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후반기 제4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지역경제국과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며칠 전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전설명회를 가졌었고, 그 때 미리 배부해 주신 업무현황 자료에 의하여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97년 서울시정 운영계획에서 서울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간의 교류와 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에 대처한 중소기업의 지원대책과 물가안정 등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 가스안전대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지역경제국소관업무보고

지역경제국장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탁월하신 식견으로 빛나는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여러 위원님과 함께 서울경제의 활력화와 시민생활안정의 일익을 맡아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올 한해에도 대내외적으로 경제환경이 밝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미력이나마 서울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그리고 연료안정공급 및 가스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고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지원, 도시가스 등 여러 업무에 많은 지적과 건의를 하여 주신 사업들에 대하여는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반영토록 하여 조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경제진흥과장 김병일, 소비자보호과장 김연수, 연료과장 손시익, 농수산유통과장 이원대, 농촌지도소장 김탁, 서울청소년직업전문학교장 정수병, 공업시험소장 이동직)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연료 안전공급 및 가스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보고가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접근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앞으로 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막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보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시 안전시공 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독려의 차원에서 재접근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4대 시의회가 개원 이후에 본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도시가스보급 및 안전시공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국장이 네 분이 바뀌어서 오셨고, 또 연료과장이 세분이 바뀌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발전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시공하청업체의 배관시공은 사실 불안하기 짝이 없고 주민들의 불평과 불신은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근간에도 대한도시가스 관할지역 분당구역에서 지반침하로 연결부분의 균열로 해서큰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스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전에 제일 먼저 주민명예감독원을 현장에 두어서 감시감독하는 그러한 행정을 편 바가 있습니다. 그 행정은 참으로 유명무실하고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민명예감독원에게 배관시공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조차 시키지 않고 아무 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서 완장 하나만 주어가지고 공사현장에 서서 무지의 상태에서 공연히 이것 저것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오히려 시공자에게 망신이나 당하고 또 혼이나 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바가 있고,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참으로 우리 이런 원시적인 발상은 사라져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사실명제에는 제4대 의회가 개원 이후에 저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첫번째 작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공사실명제 실시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또 그 시공업체에서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연간 어떻게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체가 실질적으로 난공사 지역에서 가장 눈가림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암반층이 나온다든지 공사하기가 좀 어려운 곳에 있으면 그 채석을 해야 할 것을 채석을 하지 않고 경비절감이나 이윤을 고려해서 적당히 옆으로 돌려서 하수구 있는 쪽 옆에다가 슬쩍 배관을 끼워 넣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아무 것도 배관시공에 대한 규정을 모르면서도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쯤은 주민들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배관시공업체에 불신을 가지고 있고, 또 믿지 않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 뿐만 아니라 심도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또는 보호관이나 보호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또 모래도 적당히 깔고 덮어야 할 곳을 적당히 흙으로 덮고서 한다든지 이런 불법 시공의 사례는 지금 현재도 비일비재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서울시의 막중한 행정으로 볼 때에 이렇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이런 시공업체의 이윤만을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위반할 때 어떠한 강력한 법적 제재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있는 도시가스배관망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9년도에 80%의 보급을 서울 전 지역에 확대를 하는데 그 중에 취약지역이 바로 종로, 동대문, 성북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지난 연말로 볼 때 이 3개 구는 약 34.6%, 35%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있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만큼의 이익이 나오는 것이 아닌 투자를 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균형의 보급을 해야 할 그러한 지역에도 투자를 해서 보급률을 높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종노, 동대문, 성북에 97년도에 보급증가율은 몇 %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출신 황정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성두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아마 업무파악을 다 못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우리 김병일 과장은 오래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 내용을 잘 하기는 했습니다만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가스회사에 대해서 97년도 융자특혜예산을 주었을 것인데 그것이 지금 기입이 되어 있지 않고, 또 한 가지는 96년도에서 98년도 기간 중에 30개 동에 900개 공장의 건립목표를 둔다고 업무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는 10개 동에 300개 공장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내용에 있어서도 영세기업들이 몇백개가 도산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시민에게 그것을 기재를 해서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에와 같이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물론 영세기업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현재 가동 중이나 또 부도 직전에 있는 이러한 영세기업체가 지금 현재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그 사람들이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백개 정도의 기업이 도산되었는가, 도산 직전에 있는 기업은 지금 몇 개나 되는가, 엄밀히 파악했습니까?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물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자면 불균형한 상태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기업상태가 어렵고 물가가 치솟는 상태에서 이것을 신중히 지역경제국에서 검토.연구를 해 가지고 영세기업들이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과 더불어서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산 직전에 있다든가 영세지원이 몇 개 업체에 이것을 해 줬다 하는 내용이 불성실하게 됐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금년도 보니까 세계적인 경쟁력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40개 업체가 외국에 가서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파리 전자박람회 6월, 중국 광주 종합박람회, 베트남 하노이 종합박람회, 칠레 산티아고 종합박람회 4회에 걸쳐서 40개 업체라고 했는데 여기에 박람회를 참석하는 업체가 어떠한 특수한 업체를 지적해서 가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대한 모든 비용,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이것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가 또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인력, 말하자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하는가 이것도 조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야 사실 많습니다만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고 질의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기업자금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가스문제관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인 최영운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불균형합니다. 가스업체가 균형발전을 한다고 업무보고에도 현재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지대하고 저지대하고 중간지대 이렇게 있는데 공사가 어려운 데는 공사를 해 주지 않아요, 어렵다 해가지고. 아까 암석관계도 소상히 종노, 성북 이렇게 해가지고 세군데 그 구역을 최영운 위원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보문동 24통 있는데만 해도 바로 위에까지 와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수차에 그 때 김환주 과장이 있을 때 현장도 답사하고 또 극동가스의 상무 그 분도 거기를 나와 가지고 현장도 답사하고 해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하지 못하고, 또 제가 내 지역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집에 있게 되면 동네 분들이 민원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왜 이것을 해주지 않느냐,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가지고 융자를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구별해가지고 가스공사를 해야 하느냐 이것이 주요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조성두 국장님께서 가스공급에서 안전과 균형있는 가스공급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대로 실천이 될른지 안될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게 일대 개혁을 가져와가지고 이익추구만 하지 말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스는 하나의 생활용품도 됩니다만 이런 관계 등등이 있고 또 종노에서 보문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아주 암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상당히 민원이 굉장히 산적히 쌓여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 숭인동 옆에는 보문동 27동 7반인데 거기에다 가스미터기를 내놨는데 그것을 바깥에다 내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 가지고 망으로 철조로 놔뒀는데 차가 돌리면서 전부다 그것을 부셔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만약에 거기에서 배관이 터져버린다고 하면 거기에 몇 백 가구가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시익 과장께서는 오신 지 지금 얼마 안됐습니다만 가만히 책상에 앉아 계시지 말고 현장을 가서 가스 무엇이 위험한가를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연료과장이란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리인지 알고 있지만 어렵다고 해서 일의 고리를 안풀면 되겠습니까?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을 97년도는 원활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는 학교관계에서 정수병 교장선생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96년도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97년도는 학생을 모집할 예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98년도 3월로 이것이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시립전문대학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왜 그렇게 98년도로 이것이 넘어가게 되었느냐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답변하는데 소상히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배추, 무 이것이 들어왔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유통과정에 배추, 무가 폭등을 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폭락이 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생산지에서부터 유통하는 과정에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없는가 그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수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으로 그것을 먹고 물가안정이 돼야 하는데 작년에 눈, 비가 와가지고 무지하게 폭등이 되어 버렸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우이의 책임이요, 또 지역경제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여기 오셨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거기에 기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거기에 기인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국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과장님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서울산업인프라 정비기획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96년 하반기에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패션산업지원을 위한 예산이 아마 3억원을 지역경제국에서 요구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97년도에 중앙부처에서 117억원의 예산을 97년도에 확보해가지고 패션타운을 건설하고 패션쇼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확보가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묻고 싶고요. 정통부에서 현재 패션타운 부지를 확보해서 짓겠다고 그랬는데 그 위치나 시기가 언제인지 그런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데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해가지고 물가를 안정관리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개인서비스의 요금에 안정관리를 위해서 중점관리 대상품목이 49개 품목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소비자보호원은 아마 인력이나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 적정하게 확보가 되어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국민들한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소비자보호과가 작년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이와 유사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96년도에 대중소비자물가 단속의 구체적인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위원은 대중물가에 대해서 소비자보호과에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책임자 내지는 공무원의 답변을 들어보면 무슨무슨 대중요금은 자율화되어서 음식값도 마찬가지 대중요금도 마찬가지로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속근거도 없고 참 솔직히 난감합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식의 업무자세로는 참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나열식의 이런 업무보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업무를 대하는 자세부터 우리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또 소비자보호센터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더욱이 개수를 보면 837개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조직력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런 보호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홍보부족을 지적하면서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LP가스 체적판매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저는 업무보고 이전에 한 보름 전에 보도를 통해서 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은 죽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점진적인 LP가스 보급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정식 가스용기를 설치하면 나름대로 안전성은 확보되겠지만 그 이면에는 대형화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적에 사고도 대형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용기설치비의 부담주체는 결국 주민이 될 터이고, 그 주민이라는 것은 도시가스가 아닌 LP가스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주민들로 봐서는 영세민 내지는 아마 달동네 주민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용기설치비를 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되면 저소득층은 또 다른 금전상의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고정식 대형가스용기를 설치했다가 다음에 지역적인 도시가스공급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또 많은 설치비가 무용지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본위원은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희망하지 않는 소비자, 물론 상가 음식점 같은 데에는 예외로 하겠지만 가령 일반주민이 달동네에 용기설치를 희망하지 않는 소비자한테는 기존의 방식대로 가스통은 보급을 해 주어야지, 그 지역적인 가스업자들이나 상인들에 의해서 공급이 중단되는 수가 있습니다. 가스통 설치 않으면 공급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반의 대책이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조성두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지하매설물 지도와 관련해서 본위원의 이야기는 지하매설물 지도 GIS작업은 도로국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라든가 기타 가스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조를 하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부연해서 서울시 도시가스보급현황을 지도상으로 표시해서 서면으로 금년 목표 포함해서 별도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하도 전부 서면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2월 결산법인이지요?

12월 해가지고 2월 28일까지.

96회계년도 결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무제표 포함해서. 11페이지 아파트형 공장 96년도에서 98년도 30동 900공장에 대한 내역, 예컨대 현재 건립 중인 18동 832공장, 또 97회계년도 건립지원 10동 300공장에 대한 내역,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있는 9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1,039억원 625개 업체 융자추천내역,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최근 신문에 보니까 우리 나라의 기업에 투자하는 여건이 아주 세계에서 가장 나쁘고 기피를 하는 그런 나라로 나온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자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또 최근에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가 여러 가지 기업하기가 힘들어서 인근 여건이 좋은 곳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업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하는데, 우리가 서울형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도회지의 공해문제라든지 도시형산업에 역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자꾸 소외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우리가 서울에서 산업이 자꾸 늘어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국의 역할에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외국회사가 투자하는 회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천 몇 개 기업에 어떤 업종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나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제가 구에서 심의위원으로 있어 봤습니다만 사실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구는 또 많이 요구가 있을른지 모르겠는데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해당이 되는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 받아보면 매년 해 갔던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또 조건에 맞는 합당한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별로 안해도 잘 돌아가는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더라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돈을 지원하면 그것을 회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조건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것만 보장이 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발굴해서 보장이 된다면 완화가 있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겠다, 예를 들어서 조건 중에는 서울시내에 공장이 등록된 회사, 중소기업, 이렇게 돼 버리니까 실제로 공장이 등록되지 않은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완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도시가스를 이제 그 동안에는 우리가 죽 이렇게 설비하는데만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관리측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70%이상이 설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관리측면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도시가스에서 관리를 자기네들 비용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서울시가 구청단위로 예산을 할애하고 지원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또 바로 뒤따라 가면서 그것을 고쳐주는 그런 시스템도 앞으로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길 적에는 그 때는 상당히 서울시에서 외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처음에는 도매시장을 만들어서 상인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안하려고 해서 애도 먹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큰 도심지가 되다 보니까 그쪽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좋은 점 보다는 피해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송파구의회에서는 서울시의회에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청원이 올라온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가 지난 번에 구리시에 만든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느낌을 가졌는데 이제는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서울시내에 두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서울시 인근 경기도 쪽에 권역별로 두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올해 강서구 내발산동에 하는 것도 지금 보면 서울시의 변두리라고 생각되지만 이 농산물유통센터 한번 생기면 엄청난 교통량이 증가하고 또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인들이 몰리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서울시내에 만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특히, 저희 마포에는 소규모입니다만 마포의 농산물유통센터를 우리 란지도 RDF공장을 수리해서 하겠다고 지금 구청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도매기능을 가지고 했을 적에 우리 지역주민에게 별로 도움도 없어요. 거기 가서 소매기능이 있어서 농수산물을 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도매를 해야 되는 사람이 가락동까지 안가니까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 나빠질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사항인가, 우리 농수산유통과장님이나 지역경제국장님의 견해로 봐서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7년도 처음 해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업무보고시에 과거에 두세 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발언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만 정치가 국민의 의식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의 어떤 의식수준에 못미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지역경제국의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보다는 경제라는 것이 생활이고 생활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에 민감한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96년도말과 97년도초는 안기부법, 노동법, 국회 날치기 파동으로 인해서 전 국가가 대단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97년도 첫 우리가 회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지역경제국에 또 노정과가 있습니다. 노사분규나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가 경제적인 어떠한 손실이 있었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우리 노정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고 앞으로 또 다시 이런 파업이나 노사분규가 있을 때에는 어떠어떠한 준비를 해야겠고 이런 소위 그 동안에 노정과에서 대처했던 이런 문제를 오늘 업무보고에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상황은 건국이래 우리가 가장 큰 한보의 부도사태를 맞아가지고 전 국가가 난리입니다. 이런 상황에 소위 우리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가들이 한보의 하도급업체라거나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부도를 맞았거나 어떤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보 부도로 인한 우리 서울의 경영활동을 하는 분들 하고의 관계는 어떻고 우리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겠고, 또 고위급인사 망명이나 귀순자 피격사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 심리가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소위 어쩌겠다는 등 연초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든가 더더욱이나 지역경제국장께서 처음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지역경제국의 공무원들이 소위 경제문제인만큼 보다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입니다. 왜냐 하면 경제는 정치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 보다는 조금 다른 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태종 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기농육성지원한다, 저번 회의 때 유기농가에 대한 손익계산서 이것을 조사 중이라 했는데 이것이 언제 되는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유기농가의 손익, 다시 말하면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이익을 봐야, 다시 말하면 동기부여가 돼야 유기농이 되지 적자를 보면 아무리 지원을 해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조사가 돼야 되겠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봐서 그것이 전폭적으로 믿을 수 없겠지만 어떤 애로점이 나오거든요. 이런 점의 자료를 빨리주시고요. 동북권 구리도매시장 제가 개설요원으로 제가 그쪽에 몇번 갔다 왔는데 올해부터 도매시장관리공사가 들어설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어떤 투자분이 있고 국비가 50%되고 있는데 이 투자분에 대한 서울시가 어떤 입장에서 참여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현황을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간의 추진과정, 그 이면을 좀 알려 주시고, 설립정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확대, 계속 청정연료해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데 일조도 하고, 또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이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보면 암벽, 난지대, 고지대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또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하면 어떤 지반에서 도시가스 수요자가 원하면 전원 합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몇 집은 쓰고 싶은데 몇 집이 반대를 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서울에 사는 사람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업 쪽의 이익도 있겠지만 이 도시가스 보급관은 개인보다도 어느 길이라도 보급관은 놓아주어야 된다,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런 보급, 그렇게 되어야 이 보급관이 보다 실제적으로 확대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또 다만 보면 어떤 번지에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은데 몇 사람이 반대를 하거나 어떤 기업에 봐서는 이익이 남지 않을 때 이런 점에서는 사용자가 쓰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더라, 이런 점을 알고 계시는지, 또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김성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비스요금의 안전관리는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듣지를 않았을 때 그러면 세무조사를 의뢰를 한다, 또 그렇지 않으면 위생과에서 위생검사를 강화한다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합당한지, 가격인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율적이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떤 선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점이 안 되었을 때 세무조사를 의뢰한다, 또 위생과에서 나와서 하지도 않는 위생검사를 한다, 이래가지고 반 강제적인 그런 점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 안했습니다만 시장 재개발 96년도 총 66개소에 융자지원했는데 이 현황, 어느 번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8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공업입지 기반이 많이 잠식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공장등록이 조건부로 되어 있는 공장이 중소기업에 많이 해당되고 있는데 금년 3.4월 정도면 기간이 도래되어서 등록이 취소될 형편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만약 공장등록까지 취소되어 버린다 그러면 중소기업인들이 설 땅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 여기 나왔습니다만 건축법이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에 대해서 개정건의안을 우리 서울시 지역경제국에서 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두번째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퇴직자가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서 인건비의 감량을 줄이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진 엘리트들의 등용문을 넓혀 주기 위해서 조기에 명예퇴직하는 제도를 기업마다 도입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명예퇴직한 분들이 대부분 40대 후반으로 의욕적으로 일할 나이에 이렇게 명예퇴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창업에 대한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약 한 달 전으로 추측이 되는데 제가 한번 TV를 통해서 명예퇴직자들의 퇴직 후의 행로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창업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고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제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명예퇴직자들에게 재취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창업을 돕기 위해서 어떤 그런 창구를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아파트형 공장건립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운영,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공해사업은 제외하고라도 기업을 유치해서 서울시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면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지요, 아까 토지매입비나 건축비를 70%까지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뿐만 아니라 세제 지원도 또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종토세 같은 것은 50%까지 합니다. 시설자금과 세제 지원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시설을 좀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느냐 물어봅니다. 예컨대 그 지역에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수도를 놓아준다든지, 도로를 신설해 준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에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다 그러면 그 기업을 유치해서 그 지역에 대한 고용을 창출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대한 교통유발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인데, 왜냐 하면 그 지역에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을 고용을 유도시킨다면 외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교통해소 대책의 하나가 되지 않느냐. 또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도 향상될 것이다, 그래서 시설자금 또 세제 지원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시설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스사고 발생이 95년 대비 96년 해서 많이 감소되었다고 업무보고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고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취급 부주의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사이 지금 방송에 119구급대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구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가스사고도 비일비재하니까 가스사고 사항을 방영을 할 때 취급에 대한 안전 이런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면 기대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대부분 기업이 생산감소를 가져왔는데 서울시의 산업생산이 또한 지방으로 많이 전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96년 3/4분기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취업자가 1.1%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소년직업전문학교는 저희가 생활하는 관할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답사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직업학교가 내년부터 기능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하는데 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서 기능대학으로 개편하는데 그에 대한 강사진이나 어떤 시설 제반 문제는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직업학교를 가 보니까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강당이 소강당, 대강당 해서 하나는 550석이 되고, 하나는 900석이 되는 강당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 강당 이용횟수를 파악해 보니까 한 달에 한번 꼴밖에 이용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공간을 왜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강당이 휴면상태에 들어가서 사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학교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통해서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강당뿐만 아니라 기숙사도 3개 동이 있는데 1개 동만 지금 사용을 하고 나머지 2개 동은 비어 있어요. 또 도서실 이런 데를 조금 용도변경을 해서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활용시켜 주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지역은 특히 우장산에 위치해서 아주 전망도 좋고 또 공기도 좋습니다. 이런 데를 우리가 많이 개발해서, 발굴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그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앞으로 기능대학의 기능에 대해서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구를 하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회도로를 개설하지요, 그런데 우회도로가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과 같이 병행해서 우회도로를 건설하는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토지매입을 아직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납기폐기일이 2월말까지이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 예산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95년 12월말에 사고이월로 넘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월말까지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안해 놓았는지 어떻는지, 그 사항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 안 되었을 때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을 때 다음에 또 이 문제를 추경으로 올려야 된다는 문제는 번거롭고, 또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2의제3항을 볼 것 같으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제진흥과장, 소비자보호과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 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교수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서울특별시 의원이 삭제돼야 된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 의회제도은 영국이나 캐나다나 호주같이 혼합형이 아니고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관대립형입니다. 그래서 의결기관인 의회가 있고 집행부서인 집행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기관인 의회에서는 집행부서가 잘 하는가 못하는가를 감시감독, 견제 또 규명하는 기관인데 여기 집행부에 똑같이 기금운용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참석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들어가서 정말로 중소기업 융자금을 적법하게 또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제도인 큰 틀속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적합하지 않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위원장이 지역경제국장으로 되어 있고 또 경제진흥과장과 소비자보호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문제도 과장들하고 같이 위원과 같이 동급으로 해석돼서는 위상문제도 제기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서 삭제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설비이전 사업추진 중소기업자에게도 시설자금을 준다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물론 OECD가입 이후 경제적인 협력기구차원에서 외국인에게도 이런 시설자금을 주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 중소기업들도 이런 기금을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고난에 처해 있고 이런 관계에서 사채를 쓰고 있으면서 기업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다 듣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투자기업에다가 시설자금을 주는 것은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5조제2항, 제3항에서 나타난 서울시의원의 삭제, 그 다음에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설비이전 사업추진 중소기업자를 삭제하는 안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정동의를 발의하시기 전에 집행부에 그에 대한 견해를 들어볼 필요는 없을까요?

네, 좋습니다.

김종래 위원님의 질문내용과 함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함께 받아서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한위임을 구청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위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서울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렇게 돈을 내주도록 위탁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원래 지난 번에 보면 구청에 심사하고 서울시금고인 상업은행에서융자를 해 주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답변해 보시죠, 아시면?

전병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자금은 지금까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접수해가지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지역경제국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집행이 되고 있었는데 운용자금은 구별로 배정을 하면 구청장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거기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돼가지고 지원을 한 다음에 결과보고 하는 순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상 시설자금은 액수라든지 규모가 큰데 이 운영자금은 지원대상이나 지원규모가 적습니다. 적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운영대상업체를 선정하는데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모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출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역시 서울형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거기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구청에서 지원하도록 했던 것은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시에서 심사를 하고 전부 해 버리면, 물론 서울시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사정은 구청의 구청장이 더욱 잘 알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서울시가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색도 낼 수 있고, 또 내용면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단점은 지난 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합디다만 지역의 유지라든지 특정인사들이 그것을 전부 다 차지해 가지고 좌지우지한다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도 역시 융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상당히 객관성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디다, 제가 가 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지난 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심의위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올해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 또 돌려주고, 또 내년에는 다른 사람을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오히려 자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 돌아가고 특정인사들이 갈라먹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오히려 서울시에서 이것을 심의함으로 해서 지역의 특성을 잘 모르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안 되겠는가,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것을 처리하면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생색이 기업인들에게 덜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단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전병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 기금을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되었고, 또 이런 전문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면 이 기금위원회의 진흥공단측에서 위촉을 한 분 정도 받으면 이게 원활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기금위원회도 이런 위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2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반대토론할 기회를 줍니까?

답변이 지금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일단 듣고,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진행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이 재청을 받아주어서 그 안이 성립된 후에 찬반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청을 물어주시면, 그 안이 성립하느냐 안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의 생각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수정동의를 말할 수도 있고, 우선 기본적인 설명을 더 듣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설명을 좀 들은 뒤에 발의한 안을 통과시켰으면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원래 수정동의안을 냈을 때에는 그에 대해서 재청을 받아들여서 이 안이 성립된 후에 찬반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래서 원칙론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질의응답 과정은 김종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관한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그야말로 설명을 좀더 듣는 시간이고, 아까 제가 김종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시기 전에 답을 먼저 듣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의견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질문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리고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질문에 덧붙여서 융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단체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듯 합니다. 이것을 합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이 설명과정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중단하기를 요청하셨는데 좀전에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합시다.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업체를 위임해서 선정하면 은행에 또 위탁할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은행에서 돈을 내줄 것 아닙니까?

신청하고 심사하고 또 선정해서 융자추천하는 업무까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맡고요. 선정해서 올라오면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확정해서 융자추천은 융자받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융자받는 기업의 주거래은행에서 직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행으로 추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서류니 뭐니 심사를 또 받잖아요. 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이 별로 필요없을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인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은행에 주면 은행에서 서류조사해가지고 돈 내주면 끝나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또 개입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은행업무는 완전히 별개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업무는 이 기업이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신청했을 경우에 실제로 이 기업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데도 현재의 위치에서, 현장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차로. 확인한 뒤에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기계를 사려고 합니다 하고 올리면 그 기계가 업종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을 파악해서 추천하게 되고 추천만 일단 해 주게 되면 은행에서는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담보가 있게 되면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의 심사업무하고 중진공의 심사업무하고는 전혀 별개사항…….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심사나 조건 때문에 돈 빌리기가 힘든데 보면 7억원 이하고 1억원 이하의 돈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것 빌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일단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것을 흔쾌히 심사해서 올라오면 다시 서울시에서 또 합당한지 안한지 조사해가지고 적격이 판단되었을 때에는 은행에 가면 담보니 뭐니 여러 가지 서류 만들어가지고 받아야 되는 그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좀더 간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편하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목적이나 하는 일 자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 스스로가 그런 절차를 간단히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다음 번 임시회때 그 사항을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조례를 통과하고 다시 심사를 한다 라는 것은 이중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위탁하는 이 부분은 물론 심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업무상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기금위원회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금을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기금위원들이 이 부분들을 충분히 심사해서 결정만 나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런 이중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라면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삭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타 기금과의 차이점이라든가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심사라든가 그런 것이 가능한데 구태여 위탁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타 기금과의 차이점이라든가 타 기금과의 차이점이 바로 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지원은 말씀드렸던 657개 업체에서 작년에 지원이 나갔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신청업체까지 포함한다면 상당수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신청이 일률적으로 어느 모월, 모시, 모시점에서 모든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일률적으로 한 시기에 죽 심사되는 것이 아니고 연중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타 기금과 달리 수시로 입·출금이 되고 추천했던 기업이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면 다른 데로 이전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도 계속해서 쫓아가야 되고 또 이것이 장소도 이전하게 되고, 이 한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한번 융자추천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2억원이고, 7억원이고 그냥 주어 놓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융자추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기업이 기계를 실제 얼마까지 설치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의 흐름에서는 저희들 일반공무원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에 아무리 전문가들을 모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개개별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그런 심의하는 데는 거의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 동안 시설자금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전자금의 경우 이것도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신 투명성문제, 또 시의 정책의지에 정확한 반영문제, 이러한 것들을 작년에 본위원회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점들을 담아서 이번 조례개정안을 만들었고 또 기금운용위원회도 본위원회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많은 돈, 수시로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시공무원 임의로 계획을 짜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타를 많이 받아서 그러한 사항들을 다 받아서 여기에 넣어서 가급적이면 공정성 있고, 전문성 있고 효율성 있게 집행되고 관리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개정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우 위원님.

정진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과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오늘 이것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처리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질의답변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일로 넘겨서 좀더 진지하게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앞으로 시간이 계속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까 해서 의사일정을 바꾼 것 뿐이고요. 지금 충분한 질의응답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1시 15분이 넘어서 너무 중식시간을 지체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정회로 들어가고 오후에 속개해서 계속 질의응답을 한 뒤에 안건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 어떠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밝히신 오후 의사일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또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시간이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루쯤 두고 내일 해도 별 이상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님? 아니, 지금 우리가 의결을 못하는 것은 의회와 상임위와 그러니까 집행부간에 조율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의결하는 것은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오후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충분히 하고 내일쯤 아니면 모레 시간을 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일 일정은 잘 아시다시피 환경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일정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처리를 못하지 않는 한 다시 집행부를 불러모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식 때문에 지체되는 것이지 곧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면 될 것이고요. 제 판단으로는 거의 쟁점에 대한 답변은 다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다시 의견을 조율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전병만 위원님.

일단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하고 오후의 의사일정이나 내일 의사일정은 밥 먹으면서 조율해서 일단 오후의 다시 그 문제는 거론하기로 하고 일단 점심먹는 정회부터 먼저 합시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출신 내무위에 전반기에 있다가 생활환경위에 온 김영준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전에 일단 못 와서 우리 위원님들, 또한 집행부에 미안한데 소위 대한민국 공무원은 명예와 의전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배석을 보니까 국장님 뒤에 과장님들이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자리배열이 잘못됐어. 이것부터 시정하고 답변을 듣기를 제기합니다. 의전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운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료의 안정공급과 가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가스안전을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라든지 공사실명제, 하수관 내 부설돼 있는 가스관의 배관 심도유지, 또 배관을 할 때 모래 미부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대책, 그리고 불법시공에 대한 조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96년 3월 2일자로 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그 전에 설치된 것이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선 배관로가 큰, 그러니까 80mm 이상, 가스관로 8,800km 중에서 216km, 이것은 성남사고 관계 때문에 지하철과 관련된 구간에 대해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구간이 한 22km가 되고 이미 시공이 돼서 지하철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 일제 안전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역시 대형사고는 가스관이 큰 관에서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성남사고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전, 그러니까 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것인데 거기에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400mm 관을 매설할 때 거기에 거푸집이라든지 건축폐자재 같은 것이 들어가서, 사실은 모래를 넣어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심도는 기준이 120cm인데 160cm로 심도유지는 됐습니다. 이래서 그와 같은 구간이 우리도 있나 해서 216km를 정밀조사를 해서 예방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이 가스관계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가스사업법이 95년도에 개정이 돼서 대폭 법상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도시가스회사,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구, 서울시 이래서 체계적으로 지역별로, 또 소관별로 책임제를 해서 관계법과 관계규정을 발췌해서 시달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와 연료의 공급관계는 지금 전체 211만 6,000가구에 공급돼서 7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도에 20만 가구를 보급을 해서 75.6%수준까지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최영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노, 성북, 동대문 이 지역은 상당히 보급률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종노가 40.6%고 동대문이 50.5%, 성북이 37.3%입니다. 이래서 타 지역보다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그 저조한 원인은 역시 도심부고, 또 지형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기 때문에, 또 한옥가구가 많다든지 이래서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에 부딪쳐서 지금 보급률이 낮고 있습니다. 그 반면 개발지역이라든지 공사가 용이한 데는 보급률이 높고, 이래서 평균 71%정도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자연적으로 신청인도 신청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시공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시공조건도 어렵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집중적으로 어떤 지원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밟아서 중점적으로 보급이 되도록,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보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명예감독관 내지 감시원 관계는 앞으로 전산화 해서 관리를 하고 할 계획인데 지금 당장 공사실명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전산관리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해야만 공사실명제가 이것이 노출이 돼서 누가 공사한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실명제는 철저히 이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난지역 공사에 눈가림으로 공사를 소홀히 하지 않나? 이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 지역 소관책임을 철저히 확립해서 모든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문동 27통 7반 숭인노와 경계지점의 가스미터기가 철조시설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 등에 훼손되는 위험이 있다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담당과장을 내보내서 확인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이 역시 지역경제국의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시해서 추진하는 저희의 주요업무로 보고 앞으로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좀 하겠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두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성남 가스폭발로 인해서 참 세상이 떠들썩 했는데 1996년 6월 8일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양재동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대한도시가스의 공급이 대치동, 서초동, 잠실3동, 신사동, 고덕동, 양재동, 오륜동, 성남시인데 양재동에서 그런 사고가 6월에 나서 이번에 났기 때문에 한 6개월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그러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가스문제를 제가 아까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또 지역경제국에서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목격을 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정대책과 균형을 이루는 목표로서 97년도에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리가 너무 멀어 문제가 돼 버립니다. 지금 가스정압기가 서울시내에 몇 개나 학교주변에 설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손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4개가 있습니다.

62개입니다. 62개인데 2개인가 3개인가는 조치를 했을 거예요, 64개인가 얼마인가 있다가. 조치를 했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불안해서 상당히 학부형들의 민원소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가스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명과 재산이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가 사실 못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공급과정이 가스안전공사에서 대치기지가 있지요? 우리 손과장 얘기 좀 하십시오. 가만 있지 말고 대답을 해요. 대치기지가 있어서 지구정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압기, 그 다음에 수요가로 가스라는 것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8.5에서 2.5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요가 집으로 가스가 공급이 되는데 이 대치동하고 서초동하고 잠실3동하고 신사동하고 고덕동, 양재동, 오륜동, 성남시인데 양재동에서 6월 8일에 사고가 났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6개월 조금 넘어서 성남에서 사고가 또 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크고 적은 것이 굉장히, 이것이 지금 신문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작은 것을 따진다면 하루에 몇 수십건씩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기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역경제국에 우리 조성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균형을 이룬다 이랬는데 아, 업자들이 자기 이익추구만 해 버리고, 아까 암석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어렵다. 지금 삼성2동 29통 7반, 8반 거기에 가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경동고등학교 주위입니다. 그곳은 일을 하는데 복잡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까지 실천이 안되고 있어요, 하나의 작은 것을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큰 것보다도 적은 것부터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우리 시민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잠깐 국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도시가스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기초단체장이나 서울시에서 철저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작년에 본위원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제가 올라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실공사현장을 발견하고서도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주민과 피부에 맞닿는 그러한 신고체제도 확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시공업자의 부실시공을 보고서 신고를 구청이나 시에 한다면 그것을 구청이나 시에서는 신속하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또 시공업체가 다시 이러한 부실시공을 할 수 없도록 불이익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료과장 손시익입니다. 위원님께서 부실시공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현재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사에서 확인반과 감리제도에 의해서 일일이 현장을 체크하고 있고 또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바로 출동해서 현장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에 강남지역 작년 6월 7일, 8일 대한도시가스 7개 지구 정압기가 압력이 상승해가지고 안전밸브가 작동되어서 가스가 유출되어서 1,800여 주민이 가스방출로 상당히 놀라서 대피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원인은 양재지구내 정압기의 필터가 파손되어가지고 유입된 이물질이 정압기의 강압기능에 장애를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번 성남시 모란시장 앞에 도시가스 사고 부시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지시한 바 있고, 연료과장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 지하철공사를 하고 도로를 확충하면서 이음관을 실질적으로 심도같은 것은 1m 60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음관을 할 때 모래라든가 제반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포장을 해 놓고 하중이 무거운 자동차가 많이 다니면서 충격에 의해서 현재 정확한 원인은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하철 관내 국장님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216km 전 구간에 대해서 현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과장께서는 답변이 그따위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안전점검관계 이것을 지금 내가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는 필터 고장났는지 그것도 묻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감독관청에서 앞으로 대책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물었던 것이지 그것을 설명하고 거기 필터 고장나고 그런 것이 없어서 물은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불충실하게 답변하셔서 되겠습니까? 저는 답변을 바란 것이 그런 답변이 아니라 그말이에요. 앞으로 균형있게 가스공급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앞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사고 분석한 것이 지금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습니다만 한 해의 180여 건 이렇게 가스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 가스취급부주의를 한 것이 한 60여 건이 되고, 전체 도시가스 중에 96건이 다른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난 사고였습니다. 그 중에도 32건이 굴착부주의에 의해서 난 것이 33%가 됩니다. 그래서 사고원인을 분석해서 지금 현재 각종 공사때 지금 굴착허가시부터 또 관공사하는 것은 상호협조, 그러니까 각 부서별 협조과정부터 해서 사고예방에 원천적인 원인을 막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지하철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타 공사시에 시행자가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나는 사고, 감독이 불성실해서 나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이래서 21일에 지금 각 구의 가스담당 과장을 안전공사에 소집해가지고 현장시찰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부실공사라든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가스안전관리라든지 공사에 대해서는 첫째, 도시가스회사가 6개 회사가 있고 또 안전공사가 있고, 또 우리 기관에서 직접하는 공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공할 당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고 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 공사감독을 강화하면서 위반자 처벌도 강화를 하도록 2년 이상 지역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이래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앞으로 좀더 제 업무를 파악해서 연구해서 근원적으로 안전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압기 청소와 안전점검강화에 있어서 정압기는 1년에 몇 번 정도 청소를 하고 아까 필터 고장이 나서 이물질이 낀 것 말씀하셨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합니까? 필터…….

점검은 정기점검을 하는 부서가 가스안전공사에서도 하고 1년에 두 차례 이상씩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번씩은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양재동이 95년 12월인가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6월에 했다고 하면 95년 12월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물질이 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했다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은 좀 잘 합시다 하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아까 정압기 말씀하신 64개 학교주변에 있는 데 대해서는 그 상태에 따라서 배기 환기통모양 그것만 밖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중요한 지점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점별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아주 위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조치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문제는 저희 서울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 사후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안전시공에서도 가스안전공사의 전문직원이 한 사람 나와서 지켜 있어요. 지켜 있어도 주민은 그 사람은 믿지 않고 또 그 사람이 지켜 있는 가운데 그런 부실시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온 직원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당신이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얼버무려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만 맡겨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를 홍보책자를 꼭 우리 서울시 돈이 아니더라도 각 구청이나 도시가스에 협조를 의뢰해서 지도를 강화해가지고 그런 시공의 안전규칙이라든지, 간단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각 가정에서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가스를 다룰 수 있는 주의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명료하게 책자로 만들어서 동을 통해서 통장들이나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해 보셔서 한 가지라도 앞으로 발전지향적으로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황정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회사의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에 대한 특혜는 없는지, 그리고 95년도 이전과 96년도 융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 배정시에는 배정기준에 의거해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융자금에 대한 배정기준은 당해연도 공급관 공사계약에 대한 배관길이에 따라서 40%를 배정해 주고 그리고 전년도 공사실적의 배관길이에 대해서 30%, 그리고 당해연도에 시기금대상 공사비의 70%를 지원하고,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부진 구라든지 이런 데는 10%정도, 그리고 노후배관 교체할 경우에는 5%정도 하면서 전년도 여러 가지 행정처분된 건수를 고려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97년도에 융자계획은 169억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참고로 14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황정식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영세중소기업의 실태와 도산기업체의 수, 그리고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 수는 2만여 개가 됩니다. 이 중에 19인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체 수는 1만 7,000여 개, 거기에 85%가 19인 이하 영세 중소기업체입니다. 도산업체 수는 지난 한 해 동안 4,580여 개 업체로 파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일반 제조업 중심 지원에서 패션이라든지 디자인,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라든지 서울형 산업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고, 둘째는 현재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자금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는 무등록공장의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또한 여러 가지 입찰에도 참가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영세소규모기업지원특례법을 지금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는 3월 임시국회에 상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500m² 이하의 조건부공장하고 무등록공장도 많은 지원혜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영세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있어서 제일 큰 애로가 바로 융자신청할 때 담보물이 없어서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신규정이라든지 현행 관행상 담보 없이는 융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해서 무담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외에 각종 입지규제가 완화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세 기업주가 용이한 아파트형 공장 중에서도 임대형 공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촉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보하고 관련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가, 서울시 전체에 피해업체가 19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닌데 우선 신고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피해액만도 1,478억원이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세제지원이라든지, 금융지원이라든지 정부에서 할 것은 정부에서 하고 우리 시에 관할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융자대상 업체를 보면 193개 업체 중에 한 30개 정도는 이 융자대상 조건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래서 사실을 확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대해서, 전망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뒷받침이 되도록 하고, 또 우리 재무국에서는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러한 제세에 대해서 납부기한 연장이라든지 징수유예 등을, 재무국과 협의해서 다소라도 지원이 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황정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만 해외 유명 전시회와 관련해서 참가업체 선정기준이라든지 참가업체의 비용부담관계, 그리고 참가업체의 전문성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가장 유망한 파리라든지 중국 광주, 그리고 하노이 등 4회 40여 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 대상으로 봐서 40여 개 업체는 너무나 적은 규모의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고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가업체 모집은 신문에 공개로 모집을 해서 선정기준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금사정 등 때문에 해외진출을 한다든지 수출할 수 없는 이런 업체에 대해 뒷받침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거기에 9,3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는 여러 가지 참가비용 같은 것이라든지, 여행경비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전시장 임차료 정도 50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전시장 1개에 200만원 정도, 이래서 1개 전시회할 때 지원금은 한 장소에 한 2,0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전시사업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KOTRA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전시회 파견시에는 KOTRA에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동행을 해서 참가업체에 대한 수출상담과 전시회 경험이 많은 기업체 대표나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첨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지요, 96년 1년 동안 4,580개가 도산이 됐다. 물론 이것이 정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숫자가 비공식적이거나…….

그것이 저희가 직접 그것은 파악할 수 없고요, 중소기업중앙회나 이런 데서 서울시의 것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물론 방대한 조직사회에서 이것을 일일이 파악을 하고 감시감독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데 이것이 400개 업체가 도산이 됐다 하더라도 걱정거리인데 4,580개,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아마 5,000개도 넘을 거예요,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에 나가서, 물론 국제화, 또 세계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내화를, 중소기업을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서, 외화에 치중을 물론 해야지요. 국제경쟁사회에서 해야 하겠지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확실히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지역경제국에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도산이 5,000여 개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물론 국장님 재량권으로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만 외국에 이렇게 나가서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은 국제추세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서울형, 도시형 해서 디자인, 패션이라든가, 소프트웨어 문제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육성책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물론 방대한 조직을 감시감독하고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대내외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통상산업부라든지 재경원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시에서도 저희 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대학이 원래 97년 3월부터 개교토록 되어 있는데 98년 3월부터 개교토록 하게 된 원인은 뭐냐. 이것은 97년도 예산에 시설개수비하고 장비 확보할 예산을 27억원을 반영을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직업전문학교를 시설을 전부 개수하려면 기간이 많이 걸리고 현재 전문학교가 있기 때문에 기능대학으로 구실을 하도록 하려면 금년 한 해는 시설개수와 장비를 사들여서 내년 3월 신학년도에 학생을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통마진이라든지, 또 폭락, 폭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그런 장치가 없는지 염려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수산물은 생물인 무, 배추 등이 적절하게 공급되기 위해서 재배면적과 출하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또 저장시설도 확대한다든지, 또 가공시설도 확대를 해서 수급안정을 기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절적 변화에 따른, 또 반입량의 과다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수요공급원칙에 따라서 수요가 적절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결과적으로 생산자하고 직결된 것은 중앙정부에서 앞서서 해 주어야 될 문제고, 이래서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 도매부문에서 출하한 것을 물량조절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외에는 농임부라든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특히 우리 시에서는 김장철이라든지 명절, 계절적으로 직거래 장터라든지, 또 임시 시장들을 개설해서 직접 공급하는, 적기에 공급하도록,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LP가스 체적판매제 실시에 따른 문제제기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LP가스 체적판매제는 주문에 의해서 배달하던 기존 중량판매제와는 달리 가스를 계획적으로 집약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시설의 변경은 기존 고무호스에서 경고한 금속배관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계량기를 달아서 계속 공급장치를 부착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고무호스 같은 것은 노후라든지 해서 가스누설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고한 금속으로 하면 그런 위험폐단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그런 배달로 공급을 적절히 할 수 있고, 또 시민에 대한 안전확보, 또 사용자에 대한 편리, 효율성 등을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황정식 위원께서 안전확보는 되어 있으며, 또한 가스사고가 날 때는 대형화가 안 되겠나 이렇게 염려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LP가스통이 폭발한다든지 이런 예는 극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속배관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고무호스라든지 공급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가스 안전점검을 가스공급시에도 할 수 있고, 또 연 2회 정도 이상 계속 점검을 실시해서 사고위험성이 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사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비 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LP가스를 최적판매를 할 곳이 거의가 고지대라든지 취약지역입니다. 단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없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 설치했다가 얼마 후에 철거한다든지 도시가스로 바뀐다든지 이런 지역은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은 존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P가스에 대해서 설치비를 사용자가 부담할 경우와 공급자가 부담할 경우로 되어 있는데 선택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가스공급자와의 계약기간이 6개월 단위이고 또 공급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4년간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권을 주고 공급자가 부담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자중에 택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통산부에서 97년도에 340억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연리 6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모두에 답변이 안전성 내지는 편리성을 도모한다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조금 상이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안전성이나 편리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LP가스가 폭발한 예가 거의 없다니요. 이것은 무슨 망발입니까? 아니, 1년에 몇 차례, 분기별로 수차례 보도를 통해서 폭발한 예가 충분히 많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집이 날라가고 했는데 극히 없다니요. 왜냐 하면 가스라는 것은 그만큼 편리한 대신에 한번이라도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 치명적입니다. 그런 답변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가령 설치비용을 공급자가 공급을 했을 적에 4년간의 공급권을 설치자가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급가격은 서로 다른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공급가격은 같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LP가스 폭발사고 거의 없습니까?

통 자체가 폭발한 것은 없지요.

아니, 물론 자연적으로 그대로 두었을 적에야 그 나름대로 가스 용기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니, 호스가 절단되었거나 그 동안에 가스 누출로 인해서, LP가스는 LNG하고는 가스 밀도나 여러 가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실에서 폭발해서 집이 날라간 예도 있고 그 동안에 죽 많지 않아요. 비근한 예로 가까운 시기에, 없습니까? 없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LP사고는 많지만 통 자체가 그것이 가장 위험할 때가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80%정도 가스가 들어 있고 20%정도 공간이 있을 때 이때 위험하다 이랬는데 가스 통 자체가 폭발한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제가 파악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이동식 내지는 배달식 LP가스통보다는 고정식은 규모가 대규모 아닙니까? 최적판매제 실시함으로 인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가 나더라도 대형화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답변 안하고 넘어가신 부분, 용기설치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응하지 않았을 적에 가스상회에서 공급을 안해 줄 경우에 어떤 지도·감독을 할 것입니까?

안할 경우에는 기존 중량판매제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희망가구에 하는 것이고, 전혀 강제성은 띠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 종래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권장하는 것으로 해서 새로 대중음식점이 설치가 된다든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권장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당장 어떻게 강제성을 띠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도나 우리한테 보고하기 전에 보름 전에 보도에 나갔는데 거기 보면 몇 십만 가구입니까, 대상지역이. 몇 십만 가구까지 나와있던데.

지금 현재 계획은 150여 만 가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50만 가구에 정책적으로 체적판매제를 실시할 적에 나름대로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반영된 문서상에 뭔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개인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 이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에너지 분야의 법령 제도개선 분야인데 이것이 2월 14일자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래서 기존 LP가스 수요자에 대해서 체적판매제 시행을 위한 조치는 주택 외의 건축물 내에 사용자가 시설할 때는 금년 연말까지 하도록 했고,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서 사용자가 시설할 때는 내년 12월말까지 하도록, 그리고 그 외의 공동주택이라든지 개인주택 내에 할 때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조국장님, 시기에 대해서는 자료하고 1년씩 당겨져 있는데 그것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 공동주택은 내년 말까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99년 1월까지고, 기존단독주택은 2001년 1월까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0년 12월 31일까지인데 20001년 하면 그것이 1월 하루 차이입니다.

됐습니다. LP가스 체적판매는 이것으로 본위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위원님 질의사항으로서 인프라기획단의 설치목적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의 산업은 탈 공업화의 진전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 따라서 제조기능의 양적 질적 약화로 인해서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특성에 적합하고 잠재력이 활용될 수 있는 도시형 산업 및 기업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실정입니다. 이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식 집약형 고부가가치산업인 벤처기업 등 연구개발형 기업과 소프트웨어, 패션, 디자인, 영상, 애니메이션 등 도시형 첨단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1월에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신산업 인프라정비기획단을 구성해서 발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단장을 비롯해서 총 8명의 추진요원이 관련업체라든지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종 법령이라든지 예산 등 종합검토를 해서 서울형 산업을 지원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 96년도 패션산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 정보통신부에서 117억원을 확보해서 패션타운을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패션산업을 서울시의 대표적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서울패션페어 지원 등에 3억 2,900만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패션타운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 소관으로 통상산업부에서는 패션산업 육성 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션타운 건립지원 사항은 패션타운이 아니라 섬유산업 연합회가 통상산업부의 지원을 받아서 강남구 대치동의 섬유센터 부속건물에 건립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패션센터는 총 118억원이 투입되어 올해 10월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 예산에 패션쪽에 서울시 예산이 3억 2,000만원이 확보된 것은 전액 패션쇼를 위한 행사에 무상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네, 일부 지원금입니다.

이 내용 보니까 거의 3억 가까이가…….

전부 지원하는데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고 협회에서도 부담하는 것이 있고 이래서 3억 2,000하는 것이 일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패션페어에 네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패션컬렉션이 있고, 전시회가 있고 또 거기에 부대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패션컬렉션의 약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약 2억 9,000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중기청에서는 전시부분에 약 5·6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3억원을 중기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개인서비스요금 중 외식비가 자율화되고 단속권도 없는데 공무원들이 물가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96년도 물가단속 실적을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물가지도 업무라든지에 대해서는 단속근거가 없고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어렵습니다, 품목도 많고 또 대상업소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해 물가대책 추진실적은 구·동 관련 공무원이 4만 4,000여 명이 투입되어서 17만 7,200여 개소를 점검을 하고 그 중에 2만 9,000여 개 업소에 대해서 환원토록 하고, 인하토록 지도를 했는데 결국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3,000여 개소에 대해서 각 소관부서로부터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위생검사를 통해서 가격인하를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국 소비자보호과에서 물가지도업무를 관장을 하고 또 구 산업과에서 하던 것을 지도와 단속에 대해서는 구에는 기능별로, 그러니까 위생과를 위시해서 10개 기능에서 각 지도·감독 업무와 관련된 부서로 분장을 해서 금년 2월부터는 그렇게 소관 책임제로 하고, 또 13개소 중에 중점 대상업소를 2만개를 계획해서 여기에는 구청장 책임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본청에서는 10개 과 소관과 책임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11만개 업소는 관할 동장 책임으로 물가지도를 하도록 하면서 직능단체, 그러니까 소비자보호단체라든지, YWCA라든지, 주부클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물가억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서 또 그에 따라서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지 물가현황 파악을 아주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질의 모두에 중점관리대상 품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장짜리 달라고 했고요. 지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중요한 맥을 못 짚고 계속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97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실효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소매가격 표시대상 2만 2,000개를 10평 이상 점포나 백화점에 대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처벌규정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본위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속의 실효가 있다고 보십니까? 소매가격 표시대상 2만 2,000개 업소에 분기별로 10평 이상 점포에 대해서 가격표시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실행 불가능한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점관리대상 업소에는 가격표시제가 돼 있고 13만개소 중에 2만개를 중점 관리업소로 해서 우선 2만개에 대한 가격동향 파악이라든지 이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서비스요금 관계가 49개,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공공서비스 요금까지 하면 54개 품목이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각 기능별로 각 소관별로 해서 책임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떨지말고 나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봅시다. 중점지도 단속대상인 2만 2,155개소에 대해서 면적을 보면 10평 이상이네요. 소매가격표시 대상을 그러면 소매가격표시를 안했을 때에 어떤 처벌규정이 있으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소관 과에서 아마 행정지시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어떤 규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것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니, 첨부 안했을 때에 최소한 중점관리대상 업소는 상당히 모범업소로 속하는 이런 그리고 가장 많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가 많은 가격표시관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가표시인데요. 이것은 소비자물가라든지 개인서비스요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백화점이라든지 일반 점포의 가격 표시하는 것 이것인데요.

아니, 어느 정도 몇 백개 몇 천개는 본위원이 이해하겠는데 면적이 10평 이상 점포에 가격지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단속의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대해서는 점포라든지 백화점의 소매가격표시를 너무 한다는 이런 조항인데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하고 시행령 제5조에 보면 이것을 위반할 때 가격표시를 위반한다든지 또 부적정하게 했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이런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죽 했던 것이죠, 작년에도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가격표시제라든지 이런 위반업소를 단속한다는?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원산지 표시라든지 가격표시 이행관계는 전에 계속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내가 아까 질의할 적에 단속실적이 있으면 근거를 보자고 그랬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라도 곧 내일, 모레라도 내놓으라고 그러면 자료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비자보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목욕료라든지 이발료 같은 것은 중점관리 대상품목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들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품목입니다.

그러면 항상 본위원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소인이나 대인의 기준은 나이를 몇 살에 둔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법에 의해서 그것이 아마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환경위생법을 관찰 안하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목욕료나 일반 이·미용료가 소인 대인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거의 더블 정도 되는데. 목욕탕의 소인이 몇 세까지가 소인인지 아십니까? 7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대인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부분이니까 지역경제국에서도 이 부분은 파악하고 있어야죠.

네, 그것은 세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이발소나 목욕같은 데서 소인요금의 적용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인요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나 행정기관에서 나이를 제시해가지고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사국과 협조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 대인요금을 적용받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기준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것은 당장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7세까지입니다. 표시를 해 놨어요, 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님과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매설지도는 시 도로국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가스 전산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하매설지도가 미흡해서 굴착시 배관 파손 경우는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화 GIS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관은 도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배관의 전산화는 도시가스회사의 안정관리와 상·하수도 등 타 공사장의 시공관리를 위해서 94년부터 추진하여 금년에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가스 자료라든지 정보제공 등을 통해서 정부 전산망과 연결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공사장에서 도시가스전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배관자료가 요구되어 시에서는 96년부터 실제 매설위치를 조사 중이고 98년까지는 조사를 해서 전산자료를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가스배관은 8,496km 중에서 지금 3,974km가 완료되었고 96년말 879개소 65.8km의 시설개선도 완료했고 또 그에 대한 자료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높은 지역이라든지 암반지역 등의 도시가스 보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로포장 공사 후 2년이 지나야 굴착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굴착허가를 할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고지대의 지역특성은 도로가 협소하다든지 암반으로 배관설치가 어렵고 또한 심도유지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위 건물주들이 밀집해 있고 주변에 재래식이라든지 노후건물로 공사시에 붕괴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관공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공사로 인한 도로굴착허가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업무지침에 의해서 신설도로는 3년, 재포장도로는 2년으로, 그리고 보도는 1년으로 제한규정으로 두고 있어 기간내에 굴착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해서 한번 진지하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소비자보호센터에 관련되어서 시간이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서면으로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소비자단체 지원확대 이래서 이동상담 운영 50회, 이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미나 정책연구 이 부분까지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타사항으로 상품권 지도단속 이래서 다단계 판매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지도단속이 되었고, 다단계 판매의 문제점이라든지 시정조치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앞서서도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인가 외국인 한마당인가 무슨 축제가 있지요, 대학로에서. 이 축제에 외국인들을 위한다라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포함해서 축제마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도 있고 실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입국된 노동자들도 있지만 기술생으로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셔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정과에 아까 외국인 현황을 통계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외국인과 서울지역의 노동문제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접수된 내용이 있으시면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에 외국인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문화국 국제교류과에서 했는데 앞으로 국제교유과하고 협조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성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품목에 관해서 서면으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각 품목마다 가중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기타 서비스 부분 25개 항목 중에 공동주택관리비가 예상 외로 가중치가 제일 높습니다. 0. 몇 %, 1. 몇 %, 2%, 3%그런데 공동주택관리비가 왜 가중치가 6.8%까지 높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 가중치라든지 이런 자료는 서울시에서 행정적인 권한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산정하는 것입니까?

재경원에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시더라도 국장께서 공동주택관리비 가중치가 6.8%로 높은 것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그렇게 산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원의 기준에 의해서 나온 수치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확실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아무래도 물가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하고 업무적으로 조율하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과감히 건의를 해서 다른 서비스 관리대상 품목을 넣더라도 보면 필요 없는 부분이 참 많아요. 뭐 함박스테이크, 햄버거, 피자 이런 것도 개인서비스 관리대상 품목인데 피자, 햄버거 돈 있는 집 아이들 내지는 여유있는 집 아이들 먹는 것 아닙니까? 서민들이야 라면 끓여먹고 과자 사먹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과감히 다른 품목을 찾아보면 있을 것이에요. 구태의연한 이런 품목을 끼우지 말고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권한이 없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품목을 바꾸자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듣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특히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관한 중요한 조례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동법 개정과 한보사태로 인해서 더욱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토론 중에 중소기업자들이 융자받는 데 번거롭지 않도록 절차에 유념해 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임하신 뒤 첫번 질의응답 과정이라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좀더 열심히 공부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제3차 생활환경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