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동부교육청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2. 북부교육청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3. 강동교육청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4. 강서교육청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5. 성동교육청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네.

일어나 보세요. 양재도 북부교육장이 업무보고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대수술을 해서 기동조차 어렵습니다. 어디 수술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분야는 학무국장과 관리국장이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양해가 있으므로 북부교육장은 인사만 먼저 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장 양재도입니다. 이런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부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박병호 교육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유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교육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 교육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 동안 저희 동부교육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학무국장 조성선, 관리국장 이만기, 초등교육과장 김정일, 중등교육과장 김영주,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종곤, 관리과장 김길중, 재무과장 박상호, 시설과장 한재수) 다음은 1997년도 저희 동부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의 서울교육 5대 중점과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저희 교육청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11개 지역교육청의 공통적 추진계획이므로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 12쪽에서 19쪽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청학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양재도 교육장님을 대신한 학무국장 이재학입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 동안 북부교육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며 이끌어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국장 맹일우, 초등교육과장 김무천, 중등교육과장 박정원, 사회교육체육과장 안정준, 관리과장 박상조, 재무과장 김동수, 시설과장 한용기)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특색사업, 학교 교육환경 개선, 현안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문을 보고드리지 못하고 주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북부교육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달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개 교육구청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교육구청이 지금 교육청 산하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교육감이 올 한해 업무계획상의 기조는 다 발표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차피 각 교육구청이 수용을 해서 행정 집행을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교육장님들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교육장하고 교육청 본청하고 협의하에 또는 합의하에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다 중복될 테니까 교육구청별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 보고를 하세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달원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 요지가 대동소이한 것이 많습니다, 본청과 각 지역교육청이. 그래서 특색사업, 특색사업이라면 첫번째 요인이 북부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교육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년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명시이월돼서 금년부터 집행되는 사업, 그런 모든 것들이 차질은 없는지, 또 각 지역교육청마다 서로 다른 특색사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자료로 하겠으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북부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우리 북부교육청 전 직원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이 전개되도록 교단지원행정에 온갖 정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으신 성원과 지도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교육청 교육장 정형규입니다. 강동교육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학무국장 김인규, 관리국장 박명갑, 중등교육과장 황승현, 사회교육체육과장 장명길, 관리과장 장영목, 재무과장 변조섭, 시설과장 김경동) 초등교육과장은 초등교사 발령업무 관계로 지방 출장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교육장, 사회교육체육과장이 관리과장보다 서열이 위입니까?

학무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별로 하는 거예요?

네, 국별로 했습니다. 관리국에서는 관리국장이 위입니다.

서열대로 소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학무국, 관리국 순으로 국ㆍ과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동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강동교육청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강동교육장, 예산현황에서 다른 교육청에서는 세부사항을 보고해 왔는데 왜 강동교육청은 종합적 보고만 해 왔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왔습니까?

오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즉시 줄 수 있어요?

네.

지금 배부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이따 질의를 통해서 나오겠습니다만 96년도에 예산을 사전의결을 요청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특히 강동교육청에서 문제가 되어서 작년 예산결산할 때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던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내용에 중요한 대목 그런 것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환특비를 급식시설비로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 내부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예결특위에 가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이 보고가 문화교육위원회에 되어서 사전에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어나가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모순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업무보고도 있다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을 보고해 주시면 나머지 교육프로그램이야 다 똑같은 것이니까 특색있게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에 첨언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달원 위원 말씀하세요.

11페이지에 특색사업 중에 하나, 선도학교지정 운영 중에 교육청 중점육성학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청이라는 것이 교육구청 얘기죠?

네, 저희 지역교육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어에 혼란이 오겠더라고요. 본청인 개념의 교육청하고 지역단위 개념의 지역구청에 대해서 앞으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의 중점육성학교 1개교,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교육청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교육청교육장 김동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저희 강서교육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학무국장 김기학, 관리국장 고재환, 중등교육과장 김영학, 사회교육체육과장 신문철, 관리과장 김수웅, 재무과장 한영오) 간부 중 초등교육과장은 교원 정기전보관계로 대전 공학시스템 키스트에 출장중이고, 시설과장은 공석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청의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서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할 사업 중에 8억원이 부족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교에 대한 시설사업비 소요액 50억원, 원래 기존 리스트가 우선순위로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강서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셨으면 자료를 주시고, 안 가지고 나오셨으면 다음번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우선 급한 금년도 사업에 대한 8억원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우리 위원회가 노력을 하겠고, 나머지 부분은 98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본예산 때 참고하도록 하겠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성동교육장 나오셔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교육청교육장 박찬구입니다. 수도교육 발전을 위해 주야로 노심초사하시는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유대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학무국장 강성룡, 관리국장 박생욱, 초등교육과장 한택진, 중등교육과장 장기신,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종구, 관리과장 서윤수, 재무과장 현삼돌) 이재림 시설과장은 현재 연수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성동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동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성동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동교육청의 발전과 수도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지도와 조언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1개 교육청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전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첫번째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회가 2기 원 구성과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 새로 부임을 한 분을 위해서 상견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를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판단을 해서 3월, 4월, 5월, 6월에 각각 우리 의회가 15일간씩 열리게 됩니다. 이때 2개 내지 3개 교육청을 집약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것입니다. 지금으로는 추상적인 일정입니다만 1개 교육청당 2, 3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상 간단한 업무보고로 인해서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버려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ㆍ북부ㆍ강동ㆍ강서ㆍ성동교육청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개 교육청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이와 같이 1년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 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전반기에도 문화교육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작년 1년 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교육의 성과도 많이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 200만명에 가까운 학생과 또 8만여 교직공무원, 그리고 금년에는 2조 7,000억원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 오는데 거기에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한 어려움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오늘 일선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청의 교육장 이하 행정공무원들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작년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작년부터 문제된 것들에 대해서, 또한 금년에도 공통된 내용을 하나만 지적하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ㆍ중등교육이 우리 서울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일선행정을 맡고 있는 지역청에서 주로 초ㆍ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사설학원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3만 3,000개의 각종 교습소를 비롯한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체과의 인력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을 비롯해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인력부족과 또한 많은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 본청에서 학원총연합회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는 절대 거기에 대한 일선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부, 북부, 강동, 강서, 성동 다 업무보고에 학원 지도단속에 대해서 애로점을 공통으로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원증가가 어렵습니다, 국가의 시책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볼 때 본청과 발을 맞추어서 지역청에서도, 학원총연합회에 운영위원회가 다 설치가 지역청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계열별로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활용을 해서 부족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보조할 수 있고, 또한 모든 내용들을 협조를 하면 좀더 지금보다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 지역청에서는 이 점을 생각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신년도에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각 지역청별로 금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인원과 또 현장에서는 따라주지 않는 일선 학교 등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감사과에 대해서 한 말씀 공통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결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울시의 감사과 직원이 1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 공무원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교육청에도 감사지도업무가 처벌 위주가 아닌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를 감사과에서는 원활하게 해 줌으로써 방대한 예산과 또 학생관리에 또 공무원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기에 감사과에서는 좀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예방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는 전반적인 것을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금년 초니까 찾아주시기를 애정어린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서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재완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3월과 4월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 임시회가 열릴 당시에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시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기초초안을 사전에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인사는 우리 서재완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하고 북부교육청에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교육환경이라든가 지역환경이라든가 학교수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한데 동부와 북부교육청이 유독히 예산이 3ㆍ40%가 더 많아요. 물론 지역적 상황이 전제를 하고 있겠지만 지출예산별, 그러니까 제가 지목하는 것은 시설비에 관한 것입니다. 동부교육청과 북부교육청의 시설비에 관한 예산 중에서 지출예산별 시설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교육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보고서 2쪽에 보면 정원이 102명인데 현원이 1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증원이 되어 있는데 그 증원된 법적근거와 예산지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보고서 2쪽에 보시면 정원 102명인데 현원이 1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잘 모르면 함께 오신 관계공무원들 바로바로 자료를 뒷받침해 주세요.

이것은 장학사 1명, 전산직 1명, 기계직 1명 해서 파견이 된 것입니다.

본청에서 파견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현장에서 파견이 됐습니다.

어느 현장에서요?

현장교사로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본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교육청교육장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북부교육청이 96년도에 기자재 구입 건으로 해서 학교장들 내지 교육관리하는 공무원이 비리로 연루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로 학교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북부교육청이 일괄구입을 해서 각 학교별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기자재로 인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예산을 배부받아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예산들이 교육본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학교로 그 기자재들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학교별로 돈을 주어서 각 학교가 이 기자재들을 구입하는 것인지 제가 질의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도 교장선생님들 연루된…….

작년도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기자재 구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관리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관리국장 맹일우입니다. 기자재 구입은 96년도에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예산을 학교에 주어서 학교장님이 구입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이후에 시 본청으로부터 이것은 일괄 구입해서 학교에 배정하는 것으로 해라 해서 학무국 과학기술계에서 학교 조사를 받아서 필요한 숫자만큼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 요구해서 그 숫자만큼 학교에 배부해 주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구입해서 각 학교로 보낸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입은 조달청에서 하는 것으로…….

주로 조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할까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교육장께서는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학무국장님인데 저희 교육장님은…….

계속해서 그 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서 조달청 납품단가에 의해서 기자재를 지금 현재 구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거하고 현재하고의 노하우가 어떻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즉, 같은 KS제품을 구입했을 때 단가면에서 과거에 학교장 측에 예산을 주어서 구입하는 것과 현재 교육청에서 전체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 주는 것과 예산의 노하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96학년도 말에 한 번 예산이 나와서 우리가 조달청에 구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구입한 것하고 대비해서 아직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구입한 것의 성능하고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한 성능이 같은 제품인지 어떤지 하는 것을 아직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한품목이란 말씀이에요. 단, KS제품이라든가 제한품목인데 그 똑같은 물품을 구입했을 때 조달청 납품단가가 비싼가, 각 학교에서 구입했을 때의 단가가 비싼 것인가, 각 지역에서 피부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정도는 노하우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무턱대고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달청 납품단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택일해도 똑같은 제품을 썼을 때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일선에 계신 분들이 그런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교육청 본청에서 그러한 주문으로 지시를 했을 때 반대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는 정도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관리직 공무원으로서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전부 위에서 지시내리면 내리는 대로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때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연도폐쇄도 되어가고 그래서 주문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데 박위원님 오늘 충고하신 말씀 참고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직에 계신 분들의 주 업무가 그런 부분인데 조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육장께서라든가 관리국장께서는 참고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첫번째는 학생들을 위하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혈세란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창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 보완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에게 하겠습니다. 98년도 신설학교로 오봉초등학교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아직 교지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개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교지는 아까 말씀대로 24개 공장이 있는데 오봉초등학교 있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인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협의가 이루어지자마자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서 그 땅은 감정가격으로 구입할 예정이고, 감정과 동시에 지금 학교위치만 설정이 되면 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설계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6, 7월경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99년도에…….

98년도 예정인데…….

98년도에 지어서 99년도 신학기에 개교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98년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98년도 개교는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99년도 9월, 2학기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99년도 9월에 개교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보고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부실공사를 초래해서 불과 몇 년도 못 가서 때려부수는 그러한 행정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97년도 6월에 공사착공만 되면 한 360일이면…….

지금 보고서에 98년도 개교예정으로 예정대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98년도 2학기 때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정대로 가능하지 않는데 예정대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부실공사의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각자 준비가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가능하면 짧은 질의와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4개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 이번에 4대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활동할 적에 서울시 초등학교의 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 교육장님 이하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서 급식시설을 했던 것을 저희들이 시와 여러 통로를 통해서 국고를 보조를 해서 시설비를 해서 미실시된 학교 35개를 놔두고 98개 학교를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새학기가 개학을 한 뒤에도 아직도 급식이 미진한 상태고, 공사상태가 덜 된 데가 있고, 개축한 데는 빨리 서두를 수 있는데도 지금도 그냥 무슨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그런 상태로 되어서 공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교육장님 및 교장선생님에게 부탁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저희들이 해서 했으면 그야말로 어떻게 하든지 공정을 빨리 서둘러서 감시감독을 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학교는 아무래도 지연되겠죠. 각 교육청별로 신축된 학교와 개축중인 데도 현재 공정이 몇 월이나 되어야 급식을 실시하겠는가, 이렇게 공정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식이 실시가 된다면 기이 실시된 학교와 금년도에 실시되는 학교 중 정부에서, 즉 말하자면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을 지원한 학생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별로 그 학생수를 해서 교육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97년도에도 급식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삼십 몇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도 도저히 우리 청 관내에서는 급식시설을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아서 할 수 없다 하는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학교도 파악을 해서 청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현재 학급수가 인원이 39명 이하는 5세까지 취학하도록 되어있는데 자기 관내에 39명 이하 학급수는 몇 개 학교가 되는가, 또 39명이 넘는 학급수는 몇 개 학교나 되는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5세의 학생이 금년도에 취학을 할 수 있는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부터 영어교사가 채용되는데 영어교사의 자격과 영어교사생활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학교별로 교사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3월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꼬박꼬박 챙겨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비슷한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직제상 지휘감독 체계가 교육청이 본청이고 지금 각 교육구청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각 교육구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본청의 책임 있는 답변자가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구청과 본청간의 업무협조 관계에 있어서 본청의 답변이 필요한 것이 있고 교육구청이 답변해야 할 것이 있는데 왜 기획관리실장이 배석을 안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일선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교육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한시켜서 질의를 해 주시고, 추가 본청에서 답변할 사항은 추후에…….

위원장님이 의사운영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업무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하고 업무가 따로 따로 있다면 교육구청이 본청의 지휘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 대한 것을 본청의 답변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각 교육청을 지휘 통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교육구청장이 답변을 못하는 사항 중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의 질의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지역교육청 업무중에 본청과 관계되는 업무중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여기 자치법규집에 보면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교육감이 교육구청장한테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 죽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교육청전결규정이 있어요. 여기는 교육감의 본청에서는 업무가 죽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교육감이 교육구청장한테 다 위임한 사무인데 실제적으로 본청에서 집행되고 있는 사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교육구청장 누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오늘 의사일정을 결정할 당시에 본청 업무보고 따로 하고 그 밖의 산하기관과 일선교육청에 대한 보고의 순서를 잡았기 때문에 오늘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의 진행부분은 일단 지역교육청의 보고를 받고, 거기에 연관된 업무, 연관이 안되는 업무가 없습니다. 거의 본청과 연관됩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그에 대한 사항은 추후 따로 3월 임시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교육구청장님들 다섯 분 나오셨죠? 좀 확인할 것이 있는데 누가 대표적으로 나오시는 것이 좋을까요? 5개 교육구청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 대표 교육구청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선임 교육구청장님 없으세요? 위원장님, 교육구청장님들 중에 선임 교육구청장님이 있을 텐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동부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아시죠?

네.

거기에서 지금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각 호별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전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급식학교 지정이 지금 교육구청 사무입니까, 본청 사무입니까?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정해서 본청에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본청에 보고만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 및 경징계 이것에 대한 사무는 어느 쪽에서 합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청전결규정에 보면 중복되는 것이 많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더 주어지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라고들 하고, 그리고 자치와 참여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그러니까 소단위로의 위임되어 자율권을 많이 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신 교육구청장님들 다시 가서 확인해 봐야 할 텐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거론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 개정안에는 좀더 추가로 위임한 조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과연 적절하게 교육구청 차원에서 업무를 확실하게 인수를 받아서 교육구청장 소관하에 지휘감독이 되어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3월이나 4월에 향후에 집중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확인하겠습니다만 업무보고 끝나고 돌아가셔서 당장 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교육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위임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청에서도 되도록이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자꾸 발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평소에 메모해 뒀다가 적당한 때 꼭 얘기해 달라는 그런 주문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북부교육청학무국장님, 정민특수학교 아시죠?

네.

그 관내에 입지를 선정해서 발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어떻게 협의과정을 거쳐왔습니까?

특수학교는 고등학교 소관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문제가 아니고요, 이 특수학교를 건립하기까지의 협의과정이 어떠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지 선정이라든지, 시설사업계획을 입안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구청과의 협의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어떻게 본청하고 북부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왔느냐 이 말입니다.

본청에서 주관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전적으로 본청 소관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내 일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본청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마침 공고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부지가 넓기 때문에 2개를 조금씩 할애해서 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 북부교육청에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교육청하고는 단순한 동의만 거친 것이에요?

동의를 해 주니까 아, 이만큼 할애해야 되겠다 해서 특수학교 용지로 설정을 해서 지금 설립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지교섭과정은 북부교육청에서 맡아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고등학교도 관리하니까 본청에서 했는데, 고등학교 땅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땅도 좀 들어갔으니까…….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양쪽의 부지를 합쳐서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땅을 조금 할애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그 학교 시설을 보니까 운동장이 넓어서, 특수학교는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이만큼 주어도 충분히 나머지 땅이 학교시설 운영기준에 미달되지 않기 때문에 할애를 해 드렸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운영과정상의 지휘감독은 교육구청에 있습니까, 본청에 있습니까?

본청에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업무 위임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교육구청에는 특수학교 담당자가 없다는 것이죠?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수학교의 개념은 각 일반학교에 있는 학습부진아, 또는…….

아니, 학습부진아가 아니고 지체장애인하고 심신장애아…….

그러니까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학습부진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본청에서 지역단위별로 업무의 효율성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차원에서라도 구청별로, 지역별로 특수학교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앞으로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세요?

본청에서 특수학교가 제 입장으로 보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학교부 이렇게 있습니다.

통합해서 있죠?

네, 한꺼번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특수학교 관장은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교육구청에서 자기 소관 지역의 교육업무를 수행할 때 특수학교 문제가 앞으로 계속 건립이 확산되고 확대되어 나가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복지사업의 하나의 지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예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적으로나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 이것이 우리 나라 복지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지휘 감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런데 일선 교육구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달원 위원님하고 저 개인적으로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일반 고등학교도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교육청에서 관장을 해야지만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소기의 교육목표에 도달한다고 봤을 때 특수학교는 복지 차원에서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5개 교육구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제가 어떤 구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의 전체 교육장하고 간부들에게 몇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의회 전반기,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저는 학교라는 것은 조국의 어린이가 마음껏 뛰놀면서 또 공부하는 곳이고, 누구도 수업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것은 엄숙한 가운데 자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기에 내 지역에 있는 학교에 별로 가지를 않았어요. 꼭 필요한 사항만 있으면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자치가 생기고, 또 주민자치가 생겨서 여기에 계신 교육장이나 본청의 간부들은 시의원의 역할이라든지 교육위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일선 학교 교장들의 경우를 볼 때는 전혀 몰라요. 지금 구의원이 무엇인지, 시의원이 무엇인지, 또는 교육위원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상 보면 우리 서울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급식시설문제라든지, 냉ㆍ난방시설문제라든지, 또는 특수학교문제라든지, 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서울시교육청과 또11개 교육구청, 더 나아가서는 각급 학교에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교육장들께서도 일선 교장으로 있다가 교육장이 되고, 또 교육장으로 있다가 교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나아요. 그래도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장으로 가면 예우문제라든지 또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데 교장으로만 계속 있는 사람들을 보면 멍해 가지고 한 마디로 답답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꼬집어 나가겠습니다만, 학교라는 것은 입학식이 있고, 졸업식이 있고, 또 연구발표회가 있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장으로서는 정치인들이 왔을 때 껄끄러운 상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왔다, 시의원이 왔다, 구의원이 왔다 그러면 예우문제라든지 축사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융통성 있는 교장 같으면 국정에도 바쁘신 모 국회의원이 우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소개하고, 또 시정업무를 하시는 시의원님이 오셨습니다 하는 간단한 인사소개로 끝날 수가 있고, 또 축사문제가 있으면 형편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지금 말입니다. 졸업식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육장은 지시를 했는지 몰라도 학교에서 연락이 안 와요. 졸업식 한다는 연락도 없고, 뭐 한다는 연락도 없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학교 일선 교장들이 교육장의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권위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서울시교육청에서 11개 교육구청으로 지시를 하면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어야 되고, 또 각 지역교육청에서 일선 교장이나 교감에게 지시를 하면 또 따라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손발이 안 맞다는 것은 뭔가 나사가 빠졌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자기 할 도리를 하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업무와 내가 하는 일은 충실히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학교에 가서 냉대를 받았다든지, 또는 너무나 기대에 어긋났을 때는 서운한 것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서울시의원은 그 지역 8만의 대표로서 주민에 의해서 우리가 뽑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온다든지 하면 예우문제가 있어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은 것이 의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 일선 학교를 갔는데 교장이 냉대를 하고 대접을 안해 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반대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시간관계상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공무원들은 깊이 반성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속이 문화교육위원회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또 내려주고 이러니까 충분히 하자가 없어요, 문화교육위원만은. 그런데도 학교가 어제 2월 19일날 졸업식을 했는데 어느 교육장은 지시를 해서 시의원을 초대한 곳도 있는데 어떤 곳은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앞으로 위계질서문제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홍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오늘 하는 자리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상견례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자리가 교육장님이나 저희 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97년도 업무계획을 주어진 여건의 범위 안에서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교육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또 필요한 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물론 본청에다 건의를 하시겠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 같은 것이 서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청에 건의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이런 자리를 같이 했으면 어떨까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교육장님께 어떤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업무보고 말미에 교육장님께서 애로점이나, 또 본청에 건의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소견을 밝혀 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견 말씀하시겠어요? 소견 말씀하신 이후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두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가령 교실개혁관계라든가 이런 것 요구하고, 또 사학지도, 학원지도관계는 3인 1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넷이니까 1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6명만 되면 2조가 되니까 훨씬 지도가 능률적일 것이다 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미리 알아야 지역교육청 쪽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각 교육구청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보고하시는 대로만 되면 우리 수도 교육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인쇄되어 온 것들은 하나의 이상인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도 교육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청소년, 특히 요즘 더 그런 것 같은데 중학교 졸업했을까 하는 아주 어린아이들이 남학생 여학생들이 몰려다니면서 커피숍이다 이런 데에 무리지어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으레 젊은 애들 모이는 커피숍에 잘 안 갑니다만 그래도 혹 어떤가 해서 가 보면 눈뜨고 볼 수 없는 해괴한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관계자들께 얘기를 하면 인력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으로 절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자원봉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이 아주 많이 계셔요. 학교단위로 해도 좋고, 교육구청 단위로 해도 좋고, 지역별로 열성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큰 경비는 안 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직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면 우선 그 부모들이 나가면, 여기 보니까 어머니회 이런 것으로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회 말고도, 물론 아버지들은 사업전선에 바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자기 집 근처에서 자영업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변두리에는 많아요. 그런 인력을 백분 활용해서라도 자율선도하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요즘에 무슨 보고가 있으면 미사여구예요. 이대로만 하면 교육 잘 되어 나갑니다. 솥을 걸어놓고 진짜 물 붓고 쌀을 넣고 불을 때야 밥이 되지 솥이 있다고 밥이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보고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도 이런 솥을 걸어놓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밥도 되고 국도 되고 잘 될 것이다라는 식의 보고에 그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홍낙원 위원께서 엎드려 절 받기 식의 강동교육장께 오히려 뭘 어떻게 도와줄 것이 없느냐는 식으로 물으셨는데 오신 지 두 달이 되었다면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나도 강동출신입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바뀌어 왔나 하고 사실 궁금했어요. 오늘 처음 뵈어서 반갑습니다. 또 강동교육청 관내에도 아직 급식을 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2개가 있는데 다른 교육청들도 비슷합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학교 그런 특수한 데가 더러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97년까지 예산은 100%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느냐, 이제 핑계예요. 여기는 급식시설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어디에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못합니다, 그런 핑계들입니다. 작년에 저희 문교위원들이 영등포에서 하는 밥공장에 가 봤습니다. 갔더니 깨끗하고 배달도 가능하다고 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런데서 얼마든지 배달해 주고, 영등포에서 천호동까지 간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뭐 할 때는 국도 식고 밥도 식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농협의 기구라는 것이 무척 방대하고 각 지역에 아주 조직적으로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별도방법을 모색중이다, 별도방법 모색하다가 몇 년이 갑니다. 이것 실시하지 않으면 몇 년이 가요. 금년에는 아무튼 모색하는 것 그만 하시고 실천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에, 대개 보면 시설이 부족해서 급식을 못하는 학교에 어려운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먼저해 줘야 될 학교인데 그런 핑계들로 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 서둘러서 합시다. 이상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질의를 받기 전에 시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강동교육장께 대표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은 양 수레바퀴입니다.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만 서울시 교육이, 또는 서울시교육청이 세운 정책이 입안한 대로 잘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하겠죠. 정책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첫째 하나는 정책입안이 잘못된 것이 안건으로 상정될 때 부결될 것이고, 두번째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여러분들의 설명이 미진해서 그 안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부결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관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기능이 교육청과 어떤 유기적 관계를 임해야 된다고 보는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교육자치화 시대로 들어갔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럴 적에 사실 시의회는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께서 적극 도와주지 않으면 교육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교육청 같은 경우는 구청이 송파구하고 강동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려면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교육도 중요하고 사회교육도 중요하고, 그것이 또 우리 행정구청의 지원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예를 들면 조금 예가 미미한 예입니다만 강동교육청 행정구청입니다. 강동구청에서는 학교발전지원협의회 구성을 약속을 받고 구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학교를 도우려고 하는 이런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송파구도 그렇습니다.

이보세요. 서울시의회와의 유기적 관계, 그것을 얘기하라고 했지 지역 유관단체들 구성해서, 그런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서울시의회가 학교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정말 학교운영이 어렵다, 우선 예산문제도 있고…….

무작정 지원합니까? 무작정 지원만 해요?

아닙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지금 답변이 틀렸어요.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구는 강동이나 11개 교육청 공히 전부 서울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감사의 목적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학부형이자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선 강동교육장께서는 부임한 지 두 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가 최고 부서입니다. 귀관들이 의결을 받아야 할 기구가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가결이 되면 최종적으로 가결이 되는 것이나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귀관은 최고의 관할권에 있는 문화교육위원한테도 부임해 왔다는 부임인사도 안한 것 같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정책적, 어려운 부분도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런 어려운 난관을 동반자적 사명을 가지고 헤쳐 나갈 각오가 결여되어 있다 이거예요. 두번째, 왜 학교 모든 행사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을 초청하는 것입니까? 감사의, 감시의, 또 거기에서 문제를 찾아서 본청의 최종적 입안자들에게 건의라든가 질책을 해서 수도교육이 제대로 나갈 수 있는 방향제시예요. 대우해 달라고 우리 불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서울시 교육의 예산, 행정사무감사, 조례까지도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문화교육위원회를 뭐로 보는 거예요? 가끔 가다 한번씩 불러줘서 그래요? 그렇다면 자주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유인물로 정확하게 요구합니다. 5개 교육청 공히 똑같습니다. 교육행정비를 제외하고 교육사업비, 학교비, 사학지원비, 시설비를 일반시설비와 환특비를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본청에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 학교에 얼마 얼마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전부 반영이 안 됐으니까 반영된 내역을, 97년도에 시설비 예산 중 일반시설비와 환특시설비를 구분을 따로 해서 어떤 학교에 얼마 지원하겠다, 얼마를 지원해서 공정은 어떻게 해서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상히 보고하세요. 사학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학지원비도 요즘은 좀 줄었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주로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학교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예산집행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강동교육청 내에 사학지원비 요구를 한 학교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100개학교 였다가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데는 50개 학교다, 50개 학교인데 사학지원비가 얼마니까 어디 어디해서 얼마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보고는 여유가 있습니다. 3월 초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보고에 걸맞게 확인하겠습니다. 강동교육장 발언대에 서 주세요. 본 위원장이 요구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하시겠습니까?

3월 초까지 하라고 하시니까 2월 말까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유를 드릴게요. 전부 뽑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3월 초까지 보고해 주세요. 들어가서 앉아 주시고요. 두번째, 북부교육청학무국장 발언대에 서 주세요. 언제까지 보고 가능해요?

3월 2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한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부교육장 발언대에 서 주세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 가능하시겠습니까?

2월 말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강서교육청교육장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요구한 취지를 이해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달 말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유 있게 3월 초까지 하셔도 됩니다. 성동교육장 발언대에 서 주세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취지를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3월 초까지 여유 있게 그렇게 보고를 우리 전문위원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허광태 위원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습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시간제약의 경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허광태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학교의 교육, 우이의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동부ㆍ북부ㆍ강동ㆍ강서ㆍ성동교육청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육청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교육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과학교육원, 여학생생활교육원, 학교보건원, 학생체육관,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 이 산하기관이 각 교육청, 그리고 일선학교에 주는 역할과 영향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로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의 영향과 그 현재 상황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생폭력사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과 질의가 수차례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도 한 해 동안 거기에 대한 일선 교육청별로 사례와 그리고 대책, 앞으로 향후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각 학교별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운영위원회의 변태운영과 불법운영이 자행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 적발이 된 바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 중에서 건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것, 회의록, 가능하면 첨부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급식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속에서 나왔습니다만 초등학교의 미진한 급식에 외부급식을 할 것인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장소가 나올 때까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와 중ㆍ고등학교 확대방안, 교육청은 중학교까지입니다만 중학교의 급식확대계획은 일선 교육구청에서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일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일선 교사들을 따로 하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3가지로 기술해서 해 주시고, 강서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추가로 합니다. 항공소음 피해로 인해서 학교 냉ㆍ난방시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얘기했었고, 유대운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교의 항공소음 피해의 극심한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60% 정도가 미시설 되어 있고, 현재 항공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교사들의 고막, 또는 교사들의 성대 이런 것이 상당히 피해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그리고 교사들이 항공소음지역에는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허광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연구한 내용이 지역교육청 운영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핵심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됐다면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했는지 이것이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고등학교 급식문제라든가 농협급식 이 부분은 본청 사회교육체육국과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청, 북부교육청, 강동교육청, 강서교육청, 성동교육청 5개 교육청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부교육청교육장 김득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유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서부교육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지도와 조언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육청의 간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학무국장 조명현, 관리국장 황극연, 초등교육과장 홍용표, 중등교육과장 배상식, 사회교육체육과장 박덕식, 관리과장 안종경, 재무과장 정승운, 시설과장 하동호)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부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청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교육장 이상근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직접 지도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학무국장 황홍순, 초등교육과장 구두회, 중등교육과장 최인용, 사회교육체육과장 박춘배, 관리국장 기영도, 관리과장 정적화, 재무과장 박병배, 시설과장 이창하) 지금부터 올려드린 자료에 의해서 남부교육청 97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앞으로도 계속 저희 남부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교육청교육장 이종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학무국장 이경복, 관리국장 심윤재, 초등교육과장 소정자, 중등교육과장 오성종,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영목, 관리과장 전문규, 재무과장 박인채, 시설과장 최유복) 우리 중부교육청은 도심거주 인구의 계속된 감소로 초ㆍ중학교의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학교가 점차 소규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일제시대에 개교되어 학교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관리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여 오히려 교육발전에 좋은 기회로 승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부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청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청교육장 장길호입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강남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학무국장 김병철, 관리국장 김원희, 초등교육과장 김지?, 중등교육과장 정재량, 사회교육체육과장 윤영일, 관리과장 고재옥, 재무과장 정삼섭, 시설과장 김윤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강남교육청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내용을 경청해 주신 문화교육분과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작교육청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교육청교육장 이홍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다 나은 서울교육 정책대안 마련에 여념이 없으신 유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육청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학무국장 이상갑, 관리국장 허영준, 초등교육과장 신승평, 중등교육과장 김학련, 사회교육체육과장 주건중, 관리과장 이완세, 재무과장 유왕준, 시설과장 이덕부)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작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지난 1년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동작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우리 교육청의 여러 현안문제 해결에 큰 힘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교육청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교육청교육장 신창현입니다.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학무국장 김창신, 관리국장 김제륜, 초등교육과장 원대희, 중등교육과장 한복수,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성수, 관리과장 김용옥, 재무과장 박근원, 시설과장 김경화)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교육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애정으로 오늘과 같은 도움의 자리를 만들어 직접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청한 지 1년, 이제 자리를 잡아 한 걸음씩 내딛는 저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배부해 올린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북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ㆍ남부ㆍ중부ㆍ강남ㆍ동작ㆍ성북교육청의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6개 교육청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완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업무보고 겸 이와 같이 자리를 해서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아시다시피 상반기에도 문교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 동안 1년 반 동안 전반기에 많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워낙 서울시 교육이 방대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금년 들어서는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모든 계획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시의 교육이 초ㆍ중등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일선 11개 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활발한 행정활동을 통해서 일선에 있는 학교가 모두 움직여진다고 봅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보더라도 작년보다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2조 7,000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한 200만명에 가까운 학생, 8만에 가까운 교직공무원들의 방대함 속에서 정말 열심히 해야만이 오늘과 같은 계획들이 달성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본위원은 6개 청에 대해서 공통된 문제점을 한 두어 가지만, 이런 것들은 좀더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도 5개 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공통사항입니다. 특히 사설학원은 서울시에 3만 3,000여 개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인원 부족으로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런 방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청과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인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이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본청에서 이 많은 학원들에 대한 지도 단속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원총연합회라고 하는 학원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수교육을 본청에서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학원 원장들의 연수를 통해서 자질을 갖추고 올바른 학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실질적인 현장에 미치지 못하고, 학원문제는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좀더 좋은 방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청에서도 이와 같이 절대 부족한 인력에 대한 보완으로 학원연합회라고 하는 단체를 활용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정책을 펴 나가야 되겠다 해서 본청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 지역청에서는 그와 같은 활발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금년에는 특히 각 지역청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을 하시고, 또한 예방지도에서부터 협의를 하셔서 활발한 사회교육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초니까 사체과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갖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8만 여 교육공무원들의 문제, 또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많다 보니까 문제 발생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각 지역청에는 감사과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적지만 이 감사과로 하여금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서 사후의 형벌에 관한 감사가 아닌 예방감사 계획을 좀 인원이 적더라도 세워서 사전에 구석구석의 문제가 될 만하다 하는 것을 찾아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일선 교육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제일 노고가 많으시고, 따라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전반기 1년 반의 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금년에는 새롭게, 심도 있게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장,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서재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5개 교육청의 간부님들을 뵈었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중부교육청, 강남교육청, 동작교육청, 성북교육청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6개 교육장님들에게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계시는 여섯 분 교육장님들은 전반기에 문화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저와 여러 번 상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4대 의회에 들어와서 문화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무엇인가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초등학교 급식문제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과거 제3대 때나 그때에는 전부다 학부모 부담으로 급식시설을 했는데 저희들이 미실시된 98개 학교를 선정해서 전부 다 국고보조로 96년도에 시설자금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현재 금년 2월에 개학을 하는 학교가 아직도 급식을 안하는 학교가 많고, 또 신축을 하는 데는 물론 지연이 되겠지요. 그런데 개축하고 증축하는 이런 데도 공정이 늦어서 지금 3월에 되겠네, 4월에 되겠네 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데 근거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제4대에 들어와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초등학교를 현지 방문해서 급식사항을 전부 파악하고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서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전반기에 문화교육위원들이 사실은 크나큰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16명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들이 활동했다는 사실을 학부모들도 전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또 사실은 학교 교장 자체도 누가 이렇게 애를 써서 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동적으로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반기에 문화교육위원 16명이 똘똘 뭉쳐서 현지 감사하고, 현지답사하고, 학부모들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 부담 안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시에서 예산 뺏어오고 해 가지고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설비 내려갔던 돈이 사장되고, 아직도 까마득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꼭 그렇게 일했다는 것 공적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나 해결했고, 이제 초등학교가 급식시설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중등학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무엇인가 기어코 또 그런 것도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등학교도 그런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좀 철저히 규명을 해서 이달말까지 96년도에 예산이 하달되어서 하고 있는 데가 공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3월에 할 것인가, 4월에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해서 2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3월 임시회 때 그것을 놓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하십시다. 그 다음에 급식을 시설한 데나 안한 데, 또 금년에 실시하는 데 다 통합적으로 각 구청별 학교별로 급식비를 지급한 학생들이 있지요? 학교별로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급식비를 내지 않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명단을 파악해서 학교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금년도 초등학교 신입생이 학급당 39명 이하는 5세짜리도 취학할 수 있도록 통보가 나가죠? 여기에 대해서 39명 학급은 학교별로 몇 군데나 되고, 학급이 39명 이하의 학교는 5세 취학학생이 몇 명이나 지원할 것인가 그것을 파악해서다음 회기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영어교사가 필요하죠? 거기에 대한 자격과 채용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다음에 이것은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얘기는 안하려고 오전에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엊그저께 제가 차를 타고 제 친구하고 같이 도로를 지나가는데 중학생들 셋이 지나가더라고요. 잘해야 한 1학년이나 2학년이 되겠어요. 그런데 도로를 담배를 피우면서 버젓이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니 차를 세울 수도 없고, 꼭 잡아서 호통을 쳤으면 좋겠는데 그냥 할 수 없이 뒤에 차가 따라오는 바람에 저 놈들 보라고 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매스컴에서는 학생들이 각 학급별로 담배흡연자가 몇 명하고 %가 나온다고 하는데 교육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는가 알고 싶고요. 누구누구 학생이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학급당 남학생 학급은 몇 명인데 흡연자는 1학년에 몇 명 정도 되고, 2학년에 몇 명 정도 되고, 또 내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학교를 가서 화장실 뒤에 숨어서 보면 담배연기가 나옵니다. 또 담배가 일본 담배가 나와요, 고급담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교사측에서 암행을 해서라도 발각해서, 학생들도 꼭 그럴만한 놈이 있을만 하면 교무실로 불러서, 나도 어렸을 때 학교에 불이 나서 호주머니 뒤져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담배를 피우는 것도 좋지만 어린 학생들이 그러고 있다, 또 술을 먹고 있다, 술을 먹으면 못된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수 있는 대로, 대대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을 해서 각 교장들하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문하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의 공적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정도는 학부모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시의원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문화교육위원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엊그저께 졸업식때 초등학교에 가서 그런 것을 봤는데 다음에 또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만, 시의회와 교육청간에 서로 유대해서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뒷받침을 최대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동기 위원님께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시라는 답변서는 빨리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속기록에 게재를 할 수 있도록 잘 작성을 하셔서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하신 관할 교육구청 전체가 해당된다고 참작해 주시고,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씩만 제가 물어볼까 합니다. 먼저 서부교육청교육장님 나오시죠.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희 B지구 시민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하셔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단,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인가, 해결방안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말씀을 해 주시죠.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대충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74년도에 설립한 아파트가 이제 붕괴 직전에 놓임으로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건축조합을 구성해서 그 땅 임자가 되는 우리 서부교육청에 매각 요청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애당초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한결같이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방재정법시행령…….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해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 사안이 사안인만큼 연희 B지구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적인 조항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위원의 질의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매각을 할 것이냐, 또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연리 3%에 20년 상환을 요구해왔는데 그것이 저희들 교육감님 재산관리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그 법률을 적용하기는 너무 엄청나고 해서 일단은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편의를 봐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까지 상정이 됐었습니다만 그것이 반려됨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내세운 연리 8%에 10년 상환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양반들이 자꾸 요로에 진정을 내서, 심지어 감사원까지 진정을 내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감사의 과정에서 어떤 것이 또 노출이 됐느냐 하면 이미 철거된 3개 동이 있었던, 지금 철거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빈터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매각조건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제가 바라고 싶은 말씀은 아까 보고말씀 끝에도 저희들이 약간 비쳤습니다만, 200억원에 가까운 큰 재산을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임의로 사실상 처리하기가 어렵고, 또 서울시에서도 시민아파트의 재건축에다 그 부지를 매각하는 선례가 8%에 10년 이상이 없습니다. 유독 우리한테만 3%에 20년 상환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책적으로 교육감님하고 시장님이 한번 의논을 하셔서 시에서 부지를 매각 또는 대토하는 형식 같은 방법으로 주민을 위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문제를 시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발단이 매스컴에서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하면서 부각이 됐는데, 이 문제가 우리 교육장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교육위원회조례에 의해서 10년 상환에 연리 8%, 이것은 법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매스컴에서 부각이 돼서 그렇게 나온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들은 그 구체적인 매스컴까지 동원하게 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양반들이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집단 시위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은 다 우리 학부형이니 만큼 학부형님들의 편에 서서, 법적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교육장이 해주겠다고 하더니 안해 준다 하는 식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그 이후에 매각을 하려면 상호 흥정하는 어떤 협상이 있어야 될 텐데 일체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초지일관 지금까지 연리 3%에 20년 상환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장 답변의 요지는 결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아파트를 시공할 때의 원인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짚고 가는 문제입니다. 원인행위, 그때 당시에는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가장 마지막 분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사회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원인행위부터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었어야지 원인행위는 그저 알지도 못하면서 현재 법적인 조문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행위를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너무 저희들하고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감사원에도 질의를 해 보고, 총무처로 했더니 교육부로 넘겼다고 해서 또 교육부에 그 내용을 질의도 해 보고, 또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도 받아보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양반들이 처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에 부지를 무상으로 시에서 교육청의 땅을 양여 받아 지어서, 문제는 건물만 상환을 15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지에 대해서는 상환을 안한 채로 그냥 지금까지 나온 것입니다. 거의 27년이 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상환을 못하죠.

그때 당시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에다 맞춰서 영세민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은 아파트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라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2항인데 거기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 원인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법을 적용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도 20년 상환이 아니고 건물을 15년 상환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지나치게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모든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나온 것하고, 또 아파트 지역주민들의 진정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상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런 권리를 찾기 위한 부분이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내가 이러한 한도 내에서 일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안일무사한 사고방식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이 크게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요지예요. 원인행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서부교육장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인행위는 분명히 서울시란 말이에요, 땅 주인은 서부교육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행위자는 서울시에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법에 엄연히 나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주문을 했었어야 옳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서부교육장이 그것을 가지고 우물우물하면서 매스컴에 좋지 않게 비하를 시키느냐 하는 얘기예요. 좀더 연구해서 원인행위 절차에 대해서 먼저 따져봐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 대신에 우리 교육청 관내의 것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말 한 마디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본청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것을 매수조건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만 깊이 고찰하는 중에 그런 언론보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보충질의 있습니까?

아파트가 지금 시영아파트잖아요. 처음에 서울시가 그 아파트를 건립할 때 대지소유권이 확인됐습니까?

대지소유권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교육감 재산으로 되어 있는 땅을 서울시가 무상양여를 받아서 건축한 아파트입니다.

양여받았으면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인가요?

그렇죠. 93년도에 그것이 환수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환수가 됐습니까?

주택재건축법에 의해서 상환이 끝났으니까 아마…….

아니, 상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상양여를 했는데 무상양여를 했으면 소유권이 이전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서울시로부터 교육청으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상환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소유권 이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록상으로 보면 등기이전이 이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아파트가 그냥 건립되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상양여를 하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묵시적으로 양여를 한 것인가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야죠. 소유권 문제가 애초에…….

그때 당시에는……. (장정일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부교육장, 이 건이 67년도인가요?

74년도에 건립한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B지구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연희 B지구입니다.

지금 27년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현옥 시장이 할 때인데, 교육청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와서 질의 답변을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의 업무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무상양여를 했다가 환수조치를 했다니요. 그런 엉뚱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건은 교육장이 잘 모르니까, 보고서도 잘못됐어요, 내가 읽어보니까. 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보고서에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무상양여를 했다가 이 임시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환수됐다고…….

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 보고서를 작성해 놓고 이 보고서대로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임시조치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환수조치가 된 것입니다, 자동으로.

이것 법률적 검토를 좀 하셔야겠네요. 이것이 법률의 폐지에 따른 부당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 보상조치가 정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했던 자치단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지 소유권 이전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이해당사자한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셔야겠어요. 그것을 거치고 나서 일단 어차피 법률적인 차원에서 판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민의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 서울시가 일정한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재검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속기가 전부 되고 있으니까 한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같은 내용의 보충질의를 할 경우에 양해를 구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또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났을 때와 맞추어서 답변을 하세요, 중간에 왔다갔다 하지 말고요. 시작하십시오.

93년도에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B지구 부지가 교육청 소유부지라는 것을 확인한 셈이죠? 그때 확인된 거죠?

네.

그러면 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각종의 재산관리내역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셨어요?

네.

잡종재산의 관리, 이런 등등의 무상대여를 한다든지, 임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각종의 규정이 있는데 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확인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93년도에 자동 환수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통지도 했고, 이런 조치들을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93년 이후로 계속 했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용료 징수가 가능했습니까?

안 됐죠.

그러면 그때부터 B지구 주민들이 그에 따르는 다른 보완조치를 요구를 안했습니까? 사용료 면제를 시켜달라고 하는 청원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절차를 안 밟았어요?

전혀 반응이 없다가 재건축조합이 구성되면서부터 그 땅을 매각해야 한다는 쪽으로만 저희들한테 어필을 해 왔던 것입니다.

B지구 주민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때서 요로에 민원을 제기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본 위원장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요. 교육청에서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B지구 시민아파트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기 땅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계속 내버려뒀다가 문제제기가 되니까 그때 서부교육청 관리권 내의 땅인 줄 알아서 그때부터 문제제기가 들어갔던 것인데 왜 솔직하게 답변을 못해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 없습니다.

모르니까 관리국장이 답변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료를 부과한 통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과하겠다는 통지만 했습니다.

실제로 부과하지는 않고요?

원래 그 양반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거저 준 그런 아파트로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재개발조합을 조직하고부터 그 땅을 사야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부로 징수 통보만 했지 실제로 부과하지는 않았던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책임이 있죠. 행정적 절차는 다 거치고 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인 문제를 따질 경우 교육청으로도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지, 통보만 한 상태에서 부과가 안 됐으면 그것은 법적인 절차가 이행이 안 된 거죠. 실제로 부과를 해야죠.

통보는 몇 년도에 했어요?

지금 확인되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저희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애초에 교육청에서도 그 아파트 부지가 교육청 부지인 줄 몰랐단 말입니다.

93년 이전에는 사실 몰랐습니다.

모른 것 아닙니까?

네,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부분, 즉 지금 현행법으로 따지면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은 없죠. 그러나 그때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또 그 지역주민들은 그때 당시에 아파트 지어서 입주할 때 당시에 자기 건물이고 자기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것이 엄연히 시에서든 교육청에서든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시하고 그때 당시에 분양할 때 개인들하고의 계약서 상에는 건물만 상환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부지에 대해서는 사후 별도계획에 의해서 사후 매각할 때 협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점이죠.

현 시점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재계약을 한다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땅주인하고 협의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환수조치가 된 다음에 말하는 것 아니에요? 무상양여 시기에는 그런 협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74년도 입주 당시의 계약서라고 답변을 해야죠.

74년도 입주 당시의 입주자하고 서울시하고의 계약서가 그렇습니다. 땅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지금 법적인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자기가, 말하자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 93년도부터 그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변상금을 부과했을 경우 그 지역주민들은 당장 변상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재계약을 했든지, 아니면 정부로부터 보상조치를 받든지, 다른 조치를 그때부터 취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통보만 했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니까 무시하고 나중에 또 다른 조치가 취해질 경우 그때 가서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미루어 왔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교육청이 관련법규나 조례에 의거해서 변상금을 실제로 부과를 했으면 그 주민들은 부과금을 납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거부를 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지 이것을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 방식대로 뭔가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 준 것이 지금 교육청의 일종의 불찰이라면 불찰이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당시의 일은 잘 모릅니다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허광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연희 B지구 시민아파트 부지매각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중요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교육청이 함께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회의를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는 서부교육청관계관, 그리고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는 사후에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의 뜻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6개 교육청이 한꺼번에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질의가 또 답변이 끝나지 않은 채 무작정 본청과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다음 회기에 다룬다는 것은 의사진행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을 이달원 위원, 또 박찬국 위원께서 매듭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죠. 이 사안은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부교육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따져봐야 어떠한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하니까 앞으로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더라도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교육감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달원 위원.

이런 여러 문제들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 4자 책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일방적으로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폐지함으로써 그 사후조치를 안한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시민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시민의 반영구적이랄까 영구적인 주택보호랄까 거주보호를 안해준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은 환수됨에 따라서 소유권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 해서 변상금 부과 이런 조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 다음에 다른 대응조치를 할 수 있게 못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도 나름대로 말하자면 무조건 뭉개고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집단적 민원을 하면 언제든지 의사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자세에서 이렇게 계속 미루어져 왔던 것 같은데, 그런 4자간에 책임이 있는데 일단 최우선적인 피해당사자는 주민들이니까 주민의 주거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다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기회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93년도까지 교육청에서는 그 내용을 그 임시조치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환원시킨다는 시로부터의 어떤 통보도 없고 하니까 몰랐다가 전 관리국장님이 그러한 법률적인 것을 발견함으로 해서 스스로 찾아 나섰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네, 노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소유권에 대한 것은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환수되는 것만 알고, 소유권은 지금 교육청 재산이 된다 하는 것만 아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4년 시민아파트 분양할 때는 건물은 분양을 하고 대지는 분양을 추후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그것이 서울시 땅이든, 서울시에 무상양여되어 서울시가 땅을 관리할 때나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할 때나 소유권을 어떻게 행사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일 때는 건물은 어떻게 분양하고 대지는 어떻게 분양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지를 그냥 무상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소유권이 교육청으로 환수된다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듯이 거기에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479세대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세민들입니다. 영세민이라는 것은 교육수준도 낮을 수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고 이것은 내땅이다, 내집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살던 분에게 서울시 땅이다, 교육청 땅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 주민들이 볼 때 저희들끼리 마음대로, 소위 말하는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법의 어떤 변동사항에 따라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그 497세대가 얼마나 날벼락 같은, 청천벽력 같은 것을 맞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장께서는 그 땅에 대한, 그 주민들에 대한 조치도 조합과 교육청하고의 견해차이를 보면 전적으로 서울시나 교육청에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양 법만 앞세워서 매각대금은 10년분할, 이자 연 8% 사용료까지 부과한다면서, 알지도 못했는데 무슨 사용료를 부과해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 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사용료까지도 소급해서 부과하겠다고 하고, 그 기간도 못 주겠다. 지금 교육장께서는 양식이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재산에 대한 무슨 브로커 같은 분이에요? 교육장의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영세민들이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는데 그에 대한 것은 설명하지 않고 내 것으로 돼 있으니까 교육장 직책에 의해서 권리행사만 한다, 교육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도 없고 지금 서부 교육장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내용도 횡설수설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주민들을 상대해서 올바르게, 교육도 나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육자 입장에 계신 분이 이렇게 원칙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 것을, 우리 주무 위원회에서 성실성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시다는데 대해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기 명시돼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무슨 무상양여가 어떻고 환수가 어떻고 과정도 잘 모르면서 무슨 답변을 해요? 교육장은 말이에요…….

서투른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아시고, 책임 있고 시민 편에 설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잠깐만요, 정리를 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첫째, 업무보고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 있고, 또 서부 교육장 자체도 이 건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70년대에 무상양여를 했고, 93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언제 알았느냐, 95년도에 알았습니다. 시민들도 몰랐습니다. 95년도에 왜 시민들이 알았느냐, 재개발조합 구성해서 서대문구청에 내니까 토지대장를 떼어보니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못 내준다고 하니까 그때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문제제기를 하니까 귀청에서는, 물론 현행법률상 귀청이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무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102조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내무부에서 최근에 지방재정법 102조에 대한 효율성 제고라는 융통성을 부여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부교육청이나 해당지구인 연희 B지구 조합의 시민들이나 양쪽 똑같이 답답한 문제입니다. 풀릴 방법은 당시 공부정리를 김현옥 서울시장 재임당시인데 안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결론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서울시 시민아파트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7,000만원의 입주금을 내야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지금 건물 감정평가가 세대당 1,0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고하면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인 나도 아는데 왜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 귀관께서 풀 문제는 아니에요.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서울시의 주택 최고책임자도 부르고 해서 이 문제가 급기야 재개발을 하겠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면, 저것이 서울시 위험붕괴 1호 건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땅과 대토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중점적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세부적인 보고에서 말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마무리가 되는데 왜 자꾸 업무파악을 못해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잘 못해서 답변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국 위원님.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물론 연구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방법론에 대해서, 근절책에 대해서 연구검토 보완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논문 식으로 제가 연구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보고서 외에 근절키 위해서 어떠한 노력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없으세요?

폭력에 대한 문제는 사안보고가 있는 학교로부터 자주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거기에 주력을 해서 학생들의 성행을 바로 갖게 하기 위해서 근절시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아직 신학기 초라서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라든가, 이것은 전체 교육청에 다 소관된 부분입니다. 회의를 해 보셨다든가, 학부모 회의는 아마 하셨으리라 믿고 그 외에 경찰이든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면서 그런 회의라도 해 보셨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교육청 혁신과제 중에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이라는 과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동안에 도하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도 다들 아시겠습니만,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는 금년에 중점적으로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특색사업으로서 심성수련을 교사들에게 시키고 상담기법까지 연수를 시켜서 소위 문제아들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선도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도라고 하는 차원은 아마 교육자로서는 선도가 제1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차원있게, 너무나도 사회중심적으로 만연하다 보니까 근절대책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학부모, 교육계, 경찰, 최소한 선도위원들이 계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과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어떤 학생폭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데에서 서울시만큼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학생폭력을 근절시키도록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합시다.

다음은 동작교육청입니다. 예절교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도 대단히 고무적이고 대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초등학교가 34개교, 중등학교 27개교, 그런데 현재 데이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동작교육구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초등학교가 37개교이고, 중등학교가 31개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몇 개씩 빠진 것은 어떻게 빠진 것입니까?

예절실을 설치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충효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그것은 학교시설이 따르지 못해서 못 만들었을 따름이고, 시설여유가 닿는 대로, 금년에는 시설여유가 없더라도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완전히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한ㆍ일 교류 및 문화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애국하고 교육하는 차원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저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예산을 1,794만원 정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상학생은 어떠한 학생이었으며, 부분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 대로 개괄적으로 여기서 바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스포츠교류, 문화교류, 그 외에 예능, 운동하는 애들이 상호교류가 돼서 서로 기능을 다루어 보기도 하고 우이의 문화를 저쪽에 소개해 주고 하는데 그런 데에 학생을 인솔하거나 인솔교사의 항공료를 부담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비 예산에서 쓰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몇 명 정도가 그렇게 교류를 했는가, 선생님도 하고 학생들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몇 명입니까? 작년도에 갔으면 몇 명 정도가 다녀왔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40명에서 5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학생들이 경비를 내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다녀옵니까?

네, 학생들이 부담을 하죠.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서울시 교육예산에서 되고요?

선생님들도 자부담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른 교육청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은, 선생님들께서 해외를 나가신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 그런 기회도 드려야 됩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드려서 해외문화를 들여올 수 있는 입장,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교육청이 본청에 건의를 하셔서 수용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광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십시오.

박찬국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2시부터 장장 2시간 20분이 경과됐습니다. 매우 심도있고 중요한 우리교육의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많은 질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질문하는 것이 어떨까,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신 허광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과제를 더 질의하고자 하시는 박찬국 위원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곧바로 시작되는 회의에서 첫째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교대로 왔다갔다 하면서 화장실도 가는데, 자리도 우리 자리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그래서 10분 정도의 시간여유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두 간사를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찬국 위원입니다. 성북교육장님 나오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간단 간단하게 한 가지 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후교실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여 증ㆍ개축으로 안전 확보 및 시설개선을 한다고 건의를 했는데 이것 언제쯤 건의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은 시의회에 건의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청에 건의하신 것 언제쯤 하셨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11개 교육구청 가운데 제일 노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10개 학교가 계획되었고, 금년에도 5개 학교를 다시 개축하고 있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예산이 금년에도 3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이상된 것이 한 60%가 되고 그래서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 달라는 그런 건의입니다.

계속해서 해 달라. 그러면 안전진단을 의뢰하셨으면 안전진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본위원의 질의내용입니다. 안전진단을 몇 군데나 하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금년에요?

아니, 작년도에 본청에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건의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몇 개교를 의뢰했는데 몇 개교가 안전진단을 해서 A, B, C급을 맞았다든가 이런 현안이 나와 있을 거다 이것입니다. 그런 현안보고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저희는 작년 3월 1일자로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이 서울시 전체학교가 된 것은 삼풍아파트 후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청하기 전에 북부교육청에서 전부 안전진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학교인지 작년까지는 통계를 갖고있지만 그 전 통계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개청이 됐다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의뢰한 내용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은 4개 학교입니다.

4개 학교가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지금 현재 재개축하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삼선중학교만 3년 후에 하도록 나와 있고, 나머지 장곡, 미아, 삼양 3개 학교는 개축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지금 성북교육장께서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설계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미아하고 장곡, 삼양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좀 설명드릴까요?

네, 설명을 해 보세요.

노후학교 개축이 금년도에 장곡, 미아, 삼양 3개교를 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설계비 해서 27억 4,400만원이고, 개축공사로 계속 추진중인 학교가, 이것은 97년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5개교인데 정덕, 우이, 숭덕, 안암, 숭례 해서 16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축공사 추진이 연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97년도에 개축할 1차년도가 숭덕, 안암, 숭례로 이것이 금년에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삼풍백화점 붕괴 이런 사고로 인해서 급격하게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전반기에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문화교육위원회로 왔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여기 보고사항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충전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하는 질의내용입니다. 이러한 안전치 못한 건물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본청에 건의해서 이러한 조그마한 안전에 대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기 때는 어떻게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아마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그런 회의가 진행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말씀은 어느 교육구청에서 어떠한 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본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책임자가 출석을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철저하게 근무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정일 위원님 하시고, 임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오늘 11개 지역교육청 중 오후에 6개 교육청 교육장 이하 간부들이 오셨기 때문에 개별질문은 하지 않고 평소에 본위원이 느끼고, 또 6개 교육구청 관계관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업무에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이 합동으로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은 정말 서로 각 맡으신 지역을 위해서 경쟁을 한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나는 다른 데로 간다 하는 순환보직에 의한 일상적인 근무개념이 아닌 내가 여기에서 재임하는 동안 내 소관의 교육청은 내가 한번 빛을 내보고 다른 임지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흔히 교육을 평준화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평소에 생각합니다. 교육의 평준화는 안 됩니다. 교육은 상향평준화는 있어도 일반적인 평준화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향평준화, 누군가는 우이의 교육수준을 자꾸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끝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소 미흡한 지역교육청은 어느 한계를 목표로 해서 자꾸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수고를 하셔야 된다 하는 상향평준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1만불 소득이라 그럽니다. 무역교역량 10위라고 그러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 두동강 나 있습니다. 땅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수고했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열 때문에 오늘 그나마도 이 정도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준화다 해서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이 나라의 앞길은 암담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육이 제대로 서고 자꾸 발전적으로 나간다면 이 나라 앞길은 엄청나게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 40여 년 정도 깊이 알고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상향평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공교육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재원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를 않습니다. 공교육에서 다 커버를 못해 주거든요. 그래서 치맛바람이 생기고 학원이 1년에 수백개에서 수천개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왜, 한정된 재원에서, 남ㆍ북이 대치되어 있는 데에서 우리가 그래도 안보 차원에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의 투자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가 짊어지고 있는 운명이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육도 많은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행정규제도 완화를 시키고, 하다 못해 다소의 피해가 있습니다만 학원의 설립도 많이 자율화를 시키고 해 나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우리가 관리 감독은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제 모 TV와 오늘 아침 일간지에 2가지가 나왔습디다. 의대보다도 비싼 사설영어학원이 있다 이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6년간 영어교육을 시키고 대학에서도 한 2년간은 영어교육을 시킵니다. 이제는 금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영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영어교육이었지 우리가 실지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영어를 공교육에서 시키기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우선 학급당 40명, 50명 모아놓고 그렇게 남의 나라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엄청나게 비싸다 이거예요. 의대보다도 비싸다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그 영어교사에게 과연 우리가 우이의 희망이고 꽃인 자녀들을 맡겼을 때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아들 딸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점검을 해 봐야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한참 전의 언론보도에서 약 45% 내지 50%가 상당히 도덕적으로 실력적으로, 그 사람들이 본국에 있을 때의 전력들로 비추어 봤을 때 우이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맡길 만한 수준에 와 있지 않는 사람이 많다 하는 지적사항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 발전, 육성은 시키되 관리 감독, 물론 소수의 인원을 놓고 많은 유능한 선생님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다 보니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대학에서는 의과대학이 수업료가 연간 제일 비싸다 하거든요. 그것보다도 약 100여만 원이 더 비싸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지도 감독은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선의의 경쟁에 의해서 많은 발전이 된다고 봤을 때, 또 각각 교육장님들의 산하에 있는 수많은 초등, 중등학교들을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어느 학교 학부모들로부터 본위원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문교위에 배속되었다고 해서 들어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때까지 그냥 잠자코 있다가 왜 어느날 갑자기 우리 학교는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하는 이유가 문교위에 배속되어서, 그 사람들 본위원이 문교위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학교가 발전하고 퇴보한다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교감선생님도 계시지만 교장선생님이 교감선생님하고 간부선생님들하고 우리 학교를 우리가 있는 동안에 발전을 시켜 보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능동적인 교장선생님이라면 그 학교는 엄청나게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발전을 시키면 또 옆에 있는 인근학교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봤을 때 저 학교는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학교도 하자 해서 계속해서 선의적으로 우리 학교가, 교육이 상향적으로 자꾸 발전되어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미비했기 때문에, 별로 학교발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그 교장선생님님이 그냥 임기를 빨리 채우시고 다른 학교로 가주기를 기다리고 입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교육감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교육부장관도 만나고, 안되면 청와대를 쳐들어가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것이 그분의 임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일선 교육장님이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 내 관할학교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 밑에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육장님을 달달 들볶아서 내 학교에 더 많은 시설을 해 달라, 그래야 다른 학교에서도 보고 열심히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선의의 경쟁,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옆의 학교가 발전이 막 되고 있는데 다른 학교는 답보상태, 답보라는 것은 후퇴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장선생님이 딱 가신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학교 차례구나 이래서 빗발치듯 들어오는데 그 와중에 제가 문교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 학교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극대화를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 일률적으로 동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발전하는 학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다른 피동적인 교장선생님 이하 그런 학교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앞서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교육자치입니다. 오늘 여섯 분의 교육장님 이하 많은 간부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교육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나누는 마당에 여기에 오신 목적, 그러면서도 어디를 왔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그분이 해당된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문화위원회가 아닙니다. 또 교육문화분과위원회에서라는, 우리는 교육문화분과위원회도 아닙니다. 오셨는데 어디를 오셨는지 정확한 명칭도 모르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일선 교장선생님이 시의회, 교육자치, 지방자치 얼마만큼 알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문화교육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바로 이 상임위원회가 문화교육위원회예요. 교육문화가 아닙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절름발이 파행적으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 유지 발전시켜야 하거든요. 우리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책가방 없는 날도 하고 열린교육도 하시고 사회적인 교육도 많이 하시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특강을 하실 필요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많은 방청도 보내줄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이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니까, 또 어느 교육구청에서는 아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전 졸업생들에게 상장을 준다, 6년 동안 학교를 다녀도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어린 심정에 종이쪼가리, 교장선생님 존함이 찍힌, 큰 도장이 찍힌 것 6년 동안 구경은 했는데 한 장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졸업식에 준다, 참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가는 거예요. 다른 교육청에서도 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서울에서 하다 보면 전국에서 그런 좋은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이거예요. 누군가는 앞서가 줘야 됩니다.

장정일 위원님 포괄개념을 줄여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상향적으로 발전을 시키는데 우리 교육장님, 또 우리 간부님, 또 일선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지대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학원의 설립 같은 것 이런 것을 자율화해 주는 것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인데 왕왕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등록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허가 학원이 되어 버립니다. 건물주가 인감증명을 떼어줘야 돼요. 인감증명을 떼어줘야 되는데 건물주인이 하나면 임대료 받고 학원을 하라고 계약서를 썼으니까 인감증명을 해 줘요. 그런데 어떤 건물들은 본위원이 알기로 건물주인이 공동소유로 한 20여 명이 건물주인이에요. 그래서 서류를 딱 넣었더니 인감증명 20명 전원 것을 다 받아와라, 미국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뭘 몰라서 인감증명만 떼어주면 그냥 그 건물 날라가는 줄 알고 나는 죽어도 그것은 못해 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냈더니 전원의 인감증명을 안 떼어오면 허가를 안해 준다 이래서 못하고 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규제완화를 시키는 것은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평수가 넓은 건물주인의 인감증명을 받든지, 한 2/3를 받든지, 60%를 받든지 뭔가를 해 줘야 돼요. 20여 명의 건물주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떼어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불법무허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부터 계속 우리 문교위가 열리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또 각 교육청 나름대로의 것은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이 장황한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았는가는 교육청 자체판단에 의해서 행정의 효율성, 민원의 체질개선화 이런 쪽으로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화 위원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우리 교육장님, 그리고 간부님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를 소상히 해 주셨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를 한 것은 앞으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정책을 제시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학교 정압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극동가스, 한진, 서울도시가스, 경남가스를 통해서 초ㆍ중ㆍ고에 약 60여 개의 정압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각 도시가스회사 사장들이 와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 꿈나무들이 공부하는 초등학교에 정압시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 회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사회환원이라는 것을 아느냐, 당신네 회사를 보니까 10여년 만에 재무구조가 약 10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그랬으면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만 추구했지 학교에다 정압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학교에 기부금행위라든지 좋은 일을 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라고 우리가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교육장들께서 공문을 보내고 보완을 요구했는데 2개가 이전조치를 했고 12개가 앞으로 97년도와 98년도에 이전조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약 48개 학교는 지금 미학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은 교육구청에 이전조치가 안 된 학교가 몇 개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급식시설 문제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초등학교가 51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33개 학교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 512개 초등학교 중에서 377개가 급식시설이 완료되었고, 135개가 시설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2억원씩 하면 270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여의도초등학교를 가보니까 후원금을 2억 1,200만원을 거두었습니다. 그랬는데 신광초등학교를 가보니까 후원금을 4,000만원도 못 걷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생활여건이 전세, 월세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초등학교마저 가난한 학교에서는 급식시설을 못하느냐, 잘 사는 학교, 부유층 학교는 급식시설을 호화롭게 하고, 그래서 저는 예산결산 계수조정을 통해서 서울시 예산 7조 6,000만원을 내가 보이콧 해 놨습니다. 급식시설 270억원이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은 원천 무효다, 빠꾸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70억원을 확보를 해서 완료를 하라고 했는데 학교사정상 약 135개 중에서 98개가 하고 약 37개는 유휴교실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교육장께서는 유휴교실이 없을 때는 조립식이라도 지어서 급식시설을 해 주려는 용의를 가지고 해야지 유휴교실이 없다고 해서 방치해서 아직까지도 급식시설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각 교육구청에 몇 개가 안 되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각 교육구청에 사회체육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체육과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2명 내지 3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서울시내에 약 3만 3,000개 학원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11개 교육구청을 나누어보면 약 3,000개를 통솔해야 되는데 직원 세 사람이 어떻게 3,000개를 통솔해요?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공무원들보고 하라고 하니까 3,000개를 하루에 100개를 다녀도 안 돼요. 불가항력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휘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학원연합회를 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사들을 충원을 해서 지휘감독을 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연구해야지 항상 세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막연하게 업무보고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드렸는데, 사실 앞으로 교육장이라고 하면 각 지역에 있는 각 3개 구를 통괄할 것입니다. 서부 같으면, 마포구ㆍ은평구ㆍ서대문구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관내에 있는 학교, 초ㆍ중ㆍ고 학교로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장들을 소집해서 정신교육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ㆍ주민자치ㆍ생활자치ㆍ교육자치가 생겼기 때문에 시의원의 역할이라든지 교육위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해서 지역에서 홀대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제같은 경우에 졸업식이 있었어요. 2월 19일 초등학교가 전부 다. 그러면 어떤 교육구청에서는 교육장이 지시를 했는지 몰라도 학교에서 시의원들 문화교육위원을 초대해서 인사소개도 하고 인사말도 했는데, 어느 교육청은 전혀 통보가 없어요. 연락이 없다 이겁니다. 학교라는 것은 입학식ㆍ졸업식ㆍ연구발표회ㆍ운동회, 이런 것을 했을 때 행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의원이라고 하면 4개 동을 통괄하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선거에서 됐고, 또 주민들한테 알릴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문화교육위원이면 분명히 초빙해서 인사소개를 해 주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의결해 주고 조례를 제정하고, 저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또는 특수학교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이나 학교장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계질서가 잘 서야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울시의회와 교육청과 지방교육청이 원활한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것에서 약간의 미비점이 올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답변은 각자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소상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식 위원님 차례지만 이재진 위원님 먼저 드리고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권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학과 공립이 너무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학교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고등학교 같은데는 사학과 공립차이가 너무 있어서 공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부형의 심정을 생각하셔 가지고 교육장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중학교라도 사학과 공립이 균등한 성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있어서 사실 우리 나라의 환경이 무척 심각한데, 구호로는 여러 가지 좋은 구호를 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야외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김포 쓰레기매립장을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한 번 데리고 가서 정말 쓰레기를 조금 더 버림으로 해서 우리나라 환경이 어떻게 되고, 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얼마만큼 힘을 들이고 많은 자금이 드는가 실제로 고취시켜 줘야지 말로만 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 방법으로 교육장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한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대략적으로 한 다섯 가지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1개 교육청에 모두 다 공통으로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1개 교육청 모든 분들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모두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비교적 여러 위원님들이 잘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교육장 몇 분만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연예인 신드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생까지 TV출연을 해 가지고 가수가 되고, 온통 나라가 난리입니다. 5년, 10년 후면 머지 않아서 이러한 연예인 신드롬이 초ㆍ중학교까지 번질 우려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그렇게 사료되는바, TV출연을 막을 수는 없지만 가수로서의 활동을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강남교육청 장길호 교육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고, 11개 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는 예방조치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호 교육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홍보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학생이 소질과 적성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생이라면 이것을 권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빨리 찾도록 해서 그 학생의 소질을 신장ㆍ계발하는 쪽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고, 교사들이 질적으로 수준 높은 연수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 답변대로라면 소질이 있는 아이들은 가수를 시켜도 좋다, 이런 답변으로 알아들어도 무방하겠죠?

제가 드린 말씀은 소질이 있는 학생은 노래와 춤을 계속 신장시키는 방향이 좋겠고요…….

그런 결과 너도 나도 공부는 안 하고 전부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즉답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본청 관계자가 와 있다면 이 문제를 11개 교육청 모두에게 과제로 내서 회의를 하시든 수고를 하셔야 대처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중학교 때 은사님의 정년퇴임식에 다녀왔어요. 그 분은 참스승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저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제가 아주 어렵게 살 때 가정방문을 오셔서 저희 삶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남다른 애정을 보이시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학부모와 선생님간에 괴리가 너무 심합니다. 가정방문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부르지 않아요. 물론 이것에 대한 폐단은 익히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방문의 부활, 또는 학부모 면담의 부활, 이것에 대해서 성북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교육청 신창현입니다. 학부모와 선생과의 괴리는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들이 70년대ㆍ80년대에 너무 물질만능시대에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또 저는 부형들이나 이러한 연설을 할 적에 놋쇠화로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놋쇠화로에 발이 셋 있는데 그 불이 훨훨 타는 것이 학생과 선생과 학부모가 똑같이 세 개의 발이고, 세 발이 단단할 적에는 거기에 구수한 된장찌개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맛있게 끓는 것처럼 교육도 마찬가지다. 이래서 삼위일체가 됐을 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요즘같이 이렇게 사회가 혼란할 때에는 교사의 힘으로 도저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전같이 가정방문은 어렵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한 것을 부형과 담임이 서로 연락을 해야 된다. 만약에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떳떳하지 못하다면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화로의 불과 같이 그 좋은 불이 엎질러지기 쉽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대로 훨훨 타는 된장이지만, 다리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화재가 염려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사회와 학부모와 교사가 혼연일체가 된다는 것을 꼭 학부형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학교의 어려운 일이라든지, 또한 이것을 통해서 가정에 통신을 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꼭 담임에게 연락하라는 식으로 해서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안 또한 각 교육청에서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만, 이 사항 또한 각 교육청 공히 발전적인 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작교육청 이홍재 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기구가 상당히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어떠한 방법으로 학부모 기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무슨 학부모회니 어머니회니 명예교사회니 아람단이니 스카우트니 해서 각종 학교에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지, 위원회가 많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간부학생의 어머니들이 경쟁적으로 학교에 잘 보이려고 모금행위를 하거나 무슨 모니터를 사준다고 할지 무엇을 해 준다고 할지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외되는 어린이들은 선생님한테도 소외받고 이런 문제, 공식적으로 기부금법에 허용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다시 말해서 학부형들이 모여서 학교에 뭐 해 주자고 10만원, 20만원 할당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으면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무엇인지를 이홍재 교육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이 또한 11개 교육청의 근절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기부행위는 어디까지나 자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단체, 또는 어떤 간부들이 중심이 돼서 모금하여 기부하는 행위는 일체 금기사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이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주지시켜서 이러한 모금행위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홍재 교육장께서는 그 방법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결코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쁘다라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모금행위 자체는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교육장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기부예요. 학부모끼리 너 얼마내라 하는 것이지 학교장이 너 얼마내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제징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학부모들간에는 자발적인 기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교육장 답변대로라면 나쁘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절이 돼야죠. 11개 교육장 모두의 입장이 각각 다르겠지만, 이에 대한 장ㆍ단점과 나쁘다면 근절대책, 좋다면 권장대책,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중부교육장 답변석에 나오세요. 귀청에서 보고한 보고서 42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는 교육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청사가 제1안으로서 교육청 청사와 평생교육진흥관을 함께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것이 본청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까?

제가 원인행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당초 이 문제는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 확보나 일체의 것이 마무리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예산 등의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이구만요.

네.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의 독자적인 입안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한 타당성은 검토를 해 본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학교 및 교육청이 경영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건물과 문화시설을 설치해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같이 활용토록 하는 문화시민 육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고…….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봐야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교육청에도 이런 문화복지시설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청과 달리 우리 교육청은 특수행정 아닙니까? 교육행정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교육행정을 하는 교육청에서 조차도 무슨 수영장이니,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훗날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다시 모아서 결정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교육장께서 검토한 바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검토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학교에 있는 것 말고 각 지역교육청에 또 따로 무슨 위원회니 무슨 위원회니 해서, 심지어는 국회의원 사모님들까지 위원장으로 들어와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이 위원회 종류, 위원회 명단, 다음에 위원회 설립목적, 다음에 구성원, 구성원은 경력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경력, 현직, 또 주요인사의 부인일 경우에는 그 남편까지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료요청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허광태 위원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허광태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허광태 위원 정리를 좀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를 한 분 드리고, 자료요청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도 문화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각 교육구청의 관계관분들 다 모셔놓고 느끼는 고민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 나오면 제가 느끼는 문제 중의 하나가 교육관료라고 하는데 이것이 행정가로서, 관료로서의 교육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벌여야 될 것인지, 교육자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들한테 교육문제를 논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육직제상의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일선 교장분들이나 교감분들이 교육구청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그러는데, 교육위원회에서의 감사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있고, 그리고 여기 문화교육위원회에 와서 각종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교육문제라는 것이 복합적이고 해방 이후에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난감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개혁과제 중 제일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개혁이고 사법개혁인데 그만큼 교육문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도 배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얽혀 있는데, 그래서 행정적인 문제에서는 제가 접근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문제까지도 포괄해서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서두가 깁니다만, 교육자는 사실 하나의 자세와 가치관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인 처리는 상당히 실무적이고 절차적이고 효율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상호 배치가 되고 서로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습니다. 교육청 때도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일선 교육현장에 있어서 교육자로서의 자기 자세, 그런 가치관적인 자세와 철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육구청에 와서 교육관료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교육관료로서 일의 효율성, 능률, 적절한 절차 이런 것들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의 교육부라든지 일선 교육청이라든지 교육관료로서의 평가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자로서의 위치와 행정관료로서의 위치가 서로 모순되는 점이 부딪치면서 그것을 소화해 내지 못하는 우리 나라 현실 속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신 교육자이신 분들한테 제가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추궁을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적합하다고 보지 않고, 그렇다고 어차피 행정적인 문제는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행정적인 문제를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고민들을 여기 계시는 문화교육위원님들이나 교육관계의 여러 당사자들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교육자라든지 교육관료를 바라보는 입장이라든지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육자를 바라보는 이런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구난방식 우후죽순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종일관 그렇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나 행정부에 대해서, 시 집행부나 교육청 집행부에 대해서 늘상 주장을 하는 것이 법치주의라는 측면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이고 법적인 근거나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행정업무는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인 절차나 집행과정에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과제로 넘기기로 하고, 일단 교육자치법규집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교육자치라고 해서 중앙정부의 사무가 자치단체에 많이 위임되고 있는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교육청의 사무도 교육구청으로 많이 위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입니다. 여기 제5조에 보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죽 거론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청 본청의 계장, 과장, 국장, 부교육감, 교육감의 전결사항들이 죽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에게 조례사항으로 위임한 사항이 실제로 제대로 전권을 위임받아서 각 교육장님들이 집행을 해 나가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누구 한 분 교육장님 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5조제38항 보면 공립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시설공사를 지금 교육장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교육청 전결규정상에 보면 이것은 교육감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설립과 폐지 해 가지고 교육감의 전결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신규학교를 설립해 나갈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집행이 되는지 교육장님께서 누구 대표적으로 한분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명을 해 주세요. 이달원 위원, 어떤 교육장이 해 달라고 지명을 해 주세요.

선임 교육장님 없으세요?

강남교육장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제일 크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김원희입니다. 시설사업계획 수립은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의 실정을 감안해서 짜고 있습니다. 그 시설사업계획을 짠 다음에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상이 되면 그것을 예산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요구를 할 때 본청에서는 각 교육구청에서 요구된 사항을 집계해서 사정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항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97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 관내 학교의 모든 시설이 딱부러지게 사람이 판단한 것대로 안 되는 수시적으로 발견되는 위험분이 또 있습니다. 이랬을 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고…….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결규정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 설립계획 승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조례는 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시설공사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면 계획을 입안하면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승인을 하면 그 다음에 예산 배정을 해서 시설공사는 교육구청이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수예산하는 것이고 신설학교 설립에 관한 것은 그 지역의 학생수용계획으로 학교를 세울 필요가 있을 때는 먼저 학교용지가 그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 확보된 학교용지가 없을 때는 먼저 도시계획 학교용지 확보가 먼저입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학교 소관부처가 어디예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용지 확보는 80년도 초에 약 400개 정도를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것을 다 빼먹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학교 설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몇 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내택지개발지구처럼 새로 개발하는 지역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에서…….

아니, 그것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라고 해서 법률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제대로 위임사무를 숙지를 하고 교육구청 차원에서 집행을 해 나가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숙지를 하셨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는 않죠.

죄송합니다.

죄송한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법률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국가ㆍ사회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위 지표가 경쟁력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교육이라는 부분은 경쟁력 개념을 어디에 둘 지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은 있는데요,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내는 것이 교육경쟁력인데, 그러려면 행정적인 경쟁력도 있어야 돼요. 단순히 교육자로서의 자기 위치만 지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 행정관료로서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교육관료분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 행정구청하고 교육청하고의 비교에 있어서도 대체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얼만큼 숙지를 하고 계신가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나와 계신 여러 관계관분들이 그런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법적인 근거들을 잘 숙지를 하셔서 업무처리를 하시는 것이 우리 나라 교육발전에 오히려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모두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교육자로서의 자기위치하고 교육관료로서의 위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이 된다는 차원이 아니고 진짜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관료로서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교육자로서의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명백히 구분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잘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종로학원 문제는 어떻게…….

다음 회기로 넘깁시다.

아까 중부교육장님이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종로학원 문제는 다음 기회가 될 때 다시 보고 받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6개 교육청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광태 위원님 자료요구를 해 주십시오.

허광태 위원입니다. 이 시대에 최일선에서 가장 교육의 장을 잘 알면서, 그리고 경륜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교육자치의 법률쪽보다는 일선학교 현장으로 시각을 돌려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초등교육의 새물결운동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 상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 질의를 드릴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의내용 속에서는 학교측과의 대립 마찰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세히 기록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급식문제에서 중학교에 대한 급식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안고 있는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향후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별로 정보교환이 있을 텐데 정보교환의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세계화, 정보화, 21세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과 가정이 안고 있는 현대문화, 과연 학교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라는 것에 상당히 저는 고민과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 문화의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다음은 사설학원 및 교습소, 행정지도 및 열악한 운영에 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감께서 촌지근절대책으로 서한을 발송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고발 또는 신고사항이 있는지와 이 서한이 발송된 이후에 근절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공통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수도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서울시의회와 교육청, 공히 쌍두마차로서 상호 이해관계가 유기적으로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 되려면 교육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관할 문화교육위원이 아니라도 관할 시의원에게 교육정책에 대해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 만나시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되겠고, 시간이 나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절대로 서울시의회를 회피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김일성과도 만나서 대화하면 풀어지다가 얽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쌍두마차라는 사실을, 그래서 일선학교까지 완전 전달이 되었을 때 수도교육이 제대로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또 지역구를 가진 시의원들은 한 지역구당 평균 9만 명 이상의 지역구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역구민 내의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것입니다. 운동회고 졸업식이고 바로 문화분과 같은 경우에는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가 뭐냐, 얼굴도 빛내는 모양도 갖출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사가 공히 제대로 치러지고 있느냐는 감사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청을 안하니까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로 서울시의회는 바라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자료요구입니다. 우리 위원회 공통 자료요구인데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본청에 요구한 예산요구서, 어디 어디해서 얼마 했는데 전부사정하고 최종확정된 97년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요구한 97년도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 교육청별로 97년도 확정된 예산중 교육행정비를 제외한 교육사업비, 학교운영비, 사학지원비, 시설비는 일반시설과 환특시설비를 분리해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학지원비는 예를 들어서 150억원인데 관내 어떠 어떠한 학교에 어떠 어떠한 내용으로 15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환특비는 어떠 어떤 내용으로 어떠 어떤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한다, 그래서 몇 개교에 총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시간은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5개 교육청 교육장님들한테는 3월 2일까지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3월 6ㆍ7일까지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97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정확한 사정을 해서 잘랐는지, 아까 박찬국 위원 질의한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서 잘랐는지를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회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부ㆍ남부ㆍ중부ㆍ강남ㆍ동작ㆍ성북교육청 6개 교육청에 대한 199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