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 허성두 보고사항을 말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

도시과장 김성욱 입니다. 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포항도시계획구역인 오천 생활구역에 속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미개발지로서 용도지역상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산강 남부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촉진하여 공단근로자를 위한 주거용지를 제공토록 하고 남·북간 교통축의 교통난 해소 및 상대적으로 낙후된 오천읍지역을 거점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장 및 공공용지의 확보와 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용이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및 세부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 내용을 보면 원동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22만 6,722평, 원동 2지구가 18만 6,710평, 원동 3지구가 20만 1,181평으로 합계 61만 4,61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지구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고도지구를 결정한 적이 없었습니다만, 구획정리지구내에 불규칙한 높이로 인하여 미관과 조망권에 대한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원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저희들이 고도지구 지정을 도입코자 합니다.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코자 하며 집단 환지지역에는 45M, 15층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 일반택지 지역에서는 17M 5층이하로 높이를 제한코자합니다. 세부시설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동 1지구 도로 결정입니다. 전체 노선수가 광로가 1개 노선 1,042M입니다. 대로가 4개 노선 3,222M 입니다. 중로가 7개 노선 2,310M입니다. 소로가 55개 노선에 6,754M로써 합계 1지구 도로노선수는 67개노선 길이는13,328M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결정 입니다. 인덕초등학교가 기기 과거 도시계획에서 결정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변경해서 면적을 14,190㎡로 725.6㎡를 더 증가 시켰습니다. 그 다음 신설되는 상원초등학교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 신설로 12,380㎡로 결정하겠습니다. 인덕중학교는 기존 있었습니다만, 4,890㎡를 증가시켜서 17.570㎡로 하겠습니다. 공원 결정입니다. 전부 6개의 공원입니다. 이 중에 근린공원이 1개소에 10,845㎡이며 어린이 공원은 5개소에 11,560㎡로 하겠습니다. 공용의청사 입니다. 2개소 27,740㎡로 지정하겠습니다. 주차장이 3개소로 5,498㎡ 입니다. 다음은 원동 2지구 세부시설 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입니다. 광로가 1개 노선에 605M입니다. 대로가 3개 노선 2,106M입니다. 중로가 5개 노선 2,873M입니다. 소로가 59개 노선에 7,658M로써 합계 2지구 총 도로노선수는 68개노선 연장은 12,242M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만 1,47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 결정입니다. 총 4개 공원입니다만, 근린공원에 1개소에 11,650㎡ 나머지 어린이공원은 7,17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교 결정입니다. 하원초등학교 13,480㎡로 지정하겠습니다. 하원고등학교 15,620㎡ 입니다. 주차장 결정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2개소에 3,7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동 3지구 세부시설 결정입니다. 도로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로가 1개 노선에 759M 입니다. 대로가 3개 노선 2,417M 입니다. 중로가 4개 노선 1,722M 입니다. 소로가 58개 노선에 8,328M로써 합해서 총 도로노선수는 66개노선 연장은 13,226M가 되겠습니다. 도로면적은 17만 6,88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 결정입니다. 근린공원이 1개소에 10,130㎡ 입니다. 어린이공원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 결정 입니다. 원동남초등학교 입니다. 기존 있던 학교 변동없이 12,650㎡입니다. 원동고등학교 입니다. 당초에 12,600㎡가 있었습니다만, 1,110㎡를 증가시켜서 13,710㎡로 결정코자 합니다. 원동중학교 입니다. 신설입니다. 13,330㎡가 되겠습니다. 공용의청사 입니다. 1개소에 2,270㎡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3개소에 4,500㎡ 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동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법규는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해서 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을 결정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에 대한 공람공고를 작년 12월23일~1월 10일까지 경북매일신문과 영남일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주민 열람자는 모두 45명이었습니다. 의견제출 하신 분은 두 분이 제출 했습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41-5번지 김용태씨가 제출한 의견은 단독주택지가 너무 과다하고 노외주차장 설치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62번지 고상중 씨가 제출한 의견입니다. 공동주택지가 많으므로 환지에 애로가 많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입니다. 총 203만 1,777㎡중에서 주거용지가 60.2%인 122만 2.688㎡입니다. 이 중에 단독주택이 32.4%이며 공동주택이 27.8%입니다. 그리고 상업용지가 1.7%, 공원이 3%, 학교가 5.5%, 주차장이 0.7%, 공용의청사가 1.5%, 도로가 27,4%가 되겠습니다. 공원에는 지금 사업기준면적의3%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3% 범위내에서 공원을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율은 저희들 사무처리 규정에는 22~24%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율은 27.4%로 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면적의 0.6%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0.7%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공용의청사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소방파출소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용의청사 계호기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포항시 도시계획구역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지구내 주로 농경지로서 동측으로 냉천이 흐르며, 서측으로 옥명공원 및 제4연관단지가 인접하고, 남측으로 문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있으며, 북측으로는 인덕마을 및 포항제철 사택이 있으며 지구내 일부 자연부락이 산재되어 220호가량 있습니다. 개발취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일부 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개발이 되지 않은 부분을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장 및 공공용지의 확보와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용이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시설 내용면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 지구전체면적 2,031,777㎡중 단독주택용지가32.4%인 658,808㎡ 공동주택용지가27.8%인 563,886㎡ 상업용지가 1.7%인 33,800㎡로써 전체 면적 대비 주거기능 및 상업기능이 적정히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은 3.0%인 60,957㎡ 근린주구단위로 계획된 학교 시설은5.6%인 112,930㎡, 주차장법에 의해 계획된 주차장시설이 0.7%인 13,708㎡, 공공의청사 용지가 1.5%인 30,010㎡, 도로시설이 27,5%인 557.684㎡로써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적정히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두욱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의 주위가 공단업체로 조성되어 있고 포항제철 등이 인접하여 있으므로 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심속의 녹지공간율을 5%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검토토록 의견제시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두욱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은 장두욱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제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성욱 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재정비 변경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단계별 개발구상을 하고 기존 도시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지표 및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의 기준년도는 1995년도 입니다. 목표연도는 20년 후인 2006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중 2006년의 목표년도 762천명을 적용했습니다. 구상내용은 아직 구상단계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주)동양기술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4억 7,8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95년 12월 29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이고, 현재 진도는 30%로서 기초자료조사, 기존 도시계획의 문제점 이런 걸 조사만 해 놓은 그런 항태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도시계획재정비변경 수립용역을 계약했습니다. '96년 6월 19일 도시계획재정비변경 수립용역중지를 했습니다. 중지한 이유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재정비용역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서 중지시켰습니다. '96년 12월 31일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건교부로부터 됐습니다. 현재 최종 보고서작성 준비와 도면제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건교부의 도시기본계획 보고서와 도면이 승인되면 3월달에 도시계획재정비변경 수립용역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작업은 금년 3월부터 들어가게 되고 4월까지는 문제점에 대한 현지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 5월달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구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올 6월달에 시의회 및 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와 재정비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 포항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결정을 받아서 경북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와 사업시행계획은 쉬운 말로 지적고시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지적고시, 이렇게 3단계로 저희 도시계획은 계획도 하고 또 집행도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발전의 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에서는 기본계획의 미래상이나 발전방향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개발하고 또 도시계획법에 의한 규제를 할 대상지역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업시행계획은 그것보다도 좀 더 세밀한 그런 도면으로 본다면 600분의 내지 1,200분의 1 지적도에다가 세부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업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은 물적이나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재정비는 물적 측면만 고려 합니다. 사업시행 지적고시에서는 특정대상의 시설별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내정비는 전부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고 사업시행계획은 도시 계획법이나 개별 관련법 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류장법이라든지 학교시설촉진법이나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법적인 구속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은 사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어디까지나 구상이기 때문에 이 구상의 내용대로 물적 측면을 주로 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이러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야 거기에 따른 행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주체는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는 다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은 개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계획수립의주체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기본계획은 20년의 목표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도시계획재정비는 10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은 1내지 5년의 짧은 기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구역의 범위는 도시계획구역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민들의 이러한 도시계획의 참여형태를 본다면 도시기본계획은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저희들 현재 기본계획같은 경우는 '95 6월달에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른 도시계획재정비나 사업시행계획은 공람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서로 계획간의 연계성을 본다면 기본계획은 국토건설종학계획의 지침을 수용, 발전시키고 도시 계획의 지침이 되는 그런 저희 시에서는 가장 상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 기본계획의 지침을 수용, 발전시키고 사업시행계획의 지침이 됩니다. 그다음 사업시행계획은 도시기분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 내용에 따라서 최종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은 개념적, 계획적인 표현을 위주로 하고 도시계획은 도면에 의한 구체적인 법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은 좀 더 재정비보다 상세한 그런 계획이나 또 세부설계가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본다면 도시기본계획은 과거에 저희시에서는 1대 25,000에 시가 작았기 때문에 했는데 현재는 행정구역이 넓어져가지고 1대 5만분의 1 도면에다가 기본계획 내용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지금 용역중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는 그것보다도 10배나 도면이 큰 1대 5천분의 1도면에 그 내용을 표시하게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은 도시계획재정비 도면보다 더 큰 1대 600내지 1대 1,200분의 1지적도가 있는 도면에다가 그 계획을 표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계별 도시계획의 비교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에 대한 보고는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영합리화 및 지역균형개발과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 도심지 택지난 해소를 위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대잠동305번이 일원입니다. 면적은 69,477평 입니다. 사업비는 312억원 입니다. 사업비 312억원은 기채를 100억을 냈고 올해계획은 포철 선수금이 안들어왔습니다만도 일단 포철 선수금 100억 들어오는 걸로 올 당초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시비는 112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9월부터 '99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95년 9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 토지 등 지장물 보상 218,800㎡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보상완료된 것은 50,299㎡로서 인원으로 따진다면 총 대상인원 84명에 대한 35명이 지급돼서 인원으로 따지면 41%입니다. 그러나 면적비율로 한다면 지금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입고가교 공사발주를 작년 12월에 낙찰을 봤습니다. 올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나머지 115,501㎡ 돈으로 따지면 58억원입니다. 토지보상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진입고가교 설치공사 하부공사에 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편입토지보상53,000㎡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택지조성공사 1식 31억원, 그다음 고가교 설치공사 12억원, 택지분양 등 이것은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주거지 확보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대잠동 30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41,208평 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원이고 이중 공사비가 51억원, 보상비가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장물이라든지 분묘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오래부터 '99년 12월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한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받고 편입지장물보상과 한지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구획정리사업 시행과 환지처분 및 청산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잠철도횡단고가교 설치공사 입니다. 목적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시가지와의 교통소통 원활과 지역균현개발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대잠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325m, 폭은 22m 6차선이 되겠습니다. 형식은 박스가다 콘크리트 스라브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억 6,200만원이고 도급비가 68억 6,600만원, 관급이 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주)대호, 삼구건설, 남정중공업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62억 4,734만운에 낙찰됐습니다. 낙찰비율은 93%입니다. 이 고가도로에 들어가는 토지는 2필지 빼고는 다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고 2필지 이 사람도 거의 보상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추진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78억 6,200만원이고 '96년도에 발주해서 이월분이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박스가드 제작과 램프도로 설치해서 40억원, 내년도에는 상부스라브 설치와 기타부대공사 12억6,200만원으로 '98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잠택지개발에 대해서 토지보상 추진경위는 뒷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 농지개량조합과 최종저희들이 공문 온 공문사본입니다. 이 내용중에서 3번 항에 농조에서는 우리 조합으로서는 저수지 전체 수리시설물부지를 용도폐지합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용도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는 우리 시설물부지에 대하여는 대금정산이 아닌 환지정산이 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정산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보상금에 대해가지고 이걸 공사가 준공되면 원가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원가에 의해서 농조의 청사부지 정도 지을 수 있는 면적으로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이런 것도 몇 번 타진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싫다, 좋다 하는 그런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못듣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의원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얻게 되고 일단 3번에 있는 용폐를 원칙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용도 폐지 신청을 작년에 도에 한 번 했다가 반려 됐습니다만도 올해 이 근거로 해서 용폐만 되면 저희들 구획정리사업 41,000평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보상에 대해서도 작년 5월달에 저희들 감정해서 통지를 했습니다만도 사실 상당히 부진합니다. 올 5월달에 1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면 재감정 후에 다시 보상통지를 해서 수령이 안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하위원님.

사업시행 변경이 목표연도가 2006년이네요, 그지요? 앞으로 10년정도 남았고 우리가 최종 2011년도까지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은 2011년도 까지 85만명이지요? 85만명인데 이 추정치 우리가 이거 중요하거든요. 계획 목표연도의 최종치를 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량이 10톤 차량밖에 다니지 않는걸 가지고 100톤으로 하중 계산하면 참 튼튼하고 좋지마는 그건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래 안한는 거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구가 포항에 늘어날 추세가 2010년도 신항만 준공 시점에 급격 수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추정치도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기간이 기지금 지난 '95년도12월 29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시작하는 계약년도도 이건 참, 12월 29일날 계약해가지고 일도안될뿐더러 이건 새해 넘어서 계약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미 계약이 됐고 준공이 6월말인데 그 동안 '9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까지 30%밖에 진도가 안나갔고 앞으로 70%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 현지조사라든지 개선방안 마련 같은 것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두 달 밖에 안하게 돼 있어요. 공정을 보니까. 지금 제일 많은 제일 중요한 비중을 둬야 될, 바로 이게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모든게 결과가 나오는데 두 달만에 일체 접수해가지고 이것은 본 위원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행착오가 이래 짧은 기간내에 잡아가지고 시행착오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근거로 어떻게 잡아가지고 이게 시간 6월 30일까지 꼭 안맞춰도 되잖아요. 6월 30일까지 맞추기 위해서 이래 시간이 없어서 이래 한건지 당초 스케줄이 그래 된건 지 그야말로 우리가 중앙에 인가가 안나가지고 지난 1년 여 동안 허송세월한 것을 상쇄하기 위해가지고 이래 된 건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업체들한테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거. 돈 4억 5천만원 정도 용역비를 주고 허겁지겁기간에 맞춰가지고 이래 해가지고는 행정이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어떻게 이거.....

잘 아시겠지만도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의 내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이 작년 12월말에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사실 기본계획을 하는 데에 무려 2년이나 걸렸습니다. 경북도에서 한 1년 걸렸고 기타 저희 시나 건교부에서 시간이 소요됐는데 사실 기본계획에 저희들 목표하는 그런 기간내로 마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의 지연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재정비가 따라서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 6월 30일 기간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가지고 졸속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저희들 용역중지를 시킨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꼭 6월 30일까지 마쳐야 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또 6월 30일 하는 이 기간도 사실 용역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납품인지 아닌지 하는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시의회의견이라든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기간 이런 걸 다 합산하게 되면 6월 30일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실지로 용역회사에서 일한 기간 그걸 6월 30일로 잡기 때문에 6월 30일 하는 기간내에 용역회사에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구상을 마련하는 것은 이 기간만 하면 가능합니다.

을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식이든지 모든 지연되는 사유라든지 문제가 지금 갑한테 귀책사유가 다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례로 보면.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마는 현지조사나 개선방안 마련하는 데 이 두달로는 안됩니다. 엄청난 홍보나 많은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면 혹시 모르겠지마는 주민들이요 두 달만에 자기가 계획을 잡아놨다가 서를 접수하고 그 전에 모든게 이루어져서 혐의가 완료돼가지고 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를 변경하고 한는 것은 어렵거든요. 두 달만에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지 말고 본 위원 얘기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항의 모든 골격이 잡히는 건데 이 골격을 잡으면서 허겁지겁 시간에 맞춰서 하다보면 엄청난 시행착오가 뒤따르고, 시간에 맞춰서 하다가 보면 엄청난 시행착오가 뒤따르고 그래 되면 그 비난을 시민들한테 비난을 우리 공무원들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걸 참작하셔가지고 추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김욱위원님.

먼저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기까지 정말 도시국장, 과장 수고 많은 걸로 그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사실 이 계획안을 저도 보면서 지금 2대 의원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 역시도 사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이게 아마 '95년도에 5월 22일날 확정된 안이지요? 공청회를 마친 5월 그렇지요? 그러니 저같은 경우도 보니까 송도에 두 건이 도시기본계획안에 그 앞에 도로내는 거하고 상업지역 지정받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저도 지나고 난 이후에 사실 이번에 그 내용을 알고 그 문제점의 의견수렴을 공청회를 하는 것은 주민의견을 수용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시의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지난 번에, 조금 전에 원동지구구획정리 관계도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의원 의견을 최대한 좀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여러 각도에서 많이 좀 수렴을 해주도록 그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도시계획재정비할 때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봉정위원님.

아니 지난 번에 도시기본계획안을 신청한 그걸, 그 안은 있지 않아 이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건교부에서 난 그 안은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재정비용역회사 최종적인 결과를 내가지고 여기에 타이틀에, 거기는 예를 들어서 국도라든가 이런 것은 대강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그것은 변동을 못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소방도로 20m도로, 30m도로 안은 현재 기본계획틀에 맞추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교통량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해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떄 공청회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재정비안을 지금 만드는데 '97년 3월서부터 '97년 4월까지 문제점에 대한 현지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이러셨거든요. 우리 의원 위원들이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때라고요.

예, 맞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현지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할 때 그 틈을 놓치고 그 다음 단계에 와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구상안 마련해서 여기에 가지고 오셨을 때는 손 못대는 상태에서 가져오신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도로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이리 내달라 저리 내달라하면 일을 못하신다고 지금 그러셨는데 적어도 이 자리에서 누구 개인의 사사로운 자기의 이해관계와 얽혀가지고 도로 이쪽으로 내달라 저쪽으로 내달라할 사람은 여기 위원중에 아무도 안계실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도면을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물론 우리 도시과에서도 비밀을 지켜야 되겠지마는 그 설계사무소도 현재는 그 작업팀만 이루어지면서 그 계획도라든가 지금 선형을 구상을 하고 있을텐데 누출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출해서는 안됩니다. 또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의회 의원들을 의심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이라든가 서울에서 이까지 가져내려오든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설계사무실 직원이 한 2~300명여명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도면이 왔다갔다 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일단 안을 거의가 확정이, 자기네들봐서 됐다고 했을 때는 우리한테 예비심사를 받으러 올 겁니다. 한 두 번 받으러 옵니다. 올 때 그때 우리가 거론해가지고 의회에다가 간담회에다가 정식은 아니겠지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의견청취 공람을 받아가지고 한번 더 거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를 했을 때 의회에서 또 새로 개인적으로 의회 자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수정할 수 있지 않느냐 파단이 되면 수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깁니다.

좀 더 확대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