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무엇보다도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처음 회의를 갖게 됐는데 위원장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구절절 인사는 차후에 드리기로 하고 오늘 조례개정안은 이미 아시다시피 4건인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심도있게 토의와 질의를 통해서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중책을 맡으신 기창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정축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50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92호로 상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초에 '94년도에 발생한 인천 북구청 지방세 비리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방세무 부정방지 대책으로 그 당시에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일원화체제를 부과와 징수업무의 분리 운영 시행계획이 시청으로부터 시달이 돼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95년도 4월 15일자로 세무1,2과를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개정을 시켜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이원화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현재까지 약 2년동안 시행해오면서 부과와 징수업무를 분리시킨 지방세 징수업무는 부과와 징수가 연계성이 없고 또 업무의 책임감이 미흡하고 또한 민원인에게 양쪽의 부서를 왔다갔다 하게 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아울러 이에 따른 체납이 상당히 누적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득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조례의 주요골자로써 현행과 조정안을 봐주시면 현재에는 세무관리과에서 세입총괄 및 수입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또한 부과과에서 부과한 부과세목에 대한 징수업무를 보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 압류 및 해제 등이 되겠고, 부과과는 부동산취득세 등을 위시해서 각 지방세세목에 대한 부과업무만 처리해왔습니다. 이를 종전의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분리되기 이전의 세무1과·2과 형태로 다시 돌아가서 각 세목별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등이 세무1과에서 자동차세·도축세·마권세·면허세·주민세 등이 세무2과에서 각각 세목별 분리에 의해서 부과와 동시에 징수업무까지 총괄 책임을 지는 그런 체제로 바꾸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세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2호로 1997년 1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5년 3월 27일 제31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세무부조리 방지책의 일환으로 부과와 징수를 분리토록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현재까지 시행중이나 별첨과 같이 문제점이 발생하여 종전대로 세무1과, 세무2과로 하고 업무분장을 세목별로 업무를 조정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적 방향으로 세수증대와 민원해소를 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부과권자에게 징수책임도 부여하므로 부과를 소홀히 하지 않아 부고, 취소, 감면, 환불 상태를 방지하여 행정낭비를 해소할 수 있으며 1999년부터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온라인 연결로 세무행정의 전면 전산화계획이 발표되어 세무부조리 방지 및 체납액 감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본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 위원입니다. 종전 법을 도로 환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보더라도 부과를 한 과와 징수한 과는 사실 그 책임을 부과한 사람이 인수까지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무부조리로 인해 가지고 다시 환원이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부과징수를 해놓고 주민등록 추적도 하지않고 무조건 징수만 해놓고 부과만 해놓고 징수하는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찾아다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 세무과와 부과과를 합해서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류해서 1과, 2과 2개과를 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김정현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과 같이 다시 업무를 거꾸로 환원시키는 이런 결과인데 전에는 왜 이렇게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로 분류를 했나하면 몇 년전에 부조리사태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서울시 내재정국이 시끄러울 정도로 부과징수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분류했다, 이렇게 해서 징수는 징수대로 하고 부과는 부과만 하고 이렇게 해서 부조리를 막자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해보니까 안돼서 다시 종전과 같이 환원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세무, 소위말하면 자립도가 낮으니까 징수를 철저히 해서 돈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렇게 다시 환원했다가 다시 부조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부조리 방지를 위한 장치는 무엇이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 내용을 철저히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부 손으로 나열해 가지고 써서 지급을 했고 지금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천에 세무부조리가 생겨가지고 전국적으로 감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우리가 4개월에서 6개월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부천에서, 우리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전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기로 했습니다. 수기로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났는데 물론 은행의 사례도 그런게 있었습니다만 우리 현재 서울시는 OCR,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현재에,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그에 따른 부조리는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돼 가지고 현재는 OCR체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자질에 의해서 어떤 부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저희 기관에서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맨 끝에 가서 연도별 부과징수현황을 보니까 징수율이 90%이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맨 마지막 장에. 또 여기 가운데 보면 같은 연도별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징수율이 약 76%에서 80%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것을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여기 보면 '94, '95, '96년도 그러니까 현행 세무관리과, 부과과에서 징수요율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에 세무1과, 세무2과로 종전으로 그때 징수율에 대한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알 수가 없는데요 아는 대로 전에 과거 종전에 세무과, 부과과로 분리되기 전에 세무1과, 2과로 돼있을 때 그때 당시의 징수율은 약 몇 %나 되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에서 누구 안 나오셨어요?

이것을 종전에 '95년 4월 15일자로 세무1과에서 부과와 세무관리과로 조직이 변경이 됐는데 '94년도의 징수율은 81.5% 종전게, 81.5%이고 이것이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됨으로 인해서 징수율은 '95년도가 76.2%, '96년도는 76.4%해서 약 1.1내지 1.3%정도가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말이에요, 검토보고서 맨 두에 연도별 부과징수현황 돼 잇는 것을 보면,

그것은 연간입니다. 연간이고, 앞의 것은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나온 자료는 그것은 납기내,

이것은 연간이고 이것은 납기내, 맨 마지막 것은 납기후에 들어온 것까지 포함해서 연도별,

네.

네, 알았습니다.

또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두가지만 당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현 위원님하고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개정조례안은 세무비리 차원에서 환원시키는 개정조례안인데 제 생각은 문제는 지휘감독부서에 계시는 분의 부단한 감독활동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선 어차피 비리차원에서 이러한 조례개정이 됐다면 특히 지휘감독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다시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비리, 부조리, 특히 세무차원에서 이런 사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부단한 활동에 의해서 나오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러한 좋은 개정조례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시행과정에서 장·단점이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점을 보완시켜서 야기되는 민원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성격을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기관장으로 하여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하한선을 정하고 위원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여 지가심의에 실질적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위원회의 명칭변경입니다. "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서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로 하고 위원수 변경에 있어서는 구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개정하고 위원자격 변경에 있어서는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으로써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법령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보다더 효율적이고 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업무에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을 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총무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개정안은 이미 작년도 11월 26일 2차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제가 지금 사전에 알아보니까 11월 26일날 조례안 올릴 때에는 나항에 관계되는 조문이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올라 올 때는 나항이 빼고 상정한 내용이 다를 뿐 크게 상이한 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러한 내막적인 사항을 간단히 들어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99호로 1997년 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3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6년 11월 27일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으로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가 1996년 6월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되므로 본조례의 제1조 위원회의 명칭변경, 제2조 제1항 위원수 변경과 제2조 제2항 제3조 위원자격 변경 그리고 제8조 "동"지가 심의회 조문에 그냥 존치되는 사항은 관련법이 개정되고 국무총리 훈령 개별토지 가격합동조사 지침이 폐지되어 존치 근거가 없으므로 "동"지가 심의회를 삭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특히 위원회의 성격을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위원수는 당초 20인에서 10인이상 15인이하로 축소하여 구성하도록 한 사항은 감정평가 경험과 전문성으로 위원회를 활성화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가 심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관계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의안번호 79호로 이 안이 접수돼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는 동지가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해서 그 당시에 그 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적과에서 동지가 심의위원회를 란을 삭제를 해가지고 3안만 올렸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해 가지고 3안건만 올렸는데 이 사항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들렸습니다만 시행령 제14조가 개정이 되고 그 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우리 지가심의회를 두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훈령이 폐지되었습니다. 훈령폐지가 내려와서 뒤에 참조공문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조례에 존치를 한다면 법령사항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존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다고 존치한다고 치더라도 법률상 아무 무의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십시오.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을 왜 여기다가 상정을 시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본위원이 행정감사시에 심도 있게 다룬 문제입니다. 이거 왜냐면 여기에 보면 의안번호 99에서 위원의 자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민의 재산과 상속세까지를 부여하는 중차대한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건설부 기준에 의해서 토지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미명하에 법용어를 개정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토지평가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위원이 심도있게 감사를 해보니까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어느 한 동에 100번지를 기준으로 하면 한 번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번지가 동일번지로써 1,2,3항 이렇게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두 군데만 가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에 토지평가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원성을 자아낼 수 있는 이런 요소기 때문에 이것은 동평가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여기에 위원자격에서도 말한 것처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능통한 자로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우리 지역의 토지평가위원회 구성된 명단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동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년동안 추진해오다가 중앙정부에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고 다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개정되지 아니하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니까.

맞춰야 되니까 조례개정안을 올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상위법이 전부다 폐지되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맞추어서 개정해주지 아니하면 조례를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은 상위법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줘야만 법률적으로 맞아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말하자면 감정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있었어요?

전에는 우리 서대문구지방, "지방"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자를 빼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었었는데, 모법에서 구청장님은 위원들 위촉만 하고 실제적인 운영은 부기관장, 부구청장이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률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따라줘야 될 그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지가심의위원회는 전에는 국무총리훈령으로 편성되어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훈령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무총리 훈령을 폐지했습니다. 폐지가 되니까 저희들이 우리 구자체의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맞춰서 운영을 해야되겠다 그런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알았어요.

당초에는 저희들도 동지가심의위원회를 다 뒀으면 좋겠는데 전부 법령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존치할 수 없어서 먼저 올렸다가 여기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역실정에 가장 밝고 객관성 있게 하는 구의원들을 위촉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평가위원회를 모시고 구지방평가위원을 서대문평가위원회로 국무총리 훈령이 폐지됨으로써 인원도 지금 조정한다하는 것입니다. 이미 평가위원회의 구성의 성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과장은. 11월에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평가위원회에 20명을 구성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으로 구성한지도 모르면서 이미 동에서 걸러나온 것도 20명이 처리하기에 급급합니다. 지금 현재 22개 동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토지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해 왔는가를 과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지금 현재 15명이 10명으로부터 15명으로 20명을 줄인다면 바로 그 10명부터 15명의 위원이 어디다 두고 어떻게 평가를 하겠는가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하면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하한선이 없었습니다. 1인 이상 20인 이내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명까지를 위원을 위촉하도록 돼있었습니다. 하한선이 없습니다. 5명만 위촉해도 되고 2명만 위촉해도 되고 14명 위촉하던 것을 이것을 규정을 좀 명백하게 해서 하한선, 무조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 10인 이상을 구성해야 되고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장, 지금 인원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묻는 것이 구성된 인원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22개 동을 알 수 있는 사람인가, 개똥이 다섯 명 해놓고 뭘로 기준해서 평가하겠는가 뭘 기준해서 평가하겠는가.

구청장이 위촉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중에서 종전에는 9인 이내에 위촉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 다음 3조에 정한 것은 10인 이내에 위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정하느냐 하면 관계공무원을 5인을 위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경험이 풍부한자는 9인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제 말 들이세요. 좀 기다리세요. 나쁘게 생각해서 구청장 이하 구세, 구수입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이번 예산이 1,100억인데 200억을 올려야 되겠다 다섯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서대문 전체 지가를 올려서 세를 좀 올리자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사료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며 그 위원회, 그것을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항은 그런 제도장치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가를 조사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건교부에서 우리지역설정에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 그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땅을 중앙에서 선정합니다. 중앙에서 선정을 하게되면 중앙에서 선정한 땅 값도 중앙에서 전국의 물가변동률, 땅값변동률 이런 것을 참작해서 중앙에서 전부 땅 값을 기준해서 조사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사해서 중앙정부에서 고시를 내줍니다. 고시를 내주면 저희들한테 그것이 시달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식이 있습니다. 땅 값에 대한 특성조사표라는 양식이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공식에다가 우리 동지가조사요원과 구청직원이 공식에다가 법규 규정에 1+1=2다 이런 식으로써의 공식을 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식에 대입하면 자연적 그 땅값이,

아니 과장님, 길게 설명하지말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고시기준이라면 건설부고시기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맨 처음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건설부의 고시지침에 의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심사 구성해서 현장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것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지요? 같은 동 번지수가 10개가 있는데 10개를 다 조사를 해서 명실공히 토지평가를 해야되는데 탁상행정으로써 가지 않고 여기서 하는 것이 여기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돼서, 비일비재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이게 명칭을 변경을 하고 중앙정부의 상위법을 따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민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돼 있는 것이 토지평가조사위원회 전문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느냐, 과연 그 사람이 우리 서대문 관할에서 토지평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지금까지 실시해오고 있으면 그 실시한 자료를 제출을 해서

조재구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평가에 관한 조사는 상당히 엄격하고 객관성있게 지침과 법령이 돼 있습니다. 그 법령이 제대로 돼 있는데 조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구성 위촉한 분들의 명단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구의원도 있고 평가사가 주로 대부분 돼 있고 저희들 관계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기관에서 위촉이 돼 있는 명단을 보시면 판단이 됩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그러면 토지평가조사위원회에 앉아서 그 토지평가에 관한 고시기준으로 해서 하는 회의만 하시지. 실지로 현장에 가서 그 기준을 답습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하시죠?

네, 관계공무원이 땅에 대한 특성조사를 합니다.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동지가조사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니까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구청 지적과로 올리면 여기에서

아,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평가가 조사가 되고 공고가 되면 이 자료는 전산화시켜가지고 우리가 건설부로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건설부에서 다시 국세청으로 가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구민들에 대한 상당히 불이익이 올 것 같아요. 상위법에서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대체 법이,

이게 개정목적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크게 개정된 목적은 이런 게 저희들 판단됩니다.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이런 관계를 모르고 순수한 토지를 보고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객관성 있게 조사가 된다고 보고 개정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특성을 중시해야 되는데 특성이 아닌 방법으로 조사가 자꾸 되면 땅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개정문제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정이유에 가장 근본적인 토지평가 개정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감정평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위촉토록 하여 지가심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함. 바로 개정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과거 동지가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위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객관성도 없고 엄격하지도 못했고 감정평가에 경험도 없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하지도 못했다 그 얘깁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 동지가평가위원회에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아까 조재구 위원이나 김종철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개정이 통과되면서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런 안목적 사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구가 뭡니까? 제1조에 보면 자치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자치구의 토지평가위원회로 한다, 지방은 뭐고 자치구는 뭡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도 하고 지방정부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치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나 자치구토지평가위원회나 굳이 자치단체의 정부적 성격에서 보면 똑같은 위원회다 이거예요. 굳이 이것을 구분해서 자치를 빼고 넣고 해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를 다시 재정을 해야되느냐 이겁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첫째 과거에 토지평가위원은 그렇게 문제점이 많았었던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밝혀주시고 두 번째 과연 이 개정안이 현재의 지방자치정부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 위촉에 있어서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답변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동토지평가위원회가 다시 말하면 개정이유가 여기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엄격하고 객관성이 정통성있고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감정평가의 경험이 풍부하고,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개정을 한다면 과거에 동지가평가위원회는 이 취지에 결국 미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과거 동지가평가위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점을 얘기해달라 이겁니다.

정일출 위원님의 답변을 제대로 내놓으면 조례안이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정회시간을 가질테니까 그 시간에 핵심적인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가 서대문구 40만 구민의 재산상에 큰 영향을 느낀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송영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무총리 훈령을 폐지하고 다시 지가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세를 좀 보완을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40만구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느냐 하면 안 주어집니다. 본위원은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송 위원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 20명 이내로 하기로 했습니까? 가상으로?

예.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가 23개 동인가 22개 동이지요?

예.

그러면 22개동에 공히 각 구의원들을 다 집어넣어요. 왜그러냐, 그래야만 공시지가를 다 알고 각 동의 돌아가는 사항도 다 알고 공시지가 표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평을 김정현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은 더 내야된다, 과중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수정안을 보강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김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하한선을 정하고 15인 이내로 정하는 경우는 이것은 모법에서 정해졌습니다. 20인 이하로 한다는 건 양해를 좀 해주시면,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예.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20명을 15명 이내로 해야 된다는 모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5명, 공무원외에 전문직이나 또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은 9명이라고 했을 때 5명은 어느어느 공무원이 구청장 이외에 어느어느 공무원이 들어갑니까? 첫 번째 그것하고. 두 번째는 9명의 공무원중에 어떠한 분포, 평가사나 또는 우리 의원이나 또는 어떤 사람에 9명을 선정할 때에 어느어느 사람을 몇 명중 어떻게 하겠는가. 이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관계 공무원중에서 위촉할 때는 저희들 토지평가와 가장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공무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부서

그러니까 과장이 여기 올 때 공부 안 하고 왔다는 결론이야. 엉터리로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니까, 벌써 5명이면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세를 잘 알고 특히 우리 40만 구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으로 딱 나와야지 이미 5명, 20명 있을 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먼저 9명도 그러한 문제를 딱 해서 바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이러하니 바로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인원의 분포가 돼야지 자기들대로 생각해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일하기 좋은 대로 지금 구청 전체 위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한다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국장님 오셨죠? 답변을 하세요.

김종철 위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지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지역사정에 제일 밝은 분들이 역시 우리 구의원님들이고 또 구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고 저희들이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시정해서 지역사정에 제일 밝고 정통하고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위원님 두분 말씀도 타당한 얘기인데 지금 상부에서 토지평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구의원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땅 많은 사람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의 지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대답을 해줘요, 이 자리에서. 땅을 많이 갖고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토지평가위원으로 들어가면 가격산정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쭉 걸른 내용을 과장님께서도 적어도 여기 나오시려면 여기에 따라야 되는데 이게 규정이 있어요. 지침이 있다니까. 절대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과장, 여기 내려온 게 있구만.

그러니까 과장은 엉뚱한 소리하지말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개정조례안 중에서 말이죠. 지금 서대문구청장이 의회에다가 개정을 하겠다고 한 것은 1조, 2조, 3조만 나왔습니다.

위원장.

예.

박덕균 위원 질의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미 내가 질의한 것을 답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중단시켜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위촉에 있어서는 정말 땅값을 조사하는데 학식과 경험,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을 위주로 위촉을 했습니다.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김종철 위원님의 말씀을 더 절실하게 기본이념을 가지고 위촉할 때에 그것은 충분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바로 박덕균 위원이 간접적으로 얘기한 그것을 먼저 제시를 해. 그것을 먼저 제시해. 그렇지 아니하면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고요. 카피를 해 가지고 빨리 돌려.

위촉하는 기준은 지방세무평가담당공무원과 한국감정원의 직원, 감정평가사, 전문기관의 임직원, 공인중개사, 토지 또는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자, 다음에는 지역에 정통한, 사정에 밝고 그런 분들은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를 얼마든지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정안에 안 들어가 있고 그것은 원래 당초에 위원 위촉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 사정에 밝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됐습니다. 지적과장님.

그런데 과장 말이죠, 여기 보면 타지역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무슨 감정사, 무슨 감정사 해 가지고 한 사람만 들어가면 됐지, 서대문에 아까 송영우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세 밀렸으면 밀린 것이고 우리 구의원들이 구민의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의원도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잘 생각하시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촉을 지금도 위촉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촉을 해놓고 올라오는 것이니까

위촉을 해놓고 올리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과연 이것이 통과된 후에 우리 구민들의 재산의 보호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불이익이 올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처음에 현재 동사무소에 일정한 지가를 조사하는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해주고 다음에 동별로 지가심의위원을 했던 분들하고의 자문을 받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다음에 현재 지적과에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에 동의 지가에 밝은 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부분을 한 번 세밀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지가조사가 완료 되면 구청 토지평가위원회할 때 동지가담당조사요원은 꼭 필히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히 참석해서 그 사항을 결론지을 때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사, 토지평가위원회 위촉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번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촉을 하도록 이것은 시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또 감정평가사가 네 분이나 들어가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반드시 시정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법에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해 놓고 이것은 운영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시정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동에 반드시 지가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걸러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균 위원 아까

박덕균 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세요.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줄기를 못잡고 자꾸 반복되는 질문과 반복되는 답변이 나오는 것같아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개정안에 보면 맨 밑에 8조에 의견청취 해놓고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이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개별적으로 답변을 안 해도 이 개정안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라고 한 이 중간에다가 아까 우리 간사님 의견이 동 지역에 정통한 자 그러면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다시 수정동의안을 내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정회시간에.

예.

그런데 뭐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고 하면, 그러면 동 지역에 정통한 자라고하면 구의원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요점만 짚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게 안 나오고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시간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님 말씀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의회에다가 제출한 개정안은 1조, 2조, 3조만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0월에는 8조까지 개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8조는 빼버리고 3조만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8조는 개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안된다 그랬을 경우는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게끔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이 생각하고 있는 이 조례 중에 동심의위원회가 상부 지침에 의해서 어떻겠다 라고 하지만 우리 구의회 조례안에다가라도 최소한 지금 이석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조도 아예 기왕에 이 자리에서 개정을 하자고. 해서 8조의 의견청취난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이렇게 두 단어로만 했는데 거기다가 "동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이걸 하나 더 넣어 가지고 "관계공무원과 동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또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니까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 받아 구 위원회의 심의를 반영한다" 아주 확실한 못을 박아서 개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문구를 그렇게 고치라고.

예, 제출 받아 심의할 수 있다

제출받아 구위원회 심의에 반영한다 하는 문구를 넣어서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박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심의위원회에 반영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법률행위가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법률적 행위효과가 무효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출한다 이것은 자연히 내용적으로는 반영이 되는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가 상위법을,

지적과장, 제출 받아 구위원회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자연적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의원님 말씀은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정이 되면 법제처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8조까지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구청에서 일할 수 있게끔 편하게 해주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전부 반영된 내용을 해가지고 수정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덕균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개정안은 1,2,3조만은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대로 통과를 하고 이번 기회에 개정안으로 상정되지 않았던 8조까지도 상부지침에 맞춰서 어차피 개정해야 되는 문제고 또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각 동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구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운영하고 있던 8조에 지가심의위원회폐지에 대한 내용도 되고 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안인데 과장으로서도 이 안을 개정을 해가지고 수정통과를 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그렇게 개정해서 의결하여 주시면 기본지침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덕균 위원께서 수정제안한 내용에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토지평가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박덕균 위원외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장이 박덕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통과했어? 어떻게

박덕균 위원께서 수정안을 말씀을 하셨을 때

위원장이 얘기를 해야지.

말씀하셨을 때 못 들으셨어요? 위원회는

수정안을 냈으면 일단 얘기를 해야지. 그게 원칙이 아냐?

위원회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꾸 시시비비.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각 동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 받아 구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제시를 해주고 통과시켜라 이거지. 내가 그것을 못알아 듣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뭘 그렇게 시시비비하느냐, 절차적인 문제를 정확히 해라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기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과과장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1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제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사회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로서 상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조례는 국가유공자로서 상해급수 1급 내지 5급에 대해서 3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 일부만 면세혜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분들 사이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갈등도 있었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차원에서 상이 등급에 가릴 것 없이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전액 면제하자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감면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규정은 사회교육시설이라는게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과학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점자도서실, 이런 것이 다 사회교육시설에 포함되는데요 그 중에서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과학관도 사회교육시설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에 추가로 신설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과학관을 면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지원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과학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의 부동산에 대한 구세감면조례를 신설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50/100을 경감하도록 하여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토세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겠는데 4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토세는 일반세율의 3/1,000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택하고 복리시설은 면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부대시설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리시설하고 부대시설하고 같이 포함해서 면세대상을 확대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면세규정을 부대시설까지 같이 확대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세감면대상중 둘 이상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감면은 배제하자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하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실인 경우 재산세를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또 50%감면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00%감면하지 않느냐 이것은 세제공평의 원칙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중에서 하나만 감면하도록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전번 회의때 부과과장이 업무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부결시켜서 다음에 가져오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총무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타당성 여부만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1호로 1997년 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3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6년 11월 27일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으로 관련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의 면허세 면제대상을 1급부터 5급까지 확대 수혜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며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수 있도록 유료노인복지시설 아파트형 공장,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임대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영구 임대주택,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것으로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함에 있어 지방세제 지원을 통하여 균형있는 지역사회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개정 관련 첨부세법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노인복지법, 과학관육성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이등급 분류표등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본조례 개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세요.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이 법이 먼저 시행이 언제 시행하라고 했죠?

이게 조례가 11월에 저희가 여기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행이 언제부터 2년을 하는데 지금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금년도 12월말까지

금년도 6개월 남았죠? 10개월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18개월은 빼먹었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구청에서

통과되면 소급해 줍니까?

통과되면 여기서 조례를 통과한 다음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복지형아파트를 만들어서 공장을 만들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세제감면을 해주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토지세를 감면의 대상이 된다라고 돼있죠?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이나 공장을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럴 때에 있는 자가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하염없이 모자라는 사람이, 서대문구에는 별로 없는 걸로 사료되지만 다른 지역에 이것이 엄청나게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토지는 잘못된 사람들 적당한 토지를 확보해서 용도변경 시켜놓고 기다리는 사람, 또는 많은 땅을 가지고 투기에 이용하고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방자치법을 예리하게 이용해가지고 바로 장사하기 위한 세금을 탕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이유는 임대아파트 땅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할려고 하니까 각종의 세제에 묶여서 팔리지도 않고 종합토지세를 전부 내니까 자기한테 소득이 안 돌아오니까 이것을 지금현재 있는 잘못된 관계요원들과의 결탁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2년입니다. 2년이죠? 시행기간이.

이것은요, 시행기간이 조례가 폐지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년, 2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준칙안은 3년씩 지금 돼 있습니다. '92년서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것이 '95년 1월 1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95, '96, '97, 12월 31일까지,

그간에 3년동안 있다가 30개월이 더 지난 세월 속에 지금현재 와서 지금 10개월밖에 안남은 것을 지금 조례안을 고치려고 하는 구청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 혹시 어느 사람이 땅을 가지고 서대문에 있는 사람이 팔아먹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관, 다시 얘기해서 사회복지관 노인정을 만든다거나 노인복지회관을 만든다거나, 그런데 그 외 부대시설에는 세금을 감면조치를 해주고 또 모든 세금에 혜택을 주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대시설이 무엇이냐, 다시 얘기해서 복지회관이나 어떠한 노인 회관을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터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생각해봤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님께서 여러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데요, 이것은 그 대상이 지금 18평 이하입니다. 18평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은 지금 전반적으로 주택이 18평 이하는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8평 이하는 18평 이하로써 5세대이상 주택을 건립하는 그러한 사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에게 세제혜택을 지원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함으로써 중요한 환경을 개선하자, 또는 영세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땅을 가진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단 크게 혜택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혜택을 입는 영세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대시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시설에 보면 건물이 있으면 부대시설이 있고 복리시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란 무엇이냐하면 난방이라든지, 발전시설, 엘리베이터, 물탱크, 이런 것이 하나의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이용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부대시설이고 복리시설이라는 것은 어떠한 단위가 있을 경우에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주하는 분들이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어서 문화생활과 또는 거주생활의 향상기여를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사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경우라는 것은 직접 이 시설의 중요한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주민에게 혜택이 안 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실제 혜택이 갑니다. 제가 보충자료에도 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18평 미만은 무슨 혜택이 간다는 거야. 팔아먹는 그런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

18평 미만은 지금은 거의 안 짓거든요. 18평 미만은 거의 짓지를 않아요.

또 어디 가세요?

종토세가 무슨 집 사는 사람이 감면을 받아?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만 자꾸 끌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심도있게 토론을 했으면 위원장께서는 의제를 붙여주세요.

지금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여기에 보면 전용면적 40㎡이하라고 그랬어요. 몇 평입니까?

12평입니다.

12평인데 자꾸 18평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60㎡이하는 제가 골자만 설명 드렸는데 지금 60㎡이하는 재산세는 50/100을 경감하고 종토세는 누진세율이 아닌 일반세는 3/1,000을 적용하고, 12평 이하는 종토세하고 재산세가 100%면제가 됩니다.

박덕균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예요.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지난번 질의 답변 또는 토론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중앙정부가 어떤 지침만 내려놓고 허가해주는데 한 2년씩 걸리고 또 금년에 심지어 대통령선거 때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한 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서대문의 1,800명 이상의 장애인들한테 우선 혜택이 갈 수가 있고 사실 임대주택이라도 서로 가려고 하는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은 서대문구이기 때문에 참 감면혜택이라도 줘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본안대로 통과를 해주는 안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12.1-12.2평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서대문에도 사실상 10평 짜리 전세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8평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사람은 혜택이 되고 일반 개인 집에 전세 들어 사는 사람은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다면 임대나 개인이나 동시에 줘야지 꼭 임대 간 사람들만, 그러면 임대간 사람들은 그만큼 혜택 받았다는 얘기예요. 12평 미만의 10평짜리에 사는 우리 서대문구의 구민보다도 12평 임대아파트 얻어간 사람은 오히려 조건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좋은 사람은 문제가 되고 안 좋고 그런 혜택도 못 받고 가난하게 산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참 불합리적인 혜택의 공평성이 없는 문제점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과연 이걸 해줘야 되느냐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심도 있게 다뤄 줘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평 이하에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렵게 살지만 국가유공자 가족이라든지 또는 장애, 영세민이나 거택보호를 했던 사람이 보증금 700이고 800이고를 낼 돈이 없고 한 200-300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융자를 받아 가지고 물세로라도 나갈 수 있게끔 하면 정말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하는 것이니까 없는 사람 위주로도 우리 의원들이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래도 1,000만원짜리나 700만원 800만원짜리 세사는 사람보다는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념은 물론 아는데 사실상 10평, 8평 아파트 임대 얻어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보통은 빚이 500만원, 600만원 참 100만원, 200만원 얻어다가 모아서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루기 이전에 뭐냐 하면, 그러면 동시에 혜택을 주자, 임대아파트 라는 것을 빼라 이거예요. 정부가 만든 좋은 아파트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빼자 이거예요.

이 내용은 왜냐하면 주택업자든지 이분야의 사람들이 큰 건물만 지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어려운 무주택자들한테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라 하는 뜻에서 내가 지금,

토론이니까 내가 토론하는 것뿐입니다.

송 위원님 말씀도 의미가 있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정부시책에 실지 과학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정부시책에 호응하시는 분들에게 일종의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제정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하루빨리 지금부터라도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통과시켜줘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토론시간이라 내가 사담으로 하나 하겠는데 임대아파트에 내가 한 번 무슨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오디오세트 다 놓고 냉장고도요 보통 아주 큰 냉장고 있죠, 다 그래요. 다 잘 살더라고요. 오히려 산밑에 8평짜리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시설 못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평성에는 벗어난 이야기라고.

물론 사안들이 애매모호하고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야 할 사안도 있지만 이렇게 회의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