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기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 朴敦榮 委員 예, 거기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통상 임시회기 때는 도정질문 상임위원회별로 1명, 그 다음에 의장님 추천 케이스로 1 내지 2명 이럴 경우에 하루에 끝을 마쳤고, 정기회라든지 또 작년 6월말에는 2일간 했습니다. 도정질문을 2일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 그 다음에 의장님 추천 케이스가 2 내지 3명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시다면 도정질문을 하루 한다는 것은 너무 단조롭고 또는 도민이 봐도 그 도정에 임한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당일로 간단하게 마친다 이것은 너무 졸속하다, 하기 때문에 도정질문은 상임위 별로 2명씩하고, 의장 추천은 3명하는 것보다는 2명으로 해서 2일간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이동태위원님이 제의하신 안이나 우리 박돈영위원님이 제의하신 안이나 지금 같은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받게 되면 질문했는 의원님도 그렇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런데 그 날 종일 내가 질문했는 것을 오늘 답변을 다 마쳤다 이러면 종결이 되고, 오늘 질문해 놓고 내일 답변을 받게 되면 질문했는 사람이 또 딴 볼일 있어도 하루 더 다시 나오셔 가지고 그 답변을 다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산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종전처럼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받음으로써 그 날 그 날 종결해 버리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 金鍾燮¹ 委員 예. ○委員長 姜聲國 예, 김광규위원님. ○ 金光珪 委員 예, 지난번 우리 운영위 간담회에서 이 도정질문에 관한 얘기가 기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견안이 하루에 자기 질문을 해 놓고 오후에 듣다 보면 답변을 제대로 못듣고, 답변 듣고 나서 보충질문할 때 의원들이 거의 집이 먼 사람들은 가는 의원도 혹시나 있고 또 분위기가 산만해져 가지고 도정질문의 본 뜻이 조금 훼손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틀 잡으면 질문 사람 숫자보다는 질문과 답변의 성실성이라든가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섯 번 있던 도정질문을 네 번으로 고치면서 숫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두 명으로 한다 그러면 전에 예를 봤을 때 오전 내내 질문하고 또 오후 늦게 답변을 듣고, 그 다음 날 또 질문을 하고 오후에 또 답변을 듣고, 전과 동일한 그런 산만한 회의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명수보다는 어떻게 질문을 더 우리 의원들이 산만한 분위기가 아닌 좀더 알찬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회의운영을 가질 수 있도록 짜는 게 운영의 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李相弼 委員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이상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弼 委員 저는 당일 질문을 하고 당일 답변을 받는 생동감도 역시 찾아야 되고, 또 당일 전체 질문해 가지고 한 여섯, 일곱 분이 질문했을 적에는 좀 중복되고 섞임이 있는 것을 그 다음날 답변을 받는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질문을 한 것을 안 듣고 회의장을 떠나는 분도 있다 그랬는데 좀더 우리 의원 각자가 노력을 해 가지고 자기가 참, 중요한 내용을 찾아내고 또 노력한 것을 많이 발표를 한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번이 된다 그래도 동료의원들이 관심도 갖고 또 거기에 역시 집중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번 방식대로 자꾸 운영의 묘를 찾기보다도 노력하는 그것밖에 답이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더 특별한 운영의 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4회로 해 가지고 분기별마다, 4회로 되어 있으니까 전 방식대로 오전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받고 그날 것은 그날 끝을 내고 보충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姜聲國 일자는 이틀 하고요? ○ 李相弼 委員 예. ○委員長 姜聲國 예, 한기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祚 委員 본위원은 김광규위원님의 발언에 찬동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때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다섯차례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도정에 대한 질문은 답변도 성실하게 나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청문제입니다. 교육청 답변이 제일 늦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검증도 안 되고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정질문을 이틀하면 하루는 경상북도의 답변을 받고 또 하루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답변을 받는 수순을 밟는 것이 뭔가 도의회상에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지금 엇갈려 있습니다. 지금 대충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이틀을 하되 한 상위에 2명씩, 의장추천 2명해서 이틀을 하고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받는 걸로 이틀하자 하는 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안은 전체를 집약을 해서 말씀드릴 안은 인원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금 현행대로 하면서 이틀을 해서 좀 심도있는 질문을 하자 하는 안이 하나 또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마지막에 한기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청과 교육청을 별도로 갈라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자 하는 이 세 가지 안으로 지금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이 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돈영위원님. ○ 朴敦榮 委員 한기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도정의 질문 내지 답변 양이 교육청의 답변내용의 양보다는 훨씬 크다, 그런데 왜 하루는 도정질문의 답변을 받고 하루는 교육청 답변을 받느냐, 이게 좀 모순이 됩니다. 그 다음은 답변한 분도 중요하지마는 답변을 듣는 도의원 전체도 중요합니다. 어떤 의원님은 답변을 해 놓고 본인이 답변도 안 듣고 자리를 떠나고 없어요. 이런 것은 좀 규범의 따끔한 이야기도 있어야 된다, 질문한 사람이 듣지도 안 하고 자리를 비우면 되느냐 이거라,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은 직답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한 사람 질문하고 나면 한 사람 답변을 그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할망정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받아야만이 질문하는 열기 답변을 듣는 자세가 열이 식기전에 하고 받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전례대로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 답변, 2일간 하면 그 이튿날 오전에 답변하고 오후에 답변 이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별로 한 2명이라고 하면 그대로 2명정도, 오히려 더 할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속된 예를 들면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농림수산위원 도정질문 누가 하느냐" 이러니까 "한 사람이 한다"고 이래요. "왜 한 사람이 하느냐" 이러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한다든가 몸이 아파 못한다든가"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정질문 하겠노라고, "의장님한테 문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라, "그것까지 의장님이 결정하나" "시간이 없어서 도청에서 답변자료를 뽑지 못하기 때문에 뭘 질문하는지 아느냐" 이거라, "이걸 직답을 못내면 다음에 내도 되는데 왜 이런 아까운 시간 도정질문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한 사람씩 없도록 하느냐, 내가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도청에서 밤 12시까지 저희 집에 전화한 적 있어요. "무엇을 질문하겠느냐"고. 도정에 질문할 게 너무 많다 이거라, 눈으로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 뭐든지 해서 좀 시정 내지 수정이 되어야 되겠고 하는 건데 뭘 그것을 한 달씩 20일씩 준비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 그날 만약에 안 시켜주면 다 끝난 뒤에 개별적으로 질문하겠노라"고 이러니까 "도정질문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렇듯이 질문한 사람의 그 열, 답변을 꼭 들으려고 하는 귀를 기울일 시간에 전부 열기가 식어진 후에 우선 새로 접어두었던, 방치해 두었던 책을 들어갖고 펴놓고 옛날얘기 하듯이 그런 답변을 해서는 되지 않나, 말하자면 좀 싱싱한 멋이 없다, 싱그러운 멋이 없다 이래서 오전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하는 것이 적의적인, 또는 시기와 때가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박돈영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맨 처음 발의하신 대로 2명으로 하고 이틀간 하되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고 또 그 다음에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처음 질의한 그것에 보충질문이죠? ○ 朴敦榮 委員 예. ○委員長 姜聲國 위원님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판단이 교육청과 본청을 분리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면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단점으로는 교육청질문이 건수가 도청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있고요. 이틀을 따로 갈라서 하게 되면 질문자가 계속, 즉 첫날도 질문을 해야 되고 둘쨋날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상위에 2명씩 하려면 여덟명이 도청질문을 오늘 첫날하고 둘쨋날 교육청… ○ 韓基祚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 韓基祚 委員 내가 말한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질문은 도청질문과 교육청질문을 같이 해 놓고 답을 받을 적에, 받을 적에 분리해서 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질문은 같이 해 놓고. ○委員長 姜聲國 그것은 현재 하고 있는 대로가 그게 아닙니까? ○ 韓基祚 委員 그렇죠. 그런데 답변받는 것을 당일날 받느냐, 그 다음에 별도로 받느냐 이 방법 아닙니까? ○委員長 姜聲國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지금 대충 의견이 집약이, 답변을 당일 그날 질문한 것을 그날 받느냐, 당일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루 계속 질문을 하고 그 다음날 답변을 받느냐 하는 이 두 가지로 지금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안이 있으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일 질문하고 당일 받고요? 예, 대충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도정질문은 이틀로 하고 2일간 갈라서 당일 질문은 당일 답변을 받고 또 그 다음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걸로 집약이 되었고요. 인원수는 각 상위별로 2명, 그 다음에 의장추천 2명 이렇게 해서 대충 집약이 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기에 대해서는 113회기가 1997년3월18일부터 3월25일까지 8일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13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은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12회 임시회의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2월26일 14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협의나 토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기타 협의나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姜聲國 鄭陸周 姜遠鎭 金光珪 金映希 金鍾燮¹ 김종섭² 金鎭穆 朴敦榮 徐柄國 李東秀 李東兌 李相弼 韓基祚 ○出席專門委員 金二燦 ○出席公務員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李康雄 總務擔當官 崔鍾國 議事擔當官 金鍾大 企劃委員會專門委員 韓宰錫 內務委員會專門委員 金好潤 敎育社會委員會專門委員 崔龍東 産業觀光委員會專門委員 朴成煥 豫算決算特別委員會專門委員 李泰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