김승건 의원 발언

김승건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본청에 하는 LAN 작업 있잖아요. 이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이것을 까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전자계산소에서 저희 시 본청과 자치구사업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총무처나 이런 중앙정부와의 컴퓨터 주전산기 관계는 상호 호환성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쪽의 프로젝트나 이런 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쓰는 것이 타이컴하고 몇 개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앙정부 업무과제를 저희가 위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자치구 것은 비교적 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만은 좀 당부해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한 가지만 즉답을 권하겠습니다, 나중에.

김승건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어쨌든 좋지 않았던 일을 가지고 얼굴을 대했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좀 어떤 면에서는 반갑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제 자리를 찾아갔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면면이 다 거의 그대로시고 원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만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은 마침 제가 오늘 불만이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참고 참았던 해당되는 당사자가 기획조정실장으로 와 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96년도 연구자료가 인쇄가 안 돼서 배포 안한다,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쨌든 재무경제 위원들에게 그런 정도의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봤는데 제가 작년에 정말로 이런 시의원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무슨 그렇게 특별한 것이라고 이런 것을 정말 해야 되느냐 하는 분통이 터지는 일을 제가 당했습니다. 여기 보면 보고서에 공청회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번이 용산지역 기본 계획인가 상세계획인가 그것입니다. 제가 출신지역이 용산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 것 같지만 여기 계시는 주임, 주발표자가 용산구의 구의원들까지 모아 놓고 다 설명회까지 다 브리핑했는데 해당 지역의 2/3를 커버하는 시의원한테는 한 마디가 없었습니다. 초청장도 저는 마지막에 알았습니다. 제가 구에서 부구청장 비서실장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안 가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하도 뭐라고 해서 갔습니다. 물론, 제가 연구기관의 독립성의 어떤 독립적인 범위를 그것을 침범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96년 연구자료를 배포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소속이 제가 재무경제위고 또 재무경제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준비되고 발표되는 것들이 적어도 시의원들한테는 알려져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 같습니다. 이런 그 자리에 가서 공청회 장소에 가서 나 몰랐다 하는 제 자신이 너무 구차했고, 이런 식의 것을 하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과연 서울시의회나 의원들 위해서는 뭘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본 위원만의 문제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제 자신이 제가 용산지역 출신이라 용산 것은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시의원의 어떤 본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본분에 해당되는 분야들은 제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한번 더 원장님께서나 또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작하는 것은 새로 오신 서준호 원장님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걱정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정개발연구원장이 지금 4대에 시작해서 두 번 바뀌셨으니까 세 분이 되셨습니다. 정세욱 원장 계셨고, 이번송 원장 계셨고, 제 기억에 지금 벌써 몇 번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KDI나 KIEF나 여러 군데 보면 원장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연구원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연속성이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자주 바뀌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물론 인사권자인 시장께서 하시겠지만 전임 이번송 원장 때는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원장께서 좀더 배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1년반 동안 지켜보니까 이것이 독자적이고 주도적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이른바 시장님 주위에 계시는 몇 분들, 또 이른바 이너서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안을 정하면 그 정책을 정하면 그것의 보조기능을 하는 연구기관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저는 혼잡통행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잡통행료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혼잡통행료가 결정되고 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전격적이고 미비점이 있는 상태에서 미성숙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시정개발연구원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죽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을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아닌 바깥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그것을 증명해 주기 위한 보조기능의 연구기능을 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꼭 제가 지금 일례를 들어서 그것이지 여러 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지금 원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옆에 부원장님이나 몇 분이 이것에 대한 제 의구심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정규직 직원 말고 비정규직 직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바깥에서 일반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비정규직으로 프로젝트 이런 것을 참여하려고 해도 너무나 빡빡하다, 일주일에 5일인가 6일인가 와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이어서 시정개발연구원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엄격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엄격한 것이 너무 고지식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비정규직 직원의 프로젝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좋지 않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공청회 문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청회가 우리 나라는 좀 이상합니다. 공청회의 뜻을 그대로 하게 되면 public hearing이라 듣는 거여야 되는데 저희는 일단 공청회가 한번 열리면 해당 주민들의 한풀이를 한번 들어줘야 됩니다. 한풀이 장소로 지금 공청회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많은 세미나가 있고 많이 갔었는데 용산지역 기본계획 공청회 때 보니까 시립대학교 교수가 오셨고, 성균관대 교수가 오셨고, 제 기억에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구의원 하나하고 시의원 하나하고 이렇게 와 있는데 구의원, 시의원은 제가 생각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패널로 오셨던 분들이 전혀 기본계획에 도움이 되는 말씀은 한 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현실성의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듣기 좋은 것들만 들고 나와서, 예를 들어서 서울역하고 용산역을 합쳐야 한다, 실질적으로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가 거리상으로 얼마만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전철역이 용산역으로 되느냐, 서울역으로 되느냐 이것이 건교부하고 서울시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토론자 중의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용산역하고 서울역하고 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패널들이 오는데 패널 선정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치 누구를 비방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거기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서울역하고 용산역하고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아시느냐, 전철역으로 세 정거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병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때, 물론 제가 공청회의 우리 대한민국의 사항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발표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셨고 연구하셨던 것들이 주위환경의 패널들에 의해서 너무 엉망이다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도록 패널 구성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