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2회 임시회 제3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쓰시는 우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하고 천백만 시민의 수해, 재해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전찬명 소장 이하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후반기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앞으로 진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선배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양해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보다 생산적인 그러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한강관리사업소장 전찬명입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우리간부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부장 이정렬, 방재부장 김호식, 시설부장 박용)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올리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 한강시민공원 유료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작년 7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을 확대해서 6개월간 운영해본 결과 먼저 교통 및 공원질서 측면에서는 공원주차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공원환경조성과 출ㆍ퇴근시 홀로 승용차 운행억제로 고정주차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도보, 자전거 이용시민에 대한 안전확보 등으로 공원질서 수준향상에는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지 측면에서는 96년도 수입은 29억 9,900만원이고 지출은16억 9,300만원으로 순수익은 13억 600만원이었으나 96년 7월 1일자로 주차요금의 대폭인상에 따른 주변골목과 아파트단지 주차 및 지하철개통으로 한강주차장 이용차량이 인상 전보다 현격하게 감소되어 주차수입도 예상보다 감소되었습니다. 공원이용행태 측면에서는 성수기에는19시 이후에 심야까지 주차질서가 혼잡하고 장애인 및 노인층은 주차료 면제를 희망하는 등 개선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의 편익과 쾌적한 공원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이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행 요금징수체계는 시간제로서 요금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따라서 주차관리인력도 많이 필요하는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잠실과 뚝섬지구는 1회에 2,000원의 정액제를 실시해서 이용자 편익과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관리인력을 최소화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공원 내 주차질서유지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운영시간을 성수기 5월에서 10월에는 현재 19시에서 22시로 연장운영해서 19시 이후 공원 내 혼잡한 야간 주차질서 및 행락질서를 확립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공휴일은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휴일 주차료를 평일요금의 50%를 징수하기로 하였으나 한강시민공원은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불편하고 대부분 시민들의 가족단위 이용시민의 공휴일 나들이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광나루, 이촌지구를 계절별로 유료전환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성수기 5월에서 10월에는 주차장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서 공원주차질서가 혼잡하여 성수기에는 유료운영하고 비수기인 11월부터 4월까지는 무료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료 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의 공익을 위한 행사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어려운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65세 이상 노인에게까지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개선으로 한강시민공원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올리면서 특히 지난번 동의에 노외주차의 7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연동으로 할 경우 한강시민공원의 시민들의 부담이 아주 높아지고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 회기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님.

정병권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이것 지금 제안자가 서울시장이죠?

네.

시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부시장님이 전결했습니다.

제안자가 시장 아닙니까, 시장이 모르고 있습니까?

시장님은 알고는 계십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소장이 제안설명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절차상에도 엄청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또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아직 의결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이렇게 4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 보도자료 누가 냈습니까?

우리 사업소에서는 안 냈습니다.

그러면 누가 냈단 말입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 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자료가 공보실로 갔든지 아니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보도자료를 주었든지 그랬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출하거나 공보실에도 이것은 안 나갔습니다. 의회에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까? 자, 서울시 간부들이 서울시 관련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는가를 우리 의회보다 더 신경쓰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녁 8시만 되면 가판하고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한강관리사업소장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 전 간부가 다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서울시에 불리한 기사 조금만 나가면 그것 문지르기 위해서 각 언론사 데스크들까지 다 주무르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가 보도된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어제 가판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오늘 신문 보았습니다.

어제 8시 이후에 동아일보 가판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가판은 안 보았습니다.

이 양반들이 가판하고의 전쟁은 수없이 하면서 기자들하고 얘기가 안 되면 그 신문사의 데스크들까지 이야기를 해서 11시, 12시가 되도록 그것을 해결해 놓고 퇴근하고 하는 입장인데 가판도 못 보았다, 도대체 말이나 돼요?

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도자료를 미리 내거나 공보실에 주거나 기자들하고 협의하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안을 유인을 해서 수자원관리위원회뿐 아니고 전 위원들한테 모두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를 보았습니다.

자료를 유출시킨 공무원을 대세요.

이것 신문사 기자들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써달라고 해도 안 써줍니다. 그분들도 예의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 수없이 하고 있어요. 기자들도 다 알고 있다고요. 이것은 뭐냐면 의회 당신들은 우리가 무시해도 좋고, 우리 서울시에서 이번에 이런 행정을 하겠으니까 홍보 좀 해 주시오 이렇게 하고 내놓은 것이라고, 아주 잘한 것이라고 내놓은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 보세요. 이것이 동의안으로 올라왔어요. 이것 동의안으로 올라올 성격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제26조를 한번 보세요. 지방재정법에서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어요. 또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동의안이 올라와서 우리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내용을 보니까 수수료라든가 사용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별표 몇 호 서식을 만들어서 별표에다 규정을 해 놓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안해 놓은 상태에서 그 조례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조정동의안으로 운영해서 처리하겠다 이것이에요. 자,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그나마도 지방의회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행정편의적인 부분을 우리 지방의회가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가 편리한 대로 일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지방의회가 다소 감시를 하니까 이나마 지금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인데 만약에 지방의회가 없었으면 이것 편리할 대로 다 해 버렸다고. 본 동의안은 정말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서글프리만큼 대단히 의도가 불순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불순하면서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이 과연 이런 식견밖에 없는가 또 우리 지방의회를 이렇게 밖에 생각을 안 하는가에 대해서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해 줬지만 제안설명의 내용은 그럴듯할지 몰라요. 이것은 조례로 개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왜 편법을 쓰냐 이 말이에요. 한번 답변해 보아요. 이것이 편법 아닙니까? 이것이 편법이에요, 편법이 아니에요.

편법이 아닙니다.

이것 보아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확실히 규정을 해 놓고 있어요. 이것을 당신이 무시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지금 편법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35조 동법 제35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을 모두 인용을 해서 이 조례안에 별표가 첨부되어서 요금을 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이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왔고 지금 정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이 틀렸다 부당하다 이런 말씀은 전혀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방법도 한 방법이고 현행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별표를 만들지 않고 고시안을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현행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역시 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배경 중에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사항을 사전에 조례에 별표로 명시를 해서 해 놓고 시민들이 사전에 검토할 예고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이 방법이 지금까지 이 조례는 92년 4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전에 어떻게 되었냐면 시장이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시장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서 조례제정 공포를 하는데 공포 전에 절차를 내무부에 보고하고 내무부 및 건설교통부하고 위법여부를 심사 받아서 5월에 공포를 한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우리 사업소장께서도 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까지는 많은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보아요. 지방재정법도 알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도 알고 그래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는 자문변호사가 없는지 몰라도 우리 서울시 각 분야마다 자문변호사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법률적 문제가 발생되면 그분들의 자문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논리로 이것이 타당하다, 또 이 동의안을 내는데 하자가 없다,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좀더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논리에도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만,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손하고 서글프다는 그런 말만하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순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을 줄여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 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간단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동의안으로 편의상 계속 해온 것이 사실이지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나 동의안이 똑같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35조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고, 지방자치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동의안으로 했지만 조례로 정해서 한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써는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시민부담에 관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낸 것은 일반 의안의 동의안이라는 성격보다도 조례 규정에 의해서 고시안을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것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인데 먼저 조례로 할 경우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로는 이것을 동의안으로서 고시안을 만든 이유는 일반적으로 별표에 조례안을 만들 때는 똑같은 지역, 똑같은 사항이 같은 적용을 할 경우에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강시민공원은 다른 주차장하고 달라서 몇 가지가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시민들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한 것을 고려하여야 되고 또 너무 통제를 하지 않으면 공원질서가 아주 문란해서 잔디밭이고 도로고 다 점령을 하는 문제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부담문제를 가지고, 한강시민공원이 서민들이 오는 장소인데 이것이 지나치게 일반 주차장하고 요율을 맞춘다고 그러면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묻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은 알겠어요,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다 좋죠, 그것이. 그러나 시민편의가 조례로 한다고 해서 더 불편하고 동의안으로 한다고 해서 더 편리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잘못되어 왔고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편의상 동의안으로 해 왔으나 이제부터라도 똑바로 잡아서 같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조례로 정했을 때 시행함에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다, 이렇다면 따라서 더군다나 지방자치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요전에 실수를 해서 우리 간사님들을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사가 윤종일 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진행을 잠깐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송덕화 위원장, 윤종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형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 안건의 목적을 보니까 요금체계의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조정안을 들여다보니까 요금체계가 개선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개악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는데 특히 광나루, 이촌지역에 계절별로 유료, 무료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런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3빌딩 앞에 보면 성수기 때는 연장운행 하겠다고 그랬는데 일반시민들이 성수기가 무엇이고 비수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금을 받으려면 일관성 있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시민들이 오히려 훨씬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전례가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한강시민공원의 전체에 대해서 요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급지에서 획일제로 하게 되면 이것이 시민들한테도 일목요연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대로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요금을 받는데 첫째는 질서입니다. 둘째는 시민들의 편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를 관리하는 인원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요금체계개선이라는 것은 현재보다 시민들한테 더 부담이 없으면서, 원래 작년도 7월 1일 이전에는 여의도만 받았습니다. 여의도만 받다가 여의도를 원래 급지대로 맞추면서 잠실과 뚝섬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를 했는데 운영을 해 보았더니 잠실, 뚝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질서는 필요한데요. 이러한 사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정액제로 한번 들어오게 되면 한 시간 있든, 하루종일 있든 2,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광나루하고 이촌에 추가로 넣는 것은 요새같이 한강은 특히11월부터 4월까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5월부터 해서 성수기에 많이 오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많이 오는 이 기간을 적어도 홀로 오는 이런 차량을 좀 억제해 보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63빌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의도에 시민이용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한강시민공원은 다른 기회에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원법 상의 공원도 아니고 도로법상의 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할 근거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9시 이후가 되면 많은 청소년들이 자동차로 몰려와서 공원질서를 많이 어지럽히고 또 거기에 이용이 가장 편리한 곳입니다. 이래서 그때에 자동차로 63지구의 혼잡한 것을 막자, 이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혼란스럽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여전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2급지가 1급지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시민공원에 들어가서 30분 이내에 나오는 사람도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2급지에 들어 갔을 때는 2,000원을 내고, 1급지에 들어갔을 때는 1,100원을 내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조례 자체의 문제점을 떠나서 이 조정안의 요금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6개월 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전부 시간을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지 전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평균 110분 내지 120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보다 낮춘 겁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에 오게 되면 평균으로 그런 것이지, 대개 2,3시간 이렇게 보내고 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니까 행정편의주의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지금 잠실, 뚝섬, 광나루, 이촌 2급지에 대해서는 지난 96년도에 실시를 하셨다고 그랬죠, 지금?

광나루하고 이촌은 아직 안 했고 잠실하고 뚝섬을 했습니다.

몇 개월 했죠?

6개월 했습니다.

6개월을 했습니까? 6개월을 작년에 정상적으로 성수기에 하셨군요.

7월부터니까 성수기 반, 비수기 반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6개월을 하셨는데 6개월을 한 경영수지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96년도의 경영수지면에서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한강관리사업소 소관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29억 9,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이 여의도에 세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잠실과 뚝섬 이래서 다섯 군데입니다.

두 군데 해서 다섯 군데가 되겠군요. 이 다섯 군데를 지역별로 해서 경영수지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행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제4조제1항이요, 이것이 보니까 92년 5월 12일 이 조례가 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개정될 당시에 소장님이 관여를 하셨습니까?

저는 그 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정위원님 말씀대로 사용료 같은 것을 조례로 규정하라고 한 이유는 적어도 시민들한테 어떤 사용료나 그런 것을 부과를 할 때는 조례로서 정하라는 법의 뜻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사용료를 조례로써 이렇게 정했는데 특별히 본 건 조례에 관해서만 이렇게 사용료를 특별히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용료를 조례에다 정해야 한다 하는 것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법 취지에 모두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이 우리 이 조례에 이것을 조례에 근거는 두고 고시하도록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종합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용료 등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이렇게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진작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기로는 이것이 조례로 정해서 큰 불편을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운영상에 이것을 지역 여건에 따라서 요금을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아까 개선해서 보낸 것처럼 정액제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시간제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례에다 다 박아서 일일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좀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어떤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도 지금 법 취지가 적어도 시민들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요금을 부과하는 것만큼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어떤 동의안이나 뭐로 하기에는 온당치 못 하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불편이 없다면 제 생각에는 이 기회에 별표를 좀 정확히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제가 부탁 올릴 말씀은 이 조례가 현행 조례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이 동의안이 제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에 의하면 사실상 이것은 고시안을 내놓은 것이지 일반 동의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장기간동안 미루고 그러한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또 다음 회기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오고 시민들한테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조금도 여기에 이것을 소홀히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문제가 제기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분적으로는 다 인정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전문위원과 집행부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용료 취지에 맞게 조례로 정하게 되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다음에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태균 위원입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짧은 시간에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기로는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은 규정에 따른 조례를 위반했다 위반을 안했다 또 조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안으로 내놓은 그 내용을 어겼다 이런 것은 지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말을 드리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제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제안하신 동의안을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는 여러 곳을 지적을 했는데요, 어느 곳에서는2,000원을 받고, 어느 곳에서는 1,500원을 받고 이런 몇 군데 지적내용이 있네요. 그러나 이 조례안에는 그런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개요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지, 모든 세부조항까지 이 조례에다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있다면 이 조례에 합당한 동의안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것만 분명히 따져서 결정을 내리면 이 법에 합당한 것이라면 부분적으로 동의안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든가, 계획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다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동의안은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충분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간략하게 박남식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조정동의안 3페이지를 보아주세요. 지금 여의지구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수기에 6개월만 한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거기는 1년 12개월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1년 내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징수기간해서 1일 주차 사용료는 6시간 요금적용 해 놓고 광나루, 이촌지구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네.

나와있는데 어째서 잠실, 뚝섬은 여기 자료에 안 넣었습니까?

그것이 2급지 칸에 있습니다. 여의도 밑에요.

밑에 있는데 단서란에 공휴일은 무료고 시간적으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성수기에는 5월에서 10월까지 한다는 이 내용이 안 나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왜 여기만 안 넣었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잠실, 뚝섬도 집어넣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광나루, 이촌에 잠실, 뚝섬이 편입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재 잠실, 뚝섬이 2급지입니다. 2급지 기준대로 30분당 얼마, 초과 얼마 이렇게 해서 죽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잠실, 뚝섬 지구에는 1회에 2,000원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광나루나 이촌지구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시는 것인지 내용이 이쪽에 안 나와 있다니까요.

박위원님, 그것은 잠실, 뚝섬지역은 2,000원 정액을 받되 단서조항으로 광나루, 이촌지구에 대해서만 비수기에 무료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수기가 5월에서 10월까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내내 하는 것인지 이것이 내용이 안 와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잠실, 뚝섬은 1년 내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충분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 동안에 상당히 진지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법제130조 사용료징수조례 등에 관한 이러한 조례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정안을 낼 때까지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에 대한 의견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해서 조례에 알맞는 수정안이 올라올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 관계상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연일 수고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오늘은 한강관리사업소의 첫째날이고 하니까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대신하고, 그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한 검토를 한 다음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만 회의를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형근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나중에 검토한 후 서면질문 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안순덕 위원님.

나태균 위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첫 연간 업무보고를 하셔야 할 시간인데 업무보고는 어떻게든지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못 받으면 다음 기회에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렵거든요. 또 집행부도 바쁘신 처지에 있으신 분들이고, 우리 위원님도 바쁘고 나름대로 각기 시간에 쫓깁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참담합니다. 우리 서너 분 앉아서 보고를 받자고 하니 이것도 낯이 없구요, 또 보고를 하시는 분들도 말이 안됩니다. 정족수가 안 된다면 오늘 유회를 해서 다음에 받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태균 위원님께서도 다음 회기 때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에 대한 찬성을 해 주신 것으로 하고,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생략이 아니고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받자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는 데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다음 회기 때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를 모두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