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동국 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임시회 개회 3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건설위원회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으로 97년도도로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 의사일정 제2항으로 97년도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97년도기술심의관소관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도로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도로국장 임동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지용호ㆍ백의종ㆍ성성용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2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97년도 도로국 주요업무와 지하도상가 인수계획을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경륜 높으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국 간부소개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행정과장 김경규, 도로계획과장 강창구, 도로관리과장 정동진) 전임 최창식 도로계획과장은 승진하여서 지하철건설본부 기술차장으로 영전하였으며, 이운택 도로관리과장은 서초구 도로국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지난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국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서간선도로 구간 중 관악로 구간 청원건 인데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본위원이 왜 도로국장께 묻느냐 하면 금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1안ㆍ2안ㆍ3안이 있는데 용역회사는 어디이며, 용역비는 얼마나 지출했는가 1안ㆍ2안ㆍ3안 따로따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얼마라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흑막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도로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용역에 대해서는 동서간선도로 용역을 한 건으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역을 보면 월수가 틀리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묶을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도로계획을 세울 때는 안별로 별도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노선에 대해서 검토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간선도로 용역에 대해서는 한 건으로 돼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월수가 틀립니까? 검사한 연도가 틀리잖아요. 용역회사도 틀린데 어떻게 한 건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한 회사가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회사가 분명히 다른 데도 한꺼번에 묶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한 건으로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도가 틀리고 용역회사가 틀려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요청을 다시 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 위원입니다. 전반기 업무를 보사위원회쪽의 일을 보다가 건설위원회에 와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러한 사항들은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중랑구의 교통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써 이런 사항을 제안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어디나 오래됐습니다만 중랑구의 주간선도로는 청량리를 통해서 중랑교를 거쳐서 구리로 가는 이것이 과거부터 있었던 도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랑구를 벗어나서 구리나 퇴계원이나 이런 데로 주변에 있는 도시가 발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교통량이 전부 중랑구로 밀려와서 중랑교를 통해서 종로로 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과거에 중랑구 분들이 이용하던 중랑교의 기능, 또는 망우로의 기능이 중랑구에 사는 사람의 편익도모를 위한 기능이 아니라 구리나 또는 퇴계원이나 강원도 사람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간선도로로 변했다. 그러면 중랑구 전체 주민들이 종로나 청계천을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기능 역할을 하는 다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랑구쪽의 교통체증은 어디서 그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도로국을 소관하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봐서 서울우유 근방, 중랑교 부근 여기서 정체가 되면 출근시간에는 망우리까지 버스가 정체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교를 보강하는, 기능을 대신해 주는 그런 교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청의 도로를 담당하는 국장님과 상의도 해 봤습니다만, 어떤 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위쪽에 보면 이화교가 있는데 이화교의 기능을 좀 활발하게 보강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오늘 여기 와서 보고 과정에서 97년도 도로계획 책자를 보니까 이화교를 보강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줄어듭니다만, 97년도 계획안을 보니까 6,700만원인가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책정비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고, 또 여기에 대강 설계된 것을 보니까 이것은 현재 중랑교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지선을 두는 이런 문제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들과 상의를 거친다든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거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여기 파란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망우리와 연관되는 사안인데, 망우리 고개로 통하는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 그 위쪽에 보면 육사 쪽으로 제가 그 도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구리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개설됐어요. 개설된 지가 2년 여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개통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지점까지 포장은 완료해 놓고 활용을 안 하는 그런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개통이 늦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구리에서 넘어오는 고속화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 도로가 17번 버스 종점에 와서 중단돼서 그 도로가 다시 이쪽에 있는 청계천까지 가는 그 공사는 일절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왜 지연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여쭈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로 구조령에 나와 있는 설계에 관한 사항인데, 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ㆍ국지도로 등 이런 지방도로의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는 주간선ㆍ보조간선ㆍ집산ㆍ국지 이런 명칭이 있는데 그 개념,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간선도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보조간선도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설계 속도와 구배문제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지역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은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여러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보면 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고, 서울시에서 개설하는 경우가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추진을 하고, 철도청에서도 추진을 하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추진을 하는 이런 도로개설의 주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개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도로에 관한 모든 계획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총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유관부서와의 도로개설에 따른 관계, 이런 복안과 지금까지 서로 협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래서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경위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교통난 문제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의 최우선 과제가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 하느냐인데 물론 지금 여기 보고하는 것을 보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차가 정체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안을 낸다고 해서 이것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안은 또 상대적인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주 적합한 문제다, 제일 해결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데는 고속도로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막차를 타고 서울을 오면 서울에서 도봉이나 은평구나 중랑구를 오는 데도 1시간 내지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와 같이 이렇게 달리면 정체현상은 해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신호등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신호등을 없애면 사람이 어떻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느냐 이런 문제는 나오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정체현상을 해결하는 것은 차가 달리는, 30km가 됐든, 40km가 됐든 달려서 펑펑 뚫려져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급적이면 신호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서울시의 도로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제안이 타당한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어떤 안을 정하면 부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여러 가지로 강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거야 어느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점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방향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진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국장님, 지금 질의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일괄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일괄답변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께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받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로국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도로국 자체의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를 수정할 때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문제, 아직도 그것을 도로국에서 붙잡고 있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문제, 그리고 거기에다가 토를 달아서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다. 자치구 예산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제는 도로국 자체가 서울시의 전반적인 도로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데도 아직도 책상에서 도로국 업무소관이니까 내가 붙잡고 있겠다는 그런 발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도블록 자체만 해도 매스컴에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처럼 발표를 하면 그 다음에 허둥지둥 발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치구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구의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구의원들이 자기 동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도로국에서 떠넘겨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토를 달아서 도로국에서 몇 군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옳다, 그르다를 결정해 주겠다는 사고방식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보도블록을 자기네들이 삶아먹든, 뭐 하든 이제는 과감하게 떠넘길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의 발상이 서울시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업무보고를 보면 노점상 문제도 아까도 국장님께서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서울시 도로국에서 할 수가 없지요. 자치구로 과감하게 넘길 수 있는 무슨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상가도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물론 도로국에서 붙잡고는 있지만 이제는 떼어놓을 때도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상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이제는 지하상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시설관리공단도 직원이 9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어요. 이제는 과감하게 떠넘길 것은 떠넘기고, 도로국에서 붙잡을 것만 붙잡고 전반적인 도로문제도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무조건 20m 이상 구간에서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 주는 것보다는 도로국 자체적으로 발상을 하고, 연구해서 뭔가 서울시 교통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업무보고 자세히 보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방음벽도 도로국에서 붙잡고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면 본부로 넘기고, 자치구로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도로국에서 붙잡고 어떤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안해야 되는 것을 가서 보고 결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 없습니다. 도로국 자체 문제만으로도 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단시일내에 모든 공사를 마쳐야 되는 것이 문제인데 도시 계획선을 그어놓고 14년, 15년이 돼도 안하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인데 이제 와서 계속 위에서 얘기하면 1건 터트려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맞지도 않는 곳에 예산을 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서울시 도로국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도로국에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고 있을 것은 붙잡고 있고, 자치구에 줄 것은 주고 당길 것은 당기고 해야만 되는 것이지, 도로국 자체에서 방음벽ㆍ가로등ㆍ보도블록까지 붙잡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에 날로 변화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도로국 자체에서도 그 동안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일괄해서 나눠주는 행정은 이제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지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행정의 업무를 다시 한 번 추진해서 국장님의 소견과 곁들여서 도로국 직원들 자체에서도 이제는 조그만 업무에 매달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의 전환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6페이지 간단하게 두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율이 20.19%라고 했고, 시전체 면적기준 12.4%라고 했어요.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율 20.19%는 전국을 말하는 겁니까, 서울시를 말하는 겁니까?

시 전체면적에서의 도로율은 12.4%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의 도로율은 20.19%입니다. 녹지라든가 한강 하천이라든가 이 지역을 뺀 개발된 지역에서의 도로율입니다. 서울시 면적에 주거 가능한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 도로율 면적이 20.19%라는 말이 맞는 것이죠?

네.

그러면 시 전체 면적기준은?

시 전체의 행정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라든가 산을 다 포함한 면적.

그러면 이 20.19%가 하천에 들어가는 면적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시 전체의 면적은 605㎡인데 여기에 비율로 따졌을 때의 면적은 12.4%이고, 그 다음에 주거 가능한 하천이나 산을 빼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율이 20.19%, 시 전체 면적 기준 12.4%, 서울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기 일원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서울시 지역 면적 중에서 행정 면적이 있고, 행정면적 중에서 산이라든가 하천을 빼고 주거 가능한 면적이 있습니다. 주거 가능한 면적 중에서 도로율이 20.19%입니다.

좋습니다. 사석에서 별도로 받겠습니다. 본위원이 1991년 지방자치 3대 처음 생겨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일했을 때 18.3%로 들었는데 6년이 지난 오늘 20.19%로 약 2% 늘어났다고 보는데 도로율 1% 높이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했죠?

약 3조 듭니다.

거기 토지보상비나 공사비 포함되겠죠?

네.

1% 도로율 높이는 데 약 3조원이 들어간다면 그 동안 약 6조원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자료를 보니까 현재 도로율이 20.19%, 앞으로 계획은 99년도에서 2001년까지 22%, 2002년에서 2011년까지 25%로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금방 백의종 위원께서 질문을 해서 답변이 1% 도로율을 올리는 데 약 3조원 투자된다, 그러면 기존 20%에서 25%까지 올리려고 하면결국 1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통행속도가 95년도에는 시간당 21km, 98년도는 24km, 2011년도 통행속도도 마찬가지로 24km로 계획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정기적으로 천문학적 숫자를 도로 건설하는 데 투자해도 도심통행속도는 제자리에 맴돈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몇 년 전에 지하차도 건설문제가 거론되다가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임 도로국장께서 어떤 소신이랄까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폭 20m이상인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는 도로시설물을 관리한다든지 할 때 시에서 하고, 폭 20m이하는 자치구에서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치구간에 재정이 심하게 불균형하게 돼 있습니다. 비교적 재정자립도도 낮고 취약한, 어려운 자치구가 전부 도로폭이 좁습니다. 생활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도로폭이 좁아서 거의 다 자치구에서 개설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비교적 재정여건도 좋고 자립도도 높은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는 도로계획을 근자에 했기 때문에 전부 도로폭이 넓어요. 그래서 자치구간에 재정이 불균형한 그러한 어려운 상태에서도 과연 이대로 계속해서 폭으로 기준점을 잡아서 해야 되는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폭을 기준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길이로 기준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기준점을 바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정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망우로가 상습 침체지역입니다. 저희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이화교와 신내동을 잇는 도로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면서, 또한 중랑교 구간의 일부 저희가 계획검토해서 하고 있는 구간이, 중랑구청이 있습니다. 사가정길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검토해서 중랑구에서 들어오는 메인도로가 망우로 하나 가지고는 외부, 구리ㆍ퇴계원에서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정길이라든가 이화교의 기능 확장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망우리고개를 넘는 북부간선도로가 일부 개통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리지역의 동부의 농수산센터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저희가 같이 개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청계천과 연결되고 있는 도시고속도로를 금년 말까지 일부구간 개통하고, 내년까지는 그것이 다 개통이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북부간선과 도심에 들어오는 청계천과 정릉천 고속도로가 같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책자에 보면 일부 청계천, 정릉천으로 해서 북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북부간선 일부구간중 기이 해 놓고 늦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부지역의 공사가, 구도로가 용마산길로 통하는 지역까지는 램프를 떨어뜨리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태릉로로 통하는 지역에 램프공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완료되면 개통시기를 맞춰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도로 구조령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주간선ㆍ보조간선ㆍ집산도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상당히 시간도 요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개설에 대해서 구청ㆍ서울시ㆍ철도청ㆍ건설부 등의 주체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총괄 담당부서가 어디면서 어떻게 협의하는지 내용 등을 확인하셨습니다만, 서울시 구역내 도로에 대해서 도로국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령 건교부에서 도시고속도로를 낸 경우에도 저희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고 있고, 철도청에서 도로를 낼 때도 저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부 20m미만 도로를 구청 자체 내 사업으로 할 때에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협의내용에 대해서 어느 지역인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교통난 해소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하지만 차량정체는 계속된다는 말씀과 서울시 지역을 신호 없이 직접 바로 통하게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는 각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신호를 없애는 방안은 어렵겠고, 신호가 있는 지역의 주 진행방향에 대해서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를 만든다든가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더불어서 도시고속도로 즉, 정체 없이 직접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시고속도로를 계속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서울시의 도로ㆍ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차는 매일 서울시만 거의 300대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위성도시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발표했습니다만,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라든가, 외곽지역에서 직접 도심을 통하지 않는 간선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고속도로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가 다를 바 없습니다. 저희 자체조직으로 보도블록이라든가, 노점상까지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일을 사실상 구청에서 하는 일은 구청으로 완전히 넘겨주어야 된다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넘겨주면서 우리는 다만 도시 교통문제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보도블록이나 노점상이 각 구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언론이나 대외기관에서는 결국 시민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희 시로 하여금 총괄해서 보고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총체적인 의미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에 투자한다든가, 노점상도 저희가 팀을 두어서 적발해서 구청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넘겨주는데 불과하지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방음벽 문제라든가, 지하상가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방음벽에 대한 사항도 주요 간선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는 도로관리를 시에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시 예산으로 편성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넘기지 못하고 저희가 붙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재정지원이 별도로 있으면 저희가 이것은 과감하게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하상가 문제는 저희가 30개 지하상가를 건설해서 20년 정도 되어 갑니다만, 이 문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인수를 해서 관리하도록 시의 방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안이 다 완료될 때까지는시에서 이에 대한 것을 붙들고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만, 다 조치가 끝난 뒤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 도로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 간선이라든가,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책임진다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자리라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발상대로 계속 나간다면 앞으로의 도로국 행정 자체도 여태까지와 똑같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국 자체에서 몇 백 억원의 돈을 자치구에 내려 보내서 20m 도로를 하라고 내려보내 놓고도 사실 도로의 진척상황을 일체 보고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도로국의 실질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발상의 전환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자기네들 손익계산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도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전략을 짜는 정책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것은 도로국의 문제니까 계속 붙잡고 나간다면 끝까지 한정이 없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사실 첫 업무보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저는 도로국이 내 식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상으로만 넘겨주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도로국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없고,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답변을 들으셔야 되니까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 얘기를 보도블록 문제, 가로등 문제, 노점상 문제 이런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도로국 자체 업무에 대한 정리를 이제는 누가 나서서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 연구를 하자는 뜻입니다.

네, 정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율을 계속 25%까지 올리기 위해서 15조원을 투자하면서도 통행속도가 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로를 늘려도 통행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통행속도가 그렇게 빨라지지 않습니다. 이 통행속도 문제는 지역간 통행이기 때문에 도로율을 늘린다고 해서 통행량이 준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통행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지하차도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90년 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유보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아까도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의 직접 통과방법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한다든가, 또는 교통신호를 없애는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에는 지하철이 거미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데는 그 밑으로, 지금 2기 지하철은 평균 심도가 약 30m 정도 됩니다. 또 3기는 그 밑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려면 깊이가 50m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설비 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우선 유보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로서는 외곽, 또는 도심에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서 교통량을 소화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1년까지 약 800km의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강남지역에 2개의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타당성조사를 작년 말에 끝내서 이번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그렇게 도시고속도로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영강 위원님께서 도로개설과 도로관리에 대해서 폭 20m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은 구청의 재정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는 관리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폭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로를 자치구 도로와 시도로 구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95년 12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행령이 96년 7월에 발표가 돼서 저희가 지금 시도와 구도를 구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도와 시도의 구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길이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저희도 연구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길이로 기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도로가 구와 구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는 저희가 시도로 하면서 지역 내의 아파트단지를 들어간다든가, 지역 내의 동과 동을 연결하는 도로는 구도로 인정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무래도 길이보다는 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폭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2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5m나 18m의 폭을 가진 도로 중에서도 구와 구, 또 시의 간선으로 인정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도로 인정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그것을 각 자치구와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구분을 어느 지역에 따라서 재정여건이 좋다고 20m를 기준으로 하고, 재정여건이 나쁘다고 15m로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일정한 기준을 두면서 그 중에서 주요간선인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각 자치구별로 폭원이 좁은 도로가 많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도로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전 행정기관이 다 노력을 합니다. 안하는 데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역에서 살다보면 고속도로나 직행도로를 활용하는 것은 그리 없거든요. 있기는 있습니다.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도로는 다 사용하죠. 그러나 실제 피부에 와닿는 도로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간선도로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것을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망우리고개에서 청량리까지 오는 동안에는 사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통하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제 속도를 내려면 신호등 있는 것을 걷어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물론 변두리에 고속도로를 내고 고가도로를 내고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예를 든다면, 망우리에서 청량리를 거쳐서 종로를 거쳐서 서대문으로 빠지는 주간선도로의 신호등을 완전히 걷어치우자,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기존도로를 자꾸 차가 달리는데 막는 것을 시설한다는 말이에요. 경찰청에서 보도 해 달라고 하면 신호등 내주고, 가다가 차 멈추게 하고 그러니까 그 방향을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주간선도로, 기존도로의 신호등을 없애고, 교차로를 획기적으로 투자해서 기존도로가 원활하게 뚫리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주요간선에 대해서는 교차시설을 완전히 입체화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체화하더라도 로타리에서 신호대기가 한 방향 정도 줄지 그 이상 줄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서는 다시 막히는…….

어쨌든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관계는 경찰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시설합니다. 그런데 도로국에서 지하차도 만들고 육교 만들면 자동차로 가야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보도 만들고 신호등 만들면, 지하보도 3억이나 들여서 지하로 넘어가는 길 만들고 육교를 만들면, 경찰청에서 아무리 시설해도 서울시에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면 소통되는 거예요. 왜 경찰청에 떠넘겨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영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연장인데요, 현재 도로국에 전체 서울시에서 도로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도냐 구도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각 구마다 미개설 소방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과거에 구도심을 형성했던 지역들, 예를 들어서 종로나 서대문ㆍ동대문, 이런 부분에 아직도 소방도로계획은 잡혀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진행이 안 되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도로가 6mㆍ8m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국에서 향후 교통지표에 대해서도 얘기한 바 있고, 2011년까지 도로율을 25%를 올리고 통행속도를 24km로 유지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사실상 현실성 없는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 2000년 이후가 되면 차량의 증가속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km이하로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이 연구결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큰 도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이런 부분들도 향후 도로의 통행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착안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동대문같은 경우에 보면 미개설 소방도로가 수치로 따져서 다 개설하려고 하면 약 2,000억 정도가 드는데 현재 구의 재정여건상 1년에 100억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어떤 구는 정말 나중에 화재같은 것이 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사안들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몇 개 구에서 시에 건의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구의 재정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한 정책을 내세워서 특별회계라든지 특별재원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지난번 도로국에서 건의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서울시내 각 구의 미개설 소방도로를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가양대교 설계변경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양대교의 주경간 설계와 이음부분 설계가 잘못돼서 부반력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감리단의 보고서가 제시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1년 정도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엊그저께 최종적으로 시의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일에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다섯 개 항목으로 해서 일본 조다이사의 검토보고서와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 내지 회의록, 도로국의 방침, 향후계획 및 일정, 설계변경으로 예상되는 공기 및 예산상 차이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5개 항목 중에서 조다이사의 검토보고서와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 내지 회의록, 도로국 방침에 대해서는 자료가 만들어져 있고, 향후계획 및 일정과 설계변경으로 예상되는 공기 및 예산차이 내역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에 대해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갖다만 주면 될 것을 회의에 참고해 가지고 질의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던 것인데,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자료수집에 있음이라고 이렇게 해서 협조를 안 해서야 되겠어요. 어차피 위원들이 한 번 지나가면 한 달 후에나 질의할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이미 돼 있는 자료를 자료수집이라고 해서 안 주면 되겠어요?

1,2,3번 항에 대해서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갖다 주시고요, 서강대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니까 서강대교와 관련해서 123억으로 돼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돼죠? 간단한 것이니까 바로 답변해 주세요.

본교에 따르는 토정길까지 가는 램프시설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대교 본교에 대한 것은 아니죠?

본교도 일부 손을 대고 있습니다만, 이 설계내용은 램프시설입니다.

지금 서강대교가 건설돼서 작년 12월말로 개통이 됐는데 전혀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흥로하고의 접속, 그리고 신촌 로터리까지의 부분이 도로국에 뭐랄까,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강대로를 이렇게 나중에 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서강대교를 건설해 놓고 북부강변도로와 접속로만 소통되지 나머지 신촌까지, 또 김포공항방향이라든지 이쪽은 거의 무용지물이다시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신촌 대학로까지 접속고가차도 그것이 언제 개통예정입니까?

98년도 개통예정입니다.

98년 몇 월이죠?

98년말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결국 96년말 서강대교 개통했으니까 약 2년 동안 서강대교가…….

우선 임시로 옆에 가교를 놔서, 금년 6월부터는 임시가교로 해서 개통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런 행정의 비효율ㆍ낭비, 이런 것들은 앞으로 도로국이 서울시 전체의 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또 도로정책을 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반성의 계기로 삼아 가지고 착안을 해서 이러한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발표된 것이 있지만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도로에 대한 부분도 결국 계획의 미비로 인해서 그쪽도 이제서야 도로확장에 들어간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십분 착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국장,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보행과 환경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보도블록 수준향상, 그리고 횡단보도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의심이 나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17ㆍ18페이지입니다. 방음벽설치, 아까 정지홍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주민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방음입니다. 강변도로라든지 아파트주변에서 소음이 많거든요. 지금 방음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반영은 우리 도로국에서 하고, 민원조사라든지 실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실시했던 구체적인 자료와 97년도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노점상 실제단속에 대해서 금지구역ㆍ잠정허용구역ㆍ유도구역, 이렇게 나누어서 97년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쉬운 일인지, 선별한다는 것이 노점상 하면 실제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 관계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성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노점상 관계 잠깐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각 자치구별로 문제가 되고 시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는 이미 관행화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이랄까, 시내버스 정거장 주변에 이미 우리 시나 자치구에서 알고 있으나 단속만 하고 있지 허용하고 있는 구역이 있어요. 이런 구역은 좀더 과감하게 완전히 지정해서 그 위치를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연도별로 1년이랄까, 2년, 3년, 5년 이렇게 해서 허용을 해주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무조건 단속권만 가지고 단속을 하면서 영세한 상인들에게 불편도 주고, 또 일부 시민들에게 의혹을사는 관행을 줄여 나가는 것보다는 허용기준을 정해서 구역별로 정당하게 허용을 해 주고, 막을 때에는 과감하게 막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미납실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재 불명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는 정도와 재산압류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직위별로 책임 징수제가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연평균 8만 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지금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불편한 것이 도로굴착 복구공사로 인해서 하염없이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정체가 돼서 저희들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국에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나 노후 상수도관 개량, 또 정보통신망 매설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민교통 불편이 줄어들 수 있게끔 통합해서 그런 공사가 될 수 있게끔 도로굴착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계시는지, 97년도에 수립이 됐다면 그런 통합계획이 어떻게 어느 기관과 협조가 이루어져서 그런 불편해소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자치구 세입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구별로 해당되는 구와 건수, 액수를 밝혀 주시고, 향후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의도광장 점용료 미징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한국공예예술가협회에서 1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징수를 위해서 독촉도 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화체육부에 대해서 어떠한 납부대책을 촉구했으며, 촉구된 문화체육부의 반응, 또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교량을 많이 건설하셨고, 앞으로도 건설할 계획인데요. 앞으로는 한강교량에 대해서 미관도 감안해서 시민들이 다니면서 시원하고 멋진 교량을 보면서 시정을 좀더 공감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다리만 놓고 교통만 통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21세기 서울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데 우리 도로국에서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안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한강을 사이에 두고 구와 구간에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른 인접 구간에는 경계도 파악하기 힘들지만 한강을 사이에 두고는 완전히 생활권이 분리되어서 너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게끔 다리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지역과 지역간에 사람들도 다닐 수 있게끔 동호대교처럼 인도가 옆에 부착이 되어서 동호대교보다는 좀더 매연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조깅도 할 수 있도록 인간을 생각하는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암사대교가 2003년에 완공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대책으로 2003년에 완공을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암사대교를 우리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동투자해서 하실 것으로 도로국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협조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여건상 사업비 분담이 곤란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협의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끝났는지 궁금하고요.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협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진교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2000년 완공을 목표로 보강 및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과연 4차선으로 해서는 앞으로 수년 내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과연 옳은 판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중이신데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시고 진척도를 좀더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러한 것은 상당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잦은 인사발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인사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상 우대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처리를 한 다음에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부족하면 이 질의내용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 받을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서면답변을 요청한다든가 해서 이 업무보고의 건은 종결을 한 다음에 다른 안건을 상정해야지요. 질의하신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즉답이 필요치 않은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정리를 해 주세요.

차성환 위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이 판단을 해서, 지금 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보고인데 동의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사항을 사실상 서면답변을 받으면 속기록에 기재가 안 되고 개인적으로만 알고 끝나니까 저희가 드린 질의는 일반시민들도 도로국장의 답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서면답변만 하면 보충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서로의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정위원님께서 잠시만 양해를 해 주시면 처리하고 간단히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차성환 위원님 말씀은 답변을 들으시고 끝내자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로국장 답변이 끝나고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죠.

네, 그러면 도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도ㆍ구도에 대한 미개설 소방도로에 대해서 상세하게 문의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미개설 소방도로에 대해 개설 요구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정부담여건상 다 들어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구하시는 미개설 소방도로의 구별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양대교 설계변경의 건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강대교와 관련해서 상당히 시가 정책을 세우고 하는 데에 미진한 것이 있어서, 사실상 서강대교 본교가 개통하고 나서도 서강대로가 늦어지고 여의도의 도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서울시 재정능력상 대교를 하면서 대로를 같이 하고 여의도의 도로 확장하는 것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면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개설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현황을 별도자료로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시의 재정부담이라는 규칙이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하고, 미만에 대해서는 구에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로서는 그것을 다 하고 싶어도, 가령 동대문구 어느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 15m 하는데 시로서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려도 재정부담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동대문구 어떤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데 시에서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고 뭉뚱그려서 서울시내 전체 미개설 소방도로에 대한 도로국의 정책에 어떤 큰 틀이 검토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도시계획사업에 진행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국과 저희 도로국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가, 계획선을 없애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리되면 그에 대한 투자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개설해야 되는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한다고 별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백남선 위원님께서 보행환경 개선사항 중 보도블록 정비화와 횡단보도 턱 낮추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도블록 정비는 보도포장면 전체를, 사각블록을 고압이라든가 특수블록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횡단보도 턱 낮추기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횡단보도에서 턱이 높아 가지고 보행에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만 턱을 낮추면서 점자블록을 까는 그런 내용을 보고 드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96년도 설치했던 내용과 97년도 앞으로 해야 될 저희 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금지ㆍ잠정허용ㆍ유도구역에 대해서 구역이 도로명으로 해서 구분이 돼서 각 구에 지침이 내려가고 그런 내용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금지구역ㆍ잠정허용구역ㆍ유도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지정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에서 횡단보도 턱 낮추기가 보도개선 예산에 들어가 있고, 18페이지 횡단보도 턱 낮추기에 예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얼핏 보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17페이지 보도블록 정비는 보도포장면 전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블록으로 돼 있는 1만 5,905a에 대해서 고압블록이라든가 아스콘ㆍ화강석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18페이지의 횡단보도 턱 낮추기에 대해서는 로터리라든가 횡단보도 있는 데에서 보차도 경계석이 높아서 어린이나 장애인들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여 턱을 낮춰 가지고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점상에 대해서 관행된 지역이 많고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일부 허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차라리 연도별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구역별로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점상의 단속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구청별로 독단적으로 번호를 매겨서 허용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부분 잠정허용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 하고 있고, 또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89년도에 노점상 일제단속을 하면서 이 지역에 가로판매점 1,000여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만들면서 이 가로판매점을 들여서 이 분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면 이 지역에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했습니다만, 결국은 가로판매대는 가로판매대 대로 있으면서 노점상은 다시 생기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구역을 허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지역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점용료 미납실태에 대해 소재불명 확인이라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에서 8만건 정도 되는데 시민이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상수도, 정보통신 등 통합해서 공사되도록 하는 굴착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것은 각 구에 대한 것으로 굴착복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24개 구청이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각 굴착하는 기관에 금년도 상반기 굴착을 어디어디에 할 것인가 자료를 받아가시고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굴착 승인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조정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조정위원회는 작년도까지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각 구에서 조정위원회를 가지고 굴착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굴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자치구 수입과 시 수입이 구분이 잘못된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지적된 것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 구좌로 변경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 12억 정도 되는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으로서 시구좌로 변경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여의도광장 점용료 미징수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의도광장점용료 미징수에 대해서는 문체부에 1억 정도 되어 납부토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문체부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아직 미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여의도 공원계획에 따라서 여의도광장 점용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문체부에 대한 조치와 반응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강교량을 건설하는데 미관을 감안해서 건설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강교량은 여러 가지 종류의 교량을 건설해 놨습니다만, 지금 서강대교라든가 올림픽대교는 미관을 고려해서 기타 다른 교량보다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교량으로 저희가 건설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강교량을 건설할 경우에는 저희가 차위원님 말씀대로 미관측면을 고려해서 기본 계획할 때부터 미관이라든가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단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넓은 교량입니다. 적은 폭이 1,200m, 넓은 데는 사실상 1,800m 되는 큰 강이기 때문에 저희가 2.5m정도의 고도를 양측에 지금까지 계속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것이 마포대교이고, 그 외의 교량에 대해서는 하루에 수십 명 이상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무 길어서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사람은 잘 통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서강대교의 경우에는 보도를 넓혀서 거기서 밤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보도조성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차 교량건설을 할 때 차위원님 말씀한 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암사대교 문제에 대해 타당성 조사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암사대교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한 후 경기도와 투자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정여건상 도저히 지금 현재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암사대교 문제는 계속 협의해서 양측의 투자배분이라든가 문제를 협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의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광진교 4차선 확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서 교통 혼잡이 될 것이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광진교를 당초 원다리대로 복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4차선으로 넓혀서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광진교와 바로 옆에 있는 천호대교는 거리가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4차선으로 해도 당분간은 큰 혼잡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또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암사대교가 거기서 약 2.5km 떨어진 곳에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광진교는 4차선 정도면 지역교통으로서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GIS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IS에 대한 것은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전자계통의 직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은 96년말이 되겠습니다만, 국립지리원과 서울시 지역을 1/1000로 하는 수치지도를 6개 구에 대해서 제작을 약 5%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10개 구에 대해서 계속 수치지도를 국립지리원과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GIS에 대한 전문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직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공무원에 임용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외의 특별한 방안은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경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점포 상가 앞에 내놓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꼭 조치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이나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상적치물을 저희가 각 구의 단속반을 시켜서 할 때에는 일부 제거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내 놓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측면에서 사실상 계속해서 지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많은 인력을 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중심지에 있는 구는 가로 정비원이 50명 정도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단속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일부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꼭 없애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활용을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각 구에 배치를 해서 없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의 질서의식과 또한 시민들이 우리의 보행권은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같이 곁들여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나 구에서 이러한 것을 통제하기는 상당히 한계를 느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오늘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만, 답변과정에서 몇 가지 자료를 별도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좀더 많은 준비를 하셔서 바로 여기서 답변 가능한 것은 답변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소관 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97년도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관리계획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로국장 임동국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지하도상가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관리계획동의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인수계획이 8개 상가에 1,049개 점포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입점업주들한테 사전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만 저희가 인수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아니, 그래도 만료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고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지 않지요. 상당히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됨으로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류로 통보하는 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관리하는 주체한테 우리가 이렇게 한다하는 내용 정도는 전화로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서 동의안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선행해서 도로국에서도 이러이러한 사항은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을지로 지하상가 같은 경우 금년 예산이 10억 4,100만원이 보수비로 계획되어 있네요. 점포수가 76개면 결국 1개 점포당 1,3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될 예산규모이고, 그와 반면에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책정기준을 보니까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종전에는 보증금을 감정가의 10/100 이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50/1000으로 더 다운이 된 것이지요. 결국 1억원의 감정가가 나왔다고 하면 500만원이 보증금이라는 얘기고, 월 사용료는 그 보증금에 대한 2.4%로 되어 있어요. 극히 미미한 액수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결국 이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작년도 보니까 수입이 27억 7,500만원, 지출이 29억 3,500만원, 그래서 총 1억 6,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차라리 민간관리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지하상가를 관리하면서 일부 예산상의 적자를 본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4개 관리하면서 일부 전력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적자라는 말씀이 있었고, 임대보증금 책정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도상가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피시설이나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민자로 만들고 일부 칸을 막아서 상가를 무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하보도를 만들어서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접근이 되실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 상인들이, 거기에 건설자가 회사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가령 안전문제라든가 전력설비를 교체한다든가, 환기시설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투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내용이고, 전력으로 인한 화재라든가 구조물의 안전, 이런 문제들이 시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상인들 자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하도상가의 관리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내일 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시 이사장으로 하여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충분히 보고 드리도록 저희가 이사장님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5회 임시회 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어차피 20년 만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국장 말씀대로 내일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받을 때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97년도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관리계획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로국 업무계획보고 및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종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홍선광 국장님 부친이 어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국장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아직 저희 업무에 익숙지 못해서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만, 오늘 제9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과 여러 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저희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술심의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건설자재시험소 업무내용소개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건설자재시험소 소장도 담석증 수술을 해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건설자재시험소는 도로국 산하에 있던 기구를 96년 1월 15일자 직제를 개편하면서 기술심의관 산하 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설사업용 각종 자재와 토질을 시험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로서 소장 밑에는 서무과ㆍ품질지도과ㆍ검사시험과ㆍ토질시험과ㆍ재료시험과 및 화학시험과 등 6개 과를 두고, 주로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토질시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및 재료의 시험과 현장 품질관리시험, 지도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96년도에는 각종 건설자재시험 5,213건, 현장 품질관리 확인 161건,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308건 등, 총 5,800여건을 검사 및 확인한 바 있으며, 97년도에는 4,700여건의 건설자재 품질검사와 580여개소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험장비 현대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9년도까지 49종의 최첨단 시험 장비를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고, 또 현재 동대문 용두동에 소재한 시험소를 98년도까지 서초구 우면동 15번지 부지 3,600평에 지하 1 층, 지상 2층 규모로 5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의뢰하여 설계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자재시험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죠.

기술번사담당관님,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지금 뒤에 계신 분 중에서 과장급 계세요?

저희 기술심의관실 산하에는 서기관급 과장이 두 명 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건설자재시험소장입니다. 그 나머지는 각 분야별 담당사무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른 기구보다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의관 소관 업부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사실 기술심의관은 부시장 직속기구로 되어있어요. 본위원도 기술자 출신입니다만, 상당히 조직의 심사관 부서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조직표를 보니까 총 29명이고, 기술직이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가 건설기술번의위원회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각 직종별로 기술직 23명에 대한,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 분야별로 몇 명씩 있는지, 그리고 전공이 무엇인지 참고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자료요구인데, 지금 250인 이내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개 분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40개 분야별로 심의위원들의 인적사항ㆍ경력사항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자료를 이번 회기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하수관 개량공사 비굴착공법 부분, 그것은 기술심의가 이루어졌었나요?

그때는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공식적인 기술심의대상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보수공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공법 채택인데요?

신공법으로서 이미 그 이전에 심사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측면으로 얘기됐고, 계약하는 문제, 공사 발주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신공법ㆍ신기술은 건설부에서 인정을 받고, 공사발주는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데 건설기술심의라는 것은 결국 설계용역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로서는 없습니다.

심의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1조 내지 2조원의 투입이 예상되는 그러한 공사입니다. 또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공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기술심의관실에서 자발적으로 기술심의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이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기술심의관이 여기 안 나와 계시지만, 기술심사담당관이시지요?

네.

그러면 전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술심사담당관이 현재 이 업무를 접하면서 어떠한 개선점이랄까, 중요성, 인력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또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된다든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술번의관실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까?

업무개선 문제랄지, 조직보강 문제랄지, 예산문제랄지 느끼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노위원님께서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또 저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들의 애로점과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에 대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술심의관실에 온 지가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그 동안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기술심의관실에 주요업무가 건설기술심의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직의 업무 분장상 기본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명의 직원들이 오늘날 기술 환경의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아무리 공무원들이 잘 훈련되고, 전문기술을 습득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하나의 자문으로서 해 줄 수 있는 능력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어느 분야의 공사, 예를 들어서 하나의 큰 체육관을 짓는다, 요즘 한참 논의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다, 또는 교량을 놓는다, 지하철을 새로 신설한다고 할 때 그 분야에 있어서 어느 분이 가장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자면 그런 분을 적재적소를 찾아서 배치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아까 분야별로 6개 분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아무튼 저희 직원들은 어느 분야의 어느 교수가, 또는 어느 기술사나 박사가 교량안전진단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또 터널공법에 대해서 가장 경험이 많은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 기술심의관실은 서울시 기술총괄부서로서의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를 통해서 서울시 전체기술에 대한 하나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고, 저희 고유 업무 중에 신기술ㆍ신공법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기술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고 있고, 그리고 종전에 하던 업무에 덧붙여서 턴키업무, 설계 시공일괄입찰방식 그 업무가 지금까지는 중앙건설위원회, 건교부에서 취급을 해왔습니다만,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그러한 일괄발주공사의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각 지방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앞으로 건설기술심의와 아울러서 우리 기술심의관실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크고 중요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설계에 대한 수준향상 이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업무가 되겠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설계수준, 신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뭔가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기술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서울시 산하 시립대학교 전문기술과정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고 있고, 또 외국감리회사의 새로운 노하우를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감리회사에 우수한 기술진들을 투입해 두고 있는 노력들이 전부 기술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9명의 인력으로서는 기술업무 총괄부서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 부서별 조직진단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는 기구를 통폐합시키고, 또 어떤 부서는 인력을 감축하는 작업을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6명의 증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기술직 23명중에서 혹시 특별채용한 분,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소지자랄지, 석사학위 소지자랄지 이러한 분들을 특별채용한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외부에서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특채한 사람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부 내부 임용이네요?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 중에서 학위를 소지했거나 또는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적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의를 할 때 설계가의 적정성 여부도 심의를 합니까?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기능도 부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가가 적정한지 여부는…….

공법의 타당성 여부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설계가의 적정성 여부도 기술번의관실에서 업무내용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조달청이거든요.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품셈이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가도 정부 노임 단가나 각종 물가정보지를 통한 단가, 품셈 등을 감안해서 재조정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준품셈, 노임 단가 이런 것이 확실히 마련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신공법이랄지, 외국에서 도입한 공법, 더군다나 국제화에 대비해서 외국업체가 금년부터는 개방이 되는데 그러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기술심의관님이 일을 당하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현장 품질관리 강화방안으로 현장점검반과 기동반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장점검 차량을 확보하고 점검반 운영시 불량현장 위주로 불시에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요. 불시에 점검을 해서 96년부터 올 초까지 공사장별로 적발된 사례를 큰 건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례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 시간이…….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6주요업무실적에서 세출예산 불용액이,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인건비는 제로고, 기준경비는 거의 제로에 가깝도록 사용이 됐는데 경상적 경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토목ㆍ건축ㆍ전기ㆍ설비ㆍ조경 등 40개 분야에 걸쳐서 교수나 기술자ㆍ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해서 240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5명 내지 15명로 분야별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심의관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40개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장을 전부 맡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40개 분야를 전부 기술심의관께서 회의를 주관하고 계신가요?

회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회의내용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 진행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또 참석하시나요?

참석하는 건설기술위원은 대부분 대학교수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기술심의관 산하 직원 중에서 또 누가 참석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위원으로서 기술심사담당관이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구성돼 있고…….

40개 소위원회 전부 들어갑니까?

네, 심의관도 전부 들어갑니다. 그 외에 공무원은 없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거의 간사식으로 들어갑니까?

네, 간사식으로 들어갑니다. 심의관은 회의 주재하는 식으로 들어가고, 건설기술용역을 해온 데 보면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절차나 용역 값에 포함시켜야 할 실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요소에 대한 경험이 미숙해서 그런 것을 코멘트해 줄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으로 같은 동종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심의받을 때, 기술번의위원은 바뀌지만 기술심사담당관은 같은 회의에 동참해서 개별 심의관의 균형을 맞춘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명단을 요구했는데 같이 주십시요.

네.

지금 연구개발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품질관리방안과 구조물 부패상태 조사 및 방지대책, 가스 관련해서 동결심사 조사 및 분석, 자료수집 같은 활용방안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바로 안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십시오.

그 부분은 좀더 상세한 내용과 아울러서 자료로 드리는 것이 오히려 거위원님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불용액에 대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심의 수당 중에서 당초 예산편성시 예상한 것보다 심의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심의 건수에 비례해서 수당이 늘거나 줄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용액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도 다시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발주전 심의가 163건, 기술심의 95건, 심의평가가 56건인데 240명을 사안마다 뽑습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구성합니까?

심의를 한 번 맡은 분들은, 이 분들의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첩해서 하면 직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자기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분야별로 위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특수한 내용이 포함돼서 전문적인 것이 요구될 때는 그 분야에 특별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지금 5기입니까?

지금 4기인데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해촉이나 위촉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촉ㆍ위촉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임기를 채우도록 하고 있고, 임기 도중에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 교수 중에는 해외유학을 떠난다든지 일반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해외업무파견을 간다든지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해촉을 합니다.

여기 240명 중에서 현업종사자들도 있습니까?

현업종사자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 비율을 대략 보면, 대학에 종사하시는 분 239명 중에서 81명 34% 수준,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6% 15명, 그리고 건설회사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다 동아건설이다 하는 건설업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48명 20%, 각종 용역설계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82명, 35%입니다.

그러면 현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제척이나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원칙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제척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배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A엔지니어회사가 용역한 것을 기본설계심의를 받는다 할 때는 그쪽 회사에 있는 직원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업종사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풀이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어떤 큰 공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현대에 있는 사람을 배척시킨다고 하더라도 대우에 있는 사람이 경쟁사로서의 그런 문제 때문에 필요이상의 반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같은 인척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로비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어떤 언행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염려할 바는 없습니다. 우리 건설기술심의라는 것이 돈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순수한 기술적인 자문과 그에 대한 선택여부, 공법에 대한 하나의 설명,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한 부분이 없고, 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러한 것이 염려가 돼서 건설회사라든지 용역 엔지니어링사에 근무하는 분들을 가급적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건설기술심의는 하나의 과학이 아니고 일종의 공학적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대학교수들만 구성돼 가지고는 실질적인 현장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들만 돼 있으면 맞지 않습니다. 공학은 실제 집행과 행동이 따라야 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쨌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유념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240명의 위원들 인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건설기술심의 95건 96년도분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안전관리자문위원회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중첩된다기보다는 저쪽이 그 분야에 전문화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포괄적으로 신설하는 그런 것이 중점으로 돼 있는데, 저쪽은 기존의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면서 안전상의 문제를 진단해 내는 것이거든요.

저기에도 설계의 타당성 문제라든지 구조물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잖아요. 안전관리자문위원회에서도 이런 분야를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그런 중복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크게 중복성은 없습니다. 저희 업무는 신규업무에 대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대상목적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새로이 설계하는 부분이고 저쪽은 기존의 시설물을 운영 관리할 때 생기는 유지보수 측면에서의 안전성문제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될 우려는 없다는 말씀이죠?

네, 중복될 우려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회사 국내감리현장 파견에 대한 부분으로 세 군데에 2명씩 파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지술심의관 소관 직원들 중에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 소속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체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우수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 과에서 파견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파견 근무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식파견에 의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양대교나 성수대교 복구공사현장에 갔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외국기술자들하고 동행해서…….

그러니까 감리단에 같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외국기술자들의 보조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거든요. 이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정보지 계속 발간하고 있었죠?

네.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새로운 건설기술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동안 위원님들께 배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기술심의관실 업무에 대해서, 또 지적이라든지 대안제시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건설시장 개방대책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기술심의관실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번 세미나도 한 번 했지요, 작년에?

네?

올해부터 개방이 되면서 개방대상과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약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외국 건설 회사들이 이쪽에 지사를 낸다든지 하는 준비작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외국 회사로서 우리 공사 부문에 지금 진출해서 신청ㆍ등록을 해둔 회사가 6개 회사, 그리고 감리부문에 6개 회사가 있습니다.

신청을 올해부터 받은 것입니까?

네, 지금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받은 것이지요?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서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외국기업의 진출이 치열하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네, 치열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이 적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국내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출할 때에는 상당히 인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수지타산을 맞추는데 자기들의 노하우와 지금까지의 경우로 봐서는 순수 공사부문과 그리고 설계부문은 아직까지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감리부문에는 그 사람들이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부문의 진출이 크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트 맥도널드사나 R.P.T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방이 안 되었는데도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외국회사를 맞아들이는 경우입니다.

개방에 대한 대비방안으로서 관련 직원 교육이라고 해서 내용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도 외국기업의 진출에 따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거 70년대부터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었던 제도상의 문제라든지, 경험상의 문제 이런 부분도 우리 관련 직원을 교육하는 데 내용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쌓아온 경험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저쪽에서도 저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내용에 포함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니까 착안을 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만 소관업무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알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 기술심의관 그러면 어떤 공사든간에 최고의 책임기관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 분야도 하나의 인체로 말할 것 같으면 의사가 몸의 어떤 병을 진단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최고의 책임기관이다, 그러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 검토가 완료된 다음에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하자라든가,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교육을 하신다, 여러 가지 홍보지를 만든다, 정보지를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에 한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째든 기술을 진단한 최고의 책임자로서 서울시내 건설공사에 대한 어떠한 하자나 또는 부실한 점이 나오는 것은 거기서 제일 먼저 알고 있지 않느냐, 또 파악하기도 좋고, 이래서 그런 시행상의 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업무소관의 범위와 활동사항은 어떤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질의이십니다. 건설공사에 따른 시행상의 여러 가지 하자, 부조리에 대해서는 기술총괄부서인 기술심의관이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되겠습니다. 시행상 따른 부조리 문제는 어느 조직에서나 있는 것이겠지만 감사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실 산하에 기술자로서 구성된 감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측면에서 많이 체크를 하고 있고, 정보관리가 되고 있고, 조직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염려하실 것은 없겠고요. 각종 공사에 따른 부실문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문제, 그것은 자체적으로 부실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가장 큰 공사부서인 지하철건설본부나 건설안전관리본부를 보면 우선 5중 체제로서 체크가 되고 있는데, 첫째는 시공자가 하는 부실이나 안전에 대한 자체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시공사와 함께 요즘 전부 감리체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감리회사에서 공사에 대한 품질과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건설본부나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경우는 안전담당부서가 별도로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사에 대해서 안전관리실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외부전문가,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빠뜨렸는데 시공자, 감리자, 공사관리부서, 그 다음에 안전전담부서, 외부전문가 이렇게 해서 5중 체제로 안전측면과 부실측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심의관실은 뭘 하느냐, 기술심의관실은 그러한 각 조직의 시스템을 전제로 해서 개별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것에 주력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안전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시스템 운영 자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기적으로 해빙기라든지, 하절기 우기철에 대비한다든지 또 동절기에 들어가는 시점에 그러한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감사측면에서는 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후진단보다는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점검반이 편성이 돼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건설공사의 가장 중요한 약점중의 하나가 레미콘의 품질저하인데, 그 사항은 각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고 체크를 하는 것은 크게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레미콘공장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건설자재시험소장이 안 나오셨지요?

네?

각종 시험장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각 시험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험과의 전반적인 사항은 서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종 철교를 보수도 하고 새로 건설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강도문제랄까, 용접이랄까 그런 것도 시험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태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계장이 사무관급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임시회로 미루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기술심사담당관께서 현재 건설자재시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리스트를 상세하게 품목별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그리고 아까 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96년도 기동반 운영실정을 보면 총 142개 현장을 확인해서 457건을 지적하고,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도로포장 기층재 입도불량, 현장 반입자재의 관리시험실시 소홀, 시험장치 미비치, 레미콘 슬럼프 부족, 이것은 다 반출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사 미선임, 시험장비 검증 미실시, 기타 일반사항으로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시험기관별로 보면, 건설안전관리본부가 42개 현장, 지하철건설본부가 39개 현장, 도시개발공사가 23개 현장, 기타 38개로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오늘 기술심의관님이 안 나오셔서 위원장이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만큼 시민생활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 정책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