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발언

이 자리가 '97년도 복지여성국의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 느낀 것에 대한 본 위원 소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믿고, 또 앞으로 우리 복지여성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들을 시간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복지여성국을 만들었습니다. 복지여성국을 만든 목적은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지향해 나가야 할 사회복지업 무의 중요성, 그 다음에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따르는 중요성, 그리고 여성문제 의 중요성 등을 전부 망라해서 심기일전해서 그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지여성정책이 얼마 나 달라졌냐, 어떠한 정책의 방향 아래서'97년도를 맞이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묻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런 복지정책이 우리 도의 형편을 보더라도 1조 1천억원의 일반회계 가운데 1,300억원 정도, 그러니까 1천억원 정도니까 우리가 전체예산의 9.3%인가요 이걸 가지고 사회복지문제 또 여성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중앙정부가 보조해주는 비율이 한 70% 가까이 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대개 다 지정된 사업이고 지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려면 처음부터 난관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특수한 입장에 입각해 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특별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우리의 시책의 촛점을 맞춰야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문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엄청나고 광범위 합받고 느낀 것에 대한 본 위원 소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믿고, 또 앞으로 우리 복지여성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들을 시간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복지여성국 을 만들었습니다. 복지여성국을 만든 목적은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지향해 나가야 할 사회복지업 무의 중요성, 그 다음에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따르는 중요성, 그리고 여성문제의 중요성 등을 전부 망라해서 심기일전해서 그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지여성정책이 얼마 나 달라졌냐, 어떠한 정책의 방향 아래서'97년도를 맞이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묻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런 복지정책이 우리 도의 형편을 보더라도 1조 1천억원의 일반회계 가운데 1,300억원 정도, 그러니까 1천억원 정도니까 우리가 전체예산의 9.3%인가요 이걸 가지고 사회복지문제 또 여성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중앙정부가 보조해주는 비율이 한 70% 가까이 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대개 다 지정된 사업이고 지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려면 처음부터 난관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특수한 입장에 입각해 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특별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우리의 시책의 초점을 맞춰야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문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엄청나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금년도 시책을 확정을 하고 앞으로 시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뭣을 해야겠느냐 하는 전라북도의 특수시책이 다른 때와 좀 달리 조직개편까지 하고 시작하는 마당에 지금 재정비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충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그런 대로 일반적인 계획은 잘 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분야별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회복지문제는 특히 앞으로 갈수록 노인복지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여러 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은 예산에서 일정한 상당 부분의 예산 이 투입돼서 한 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도비를 융자해서 해주는 사업은 그 융자사업이 소기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고 그 융자금이 잘 활용이 되고 또 나중에 환수가 돼서 할 수 있게끔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 해야한다 하 는 그런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예산의 빈곤 속에서 우리가 서둘러야 할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은 사회의 우리 지역을 총 망라한 거도적인 모금운동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모금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해 나간다거나 또는 인력이 모자라서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 활동 이 한 2% 정도 된다면,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는 20% 해서 선진국 수준의 10분의 1정도 이제 걸음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을 많이 개척을 하셔 가지고 모 자란 인력을 그런 방법으로 확충하고, 부족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그걸 세워서 우리 실정에 딱 맞는 특색 있는 시책을 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문제에 있기 이전에 출생에서 육아문제, 그런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인 질환을 앓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지금 얼마나 우리가 심장 판막증이네, 지체장애아를 낳을 수 있는 여지, 소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또 치료를 해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어린이를 기르는데 있어서 문제, 학생과 정을 거쳐서 혼기에 이르러서 사회에 적응해야 할 문제, 가정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도의 시책에 따라서 누구나 다 잘 적응이 되어서 좋은 여성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불우한 세대가 좀 따뜻함 속에서 그렇게나마 살수가 있고 그런 노후에 어떤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그 다음에 죽어서도 묘지난을 겪는 그런 걱정을 그런 죽음이 아니고 장묘시설 이라든가 우리 실정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느냐, 물론 중앙정책과 연결해서 추진되어야겠습니다마는 우리 도 나름대로의 시책을 앞으로 좀해 주시라 저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색 있게 내세울 것은 저는 다른 자리에서도 누차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의 독특한 어디다 내놔도 할 수 있는 민주화 정신의 동학정신, 우리의 멋과 맛을 잘 계승을 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후손에게 좀 전해 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고, 예절의 고장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어떤 교본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좋은 전통음식을 잘 살려서 그것을 또 내가 전수시키고 나도 배워서 완전히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을 그전 기회에 여성회관장님한테 부탁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매뉴얼, 핸드북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책이 꼭 한 권 있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거기에 충실한 내용들을 수록을 해놓으면 그걸 보고 가정에서 가정의례를 어렵지 않게 치러낼 수 있고, 또 육아도 사전에 어떤 예방주사를 맞추어야하고 어떤 생활을 해야 지체장애아가 안 생기게끔 하는 이런 문제랄지 이렇게 해 서 조금 미리 그렇게 해서 태교까지 시켜야 한다고 그런 전문 그런 것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비지식, 최소한의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전라북도 여성으로서 갖출 수 있는 기본자질을 갖출 수 있게 이런 방향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부분 하자고 하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 는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지나 온 여러 가지 경우로 볼 때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의료보호사업을 벌인 가운데 진료비의 체불문제 그것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비가 체불되므로 인해서 의료기관 에서는 진료의 질이 낮아지고 있고,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보호사업비 국고보조를 받는 것 중에서 각 시.군이 제때에 지불해야 할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자수입을 재정수입으로 늘리기 위해서 그런 방편의 하나로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2,3년 동안에 각 시.군별 의료 보호사업비에 지불현황, 그 다음에 연체 된 부분은 얼마였었고, 언제 지불했는가 또 현재 작년도 진료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시. 군은 얼마고, 앞으로 대책은 어떤가 이것을 조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각 시.군 공히 적용을 해주시고 그런 자료를 제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는 고의적인 연체 지불이 없도록 해서 의료보호사업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특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