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가정복지과장 김실근 입니다. 포항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관외거주자에 대한 화장장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므로써 간접적인 화장장사용 억제효과를 거두어서 관내거주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또 구룡포화장장 사용요율중에 현실성이 없는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금 관내의 거주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사용요율을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100분의 300을 인상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포화장장 사용료중 연료지참하고 또 연료지참 하지 않는 이런 구분 적용되던 요율체계를 일률적으로 현실성에 맞도록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개정조례안 제6조 이것 사용요율 관계입니다. 4페이지를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신·구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은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는 별표2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뒤에 단서조항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다만, 시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300을 징수한다, 그러니까 더 올린다 하는 이런 문구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룡포화장장 그 대비가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 보면은 옛날에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화장을 하기 위해서 연료를 가지고 오지 않고 화장을 하는 방법과 연료를 가지고 와서 하는 방법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화장을 하기 위해서 연료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 연료지참, 불지참 이것을 그러니까 연료지참하는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부속물사용료 특수대합실 사용료 100원 해놨는데 이것은 뭐 대합실 사용료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 사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 두가지 사항이 변동이 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근우 입니다. 포항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관외거주자에 대한 화장장사용료를 인상하여 화장장사용의 억제효과로 관내거주자에 대한 편익제공과 구룡포화장장의 화장장 사용요율중 현실성이 없는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개정사유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관내외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던 사용요율을 관리거주자에 한하여 100분의 300을 인상 조정하고 구룡포화장장 사용료중 현실성이 없는 연료지참을 삭제하여 요율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거주자의 사용료 300% 인상에 따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96년 11뭘 6일 개최된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구나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과장님 지금 새로 개정된 개정안이 액수면은 화장장 운영하는 데 마이너스(-)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 실지로 화장장은 저희들 수입측면보다도 공익측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 화장장 사용료 요금인상을 지금 현재 기름 들어가는 것 보면은 시체 1구당 사실 경비가 기름값만 하더라도 1구하는 데 한 40ℓ 정도 들어갑니다. 40ℓ 2말정도 들어가는데 현 시세로 한다하면 한 16,000원저도 지금 실비가 16,000원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화장장 요금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추진을 했고 이래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인상요구를 심의를 했는데 원 자체는 인상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이 되고 단지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만 3배정도 올리자, 이래 가결되었는데 저희들이 관내외하고 관내의 거주자를 작년도에 통계를 놓아보니까 관외거주자, 지금 영덕하고 울진하고 이쪽에서 많이 옵니다. 그 관외거주자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 한 35% 정도이상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3배정도 올라간다 하면은 상당한 저희들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일반 시설투자비가 다 포함이 된다 하면은 상당한 적자가 되지요. 되는데 이게 시설투자비는 공익측면에서 이래봐주시고 일단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걸 요금관계를 현실화시킬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 역시도 한두 달에 한 번정도는 우현동 화장장에 들릅니다. 들르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시설물 거기 이용하는 부분속에서 관리비, 그 관리인들이 보면은 그안에 지금 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에어컨문제, 하여튼 이런 갖가지 전부 다 개인이 가지고 와가지고 사용할 만큼 제대로 운영비 지출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사실 그 환경이 많이 취약해서 금년도 위원님들이 배려해준 덕분으로 당초예산에 온풍기를 예산을 확보해서 냉난방이 같이 되는 온풍기를 지금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또 저희들 시설물 그 구조가 무연무취로 해서 현대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기술이 자꾸 개발이 되고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그걸 보수를 합니다. 당초예산에 1억 8,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보수를 할 때 지금 현대식으로 또 보수를 할라고 그런 예산을 갖고 있고요, 또 대기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실 보수비도 금년 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환경면이라든가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을 많이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보다도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 현재 거기 시설물중에서 관리유지비가 특히 보수하고 하는 이런 쪽에서 해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문제가 올라온 부분 없죠, 해마다. 그러니까 연초에 화장장을 사용하는데 관리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기계라든가 모든 것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비를 갖다가 제대로 책정된 부분이……

저희들이 보수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전기성압공사라든가 또 무연무취 교체공사라든가 또 화장장 굴뚝이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굴뚝 철거공사라든가 또 그 도색공사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상당한 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배려해준다 하면은 많은 상당 부분을 확보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리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거기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현재 제대로 그 부분이 적용이 안되고 있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뭐 난로문제나 난방문제라든가 이것 다 해결했습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화장장 주변에 지금 고급주택들이 서고 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신동아아파트 대단위단지가 서고 지금 현재 주변에 또 학교, 병원 이런 공공시설들이 많이 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비한 어떤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작년도에도 일종에 거론된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도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건의사항도 들어왔고 또 작년도 보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이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의해서 그때도 일단 선진지 예를 들면 부산이라든가 또 경기도라든가 그 지역의 선진시를 견학을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세우자, 이런 쪽으로 그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이것 제일 잘된 곳이 부산 영락원이라고 부산이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라고 몇 군데를 견학을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 자료가 수집 되면은 홍보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에 언젠가는 그 화장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미리 대비해주는 것이 아마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지에서 뽑은 자료를 빨리 수집해가지고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 실질적으로 사체 1구 태우는 데 준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게 1구 태우는 데 조금 차는 있습니다. 관의 두께에 따라가지고 연료시간이 조금 차는 있습니다. 차는 있는데 보통 두 말 들어갑니다. 40ℓ 들어 갑니다. 들어가면은 지금 현 유가로 해서 15,600원 약 16,000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16,000원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사체만 태우는 게 아니고 경상경비까지 합치면은 두당 한 20만원정도 경비 안나옵니까? 시설 지금 거기에 인건비하고 합치면은 두당한 본 위원이 작년때 조사해 보니까 17만원, 18만원정도 먹히던데……

인건비, 투자비까지 다 포함하면은 그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투자비는 우리가 보수비나 이런 것 내두더라도 사체만, 월 그 몇 구정도 한30구 들어옵니까?

하루에 3,5구정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 가격 인삼문제 인상을 요구할 때 무슨 그런 제반 그것을 뭐 다 뭡니까, 의견서를 다 내서도 안된다 합디까?

예, 저희들 이걸 다 포함을 해가지고 자료는 다 내왔습니다. 저희들이 1년들어가는 연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또 시설투자비하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다 했습니다 하고 또 이 요금인상문제는 작년도 보사위원회에서 위원님 발의로 인상을 100% 인상추진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가지 정부차원의 물가문제도 있고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유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에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300% 인상을 시켜주시면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또 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다시 재상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개 더 물어봅시다. 화장장 그 뭡니까 보수할 때 기계를 제외한 예를 들어 로 그것은 지금 공개입찰이 됩니까?

지금 그 화장로를 공사하는 업체가 전국에 4군데 있습디다. 저희들 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특허를 받은 업체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있고 3개의 업체는 외국의 화장로 그것을 수입해서 설치하는 그런 회사입디다. 회사인데 저희들이 지금 부산에 최신식으로 했는 지금 현재 여기도 최신식으로 했습니다마는 무연무취는 됩니다. 무연무취는 되는데 지금 로가 우리가 릴레이식으로 사람이 밀어넣고 댕겨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에는 그런 식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꾸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래서 저희들도 요번에 보수 하는데 현재 이 상태의 로를 가지고 이것은 온돌식이라 하는데 이 온돌식 로를 이 상태에서 로하고 교체하는 방법하고 또 새로 나오는 지금 새로 개발된 식의 로교체 방법하고 이 두가지의 시설 설비에 대해서 비교표하고 설계견적표를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나오면은 비교를 해보고 크게 많이 들어가는 가격차가 안나는 범위내 같으면 저희들 현시설로 교체를 할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온돌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로가 수명기간이 3년입니다. 사용하는데 따라 좀 틀립니다마는 3년인데 지금 현대식으로 개발된 거는 최소한 5년에서 7년 조금 저기한다 하면은 한 10년까지도 가능하다 하는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기술로하고 없기 때문에 각 업체에 사양자료라든가 또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방법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로를 아까 특허 그러니까 한 업자밖에 없다는 이야깁니까?

예, 특허받은 업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우리 집행하는 관이 우리쪽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제가 작년에 가서 조금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특허를 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 뭐 그 사람들 달라 그러는대로 돈을 다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문제를 조금 뭐 우리가 뭐 한 사람이 공개입찰은 안되더라도 아까 7년짜리나 이런 걸 교체를 해서 뭔가 그 사람 배제하는 뭔가 이런 좀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가 가진적이 있습니다. (

- 이것 민영화는 안됩니까?)

아직까지는 민영화는 지금 전국적으로 된 데는 없습니다. 없고 그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다른 것 같으면은 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또 표준 품셈단가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특수분야가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특허받은 업체, 또 새로 수입해서 특허는 없지마는 로에 그 어떤 실적이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 받는데 이것 또 돈 싸게할라고 잘못해놔버리면 이것 또 상당히 뭐 고치고 고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보통 설치하데 한 달이상 걸린답니다. 그러면 한 달동안에 주민들 불편도 있는 사항이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습니다. 그 부분에 염려하신 부분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배제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용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중복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마는 3가지를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예산에 시설보수 1억 8,000이라든가 대기실 보수비 뭐 4,000만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 화장장에 쉽게 말하면 조금씩 이 보수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도 좋으시고 또 시설보수면에서는 또 수명이 다 되어서 다시 현대식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화장장이 우리 포항시의 현위치에 있는 것이 포항시 성장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최영만위원님께서 이전계획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는데 그 화장장 위치가 아주 전에는 변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시내 가운데 들어온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것은 내일 모레 미룰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행정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화장장이 저기 있어가 될 일이 아니고 또 두번째는 현실적으로 화장장 앞으로는 장래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행정을 펴나가고 일을 추진을 해나가야 되겠는데 화장장에는 납골당도 있어야 되겠고 현재 대합실 거기 사실 초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비올 때 가보면요 엉망입니다. 대포항 51만 시민이 이용하는 화장장으로서는 이것은 10점도 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기실 뭐 한 4,000만원 얻어가지고 그냥 찔끔찔끔 떼붙이고 온풍기 하나 사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합실도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불편을 안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정공무원들이 이 생각을 바뀌야 됩니다. 그 조금씩 수리해서 어떻게 하겠다 말입니까? 그 돈만 갖다 자꾸 내버리고 어떻게 하겠다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계획이라든가 생각하시는 문제 또 아까 최영만위원 잠시 말씀 나왔지마는 민간 위탁문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포항시민이 내는 세금을 거기 자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안하고 공무원들 자꾸 돈 갖다넣는 것 그냥 남의 일 강건너 불보듯이 이런 식으로 이것 밀고 나가가지고는 될일이 아닙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이런 폐단이 있는 거는요 과감하게 고칠려고 노력도 하고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금년에도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4,000만원, 뭐 1억 8,000 얻어서 보수 조금 하고 찔끔 붙이고 그냥 지나가고 몇 년 돼도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이 세우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우겠다 하는 내용을 소상히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기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위치에 있는 것이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오랜 기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이 본데 화장장하고 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되는데 그 설립당시에 저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난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것을 획기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장래적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현대식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 옮겨갈 때까지라도 현대시설로 개보수를 할라 하면은 지금 현 법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저게 원칙적으로는 법상으로 손을 못댑니다. 지금 중축이라든가 개보수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물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자는 안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옮겨간다고 보고 현 여건하에서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하고 또 아까 민간위탁 부분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것은 물론 수익측면도 중요합니다마는 저것은 수익차원보다도 공공차원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장래적으로 봐서는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민간차원도 상당히 검토가 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화장장이 민간위탁돼서 운영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충분히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경부 그 저가 보충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이전문제가 작년에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사실상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먼저 언론에 흘려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상은 무연무취 해가지고 굴뚝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린 상태에서 지역발전협의회 회장하고 사무국장을 불러가지고 조용히 있고 지금 현재 당국에서도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가지고 주민들 선동하지 마라, 지금 주민들 전체가 아직까지는 선동 얘기해서도 안될 정도로 떠들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추진을 해야 되지 당신들이 앞서가지고 선동한다 하면 당신들 대안을 내놔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 최신식 시설로 바꿀려는 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영구차가 왔다갔다 하는 그 과정만이 사실상 우리에게 혐오가 되지 그 시설자체에서 앞으로는 연기가 난다, 냄새가 난다 하는 거의 없는 시설로 바뀌어져 갑니다. 아주 최신시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이것을 옮겨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부지를 선정을 하고 하는 작업은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이것을 옮기겠다고 하는 말들은 절대 못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시민들이 아직까지 조용한데 시에서 이게 어떤 혐오시설이라서 옮겨야 된다 이런 말을 먼저 띄어놓으면 공연히 시민들의 불안만을 더 가중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받아야 되고 또 시설도 옮기고 하는 것도 몇 달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기술은 특수한 기술이기 때문에 아까 박덕근위원님 말씀과 같이 불러놓으면 이래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안할라 그럽니다. 들어가다가 아, 우리는 이런 것 못합니다. 같은 전기선 하나 고치는 것도 거기에 시내 돈 암만 준다 해도 일반 사람들은 안합니다. 그 하는 사람만이 거기 들어가서 할라 그러지 더군다나 미신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안들어갈라 그럽니다. 그런 어려움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염려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십분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묘지법이나 화장법 이런 데 대해서는 항상 대비를 좀 해놓는 그런 지혜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00년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하는 외국에 하는 것도 선례를 봐가지고 자료를 한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다음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한번 자료를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기위원님 말씀한 대기실 문제 작년에 박덕근위원 거기 갔다오셔서 저한테 건의를 합디다. 대기실이 형편없다, 비 오는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좀더 좋게 크게 지을 그런 계획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게 공식적 발표가 될까 싶어서 말을 안했는데 제2의 문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투자는 아니라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대기실을 짓자 해서 지금 4,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하고 승인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예, 이진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운구행렬도 물론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되지마는 지금 보통 보면은 시내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좌회전을 바로 해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좀 올라가면 명도학교앞에 가가지고 유턴해와야 되는데 운구행렬이 그까지 돌아가가지고 가는 것 저는 못봤거든요. 만약에 그래 갔을 때 앞으로 교통사고 우발도 염려되고 한데 이게 물론 소관부서가 교통행정과겠지마는 여기에 대해가지고도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진수위원 오늘은 이 조례안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전부 회의록에 남습니다. 조금 조례 이외의 것은 간담회에서 얘기하도록 질의·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자이 두어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우현동 화장장하고 구룡포 화장장 월 평균 그러면 우현동은 100구정도 이용객이 100구정도다 구룡포 몇 구정도……

구룡포는……

가만있어요, 직원이 배치가 여기 몇 명, 구룡포 몇 명 그런면 이 원가 수지계산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이런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우리 11명 우리 위원들한테 좀 배부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정만락 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포항시조례 제242호로 규정된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이 행정 및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쓰레기처리에 따른 재정결손을 초래하고 있어 쓰레기종량제 시행의 취지와 같이 배출자부담원칙 적용과 처리비 자립도 향상을 기하고 아울러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 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 처리 및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평균 28%, 동지역은 20.6%, 읍면지역은 35.5% 인상조정코자 합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유치법 제130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1,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토록 권고할 수 있다. 참고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상에 자가부담율 현실화 방침입니다. 쓰레기 처리 원가 계산이 조례 별표4에 나옵니다. 처리비가 저희들이 117억 94,566천원입니다. 매립장 조성비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10l를 기준으로 처리비를 계산할때 117억 94,566천원÷6매 ×12월 해서 우리 시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 계산하니까 약 320원 나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는 연차별 계획은 ‘96년도에 50%, 98년도에 70%, 2000년도에 90%, 2001년도에 100% 올리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이 되겠습니다. 봉투가격 산정입니다. 쓰레기처리비 원가×자립도 + 제작비 + 판매소 이익금해서 판매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원, 위에 10l 를 기준해서 320원 원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 ‘96년도에 저희들이 50% 했기 때문에 50% 적용을 해서 그다음에 +21원은 제작비가 21원입니다. 그다음에 16원은 판매소 이익이 9%로 해서 1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원인데 19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인상률이 밑에 도표에 처리비 50% 적용시 규격봉투 가격이 평균 35.5% 인상이 되었습니다. 규격봉투 인상금액의 산출내역입니다. 쓰레기 처리비 자립도를 ‘96년도 계획 50%로 적용하여 봉투가격을 선정할 경우 평균 35.5%가 인상되어 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물가상승 요인제공과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20%내외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봉투가격은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42%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봉투가격이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향후 가격을 단일화 할 경우 읍면지역의 봉투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와 강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인상 때 가격의 격차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동지역은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20%내외로 조정하고 읍면지역은 쓰레기 처리비 자립도 50% 기준으로 평균 35.5%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저희들이 봉투판매가격은 25조1항 밑에 있습니다. 5ℓ짜리가 현재 50원에서 읍면지역이 60원으로 인상되고 동지역이 8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되겠습니다. 10ℓ는 80원에서 110원, 동지역은 현재 140원에서 170원, 3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20ℓ는 현재 150원에서 210원, 읍면지역이 60원이 인상되고 동지역은 270원에서 320원, 5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50ℓ는 읍·면지역에서 현재 380원에서 530원으로 150원이 인상되고, 동지역에는 현재 660원에서 790원 13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100ℓ는 현재 동지역에서는 읍·면지역은 750원인데 1,050원으로 300원 이상되고, 동직역에서 1,340원인데 1,610원으로 27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예는 35.5%가 인상되고 동지역에는 20.6% 이래서 평균 28%가 인상을 시켰습니다. 신·구대조표는 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근우 입니다.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행정 및 환경등의 변화로 인하여 쓰레기 처리에 따른 재정결손을 초래하고 있어 쓰레기종량제 시행의 취지와 같이 배출자부담원칙 적용과 처리비 자립도 향상을 기하고 아울러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개정사유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현재의 규격봉투의 가격을 평균 28%로 동지역은 20.6%, 윰·면지역은 35.5%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5년도를 기준으로 매립장 조성비를 제외한 쓰레기처리비가 11,794,556천원이고, 쓰레기처리 수입이 4,770,795천원으로 쓰레기 처리 자립도가 36%에 불과합니다. 이는 쓰레기처리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쓰레기종량제 시행취지인 배출자부담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또한 현재 봉투가격은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42% 낮게 책정되어 봉투가격이 이원화되어 있는 바 향후 가격을 단일화 할 경우 읍·면지역 봉투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인상 때 가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지역은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20%내외로 조졍하고 읍·면지역은 쓰레기처리비 자립도 50%를 기준으로 35.5% 조정함이 타당하며, 요금인상에 따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96년도 11월 6일 개최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의결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구나 내용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특위에 제가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상되는 부분 조례는 전부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기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장 인상문제, 전부 쓰레기봉투 인상문제, 지금 본건 전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일괄.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게 도대체 그게 어디 있는 겁니까?

- 위원장님!)

이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회의실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회의실하고 예식장하고 같이 혼용해 씁니다.

회의실도 사용료가 같고 예식장도 사용료가 같고 그렇습니까?

예식장을 사용할려 할 경우에는 일부 보상금을 해주고 또 보상금 받을 수 없는 이외의 사람에게서는 사용하는 데는 무료로 제공해 주고 예식장 끝나고, 예식장 혼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회의를 운영한다 이러면 회의실 쓸 때는 별도로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진수위원 앞으로 노총사무실하고 그다음에 개인택시사무실하고 그 부분하고 올해 복수노조가 인정되면 나중에 민노총에서도 사무실 달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한 부 주십시오.

박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인상요금건에 대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모든 인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했고, 관장님하고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논해가지고 인상하는 걸로 통과시켰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가대책위원 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통과가 안됐는데 오늘도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이 요금을 모든 시중 지금 현재 목욕탕 요금이나 타도시에 지금 복지회관 운영하고 있는 요금이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일반은 1,200원 소인은 700원 아주 적당한 가격이고 다른 데 비교해도 비싼 가격은 아닌데, 이렇게 모든 걸 판단해서 전문위원님 검토까지 듣고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통과돼도 또 작년같이 이게 통과된다는 보장이 물가대책위원회나 또 시 집행부에서 결정해가지고 인상이 안되는 그런 수도 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의회의 특위까지 넘어가고 할 때에 그 당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심의거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그것은 관계없이 의회에는 소위 하나의 입법권적인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거기에 큰 구애될 게 없다 이것 먼저 통과시켜놓고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통과를 다 시키고 난 다음에 물가심의위에도 하나의 형식이지만 그리로 거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리로 거쳤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는 더 이상 거론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관장, 본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라고. 이 조례가 전임 보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문제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그것 시킴과 동시에 조례특별위원회라는 게 발족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조례는 조례특위에서 한 번 걸르다 보니 옛날 그대로 환원시켰다 이래 보면 정상적이다, 그래 안보고 아까 당신 말씀처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니 그런 얘기는 여기에 와서 하지를 마라고.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 게 거기에 가서 재차 걸러야 됩니까? 도대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할려하면 처음 물가대책위원회에 걸러서 차라리 올라오든지 위원회에서 통과시켜놓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어떻고 하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할려 하면 위원회에 왜 회부시켜요, 혼자하지. 알았어요. (

-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따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