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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제23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1997-02-20

김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길

김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주요업무보고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97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본회의에서 각 실국장으로부터 금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각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보다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그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을성입니다. 먼저 이 기획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번 주요업무보고는 우리 과에서 본회의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금년도 우리 역점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영길

김영길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그러면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현황은 참고로 저희 인구가 15만 세대에 51만명으로서 현재 경북도의 18%가 됩니다. 그 중 도심지가 67%, 읍면지역이 33%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밑에서 셋째줄에 보면 우리 주요 산업구조는 1차가 39%, 2차가 25%, 3차가 36%로서 도농통합으로 인한 산업 구조가 고루 분포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즉 SOC사업 국가사업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일만 신항 건설은 166만 7,000평 규모에 24선석의 제반시설과 연간 2,300만톤의 하역 능력이 가능할 수 있는 신항 건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6년 9월부터 97년 12월까지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9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고 96년 12월 13일날 어항시설 축조공사에 입찰 결과 473억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외 포스코개발외 12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입찰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지난 연말에는 우리 시와 포항 항만청간에 어업권 및 진입도로 토지보상 위탁수탁 협약을 체결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재 190억을 투자해서 어업권 보상과 병행해서 진입도로 방파제 공사등을 본격 착공할 예정이고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신항만 배후공단 300만평 조성을 위해서 5억원의 예산으로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겠습니다. 이 신항이 완료되면 포항이 명실공히 국제 항구로 크게 부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미, 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은 총연장 166.4km로서 구미, 대구간은 현 고속도로 노선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구, 포항간은 4차선으로 하는 고속도로로서 총 2조 4,600억 정도가 사업비가 추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대구, 포항간 9개 공구로 하여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 추진하는 터키인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포항공단, 건천 IC간 제2산업도로 개설은 현재 총 34.1km로서 4차선 도로로 사업비가 2,90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국도 승격과 동시에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지난 연말에 완료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 14일 조달청에서 4개 구간중 2개구간이 입찰을 실시하여 현재 공사시행 적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막바로 착공이 되겠고 이달말부터 용지보상을 위한 편입토지 분할에 착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은 위치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당초 저희시에서 추진하기로 해서 기본계획용역및 건설부까지 심의 완료를 마쳤습니다만, 지난해 12월에 국도 연결구간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토록 협의 결정하고 1구간 실시 설계가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설계한 연일 인주에서 유강간 설계는 완료되어서 현재 건설부로 이관중에 있고 건교부에서는 기타 구간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 설계 완료된 노선은 건교부로 이송토록 준비중에 있고 아울러 건설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11월 경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 구룡포간 국도확장은 거금까지 추진사항은 총 305억원의 사업비로 94년 12월 31일 착공해서 토공작업 5km와 편입토지 보강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28%입니다. 금년에는 178억을 확보해서 기이 시행구간인 동해 석리 가마촌에서 일월동까지 3.6km에 포장을 완료하게 되고 나머지는 보상과 아울러 목공사에 착수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동해중부철도선 부설은 어제 제가 철도청에도 전화를 했습니다만 포항에서 삼척간 연결한 동해중부 철도 부설은 95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가 완료되었고 96년 9월부터 97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는 포항에서 삼척간 까지만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습니다마는 강릉, 고성까지 포함해서 전구간을 서울대학공학연구소에서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타당성 조사 결과가 5월달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도청의 당무자의 이야기는 반드시 추진이 된다는 것을 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포항권광역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항권광역상수도사업은 임하댐에서 영천댐까지 도수로를 설치해서 금호강 유지수보수와 포항, 경주권의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추진사항은 임하댐에서 영천간 도수로 공사사업은 처음 공정이 71%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추진사항은 사업비 69억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는 임하댐에서 영천댐간 도수로 공사는 금년에 준공이 되는데, 일부 좀 보상에 치우쳐서 약간 지연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항권 광역수도 사업은 42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보상과 관로와 터널을 추진하게 되고 98년에는 모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조성은 잘아십니다만, 국비 50%와 시비 50%로 해서 340억원의 사업비를 추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기술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입지지정과 편입토지보상 감정을 완료해 놓고 아울러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지원단 직제도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는 2월말까지 112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아마 건설지원단이 발족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및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금년 7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억원의 예산으로 편입토지를 보상을 하고 62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금년 8월경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도의 경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비로 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지금 도비를 못받고 있는데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위원회와 산업과와 합류해서 도비를 좀 받도록 도위원님들 한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호시민공원조성은 오늘 아침에 저희들 과에서 전체 최종 슬라이드를 한번 봤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설계는 지난해 12월에 다 마쳤고 편입 토지가 현재 40%라 했는데, 오늘 아침가지 54%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백분을 예상을 해서 잔여 토지를 마저 보상하고 아울러 민자유치사업등을 위한 기본계획도 아울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금년 54%해서 한 5월경, 사업이 지금 착공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포항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1일 24만톤을 처리 능력으로 해서 1단계 8만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 1일 8만톤은 총 1,018억원중 837억원이 투자되어서 현 공정이 89%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74억원으로 1단계 사업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만, 사업비 일부가 한 50억이 덜 잡혀있기 때문에 사업비 충당에 노력하고 있고 2단계 사업인가 신청도 약 한 200억 정도를 인가와 사업비도 아울러 환경부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하수처리장은 기이 구룡포와 흥해 하수처리장을 가는데 흥해 하수처리장은 금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14억원으로 하고 구룡포 하수처리장은 기본조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덕동 1일 10만톤 정수장 시설은 총 449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360억을 투자해서 1일 10만톤 정수기반 시설을 완료를 해놓고 작년 7월부터 5만톤은 북부 및 흥해 지역에 통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일 5만톤 2단계 사업은 88억원의 사업비가 98년도까지 마무리를 위해서 세부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정수장 2단계 사업비 88억중 44억원을 확보해서 침전지, 배수지, 여과지를 추진하고 내년에 마지막 하면 앞으로 우리 포항시는 2005년까지는 장기적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흥해 및 신항만 배후도시 건설지역등에도 급수 해결이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조성은 포항공대 주변에 약 한 80만평 규모로서 도시계획 수립이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포항공대에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참고로 지난 11월달에 세계과학기술도시 국제심포지엄에 해외 8개국 10여개 도시와 국내 5개 도시가 참가해서 우리 포항시의 테크노파크의 구상배경과 추진방향을 설명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5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테크노파크가 우리 포항시에 상당한 기여가 되리라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도로교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형산교 재가설은 현 신형산교 옆에 2개 교량을 철거해서 새로 가설하는 교량으로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안전실시설계를 현재 8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까지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니다. 금년에는 실시 설계에 따라 한 8월경 사업을 착공할 예정인데 현재 사업비 확보는 지금 77억원을 확보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육거리 송도간 교량 가설은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금년 9월까지 지금 마치기로 추진중에 있고 금년에는 국비 현재 5억과 시비 5억을 해서 총 10억원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 설계 완료후 교량 기초 공사를 금년 중으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오천 문덕교 가설은 총 82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45억을 투자해서 토지보상이 한 60%되었고 교량 기초 상판 철재빔을 제작 완료하여 현 공정은 60%입니다. 금년에 20억원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교량공사는 아마 마무리가 되고 접속도로 개설은 사단과 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우회도로 개설은 이것이 당초에 남부초등학교에서 우현사거리에서 장성 구획정리까지가 되는 것이 복부우회도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155억을 투자해서 장성 정유저장고까지 완료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 30억원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 도로가 앞으로 포항법원과 지청 진입로 역할이 됩니다. 동서지구 도로와 연결해서 법원 진입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은 현재 우현 구획정리지구내 1,257평을 도시과에서 구획정리지구와 협의해서 부지 확보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 8월경 사업을 착공하는데 예산은 현재 특별교부세 15억만 예산을 확보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도 좀 더 얻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고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은 작년 7월 25일 준공해서 현재 기능공 양성을 위한 기능실습장을 건립중에 있는데, 아마 이달 말일에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3월부터 교양 및 기능 교육을 실시토록하고 10월까지는 체육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은 도비일부를 포함해서 지금 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지난 11월 14일 건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재활용교육시설 부대설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3월 개강예정으로 4억원의 사업비로 물리치료기등 재활장비구입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사업비 25억을 투자해서 부지조성및 골조 공사가 현재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실내외 마감및 조정공사등 6월말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포항시도시기관계획수립입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방향을 재정립하고 환동해 경제권 중추토시로 발전하기 윈한 방향과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추진했는데 지금까지는 지난 12월말에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도농통합시 최초로 우리 시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상황은 현재 이달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을 고시를 하고 5월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 11월말까지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완료해서 12월말까지 지석 고시를 해야 내년부터 행정 행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이 보다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는데 이 모든 사업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 토지보상에 지연이 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절대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에서 97년도역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는데 주요 현안 사항들은 포항시가 주축이 죄어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봉기

강봉기위원

그런데 사회간접자본 투자시설에 관한 사항들은 부분적인 사항들은 우리 시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들과의 조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들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비중을 포항시 독자적인 노력과 중앙정부의 협조하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간의 협조하에 이루어진 사항을 비율로 표시를 한번 해보면 포항시 독자적인 노력과 국회의원 노력간의 이 비율을 한번 설명한다면 어떤식으로 표현할수가 있겠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참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중앙의 우리 지역에 투자되는 즉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사실 우리 시 단독으로만은 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일 재경향우회에서 시장께서 올라가셔서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진데는 절대적인 이상득의원님의 후원을 얻고 많은 협조를 맸다는 공식 석상에서도 시장님이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이 각 부처의 실무진과 우리 포항시가 기초를 다지는 가운데서 정책적 문제는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님과 재경원에 실무진들과 이렇게 모든 분들이 특히 또 의원님과 이런 분들이 합류했을 때 하나의 작품이 되리라고 하는데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중앙 무대니까 결과적으로 중앙에 현재 정책을 다루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힘이 있어야 안되겠느냐고 봅니다. 강봉기위원 있어야 안되겠느냐가 아니고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예, 박승훈위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환호시민공원 조성에 보니까 사업비가 340억인데 이 외에 민자유치금도 있지요.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미자유치금은 얼마예요?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천 한 몇 백 억 정도 1단계 사업이 드는데 우리 시가 약 한 500억 정도 공공시설 분야가, 확실한 금액은 안 가지고 왔는데 한 400 몇 억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보고를 하실려고 하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은 것도 뭐 340억, 시비 얼마 도비 얼마 그 다음 민자유치 얼마 이래 갖고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 내어 주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해버리니까 잘 모릅니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아니, 이것은 말씀드리기는 별도로 환호시민공원 조성관계는 위원님한테 보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직 저희들도 자료를 입수를 못했고 단지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보상비가 54%정도 되었다고 했었지요?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54%갖고 5월경에 공사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주무과의 의견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54%갖고 공사를 착공한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 보면 12월달에 한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2월달에 한다고 하다가 지금 이제 5월달로 또 늦어졌거든요. 보상가가 54% 이렇게 진척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상가가 늦어집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세부적으로는 늦어진다고는 제가 내용을 분석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환호시민공원은 보상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착공한다고 이야기 한적이 없다고 봅니다. 설계가 작년 말에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승훈

박승훈위원

원래 12월경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다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12월 착공은 한다고 말씀드린 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없는 것은 확인해보면 아는 것이고 이런식으로 보상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상가가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식으로 보상가가 늦어지다 보면 5월경어도 착공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간에 주관 부서는 도시과입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도시과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도시과에 빨리 이야기해서 보상가를 빨리 찾아가도록 그렇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른 위원이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조성사업중에서 작년도 우리예산 심사때 보면 토지가격이 책정된 것이 보상이 실지 그 분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지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주무과의 이야기는 이게 현재 유통특작계 사람 한 둘이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건설지원단이 이달 말쯤이 되면 구성이 안되겠는가 봅니다. 구성이 되면 필지가 크게 많지 않은데, 확실한 필지는 한 8필지인가 그런데 보상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아, 그래요, 그 다음에는 하수처리장 사업중에 말이지요, 금년도 사업비가 174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일단 마무리가 된다고 안 했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이것이 되면 50억 예산이 지금 모자란다고 했는데 이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50억을 해서 확보 방안이 만약에 없게 되면 채무부담으로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차기에, 그 다음에 현재 이 문제를 환경부하고 주무과에서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의 물가 상승이라든가 설계변경 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확보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 금년 8월경이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실태를 우리 담당관께서는 잘모르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우현 1지구가 지금 시공업체가 청구입니다. 주인들하고 옹벽관계로 마찰이 되어서 작업을 안하고 절수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착공 가능하다고 봅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그 상황은 제가 검토를 못했고 부지는 대체를 해서 부지가 거의 전제에 한 필 놓아두고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합디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확한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수치는 전부 주무과나 시행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정기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서 통과가 되는데 기본계획 이외 세부계획이 따로 따릅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재정비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세부계획 세울 때도 행정에서 일방적인 구상으로 해서 진행될 우려가 있는데 지역민이나 어떤 의견 청취를 하고.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읍면지역은 국토이용계획을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을 적용할 구역을 다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 작업을 할 때 아마 읍면지역 위원님들은 도시과하고 한번 살펴보아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도시계획과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시의원이나 이런 유지분들이 구상하고 있는 도시계획이 상당히 미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서로 상의를 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상의가 다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꼭 위원님들께 연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기획담당관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음은 분화공보담당관께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광열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업무중에서 주요언론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방송은 KBS, MBC해서 2개 언론사고 지역신문사는 대동일보, 경북매일해서 2개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사 출입기자 현황입니다. 방송은 KBS, MBC, TBC해서 3명이 출입하고 있으며 연합통신 1명, 중앙지는 서울경향, 한국, 세계 이래서 3명이 출입하고 있고 도내지는 매일 대동, 영남, 대구 해서 7명의 출입기자가 출입하고 있고 도외지는 부산, 부산매일, 국제신문, 3명이 출입하고 총 18명이 저희들 출입기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CATV 및 유선방송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24개 업체가 됩니다. CATV 이것은 경북케이블이 되겠고 그 다음 유선방송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계유선은 16개 업체, 음악유선은 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7군데하고 도지정 27개소 해서 34개소가 현재 저희들 소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지정 7개소는 국보급이 하나 보물이 둘, 주요민속자료가 1개소 사적이 1개소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이 한 개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1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지정 27개 중에서 민속자료가 2개소, 유형문화재가 5개소, 기념물이 9개소, 문화재자료가 1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광지 현황입니다. 사찰이 2개소, 박물관 2개소, 해수욕장 7개소, 온천 1개소, 자연공원 1개소 해서 1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향교서원 효열행비각등 해서 2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향교는 4개소, 서원이 13개소 효열행비각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참사업체현황입니다. 관광호텔 5개소, 관광음식점 1개소, 외국인전용유흥업소 1개소, 국외여행업 27개소, 국내여행업 38개소 해서 총 72개의 관광사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시정홍보활동의 다양화와 활성화입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시정을 바르게 전달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51만 시민 의견수렴 창구 역할로 열린 시정구현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 첫째로는 시정홍보지 열린포항 발간이 되겠습니다. 총 발간부수는 3만부로 하고 면수는 32면에서 4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 1억 2천만원으로서 1회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격월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재 내용으로서는 시정주요 시책 및 의정활동 기타 공지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배부현황은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세대별은 1개반에 3,4부씩 배부를 하고 관내기관단체, 금융기관, 기업체, 출향인사, 도의원, 정기구독자등으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항시정소식 제작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작사는 현재 경북케이블 TV방송에서 의뢰를 하고 소요 예산은 4,800만원으로서 1회 제작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횟수는 월 2회로 하고 내용은 뉴스형태의 포항시정및 의정활동을 10분 정도로 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것을 제작해서 반영하는데는 경북케이블 TV방송에 1일 5회, 그 다음 16개 유선방송에 의뢰하여 1일 1회 정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에게 많은 시정소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육성지원 및 문화재 보존입니다.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지역전통 문화를 계승 발굴함으로서 문화시민의 긍지를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첫째로서 문화예술육성 지원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제2회 영일만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일시는 97년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시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통문화 행사 외 5개분야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지난해 1회때 영일만축제의 부족한 점을 평가하고 97년도에는 지적된 부분을 다시 반영해서 지금 현재 타 도시의 문화축제 행사를 비교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3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는 좀 더 작년보다 발전된 축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지정기념물 21호인 이팝나무축제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5월중에 장소는 흥해읍 옥성리 향교산 및 흥해중학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흠해 이팝청년회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팝나무 가꾸기와 지역주민 화합한마당을 개최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절교육입니다.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장소는 흥해 향교인 명륜당이 되겠습니다. 주관을 흥해 향교가 되겠고 대상은 학생 및 일반시민 주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도 한달에 한 5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지원이 300만원과 자부담 700만원 해서 천만원가지고 전통예절교육을 시키는데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육성입니다. 올해는 문화유산의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체전통문화 육성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적일 문화놀이인 월월이청청, 지게상여, 국악등을 세분야를 나누어서 천만원을 지원하여 학교에 그러니까 월월이청청은 동지여상, 지게상여는 죽장고등학교, 국악은 오천초등학교에 의뢰해서 주요 행사시 전통문화행사에 재현하고 학생들의 특별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를 익힘으로써 지역 문화를 계승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오천읍 용덕리로서 구오천 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596㎡로서 78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2,000㎡로서 3층으로서 605평이 되겠습니다. 열람좌석은 700석 소요사업비는 17억으로서 국비가 5억, 도비 5억, 시비 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3월부터 해서 98년 12월까지로 해서 2년간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대효과는 철강공단 배후도시로서 독서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문화행사에 따른 장소제공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보존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총 11건해서 5억 8,800만원 그 다음에 향토유적지 11건 2억 4,800만원 해서 총 8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유적보존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제남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흥해 민속박물관하고 있는 그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그것은 2,000만원을 투자하여 고색 땜 단청 그러니까 단청을 새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냉수리고분 고분복원 및 주변 정리입니다. 이것은 7,000만원 그 다음‥‥‥
영길

김영길위원장

담당관님 이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문화공보담당관

이건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대체하고, 하여튼 저희들은 계획한 분야는 보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없지요? 있습니까? 아, 질문사항, 예, 박석기위원님.
석기

박석기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역할들이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언론의 문제, 사실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각 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이든 중앙지든간에 지금 주민 구독용 신문 이 자체가 삭감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고 있는 입장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언론사와 우리 시와 관계가 서로 협조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기자분들이 안계시니까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마는 언론의 횡포가 어떨 때 보면 참 부끄러울 정도의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온걸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가 관장해야 되느냐 하는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과장님이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천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갖고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지역에 독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직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직제없이 오천읍사무소가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이루어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우리가 주민계도용 신문을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4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의 관선시장 시대하고 민선시장시대하고의 시대가 바뀜으로해서 지금 현재 기자분들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산라에 어떤 언론매체가 부족했을 때의 신문을 어떤 홍보지로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변함으로써 이것이 과연 주민의 계도용으로 필요하겠나 하는 기자분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조금씩 줄여가든지 그런 협조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지역 기자분들하고의 관계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에 하고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각 업무별로 시민한테 알릴 것은 알리고 어떤 시정을 추진하다가 잘못된 점은 잘못 됐다 하는 것을 시정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각 과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업무별로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하면 거기서 서로 협조를 구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또 홍보하도록 우리 그런 지금 현재 그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자분들도 그 내용을 몰라서 언론에 게재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로가 이해를 구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만 어떤 기자대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의회도 같이 협조해서 또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시정소식지 재작해가지고 유선방송에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의회 활동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많이 게재해가지고 시민한테 내보낼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 저희들이 어떤 집행부뿐 아니고 의회에서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걸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제 그것은 아마 완공이 되면 저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도 영암도서관에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이 도서관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기존 있는 도서관보다는 좀 세련되고 아주 시설이 좋은 걸 타 지역에 보고 와서 잘 짓도록 저희들이 그래 지금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공되면 아마 직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건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음 이장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춘

이장춘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행사 가운데 월월이청청, 지게상여하는 이걸 내가 작년에 한 번 봤는데 이걸 보니까 소규모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장난도 아니고 보기도 흉악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려 그러면 조금 더 알차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하든지 안그러면 지워버리든지 이걸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가운데서 내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행사를 이미 했거든 이걸 완전무결하게 많은 예산을 좀 더 들이든지 대규모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확 눈에 뜨이도록금 그래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야지 이런 걸 가만 보니까 무슨, 내가 보니까 너무나 이건 좀 시정돼야 되겠다 하는것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문화공보담당관

저희로도 지난 1회 영일만축제 때의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난 뒤의 어떤 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바로 이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인원이 많이 동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월월이청청은 본래 동해여상이 지금 현재 어떤 민속 이런 쪽으로 지금 특별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해서 학년 전체가 나오든지 안그러면 대단위 인원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실천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은 인원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지게상여나 이런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도 학생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몇 명 나와서 문화원원에서 지난 번에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주관해서 올해는 축제 때는 좀 많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행사 자체가 좀 성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일만

최일만위원

- 위원장!)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최일만위원.
일만

최일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영일만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회 영일만축제에 기간이 금년에도 7일로 잡았는데 이 행사기간이 너무 안 기나 하는 후문이 있었고, 그 시작할 때와 끝의 관중참여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남 보기 안좋을 정도로 참여의식이 적었고 아까 우리 이장춘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제를 하는 데 좀 짜임새있고 내실을 기하는 행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는 이거 기간을 한 5일 이내로 하고 경비절감도 하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열

김광열문화공보담당관

지난 번에 그 행사를 치르고 난 뒤의 문제점도 최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첫째, 행사기간이 너무 길다, 그 다음에 포철이나 공단이 참여가 부진하다, 그다음 시민참여가 부진하다 이런 등등 한 대여섯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타 도시에 지금 현재 직원들을 보태서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3월중에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 다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는 추진위원회에 의원님들이 2명이 참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로 해서 만 4명 정도 참석을 시키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올해는 좀 다르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정기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

관광음식 1개소,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1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열

김광열문화공보당당관

여기 관광호텔 5개소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그너스, 오션, 비취, 선프린스, 올림푸스 이게 5개소고요, 관광음식점은 이것은 죽도1동에 있는 국재나이트 입니다. 회관 있지요? 국제나이트고, 그다음에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는 지금 두호동에 있는 리무진 하는 데 있습니다. (
승훈

박승훈위원

- 두호동 동부 주유소 바로 뒤에?) 대구은행 건너편에 지하에, 예, 뒤에.
기훈

정기훈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포항시 일원에 향교가 4개 지역에 향교가 있지요? 청하, 흥해, 연일, 지행 장기 그지요? 그렇지요? 문화재로 지정 안된 향료는 어디 어디 입니까?
광열

김광열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청하하고 장기가 안돼 있습니다. 연일하고 흥해는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됐습니까? 동일한 시대에 향교가 건립되었는데 두 곳에는 문화재로 지정 안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 그것은 87년도에, 물론 이 문화재하는 것은 어떤 공직자들이 이래 해서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문화재위원 해가지고 각 대학교수들, 그다음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 지식인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정하는 모양입니다. 정하는데 저희들이 청하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 번 도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야기가 87년도인가 자제 예산을 가지고 한 번 보수를 해서 그 형태를 좀 변경을 시켜서 그 당시에 한번 문화재 지정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내려와서 본래 형태가 아니다, 이래서 그 본래 형태 그대로 놔뒀으면 되겠는데 본래 형태를 놔놓고 조금 수리를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안된다 해서 그래서 한 번 그 당시에 안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4월달인가 3월달인가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형태가 좀 변하더라도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이거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방문화제로 지정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 교수들이 본 형태로 안되었다 해서 지정 안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 시대에 향교가 이루어졌고 또 6·25사변으로 인해서 파손된 곳이 있었습니다. 청하 같으면 예를 들면 담장 전체가 무너졌고 동재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나 그 지방에서 보수를 해주지않기 때문에 향원들이 출금을 해서 다시 말하면 돈을 거두어서 담장을 치고 집을 조금 보수했다고 해서 지정 안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향교 자체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고 또 그 건물 자체가 있는데 뭐 증빙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분실되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하는 걱정이 많고 빨리 지정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관심을 둬서 빠른 시일내에 지정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광열

김광열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김병구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병구

김병구위원

향교 말이 나왔으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를 종교적 차원에서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광열

김광열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옛날 역사학적으로 보면 향교는 공립학교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서원은 사립학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교는 유교의 어떤 바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밑에 또 예절교육이나 그런 후배들의 교육장 그런 곳이 아니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향교가 우리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단순히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문화재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문화유적을 보존해야 될 그런 의미도 있기는 있는데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꼭 향교만 유독 지원을 하느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불교, 기독교는 문화재적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미미 합니다. 향교 이 자체를 흥해향교는 이 근처에서 서열중에 제일 위에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교가 문화재적 차원에서는 우리 지원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시행하는 효를 가르치는 이 운영면에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또 시비 중에도 우리 포항시에 향교가 4개 있는데 4개의 향교가 동시에 향교연합회를 만들든지 충효교실을 하는 과정에 모아서 할 수 있으면 서로 좋고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따로 따로 입니다. 앞으로 문화재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운영비 일부에서 갑론을박하는 그런 형태는 시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안좋은 방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 지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올해 예산에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서 이것을 향교별로 충효교실을 운영하지 말고 연합회를 구성해서 하라 해서 50%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합회를, 지금 현재 연합회 구성돼 있습니다. 이래서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서 예산절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연합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합동으로 하는,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줬을 때 이게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 문화재를 복원한다는 그 기록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병구

김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음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 입니다. 저는 해수욕장에 대해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해수욕장 수질이 상당히 악화돼 있다 이런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를 들어 보면 우리 7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사실 보면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 해수욕장 이용객이 한 반 이상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그 이유는 바로 수질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래 우리 수질이 해수욕장 적정수질은 2등급 입니까? 2등급 입니까, 3등급 입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수질 적정 등급 이하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97년도에는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지배적 입니다. 지배적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수질을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 여름철에 피서객을 유치할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우리가 7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수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송도하고 북부하고 도구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수 차례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 종목중에서 기준치가 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상당한 기준치가 넘는 게 있었습니다. 이래서 다른 칠포나 월포 이런 데, 화진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3월부터 우리가 또 다시 수질검사를 월 1회 정도로 해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물의 조류에 따라가지고 그다음에 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안온다든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이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두 번씩 하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이 아마 7월 1일부로 개장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3월부터 다시 또 수질을 한번 검사해서 5월중이나 7월초쯤 돼서 최종적으로 해수욕장의 어떤 수질에 적합지 않다 하면 이것을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수질이 오염이 돼서 해수욕객들이 어떤 오염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면 우리가 송도나 북부나 사실상 개장을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래서 그 때, 3월부터 또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6월달에는 최종판단을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해수욕장 운영에 할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우리 검사의뢰한 결과를 또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대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분석결과로는 어떻습니까?
광열

김광열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검사항목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검사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또 보면 송도 경우 같은 데는 같은 달이라도 1일날 검사해 보면 틀리고 또 말일 되면 또 틀립니다. 물 조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항목중에서 대다수가 부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차례 해가지고 6월달에 개장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강봉기위원님.
봉기

강봉기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란에 보면 주요 언론사, 언론사, 출입기자, CATV, 유선방송사 사항들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최우선으로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지는 모르겠고요. 정말 이런 것을 표기를 할려고 그러면 주요 시정 홍보 이용기관으로서의 소개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역할이 아무 것도 아닌 이런 언론사들을 제일 첫 서두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요 시정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을 우리 공보담당관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중앙부서에 우리 경주시의 예를 보면 지난 번에 대동일보에서 났습니다. 경주시는 중앙부서의 기관단체 포상을 12번 받았다는 것이 대동일보에 크게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는 각 부서별로, 각 국별로 중앙부서에 기관단체 포상을 안받았느냐,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이런 거 홍보 하나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시보다도 시세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자존심이 안 상할 것입니다. 경북의 웅도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경주시는 12번의 중앙부서의 기관단체포상을 받았는데 우리 포항시는 하나도 거의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는 뭐하겠느냐,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문화공보담당관의 역할, 주요 시정 홍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현황을 우리가 오늘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쭉 보면 문화예술, 우리 홍보가 지금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게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은 우선 피부에 부닥치는 사항들은 언론이나 홍보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가장 중요하겠지마는 사실은 우리 포항시가 역사적으로 가고 앞으로 크게 발전해 갈려고 그러면 문화예술 육성부분에서 문화재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 우리도 문화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인덕산 절취문제도 문화재가 많다라는 사항을 엊그저께사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일군하고 같이 통합이 됐는데 흥해라든지 신광이라든지 오천이라든지 많은 문화재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우리가 흥해읍사무소를 신축을 하면서 문화재 발굴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쉬쉬하고 있는 상태들 입니다. 이러한 문학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보존 차원에서의 새로운 정책수립을 못하고 있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올해는 좀 일신해서 어떻게 새로운 정책이라도 갖고 계시는지 있으면 내용설명을 한번 헤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는 CATV가 시정소식 제작방송으로서 CATV회사를 선정하고 있는데 CATV 시청률이 전체 시민중에서 몇 프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 우리 포항시내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만 생활에 여유있는 사람들만 TV시청을 이것을 CATV를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51만 시민들이 아주 소수만 우리가 홍보를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전체가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4,800만 이라고 그러면 정말 이것을 MBC나 KBS를 이용할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CATV 회사를 어차피 선정을 했으니까 이 TV 시정률이 우리 51만 시민중에서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지시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광열

김광열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 추진업무 보고에 일반현황 중에서 언론사에 관한 걸 먼저 현황을 내놨느냐 하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 중에서는 계가 2개 있습니다. 공보계하고 문화관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계 역할은 언론사 관리입니다. 언론사 관리고 또 기자들 대책이고 여러 가지 국정홍보, 시정홍보 하는 것이 공보계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계에서는 관광업무와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관리 보수하는 데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 언론사는‥‥‥
봉기

강봉기위원

과장님, 문화공보계의 역할이 언론사 관리가 아닙니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니까 이것을 첫 서두에 넣는 겁니다. 시정홍보를 어떻게 하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고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은 이러 이런 기관에서 한다, 이렇게 해야지요. 어떻게 홍보를 잘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발굴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광열

김광열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사에 대한 홍보하는 게 물론 이 분들이 아주 비판적으로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되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된다고 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이 시정을 홍보하는 데 어떤 홍보자료 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자료가 어디 저희들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 각 과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굴해서 홍보를 자료를 보도자료를 내고 이랬습니다. 이래 내지마는 지금 현재에 보면 물론 잘못된 것을 어떤 비판적인 보도도 나오지마는 저의 생각하고는, 또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또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이렇게 현황을 먼저 내놨고요, 그다음 지난 번에 대동일보의 그게 바로 나온 게 사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보도자료가 오보됐거나 안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된다 하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꼭 따지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동일보의 논술실장하고 편집팀들한테 항의도 하고 따졌습니다. 그 당시에 사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직제에 있어가지고 경주는 말하자면 시장이 여권시장이기 때문에 직제가 많이 늘어나고 포항은 그렇지 않느냐 그걸 항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어떤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내무부장관상이나 안그러면 국가에서 정부기관에서 주는 상도 올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그렇게 경주를 비교하느냐 해서 결과적으로는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받아내고 앞으로는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사설을 쓰겠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항의도 하고 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도홍보용에 좀 부진한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기자분들이 보도자로를 100% 다 잘됐다고 그렇게 안써줍니다. 비교해 가면서 어떤 기자분들의 각자의 판단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자료를 내주게 되면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내주는 기자분도 있지만 또 거기에 끝에 가서는 어떤 비판적인 그런 것도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의 생각으로는 비판받을 것은 좀 받을 필요도 있고 잘 한 것은 좀 잘한다 하고 그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전혀 근거없고 어떤 보도자료가 오보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따지고 달려듭니다. 그런 점을 좀 참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언론보다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이 문화재 측면에서 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도 동감입니다. 저가 포항시가 그대로 있을 때는 사실상 우리지역에는 문화재라고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시군이 통합되고 저도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화재가 산재돼 있습니다. 산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조직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가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도 방송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계가 관광업무하고 그다음에 문화재하고 두 개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이래서 다양하게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계획이 지금 다 수립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라도 한 번씩 순례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해서 지금 계획증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지역안에 문화재 산재돼 있는 것을 도록을 만듭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유례하고 역사성, 전통성 이런 걸 기재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편집 다 돼갑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를 지금 현재 올해 우리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경북케이블한테 의존을 하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시민들도 오해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경북케이블이 가입한 세대수가 지금 한 20%, 지금 현재의 세대수의 한 20% 자기네들이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제작을 경북케이블에 하는 것이지 경북케이블에 의뢰해가지고 하는 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 부분에 상당한 오해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뉴스형태, 포항시정의 뉴스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시차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어서는 제작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아나운서가 있어야 되고 PD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시정 홍보하는 데 어떤 시장님의 동정이나 의장님의 동정, 의회 활동사항, 그다음에 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거 자료만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시나리오를 만들고 또 직접 제작에 들어가고 아나운서 해가지고 실내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이 장비가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경북테이블에 준 것이지, 그것을 만들어서 경북케이블 너희 방송 해라고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제일 우리가 활용하는 데가 경북케이블 보다는 유선방송 입니다. 이 유선방송 16개 유선방송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정규방송이 나가기 전에 오전에는 정규방송이 안나갑니다. 안나가기 때문에 12시부터 정규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이 때 이 시정 우리가 테잎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면 의정이나 시정뉴스부터 먼저 나갑니다. 그게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정규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이나 시정 홍보하는 데는 최고 안 좋겠나, 이것이 지금 현재에 우리가 근 한 10만세대 정도 9만인가 10만세대 정도 지금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보수없이 지금 우리가 방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는 홍보매체로써는 최고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경북케이블에 방영시키기 위해서 거기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일반형황에다가 주요 언론사나 이런 사항을 왜 서두에 넣었느냐라는 이런 생각들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자가 비판적으로 쓰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언론이란 것은 잘못되는 부분은 아주 혹독하게 질타를 해줘야 되고, 잘하는 부분은 칭찬 해줘야 되는 것이 언론의 본 사명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것 때문에 왜 넣었느냐 이런 사고는 절대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이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을, 매체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어떻게 홍보를 잘 하겠다 라는 이런 정말 소프트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되지, 하드적인 측면만 나와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과장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포항시민치고 상당히 우리 의회 의원들은 기분이 나쁜 사항들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이 잘못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포항시장이 지난 번에 내무부로부터 기관경고장을 받은 것처럼 지금 홍보돼가지고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모시고 있는 간부들이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는 사항도 정정보도 한 번 안내줍니까? 이것은 꼭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몇 아주 소수인 사람들은 아, 이거 해프닝으로 끝났다라고 알고 있지마는 많은 시민들은 언론에 한 번 나버리면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 번 있었고 했기 때문에 포항 박기환시장이 기관경고장을 받은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정말 홍보를 하면서 언론과 하면서 정정보도라도 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나는 박기환시장 두둔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포항시민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상받은 사항은 상받은 대로 홍보해 줘야 될 책임을 누가 갖고 있느냐? 문화공보담당관이 갖고 있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된 건 정정보도를 낼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들은 많은 포항시에 본청과 남구청, 북구청이 있습니다마는 포항에 문화재 보존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하나 뿐입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십시오. 이 점 명심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들은 예산 많이 드릴께요. 환경부분은 그래도 본청에 환경보호과가 있고 구청에 환경을 담당하는 과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존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뿐입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창의력을 발휘를 하셔서 정말 문화재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문화공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손진하위원. 손진하위원 전통 문화육성 종목에 있어가지고 월월이청청은 어디 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게상여는 다른 분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 죽장으로 이렇게 있는데 전통 문화학교 선정을 해가지고 1개교에다가 한 가지씩을 이렇게 육성한다고 해놨고 기대효과는 학생들의 특별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 전통문화를 익힘으로써 지역문화계승을 한다 이랬는데 사실 지게상여같은 이런 것은 기능보유자가 없으면 학교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거. 그런데 며칠 전에도 대구 모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그것을 좀 재연해 달라 방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체육행사할 때 소방대원들을 각 동네 있는 사람들, 사람만 모으면 됩니까? 지게상여 그러면 지게가 있어야 되는 거라. 지난 번에 할 때 죽장면 지게 다 하고 이제 지게 없습니다. 전부 경운기 있고 다 있는데 지게가 있습니까? 죽장면 지게를 다 해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 학교에서 학생들 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 지게도 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있어야 되고 또 애들이 평소에, 이 기능 보유자가 지금 나이가 74세인가 이런데 이 양반 돌아가셔버리면 그건 끝입니다.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 이거 어떤 행사 때 갑작스레 시작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1년에 다믄 한 2, 3회라도 좀 해서 기능보유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또 계승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걸 봐서. 그거 조금 이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지난 번에 작년에 문화재를 할 때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이것이, 하여튼 전통문화로서는 선정하긴 좋긴 좋은데 너무 행사참여하는 인원이 안 적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것은 또 이게 보유자가 어떤 전승할 수 있는 어떤 보유자가 계속 발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농촌에 가보면 계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정한 것은 학교 선생님들하고 그 전승 보유자하고의 맥을 잇게 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걸 계승해 가면 더 안 좋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죽장고등학교 지정한 겁니다. 이래서 물론 발굴하는 데 돈보다도 이런 필요로 하는 어떤 자료비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 중에서 다수 위원이 문화재행사라든가 향고판리문제,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리문제, 언론홍보 부분에 또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효율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 한 후 시행에 착오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광열

김광열문화공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전산통계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 김영근 입니다. 먼저 전산화사업 지속 추진 입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지원계획에 의해서 시정 종합전산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활용하던 PC를 전산망으로 연결해서 자료를 서로 이용하고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전산기를 도입하고 근거리 통신망을 금년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전산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전산기 설치를 위해서 5억 8,000만원 예산을 이미 확보 했습니다, 주전산기 역할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자료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것을 각 부서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인사부서에서 인사자료를 주전산기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회계과에서 자동 공급이 출력되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각종자료를 한데 주전산기에 모아 놓고 이 자료를 필요한 각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주전산기가 하게 되겠습니다. 이 주전산기에다가 시 전체 자료를 모아놓고 각 실과에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은 컴퓨터를 전화처럼 서로 연결해서 각종 자료를 주고 받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 정도입니다.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각과에 컴퓨터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앞으로는 문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결재하고 서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및 전자우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무실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문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이 컴퓨터에 의해 작성된 문서를 상급자에서 근거리통신망을 통해서 보내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받은 문서를 컴퓨터로 결재를 하고 이것을 컴퓨터 안에 보관하는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인터넷 자체 서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전산통신망을 이야기 합니다. 인터넷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5,000만명의 인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 지금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다루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작년 정보엑스포 때 우리시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이미 만들었습니다만 이 인터넷은 전세계에다가 내보내고 그 다음에 전세계 자료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서버를 작년에 정보엑스포를 할 때는 포항공대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정보엑스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자체에서 이런 인터넷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의 관광, 특산물 그 다음에 기업체의 생산품 등을 전세계에다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세계 각종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신망입니다. 이걸 소요예산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금년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다기능사무기기 확대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우리가 계속 보급하기 위해서 현재 본청에 3.6인당 1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본청,구청 2.5인당 1대, 읍·면·동은 3인당 1대를 목표로 해서 3억 75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앞으로 종합전산망이 되고 전산화가 될것 같으면 1인 1대 컴퓨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인 1대 컴퓨터 확보는 2001년도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체 전산교육 확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컴퓨터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직원들이 전부 컴퓨터를 다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도에는 6급이상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교육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00명정도 6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교육장은 40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전산사업 지속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사업은 사업추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전산기술지원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이 오래되고 위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98년부터 전자주민등록카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 전자주민등록카드는 주민등록증 하나로써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지문 이 7개의 기능이 주민등록카드에 전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카드 하나만 가지고 판독기에다가 잡아넣으면 이 7개가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감증명을 뗀다든지 주민등록 등·초본을 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주민등록카드 이것만 판독기에 집어넣으면 일곱 가지가 전부 한 눈에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98년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되고 여기에 따른 장비나 기술지원을 저gml부서에서 맡게 되겠습니다만 1억 1,7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 통계는 먼저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매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작성해서 과거에는 매년 인구 센서스(census)에 의해서 인구를 발표했습니다만 지금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해서 매년 인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을 끝냈습니다만 관계법에 의해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3월초에 아마 공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서비스업 총조사를 97. 2. 1~97. 2. 29까지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공업통계조사는 97. 4. 1~97. 4. 30까지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연보발간,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현대화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통신망 도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성통신을 위주로 해서 통신회선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데이타나 화상통신도 가능한 광통신망이 금년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통신망 도입은 한국통신에서 주관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광통신망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제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신장비하고 행정 통신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전자결재, 전자우편시스템 구축, 주민등록전산사업 등 이런 모든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인력대체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전산통계담당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인력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가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그런 자료도 없습니다. 인력이나 혹은 예산이 절감된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절감될 수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게 말이 안맞죠. 우리가 하나의 사업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대한 대체효과는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의 대체효과가 나온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어야 되지. 이것도 없이 막연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효과가 얼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될 것이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맞는 것 같네요. 우리가 포항제철이나 이런 데도 하기 전에 이런 전산사업 쉽게 얘기해서 가령 전자결재다 그러면 전자결재를 함으로써 시간은 어느 만큼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인원은 쉽게 이야기 하면 서무가 일일이 협조전을 만들어서 결재를 이런 시간을 다 빼버리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온다 이런 분명한 게 나와야 되지. 아무런 저것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전산화 사업을 한다 하면 앞으로 다음에 가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 그때 가서 계산을 하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막연한 답변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전산통계담당관

기업에서는 원가하고 그 다음에 효과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비용절감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산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가령 공장자동화가 되어가지고 열 사람이 하던 것을 그 몫 만큼 기계가 하기 때문에 열 사람이 줄어든다 하는 식으로 계수가 나오는 것은 없고요, 지금도 이 전산화 사업이 아직 기반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2,000년 이후에 완전히 전산화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지금 우리 전산화 상부 중장기 계획에서도 그런 분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구체적인 분석을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중에 공장은 회사는 그런 식으로 나오지만 행정은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셨는데 행정도 지금은 하나의 회사로 봐야 됩니다. 기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일을 추진을 해야지 행정은 행정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고 앞으로는 분명하게 공무원들도 시도 하나의 기업이다, 기업의 첫째 목적은 이윤추구이다 그러면 전산화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전산화 하는 것도 결국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그런 대체효과를 얻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효과가 얼마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전산통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러한 사업이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업이 안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민원서류도 컴퓨터로 신청을 하고 컴퓨터로 민원서류가 발급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벌써 포항제철 이런 데는 다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다닐 때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압니다. 알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얼마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감을 뗀다 하면 계속 수작업을 해왔는데 지금은 전산에 딱 넣어버리면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지. 어느 만큼 효과가 있다는 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전산통계담당관

예, 대민서비스 측변이나 행정능률 측면에서는 사실 계량화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강봉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기

강봉기위원

다기능 사무기기의 확대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의 97년 확보기준을 보면 본청, 구청은 2.5인당 1대이고 읍·면·동은 3인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이 수준이 도와 타시군과 비교해봤을 적에 거의 똑 같습니까? 포항시가 조금 앞서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전산통계담당관

이 기준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97년도 확보기준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타시군에서는 이것 보다 뒤떨어집니다. 우리가 확보기준대로 가고 있고 타시군에는 지금 못미치고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사무기기 확대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은 없죠?
영근

김영근전산통계담당관

없습니다. 자체예산 입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는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도하고 포항시가 경북에 웅도인데 도보다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전상통계담당관

예.
봉기

강봉기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가 빨리 앞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시고 직원 1인당 1대씩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장기계획을 수립 하십시오. 그래서 이 수작업을 하는 과정을 이것을 다른 시군하고 형평 맞출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시가 앞장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전산통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산통계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시립도서관장께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수영 입니다. 97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현황은 영암도서관과 서경도서관이 있습니다. 영암은 개관이 87. 4. 15일자로 했고 서경은 64. 8. 15일자로 했습니다. 시설현황으로써는 현재 영암도서관에 열람실이 612석이고 서경도서관은 154석 입니다. 계가 766석 입니다. 장서현황으로써는 기존 장서를 15만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보유수는 53,000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도서관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50%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장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의회 의원님들이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1년 연차간 6,000만원씩 장서구입을 하도록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나 경산, 안동 같은 경우에는 1인 인구당 10권정도의 책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50만 인구에 현재 0.6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꼭 우리 도서관을 위해서 책확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대출은 사실상 제가 한 8개월 전에 갔습니다. 95년도에는 34,000권 대출되었는데 올해는 44,000권이 되어서 포항시 영일군 통합이후 도서관을 애용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1일 평균 이용자는 916명 입니다. 영암에는 거의 800명정도 매일 도서관 열람실이 꽉찰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도서관에는 올해 책상이 아주 낡아가지고 500만원 선정해가지고 올 4월달에 예산편성해서 열람대 책상을 전부 갈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자료확보는 올 예산에 4,000만원 확보해서 신간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신간도서를 구입할 때 사실상 도서관장 사서직이 신관도서 열람에 의해서 했는데 올해는 지난 번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각 학교에 교수 세 분, 의회 의원님들 세 분정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지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을 구입해놓으니까 한 사람이 1개월간 대출을 해가버리니까 도서관에 책이 없어서 사실상 현재 도서는 옛날 문학전집, 자료집 뭐 전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예를들어서 전문집 법령집 등 꼭 필요한 도서가 한권을 사는 게 아니고 사실상 10권정도 사도 그 도서가 계속 대출되기 때문에 그런 책을 사도록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도서구입을 하도록 조금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도서관에는 사실상 도서대출을 할려면 수작업으로 목록에 의해가지고 카드를 들고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올 97년도에는 전산화 기계시설을 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해가지고 430만원을 들여서 홍길동이라 하면 딱 두드리면 그 책이 어디 있다는 것이 나오도록 우리가 전산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독서교실운영은 작년에도 운영했고 올해도 최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을 운영하다보니까 현재 주차장이 아주 미흡합니다. 현재 오는 애들이 거의가 차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약 200평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평정도는 휴식처로 화단을 하고 100평정도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오는 이용객들이 이용하도록 올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현재 2,5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밤 9시까지는 자리 1석도 남는 게 없이 꽉 차고 있습니다. 현재 제철이라든지 일반 연관단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옆에 복잡해서 흡연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위층에 가건물을 조금 이용하더라도 휴게실로 밥정도 먹고 답배 피울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97년도에 600만원을 3월달이나 4월달이나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상 우리 영암도서관에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도서구입에 협조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식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95년도에도 본 위원이 도서관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년도별로 어떤 도서를 몇 권정도 구입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이 문화 불모지라 하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책구입을 말이죠 51만 시민이 4,000억 예산을 움직이는데 4,000만원 책 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수영

정수영시립도서관장

당초에 15만권 확보할려면 1년예산이 약 1억 5,000만원정도 드는데 50%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50%로 확보하는 걸로 해가지고 1년에 6,000만원 됐습니다. 사실상 장서를 우리가 구입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장소가 있든지 없든지간에 책확보는 해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우리 임기내에 15만권 확보하도록 해줍시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렇게 만들도록 합시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먼저 이 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10원도 손 안댔습니다. 어쨌든 철저히 잘 하라고 이랬는데. 기획실장 김택종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장서를 15만권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거든요. 지금 장서를 보유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50%를 저희들이 빠른 기간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만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만

최일만위원

최일만위원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장 말씀대로 보관하기가 곤란하고 지역이 지금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쪽에 양학동하고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거기도 하나 채려주고 오천에도 그렇게 많은데 거기도 하나 채려주고 흥해도 저렇게 많은데 채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 두 군데다가 책만 많이 갖다 넣어놓으면 오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이 책보러 택시 타고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위원장

오천은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으니까.
일만

최일만위원

오천은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다 하니까. 흥해는 어떻습니까?
영길

김영길위원장

흥해는 없습니다. 예, 강봉기위원 질의 하십시오.
봉기

강봉기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오천에는 도서관을 짓는다고 했거든요. 우리 포항시 기본도시계획에 나오는 부도심권 도시 흥해, 기계 이런 데는 도서관 건립부터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기계 같은 데는 거기는 면사무소도 있고 새마을회관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편중을 시켜주고 현재 도심지역에는 양학동, 용흥동은 인구가 꽉 차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까지 도서보러 오지는 않을 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런 것은 앞으로 도서관장께서 기획실장하고 의논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 시민회관까지 마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황병준시민회관장

97년도 시민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시민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식위원.
태식

박태식위원

금년에 안전진단 한다고 했죠?
병준

황병준시민회관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병준

황병준시민회관장

상반기 민방위 교육 필하고.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식위원님 질의 더 없으십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황병준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이것으로써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억만 입니다. 지역경계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대책 입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 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전체 509개 품목에 4.5%이며 개인서비스 품목도 135개 품목에 4.5%이며 자치단체 관리 54개 품목에 대해서도 4.5%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 추진태세 강화입니다. 물가상황실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설날, 추석, 행락철에는 합동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카드관리업소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 1회 회의를 하고 실무회의는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격동향 점검입니다. 월 3회이상 86개 품목에 대해서 15개 시장에(본청 5개, 구청 10) 대해서 합동 동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물가모니터요원이 현재 16명인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상품목에 대한 인하대책을 수립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후에 관련부서로 하여금 인하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서비스업소 지도점검을 강좌 하겠습니다. 물가합동 지도단속을 운영하는데 유관기관 합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담합인상,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비생활 건전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운동은 민간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직장협의회 및 물가감시단 운영을 활성화 하고 건전소비 생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입니다. YMCA와 YWCA의 주부클럽에 대해서 부당 거래행위를 권장하도록금 고발센터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강화 입니다.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타 설립 입니다. 목적은 신규창업 및 창업희망업체에 대한 지식과 기술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창업업체의 조기자립 및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센타를 건립할 목적입니다. 위치는 포항공대주변 테크노파크 조성 부지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2,000평이고 건평은 1,100평정도로 건립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시비가 15억, 도비가 9억, 기채가 10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비중에는 부지매입비가 6억, 건축비는 22억, 설계비는 4억, 기타는 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에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금은 금년에 80개 업체에 대해서 16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로 하고 조건은 업체당 2억이내로 하겠습니다.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하고 거치 기간중 이자액의 3%내는 도·시비중에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설) 지원실적은 36개 업체에 67억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창업 희망업체 지원입니다. 첨단업종 및 유망중소기업 중점유치하고 창업 민원 상담을 해서 세제, 자금, 공장입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기술연수는 15개 업체에 236명을 국내외 연수기관에 의뢰해서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연수희망업체가 되겠으며 교육기관은 중소기업연수원과 한국표준능률협회 등 8개 연수기관에 의뢰해서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연수비의 50%를 도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촉진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활성화 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대응 및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매성장 잠재력을 가진 서남아시아 지역에 수출교두보를 마련하고 지역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수출증진 도모에 목적을 두고 시기는 금년 6월에 하되 12일간으로 잠정결정 했습니다. 파견지역은 서남아시아 3개국이 되겠습니다. 인도(뉴델리), 방글라데시(대카), 파키스탄(카다치) 이 시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차가규모는 25명정도인데 시는 시장님이 단장이 되고 기업체는 15개 업체에 2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2명은 KOTRA에서 1명, 통역자원봉사자 1명해서 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관내 철강, 금속,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농기계, 철구조물, 석유화학제품, 전 기·전자제품 등이 되겠습니다. 세일즈방법은 3개국 3개지역에 순방 전시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5,000만원 업체에서 2,000만원을 부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참가업체 항공로 50% 지원을 하고 현지 홍보 및 상담장 임차, 통역요원, 유망바이어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박람회 참가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박람회명은 베트남 하노이 산업종합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10월 22일~10월 28일까지 입니다. 참가업체는 7개업체 정도를 참가시킬 계획 입니다. 대상품목은 철강, 금속,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농기계, 전기·전자제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만 시비가 1,500만원 업체에서 500만원 합해서 2,000만원 입니다. 시장특성은 종합박람회로서 산업자본재 위주로 참가전시를 하고 기대효과는 우리 지역상품의 우 수성홍보 및 수출기반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해외구매단 초청사업 입니다. 시기는 금년 10월로 잠정하였습니다. 3박 4일정도로 해서 초청대상은 동남아 및 동유럽지역의 유력바이어가 되겠습니다. 참가업체는 60개 업체이고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새로운 수출거래선 확보 및 투자의욕을 고취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어 통역원 자원봉사자 활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봉사요원이 75명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영어 33명, 일어 29명, 중국어 9명, 독어 2명, 기타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수출기업체에 대해서 무역서신 번역을 지원하며 외국바이어 공장방문시 통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번역 20회, 통역지원 15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정착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총 소요예산이 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 노사한마음갖기 행사개최는 5,000명을 대상으로 3,000만원이 소요되고 모범근로자, 노조간부 해외여행은 20명정도로 해서 3,500만원 그 다음 모범근로자 국내산업시찰에 40명이 600만원, 산업재해근로자 위문은 40명을 하는데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효과로써는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 관계정립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그 다음 근로자기능실습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내 입니다. 규모는 15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운영운 개설과목은 용접, 배관, 제관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은 360명정도로 분기당 한 90명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기능공 양성 및 노동인력 부족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동상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으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법률, 노무, 회계 관계사항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 되겠고 효과는 근로자의 애로사항 및 분규해소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용촉진훈련 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소득향상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활기반확충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상은 저소득층, 비진학청소년 258명에 대해서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외 9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포항직업훈련원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900만원으로 이 중에는 국비가 1억 4,300만원이며 지방비가 3,6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근로자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 도모를 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근로의욕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호동 628~1번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옆으로써 규모는 부지 5,000평 그중에 축구장이 평수로 3,382평 테니스장은 339평, 배구장 298평, 농구장 172평 이래서 총규모 5,000평에 대해서 운동장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도비가 3억 시비가 3억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금년도 주요법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기역경제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륵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기위원 질의 하십시오.
석기

박석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도 일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시에 물가정책에 있어서 지역 언론에 시장이 경고를 먹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언론에 그렇게 나와서 지역 시민들의 입장에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입장 또 공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고 부끄러운 입장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담당과장께서는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예,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사실 관리품목 44개품목에 대해서 등락률이 8.9%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96년 당초 1월초에 물가가 5.9%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3%가 인상이 되어서 8.9%로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연중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연초에 잘못되어가지고 물가가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 운운했는데 사실은 그런 사실도 없었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상급기관에다가 이것을 문의한 결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언론을 문의한 결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언론에 그렇게 비췄다 헤서 그런 조치는 했습니다만 우리 주무과에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만 도비 상급기관이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어느 부서든지간에 우리 시민이 알권리가 바로 전달이 되어져야 됨에도 이게 바로 되지 않고 왜곡되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보는 눈은 우리 전 공무원들이 놀고 있고 전 공무원들이 태만해 있다고 하는 소리들을 들을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갖고 정당한 걸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잘못됐는 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직 언론이 하는 데 따라서 그냥 문구상으로 이것은 안맞다, 우리 집행부의 대처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억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명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우리가 열린포항에도 이런 내용을 전부다 기재를 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이 내용이 왜곡보도된 것이다 한 것을 해명을 했습니다. 이 물가 이것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5.95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3% 뛰니까 8.9가 됐는데, 다른 물가는 우리 시에서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내부 관리품목만 여기 목표가 올라가지고 그런 문제가 됐지,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큰 뭐시가 없습니다, 다른 도보다.
이 부분이 꼭 포항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근 경주나 다른 타도시나 전국적인 현상들이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유일하게 포항은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더 당하기만 하고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우리 집행부가 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이 대처능력에 있어서 전혀 할 일을 안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못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안대웅 신문기자들한테도 사실이 아니라고 몇 차례 가서 이야기 했지만 그 사람들 그런 보도도 안해주고 우리도 언론에 항의도 많이 했고 사실 정정보도도 내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저 사람들이 한 번 내버리고 나면 정정을 안 해 주는 게 저 사람들 불문율처럼 있어갖고 그래서 우리가 열린포항에다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시민들에게 별도로 알렸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이 내용은 당초에 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도에서 흘러나왔는데 저희들 도지사를 방문했을 적에 도지사는 극구 그것은 부인합디다. 그런 사실이 없는테도 이렇게 보도됐으니까 내무부에 자기가 요청해서 절대 이것은‥‥‥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그래서 그때 과장 교육가고 그랬습니다.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만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물가가 1월중에 소비자 물가 가 0.7이고 개인서비스는 0.2, 그다음에 자체 관리품목이 0.3으로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의 물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 앞에 그것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이장춘위원.
장춘

이장춘위원

물가단속반이라 해놓았는데 물가단속 몇 명이 나가는지, 그 단속하는 물가단속에 대해서 월별로 나갑니까? 매일 나갑니까? 단속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물가는 합동지도 단속은 수시로 합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해가지고 세무서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물가가 변동이 있다든가 인상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장춘

이장춘위원

결과는?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가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지난번에 커피값도 1,500원 됐던 것을 결과를 조치를 해가지고 1,300원으로 인하를 했고, 목욕비도 2,500원 하던 것 2,300원으로 내리는데 우리가 기여를 했습니다. 전부 나가서 조치를 한 게 그 결과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른, 최일만위원님.
일만

최일만위원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옆에 실습장 안 섭니까. 그 곳과 이번에 체육시설 4개종이 앞으로 들어서는데 여기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의 인원이 현재 나가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 체육시설하고 실습장이 되면 민원이 앞으로 증원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례에 명시가 될 겁니다. 인원 충원 관계는 나중에 조례로 결정이 될 겁니다. 아마 계가 생기고 직원이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대충 나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지금 6, 7명 선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박석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요, 노동상담소 운영에 있어갖고 여기에 연간 2,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해갖고 사실 근로자들한테 상담소가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각 공단에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근로자들한테 사실 포항에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대해갖고 홍보가 사실 많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노무사나 회계사나 법률사들이 상담을 하는데 와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그것만 할 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각 회사에 가서 이런 노무교육이나 회계교육이나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갖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노동복지회관내에 상담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무장하고 보조원 인건비 지급하고 있고, 작년도 우리가 실적을 보면 1,424건이 상담이 됐습니다. 법률이 18건 이현우 변호사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노무는 1,385건 이것은 김시경 노무사가 했고, 그다음에 회계는 21건에 정광화 회계사가 맡아서 했습니다. 사실 안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천사백 몇 건이나 했는데 현재 앞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이 되면 거기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서 시행하는 게 안 낫겠나, 여기서는 안됩니다. 근로복지회관을 운영할 때 그때 복지관내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을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래 하면 안되겠나‥‥‥
영길

김영길위원장

질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국장에서 나와 계시고 한데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활성화 사업과 4페이지에 국제박람회 참가 경쟁력 강화 사업에 말이지요, 가장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 2,3명씩 참여토록 집행부에 정식 건의합니다. 예산은 우리 시의회 예산으로서 가능합니다.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마칠까요? 이상 질문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공과장께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상공과장 오주식 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에 있어서 가격표시제의 조기 정착에 있어서는 가격표시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소매 가격표시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화재예방에 있어서는 소방 훈련 및 화재예방 합동 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를 해서 화 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단지현황으로서는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업체가 14개 업체입니다. 부도가 5개 업체, 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가 2개소 있어서 모두가 21개 업체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휴업 및 부도업체가 발생해서 단지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3페이지, 가스업소 안전관리, 첫째 도시가스에 있어서는 도시가스는 종전 보고와 같이 현재 제조시설은 탱크에 3백톤을 보유할 수 있는 탱크시설이 돼 있습니다. 제조능력은 하루에 36만㎥, 공급량은 13만㎥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용, 산업용 합해서 공급 가구를 보면 약 24,000가구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배관 매설주변에 정압기 실 순찰을 하고 2인 1개조가 3개반을 구성을 해서 매일 순찰을 하는데 포크레인이나 중기가 작업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가서 확인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 2회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공사관리에서 배관매설이나 도로 굴착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면을 일일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하든 저희 과나 도시가스에 연락토록 철저히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 LP가스 공급방식개선, 금년에 체적 판매 시범사업으로 1개 읍·면·동 1개소를 지정을 해서 판매업소마다 약 50호를 기준을 해서 1개 읍·면·동에 1개소를 지정을 해서 계량기를 부착해서 하는 그런 체적 판매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급관도 고무호스가 아닌 주철재 강관으로 배관을 하고 우선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해서 약 50호 단위로 체적판매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방식으로서는 가스 잔량이 확인이 불가하고 가스 배달 차량등이 난폭 운전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무호스를 사용함으로써 항상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그런 LPG 공급 방식의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상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춘위원.
장춘

이장춘위원

LPG가스 허가할 때 동네 복판에 안전하게 아무 시설없이 하고 있는 것은 단속을 합니까? 안합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단속을 합니다.
장춘

이장춘위원

우리 용흥2동에 보면 그 동네 복판 에 가스하는데 내가 보기는 항상 위험해요. 그것은 왜 지금까지 방치해 둔 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창고에 저장을 했다가 가져 나가고 가져 가고 하는데 도로 복판에 창고도 없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방치해 둔 원인이 나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보관창고는 있어야 됩니다.
장춘

이장춘위원

보관창고도 마당위에 다 재 놓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보면 거기 있어요.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용흥동입니까?
장춘

이장춘위원

예, 용흥동입니다. 그것 앞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영길

김영길위원장

용흥2동 위치를 가르쳐 주세요.
장춘

이장춘위원

용흥2동 위치가 양학동 올라가다가 경북가스라고 있어요. 거기보면 아레께 그 옆에 불이 났는데 동민들이 전부다 불안하게 있더라고,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이 애인하고 상대를 했는데 애인이 말을 안듣는다고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그 앞에 태웠는데 그 옆에 불과 그것하고 50m도 안도는 데 화재가 났거든. 동민들이 불안하게 있는데, 단속을 하든지 철거를 해서 멀리 가든지 그래야 되지, 그것 상당히 동민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에 대해서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단속업무는 지시를 하겠습니다.
장춘

이장춘위원

양학동 올라가는 바로 도로옆입니다. 용흥동에서 남부초등학교 조금 지나면 경북가스라고 있어요.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단속업무는 사실상 구청에서 합니다.
장춘

이장춘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하면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박태식위원.
태식

박태식위원

평소에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제대로 활용할 방법도 모르고 하면서도 이용하게 되는데 특히 전기나 LP가스같은 경우에는 이것없이는 못 사는데 그러면서도 제대로 터져봐야 터지는 줄 알지요. 그래서 항상 길가다가도 고개를 갸우뚱해지는 게 용기도 그렇고 배관하는 고무호스도 그렇고 이게 직사광선에 거의 노출돼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방법이 나와야 시민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사실 금년도부터 시공하는 고무호스를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철배관 그것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용기보관도 어떻게 안내를 하든지 주민부담 자부담을 해가지고라도 말이지요, 그런 걸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것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지금 당장 고치라 하면 잘 안 고칠 것 아닙니까?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면 싼값에 개선될 수 있다든가 이런 대안이 좀 제시돼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좀 부탁하겠습니다.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우원장

예, 최일만위원.
일만

최일만위원

최일만위원 입니다.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재 21개 중에 14개가 가동하고 7개 미가동한다고 나와 있는데 21개 전체에 대해서 현황, 제조품목까지 넣어가지고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배관매설해놓았는데 뭘 한다고 해서 포크레인 와서 막 파는데 우리가 2인 1조가 돼가지고 3개반을 구성해가지고 출장을 간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무얼 어디에 한다고 건설업체에다가 신고를 받고 하는 형식으로 처벌규정을 만들 수 없습니까? 미 신고시.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처벌규정 그것은 곤란합니다마는‥‥‥
일만

최일만위원

우리 시에 들어와서 공사한다는 신고를 하고 해라, 신고도 안하고 무조건 파 는데 붙들리면 왜 여기 파느냐 이래 될 게 아니고 사전에 신고를 하고 파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한전당국이라든가 한국통신이라든가 또 우리 시에 소속돼 있는 수도과, 하수과, 주택과 이렇게 협의회를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무조건 당신네가 공사가 시행될 때는 우리한테 서면으로 공문을 보내달라, 그러면 도시가스하고 우리하고 협의해가지고 나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일반주택을 지을 적에도 어디 도시 가스가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포크레인 댔을 적에는, 여기에 신고를 하고 포크레인을 동원해라 이런 제도를 마련하든지, 3개반을 만들어가지고 붙들리면 다행이고 안 붙들리면 그만이고‥‥‥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우리가 실제 공사허가가 났을 적에 우리한테 1차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래도 도시가스에서 순찰하고 우리가 상공과에서 순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순찰만 막무가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순찰 과정에서 미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계랑기 말입니다, 우리 저울말고 가스 계량기나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 분뇨차로 분뇨수거를 하는데 리터당 얼마 이래 돼 있잖습니까? 요금 무는 게 일반가정에서 분뇨수거하는 데. 분뇨수거 계량기가 안맞더라 이러는데 이 계량기는 우리 상공과 소관 아닙니까? 자동차에 부착된 계량기.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것은 시에서 어디서 합니까? 자동차에 부착돼가지고‥‥‥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청소과에서 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청소과에서 한다 그래도 이 계량기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차에 부착된 메타는 계량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고‥‥‥
일만

최일만위원

한 드럼, 두 드럼 계기가 올라가데.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그것은 차니가 올라가는 거고.
일만

최일만위원

그것은 계량기 아닙니까? 차에 분뇨수거를 해 나갔습니까, 그 계량기가 돌아가데. 계량기가 안맞다 이거야. 이것은 어디서 감독을 한다 말입니다.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청소과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민원이 발생됐는데, 민원이 상당히 말이 많아요, 계기가 안 맞다. 똑같은 드럼을 가져 왔는데 만원 냈는데, 그다음에 오는 사람 15,000원 내라 그다음에 현금박치가 하자 하고 신고가 상당히 왔어요. 계량기가 안 맞다는 얘깁니다. 간부회의에서 말씀해 주세요. (
봉기

강봉기위원

-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박석기위원.
석기

박석기위원

우리 시에 보면 각종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정에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허가를 내줄 적에 상공과의 협조에 의해 갖고 경유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안합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건축허가 말입니까?
석기

박석기위원

건축문제라든지 공사문제가?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그것은 안합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안하지요? 그러면 만약에 도시가스가 밑에 관이 지나간다, 이것을 일반 공사하는 사람들 입장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누가 그러면 그걸 하지요? 도시가스가 되든지 LP가스가 되던지 도로 밑에서 매설했잖아요. 그런데 주택공사도 있을 수 있겠고 도로공사도 있을 수 있겠고 할 적에 안에 묻혀 있는지 안 묻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여기 상공과를 경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모르고 포크레인가지고 팔 수 있다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안대웅 국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전부 우리한테 통보옵니다. 통보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의 건설과하고 신고를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는데 이제 말하는 개인들 경우에는 예외입니다마는 한전이나 전신전화통신공사나 이런 모든 공사에서 하는 것은 다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도시가스 관을 지나가는 장소를 표시를 하니가 개인이 짓는 것은 언제든지 구두상으로라도 전화만 하면 안전공사에서 나가서 확인해서 길을 가르쳐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단으로 하는 게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순찰한다는 이유가 무단으로 하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순찰합니다. 대공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정식으로 다 통보를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1년간의 굴착에 대한 협의회를 합니다. 각 부서마다 그걸 내놓고 몇월달에 하는 것을 언제하라 우리가 시기를 조절해 드립니다. 개인이 주택에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나 임의로 한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개인이 상수도 연결한다, 하수도 연결한다 이렇게 하다가 모르고 가스관을 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박위원님, 건축장소가 말이지요, 집을 헐어가지고 철거를 해가지고 하는 데는 그 밑에 없다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대지가 있는 곳에 관이 지나가는 데는 없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제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동네 보면 상수도에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물새고 이러면 우선 답답하니 막기 위해서 작업 안합니까. 그럴 적에 그런 도로에는 가스관이 지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건드려가지고 큰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얘깁니다, 그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상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을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다음 간담회 때도 주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체크해놓았다가 해 주시고 오늘은 간단한 질문만 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행사 때문에 위원회가 많이 쫓깁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종업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택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항에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택시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조치를 하고 그다음 2002년도 월드컵 우리 포항유치시에 이에 대비한 종사원 교육도 아울러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교통량 조사에 의한 적정수송력을 공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버스 상습 정체 구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형산교를 철거할 때 대비한 방법을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철거기간 동안에 교통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여 차고지를 조성을 해서 경영합리화 내지는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이는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남동 산38-1번지 일원에 있는 한 9천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대영업소 체제로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비 절감과 북부에서 지곡과 오천축으로 연결하는 축으로 해서 학생 연계수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체계를 재정비 하겠습니다. 간선과 순환체계로 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배차간격은 5,6분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정시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과정에서 소수보다는 다수이익을 위주로 해서 개편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버스의 전 차종에 대해서 앞으로는 냉방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차량 만료일이 8년이 됨으로 해서 거의 1년에 30대 정도 신차로 대체가 됩니다. 그다음에 형산교 철거전에 대중교통 수송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를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무부서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버스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91년 11월달에 저희들 포항시가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적용대상 도시로 포함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2억원인데 기본계획에 1억 2천, 중기계획에 8천만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도시과에서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을 발주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입니다. 과다한 사업비는 투자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조그마한 적은 투자로 통해서 도로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7번국도의 효자와 유강구간에 대해서 신호등과 건널목을 설치하고 연동화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래 함으로써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번국도 흥해공고에서 마산사거리가지는 기이 건설과에서 사업 실시계획중이기 때문에 건설과의 사업추진 내용을 봐가면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철3문에서 공항까지는 기이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나와서 진단을 마치고 갔습니다마는 이 분들과 협의를 해서 적어도 우리 시의 관문인 공항까지 교통체증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도로와 동빈로에 대한 T.S.M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다음 추경 때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동구간 제어기 전저화입니다. 전체 우리 포항시내 깔려있는 전자제어기가 179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50기는 기이 전자화가 됐고, 나머지 29기에 대해서도 금년에 전자화 함으로써 전체를 전 사업을 전자화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교차로 개선입니다. 7번국도 우현동에서 주앙고교까지, 그다음에 동부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그다음에 산업로 능률차선, 양학동 일방통행로, 그 밑에 있는 농공단지 청하 7번국도변 버스정차지대 설치는 기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중흥로 개선과 오거리 교차로 정비, 과속차량 단속장비는 이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먼저 죽도 양학천 내항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결정만 되어진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기와 오천에 있는 5개소에 피서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기이 전번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현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두호동에 있는 해안도로변에 노외주차장과 두호 공영노외주차장, 그다음엔 남구청 인근에 옆에 있는 노외주차장, 그다음에 주차장을 신설하고 그 이외에도 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신설하고 정비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면도로 정비도 5개지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영주차장 공급 촉진입니다. 현재 주차수요관리 측면에서 요금인상을 현재 30분당 750원하던 것을 1,000원으로 인상시켜서 도심 자가용 진입 억제를 시킴으로 해서 주차수요관리를 저희들이 적정하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 수요 감축입니다. 남빈로에 대한 주차장 및 능률차로를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시내 4개 노선에 있는 인도 주차억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 노선에 대해서 노상화물조업 주차장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다음 주정차 단속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지 교통난 해소입니다. 이 문제는 중심가에서 읍·면소재지까지는 시내 간선버스가 운행을 하고 그 읍·면소재지에서부터 마을간은 지선버스로 환승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이 5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추후 한번 의회하고 더 상세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부분에 있어갖고 인도 주차억제 볼라드 설치, 볼라드는 뭡니까?
종업

박종업교통행정과장

볼라드라는 것은 우리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바닷가에 나가면 배 이래 들어와서 줄 매는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인도에다가 대리석 이래가지고 스텐 그런 겁니까?
종업

박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거기에 지금 돈이 1억 5천 투자됐는데 지금 남부지역으로 보면 해 놓았는 게 그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방치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전혀 그것을 관리를 안하고 차 거기에 올려놓고 이래도 우리 시에서 단속 옳게 안하거든요. 안하는데 여기에 1억 5천 또 투자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도 단속 안하면서‥‥‥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이 시설은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시민회관 앞입니다. 육거리 있는 시민회관 앞에 자동차가 못 들어가도록 기둥을 다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 시민회관 앞에 공간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내에도 사실상은 운전자들이 의식이 높아졌으나 인도에는 불법주차를 안하는 것이 마당합니다마는 인도상에까지 올라가는 얌체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인력으로 단속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서 아예 못 올라가도록 통제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건 맞는데 기존의 남구지역에 보면 투자해 놓았는데 전에 체육대회 한다 그래가지고‥‥‥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자전차 전용도로 그것 말고 도로가에다가 경계라인을 쳐놓았는 것 지금 형산강 강변도로옆에 만들어 놓은 모양으로 차가 인도쪽에는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시설로 가지고 한다 그러는 게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포항시에 주차단속이 도대체 안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단속한다고 볼 수 없다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특별회계에다가 인부임을 3,40명 새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할 참입니다. 뽑아가지고 양 구청에다가 20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많이 단속을 하고 많이 끊는 방향으로, 우리 자체 7,8명가지고 차가지고 돌아다녀 봐야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이제 교통단속이 철저하다는 그런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가 전산화 시설이 불충분해가지고 구청에서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장치가 잘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장치하고 인력을 더 확보해가지고 사람 채용하는 비용이 결국 많이 끓으면 인건비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많이 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박태식위원.
태식

박태식위원

쥐를 좇을 때 말이지요, 쥐구멍 만들어놓고 쫓아야 됩니다. 차 댈 때 만들어놓고 주차단속해야지요. 그리고 노상주차장 얼마 전에 언론에 이야기가 나오던데 운영권 입찰문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속차량 단속장비는 양 경찰서에 줄 겁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 말이지요, 북구청도 그렇고 완전히 무료주차장화 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관리개선 대책도 한번 물어 보고 싶고, 공항택시 특히 저녁에 마지막 비행기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느꼈을 겁니다. 셔틀버스도 없고, 네 사람이 타야 출발해요, 그것도 메타요금도 아니고. 그걸 일일이 시비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포항시의 첫인상을 확 망칩니다. 이것 어떤 형태로든지 규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원거리 대절합니까, 그래 안하면 안태우고 이것 문제 많아요, 또 하나 화물자동차 터미널이 어떻게 되는지 이 대형 추레라 불법 주차 때문에 특히 남구 지역은 말이지요, 교통사고 안 당할 것을 엄청나게 당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도심지에 자동차 관련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1대때부터 아마 외각 지역으로 보낸다고 정책이 입안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지, 많이 물었지요,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고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입찰건은 지난 14일날 오후 2시에 저희들이 동빈동 사무실에서 입찰을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신청자가 18명이 응찰을 했는데, 그날은 1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17명이 참석해서 입찰을 집행하는 도중에 처음에는 아주 분위기가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금액을 쓰게하고 집행을 했는데 입찰금액을 기재하는 중간에 그러니까 입찰장에 참석하신 면면들을 보니까 적어도 포항사람으로서 얼굴을 좀 알고 하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한 4, 5명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낯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떡값을 얻어 먹는 이런 브로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줄로 앉아서 입찰서를 작성을 했는데, 입찰서를 작성하는 시간에 주로 브로커들 이 사람들이 오른쪽 책상에 많이 앉았습니다. 저쪽 뒤에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위기를 조용하게 진압을 해가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입찰이 끝나서 저희들이 개찰을 해보니까, 최고 낙찰자가 46억 9,990만원, 47억에 1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차점자가 42억 100만원, 그러니까, 5억에 110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낙찰자와 차점자 사이의 간격이 그래서 저희들은 최고 금액을 기재한 분을 낙찰자로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과 동시에 금액이 많이 나왔다는 탄성과 동시에 응찰자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나갔는데 저희들도 그 장내를 정리하고 나올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뛰어 와서 낙찰자의 관계서류를 한번 확인을 좀 하자 해서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확인을 해드려야 하니까, 보십시오, 그리고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주로 의심하는 것은 입찰 보증금이 과연 그 만큼 끊어졌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이 주로 의심하는 것은 입찰 보증금이 과연 그 만큼 끊어졌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고 확인하고 보냈는데 또 재차 올라와서 낙찰된 분이 여자분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보니까 이름도 그렇고 여자분 같다 그러니까, 그 여자라고 한다면 입찰 금액을 본인 이 작성을 하지 않고 자기 남편이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필적을 한 번 대조해 주십시오. 이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낙찰자를 발표할 때까지는 사실은 저도 입찰을 집행하면서 몰랐고 그 안에 있는 아무도 몰랐는데, 아주머니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의심하는 의미에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경위가 왜 저희들도 사실 못 봤느냐 그러면 왼쪽 뒤에서 웅성거리길래 그것 제압한다고 심지어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제압을 했냐 하면 입찰장 분위기는 평온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 뒤에서 그런식으로 웅성거리고 분위기를 깰려고 그러면 내 직권으로 당신들 입찰 자격을 박탈하겠다, 하는 그 정도까지 아주 심각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본다고 여기를 미처 옳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고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늦게 여자 같다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경위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사실상 회계업무는 조금도 융통성이 없습니다. 법규사무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그대로 우리가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아주 델리케이트(delicate)하게 자기 남편이 금액을 쓴 것을 아무도 모르고 낙찰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까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입찰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나라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권위가 있는 재경원, 그리고 우리 소속기관인 내무부, 경상북도, 또 감사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는 확인을 못하고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 두 분하고 전부 우리가 유권해석을 다 받아 보니까 이 입찰은 유효한 입찰이다. 왜 그런고 하니까 입찰이라는 것은 응찰자가 입찰장에 들어와서 내가 왔습니다, 하고 등록을 하고 입찰용지를 받아가서 금액을 기재하고 그 금액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 의사로 한다는 의미에서 주소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투찰하게 되는데 이 전과정이 입찰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가령 이번 경우 같으면 내가 글시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 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자기 남편의 도움을 좀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남의 의사에 대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의사에 의해서 다만, 도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이런 서면상 우리가 해석도 가지고 있고 또 고문변호사 중에 한분은 최종적으로 이것이 법원가지 갈 소지도 있으니까 현직에 계시는 판사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그것도 내가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한번 구해보겠다 이렇게 되어서 마침 어제그저께 그 변호사가 자기 담당 재판 기일이 되어서 가서 현직 판사하고도 같이 유권해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유효한 입찰이다라고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 북구청 유료화 하는 문제를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북구청 담당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조사를 해보고 한번 시행을 하는 족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것은 마침 지난번 의회에서 관련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해서 이것은 유료화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에 택시 문제인데 아까도 당초에 업무보고 서두에 첫마디로 공항 문제를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공항은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소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합니다만, 일부 도 몰지각한 기사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항하고 협조해서 무전기를 아예 설치를 해놓고 우리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서 바로 나가서 어떻게 단속을 하든지 하는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대한 단속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문제는 이것이 지금 건축까지는 완전히 끝났고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사무실을 임대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70% 정도는 계약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또 흘렀으니까 80%, 90%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달 중으로 오픈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도심지 자가용 관련 시설이 교통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외각지로 이전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1차적인 그것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이 나갔고 하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그런쪽으로 지도할 그런 생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시내 전세버스 업체가 10군데 정도 되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당초에 주차장 신고 당시에 등록 당시에 기존 자기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런데 왜 시내에 전부다 밤에 그대로 대어 놓고 있는 것을 단속안하고 놔놔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말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사실상 자기 차량 보유대수 만큼 댈 주차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등록 다 인정해주고 인가 다 해주었어요. 그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있습니다. 보니까 매일 자기들이 운행하고 왔는 자기 차고지에다가 발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언제든지 운행을 다녀와서는 자기 차고지에 발차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의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 그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가 안나와 있으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안나왔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앞으로 페이지 같은 것은 기본입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거기 보면 민영주차장 공급 촉진을 해갖고 요금 인상이 30분당 750원에서 천원으로 인상이 되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인상되는데 아까 설명을 잘못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인상이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차수요관리측면에서 주차 요금을 30분당 750원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천원씩 받음으로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시로하 시켜주는 측면도 있고 또 다소간 지금 각시군에서 주차수요관리하는 추세가 요금을 조금 인상시킴으로서 사업자들도 영업이 되어야 주차장 영업을 권장하는 의미도 되고 또 주차요금을 다소 높임으로서 이용자가 도심지까지 진입하는 것을 막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저, 승용차가 도심지 진입 억제 효과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오히려 750원에서 천원을 함으로써 진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주차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안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금이 많으면 거기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법 주차를 해버립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영업 경제성 확보라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원래 입찰을 볼 때 보통 보면 5배, 6배 이런식으로 하는데 자기네들 수익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750원이라도 서로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재론하고 다음에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합시다. (
장춘

이장춘위원

- 과장님, 지금 천원받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단속해서 행정 지도해야지요. (『위원장님, 교통행정 관계는 별도로 시간을 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은 안 그래도 모두 의?점이 많고 그래서 다음에 또 선임위원회대 과장님 모시고 합시다. 정기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

단속 장비구입 말입니다. 2기에 2억인데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무인 카메라를 얘기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자, 마치도록 합시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리과장께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찬

배휘찬문화예술회관관리과장

문화예술회관관리과장 배휘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첫장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도니 것이 95년 5월 26일 개관해서 지금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하자 보수 기간은 무대 기자재는 기간이 끝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98년 3월 20일가지가 하자 보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저희 예술단은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해서 3개단이 있고 우리 조례상 정원은 교향악단이 80명, 합창단이 70명, 연극단이 30명해서 180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현원은 교향악단이 57명, 합창단이 47명, 연극단이 14명해서 118명으로 82명이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단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 실기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교향악단은 1월 31일날, 합창단은 2월 5일날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97년도 신규단원선발은 저희들이 신규단원 응시한 사람들이 선발인원은 27명인데 응시는 89명이 해서 교향악단 선발인원 13명 중에 10명을 전형했고 그 다음에 합창단 10명 중에 9명이 전형해서 합격했고 연극단은 유보가 되었고 현재 정원이 미달한 것은 실기 심사한 결과 기량이 미달이 되어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공연 계획은 교향악단 6회고 합창단 6회 연극단 3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기획 공연은 금년에 6회를 계획하고 연극부문에 1회, 오페라 뮤지컬에 1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및 영화상영을 4회 이래서 6회를 계획하고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극공연으로서는 자체예산으로 타도시 연기 작품을 유치를 하도록 하고 오페라 뮤지컬 공연은 민간단체나 공공단체 추진 국내정상급 작품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영화 상영은 방학기간에 학생을 유치해서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원제 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197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300명을 계획해서 차질이 없도록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는 저희들이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 접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 보수 현실화입니다. 저희들 예술단 초임이 32호봉인데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5% 임금을 인상시켜 주어서 계산하면 38만 7천원이데, 그 밑에 타도시와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만도 사실상 보수가 상당히 미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량이 좋은 예술단을 확보를 할려면 하면 어느 정도 상응된 보수는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 임대료는 작년에 4,615만 6천원 사용료 수입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30% 상회하는 6천만원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계획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 저희들 사업내역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 예술회관이 사실공간도 많고 다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만, 와서 휴식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4,500만원을 확보해서 파고라를 설치 하겠습니다. 금년 봄이라도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편에 저희들 지하실 계단에 지하실에 주요 장비를 운반할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단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공연작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감이 있게 받아들이고 봄맞이 MBC에서 주최하는 가곡의 밤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표사기도 상당히 어렵고 많은 시민들이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많이 선호를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유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휘찬

배휘찬문화예술회관관리과장

예,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차례입니다만, 현재 감사담당관이 공석에 있고 해서 인사 이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늘은 서면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각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모든 사무를 집행하여 주시고 보고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