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성춘 의원 발언

제106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199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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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여러 가지 행사에 수고가 많으실 텐데 의정활동에 더욱 이렇게 열심히 임하시는 자세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첫 업무보고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이나마라도 좋은 회의장을 마련하게 되어서 오늘 첫 업무보고입니다. 뜻이 깊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도시개발공사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공사 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개발공사 김진욱 사장 나오셔서 간부들 소개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오늘 일정이 저희들이 바쁩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사장 김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바른 시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통한 경쟁력을 갖춘 건실한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질책과 고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한편,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속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은 지방공사 자율경영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협조와 지원하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영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투자를 늘려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김장주위원장

김성춘 위원.

김성춘위원

간부를 사장님이 소개를 하시겠지만 여기 우리 위원들이 8명 정도 새로 오셨어요. 그러면 간부명단을 여기 경력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소개를 해야 우리가 누가 어느 분인지 아는데 그것 없이 그냥 소개만 하면 우리가 누구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 간부명단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죠.

김장주위원장

총무이사, 빨리 소개 끝나기 전에 간부들 명단을 하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작은 수첩은…….

김성춘위원

사진하고 이력하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아, 총무이사면 어디에서 뭐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알아야 소개를 받아서 우리가 참작을 하죠.

김장주위원장

오늘 중으로 올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먼저 김윤배 감사입니다.

감사

김윤배 감사 김윤배입니다. 저희 공사의 감사의 의미는 자체감사 실시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각종 민원사항의 조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강화를 통해서 부조리 사전예방의 임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의 점검 등을 통해서 대형사고 예방에도 노력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다음은 주화종 총무이사입니다.

화종

주화종총무이사

총무이사 주화종입니다. 저희 소관부서는 기획조정실, 총무처, 경리처, 연구실 등 5개 부서가 있습니다. 소관업무는 저의 공사의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조직 및 인사관리, 보험관리, 계약회계, 결산, 자산관리, 연구개발 등 지원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다음은 이병학 개발이사입니다.

병학

이병학개발이사

개발이사 이병학입니다. 소관부서는 개발처, 택지처, 토목처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개발처는 우리가 사업을 어디 할 것인가 후보지를 선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택지처에서 용지를 수용한 다음에 토목처에서 단지조성을 합니다. 단지조성을 완료하면 저희 시설이사 측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재개발하고, 택지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약 18개 지구를 하고 있고, 또 완료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1개 지구를 완료했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양갑 시설이사입니다.

양갑

양갑시설이사

시설이사 양갑입니다. 제 소관에는 설계처, 건축처, 기전처 3개 처가 있고, 소관업무로는 건축 설계를 해서 건축공사, 그 다음에 기계, 전기분야 업무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다음은 경환석 관리이사입니다.

환석

경환석관리이사

관리이사 경환석입니다. 저희 산하에는 주택관리처, 업무처가 있고 관장 업무는 아파트, 택지매각, 상가 등 공급과 아파트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다음은 실ㆍ처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ㆍ처장은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 간단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김장환, 총무처장 이종국, 경리처장 윤정훈, 연구실장 김영진, 개발처장 김양경, 택지처장 정인홍, 토목처장 유근명, 설계처장 최상근, 건축처장 김정근, 기전처장 고정상, 주택관리처장 최성삼, 업무처장 최성웅, 감사실장 안극수)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주요업무계획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미숙하나마 이런 정도로 해서 업무보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분만 정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김진욱 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데 대하여 질문이 계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김성춘위원

금성춘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가 불충분하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97년도 사업계획 확정을 한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성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공사 출자토지현황은 여기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사장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 또 기타 시장이 위임한 토지 이런 관리현황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내용이 불충분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자토지현황을 받았는데 토지현황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저희가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보고내용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할 수가 없어요. 또 96년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분석한 자료가 있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심사분석자료를 다 드렸는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고, 심사분석자료가 나와야 97년도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었고 계획대로 되어갈 것인가 아닌가를 저희가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할 텐데 그런 자료도 지금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아파트가 깔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얼마라든지,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땅에 대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 동안의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얘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땅을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토지현황은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넣지 않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춘위원

도시개발공사의 자산인데 어째서 관리현황이 안 나옵니까? 그것을 그 전에 업무보고를 안했다 해서 계속해서 관리상태가 안 나오면 자산이 어떻게 누가 쓰고 있는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파트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다음에…….

김성춘위원

제3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지하철공사에서 자재를 적치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현황을 왜 적치하고 있는지, 또 왜 제3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말씀해 주셔야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금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서울시에서 현물출자한 땅을 제가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이 아니고 그런 공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고 김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김성춘위원

아는 범위가 아니고, 관리현황이 나와야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현황에 넣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당초에 89년도에 저희 공사를 만들면서 현물로서 출자를 한 토지가 20필지에 2만 9,873m²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9,037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받아서 그 동안에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암사동쪽에 가지고 있는 땅이 3필지에 1만 2,813.7㎡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은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사실상 지하철공사현장에 자재 적치 등으로 쓰겠다 해서 저희가 지하철공사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은 사장님이 임의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특별시장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라고 해서 임대를 해 준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해 주었습니다.

김성춘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그 요청은 지하철건설을 하면서 공구를 맡은 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내용이지, 무상으로 해 주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철근이나 이런 자재를 적치를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지, 무상으로 해 주라 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저희가 공문으로 받기는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 무상으로 준 것이지, 그랬는데 그것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받아서 지금 금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느 시공업체의 자재를 쌓아놓은 그 자재 자체도 물론 시공업자 것인지, 지하철건설본부의 강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때 나가보기는 지하철건설본부의 강재를 주로 많이 쌓아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했기 때문에 공문상으로는 지하철건설본부에 저희가 준 것입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니까 그 공구를 맡은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사장한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 주라 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겠고, 다시 이후에 확인을 하셔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해 주라는 서울시장의 공문이 있었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데 무상으로 우리 개발공사에서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저희는 준 것이지만 그것은 무상으로 준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부분을 자문을 고문변호사라든지 또는 시든지 알아서…….

김성춘위원

고문변호사가 할 필요가 없지요. 서울시장이 공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만 해 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라는 것인지 그것이야 공문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장한테 물어본 결과는 그것은 무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니까 그것을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된다는 말이에요. 만 몇 1,000㎡면 적어도 몇 1,000평인데 도시개발공사 땅을 무상으로 주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후에 다시 확인하셔서 다음 회기에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르시면.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성춘위원

그리고 지금 가락시장 앞에도 상이용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점유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관리소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가락시장 쪽의 것은 저희들이 상이군경을 비롯해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해도 안 되어서 지금 소송을 제기 진행중입니다.

김성춘위원

소송하기 이전에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그런 소송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도 자꾸 이후에 소송을 해서 찾겠다, 안 찾겠다 그런 것을 떠나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더 촉진하고 먼저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이 다음 기회든지, 아니면 공식 오기 전에 날짜가 되면 미리 보고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리고 96년도 심사분석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다 드렸나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심사분석보고를 위원회에서 저희가 제출했거나, 또 제출해 달라고 했거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분석은 했습니다만 제출해 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김성춘위원

심사분석한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97년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고 확정한 계획서를 보면 이런 문제는 이랬었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또 계획서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심사분석자료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97년도 사업계획서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 심사분석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고용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순 위원님 질의신청이 우선 있었기 때문에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사장,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94년도 사업해서 93년, 94년, 95년 이렇게 있는데 94년도 사업에 신투리가 있습니다. 신투리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94년부터 98년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한 페이지 뒤에9페이지에 보면 신투리 3단지가 사업기간이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10페이지에 보면 94년도부터 99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3개 다 보셨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어느 것이 맞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렇습니다. 우선 8페이지는 택지개발입니다. 8페이지의 신투리는 98년도까지 택지개발을 끝내겠다 하는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김낙순위원

그런 말이 어디 써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앞에 8페이지 위에 7페이지를 보시면 연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9페이지의 주택건설에서 신투리는 신투리하고 괄호안에 3단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금년도부터 99년도까지 끝내겠다 이것은 25.7평을 주로 해서 원주민들에게 돌아갈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하겠다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 10페이지에 나오는 신투리는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94년도부터 99년까지 짓는데 금년도 목표가 40%다 그런 뜻입니다.

김낙순위원

금년도 목표가 40%이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있는 98년도까지 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이 97년도까지 80%를 하겠다 그 뜻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9페이지에 신투리3단지만은 금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김낙순위원

좋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봐서 10페이지 자료를 보고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평균적으로 몇 년이나 걸립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늦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어떻게 보느냐, 종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한 것을 보면 택지개발부터 시작해서 하면 상당히 늦는 것도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늦는 것이 몇 년 걸려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4년 내지 5년 정도.

김낙순위원

그 이상 걸리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내용은 끝났는데 확정측량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 끝났는데, 외형상 다 끝났는데 지적정리가 덜 됐다 그런 부분.

김낙순위원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공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반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서도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들이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건축해서 입주하고 하는데 기간이, 시간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걸리는 만큼 걸립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두 가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하나는 택지개발 전체와 아파트 전체를 본다면 5ㆍ6년도 걸리고 합니다. 그러나 한 단지 부분만 본다면 3단지든, 1단지든 한 단지 부분만 본다면 사실 그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신투리지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사업 시작을 했어요, 94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보상이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보상을 시작했으면 사업에 착수한 것이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착수는 사실상…….

김낙순위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보상을 하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공사측면을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김낙순위원

보상도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죠. 94년도부터 95년까지 해서 1년 동안 보상이 완료됐다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 많은 가구수가 1년 안에 자진해서 모두 다 나가줬단 말이에요. 95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것이 완공목표가 언제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신투리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낙순위원

전체 얘기하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는 저희들이 목표를 99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몇 년만에 완공되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94년은 사실상 지정되고, 보상이 95년에 끝났기 때문에,

김낙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94년도에 이사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사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하면 물론입니다.

김낙순위원

이사 나간 사람들은 그때 이사 내보낼 적에 몇 년까지 아파트 지어준다고 해서 이사 내보냈어요? 이사 내보낼 적에, 보상해 주고 나갈 적에 당신 나가서 몇 년 살다 여기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내보냈잖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김낙순위원

사장이 현장마다 다 나갈 수는 없고 현장에 나가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들은 다 사장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보상할 적에 현지에 나갔던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택지처입니다.

김낙순위원

택지처장, 몇 년도에 아파트 지어준다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보통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상시 말씀드리는 것은 3년 정도면 다시 입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94년도에 내보내면서 97년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겠네요, 확답은 아니어도 비슷한 이야기로.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보통 주택건설이 되는 것이 3ㆍ4년 걸린다고 통상 이야기하고 있고, 집행이 시작된 시점에는 주택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답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낙순위원

확답이야 못하겠지, 영수증 써주는 것도 아니니까. 무책임한 말을 가서 민원인들하고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지금이 97년이에요. 94년에 보상해 주면서 97년도에 당신은 여기 짓는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여기 들어와서 살아야 될 원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쪽 저쪽에 가서 세를 살고 있는데 올해는 입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올해 와서 아파트단지에 와보면 집 지을 생각도 않고 있다고요. 처장, 들어가세요. 사장님, 실무선에서 민원인들하고 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은 현재 상황으로 전혀 전무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자진해서 이사를 나가줬던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나가주어야 이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빨리 내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협조하는 의미에서 나가주었단 얘기에요. 그런데 애초에 약속했던 것보다 3년 이상이 늦어진 상황으로 공사가 진척된다, 그럴만한 불가피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일선에 나가서 우선 당장 보상을 빨리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김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비록 급하기는 하더라도 그렇게 조금 허황되게 얘기하지 않도록 앞으로 교육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협조를 많이 하고 잘해서 빨리 나간 그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사실상 철거가 완료된 것은 작년입니다. 작년에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협조해서 나간 분들은 아주 일찍 나가고 참 협조를 잘해 주고 했는데 끝까지 애를 먹여서 철거를 제일 늦게 한 사람들은 작년입니다. 현재도 그 위쪽에 천막을 쳐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나가서 기본적인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두번째는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능골살리기문제 때문에 사실상 한 10개월을 소비를 하고 해서 김위원님이 촉구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원주민들에 대해서도 제가 사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더 잘해 봐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김낙순위원

능골살리기 운동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아요. 능골살리기 운동은 운동대로 했고, 토목공사는 토목공사대로 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토목공사는 어느 정도 했는데 건축설계 변경을 다시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걸리는 시간이 몇 개월이, 수정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낙순위원

본위원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제반공사를 하면서 애초에 계획대로 전혀 돼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욕은 좋은데 전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9페이지에 보니까 주택건설 해서 맨 밑에 신정1단지 이것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정1지구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금호교 주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이것 사업기간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주택건설 다할 수 있어요? 올해부터 2000년에 주택건설할 수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계획목표를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요. 올해 계획 세운 것이 2000년에 입주할 수 있게 만들면 94년도에 계획 세운 것이 2000년에 입주를 하게 만들어요? 몇 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김위원님 제가 수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정1지구 전체를 2000년까지 끝내는 것이 아니고 신정1지구 그 밑에 보시면 550호인 임대아파트를 끝내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1개 단지만 2000년도까지 끝내겠다고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택지개발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임대아파트가 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00년까지 끝내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의욕적으로 낸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신투리에서 공사 시작한 단지 있죠, 그것 언제 공사 끝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단지, 5단지 말이죠?

김낙순위원

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내년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내년까지 할 수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건축만 그렇게.

김낙순위원

입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이 끝나면 내년에 입주시킨다는 거예요? 입주할 수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내년 입주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이럴 것입니다 저럴 것입니다 얘기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를 하세요. 내년 연말에 입주시킬 수 있어요? 1단지가 가능하다고 칩시다. 신투리를 개발하면서 단지가 5개 단지가 있습니까? 5개 단지로 나누었습니까, 6개 단지로 나누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5개 단지로 나누었습니다.

김낙순위원

신투리에 지금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은 원주민들밖에 없죠, 나머지는 전부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결정된 사람들 없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럼 최고 급한 것이 어느 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원주민들이 우선 제일 급하지 않겠는가,

김낙순위원

원주민들이 제일 급한데 왜 1단지, 5단지에다 원주민들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안 세우고 왜 엉뚱한 계획 세웠어요? 왜 임대아파트 계획을 세웠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제일 좋은 데를 해야 되겠다.

김낙순위원

제일 좋은 데라는 기준이 뭐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도 그 지구의 중심지역 정도 되고, 주택지로서 어디 보다 괜찮은데, 도로변 보다는 오히려 저쪽 옆의 강서로쪽보다는 좋은 데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김낙순위원

그런 사장의 충정어린 마음, 원주민들을 사랑하는 좋은 마음을 원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빨리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달리 보는 우려도 있겠죠.

김낙순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97년도에 입주시켜 준다는 아파트가 2000년도나 가서 입주하게 돼 있고, 3년이라는 기간이 늦게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그 지역에서 살다가 나가서 세를 사시는 분들은 남의 집에 가서 지하실 방에 세를 살거나 왜, 97년도에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의 어려움을 참고 나가서 살고 있어요, 다른 동네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런데 이것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그 짐을 싸서 이사를 여러번 다니게 됩니다. 집세 올려줘라, 집세 올려줘라 하다보니까 자꾸 이사를 가게 되는데 애초에 계획대로 했다고 그러면 이사를 한 번 밖에 안 가도 될 것을 이사를 두 번 세 번 씩 가게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고, 두번째 도시개발공사에서 떠안아야 될 또 하나의 부담은 무엇이냐, 97년도에 입주를 한다고 쳤을 적에는 97년도 분양가격에 입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러면 이것을 99년도나 2000년도에 가서 입주를 한다고 볼 적에는 상대적으로 아파트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2000년도에 아파트분양가로 입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분양가보다 현실적인 분양가보다는 낮춘 가격으로 최대한 해서 분양을 해 주겠다 이렇게 논리는 펴고 있지만 그것이 애초 97년도에 입주를 할 수 있다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홍보를 해 가면서 보상을 해 줄때 그때 분양가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얼마면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가격하고 현재의 가격하고는 터무니없는 가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를 입주할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신들이 아파트를 늦게 지어서 아파트값이 상승됐으니까 상승된 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김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셨고, 또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김낙순위원

여러 번 지적해도 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더 늦어졌잖아요. 임기 시작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위원이 신투리 때문에 와서 공사 사장한테 얘기한 것만 해도 수백번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각 처의 처장 불러서 얘기를 하고, 담당이사 불러서 얘기를 하고, 틀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더 늦어지잖아요, 지금.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니고 아까 중요한 골자 몇 가지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보상팀에서부터, 사실은 보상은 작년에 끝났는데 나가신 주민들은 일찍 나갔다 해서 그런 갭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각성을 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또 보상가를 비롯해서 분양가까지 미리 얼마다 얼마다 예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 직원들이 얘기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협조해 준 주민들,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최고의 아파트가 되도록 잘 지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분양가도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낮추어서 원가로 공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장은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얼마 전에도 간부들하고 그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다행히 조성원가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분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사장 말씀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고, 최소의 가격으로 분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 이야기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죠, 책임져야 되니까. 막연하게 좌우지간 노력해서 싸게 빨리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 그 얘기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속기록에 나와요, 속기록에 계속 기록이 되고 있어요. 책임지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억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치밀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동료위원 질의답변에 아파트가격을 최대한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파트가격을 도시개발공사사장이 마음대로 낮추고 올리고 할 수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바로 그런 측면이 문제인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건설원가를 낮춘다든지, 조성원가를 낮추는 부분인데 조성원가는 시청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시청과 관련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성원가를 높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용부위원

누가 들으면 아파트가격을 깎아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이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는 아니고요.

이용부위원

조성원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장님 답변하시는데 공인으로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사항만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지체되고 지연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만 하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용부위원

아니, 원가를 절감하고 경영개선을 하는 노력의 흔적은 엿볼 수 있지만 지금 같이 아파트분양가격을 최대한으로 낮추어 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아주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대리

다음 정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진위원

정복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 성의껏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했고, 계획추진도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를 참고해 주시고, 저는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거론할까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인사제도개선이라고 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직원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연 2회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보았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사를 1년에 2번씩 해 버리면 안정감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또 내가 이 일을 해서 추진도 안 될 것인데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또 개발이사 같은 분들 자기 나름대로 아이템 구성해 놓았다가 6개월 있다 가버리고 1년도 안 되어서 가버리면 그래서 지금 우리 김낙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나, 처음 계획은 분명히 3년 이내 입주를 할 것으로 예정을 했는데 과정에서 어떤 변화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본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여러 번 느낀 바 있습니다만 정말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추진해서 계속 있어 주어야 될 분들이 몇 개월도 안 되어서 가버려요. 그러다 보면 다시 그 분이 와서 그 분의 아이템대로 가다보면 행정업무가 엉망이다 이 말입니다. 과연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초점하고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안정감을 유지하고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연 2회를 아마 인사를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하고는 상충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인사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정복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한다면 무슨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 나온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장기근속자를 전부 조사해서 1년에 2번만 인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장기근속 4년짜리 근무한 사람도 있고, 3년짜리 근무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6개월짜리 근무한 사람은 인사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3년 이상으로 해야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 하는 것이 임원이라든지, 이사회에서 얘기가 나오면 3년 정도 근무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3년 이상된 사람이 만약에 50명이다 하면 지금까지는 1월에도 하고, 2월에도 하고, 5월에도 하고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몰아서 3월 1일자면 1일자로 3년 이상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만 한다, 또 9월 가서 3년 이상이다, 또는 4년 이상이다, 3년 6개월 이상이다 하는 기준의 필요성이 나오면 그때에 가서 전체적으로 3년 이상 짜리 4년 이상 짜리를 묶어서 인사를 하겠다. 2번만 1년에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수시 인사가 있는 것을 불안감을 없애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위원님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6개월이라든지 1년 안 된 사람은 인사를 절대로 안할 것입니다, 사고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해서 안정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대리

다음 최형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신위원

최형신 위원입니다. 저는 김진욱 사장님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질의답변을 지켜보면서 회의진행에 대해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 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의를 제가 생각할 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한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보충답변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 김이사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하고 계십니다만 답변준비시간을 전혀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문일답을 하다보니까 즉답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본의는 아니지만 졸속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오늘 도시정비 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의를 집행부 관계관도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시간을 드려야 위원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시간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질의하지 않은 위원들도 동료위원들의 총체적인 질의내용과 또는 집행부 총체적인 답변을 들음으로써 질의는 안했지만 여러 가지로 의회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위원이 계속 많은 시간을 가져버리면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내용도 들을 수도 없고, 집행부 답변도 들을 수 없으니까 앞으로 동료위원의 총체적 질의내용을 듣고 집행부 총 답변을 듣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세번째로는 짧은 시간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그런 방법을 택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것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회의를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보충답변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건의 동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용진 간사, 김장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장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경륜 많으신 최형신 위원님으로부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방금 간담회대로 일정탓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최종근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위원

앉으셔서 답변하지요.

김장주위원장

사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최종근위원

먼저 도시개발공사 김진욱 사장님 이하 이사, 임원진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최종근 위원입니다. 즉석 답변을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보기는 좀 미진한 것 같은데 답변이 아까 김낙순 위원님 질의 같은 것은 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빨리하고 싶어도 재개발조합원들이 안 나가서 그런 것은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답변을 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답답하고 답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사진들은 사장한테 그런 것을 잘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불량주택재개발이 서울시내에 수백 군데에 25개 구청 산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재발로 인해서 어제오후에 동료 최형신 위원님께서도 중림동 재개발으로 인해서 많은 부조리가 있고, 또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특별시 재개발은 가능한 한 도시개발공사에서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많은 혜택도 주고, 부조리를 일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조합 임원들이 실업자가 많고, 또 이권에 개입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데서 많은 비리가 발생됨으로써 민원을 유발해 왔고, 재개발지역 99%가 형사처벌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조합장 한 사람들이. 그 이유는 바로 민간업체에서 로비 등등 알지도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제 주택국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많은 부조리가 양산되는 것은 행정지도의 부재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이사진님들 면면을 보면 많은 경륜도 갖고 훌륭한 이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불량주택재개발을 함으로써 행정간소화도 가져올 수 있고, 많은 영세시민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시민편의주의행정을 구현해서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지금 서울시내 불량주택재개발로 인해서 상당한 부조리가 많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오고 한 것은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나 하면 어제 주택국에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불량주택재개발지구에 사업시행권자가 제 1순위가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니까 조합이지요, 주민조합. 이것이 1순위입니다. 2순위가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3순위가 도시개발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재개발지구가 하나 결정이 되었다 하면 자기네들이 먼저 수지계산을 따져보고 우선 해 보고 이것은 남겠다 뭐하면 저희 도시개발공사, 시청하고 의논도 안하고, 주택공사하고도 의논도 안하고 자기네들끼리 A라면 A라는 회사, B라면 B라는 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이만 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 자기네들이 사업 주체니까 다 해 버린다 이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부조리가 생기고, 원가절감도 안 되고, 아까 얘기한 시민편의도 전혀 고려가 안 되는, 소위 일부 조합원들의 이익만 챙겨지고 부조리가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법령을 조금 정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비했느냐 하면 1순위가 주민과 조합 아직도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2순위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3순위에서 2순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하려고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네 것을 먼저 하고 우리한테 넘길 생각을 안합니다.

최종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1조 1,000억 가까운 자산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데는 지분율이 높고, 부조리도 없고 조합원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해서, 이제 지방자치가 정착되면 모든 것이, 세일즈맨은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주를 기다리지 말고 홍보를 해서, 얼마든지 편의주의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주택국 재개발추진조합 결성된 곳에 전부 안내문을 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장점은 이런 것이 있다 조합원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집을 지어서 이익을 남겨서 자산도 증식되고, 또 우리 지방자치의 세수도 증대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홍보를 해서 조합의 부조리도 없애고, 또 영세 서민들에게 개발이익도 많이 돌아갈 수 있고, 지분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는 그런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 잔여분이 몇 동 몇 세대나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최종근위원

아파트가 완성돼 있는데 미분양이 된 것.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148세대. 최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분양이 안 되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도록 지시를 내려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몇 평형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전용면적 18평형, 15평형입니다.

최종근위원

언제부터 잔여분으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 후반기부터.

최종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미분양된 것이 있다면 불량주택재개발지역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미분양이 아닙니다. 분양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분양할 수 있는 것인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민아파트 철거민들을 넣기 위한 것이라든지 등등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라,

최종근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세대가 있다면 아파트를, 만약 미분양된 소형이 있다면 불량주택재개발은 국가 시책사업이고, 서울시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임대아파트로 응용을 하면 어떤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그 아파트 그렇게 놀리면 세수증대를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그냥 미분양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대를 해서 재개발될 동안 3년에서 4년, 많게는 지금 일반인들이 추진하는 데는 10년도 걸려서 개발이익이 50%로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산이 이렇게 많으니까 많이 지어서 그것을 임대아파트로 해서 재개발지역의 민원인들에게 임대를 해서 사업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최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옥 위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강옥위원

이강옥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있었습니다. 후반기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전반기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정말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선배ㆍ동료위원들에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갑니다. 업무파악을 아직 다 하지 못한 입장에서 우선 며칠 간의 질문, 답변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모든 업무들이 천백만 시민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얽힌, 물론 다른 모든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른 위원회들이 간접적인 이해관계라면 도시정비위원회 모든 일들이 우리 천백만 시민에게 바로 이해가 접하는 이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의정활동에서 미숙한 그런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천백만 서울시민들에게 혹시라도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그래서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업무파악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0페이지에 보면 유형별 건설호수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유형별 운영방법이라든지, 성격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 공공분양, 근로복지, 사원임대, 또 다른 영구임대 그 외에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가,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지금 처장님이 몇 급으로 돼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로 보면 1급입니다. 공무원하고 비교를 한다면 마땅치는 않습니다만…….

이강옥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 보면 처가 많아서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중앙 어떤 큰 부서로 느껴지는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6개 공사는 직급을 다 처장으로 해놨습니다.

이강옥위원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표준건축비에서 실투자비로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지침이 마련돼 있겠네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어떠 어떠한 것은 표준건축비로 해라든지 어떤 것은 뭐하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아까 사장 설명한 것 들으면 지금까지 공사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도 실투자비를 적용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고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공사가 참여함으로 해서 많이 아파트가격이 낮아지겠다 지금 표준가격은 168만원인데 그보다도 낮아지는 것 아니냐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답변에서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신문에도 나고 그렇습니다만 표준건축비로 하면 전부 손해입니다.

이강옥위원

민간업체들 재개발 참여라든지 이런데 건축비를 보면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평당 200만원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168만원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보다 더 낮아지면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년 분할납부 그것도 지침으로 마련돼 있습니까? 21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이 서울시의 방침으로,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재개발지구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분할상환을 하고 있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일시불로 다 내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저쪽은 그렇게 해 주면서 이쪽 왜 우리는 이것 고쳐달라 시에다 건의해서 시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20년 분할상환으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이강옥위원

바로 시행이 된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아주 바람직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자는 연리 몇 %로 적용을 하나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은행금리.

이강옥위원

은행금리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확실히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22페이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전환 이것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강옥위원

법적근거는 마련돼 있고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강옥위원

그러면 아까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적에 1,600만원, 보증금이 500 얼마 된다고 그랬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1평짜리가 평균으로 봐서 590만원이 보증금인데 100% 전세로 하면 1,600만원 정도.

이강옥위원

일반 시중에는 보증금을 월세로 할 적에는 대개 2부 계산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20만원이다 하면 그 20만원 2부로 계산을 한다고요. 그러면 월세를 전세로 전환을 하는데 그것을 어떤 이율로 계산하십니까? 그것도 정확히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도 시의 지침이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계산율이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러시고 아까 정복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했던 수시인사정책 이것도 자료를 사전에 세밀하게 했더라면 정복진 위원님이 그런 오판을, 저도 사실상 그렇게 알았어요. 저도 이것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장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우문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낙순 위원께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지금 모든 재개발사업지역 내에 먼저 이사가고 나중에 이사가고, 사실상 이해관계가 큽니다. 어느 경우에는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사 입장에서도 아까 답변을 하는 과정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3년 후면 입주할 것이다라고 가서 설득을, 그렇지 않고 누가 이사갑니까 제일 나중에 가려고 그러지. 그런 입장을 보다보면 어떤 제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데 실제로 아까 우리 김낙순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사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데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손해가 전체적으로 공평할 수 있도록 먼저 이사간 사람하고 1년 후에 이사를 간다 그러면 어떤 공평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먼저 이사간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나중에 이사가는 사람은 먼저 이사간 사람들에 대한 많은 가해를 주게 되니까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협의보상, 그러니까 우리하고 잘 의논해서 빨리 수용을 안 받고 보상금 타서 빨리 나간 사람들은 25.7평의 분양아파트를 줍니다, 전용면적. 그러면 그것이 실제는 35평형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늦게 가서 수용을 당한 사람은 18평 이하의 분양아파트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나 이권면에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3,000만원 손해보게 이렇게 시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계약들을 보면 사실상 시민들이 어떤 건설업체하고도 계약하는 과정에서 모든 계약서가 시민들이 불리하도록 법을 모르고 전문성이 없다 보면 불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지체보상금 같은 것이 시민들은 다 그것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어떤 건설업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빠져 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연구해서 빠져나가는데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까 김낙순 위원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도 거기에 대한 공사로부터 주민들한테 어떤 지체보상금 성격의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3년, 4년 이렇게 늦어졌을 경우에 어떤 특히 공사같은 기관에서는 앞으로 국민이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해서 아까 여기에 보면 앞으로 공신력을 높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문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이나 시민들로부터 공신력을 얻을 수 있도록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상할 것이 있으면 지체보상이라든가 국민들, 시민들한테 철저하게 보상해야지, 국민들만 손해보고 정부는 손해 안 보고 이래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이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계시는데 사실상 서울시 주택정책의 대행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자라고. 지금 공공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건설 호수 이런 등등을 어떻게 해서 정하나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정할 때는 계획하는 단계에서 시에서 개발계획을 승인할 적에 공공임대아파트가 얼마나 필요하다 또는 분양아파트가 얼만큼 필요하다…….

이성호위원

그것이 연도별로 나옵니까, 아니면 각 택지개발할 때나 또는 건축…….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때 그때 저희는 받아서 하거든요.

이성호위원

건축계획 세울 때 대략 나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개발계획 세울 때.

이성호위원

개발계획 세울 때 그때 그 지역에는 대략 어떤 규모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택국에서 제시되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성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택지개발해서 공사에서는 나머지는 일반분양하고, 시에서 주문한 대로 짓고 여분이 있다면 달리 처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성호위원

그러면 개발계획이 말하자면 택지개발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마스터플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개발계획은 시의회하고는 전혀 의견청취과정은 없도록 되어 있나요, 법규상으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이 원래 규모에 따라서 사실 건설교통부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인데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은 것까지 다 권한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100만평 이상에 해당되는 것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계획을 승인해 주고, 100만평 이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전부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권한이라기 보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의회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동안에는 제가 도시정비위원회 활동한 지 1년쯤 되었습니다만 개발계획에 관한 보고나 또는 의견청취건으로 들어와서 안건심사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택지개발하는 데 있어서나 주택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획으로 보여지는데 뭔가 그것을 좀 의회에도 업무보고형식으로라도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고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개발계획에 대해서요?

이성호위원

네, 신규사업에 관련해서는 97년 2월에 개발계획이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2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최소한 업무보고때 보고되고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 개발계획수립 이것이 시의 일이거든요. 아까 대행을 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만 주체가 시인데 우리가 대행자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결정권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립자체도 물론 안을 잡는 것은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우리가 하지만 그 권한자체라든지 모든 것은 사실상 시청에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권한위임된 시장의 권한이고, 그 다음에 주무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가 지금 주택국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인데 그것이 지금 주택국이란 말씀입니까, 아니면 공사라는 말씀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주택국. 그렇지만 우리가 안을 보고해 드릴 수는 있는 것이지요.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주택국이 주관은 하지만 결국 실제적으로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들은 사실상 어떻든 최종 책임이야 건설교통부장관이 있고 더 올라가면 대통령까지 있는 것이지만 일단 주무부서가 공사면 공사에서 업무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정책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근로자주택에 따라오는 국가지원금이 있거든요, 국민주택기금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은 없지만 하여튼 안은 만들어서 보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도 거기에 맞게 설명하면 되지요. 그리고 주택국 업무보고 때도 그것이 지적되었었습니다만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대기자가 6,4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주택의 공급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공가에 들어가는 정도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성호위원

그렇지요, 공가에 들어가는 정도밖에 없는데 6,400이면 적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물량이 필요한 실정이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후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향후 과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로 지금 도시계획 철거자에 대해서 기존에는 18평형 전용면적 기준했었지만 지금 25평형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과거에도 가옥주에 대해서는 25.7평이었고 아까처럼 협의에 응하지 않고 강제철거를 당하는 사람은 18평 이하로 주었습니다.

이성호위원

전용면적이 그렇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전용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도시계획사업에 철거민이 들어가는 25.7평을 과거에는 저희가 사실상 잘 안 지었거든요. 민영에 맡겨서 지었는데 이번부터 우리가 직접 짓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성호위원

아니, 주택국 업무보고 때는 그것이 올해부터 25.7평형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원으로 만드는 시민아파트철거민에 대해서는 25.7평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도 도시계획철거자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25.7평형을 주었었고, 신규로 주택국에서 한다는 얘기는 시민아파트철거자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다는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성호위원

그리고 시민아파트철거자에 대해서 25.7평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주택공급도 그만큼 늘어나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저희가 여기 보고한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한 2,000여 가구가 25.7평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시면 3,300호를 짓는데 그 중에 2,150 정도의 물량이 있는데 여기에 철거민, 원주민들이…….

이성호위원

25.7평형짜리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주민들이 들어가고 남는 것은 그쪽에 공급할 수 있다.

이성호위원

기존에 25.7평형을 짓는 것보다는 입주할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공급물량도 거기에 감안해서 늘려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았으면 민간에게 이 땅을 팔아서 민간인이…….

이성호위원

이 주택건설계획을 2,150 설계할 때 97년 2월에서 10월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 시민아파트철거자에 대한 정책이 서고 난 뒤에 시의 건설호수계획이 선 것입니까? 시점상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시기적으로는 안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협의는, 이 물량이 금년도에 계획되는 물량이다 하는 것을 시하고 전부 의논해서…….

이성호위원

아니, 이 물량이 금년에 계획된 물량이라는 것은 협의가 되었겠지만 시민아파트철거자에 대한 25.7평을 공급하기 때문에 물량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감안되어서 그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택국에서 요청이 있어서도 그렇고, 공사 측에서 계획할 때도 그 점이 고려되어서 이제까지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더 했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평상시 보다는 특별히 더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했는데 그런 세부적인 협의까지 다 되었느냐고 그것은 조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주택국하고 서로 협조는 되었습니다.

이성호위원

하여튼 향후 주택국 자료요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이왕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 향후 대략 5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5년간 영구임대나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그 다음에 도시계획철거, 시민아파트 철거자 등등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공급해야 될 주택물량이 대략 향후 몇 년 동안 얼마일 것이라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호위원

주택국에는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호수계획 세운다는 것이 우습잖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공공임대 정도는 연간 얼마 정도 필요하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550%를 더…….

이성호위원

그런데 그 연간이라는 것이 정책변화나 그에 따라서 새로 조정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대략 어떤 기관에 용역주어서 막연히 나온 수치를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변화나 자료 수정 없이 막연히 쓰고 있는 데이터나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그 계획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건설호수를 정할 때나 건축계획을 세울 때 새로운 정책변화나 새로운 수요의 증가요인이 있는지, 없는지가 서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회신에 맞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 않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자료 요구를 해서 주택국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 내에서도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간에 어떤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추세로 볼 때 각각 서울시에 주택공급해야 될 평형별 또는 종류별 공급해야 될 필요성이 어떤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건설호수할 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순환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4개 지구에 2,000가구 건립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정운영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0가구를 다 짓기로 계획한 완공년도가 몇 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완공은 아니고 사업착수가 내년 98년까지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올해도 택지개발 새롭게 시작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주택건설공급계획 16개 지구가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순환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부지가 항상 문제가 되어서 순환재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혹시 주택국으로부터 4개 지구 2,000가구 이외에도 순환재개발이라는 방식을 서울시내 주택정책의 하나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도 4개 지구 2,000가구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시정운영3개년계획으로 4개 지구 2,000가구는 시작을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하겠다라든지 그러한 정책적인 검토는 없었습니까? 저는 순환재개발이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시범적으로 4개 지구 2,000가구 하고 말아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좀더 적정한 지역의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 수치계산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도가 건립돼 있어야 순환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건설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검토를 부탁드리고,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택재개발 대상지구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 동의 중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지난 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는 주민 동의가 완료됐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주민 동의중이라고 나왔어요. 자료가 어떻게 2개가 달리 될 수 있는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2개 지구 중에서 1개 지구는 사실상 완료가 됐는데 추가요인이 또 하나 생겨서 그 옆의 것까지 넣어야지만 되겠다 하는 구청과 저희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넣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먼저 것은 다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성호위원

전농3-2구역하고 현저5구역이 있는데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된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전농3-2가 사실은 주민 동의가 다 됐는데 일부 더 많이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책임질 수 있는 얘기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현저5구역은 다 됐고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진행중입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전농3-2구역도 그렇고 현저5구역도 그렇고 다 진행중인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왜 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는 동의서 징구완료라고 해 놨냐 이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한 통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동의를 받아서 일단 올라갔는데 한 통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호호

이호호위원

그러면 그 구역이 추가로 변경된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추가로 변경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언제 변경됐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된 것이 아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넣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성호위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주민 동의가 일정수준 이상되고 나서 서류가 올라갔다, 지금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얘기하고 같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지정자 신청은 이미 추가로 넣는다는 그 4통 지역을 제외한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다 되어서 결정이 됐는데 4통 지구를 마저 넣어야겠다는 문제가 추가로…….

이성호위원

그런데 제가 반복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전농 3-2구역이 감사처리결과 보고자료에도 7,435평이고 이 자료에도 7,435평입니다. 현저5구역도 마찬가지에요. 면적이 왜 또 추가돼요. 이때 당시에도 면적이 추가되기 전이라면 감사보고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때는 면적이 더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면적이 추가됐으면 추가됐다는 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면적에 안 들어가 있고…….

이성호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의.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700평쯤 되는데요.

이성호위원

사업시행 지정되고 난 이후에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변경됐으면 변경된 것이 보고서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면적이 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 7,435평, 그리고 오늘 보고한 보고자료도 7,435평이고, 현저5구역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안 맞고, 내용 파악도 잘 안 되어서 말이 왔다 갔다 해서 되겠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정확한 것은 서류로 다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자료가 틀렸으면 담당리사는 정정해서 서면으로 내주시고.

이성호위원

그리고 순환재개발 문제는 시정운영3개년계획에서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셔서 채택된 하나의 정책사업이고, 그 다음에 저희 시의원들도 많이 공감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아까 주문드린 대로 4개 지구 2,000가구만 말하자면 떨어졌으니까 수동적으로 그것만 시일이 어떻게 되든, 주민 동의가 어떻게 되든 이렇게 저렇게 큰 관심 안가지시고 추진할 일이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낸 보고자료가 수치가 틀린 것도 문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이하 간부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들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낙순위원

순환재개발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4개 지구 2,000가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거여동에 하나가 있고, 전농동에 하나 있고, 현저동에 하나 있고 세 군데가 있고 한 군데가 결정이 안 된 것이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김낙순위원

뭐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순환재개발용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땅은 거여동 한 군데 뿐입니다. 600세대만 우선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공사와 주택국이 협의를 해서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낙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개 지구를 서울시 전체에다 나누어서 짓겠다는 이야기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사실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저희는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맡아서…….

김낙순위원

본위원이 이것의 효용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거여동에다 600호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여동에다 다른 지역에서 재개발할 적에 너희 아파트 지을 때까지 임시로 거여동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2,000세대 하는데 서울시에서 4개 지구 만들겠다 그 얘기인데, 쉽게 표현을 할게요. 거여동에 600호를 지어 놔서 저 가양동에다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순환재개발 아파트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가양동 사는 사람한테 거여동에 가면 너희 아파트 살 것 있으니까 2년만 살다 와라, 거기에서 살겠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어렵죠.

김낙순위원

가양동에 생활권이 있는 사람이 거여동에 가서 살아라. 애들 학교도 옮겨야 되고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거든요. 서울시 전체에다 4개 지구로 나눈다고 해도 천상 땅 싼 데다 지을 수밖에 없다고요. 상계동에 하나 지어놓고, 강서구 가양동에 하나 지어 놓고, 거여동에 하나 지어놓고, 이쪽 도봉구에 하나 지어놓는다, 네 군데를 포스트를 박아서 해 놓는다고 해도 이 자체에 입주할 사람을 찾아서 집어넣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에요, 이 정책 자체가. 이 예산 지금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번 제안을 할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네 군데다가 몰아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가능하면 작게 해서 여러 군데로 서울시내 전체에다 펼쳐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짓는데 기존의 아파트세대 몇 % 정도는 순환재개발에 해당되는 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몇 % 정도 남겨 놓고 서울시 전체 어디에든지 2,000세대를 확보해 놓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다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서울시 전체 지역에 있으니까 가까운 데 가서 살게 만들어 줘야지 상계동에서 재개발하니까 너 거여동에 가서 2년만 살다 와라, 3년만 살다 와라. 이것은 말이 좋아서 순환재개발 계획이지 이 계책 자체는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혀 효용성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방화동에 갔을 때 김사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임대주택을 지어 놓고 서울시 전체에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집을 한다고요. 가양동에다 지어놓고 왜 공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상계동 사는 사람을 가양동에 와서 살라고 임대주택을 주니까 그 사람이 생활권이 거기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안 삽니다. 그래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2순위자에게 넘어가고 3순위한테 넘겨가다 보니까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 여기에서 영원히 와서 살아라 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주어도 생활권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기 와서 살지 않는데 당신 2년 3년 동안 재개발해서 집 지어줄 때까지 저쪽 동네 가서 살아라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정책 자체를 완벽하게 다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땅과 돈입니다. 땅이 우선 고루 고루 여러 군데 없고, 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문제입니다.

김낙순위원

어차피 2,000세대 지으려고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2,000세대 짓는 것을 서울시 전체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 놓은 임대아파트 그 중에서 몇 %씩을 할애를 해서 하세요. 어차피 예산 있으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시하고 그런 보완방안, 기존에…….

김낙순위원

연구를 해야 될 과제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기본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시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아니면 아주 작게 100평, 200평짜리에다 몇 십 세대씩 짓든지 이것은 전면 재검토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사장님,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훌륭하신 인재들, 훌륭하신 조직을 갖고 계십니다. 연구를 시키세요. 그리고 위원님 질의가 많으시겠습니다만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서면질의해 주시고 급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형신 위원.

최형신위원

최형신 위원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불량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우선 순위가 3위였는데 2위로 현재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량주택재개발이 주민들과 조합간의 이해관계가 이루어져서 옛날 3위에서 2위로 됐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관계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는 불량주택재개발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동안에, 물론 쉽게 2·3년 동안에 불량주택재개발을 그런 여건에서도 몇 건이나 추진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여기 2페이지에 보면 납입자본금이 1조 1,001억원 정도가 보유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의 많은 민원이라든지, 많은 사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주민이 믿을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맡기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맡지 못하는 이유는 일반 건설회사 보다 주민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못 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반 건설회사와 같은 조건으로 주민에게 이익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 제가 궁금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재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회사하고 똑같이 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재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제가 충정1-3지구 지역에 대해서 제가 주택국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재개발공사 1-3지구 조합의 총무가 구속이 되고 조합장과 또는 철거회사 사장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주택국장에게 심도 있는 질의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참고로 말씀만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않겠습니다. 사실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아주 문제점이 산적되어 있어서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업은 추진되기 때문에 개발을 시작했다 하면 그저 임원들이 구속되고 조합장이 두서너 명 구속되어야만이 겨우 해결되어 가는 상황이 다반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주택국장도 재개발법이라든가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님은 앞으로 사고방지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먼저 말씀을 하신 그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이전까지는 도시개발공사가 재개발사업을 손 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민영에 아까 그런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연구되어온 바도 없고, 또 우리 일도 많고 해서 미처 여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3순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선 시공업자와 먼저 접촉해서 거기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런 유리한 입장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주비를 1억을 준다든지, 8,000만원, 9,000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저것을 했는데 여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전농3-2, 현저5지구가 처음으로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도저히 이것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다니면서 홍보하면서 우리하고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으로 추진을 지금 2개 지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 공개되는 것이고 여기는 감사를 받는 곳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조리는 없다 이런 것을 이해시키면서 진행이 이만큼 되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형신위원

예산상 도저히 일반회사하고는 밸런스 맞춰서 할 수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쪽에 전 사운을 걸고 1억씩 주고, 1억 2,000만원씩 이사비를 준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최형신위원

앞으로도 명목상의 불량재개발이지, 실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재개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봐서 분명히 나타나는군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측면, 모든 것을 수의계약해 달라, 무엇이냐 하면 자기네 주민들이 지정하는 업자를 시켜달라, A라는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면 우리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마찰이 오고, 설계도 자기네들 지정한 사람한테 설계하도록 해 달라, 우리도 그것도 안 되겠다 우리는 입찰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마찰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큰 손해 안 보고 부조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인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완화하는 방법을 전농3-2지구하고 우리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본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납입자본금이 1조 1,001억원입니다. 이 덩어리로 봐서는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설명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공공임대아파트의 값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현찰로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등 이런 것을 전부 잠겨 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등 이런 것이 잠겨 있는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형신위원

앞으로 어떤 획기적인 사고방지책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없으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전농2지구하고 현저지구를 저희들 하면서 최소한도 공사지만 공무원의 입장이니까 너희들이 요구하는 업자를 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요구하는 업자가 만일 1군의 1위라고 한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사이를 추천해서 그 10위까지 사이를 제한경쟁입찰로 하는 방법, 그런다면 우리는 같이 한번 응해 주겠다, 또 설계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이 사회에서 토론해서 그런 것은 용인해 주는 방향으로, 그쪽의 의견을 따라가 주는 방향으로 100% 경쟁입찰만 부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해서 주민들과 많은 협조를 해서 우리는 부조리가 없고 원가도 싸게 될 수 있다하는 것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사장님, 동문서답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체 연구도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최형신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지금 재개발현장에서의 비리가 사회문제가 될 정도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획기적 대안이 없겠느냐 하는 점을 묻고 있습니다. 직답이 안 되더라도 연구해서 거기에 따르는 지금 현재 전농과 현저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도출해서 현명한 대안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이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마지막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7년도 업무계획에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질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점심시간도 넘기도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 때문에 또 저까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들이 도의가 아닌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도시개발공사의 예산규모를 보면 총괄적으로 96년 대비해서 97사업년도에 약 11.38%가 예산이 저거 되었는데 이에 따른 도시개발공사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이런 것들이 새롭게 문제가 제기되어야 되고, 또 이에 따른 업무보고가 선행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이에 따른 예산규모에 대한 심사분석 후에 97년 업무보고서 이러한 상황에 따른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먼저 예산을 생략하라고 해서 사실 저거했습니다만 아파트분양 호수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적어지고…….

이용부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예산규모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냥 읽을 수 있습니다. 자체사업이라든지, 대행사업이라든지 지금 사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서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972억이 감소되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927억이 감소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일례로 작년 12월 31일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한 현금이 얼마나 되시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용부위원

3,397억원을 보유하고 계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절감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유자산이 앞으로 자금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획들이 업무보고시에 마땅히 보고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자금운용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용부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자꾸 시간 때문에 제가 졸속한 질의가 될까 싶어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서면으로 대체한다라는 것들은 늘 저희들이 그래왔습니다. 자금의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업의 수익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유휴자금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우선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약간의 어는 정도 기간의 유휴자금이 있다면 최고의 금리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관에 예치가 되어서 운용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일일이 답변에 따라서 제가 지적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히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월계3지구에 연지초등학교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전혀 언급이 없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구상권행사를 해서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만 통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통지를 언제 하셨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까지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변호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용부위원

해당기관에서 처분결과가 이미 통지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이제 검찰에서 송치했다든지 이런 것이 와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해당업체에 이것은 당신이 책임이라고 보니까 앞으로 해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돈이 납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문변호사들 의견에 의하면 판결 후에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원칙이지만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할 수는 있다 해서…….

이용부위원

토목처장 소관이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용부위원

토목처장, 해당업체가 주식회사 기산이지요?

근명

유근명토목처장

네.

이용부위원

주식회사 기산 지금 형사처분을 받았지요?

근명

유근명토목처장

네.

이용부위원

받고 나서 사건이 종결되었지요?

근명

유근명토목처장

사건종결은 안 났고요, 검찰에서는 사건종결을 했습니다.

이용부위원

검찰에서 사건종결하고 거기에 불복해서…….

근명

유근명토목처장

그런데 확정판결은 안 난 상태입니다.

이용부위원

불복했습니까?

근명

유근명토목처장

불복한 상태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용부위원

아니, 불복한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업체에 통보했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파악할 때 검찰에서 이미 혐의가 드러나서 두 업체 중에서 한 업체는 이미 혐의가 드러났고, 혐의가 드러난 부분에 대한 형사소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책임을 물어서 당연히 도시개발공사가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

근명

유근명토목처장

1월초에 기산에 구상권을 내라고 통고를 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법률적인 판단이 아직 파악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 중에 아직 그런 것들이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근명

유근명토목처장

검찰에서 통보한 내용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약식기소를 했다, 통보한 내용을 갖고서 구상권행사를…….

이용부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래서 지금 그러면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른 향후 조치사항일 현재 회사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얘기입니까?

근명

유근명토목처장

현재 기산의 의견은 이것이 확정판결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된 다음에 처리할 사항이다 이러한…….

이용부위원

아니, 전문적인 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약식명령에 대해서 불복한 부분까지 파악이 되었나 이런 말씀입니다.

근명

유근명토목처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불복했으면 정식재판을 이미 청구해 놓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명

유근명토목처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파악이 안 됩니다.

이용부위원

아니, 지금 확정판결이 안 되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라고 보아지는데 도시개발공사의 고문변호사가 없습니까?

근명

유근명토목처장

네, 있는데요.

이용부위원

고문변호사를 언제 임명했습니까? 고문변호사 어느 분이 하고 계세요?

근명

유근명토목처장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의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이용부위원

고문변호사 선임 계약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답변에 직답하기가 곤란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본위원이 양해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구상권행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도시개발공사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이런 조치를 빨리 하시고,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늘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또 업무를 개선하는 부분을 건의하고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고, 시정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자꾸 앵무새처럼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공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시정조치결과가 97년 업무보고 때 이러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했다, 또 어떻게 완료했고, 앞으로 이런 것이 현재 추진중이다, 또 건의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무개선을 했다라고 하는 업무보고가 있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으로 지적을 해 둡니다. 우리 사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용부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시에 충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용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오늘 지적사항은 반드시 명심하실 일이 많다는 것을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웬지 허술하고, 본 질의를 피해가는 것 같고, 해야 할 보고를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시에 꼭 느끼는 점입니다. 이번에 조금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개선을 하겠다 하는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나 원가절감이나 업무환경의 적극 개선만 가지고 기업경영마인드에서의 기업간의 경쟁력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입니다. 항간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집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품질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도시개발공사가 인력이, 조직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업무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어차피 경쟁력 고양을 위해서 사장님의 재임 동안에 결의가 있으시다면 여기에 따르는 경쟁력 고양을 위한 구체적 계획안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의 경영목표가 있는가 하면 사업별 사업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되었거나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92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