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7년도 첫해의 시민건설위원회가 개의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라 하면 사회복지, 가정복지, 환경·위생·건설,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중차대한 상임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조례안심사와 업무보고시 심도깊은 논의와 개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어제 본회의에서 상정되서 가결됐던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김평락 위원께서 사직허가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해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는 14명에서 13명으로 줄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간사인 최광진 의원과 홍성덕 의원은 선진국 청소행정 시찰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환경과장 김명춘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께서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조례안을 제정하게된 주요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환경국면 체제는 전국적으로 해이화 되어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법령의 추진의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민과 기업이 참여 협력하여 필요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르는 법령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기능의 분산으로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21C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 행동계획에 "지방의제 21"을 추진일환의 하나로써 서울시에서도 이미 각 구청에 조속히 추진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 또는 사업자, 구민, 학교, 언론의 역할을 명기하여서 구민에게 환경친화적 생활습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구나 교육기관 각 기관 등과 협력하여서 구민에게 환경교육 홍보등을 통한 국민에게 환경정보를 공개하며 민간환경단체를 두어 지역환경을 보존하고 감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환경백서 작성과 안산생태계조사등 지역환경실태를 정기적으로 발간 및 조사하고 홍보하도록 하여서 구민의 지역환경실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지역환경보전에 자발적인 관심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진술한 모든 내용들을 좀더 요약한다면 지방화시대에 서대문구 지역실정의 적합한 환경보전이념과 구민참여에 의한 환경보전 방향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환경보전에 동참함은 물론 서대문구 주민과 자연이 공생하는 미래의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친애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이에 필요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21세기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세계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환경보전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보전의지와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1.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국내의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환경정보공개와 구민이 참여하여 자연환경보전의 일상생활화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2. 구는 서울시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하는 것은 환경보전 정책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라 생각되며, 3.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 언론등 광범위하게 교육, 홍보하게 하였으므로 온국민이 자연환경 보전에 합심할 수 있는 좋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전세계적으로 자연 생태계파괴 및 오존층파괴등으로 인한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 시대에 구환경기본 조례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수 위원님.

정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 환경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작은 차원에서 큰 차원으로 움직여야 되겠지만 우선 일산 신시가지가 생김으로써 우리 서대문의 무악재고개라든가 남가좌모래내 도로라든가 양 도로에 차량통행이 엄청난 체증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저번에 서울시장이 오셔가지고 매연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데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구에서 시에 어떠한 건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통 큰 트럭이라든가 버스라든가 매연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정화기를 달아서라도 환경오염에 될 수 있으면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철저하게 못 하는 것 같고 또한 외국에 보면 5분이상 정차하는 중에는 모든 시동을 끄게 돼 있어요, 호주나 뉴질랜드 가봤습니다만 그렇게 환경이 좋은 나라에서도 100년 천년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환경오염에 이렇게 심각해 있는데도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과장께서 서울이나 정부에 버스나 화물차에 정화기를 달 수 있는 그런 건의에 대한 어떤 안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고요,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서대문구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건강한 구민이 살 수 있는 그런 생활터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일수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화기설치문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청소차량에 대해서 금년에 전부 정화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시민을 일조일석에 하면 번잡스럽고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정화기를 달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1차적으로 금년에 정화기를 전부 부착을 하고 관용부터, 관기관부터 부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민간에게 적용하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관내에 말이지요, 버스종점에 저녁에 한번 돌아보세요.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놓고 이건 소음, 먼지, 분진 이런 걸 따지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단속대책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단속보다도 우선 업주나 이 사람들이 좀 지켜주셔야될 문제고 기계자체가 이 휘발유 차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휘발유 차는 바로 시동을 걸어도 되겠습니다만 이 디젤차는 한참 시동을 걸어야만 차가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기계 자체가 원칙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계자체를 무슨 방법이 없는 한 출발 몇분전에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한다는 건 그 차를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문제기 때문에 그걸 단계적으로 지금 제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몇 번을 적출을 하고 시정을 하려고 소음방지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지, 기계를 시동을 걸지 말라 이 소리는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소음을 최소한도 일반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방지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식 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지금 잘 몰라서 질문하겠는데 정화기가 관련되는 게 새 차에 이 정화기를 부착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차가 나와가지고 몇년을 사용한 다음에 정화기를 다는 겁니까?

디젤엔진은 나오면서 바로 공장에서 부착되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현재는 나와있는 차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붙이고 그다음에는 앞으로 나오는 차량은 나올 때부터 부착돼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으로 차가 공장에서 나올 때 정화기를 부착시켜서 나와야지. 그런데 이게 자체는 안 달아도 되고 나와서 수만킬로미터를 달린 다음에 정화기를 부착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

저희 차가 나오기 전에는 정화기 얘기는 최근에 와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차량이 나올 때는 정화기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매연발생을 최소한도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정화기를 붙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정화기를 부착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조회사에서 나올 때부터 처음부터 붙여서 나올 것으로 제 자신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서울시환경조례법과 지금 여기서 서대문구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기본조례법과 차이점이 뭔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안산에 보면 야생 동·식물보호 및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보존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항을 지켜왔는지 지금 안산을 보면, 제가 등산을 하다보면 그전에는 다람쥐나 꿩이고 이런 동·식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들고양이들 때문에 싹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지 그런 것좀 설명해 주세요.

아직까지 저희 환경과에서는 야생동물에 대한 걸 직접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 제가 다시 알아가지고요, 다음 월요일 시민국 업무보고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의 시조례하고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조례하고는 어떤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김명춘 시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 서대문구 지역에 합당한 서대문 여건에 맞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한거고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준칙안이 나왔거나 이런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 자체에서 과에서 만들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제정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제정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구정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건축행정관련 구민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구민의 손과 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6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내용 중에서 서울시 건축조례로 통합 공포된 내용을 우리구 건축조례에서 폐지된 사향이 4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건축행정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종전 우리구 조례에서 제3장, 4장, 5장, 6장 4개 장이 폐지가 됐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개정으로 우리구 건축조례 신설된 내용이 주요내용이 3건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 우리구 건축조례를 일부 서울시조례준칙에 준해 일부 보완 정비한 내용이 4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이유는 건축법 제5조 3 및 법령 개별조문에서 위임함에 따라 서대문구 건축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건축조례로 통합공포된 다음 내용을 우리구 건축조례에서 폐지시키겠습니다. 폐지된 내용은 제3장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입니다. 두 번째 4장 대지안의 조경, 대지안의 조경 식재등 조경기준, 조경공사비의 예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5장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중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내용은 용적율의 완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합벽개발 등의 완화,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높이제한 완화구역, 이 네 건은 우리구 조례에서 폐지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우리구 건축조례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건축법시행령에 의거해서 현재까지 적용해 왔으나 그 범위를 확대 조례에 위임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첫 번째 사항입니다. 개정조례 제14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내용입니다. 건축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구청장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정해왔습니다. 첫 번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4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미만 건축물의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입니다. 두 번째 용도변경입니다. 건축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입니다. 다음은 신고입니다. 건축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물로서 건축신고전 현장조사 및 검사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전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입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제(가)호 내지 제(다)호와 관련하여 건축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 업무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기타 구청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설된 것은 개정조례 제18조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법시행령제8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너비 4m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전면도로로 볼 수 있는 구역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써 다음 지역에 한합니다. 다음 지역은 도시설계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심재개발지구, 상세계획 지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입니다. 다음 세 번째 신설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 6조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건축분행조정위원회는 종전에는 법에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다 해가지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분쟁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법에 명시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민원조정위원회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건축조례 일부 서울시 조례준칙에 준해 일부 보완정비했습니다. 제2장 건축위원회입니다. 종전에는 건축위원회 기능을 개정조례 제5조에서는 건축위원회 기능 및 절차로 구분하였고 또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 생략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기, 보완하였습니다.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써 1개층 이하의 층수변경, 두 번째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세 번째 법 제10조제2항 및 영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네 번째 대수선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난간벽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건축물의 건축중에서 신축허가수수료 현장 조사·검사 및 업무대행수수료, 건축지도원의 자격 등입니다. 종전에 비해서 건축허가 수수료를 서울시 각구 통일시켜서 상향 조정하였으며 개정조례로 제16조에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기, 보완하였습니다. 지도원의 자격은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두 번째 건축사, 세 번째 건축분야 기술사, 네 번째, 건축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다섯 번째, 건축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여섯 번째, 건축사보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일곱 번째,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여덟 번째,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아홉 번째,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제4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입니다. 종전 조례에서는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도선관에 대해서만 1층 이하의 부분을 주택의 거실사용을 금지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구역, 지정된 모든 건축물의 1층 이하 부분을 주택의 거실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제5장 건축물의 설비입니다. 벽체보온 및 수도미터함 설치, 온돌의 시공입니다. 여기서 온돌의 시공을 보완했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온돌시공을 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가지고 보완을 하였습니다. 온돌을 시공할 수 있는 자는 첫 번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두 번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등록을 한 자로서 온돌시공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서 시행하는 온돌기능계 교육을 이수한 자, 세 번째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공사업 면허자로 한정했습니다. 이 일부 보완된 사항은 서울시 준칙안대로 그대로 보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조례내용은 종전과 내용이 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저희 서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축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대폭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대폭 개정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의 건축조례가 통일됨으로써 지역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개정되는 건축조례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1. 법 제5조의3에 의하여 자치구 건축조례의 일부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통합됨으로 인하여 현행 자치구 건축조례의 일부가 폐지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4장 대지안의 조경, 제5장 용도 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등의 조항이 폐지 또는 삭제된 것이며, 2.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내용으로는 안제14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내용으로 구청장이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안제18조는 너비 4m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2조 제1항(건축물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전면 도로로 볼 수 있는 구역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6개항의 구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6장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과 관련한 모든 건축분야의 분쟁으로 인한 마찰을 조속히 해소하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므로 건축분쟁조정에 많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보완정비한 것으로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현 50명에서 30인 이내로 조정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의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던 것을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나 위원을 구의회에서도 추천할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삽입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며, 제3장 건축물의 건축에서 허가수수료, 현장조사 및 업무대행수수료, 건축지도원의 자격등을 보완하였으며, 제7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서 안 제19조는 법률 제53조 3항에 의하여 수해등 재해위험지역에서 건축물 지하층의 사용용도에 대한 제반규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형에 위치한 건축물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별표1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별표2는 건축허가의 수수료로써 변동이 없으며 별표3은 개정조례안 제15조와 관련 건축사들이 건축허가를 하기 위한 확인업무로써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므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현행보다 약50% 인상하여 규정한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법 제5조의3은 별첨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건축과장이 나오셨으니까 그걸 여기서 여쭤보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체크했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과장님께 답변할 수 있도록 정회할 것 없이. 이게 지금 건축과장 말이에요, 이게 자치구만 개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 서울시 25개 구 일관되게 하는거지요?

상위조례에서 서울시에서 다 통합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빼고 하는 것 없이, 우리 구에서 삭제되는 게 많아요.

궁금한 사항을 건축과장이 답변을 소상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마 이 조례가 단독 우리 서대문구 자치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25개 구에서 일관하기 때문에 일단 일을 할 수 있도록 통과를 시켜주고 우리가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시간이 임박하지요?

예.

일단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우리 자치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25개구가 다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보완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성배 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그걸 해 준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여기 위원회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두 사람 내지 세 분은 뭐하니까 다섯 분을 영입했으면 합니다.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나중에 말썽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의사당건립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참여를 해야 일이 잘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제가 별안간에 두분 내지 세분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다섯분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가면서 더 보완을 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정연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되다보면 시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각구 공히 똑같이 한다라고 해서 개정하고 폐지를 하는데 우리가 다룰 것도 없는 거 아니예요? 이건 판에 박은 조례안이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만일 이게 오늘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항은 건축법에서 아까 폐지된 내용은 우리 구조례에서 앞으로 구조례에다가 이게 넣어가지고 시행을 할 수 없어요, 그건 광역시로 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의회에다 의뢰한 것만 조례로 정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되는 건 그렇다치고

그때 당시는 우리 구조례가 있을 때는 우리 구에다가 위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조례로 정한 것이지요.

새로 개정되는 건 어때요? 그건 폐지해서 할 수가 없다.

폐지되서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폐지된 게 아니고 시행을 하고있는 겁니다. 시행을 하는데 구조례가 아닌 시조례로 시행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구 이런 데 먼저번에 있던 건 폐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설되는 건 여기서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돼요?

구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하는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과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김종섭 위원님.

김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각자 역할을 간단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가 건축을 하다보면 옆집에 일조권 피해도 있다, 사생활피해도 있다 심지어는 옆집에 균열도 가고 이런 피해사항으로 인해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게 많아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인도 만나보고 협의 또는 조정 이런 걸 일단 시키는데까지 시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믿지 못해 가지고 안 풀리는 민원이 많아요, 의외로. 그런 사항은 전문가들이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가 변호사, 판사 이런 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법적인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협의조정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모양, 높이, 구조 이런 걸 전부 다 건축물을 검토하는 거지요.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을 해결하는 거고.

강석준 위원.

구민회관 옆에 구자억씨 집 지은 건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간단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회관 앞에 구자억씨 건축물은 '95년도경에 공사를 하다가 현황도로가 있는데 현황도로를 80㎝ 정도 침범을 시켜서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시켰는데 공사중지 때문에 행정심판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중인데 제가 아직 판결문을 못 받았습니다만 2월초에, 2월 10일경인가 그때 최종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은 구자억씨가 승소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민원인들 측에서는 거기에 불복을 해 가지고 대법원에 항고를 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원판결에 의해서 그건 저희들이 조정할 사항입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십니까? 홍순영 과장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건축지도원의 자격에서 제10항에다가 건축기능장 보유자로 해서 자격을 넣어가지고 수정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