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부석 의원 발언
석영
손석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 선포합니다. 1. '97년도문화관광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문화관광국장께서 일괄적으로 하여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과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께서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성택 문화관광국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손석영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석영
손석영위원장
임국장, 첫 업무보고이고 그러니까 간부소개 하시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십시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저께 인사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제 봄이 시작됨을 알리는 입춘을 지나서 대동강 물도 풀린다고 하는 우수를 맞이하고 있지만은 봄을 시샘하는 쌀쌀한 늦추위에도 불구하고 '97년 도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시는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예도 전북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이 신설되었고, 문화예술진흥과 삶의 질 향상, 관광소득증대, 도민체력증진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등 계획했던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민선자치 3년차로서 도정의 성공을 다지는 해로 온 도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사회건설과 보고, 즐기고, 쉬어 가는 관광지개발로 관광소득증대를 기하며, 도민의 체력증진과 청소년을 바르고 튼튼하게 육성하는 것을 '97년도 문화관광행정 기본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아름답고 즐겁고 활기찬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문화관광국소관 199년도주요업무계획 별첨) 이상 간략하나마 저희 문화관광국 각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것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더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과 해당 소관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학태
김학태위원
장시간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원이 있잖아요, 문화원이 지금 시. 군별로 하나씩 다 있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개가 있다고 해 놓고 1,634명이라고 써놓았는데 그 1,634명은 뭐예요? 임직원입니까? 이사, 그 관련된 사람들이예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이사를 포함해서 문화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도에서는 특별한 보조 해주는것 있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거기 운영비가 국비로 되고 도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 군비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비 플러스 시. 군비.
학태
김학태위원
옛날에는 도비도 있었는데. . .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보충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원 사업비는 옛날에는 도나 시. 군에서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50%하고, 시. 군비 50% 해가지고 문화원에 지원이 됩니다. 지금 금년의 경우 문화원사업비를 가지고 국고가 3억 2,200만원이 보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 군에 주고 시. 군에서 그만큼 3억 2,200만원을 보태어가지고 문화원사업비로 이렇게 지금 문화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시. 군배정 비율은 어떤 근거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이 문체부에서 A급, B급, C급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A급은 작년의 경우에 한 2 천만원, 그리고 B급은 1,500내지 1,700만원 이렇게 구분을 두어가지고 규모가 적고 그런데는 좀 조금주고, 활동이 많고 규모가 큰데는 많이 급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연?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지난번에 고창인가?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고창 문화원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2천만원인가 했던것은 그러면 뭐예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관계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국고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시. 군에 주면, 시. 군에서 아까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군도 50% 부담 해가지고 연간 고창의 경우 한 1,700만원인가 2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것을 문화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가지고 문화부사업 활동하는데 제대로 집행을 해야하는데 좀 경리관계에서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내부에서 고발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문화원장이 반납을 하고 문화원장 자리를 물러나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제가 전에 초창기에 한 30년동안 익산 문화원장을 했었거든요. 공보실에서부터,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아는데, 이게 꼭 어떤 국비보조하고 지방자치 지방비 보조하고 회원을 회비로서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자체가. 그리고 그런것은 연말 분기별로 사용처만 보고만 해주면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있는데.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대로 줍니다마는, 어쨌든 도를 통해서 나가는 보조금이기때문에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정산검사를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고 또 문화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도. 감독할 권한이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고창사건을 기해서 그렇잖아도 한번씩 일제 지도. 감독을 합니다마는, 각 시. 군 문화원에 대해서 일제 감독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도 매 분기별로 월말보고 같은 것을 다 하고 있지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업무실적 사항에 대한 보고하고 대부분은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어가지고 시장. 군수가 문화원을 직접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전문성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지역에 어떤 문화에 뜻있는 분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법도 없이 희생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전에도 옛날 군사 정권시대에도 거기 그분들의 말하자면 문화행사같은 그런 것은 지역적인 행사는 그분들한테 문화원에다가 일임을 해주어가지고 위탁해서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그래서 각 시. 군것 전부는 못하고 지금 군산문화원에서 작년에 활동한 것을 제가 참고로 한번 갖어왔습니다. 지금 군산 문화원의 경우 지역사회 교육을 위해서 문화학교 운영을 하고 청소년 문화강좌를 하고, 군산사적지 기행을 해가지고 또 경노효친사상을 선양하기 위해서 경노제를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종호. 최우장 장군 399주년추모제도 했고, 당천소설 탕류 배경정리, 또 학생 풍물노래, 음악회 이런 것을 문화원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은 자체부담은 미약합니다. 군산같은 경우도 국고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하는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그 문화행사 같은것을 행정기관에서 주도해서 할것이 아니라 그런데다가 그 문화원에다가 위탁해서 하라고 하고 거기다가 주관을 맡기면 잘 할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미량이라든지, 온양같은데 몇군데는 아주 진짜 잘해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 봤고. 17페이지 보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여기를 보니까 '97년도 10월경에 익산시에서 지금 하는걸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도 익산시에서 금년에 하게 되어 있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이 어느정도 몇달 차이가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니요, 바로 연계해서 그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줄려고 그럽니다. 앞뒤로 맞추어가지고.
학태
김학태위원
이게 말하자면 시설같은것은 내가 볼때시설면에서 운동장이나 놀이장이나 시설 같은것 그런것은 다 충분하고, 교통여건 같은건 다 좋은데.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익산시에는 큰 어떤 재정적인것은 없을까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민속예술경연대회하는 예산,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예산 그런 것은 별개로 있는데, 다만 시설과 숙박시설, 교통혼잡이 가져오지 않도록 그 일자 조정만 해가지고 경축분위기를 같이 맞출려고 하니까 다른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시설만 완벽하게 된다면은 지금 운동장이 진행중인데요.
학태
김학태위원
잘 연구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 보면 여기 적극적인 관광홍보관광사업추진 해가지고 국제공항등 관광 보물 배포 4만부 해가지고 김포, 진해 제주공항등 그렇게 써있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부수를 그렇게 해서 공항에다 비치시킨 일은 있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공항에다 비치시켰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상호 교류를 해서 제주도 것도 우리가 갖다가 같이 여기다 놓아두고 또 제주도는 우리것 하고 같이 놓아두고 그렇게 해서. . .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군산에도 공항이 있는데 군산은 안들어가 있길래 물어보는 이야기이고, 저도 국내. 국외여행을 아까 여기 김해공항도 어디 가느라고 좀 가보고 김포나 제주공항을 가봤는데, 저는 거기가면 지도나 그런것을 좀 볼라고, 다른데 가면 상세하게 지도같은것 되어 있지 않아요? 관광안내도 같은것. 그런것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있는 것을 하나씩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것은 구경을 못했다고요, 사실은 한번도. 몇만부 했다면 몇천부씩 놓았으면 한달이라도 갔을거 아니예요. 가져가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나는 그런데서 이렇게 하나씩 있으면 챙겨가지고 오는데, 한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즐기고 쉬어가는 전북도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관광이라는 것은 결국 굴뚝없은 생산공장이고 하지 않습니까? 투자없는 노다지이고 물건을 주지도 않고 돈만 받는 그런 것이 관광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이제 보고 즐기고 쉬어가려면 뭔가 특성이 있어야 한단 말이예요. 기억에 남는 어떤 구경거리가 있다든지 특수성 있는 또 거기 부수 해서 먹고 자야 관광도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지금 사찰이 102개가 있고, 향교가 26개나 있고, 관광지 가 15개나 있고, 해수욕장이 9개나 있고, 또 공원도 10개나 있고, 휴양지는 1개소고, 숙박업소도 많이 있어서 어떤 잘 조화시키고 연계성만 갖추어진다고 하면 그건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주도나 어디 관광지 가면 관광지 지도같은 것도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택시같은 것을 타면 그 사람들이 다 외국어를 그만두고라도 국내만 하더라도 우선 가까운 제주도만 하더라도 딱 기사들이 어디 간다고 하면 거기 역사적인 배경에서부터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쭉하니. 그런데 사전에 관광객이 그 이야기만 들어도 어느 반쯤은 안다 그말이예요. 어디가 좋고 뭐는 어떻게 생기고, 뭣은 어떻게 생겼다는것, 그러니까 그런 홍보 그것도 참 중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 국도나 고속도나 철도변 보면 관광에 대한 어떤 안내도라든가 표지판 같은것 붙은것, 그런 것을 저는 저희 도에서는 별로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하고, 이번에 U대회때 사용한 각종 아취등 그런것 여기 말하자면 호남제일문 옆에 거기 있는데 제가 오면서가면서 보니까 거기다가 글자 몇자만 써놓으면 할 수 있겠고, 여산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주 내가 볼때는 수천만원 짜리 아취인것 같던데 그런데다가 다 지나간 것을 떼어버리고 조금만 거기다가 개수만 하면 좋은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이게 관광자원으로서는 뭔가 특성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말이예요, 2001년까지 7개 지역을 단지화를 만들어가지고 허브라고 하는 식물성을 갖다가 실제 단지에다가 도에서 24억원이나 투자해가지고 지역 이미지도 높이고, 농가소득도 높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충주 수안보 같은데, 재천 부근이나 청풍에 송리산이라든지, 옥천 장계라든지, 단양 장성, 대강, 외산, 온평 그런데 7개계획을 해가지고, 우리도 연구하는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저명한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우리 농촌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익산에, 거기 전문인도 많이 있으니까 외국에 어떤 특산식물이라도 우리 지역 특성에 우리 풍토에 맞는 그런것이 있으면 뭔가 하나 개발해서 정부에서 보조 해주어 가지고 하면, 다른데 없는것 하면 그 허브라는 것이 저도 신문만 보고 알아서 잘 모르지만 그것가지고 음식으로도 먹을 수있고 목욕도 하고 그러면 여러가지 건강 식품 말하자면 목욕하는데도 좋고, 또 이게 먹거리에도 좋고 또 아주 투자에 비해서 반대로 이득이 많이 나오는 식물인가 봐요. 한번 그런것도 연구. 검토 해보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간단히 세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관광지로 지정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제반 행정적 지원이 따르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이 구체적인 어떤 뭐가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말씀에 우리 관광과장이 한번 자세하게. . .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광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가장 두드러진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비지원 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국비 지원요. 그것뿐입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그리고 관광지로 지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투자가 공공투자와 민자유치 둘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 도로개설이라든지 환경오염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공공투자 하게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신규 관광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로 보니까 개발대상지가 온천이 주류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것도 물론 관광정책의 일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광이라고 그러는 것이 꼭 자연을 파괴시키고 해서 새로운 어떤 개발을 하는것도 관광은 관광이겠습니다마는, 좀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는데는 기가막힌 천혜의 절경도 주로 보니까 개발대상지가 온천이 주류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것도 물론 관광정책의 일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광이라고 그러는 것이 꼭 자연을 파괴시키고 해서 새로운 어떤 개발을 하는것도 관광은 관광이겠습니다마는, 좀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쪽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금년도 전라북도에서 지금 온천을 4개정도 지정을 관광지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내주므로 해서 대개 이 온천개발하는 그 지역이 지금 임야가 상당히 비중을 이루고 있을텐데, 완주 화심온천을 보면 말이지요. 7만 2천평을 지금 조성계획을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지금 요청중이예요, 그래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에 또 운주온천을 보게 되면은 18만 7천평, 이게 지적도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임야인지, 전인지, 답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것 자칫 잘못하면 말이지요. 현재 지목이 뭘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 주므로 해서 이것도 자칫 무슨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엄청난 산림이 훼손이 될텐데 이것도 지금, 물론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엄청난 자연파괴거든요. 우리 온천이라는게 가서 목욕하는 것인데, 비근한 예로 말이지요, 앞에 기 국고보조를 받는 관광지 위도해수욕장 같은데여기 국비, 도비, 시. 군비가 지금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군산 앞바다의 가까운데다보니까 선유도 해수욕장 고군산 8경이라 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를 놓고 우리가 얼마든지 좀더 개발을 해서 외국 관광객이라든지 내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쪽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이렇게 굳이 몇십만평의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국비. 도비. 시. 군비가 국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 이런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칫하면 자연파괴가 된다는것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갖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관광과 연계해서 상품화까지 할려면은 적지만 있으면 활용하는게 좋은데. 걱정하시는대로 많은 나무를 벤다든지 뭐한다든지 하는것은 그건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조치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국에서 주관해서 하는건 아닙니다마는, 관광이라고 하는것은 업무별로 보면은 다른 국에서 해가지고 관광자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떤 꽃단지 분식을 한다든지, 산림박물관을 만든다든지 그런것들이 농림국하고 저쪽에서도 이루어져서 우리 관광과 연계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연을 안건들고. . .
현식
조현식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이것이 관광지로 지정이 되므로 해서 지금 이렇게 국토이용변경신청을 내는것이고 조성 승인을 해주니까 아 이제는 개발해야 하는데, 한 일련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그럽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만 하더래도 그렇습니다. 이것 보는 사람에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그 용역기관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환경부에 전부 목메여 있는 거기에서 일감 안주면은 용역기관이 존재가 흔들리는 그래서 환경 어느 무엇이든지 보면은 환경영향평가를 보면은 수박 겉핥기식이 되어있고 이것을 일반 환경을 걱정하는 환경시민단체라든가 한테 전혀 신뢰를 못받는 그런 평가의 결과가 나오고 하는건데. 이것 환경영향평가 하면은 뭐합니까.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운주온천 18만 7천평이라는 임야가 되었든지 전답이 되었든지간에 지금 지목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과장
지금 10%만 진척되면 전체 훼손을 해야하는 새로운 면적이 아니고 단지로 다 포함되는 면적을 지금 합쳐서 하게 되는데요.
현식
조현식위원
물론이지요. 그러면은 꼭 온천에 필요하고 최소한의시설, 지원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 그리고 주차시설 이런데만 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주고 나머지는 산림 그대로 남겨 놓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 평수를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과장
18만 7천평에 대한것은 전체 면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승인을 해준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과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분들이 다른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든지 할때는 얼마든 지 훼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과장
그런것은 최소화 할 수 있는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어떻게 국장이 그런 재량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미 승인나가면.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과장
조성계획 승인을 다시 해주어야 되니까
현식
조현식위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한번 승인이 나면 은 해줄 수가 없어요. 법으로써 해준 겁니다, 이게. 아무튼 말이지요, 이 관광지 지정하는 문제에 계속 이렇게 온천만 정말 우리가 이건 목욕만 하는것이 이렇게 관광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것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 온천도 필요하고 합니다마는, 좀더 큰 차원에서 보면은 오늘 12시에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국장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물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전라북도 물이 딸린다 그런 이야기도 오늘 방송에도 합디다마는, 이게 지금 온천장으로만 무조건 개발한다고 그래서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지하수자원도 보호를 해주어야 될필요가 있고, 이 목욕탕만 계속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생김으로 해서 자연파괴에 우리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걸 좀 앞으로는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데에 조금 제가 보충말씀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산림훼손이나 이런게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 .
현식
조현식위원
이미 발생을 했어요? 이미 발생했다고.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과장
선유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유도는 우리가 해양관광단지 사업계획으로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거기 쌈터입니다. 그런데 아주 거기가 기가 막히게 좋은 천혜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은 기가 막힌곳이 선유도입니다. 두번째로 F1그랑프리 이렇게 여러가지 우여곡절끝에 이번에 군산시장께서 최종적으로 사업주측과 합의를 지금 본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과장
지난 2월 14일자 군산시장으로부터 107만평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로 그날 관련되는 부서 가 다루어야 할 부서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건설도시국 주관으로 해서 지금도 관련 실. 과및 건설교통부하고 변경관계가 있기때문에 국방부 관계, 그것은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 .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얼마전에 언론에서도 접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관계 실. 국장님들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해당 부서별로 역할분담을 주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한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98년도 10월달까지 F1그랑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내는데 전혀 차질은 없겠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과장
하여간 최선을 다하면 차질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차질이 없겠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과장
다만 근거는 중앙부서와 관련된 이 시간을 최소화 시켜주어서 날짜를 축소시켜주어야 공사를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간에 시민들도 많이 걱정을 했고, 과연 이것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것이냐 말것이냐 여러가지 여건이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컸고 해서, 본위원도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여러가지 앞으로 해야 될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내무 제3차)
석영
손석영위원장
내일 각 사업소는 사업소장만 출석을 하시는게 아니고 관계 국장과 관계 과장도 다 출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업소 소관은 내일로 미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일 출석하시지요? 국장께서.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과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국악원 문제는 내일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태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체육회와 관련해가지고 어디 보도에서 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 한번 물어볼랍니다. 얼마전에 전주시장께서 전라북도 공설 운동장에 대해서 총 대책, 방향같은것을 발표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설운동장 관계는 도유재산이고 도에 소관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장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최소한도로 공설운동장이 행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것인지는 잘 알고 있을텐데. 참모들이라든가 그부분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어느정도의 자문을 구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자문을 구했을때에 도 공직자들이 그것은 시장이 그런 발표를 해도 무방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리라 만무하고 그런것을 알고 있는 시장께서 그런 발표를 했을때에는 도와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내부적으로 수립이 되었기때문에 그런 발표를 한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 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전에 작년 연말에 전주시장으로부터 도유재산을 관리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자금이 세입과 세출면에서 너무 겝이 생겨가지고 한 10억원 쯤이 전주시비가 축나고 있으니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요 하는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한결과 현재 전주시에도 운영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무상사용계획승인을 매년 해주거든요. 그런데 무상 사용계획승인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그걸 안하고 도비지원을 해주십시요, 연간 10억원씩. 만약에 그렇게 안되면은 도에서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에다가 회답을 해주기를 공설운동장이 있으므로 해서 내무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 산정하는데 다소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그 액수를 1억원이 되었던 몇천만원이 되었든 간에 공설운동장 또는 실내체육관 이나 그것을 전주시가 운영하는데 한해서 그것에 대한 산정해서 주는 것이 있으니까 도비에서 지원해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금액이 10억원에는 못미치더라도. 그다음에 두번째는 각 시. 도별로 인구 가 얼마이상 되면은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음직하도록 되어있는건데.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전주시는 새로 돈들여서 질래,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리고 어차피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일주문 옆으로 저쪽 새로 하는걸로 지금 내정되어 있거든요, 전주시가요. 그러면은 그때 운동장을 또 짓고 해야 될테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면 현상유지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통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래놓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전주시가 수용을하지 않겠다면 도가 직접 환원해다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현재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 근무하는 전주시의 직원은 도가 인수를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기구개편을 해서 잉여인력이 있고 하기때문에 만약에 도가 직접 갖다 운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도청 인력으로 충당을 하겠다. 지금 전주시 직원을 우리가 못받아드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했더니 아마 그것 때문에 양시장께서 고민을 하셨던 모양인데, 아 까 지금 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모 신문에 톱으로 났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에서 어떤 의견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발표를 했는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도 그렇고 체육업무 담당하는 시 본청에도 그렇고,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전주시에 국장도 그렇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걸 발표한것을. 그래서 저희 부지사께서 전주시에 항의를 하고, 그것이 시것이 아니고 전라북도도청소유인것을 마음대로 협의를 안해보고 나중에 공원을 만드네 마네 그렇게 발표를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아마 이제 그문제도 보고 10억원 달라고 그랬다, 안했다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계로 해서 하니까 전주시장께서 그것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 10억원씩 이 빵구가 났는데 전주시의회에서는 그럼그것 갖다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것 아니냐고 자꾸 질책을 하고, 도에서는 못준다고 그러고, 만약에 허용을 못하면은 가져가되 인원은 못가져 가겠다고 그러고 그러니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시가 공설운동장을 지어야 하니까 장기 안목으로 봐서는 그쪽으로 전부 빠져 나가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사정 이야기를 하신것 같은데 대서특필해가지고 나와 버리니까 전주시도 주지만은 다른 언론사에서도 그걸 확인하라고 난리가 나고 이제 우리한테도 연락하고, 시에도 못 면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깊이 있게 검토가 되고 연구가 안된 상태에서 시장님께서 구상만 하셨던 사항을 그냥 가볍게 말씀한건데 이렇게 기사화 되어가지고 저희 지사님한테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관광국장 말이예요. 그문제는 답변을 좀 소상하게 해주세요 경기장을 옮긴다는 그런 기사하고, 체육공원을 만들겠다는 기사하고 동시에 난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났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장께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것 하고는 사실하고는 다른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태서
구태서위원
국장께서도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설운동장 관계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도당국과 시청과의 교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시장께서 어떻게 그런 엄청난 발언을 독자적 판단으로 할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간에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운영비라든가 관리하기가 이제 힘들고 그렇기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좀 지원 해달란다든가 그 세부적으로까지 이야기가 되고, 또 시청에서 관리를 못하고 힘이 든다고 하면은 우리 도에서 다시 그러면 인수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었던 공직자들은 우리가 책임을 못진다. 이런 정도로 깊숙히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다고 하면은, 감히 시장이 어떻게 공설운동장을 처분을 해가지고 향후대책 방향까지도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겨냥해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중에다 이렇게 띄워놓고 우리도 당국에서 전주시쪽에 무엇인가 언질을 주었기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까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지원 가지고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지요, 어디 다른데 옮긴다든지 옮길때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이야기를 들은적도 없고 우리가 낸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신문에 이렇게 나와서. . .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니까 시장께서는 공설운동장이 도 유재산인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것을 도당국에다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한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처분을 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혹시 그분이 행정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분위기 이런 여건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고 했을적에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거나 사과를 하면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그전에 상당히 깊숙히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고 교감이 있었는데, 또 소유권이 도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조나 요청을 했으면서도 왜 일방적으로 처분을 해가지고 시 외각으로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옮겨야겠다. 그 재원은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을 처분을 해서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하면.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전주시장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그렇다면은 하여튼 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테니까 일단 당신이 먼저 그렇게 말을 꺼내보십시요 라 고 약속을 했다던가, 무슨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어떻게 감히 그렇게 경솔한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발표를.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기때문에 저희 지휘부에서도 그날 신문을 불끈 한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려서 다 알아봐도 부시장이나 참모들이 그걸 가지고 계획을 해서 만들었거나 뭣을 했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련될만한데 국장, 과장들 전부 연락을 해봤어요. 자기들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장님 혼자 머리속에서 생각해가지고 그랬는가본데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와 나중에 협의를 해서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협의를 해보라고, 혹시 그런 발표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협의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전주시장이 먼저 그냥 개인 구상을 밝혀서 이렇게 평지풍파를 만들었기때문에 그래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지금 저희 지사님한테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말이 안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전주시장한테 통박하고 싶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차라리 한번 상의라도 해본다든지, 밑에 참모들한테 통해서 어떤 그런 구상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발표가 되었다면은 조직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조직적으로 한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마 시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혼자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게 기사가 되어서 나오고, 전주시청 참모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그렇다고 발원지도 없고요.
태서
구태서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장 위치에 있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하는것은 행정기관끼리 유대가 일관성이 없기때문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것도 도에서 전혀 책임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간에 그런부분 일부분 문제를 도에서도 책임을 져야하고 또 시장께서도 그에 상응할만한 사후 사과라도 있다든가 이래야지 이런 상태로 놓아두고 그랬다고 하면은 안됩니다. 그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어쨌든 제 소관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숙박업소와 관련해서 이건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해서, 관광호텔, 국민호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이렇게 세분화 되어가지고 지금 숙박 업소를 이렇게 나열시켜 놓았는데 지금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은 전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숙박업소로 있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영업행위를 보통 호텔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회원한테 판매를 했기 때문에 회원한테 우선권이 주어지고 회원이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그날 여유가 있을적에는 달리하도록 이용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 .
태서
구태서위원
활용을 하는것하고 영업행위를 하는것 하고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수요가 없어가지고 비어있을적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도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 .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회원들한테 사전에 다 양해가 되어져가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회원이 사용한다는 신청을 하지요. 언제언제 내가 쓰겠다 며칠동안, 그런데 회원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여백이 없을적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때 그 시기에 회원이 다 쓰시고도 안쓰신 회원이 있어가지고 여백이 있을적에는 그때는 일반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고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쪼록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시중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어차피 기회가 와서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콘도미니엄 말하자면 회원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호텔이나 이렇게 콘도미니엄 같은것은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행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추후에 만약에 법적상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확인이 되면은 오늘 답변하시는 분들은 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아까 우리 조현식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관광지개발 관계에 대해서 저도 조위원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온천지만 관광지 개발대상지역으로 이렇게 선정했는가 하는것도 조금, 말하자면 관광지라고 하면은 우리 국장께서 항상 이야기를 했듯이 볼거리, 먹거리, 이런것 등등 복합적으로 전부 갖추어져야 관광지로서의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새로 지정이 된 지역은 평소 우리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광지로 새로 개발된 지역이 도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개발을 했 습니까? 아니면은 시. 군 행정 채널을 통해서 개발된겁니까? 아니면은 개인 소유자들의 뜻에 의해서 발굴이 된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국고보조에 의해서 하는 관광지 개발사업은 국. 도. 시. 군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때문에 시. 군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지정신청이 와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보조금을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완전히 민자 스스로 하는것은 그것은 시. 군을 통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신청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금이 아무것도 안나가는 경우는. . .
태서
구태서위원
지원금이 안나갈 경우에는 개인이 요청을 해가지고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나 타당성 같은 것은 도 당국에서 확인을 합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시. 군을 통하지 않고 하는것은 저희가 시. 군에 다시 조회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장조사도 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쳐서 들어왔던 안거쳐서 들어왔던간에 시군 의견 저희가 듣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타당성 조사를 갑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그리고 이 최종결정은 어떻게 하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이제 최종결정은 도에서 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이게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자세한 절차관계를 조금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 .
석영
손석영위원장
예.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신규관광지 개발에 따른 그 절차는 일응 개발기본계획이 해당 시. 군 자치단체에서 먼저 수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수립해가지고 저희 도에다가 관광지 지정 신청과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 군에 들어온 것을 받아가지고 건설국 계통에 국토이용계획, 그리고 저희 보사환경 분야에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와 에너지 사용계획등 관련부서에 의견을 전부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때 이 승인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관광지 개발사업이 실시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그 관광지로서의 개발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한 부분을 대체로 뭣뭣을 봅니까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관광지 지정에 대것은 관광지에 여러가지 사적과 관련된것이라든지, 자연 풍광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또는 온천등 그 관광객이 많이 올 수있는 분야라든지 이런것들을 저희 관광진흥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 관광시설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하고 그 계획이 맞을때 여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여기 나온것처럼 차라리 온천개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내가 보기에 단 한 군데도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춘 지역이 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태서
구태서위원
제 생각은 관광지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물론 온천개발이 되었건 관광개발이 되었건간에 국가에서나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개인사업을 육성시킬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국가나 도나 시. 군이 말려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정확한 판단이 있는 다음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때문에 드리는 것이니까, 마치 자칫 잘못하면은 발언한 본위원한테도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보사태와 같이 사업을 빙자로 해가지고 국가나 도나 시. 군이 피해를 입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해주시기 위해서 촉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리고 청소년 연수등을 통해 국제적 면모나 진취적 기상함양 그랬는데. 그것 세부적으로 농업해외연수 11명, 유럽 4, 일본 4, 북미 3. 그리고 이것 구체적으로 농업해외연수 11명에 대한것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해주어 보시지요. 이 청소년 해외연수하는데 과연 농업을 위한 해외연수가 꼭 필요한 것인지.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44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10페이지를 보시면, 직접 세부적으로 해준것, 40몇페이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44페이지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아닌데 44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말씀해보세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44페이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아니 10페이지를 보시면은.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청소년 해외연수등을 통해서 견문 확대거기예요. 그것은 지금 농업해외연수 11명은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저희한테 인원차출만 요청이 오면은 저희가 시. 군을 통해서 차출받아가지고 청소년 육성재단에 통보를 해주면 그쪽 비용으로 농촌에 있는 연수생들을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해외 연수를 시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청소년 이렇게 되면 청년도 있고 소년도 들어있는데, 이 소년들을 상대로 해서해외까지 농업을 위한 연수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는 겁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주로 청년들이 가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데 청소년 해놓고 농업해외연수.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거기도 재작년에 청소년 대상으로. . .
석영
손석영위원장
대상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왜 농업연수만 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보세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의 계획이 아니고 중앙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 기금이 농어촌육성재단입니다. 그래서 대상도 농어촌청소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덴마크 같으면 축산하고 화훼라든가 캐나다 같으면 이제 임업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차출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차출해주면 거기에 보내게 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이해가 되는데요. 업무보고를 하실때에는 농어촌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놓아야지, 업무보고 어디를 보더래도 농어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그저 그냥 청소년 해놓고 보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세심하게 관심을 갖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더 이해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성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전북도21세기비전 해가지고 네가지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뭣뭣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종합레져타운을 지리산과 덕유산 변산지역에. . .
성희
한성희위원
지리산, 덕유산, 변산 그다음에 또.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다음에는 경마장 경륜장을 익산지역 에, 그다음에 세번째는 지리산 정령치 일대에 항공레포츠 기지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성희
한성희위원
항공레포츠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리고 또 하나는 임실 관촌지역에 국제 조각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21세기 4가지 관광과 관련된 비전사업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지금 도에서 앞으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이것을 지금 종합 취합하는 우리 기획 관리실에서 이 사항을 21세기비전사업을 지금 놓고 정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소관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거나 그런것 보다는 21세기비전사업이기 때문에 장차 이런 사업을 해야 우리 전라북도가 밝아진다 하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사업은 아닌데도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꼭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위원하고 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저도 한번 조 금만 짚고 넘어갈랍니다. 그점 오해가 계실까봐서 제가 특정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온천을 수없이 개발한다고 했는데, 혹시 논산 대둔산 말이지요. 저쪽에 논산지역으로 거기 민자유치 해서 개발한다는 이야기 못들어 봤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는 못들었는데요.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그것 제가 작년에 건설위때 대둔산 가서 들었는데, 지금 논산지역으로 우리 지역 저쪽에다 약 4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대규모 유락시설을 만든답니다. 지금 공사가 아마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은 물론 거기에서 입장료 받겠지요. 또 정상에 올라오면 이쪽에도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대개 이 대둔산에다 지금 사실은 볼거리는 이쪽에 있는데, 그쪽에다 대규모 민자유치해서 유락시설을 해버리면 우리 우리쪽은 관광수입도 떨어지고, 줄어지고 그런데에 대한 무슨 대책같은것, 예를 들면은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 소규모 이런 온천보다도 이왕 할려면 이제 큰것, 큰것해서 좀 정말로 우리 전북사람만 오는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사람이 세계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좀 큰 비전을 가지고 이런것 한번 좀 연구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거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대아리 저수댐에서 저쪽으로 운장산인가요, 그 정상가면은 제가 지난번에 건설위 소관때 봤는데, 공영개발단에서 약 4억원 들여서 휴게소를 지어놓고 지금개발이 다 되었습니다. 도로가 운일암반일암까지 전부 포장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올라가보니까 정상도 높지만은 좌우 풍경이 기가 막힙니다. 게다가 용담댐이 완공이 되어버리면 아마 관광지라고 조금 지역에 와서 보는것 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완공이 되면 아마 이게 전라북도의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가 될 겁니다. 이런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뭘 만들어 놓으면은 저는 상당히 볼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온천 이게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하기가 곤란한테 이런걸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논산휴게소는 아직 저희가 말씀을 잘못드리는데 한번 관심있게 그쪽 보겠습니다마는,
성희
한성희위원
그건 분명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우리 대둔산 지역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산 하나를 가지고 가를때 우리 지역에 다 볼거리가 있고 다 즐길거리가 있는건데, 거기에 뺏긴다든지 하면 모순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완주군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완주군에서 어떤 자체계획이 있는가도 한번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하고 같이 합동해서라도 어떤 개발하는데 한번 연구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대아리 저수지에서 넘어가는 코스 저도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좋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가보셨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이 지금 진안 용담댐이 축조가 되면은 용담호 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이렇게 시킬 것으로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활용해가지고 아주 좋은 관광지가 개발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사실은 운장산 정상에 공영개발단에서 휴게소를 지어놓았는데, 사실은 이게 개인이 허가를 받을 곳이 못됩니다. 안된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이제 관해서 하니까 만들어 놓았잖아요. 작년에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을때 그걸 판다고 그래서 몇 사람이 전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팔면은 분명히 뭔 냄새나는 것이다, 아마 그 산이 세풍인가 어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개인이 개발못하니까 관에서 개발해가지고 팔면 얼마를 받았든 그건 틀림없이 냄새가 나는 겁니다, 분명히. 괜히 오기로도 못팔게 했는데, 지금 금년에 못팔게 되어 있을거예요. 이런것도 좀 활용해서 이것 판다고 하면 좀 이상해요. 민간은 개발을 못하는데 관에서 개발해가지고 팔아버리면은 세풍인가 그 뭡니까 아마 그럴겁니다, 거기도 그래요. 한솔, 한솔땅이예요, 개발 못하는데 공영개발단에서 휴게소를 지어 놓았습니다. 아마 3, 4억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주 좋아요, 거기가. 거기 한번 가보시고 용담댐 완공되면은 참 아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신규 관광지조성에 남원에 관광단지가 들어갔는데, 이것 지금 혹시 기본 구상 갖고 계신지 좀. . .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남원관광단지는 당초에 '84년 7월 28일자로 관광지가 지정되어가지고 0. 91㎢가 관광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과장님, 기 지정한 것 지금 앞으로 계획만 말씀을 해주십시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그런게요, 거기를 그 옆에 있는 지역을 춘향태마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남원시의 개발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기존에 있던 0. 91㎢에서 2. 18㎢로 구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이제 지역은 확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관광지 지정에 따른 조성계획승인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조성계획승인이?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그래서 어제 남원시 관광과장하고 기획계장하고 저희 과에 왔는데 앞으로 이것은 금년내에 조성계획 승인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성계획까지 모두 승인이 나야 이것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금 남원시와 저희 과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왜그러냐면요, 이게 충무시 같은데 돈 암 관광단지 같은데는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가지고 수백억원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말이지요, 지금 대규모로 하나 만들어요, 특히 제가 남원이라고 해서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남원하면은 춘향문 아닙니까. 이건 세계적인 로미로와 줄리엣의 버금가는 오히려 그 이상 가는 관광문화인데. 지금까지 말로만 춘향문화 행사만 했지 이런것 하나 조성 못했어요. 어떤면에서 보면은 참 이것 하나만 하면 우리 전북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객이 몰려올 겁니다. 이왕 하나 할려면 대규모로,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그만하게 산 깎아가지고 온천해봤자 얼마나 관광객이 옵니까. 우리 전북사람만 가서 목욕하는것 밖에 안되지, 이런데 관심을 가져주시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거기에 곁들인 답변을 제가 국장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사님께서 춘향제 어필하는 내용은 지역적인 것을 좀 탈피하고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해서 우리 춘향을 널리 선양했으면 좋겠다. 외국에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 아니겠느냐,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사내용도 조금 정비를 해야되겠고 대상도 넓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광지도 개발하는데 주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남원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서로 논의를 하자고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남원관광단지가 기왕에 조성된 것도 아시다시피 조금 분양이 안되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입장에 거의 민자유치를 해야될텐데 아직 그런 임자를 만나지를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원관광단지.
성희
한성희위원
그래서 그말씀 민자유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논산 대둔산 말이지요. 완전히 민자유치랍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지금 안하고 있어요. 400억원을 민자유치를 했다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왕 할려면 좀 크게 하나 해주시지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 지역특성에 맞게 예를 들으면 남원 같으면 테니스가 이렇게 육성되어야 되는데, 뭘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주시 같으면 베드민턴같이, 그런걸 고려했습니까? 지역특성에 맞게 그냥.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남원시가 복싱.
성희
한성희위원
복싱입니까, 복싱도 남원에.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남원이 그 복싱선수가 유명해서요.
성희
한성희위원
특히 비단 남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것 좀 육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문화관광국이 신설되어서 국장께서도 업무파악을 아직도 하시는 기간이겠지만은,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이 온천문제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건 관광진흥법이나 관계 관광에 관련된 법령이 적용되는 이런것도 있겠지만은 또 온천은 온천법에 의거해서 지구지정을 해야되는 그런 관계법령도 있을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통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되고, 또 미리 사전에 좀 준비하시고, 숙지하시고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황병근 위원 질의하십시요.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의 각계 문화재를 다루어놓았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로서 그것이 원만하게 지금 뭔가 조사가 됩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문화재위원들이 실제 일을 맡고 그래서 하시는데 쫓기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쫓기는것이 아니고, 물론 쫓기기도 쫓기겠지만은 전문분야가 다릅니다. 거기에 이제 한분 정도 끼여있는 모양인데 각 분야에, 그러다보면 한분이 와서 주장하면 다른 사람은 뭣도 모르고 예 하고 손들면 통과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합니다. 이런 사항인것 같은데.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어차피 지금 계시는 위원들이 임기가 금년 4월 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발을 하셔야 올바른 문화재를 말하자면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적하는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 좀 신중하게 해주세요. 문화행사비, 문화행사비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6억 9천만원이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작년에 6억 9,100만원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금년에 4억 5천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5억원이 불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금년에 4억 5천만원이 나와 있어요? 문화행사지원비가.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금년에 9억 8천만원인데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은 민속경연대회비니까 특수업무니까 그건 제외하고, 거기까지 넣어가지고 문화행사비 지원비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민속경연대회는 특수한 대회를 출전시키는 거니까 그것은 여기 계산에 넣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천천히 대답해주시고. 뭔가 미륵사지 20억원, 지금 예산이 추가되는것, 이게 그전에 40억원 모자라는 것 그것중에서 나온겁니까? 뭡니까? 국고보조 20억원 지원된것.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예산편성할때 9억 5천만원만 와가지고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뒤에 이제 금년에 문화유산의 해도 되고 특히 익산지역에 이협의원과 최재승위원께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더 증액해서받아온 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바라지 안했던 돈입니까? 뭔가 발굴하다 모자란 40억원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어차피 모자라서 더 주어야 되는데 9억5천만원만 주고 말았던것을 20억원으로 더 증액해서. . .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40억원에서 하면 10억원이 모자라네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0억원을 더 찾아와야 되겠네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와야지요, 이것은 더 부탁해가지고, 그것은 천천히 찾아보시고.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관광문제, 이 관광개발한다고 하니까 돈을 들여서 짓고, 새로 지어서 뭣을 만들고만 해서 관광개발이 된것같이들 계산하고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다른데하고는 달라서 문화유적이 많은 곳이고, 전통. 문화. 예술의 고장이고, 그래서 우리 가장 한국적인것이 말하자면 관광 우리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대한민국 사람들 유도하는 관광소를 만들다기보다는 앞으로는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이니까 세계적인 관광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가장 하찮은 것이 굉장한 관광물이 된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문화쪽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찾아내야지 돈이 안들고 무엇을 졸지에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돈들여가지고 관광개발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 실정이. 그래서 열거하자면 여러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문화유적, 유교문화 유적도 많고 또 그런 정신문화 적인 측면에서 개발하다보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도정질문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것이 돈 조금만 들여도 앞으로 그리고 근시안적으로 우리 관광개발을 하시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빨리 개발해가지고 전라남도 사람경상도 사람 잠깐 온다고 그래서 이게 관광지가 되는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를 구상해야 됩니다. 그건 뭣이냐 가장 시원찮하더라도 우리가장 한국적인것 이런것을 개발해야지요. 아직 흔히 간혹 이야기 합니다마는, 로렐라이언덕 이런것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곳입니까? 그게 전설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이. 불란서 가면 몽마르뜨언덕 가 보셨지요 뭐 아무것도 아니예요. 광장을 만들어놓고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전설화하고 이렇게 해야 세계적인 관광이 되는겁니다. 이런것을 위해서 당초에 문화관광국이 생길때 정책조달계를 두라고 내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와 문화관광과와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관광개발하는데.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자료를 내주면은 그걸 가지고 관광과에서 뭔가 만들고 그래서 관광개발과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했던 겁니다. 양과를 통합해가지고 국장 산하에 직속해가지고 정책개발계가 있어야 되어요. 그래야 돈 안드는 관광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면에 좀 관심을 두시고, 돈 안드는 관광개발을 하는데 그런데 치중을 해주셨으면 하는것을 주문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예도 전북을 더욱 알차게 내실있게 빛 내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문화관광국 간부 여러분의 어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동산 조성을 하신다는 그런 계획이 보고서에 있는데. 그 동산 조성하는 그 위치와 그 규모는 어느정도이며, 그 다음에 거기 전북을 빛내는 그 성현들을 거기에다가 아마 잘 선정을 해서 후손들한테 많이 보겠금 하실 모양인데, 그 선정은 몇분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 어떤 선정하는 기준이나 선정은 누가 선정을 하며, 그다음에 현상공모로서 2천만원의 어떤 예산을 세웠는데. 이 현상공모의 내용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자랑스러운 전북인동산은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한곳에 모아가고 우리 후계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전승도 하고 외국 아주 외부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스러운 전북인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하는건데요. 세가지를 하는 것은 과거를 나타낸 역사의 동산 또 현재를 나타내는 매력의 동산, 과거를 나타내는 꿈의동산 이렇게 해서 우리 전주시 관내나 어디 근교 가까운 곳에 한 3만평 규모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영입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지금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구상없이 현상공모는 어떤 기준에서 현상공모를 하실 겁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것을 나타내도록 해서 우리가 현상공모를 할때 그걸 이제 기준을 조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계획이 된것 아닙니까? 금년에 할 계획이 아닙니까?
금년에는 이게 안됩니다. 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
효기
전효기위원
아니 그 시설은 금년에 안되더라도 현상공모를 금년에 하실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현상공모는 금년에 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어떤 현상공모를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그것은 도에서 제시를 해야 지 응모자가 그 사항을 체크해서 하지, 현상공모자한테 알아서 하라고 맡길 수는 없을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하기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할것인가, 의견수렴을 하기위해서 금년 6월달 쯤에 관계 여로와 같이 해서 한번 받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시하는 의견을 가지고 기본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현상공모를 할려고 그럽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금년 시행이 불투명한 사업이겠고만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타당성과 인물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관광홍보를 위한 영상매체물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두가지 있습니까, 그 내용은 뭡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비디오하고 CD롬.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서 어떤 내용들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우리 전북의 관광문화유적지와 관광명 소 그런것들을 엮어서 약. . .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두가지가 비슷한것인지, 각각특색을 가진 것인지?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비디오는 그전에 지금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고 CD롬은 지금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을 구체적인것을 관광과장으로 하도록. . .
석영
손석영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시지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비디오는 '92년도에 제작된 약 30분짜리 도내 관광지를 소개하는 비디오 테잎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든 CD롬은 비디오 테 잎을 그대로 옮긴데다가 저희 관광자원으로 586건의 자원을 별도로 거기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관광자원 532건, 문화예술축제 26건, 관광코스 13건, 도. 시. 군 현황 15건 그렇게 해서 586건을 거기 에 수록을 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30분짜리 비디오를 보강해서 CD롬을 하나 만들었다 이거지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거기다도 넣고 거기다가 다른 586건 자료를 더. . .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보관자료 입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CD롬을 각 시. 도 관광과 지역관광협회, 관광안내소 주한외국관광청한국사무소, 주한외국대사관, 서울 주요 일반 여행사,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등에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이후에 각 대학에서 요청이 와서 대학에도 보내주고 있고, 지금 수시로 그 요청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어떤 실효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홍보는 금방 눈에 보이는 효과보다는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하기때문에 장래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고시마현과의 관광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관광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에 국제협력관실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교류전을 각 분야 관광도 있고, 상품도 있고, 여러분야 거기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본위원이 전반기 산업위원회때 보고받은 사항으로는 가고시마현과 관광협의회를 만들어서 정례화 시킨다고 내가 보고를 받은것 같은데. 그 내용은 그렇게 시행되지 않았다 그 런 말씀이시지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관광만 별도로 교류협의회를 갖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국제관광전시박람회 참가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1,240만원인데, 그걸 가지고 4개국 박람회 참가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수를 만든다든다 그 내용이 여러가지 있을텐데.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4개국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본 도쿄와 독일 베를린 2개소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판을 다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참여해가지고 저희 관광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없어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저희들이 지금 이건 관광공사에서 3월 8일에서 12일까지 지금 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 도쿄하고 베를린만 참가하고 싱가폴하고 중국은 참가치 않는다?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 예산이 1,240만원인데 그 예산 가지면 충분합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 .
효기
전효기위원
참가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참가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 관광공사여행사등이 모두 자의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금년에 두개 외국에 참여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독일에 한번 다녀오고 나면 뭣인가 저희들이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근거로서 지금 이 예산범위내에서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먼저 홍보물로서 홍보, 사진, 포스터, 홍보용 팜플렛, 전북관광 비디와 CD롬 그리고 볼펜이나 열쇠고리 등 기념품, 그리고 저희들이 사진 판넬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 .
효기
전효기위원
그 예산만이다, 이것은?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축제 행사일정에 음력을 양력으로 고정화 시키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물론 국제적으로 홍보하기는 물론 양력을 다들 쓰니까 좋겠지요. 그런데 본 취지가 지역축제라는 것이 우리 고유명절이랄지, 정월대보름이랄지, 추석이랄지 이게 다 음력입니다. 또 인근에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도 춘절이네, 정월 대보름 행사나 해가지고 음력으로 하는 행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어떤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물론 기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깊이 검토하셨다면은 본래의 어떤 취지와 양력으로서 획일화 시킬때에 어떤 그런 축제에 어떤 우리 고유로 내려오는 그런 감정이 그대로 지장을 안받겠는가. 축제의 본 의미와 달라지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우려에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깊이 생각하셨으면 이 정도로 보고를 하실때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검토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지금 저희 도내에서 조그만한 행사까지를 모두 합치면 약 59개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저희들이 조금 깊이가 있는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을 20개 행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재 음력에 의해서 행사일정이 결정되는 행사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광이벤트를 세계화하는데 매년 날짜가 유동적이면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도에서 획일적으로 시. 군 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게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해당 시. 군에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권장을 해보고, 이런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각 시. 군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하나의 소망상 관광 차원에서 소망사항을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지금 피력을 해놓은 것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건 그냥 관광홍보상 행정편의주의이지 본 취지가 어디에 있는데 그것을 음력을 양력으로 바꾸어서 획일화를 시킵니까 좀더 깊은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다음에 지금 시. 군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조직을 보강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 군 생활체육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떻게 지금 보강하실 계획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도협의회는 한군데 있고, 시. 군에 하나씩 있으니까 15개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도 그 지역단위에서 체육에도 관심도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이렇게 되어진 지역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의례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데도 있어서 조금은 임원들에 대한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시다시피 임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억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임기 시기가 되어서 또는 어떤 그 충원하는 요인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사람을 바꾸어야 할적에 같으면 조금 개선해서 바꾸라고 보강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그 각 시. 군 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나름대로 잘 하시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래 답습하는데도 있고 그럽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시. 군 체육회와 별도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어떤 필요성이 있나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때문에 전문체육인들하고 항상 의견 마찰이 있는데요. 저희도 우선 통합이 되어서 한군데에서 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문 체육인들하고 이해가 맞아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아주 힘이 듭니다.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체육진흥법상에도 그렇게 두개로 갈라져 있고 각각, 그래서 소망에 불과합니다마는, 계속 한번 같이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볼려고 그럽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용원
김용원위원
전라북도 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것들이 해결된것 같은데 금년에 그 계획이 194억원 투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총액이 925억원, 물론 잠정 계획이겠지요. 사업기간이 '95년에서 '99년 5년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업기간을 다시 재조정을 하든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190억원 투자해가지고 925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 어떻게 사업기간을 '99년 앞으로 2년 밖에 안남았습니다. 향후 2년, 국장께서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고 하면은 이것은 적어도 면면히 이어져야 하는 일종의 문화유산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졸속하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들은 필시 좀 염려스럽지 않는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걱정하시는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전북문화예술회관 가지고는 부지문제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에 12월 31일날 전북대학교와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전주시에 또 건축심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재원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금년에 지금 140억원 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99년까지 끝내겠느냐 그런 걱정의 말씀이신데. 사실 실무자인 저도 돈 확보하는 것이 가장 걱정입니다. 돈만 있으면은 이제 별 어려움이 없겠는데요. 저희가 중앙에서 200억원쯤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절충한 결과 우선 아직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마는, 10억원이 지금 와 있습니다. 국고에서, 200억원을 희망했는데 10억 원 와있다고 하면 몇 % 되지도 않습니다 마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사실 재원확보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9년이라고 하면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조금 신축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대단히 졸속한 중장기 계획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지고. 또 국고지원예산도 타 시. 도에 지원한 관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마치 그 200만 도민들을 들뜬 분위기 속에서 사로잡는 이러한 졸속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도정문화예술회관건립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건립문제는 좀더 여유있게 다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계획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확보만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금 저희 지사님께서 불과 한 1주일 전에도 새로 오신 내무장관도 만나서 내무부 속에서 교부세를 좀 지원 받는 문제, 그리고 문체부장관을 저랑 같이 만나셔 가지고 문체부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더 증액하는 문제를 계속 정책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190억원 이것도 재원이 확보된 상황속에서 예산이 선것도 아니고, 이것도 지금채무부담용으로 지금 이걸 만들은 겁니다 이런 행정이 되겠냐 이겁니다. 삼성문화센타에서 60억원 들여가지고 전북대학교에 나름대로 큰 손색이 없는 현 예술회관보다도 계속 발전적인 공간이 이룩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15억원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역시 전북대학교 총장이나 모든 분들이 이것이 대학 소유물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의 소유물로 이미 공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사업들을 마치 문화발전을 시키면은 하루아침에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하고 잘사는 양 이런 졸속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은 매우 안타까운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지사님께도 강력히 이런 문제점들을 소상하게 전해가지고 가능한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문화. 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이 지금 구상이 되어 있는데. 1차 시한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1차 시한은 작년에 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난해 9월달에 시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이 된 이후에 정식으로 그걸 다시 수렴을 하고, 또 금년에 문화유산의 해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조정해야 하게 생겨서 재검토를 지금 2차 시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 .
용원
김용원위원
1차 시한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계획보고에 의하면은 금년 2월중에 성안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성안되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2안도 아울러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2안은 3월로 좀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 계획도 중요합니다마는, 물론 뜻이 있는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이룩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계획도 중요하지만은 실현 가능한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치 지방자치시대가 되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전라북도가 발전하는 이러한 오도된 도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이러한 행정행태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주문하는 것입니다. 지방문화예술회관 공간 확충사업으로 지금 예술회관건립에 있어서 보완문제는 그동안에 공사진척이 안되어서 흉물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바로 전자에 지적과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7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예산에 7억 5천만원밖에 안세워져 있는데 사업계획을 보면은 '92년도에서 '97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것들이 문제인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건립에 대한 예산들도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계속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것들도 보면은 중기재정계획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속에서 마치 특정 단체에 선심을 쓰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요구가 오면은 과연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또 계획 대비하는 것들도 충분한 재정계획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상적으로 지원을 해서 결과를 낳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96년도 우리 문화관광국 뿐만아니라 각 행정쪽에 U대회를 빙자해서 투자하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감안하지도 않고 마치 주먹구구식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문화유산의해 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한번 더듬어 봐야겠다. 여기 사업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 대상 사업이 내년도부터 착수를 했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문화재 대상 사업이 작년에 일부 해서 이월되는것 있고, 금년 계속해서 하는것 있고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95년도부터 착수가 되는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실질적으로는 '95년부터 착수가 되어가지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연말것도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연초에 나와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마치 의회가 잇빨없는 호랑이가 되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그럴싸하게 의회에서는 답변하고 그냥 지나가면 말고, 정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다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마는, 몇년전 것부터서 사업을 유치하는 그런 업무적인것을 더듬어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쪽에서는 그냥 그때그때 모면할려는, 꿀꺽 지나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어디는 말하자면 똑같은 조건 하에서 투자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가고 덜가는 이런 사례들도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물론 그 시. 군의 재정형편도 감안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사유들을 의회에서 소상하게 보고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아무말도 안하고 넘어가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은 결코 집행부의 자세가 아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할때도 보고 그러면은 또 감사할때도 보고 그러면은 몰라서 아무말도 안하는것 아니예요. 그저 묵시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아마 저 뿐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행여라도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소홀히 해서 업무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체육회 분야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도민 전체 화합의 한마당이 되어야 하고 전국 화합의 한마당이 되는 그런 전체 분위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예산들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소년체전을 위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이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예산을 얼마 부담한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이소년들은 우리 지역, 우리 국가 새싹들입니다. 또 지금 그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세 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러한 돈만 내놓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더 같이 우리 희망인 새싹들에 게 좀더 전북체육향상을 위해서 큰 잔치 에 그쪽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동안에 그런것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신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도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투자를 해두어야 관심도 더 있게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금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몇명 가지고 2종목을 했지요? 8명 가지고 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우리 도요?
용원
김용원위원
예.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1개 종목에 5명씩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래서 지금 2명씩을 더해서 7명씩을 하겠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 .
용원
김용원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2명 더 보강하는데는 기본적인 것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는 안들어갈 것이고.
용원
김용원위원
지금까지 직장경기 선수육성을 위해서 간 투자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말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희 도가 3억 7,300만원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물론 전국적으로 우리 도세가 빈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유만 있으면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아직은 우리 전라북도가 더 확대 지향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사업을 명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우리 도가 시작한 년도는 '80년부터 지금 우리가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금 각종 경기에서 실적은 있으면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랑프리 대회를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향후우리 전라북도가 예산상 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안해도 자체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것인지, 또 사업비가 450억원으로 잠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은 성안이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F1그랑프리는 전반적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세풍에. 다만 그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확포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군산시하고 세풍간에 중앙이나 도에 지원이 있으면은 협조를 받아서 하고, 그게 정 안되면은 세풍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한다 이렇게 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도가 그것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들어야 하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기간산업시설 도로 때문에는 중앙에서 지원이 다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민간사업이니까 하는 것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모르겠다 하는 것은 결코 안됩니다. 우리 전라북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간접시설투자가 잘 되어서 발전됨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더불어 발전한다. 설령 예산은 지원 받는다고 할지라도 지사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중앙에 강력히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런 간접시설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장학숙 문제, 60억원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16억원 확보되어 있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장학숙 기숙사 짓는데 20억원은 기왕에 토지를 사서 대금 지불해있는 것이고. . .
용원
김용원위원
부지매입비로?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비용으로 16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60억원인데 이렇게 해서 16억원 확보해가지고 44억원 어떻게 바로 다른 사업들 을 안하고 그냥 이런 도립사격장 문제, 예술회관 등등해서, 또 앞으로 전라북도 비행장 유치 등등 써야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에는 엄청난 차질이 올것이다, 이것은 4대 의회에서 이강년 지사때부터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강력히 주문한 바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서 이사 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 아닌가. 다른 사업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전라북도 도민들의 자제인 우리 꿈나무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면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데 너무 예산투자가 빈약하지 않는가, 인색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신학기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골 사람들은 전주권에 와서 하숙할려면은 지금 30만원 주고도 방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처지를 감안해본다고 하면은 다른사업보다도 이왕에 결심이 서있다고 하면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단히 좀 안타깝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때라도 강력히 예산요구해서 공기내에 계획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걱정하시는 그 사업비가 남아있는건 40억원 국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부분국비만 가져오면 됩니다. 지방비에서 도비에서 투자해야 할것은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안됩니다. 그래서 공기내에 이것 마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국비는 지금 내력을 정확히 받은 겁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건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요.
용원
김용원위원
내시가 되어 있고만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공정에 따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 차질없이 진행되면 가져와도 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낙표 위원 질의하십시요.
낙표
홍낙표위원
시간도 오래되었고 그래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광산건설에서 임실군 신덕면에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성금을 내서 지금 어음으로 갖고 있는것 있지요? 혹시 그 담당부서 과장님이 계시면,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어음을 12억원짜리를 체육회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항간에 언론보도에서도 이렇게 나왔고 그러는데, 공사를 시작을 하겠다 하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거기 4월 20일까지 어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되면 일응 그쪽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내도록 그렇게. . .
낙표
홍낙표위원
연장을 언제 해주었지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게 12월달에 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96년 12월달에 연장해주었습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그래서 4월 며칠자로?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4월 20일까지 해주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4월 20일까지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문제는 지금 지난번 4대 의회에서도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체육회에서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여는 않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체육회장이 도지사이지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고는 이야기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공식적인 회장은 지사이지만 지금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을 그런 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지요.
낙표
홍낙표위원
도에서 관여할 수가 없어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 어음관계.
낙표
홍낙표위원
어음관계만, 글쎄요, 좀 이해가 안가는데, 좋습니다. 그렇다치고, 그러나 그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서명칭이 뭡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체육청소년과,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체육회에서. . .
낙표
홍낙표위원
물론 체육회에서 하는데, 체육회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도. 감독을.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4대때 그것을 관여하지 말도록 결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어음관계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어음관계는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본위원이 자꾸 회피성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으면 그것도 할 수 있는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자꾸 회피할려고 하시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회피가 아니고, 지금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적인 그걸 관여는 못하지요.
낙표
홍낙표위원
그 원인행위가 기부금법 방지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원인행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유효한 겁니다.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아는데요, 중간에 저쪽에서 그것을 반환 요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을때, 그것은 우리 도하고는 관련없다. 체육회의 것이다 해가지고 그쪽 소지 기관에서 해결해라 하고 저희가 그쪽으로 넘긴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건 책임 회피하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여기에서 자세하게 거론하기는 좀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진행된 경과와 현황을 자세히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또 하나는 광산건설에서 지금 착수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하세요. 또 그런 의지가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갔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서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것 같아요, 보니까 자꾸 책임회피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쪽으로 주었으니까 이제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식으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데, 그 답변할 일단 자료를 놓고 다음에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자세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렇게 자료로 제출 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위원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업체들과 관련한 그런 각 자치단체 또 단체 이런데 기탁했던 그런 현금과 또 어음 이런 사항들은 광산개발 뿐만이 아니고 나산에 관련된 이런 현황들도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 구성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잘 역사성을 모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당초부터 어떻게 되었는가, 또 임실군에서 반환된건 어떤 연유에서 어떻게 반환이 되었었는가 이런것들 그리고 지금 현황과 향후 체육회를 비롯한 각 소지 기관에서 대개 이런것들을 물으셔가지고 일단은 문화관광국이 관련 부서이니까 그걸 물으셔가지고 서면으로 정리해서 본위원회에 자료로 제출을 빠른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어서 강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방금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답변중에 체육회하고 관계되는것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시는것 같은데. 지금 전라북도 체육회장이 지사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지사하고 여기가 관련부서이니까 당연히, 지금 파악을 못했으면 못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약간 회피 하는것같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관계가 있기때문에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 체육회에 이사진 구성하고 사무처장 선임관계가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임기는 마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국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체육회 이사문제는 임기가 지금 완료가 되어서 지난 1월 7일날 대의원총회에서 저명 위원을 세사람을 뽑고 그리고 당현직인 회장과 부교육감 부회장과 5명이 상의해서 선임을 하도록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대의원 총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다루는게 아니고 저명 위원 3명하고,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협의가 되는데, 그동안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아마 금명간에 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지금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졌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지금 언론에 비추는걸로 봐서는 그 체육인과 지사와 갈등이 심한걸로 지금 비추어지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체육인들하고 체육회장인 지사하고 뭐 갈등이 빚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각기 걱정하시는뜻이 의견이 안맞아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아마 의견 조율이 된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매듭이 지어질 것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제가 며칠전에 하고 한 이틀전에도 그 사무처장 선임관계때문에 지금 이사회가 구성이 안되고 있는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 된 저명 위원 3명하고, 지사하고, 교육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를 선임하는 겁니까? 이사 선임 방법.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명 위원한테 위임을 해주었으니까 그세분하고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5명이 상의를 해서 임원들을 정해야지요.
부석
강부석위원
5명이 이사를 선임하는 거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다면은 체육회 사무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사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무차장이.
사무차장이 이사 선임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명 위원도 위촉이 안되어 있는데요.
부석
강부석위원
추천을 할 수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내부적으로 자기 의견 제시를 하는것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수가 없지요
부석
강부석위원
할 수 없지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더군다나 내무위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과거 문화관광국이 생기기 전에도 제가 내무위원을 했기때문에 관계 위원회 소속인데. 어떻게 사무차장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체육회 이사 하실라냐고, 이런 전화가 올 수가 있는겁니까? 사무차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해보세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사무차장하고 제가 연락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제가 들어봤더니 사무처장을 하고 싶은 용망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사들을 어떻게 누구를 모시고, 뭐 어찌고 그런 구상을 하는 모양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자기 사람을 이사로 지금 추천을 해볼려고.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래야 나중에라도 사무처장이 되기가 유리하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질책이 되어서 체육관계인들이 도저히 그런 행위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자제하기로 지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지금 자질문제예요, 제가 볼때는. 사무차장이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체육회 이사할라냐고, 한번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걸 좀 달리 표현을 하면은 체육회장 인 지사가 체육회 사무처 직원들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의원한테 전 화해가지고 체육회 이사 할라냐고, 지사가 시킨건 아니겠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사도 당한 입장이지요. 그래서 혼을 내주었지요.
부석
강부석위원
당한 입장입니까?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언론을 봤을때도 그 사무차장이 사무처장을 할려고 한다, 이러는데. 이런 분이 어떻게 도저히 저로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시간이 끌어지면 끌어질 수록 문제가 더 발생이 되고, 전라북도 체육인들과 특히 현 사무처직원들하고 도집행부하고 갈등이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 조금 시간이 끌어졌던 것이 물론 회장인 지사께서 바쁜 일정도 있었습니다. U대회가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러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 기존에 임원. 이사들. 대의원들이 많이 아마 자기쪽으로 협조를 받도록 이야기가 되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것들이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또 체육회 원로 인사들이나 그 분들이 도저히 그런 행동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마 자제하도록 해서 결국은 그런 행동이 이다음에 새 체육회 사무처 구성하는데도 조금 염려는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앞으로 국장께서도 그 체육회에 관한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뭔가 충분히 그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할게 있어요. 이번에 제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그 책자 발간한 것 있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그 책자 인쇄체를 보니까 서울이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중요한것 아닌가요? 그책자, 인쇄체가 서울이던데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도록을 말씀하시는가요. 그게 아마 예술적인 어떤것도 가미가 되고 해야 하는 모양이예요.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그걸 어디다가 해가지고 하는것이 세계적인 도록으로 손색이 없겠느냐, 그분들이 그게 상의를 해가지고 잘 만들기 위해서 한것 같습니다. 그걸 인쇄소를 어디다 주냐, 안주냐 하는것 가지고 저희가 도에서 관여한건 아닌데요, 어쨌든간에. . .
부석
강부석위원
될 수 있으면은 방금 국장 답변하신 내용중에 충분히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될 수 있으면 전라북도 업체를 좀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가능하면 그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빼놓고요.
부석
강부석위원
특수한 경우는 빼놓고요. 방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제가 전라북도 인쇄업자한테도 물어봤더니 전라북도에서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제가 물어보지 않고 지금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은 지역업체를 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고려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홍낙표 위원 질의하십시요.
낙표
홍낙표위원
영상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정보통 신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주관한다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에서는 전혀 이부분 과 관련이 없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관에 민속촌 들어가는것만 관계가 되어 있지, 정보통신 그 업무 자체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영상산업단지조성 전체와 관련해서는 민속촌 건설만 관련해서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주무부서는 그쪽이고, 일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고만요? 그러면.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전주시가 하는데요. 저희 업무가 연계가 되어있기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언론에서 보니까 땅 매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본적이 있거든요. 혹시 내용을 민속촌이 관련이 있으면 아는대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전주시에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속에서는 아직 그 민원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알았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소관업무가 아닌건 모르니까 아니다고 딱부러지게 답변하세요.
낙표
홍낙표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을 그러면 제가 달리 알아보는 방법으로 하고,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관심사항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민속촌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관련된 자료를 좀 내주실 수 있겠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전주시에서 계획을 했는데요. 조금 벽에 부딪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라도 진행된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상했던것을 그 내용이라든지 지금 조금 벽에 부딪쳐 있는것 같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용원
김용원위원
지난 정기회때 우리 전라북도가 전봉준장군에 대한 100주년 행사를 했고. 또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계속 사업으로 지금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조명이 제대로 안되어있다 하는것을 본위원이 정기회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 가지고 또 그때 농민 봉기를 어디 어디에서 했고, 이런것들이 지금바로 정리가 안된 상태인 까닭에 그 부분을 본위원이 정기회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명한 학계의 토론을 통해서 이 조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구상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동학에 관한 사업체가 몇군데가 있어서 그런것들을 지금 관장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의에 따라서 자꾸 다를 수가 있기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다저렇다 할 수 없고 그래서요. 그런 기회 있을때에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정의를 해볼려고 하는 건데요.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학자들이 100 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일단 모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바로 잡으셨을때만이 이 조명이 바로 설것 아닌가. 전봉준의사가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사람이 하늘에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지금 그 거사를 했지 않겠는가.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그런것을 조심스럽다고 하시는 것은 지극히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뭣이 하등에 지역간에 갈등이 되어야 할 소지도 없는 겁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다는걸 조명하는데 무슨 그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기회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상기해 보시면은 잘 알겁니다. 계속 연구해서 금년중에 그 문제가 학계의 공론을 통해서 정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제가 아까 시간을 맞추어서 질의를 하느라고 답변을 못들은 것이 있고 그래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행사비가 4억 6천만원이나 9억원이라고 그랬는데, 문화행사지원비.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게 민속경연대회비가 포함되어서 9억8천만원이지, 단순한 문화행사비는 4억 6천만원이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2억원이나 모자라요, 금년도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한번 하세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96년도에 6억 9,1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6억 9,100원을 어떻게 했냐면 단순한 문화행사비만 가지고 따지자면 지금 4억 9천만원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합니다. 6억 9,100만원도 당초예산에는 2억 9천 700만원뿐이 안되었습니다, 풀비까지도. 작년 당초예산이.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추경에서 보충할 계획으로 한겁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당초예산 2억 9,700만원 세운것에 비하면은 무려 2억원 이상이 금년 본예산에 많이 섰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많이 더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6억 9천만원이면 7억원이라는 돈인데 금년에는 어쨌든 문화관광국이 생긴 이후예산이니까 그걸 10억원을 계상이 되어야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4억 6천만원 가지고 6억원을 어떻게 더 빼낼 자신이 있습니까, 하여튼 노력하세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쨌든 문화관광국이 승격이 되어 버렸는데 작년도보다도 행사지원비가 적다는 것은 말이 안되어요, 그렇지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지금 전문위원이 결원으로 되어 있지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한사람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왜 이렇게 보충을 못합니까? 그것 시급할텐데.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인사부서에서 적격자를 상당히 신중히 지금. . .
병근
황병근위원
적격자가 지금 없어서 그럽니까?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자격이 여러가지인데 4년제 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 .
병근
황병근위원
관련학과가 뭐예요, 사학과로 되어 있는데.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주로 사학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사학만 갖고 안되는 겁니다, 거기가.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일류 고고학, 고미술, 고건축 여러가지분야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적어도 석사학위는 있어야 거기 갈 자 리입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자격요건을 이제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담당 관련기관에서 대학교 나온 사람은 4년이상 또 전문학교 나온 사람은 10년 이상 그런. . .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거나 10여년 이상 경력이 있다든지 그래야지, 학교만 바로 나와가지고 자격을 준다면은 최소한도 고고학 이상의 학과를 나온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만이 자격이 있는 자리예요. 사학만 가지고 안되어요, 거기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도내에 있는 사학과 대학 교수나 또 국립 전주박물관장에 관련있는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저한테도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자격기준과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바로 담당할 능력있는 그런 인물을 지금 택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지금 총무담당관한테 바로 제가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촉구를 좀 하시고, 시. 군에 전문위원은 못둘망정 학예 연구관 정도는 하나씩 배치가 되어야 될텐데, 그러면 시. 군단위에서 시장. 군수 재량으로 두는 겁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정원 배정을 해야되지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 좀 어느정도 도에서 강제성을 띄워서 그런 사람들 하나씩 있어야, 지방문화재를 누가 관리합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을 금년에 지금 추진을 시킬려고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현재 있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학예연구관이.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지금 3군데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고창 있고, 고창은 당연히 있더라고 보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전주, 익산, 고창 3군데 별정 7급 또 는 학예연구사 해가지고 있는데.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급이야 어떤 급이 되었든지 그 런 전문인이 하나씩 있어야 문화재나 문화를 관리할 것 아니냐, 문화유적 같은 것을, 지금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것이 있는데. 지금 개발사업이 많이 있는데 말이예요. 제가 그것도 도정질문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개발사업이 많은데 농지경지정리를 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아파트 단지를 세운다든지, 그게 이제 환경영향평가도 규범에 들어있지 않은 소규모의것. 사전에 조사를 안하고 그걸 하다보면은 그것이 발굴이 되어요. 발굴이 되어가지고 그냥 남이 안보면 무너트려서 묻어버리고, 용케 발각이 되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중지가 되어 버려요, 공사가. 그러면 업자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것을 사전에 좀 군에서라도 그건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그런것들 등등을 위해서 극히 필요로 하는 이게 직종이거든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부분에서는 저희도 지금 이번에 문화유산에 제일 끝에 사업계획을 보면 전문인 확보라는 란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도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책임은 1차는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가 문화재 보존관리 잘할 수 있도록 전문인을 확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3군데가 있기때문에, 자치행정과나 내무국 계통으로 지금 합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 군당 하나 이상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있고 지금 문화재관리국에서도 금년에 지금 문화재관리청으로 확대가 되는것 같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관리청으로 승격.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승격이 되어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 관리청만 승격이 되면은 뭐하냐, 하부기관 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임직원이 문화재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도 내지 시. 군 의 하부기관에 대한 전문인력 학보방안을 지금 별도로 구상하고 있으면서 내무부와 협의한다는 그런 고무적인 이야기를 문화재관리국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우리 도지사 업무보고를 보나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를 보나, 문화 위주다 또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떠들기는 떠드는데 실질적으로 바탕 소위 인프라라고 할까 이런것들이 전혀 지금 되지를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말만 떠들고 있으니까 이게 허망하다 그 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데. 이런것들이 구축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금 문화관광 업무, 우리 문화의 고장이라고 자랑할 수 있고 앞으로 문화화 시대라고 관광개발한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고, 실행이 불가능한것 아닙니까? 이 문화유산의해 실시 사업계획 이것 참 잘되었습니다. 그건 아주 기가막히게 잘된것데, 이것 이 과연 이대로 실천이 야기 될것인지. 이런 생각이라도 했다는게 참말로 가상스러운 일인데, 이런것 할려면 돈도 예산도 많이 들여야게 생겼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될 일인데 과연 이것이 실천에 옮겨질 것인지. 실천만 옮겨진다면 기가막힌 일이예요이것.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손님 덕분에 따뜻한 밥 먹더라고 문화 유산의해라는 명칭에다 걸어가지고 한푼이라도 올려볼려고 지금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유선방송을 통한 1일 1 문화재 소개 이것 참 기가막힌것이고, 어데 보니까 공무원이 하나씩 담당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공무원 1문화재 담당관리 절충, 이것 참 기가막힌 것인데.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걸 지금 취합해서 받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것이 추진이 될것인가. 이것 전체가 다 기가막힌 것이요, 보니까, 보고를 안했지만은. 이걸 좀 실천하도록, 절대적으로 실천하도록. . . 국장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시간이 없어서 질의 못하신 분 있으시면 원없이 하십시오. 오늘은 시간이 많으니까. 할말은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가끔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가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 예술 이런것 육성을 해야 되고, 또 보존해야되고, 그런데 이런것들을 문화관광국에서는 관광차원으로 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려고 하면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국내. 외의 인파들을 이쪽으로 끌어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행사를 해봤지만, 관광과 연계되는 그러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예술행사 이런것도 좋지만 우리의 여러가지 유산들을 연계시켜서 관광코스로 또 관광객으로 유치를 시킬려면 어떤 이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가 본산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와 연계한 그런 전라북도에 전국에 있는 원불교 교도를 끌어들여 서 매년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것, 그리고 또한 다른 종교들도 본산이 없습니다, 전북에. 사실상 모여들기 쉬운게 종교관계인데. 카톨릭이 되었든, 개신교가 되었든, 불교가 되었든, 무속인이 되었든, 또 운명 철학인 대회도 좋고 여러가지 이런 소수 종교들을 전체 모아서 여기에서 행정을 지원하면서 그사람들의 종교대회를 열어 준다든가, 적은 지원으로 가장 많은 그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이 또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소관 '9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좋은 질의해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