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97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예산담당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장님과 기획경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과장들에게까지 보고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공식석상에 서 과장으로서 보고를 처음 드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고 실수가 있더라도 널 리 양해해 주시면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실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예산담당관실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첨)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보고하는 내용 중에 유인물과 보고하는 수치가 틀린 데가 한 두어 군데 있었거든요 유인물이 맞습니까, 담당관님이 보고한 내용이 맞습니까?

유인물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17페이지에 기금운영을 10억 원으로 돼 있는데 100억원이라고 보고를 해서, 유인물로 속기록에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진현 군산의료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별첨)

군산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소관 상위 이틀째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상세하고 성의 있는 보고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자세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물론 공기업으로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양식을 제대로 갖추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목차도 전혀 없고요. 또 페이지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의를 표해주시는, 앞으로 보고문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조직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인원의 현황도 안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해 가지고 시간을 소모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충구 남원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별첨)

강충구 남원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제가 간사 입장에서 늦다 보니 까 질의 못하고 끝난 사람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지금 현재 질의하실 분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많은 예산의 협조가 있어 가지고 원만히 잘 수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기본적인 걸 몇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나 이것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장기 계획을 보면 '96년도, '97년도 가 계획하고 실적하고 따지면 약 70% 이쪽 저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런 계획들이 그야말로 효율성이 있어야 될텐데 제가 어제 기획관실도 보면 모든 계획이 설때는 거기에 대한 효과를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걸 보면 계획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도 산업위에 있을 때 보면 그래서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종합계획, 그야말로 중장기 계획이랄지 모든 도내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고 거기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모든 도정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 물론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보면 차질이 있는데 앞으로 '97년도, '98년도 계획이 다 맞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상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대로 해서 추진돼야 마땅하나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은 기획관실에서 취급하다 작년도에 와 가지고 금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처음 취급하는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시기가 늦어가 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당해년도 예산반영마저도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중기재정계획을 그 다음에 수정하니까 애로가 많았어요. 작년도의 경우 건수로 볼 때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된 것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 23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써 해결한 사업들이라면 좋은데 국고보조에 의존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국가에서 내년의 사업을 예상 해 가지고 수립했는데 국고보조가 중단돼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각 과에서 요구한 사업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거기서 단절해 버리면 앞으로 몇 년 후 사업인데 지금 왜 중기재정에 반영 안 시키냐 해서 무리한 요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있으나 실제 예산편성시기에 이르러서 보니 그런 감이 있어요, 이건 시인합니다. 당해년도 사업도 계획하고 안 맞는데 5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현 제도는 법상 있으니까 법을 보완해가면서 중기재정에 맞도록 운영의 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작년도의 중기계획하고 작년도 실적이 몇% 됐는지 아십니까?

건수로써는 89건이 예산이 반영돼 있고 금액으로써는 63%가 반영돼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예산반영비율이.

전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얼마였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됐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이 사업비 설정 시 216건인데 193건밖에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23건이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몇 개 사업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종합적인 걸 가지고 말씀을.

전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기계획을 보면 말이지요, '96년도에 계획이 얼마냐면은 1조 3,076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1조 993억1,8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로 따지면 얼마냐 84%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6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97년도치를 보면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면 1조 6,519억 5,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냐 그것이 지금 1조 2,290억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4.4%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84%인데 금년에는 중장기계획보다 74%, 10%정도가 다운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사님이 모든 지금 현재 행정을 다루는데 공약을 하는데 '96년도는 84%를 중장기계획에 맞췄는데 '97년도는 74%다 그러면 '98년도 에 가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염려돼서 하는 거예요. 중장기계획이 '98년 몇 년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하고 금년하고도 이런 차이가 생기는 계획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것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세출보다는 세입에 차질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돈 쓰기 싫어서 이것이 차질이 생길 것입니까. 이런 문제는 바로 중장기계획에 세입을 잘못 세웠다 그렇지 않으면 가상해서 세웠거나 그래서 예산은 어디까지나 세출보다는 세입에 주력을 해서 세입에 정확성을 기해야 그야말로 신빙성 있는 예산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열된 예산에 불과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산서 세입부분에 보면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일일이 다 현지를 확인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수 만평되는 목장용지랄지 임대료 수입 이런 것만 보더라 도 몇 년 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받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가상승률이나 또는 모든 것을 참고해서 이걸 현실성 있게 해서 그건 것이라도 다만 적은 돈이라도 자꾸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대체적으로 제가 산업위원회에서 보면은 우리 도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것이 일반보다는 상상외로 적다 그 이야기예요. 의료원에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만 군산의료원, 장의장 그것도 1천만원 받은 것을 2억원 얼마로 됐어요. 이건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동안에는 엄청나게 우리 도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도에 있는 분들이 받아들일 것은 적정하게 받아들이고 또 쓸건 적정하게 써줘야 그래야 우리 도 전체적으로 모든 균형발전도 되고 모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중장기계 획이나 이것이 세웠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할 것에다 세입을 맞춘 것인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을 먼저 맞추고 가상해서 사업을 계획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재검토를, 물론 어제 기획관실 보니까 앞으로 조정도 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좀 더 우리 전라북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대단위 사업을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 전라북도는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자립도도 전국 하위권 아닙니까. 하위권에서 맴도는데서 옛날에 비비새 가 황새 따라 갈려면 어쩌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다른데서 뭘 하고 하니까 우리 도도 큰 것 한다, 몇 백억원씩 들여서 뭐하고, 몇 십 억원씩 들여서 이것보다는 우리 도는 하위권이라면 서민 도입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이 많이 추종을 해서 서민이 그야말로 많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해서 나는 해야 한 다. 지금 보면은 문화예술이네 뭐네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도민이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중장기 계획을 할 때에 가시적으로 도지사나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보다는 그야말로 여러 사람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치중을 해달라 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여기 늦은 것이 현지를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 사항도 보면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교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갔다 온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1억원이라고 하면 별것도 아닌 사업이겠습니다만 우리 도의원이 그 사업 해달라면 절대 안 할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 접수를 진작 했어도 저도 어느 정도 공직생활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줄 수가 없는 사업이다. 그러니 그것은 우선 가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보완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서해안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에 들어 있는 사업을 해 안에 어떻게 합니까. 그건 상식 밖의 일이에요. 저도 그런 정도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설득 을 하고 그건 어려운 일이다 시의원이 또 이야기를 하길래 그것도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사업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라 나도 이야기를 하마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그것이 중간에 왔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수정예산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지사가 주민들 공청회인가 주민들 대담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못한다고 하는 사항이에요. 지사님이 안 된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답변은 안 된다고 분명히 한 사업인데 수정예산에 들어왔다 그 이야기예요. 나도 내 지역이고 하니까 누가 재주를 피웠나 모른 척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주민들이 말썽이 생겼어요 그보다 더한 우리 할 것을 하는데 뭐 하냐 이렇게 문제가 돼 가지고 저도 이것 안되겠구나 그래서 이리 저리 연락을 해 보니까 안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지역의 시의원, 면장을 만나고 점심을 하고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아까 우리 모 위원도 이야기를 합디다만 서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도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대충 알아보니까 참 고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아보니까 그 지역,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장도 아니고 대개 촌에 가면 부락에서 말 꽤나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능대표라고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작년 7월달에 뭐가 있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 직능대표가 와서 이러고 저 라고 하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크게 해줘 야 하는 양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것이 우리 도청의 모 계장이 갔다 와서 복명까지 했어요 알아보니까. 참 한심합디다. 그 직원은 또 승진을 했어요. 누구라고는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앞으로는 없어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역사업을 하려면 아까 송원철 위원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도의원이라고 하면은 인격이 있던 없던 그 사람이 아무런 능력이 설령 없다고 평가가 되더라고 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니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 지역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이야기를 한번쯤 할만한 거예요. 도청 계장이 현지 나갈 때 그 면에 있는 면장만 만났어도 그런 사태가 안 벌어졌을 거예요. 면장도 거기다 그것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오늘 간 거예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타협을 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사업적인 근거가 있다 고 하면은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지역대표, 물론 시. 군은 시의원이나 군 의원이 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도의원이 있으니까 도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최소한 그 지역에 그런 걸 해서 쓰겠는가 이야기를 않더라도 출장정도 나가려고 하면 한번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당한 비난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답변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저는 물론 표를 받아서 된 사람이지만 우리가 표만 의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건 안돼야 지요. 거기서 그 표 몇 표 얻는다고 그래서 안될 것도 된다고 하면 도의원의 자질이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저는 도정질문 한번도 못한 사람입니다만 도정단상에서 큰 소리 빵빵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의원 능력 있고 잘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챙겨줬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장님의 일도 아니고 예산담당관의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민선지사인 지사입장에서 그런 걸 챙기도록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 야기가 되어져야 한다 가급적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상의를 해서 들어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 우리 지사님에 대해서 같은 민선입장에서 제가 좀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이런 걸로 인해 서 도의회하고 집행부간에 갈등이 있는 것은 이런데 있겠더라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절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행여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군산의료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의료원에 지금 현재 경영악화에 대한 문제점.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원이 우리 도민한테 봉사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측면에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의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해서 결국 공공의료가 성했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약 5, 6년 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그 많은 의료의 수요가 급격하게 많아졌었습니다.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전혀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과 같은 공공 의료가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실제로 제가 저희 병원에 부임해서 약 2, 3년 뒤부터는 거의 제가 수술한 환자를 복도에다 깔고 응급실에 깔고 분만실이 비면 분만실에다 놓고 이렇게 환자를 봐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증축이 필요하게되고 그런 증축의 과정에서 지역개발기금의 기채를 얻게 되고 하는 비용이 총체적으로 다른 비용까지 합쳐서, 기계시설비까지 합쳐서 약 10년 동안에 55억원의 자기능력에 벗어나는 투자를 하게 됐던.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 고 의료원이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우 리 전라북도 도민한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도민이 가면은 서비스가 도민한테는 의료비의 몇%를 절감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의료법상이나 의료보험법상 전혀 시행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어지간한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계산하면 비급여가 절반에 가까운 정도로 의료보험이 시행됐으면서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비용을 사실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원과 같은 데는 비급여보험에 급여되지 않는 부분을 극도로 제 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1차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소득층 환자라든지 특히 행려환자들 이런 사람들 거의 일반병원에서 보지 않습니다. 특히 행려환자일 경우는 그런 경우의 환자들을 저희 병원에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돈을 못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의 원인이 그런데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 병원만으로 봐서는 아 까 첫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능력에 부치는 투자가 됐었던 것이 컸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 환자를 보는 것 또 하나는 충분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비급여 부분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좀더 대국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전국에 병. 의원 치고 몸살을 앓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살겠다고 하는 병원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의료비를 싸게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일반 병원보다는 싸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같은 병원급으로써는 훨씬 삽니다.

여기를 보면 자구노력 성과 미흡이라고 해 가지고 노동조합과 합의 도출 실패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경영적자 나는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미 돼 있던 경영적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것이고 경영적자로 인해서 병원의 운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 나름대로의 자구책으로써 지출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뜻에 서 노동조합과 여러 가지 단체협약 때 협의사항을 제안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노동조합하고 합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첫 번째는 임금협상에 있어서 항상 사용자는 노동자의 힘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도상. 그런 측면에서 임금협상이 과연 실적만큼 합리적으로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요.

임금의 기준이 그 수준에 있는 병원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원으로써 일반 군산시내에 있는 병원급으로써는 저희가 가장 높습니다.

높은데 그보다 더 달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임금협 상은 전국병원노조에서 일괄적인 %를 정해 가지고 단체협상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합의도출이 안돼서 임금을 더 주어서 적자가 났다는 겁니까, 일을 안 해서 적자가.

일단 지출이 저희가 벌어들이는 부분보다는 많아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이 항상 오랜 기간 시기를 끌지만 저희가 원했던 바대로까지 그 선까지 가지 못하고 조금 더 상회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임금의 인상이 결코 다른 사업체 노동자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으로 느끼냐 하면은 의료보험수가에 인상폭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임금의 인상과 의료보험수가의 인상에 있어서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원장님 제가 말씀하는 의도를 조금 비켜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경영 악화에 따른 문제가 노동조합과 합의도출실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임금을 더 달라고 해서 더 줘서 경영의 적자를 봤냐 거기에 관계가 있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않고 며칠씩 폐업을 해 가지고 환자를 몇 일 못 받아서 못했냐 이 것 이야기하시라, 그런 것이 있었냐. 여기 있는 것이 어떤 경우냐 그 이야기예요.

적자의 대부분의 원인이 노동조합이라 고 하는 측면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자의 요인은 가장 큰 요인은 다른데 있습니다. 의료수가의 문제라든지 또는.

다른데 있다면 됐어요.

그러나 저희가 최소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써 조합 전임자의 보수를 줄 수 없다, 노조임원의 출장비를 줄 수 없고 휴일의 재고를 해보자, 정기휴가를 축소하자, 기타 생리휴가를 사용케 하고 연월차 휴가기간을 최대한 권장하자 또 자판기 운영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군산의료원장! 지금 그런 세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 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적자를 보는데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 이 어떠한 것으로 해서 적자를 봤느냐 하는 뜻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적자를 난 것은 그보다 더 큰 원인이 다른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적자는 다른데 있고 최소한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협의사항을 제안했는데 몇 가지는 이루어졌고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적자가 어떤 결과로 여기다 도출을 시킬 때는 확고부동한 게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예를 말씀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전임자 보수문제 이것이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 군산의료원 원장님이 엄청난 월권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규정도 없고 아직까지 그 것이 도출된 사항도 아닌데 그걸로 인해 서 노동조합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의 보수가 너무 많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임자 문제는 어떤 노동관계, 아직 그것이 노동법에도 안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군산의료원에서 선진역할을 하는 겁니까, 뭐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자료에 노동조합 합의가 도출이 안돼서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데다 삽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노동법 문제로 상당히 시끌한 판 속에서 노동조합 합의도출이 안돼서 경영의 문제점에다 넣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뒤에 이야기를 할게요. 그 뒤에 넘기면 이것하고 전혀 안 맞는 사항을 이야기할게요. 당초부터 군산의료원은 적자가 나도록 돼 있는데 왜 이런 데에다가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비화를 시키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이 뒤를 보세요. '97년 예산규모를 보면 이것이 합계는 213억 682만 2천원 이렇게 해서 세출이 맞아요. 사업예산 여기를 보면 소계가 128억 3,368만원 그렇게 돼 있지요. 세출은 136만 7,809만 2천원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서부터 적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예산은 별도예요. 그것까지 하면 회계상 더 엄청난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여기다 이런 것을 넣고 공직자로 계시는 분이 이럴 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의료원장이 보고한 예산서 자체가 이미 적자요 하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여기다가 그런 것을 해가 지고 비화를 시키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예산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공직사회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의료원장님이시면 최소한 그 의료원이 어째서 적자가 나냐 그 문제가 뭐냐 지금 어떻게 보면 국영화가 안돼서 민간기업으로 이양을 해야 한다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우리 원장님이 과거에 의료진이 일반 시설이 원만하지 못 했을 때 많은 효과가 있었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민간이 우리 공기업이 하는 데보다 의료수준이 더 높은 데가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과거와 같이 일반민간에 있는 의료진이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외람된 말씀이라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연 공공 의료가 우선돼야 할 것이냐, 민간의료가 우선이 돼야 할 것이냐부터 그것은 생각 이 다듬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라북도 도민에 어떠한 혜택을 주냐부터 물었고 또 그 예산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의료원에 대한 것이 남원, 군산 해서 몇 백 억원을 앞으로 투자해야할 입장입니다.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우리 도의 열악한 입장에서 거기다가 몇 백 억원을 투자한다, 국고 왔다고 하 지만 국고가 오면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그만큼 다른 목적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국고가 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런 걸 다루는 원장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해서 과연 이 돈을 갔다가 도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이라고 서비스 향상을 해서 전체가 고루 이익이 가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냐를 우리가 어차피 이런 걸 한다면 깊이 해야지 이런데다가 적다가 어째서 이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어차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적극 노력해서 우리 도민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돼요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자로 돌리자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민자유치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영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수도 있는 것이지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 행정을 하는데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고 많은 예산을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원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이고 제가 예산도 보니까 남원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예산상 적자입니다. 예산 나타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자 나니까 적자 난다, 전에 산업분야에서도 보면 농업분야 보면 어쩔 수 없이 적자 나고 어쩌냐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고 우리가 투자했으면 반드시 효과가 얼마냐 그 수혜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것을 우리는 따지고 들어야 할 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임하실 때는 도민 하나하나를 의식하는 면에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한 자구노력의 부분은 거기에 큰 원인이 있다고 받아주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진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이 제가 오늘 자료는 이 자리에서 봤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서에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갑게 생각이 되고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신 예산담당관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국가재정수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수입중 국세가 85%, 지방세가 15%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면에 있어서도 전국 이 42.몇%고 우리 전라북도는 23.4%고 또3개시를 제외하고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와있다 는 것을 저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세제도의 개혁없이는 지방재정자립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화에 따른 재정수 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신장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세금이 많이 거치는 것은 전부 국세로 돼 있고 세금이 거치지 않는 것은 지방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국세 지방세 이양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원을 확충하고 법 정외 세목을 더 설치해 가지고 조세권을 갖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자율적으로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도 같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 획일적인 제도를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도 전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건의해서 앞으로 꼭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신청 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편성 또 는 신청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으나 '97년 예산에 미반영된 것이 여기에 보면 23건이나 됩니다. 783억원이고 그 이유를 보건대 미반영 사유가 국고보조 미내시 또 기본계획 미 책정 등인데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은 수정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의 견해는 어떤가 말씀주세요.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 취급 부서가 작년도는 기획관실이었는데 기획관실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옮겨와 가지고 그 이튿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미 예산편성이 다 완료된 단계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이미 2월달 초순에 중앙회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2월 초순에 전달도 했습니다. 이미 각 과로부터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방금 송위원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반영된 사업이 국고보조 신청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자 해서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편성과 같이 모순이 줄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미내시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보면 중기재정계획 작성은 사실상 유인물이 7월달에 만들어 놓고 심의는 10월달에 했어요. 시기적으로 불합리해서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다면 예를 들면 가공식품전시판매장 설치 이런 것도 시기적으로 그렇습니까? 국비 자료에 의하면 보조 미내시로 돼 있는데 먼저 국보보조 미내시로 된 내역 을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23건 중에서 국고보조 미내시가 가공식품전시판매장 설치,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특작생산유통지원, 홍삼제초장 설치 와 또는 어촌종합개발, 소규모어항수출시설, 어선 건조 장비 현대화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수산 계통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안 됐는데 아까 시기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이것은 미리 예견됐던 것인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예산편성을 완료된 뒤에 만들어 보완했어요, 늦게 만들었어요.

편성이 됐든 어쨌든 이것은 들어갔어야 할 것 아니냐.

국고보조금을 해당부처에서 재경원에다가 노력을 해서 해야할텐데 거기서부터 예산확보를 못해버리니까 전부 영향이 미칩니다.

예산확보 못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저희 도의 책임도 있고, 책임이 많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앞에 국세와 지방세 배분문제, 지방자치의 근본을 흐트리는 그런 문제를 크게 깊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 고민사항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중앙에서도 국비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항목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연구단위와 총리실 단위 그리고 청와대까지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순되는 사항이 국세를 설사이양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역 간의 편중이 아주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관련 세금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원 많은 그런 것을 지방 세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같은 형편이 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보통교부세도 미교부 단체가 됩니다만 그쪽으로만 편중이 돼요, 대도시에만.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국세보전제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모순된 아이러니가 좀 있고요. 아까 지금 중기재정계획과 우리 실제 예산편성과 국비보조 미내시 관계 이 문제로 저희도 고민이 많아서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정경제원이라는 데가 요즘은 황제처럼 군림하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거기 가서 시장, 군 수들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장 회의 때도 중앙에서 도대체 예산을 구걸하는 식의 제도를 고치자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일단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한 50%를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저희는 48%, 5천억원 넘는 예산인데. 5천억원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지방에서 쓸 수 있게끔 줘라, 총괄 보조를 해줘라. 5천억원이든, 6천억원이든 그러면 우리지역실정에 맞게 하면은 중기재정과 딱 들어맞고 자기들이 틀어쥐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 직파장 같은 것은 자기들이 농림수산부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보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못합니다. 이러한 미반영 사례를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도 머리를 싸매고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합쳐서 총괄보조제도로 한번 건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보충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인력감축계획서에 의해서 상용인부, 일용인부 관리는 예산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돼 있지요? 그 현황과 단계적 감축계획은 수립되어있습니까?

현재 저희 도에서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는 상용인부 326명이 작년 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 감소할 때는 메우지 말아라 이런 방침이 세워졌는데 그것도 지금까지는 각 과에서 임의로 사역을 했고 또 인사 부서에서 일부 조정을 했었습니다. 금년부터 저희 예산 부서에서 분기별로 사역할 때는 카드를 제출해 가지고 지난번에 사역한 사람과 얼굴이 맞는가 대조를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왕에 있던 사람들을 끊을 수는 없고 자연감소로 밖에 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계획 자체는 돼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돼 있습니다.

자료로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도가 적정히 원인행위 해야 할 상용인 부의 정원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은 따로 없고요,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이 어느 선이냐.

적정선은 업무가 자꾸 변화하면 사실상업무변화에 따라서 감축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줄어들지 않고 또 그 이상 늘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원은 사실상 없고요.

적정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력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많다 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의 의사를 물어 보는 겁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많다고 봅니다.

조성돼야겠네요.

그래서 자연감소로써 충당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임용할 때 근무계약서를 작성해야지요.

근무계약서는 현재 없고요.

잘 아시는 분이. '97년도 임용시의 근무계약서.

근무계약서는 없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용인부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점검을 해봅시다. 상용인부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내용의 인센티브입니까?

내무부에서 자꾸 일용인부, 상용인부가 늘어나고 지방세는 둔화되고 또 경상비가 늘어나니까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는 상용인부가 늘어나지 않고 또 경상비는 줄이고 지방세가 신장된 단체에서는 교부세를 줄 때 상향조정됐다는 것이 인센티브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를 강력히 추진키 위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상금을 걸어놓고 경상비를 줄여라 해서 더 구체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발간실을 이용해서 외부발주인쇄물을 감축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검토해서요.

컴퓨터 구입 예산이 각 과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전산담당관실에서 일괄 편성해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기기선정이나 일괄입찰 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고 효과를 본 위원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이것은 각 과에 편성돼 있는데 구입권, 구입처는 조달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단가라는 것은 획일적입니다.

작년에 예산할 때 이것이 안 맞은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재작년 제가 예결위원 할 때도 이게 잘 안 맞거든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달청에 의해서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작년에 잘 안 맞아 가지고 구입단가가 틀려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위원님 제가 언뜻 들어도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채무상환을 좀 물어 보려고 했는데 기금관리에 워낙 시간을 많이 걸려 가지고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산의료원입니다. 보면은 예산집행 실적에 미수금이 있는 데 그 미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입니까?

약 27억원입니다.

27억원이나 되는데 발생요인이 뭡니까? 미수금이 발생한 요인요, 어느 어느 내역이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의료보험청구는 1월달치까지는 전부다 의료보험에서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진료비 청구는.

그것이 얼마입니까, 의료보험료 청구액수가요. 27억원인데 보험료 미수 1월것 청구액 이 얼마입니까?

1월 한달치만요?

전부 미수금으로 처리한 것 중에 보험료가 얼마냐고요.

군산시청만 하더라도 약 3억원 정도 미수가 돼 있고요.

3억원 잡고 시 합쳐도 한 5억원 잡고 그러면 나머지 22억원이.

시군의료보험이 연합회에서 내려온 것 이.

이것도 미수금 내역서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출 면에 있어서 지출액만 나왔고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된가 이런 것이 안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인건비 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조직이 안나와 있어 가지고. 지출액이 141억 7,200만원이나 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47억원입니다.

47억원이면 약 100억원이 어떤 경비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자세히 자료를 안 줘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약품과 같은 재료비가.

나중에 참고로 보려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없어서. 지급능력이 있는데 의업 미수금, 유동 부채 이것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정부채가 있는데 얼마입니까?

38억 2천만원입니다.

고정부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기금을 빌린 것입니다.

뭐 하려고 빌렸습니까?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병원증축과정에서 증축비용하고 의료장비 다 합친 겁니다

고정부채구만요. 이것도 내역 하나 자료로 부탁합니다. 예산규모에 있어 가지고 특별손실이 200만원인데 특별손실은 뭡니까? 페이지가 없으니까. '97 의료원 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진료하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진료비 환불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나 생기기 마련이구만요. 남원의료원은 없습니까? 군산에는 있는데.

남원은 특별손실로 지급 안하고 의업 미수금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특별손실이 200만원밖에 안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자세히 내용을 모르시는가.

가령 약을 한 5가지를 썼는데 관리공단에서 그 중에 한가지는 쓰지 않아야 할 것을 썼다 해 가지고 지급을 않고 다시 환불하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몇 백원도 있고 몇 십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손 잘못해 가지고 실수해 가지고 약 잘못 사 가지고 써먹지도 못하고 자체에서 없애버리는 것.

아닙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삭감을 하되 환자에게 환불하라는 내용입니다.

손실처리 합니까? 200만원밖에 안되겠어요?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것 아닌 것 같은데. 환불한 것이 20만원만 되겠어요? 이것도 자세하게 해 가지고 납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채란이 있는데 부채도 어떤 부채입니까? 자본비용 및 부채, 엄청나게 많은데.

고정부채 중에서 저희가 매년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돈이 있습니다. 고정부채가 38억 2천만원인데 당해년도에 갚아나가야 할 원금과 이자입니다.

원금, 이자인데 금액이 38억 2천만원이구만요.

38억 2천만원이고 원금 3억 7,700만원입니다.

그런 정도 되겠네요. 알겠고, 이상입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말이지요 답변하실 때에는 자기 소속을 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도 정리하고 그래야 되니까. 정확하게 자기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서두에 지적한 내용과 협조를 당부 드린 것이 송원철 위원님의 질의와 군산의료원장의 답변내용에서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서류는 일목요연하고 또 빨리빨리 찾아서 시간소모전이 없도록 제반 서류를 갖춰주시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김창수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예산절감항목에서 인건비도 5%를 절약하겠다고 보고된 걸 봤거든요, 아까 보고하실때. 인건비는 어떤 분야에서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건비는 충원을 않고 메우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존 인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할 방법이 없는데 어떤 측면에서 절감을 하 실 계획인가 했더니 결원이 있는 경우에 충원을 않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5%가 가능할까요? 인원으로 보더라도 도에 한 3천명 되면은 5%하면 대단한 숫자가 결원 충원이 안돼야만 절약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수치 같아서 의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윗 부분은 인위적 절감이고 아래는 자율적 절감인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채용하지 말라는 뜻에서 했습니다.

적어도 자료를 내실 때는 실현, 어느 정도 가능한 자료를 주셔야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눈속임이 돼버리고 좋게 이야기하면 전시효과만 누리기 위한 이런 자료가 되면 안되거든요, 자료 자체가. 언뜻 생각할 때 우리가 5%라고 그러면 공무원보수규정에 있는 보수를 안줄 수도 없을 것이고 5%절감한다면 지금 말씀대로인원을 충원을 안 해야 되는데 0.5%라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3천명의 5%면 150 명이 충원이 안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요.

잠깐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로 지금 중앙에서 회의 때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인력절감문제는 일용 상용인 부임 문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적정인원이 얼마냐 하는 것이 예산으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줄여야 할 과제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상용인부는 인부임으로 예산운영에 관한 인부임에 대해서는 결원이 생기면 무조건 절대 충원을 않는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줄여지는 인원과 또한 이번에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2차 조직개편대상으로 사업소 개편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인력절감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내무국과 협의 하에 일단 개략적인 절감계획을 세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 시지만 제가 내무위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 전라북도 정원이 계속 늘었지 조직기구개편을 통해서도 인원 감축이 안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답변은, 물론 감축하겠다는 의지 자체를 피력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시는 건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쭉 공무원 숫자가 증가했어요. 민선이후에 쭉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에도 대외적으로 홍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조직 을 개편하면 내무부에서부터 그런 홍보를 했습니다, 시. 군통합을 하면 인력이 몇 백 명이 감축되고 예산이 얼마 절감되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역개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통합된 시. 군에도 인력감축이 별로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자꾸 인력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소 진단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쨌든 거짓 답변이 안되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강력한 의지표현입니다만 지나치게 됐습니다.

강력하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서5%가 아니고 단 1%라도 실질적으로 자료에만 5%고 10%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원이 정례화 되고 감축되고 예산이 절감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보고를 받아서 압니다. 이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에 운영이 어떤 원인에서건 부실해 가지고 이월금이 257억원이나 발생해서 운용이 제대로 안되고 은행에 예치돼 있었던 부분을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운용을 내실화 해 가지고 100%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서있습니까?

기채승인은 이미 취득해 가지고 각 시.군에 이미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용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초창기이니까 각 시.군에서 사업시행 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면은 미리서 파악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서 추가승인 받아서 융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융자대상이 아닌 그런 쪽에도 요구액이 미달할 때는 확대해 서 다른 분야에라도 융자를 하게끔 확대 해 가지고 운용을 내실화 하겠다.

자금이 쉬지 않도록.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료원에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의료원은 우선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 좀 정확하게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의료원사업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자료가 엉터리예요. '96년도에도 계획으로 나와있고 이 대비표를 만들 때는 '96년도 실적에다가 '97년 계획을 대비해야 되지 '96년도도 계획이라고 해놓고 또 프로테이지도 108.3%라고 그러는데 '96년 대비할 때는 8.3% 맞습니다, 108.3%라고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수치고 사소한 거지만 내무위원을 할 때도 항상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적어도 회의자료는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한자도 오자가 나면 안됩니다. 공식문서를 오자를 만든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쩌다 한 두자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선 자료준비 할 때부터 철저하게 해야지 이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위원이 질의하다보면 잘못하면 의문이 돼버리고 위원이 바보가 돼요. 충실히 좀 해주세요. '97년도에 수익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영안실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1,500만원 수입이었는데 2억 2,500만원 공개입찰을 해서 이렇게 했다, 이게 15배 차이가 납니다. 이 자체가 그동안 운영을 잘못했다는 이런 반증밖에 안돼요. 이런 수익증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진작에 과거부터 했어야 되지요. 이게 몇%의 차이라든가 혹시 몇 십%의 차이 같으면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15배 차이가 나는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과거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 한가지로 유추해 볼 때 경영측면에서 여러 가지 허점이 있었을 것 아니냐,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유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는 잘 관리를 했지만 이분야만 특별히 미쳐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안 좋았든 아니면 생각이 못 미쳤든 이럴 수도 있지만 저희 위원의 판단으로는 다른 분야도 경영에 모두 누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만원이 5천만원 되면 17배입니다, 수익측면에서. 이런 게 자료상으로만 보면 단순대비밖 에는 자료를 놓고 볼 때 안되거든요. 물론 그 이면에는 어떤 여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자체가 임차보증금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판단해요 수익증대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니까 본 위원은 판단이 헷갈립니다, 진짜 수익증대 인지 아니면 이것은 임차보증금을 많이 받아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진짜 판단하기 힘든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어떻든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이고 한 데 앞으로 경영을 잘해 주십사 하는,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깊이 염두에 두셔서 금년도에는 부실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의료원 신축하는데 있어서 교환하고자 하는 지역이, 신축부지 예상지역이 고도 제한지역이라고 그랬는데요.

현지역입니다.

현 지역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새로 가는 지역에는 그런 제약 요건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본질 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자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아직 검토돼 있는 않습니다. 또 그 부지를 사는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자세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추가로 아까 영안실 문제, 잠깐 몇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에는 영안실 운영 1,500만원은 전세임대금이고요. 안치료 수입 4,400만원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에 합쳐서 6천만원 서있는데 이 운영에 있어서 병원의 수익을 최대한 올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자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지금 작년까지는 군산의료원 영안실의 사용객들이 군산시내에서는 가장 적은 장례비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림으로써 그런 역효과도 많이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답변의 취지를 아는데요 도의 사업소인 군산이나 남원의료원 이런 데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의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더 비중을 안 두고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점을 모르는 게 아닌 데 공공성하고 수익성하고 조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 것인지 아까 4천만원 그것을 포함하더라도 한 4, 5배 편차가 됩니다. 그런 것은 공공성을 내세워서 그것을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아니거든요.

변명은 아니고요.

적어도 2, 30% 차이가 날 때 공익성을 우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지만 몇 백%의 차이가 날 때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의료원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 금년도에 의료서비스 예상인원을 보면 별로 작년도하고 3.2%, 너무 목표가 낮게 설정이 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 판단을 하느냐 하면은 물론 남원의료원은 신축을 해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료수요는 인구증가라든가 이런 것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다고 볼 때 3%대 증가예상을 한다는 것은,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다는 것은 지금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데 좀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맞추려고 하 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이한 목표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상은 그렇게 해놨지만 저희 의지는 엄청 더 예상보다 많이 성과를 올리려고 마음의 준비는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은 오히려 의지는 강하지만 수치를 이렇게 낮게 책정하시고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보고하신 그쪽 분야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오히려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그런 수치인데 좀더 현실성 있게 현실에 근접하는 그런 계획 자체라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서로가 이렇게 세워서 가능하면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에 도달하는 이런 행정이 되게, 경영이 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장, 김상복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앞전에 위원들이 많은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있어 가지고 예산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자료를 한번 언뜻 보니까 각 실국에서 예산이 올라오면은 예산을 전부 조정을 하지요. 어떤 국이나 어떤 실에서 올라온 것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고 어떤 데는 형편없이 짜졌거든요. 그런 기준은 어디에다 둡니까?

경상비는 실과 인원수로 똑같이 균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사업성과랄지 참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못하니까 정확하게만 볼 수 없습니다. 예년에, 작년에 했으니까 이미 한 것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 내 용이 문제지 수치가 줄고 늘고는 어려움 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이나 또는 해당 실과에 따라서 사업이 고루 배분되고 새로운 소득원이 개발될 수 있는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투자했더라도 효과가 미흡하면 탈피해야 되고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실제 안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뛰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은 사실입니다.

예산을 투자하는데 우선순위가 있고 어디다 먼저 둬야 하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중장기계획도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만드는데 중기성 거기에는 몇%를 전망하고 있고 단기성으로 정말 꼭 필요하다 해서 투자한 것은 몇%고 그런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이 5년간 예산편성이나 똑같습니다. 세입도 똑같고 모든 사업을 하려니까 각 과에서 불평하거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중기 재정계획은 반영되었는데 다음 예산에는 없으니까 왜 했냐 항의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이 일치되려면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은 없지요, 이미 예산편성 다 했으니까.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데 지금 아까 건수로 봐서 금년 사업이 89% 반영돼 있고 금액으로는 62% 반영됐는데 사실상 중기 재정계획이 예산편성과 비슷해요.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것도 많거든요. 작년에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어떤 것은 심지어 60%, 70%가 삭감된 것 도 있어요. 총 들어온 것을 보니까 실. 과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올린 것하고 그 다음에 배정된 것하고 전부다 자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 그걸 보니까 그런 편차가 상당히 심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힘있는 부서는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상당히 많이 삭감되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그것을 꼭 그런 면에서 한건 아니다 말씀하시겠지만 외형적으로 정말 힘없는 부서에서 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나 삭감돼야 되는가 의아심을 가질 정도인데 애초에 그런 것을 예산편성할 때 사실은 어느 것을 중기성과 단기성이 있고 단기성이 얼마 있으니까 거기에 기준을 해가 지고 하라는 뭐가 내려가서 그것이 맞춰 오면 괜찮은데 정말 실. 국에서 올릴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올렸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한정된 것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삭감을 하더라도 형평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예산지침 시달회의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신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방세 신장전망까지도 전부다 설명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다. 그랬는데 각 과에는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힘이 있고 없고 보다도 사업부서가 요구는 많이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산업위 소관이 많겠지요. 그러면 예산이 적다라고 하면은 적게 나올 걸 전제해서 더 늘립니다 그러니까 시. 군지원사업비가 작년에 한 160억원 나갔는데요. 1천억원이 넘었습니다. 10%도 안갔어요. 그러면 각 과에서는 불만이 많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어요. 금년 예산이 14% 신장됐지 않습니까, 인건비 다 포함했었는데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작년보다 오히려 줄여야 하는 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는 엄청나게 해버리니까 예산 삭감이 아니라 무얼 선정 하냐 이렇게 됩니다, 삭감한 사실이 없어요. 오히려 몇 개만 선택해서 예산편성 했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정을 했다고 하지만 밑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라오기 전에 충분한 주지를 해서 정말로 이번에는 프로테이지로 이 정도밖에 안되니까 현지에서 얼마정도나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선만 꼭 필요한 것만 올려라 그러면 그 국에서 그것만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안되고 안되고 하니까 이왕이면 몽땅 올려놓고 깎이면 깎이고 아니면 바꿔보자 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한 교감이 있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 여기 보면은 의무적 절감으로 해서 9개 비목이 있고 자율적 절감 4개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의무절감 중에서도 연구개발비 같은 것 연구는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의무적으로 10% 절감해라 한다는 것은 뜻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연구개발비는 충족하게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내놓는 그런 것이 좋지 않는 것인가 이런 선정할 때도 정말 어떤 것이 절감되고 어떤 것이 쓸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일률적으로 위에서 내무부에서 내려오니까 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선정의 어떤 기준이 있지요? '97년도 계획 7개 사업에 3,840억원이 돼 있고, 지역개발비, 지방도로, 농어촌 개발 쭉 있는데 이것도 과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5개 사업이.

위원님 38페이지 보시면 법정비율이 있는데 해당 과에서 시. 군자료로 해 가지고 해당부처와 협의해서 내무부로 넘어옵니다. 내무부에 최종으로 각 부처에 협의해서 이걸 선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양여금이 와서 생긴 게 아니라 양여금을 신청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품목만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도로비면 어디 어디 쓰겠다 하는 것이 나올 것이고

지방도 정비사업도 시행령에 다시 세분화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로정비에 전체 63% 돼 있는데 광역 시도에 18% 또 세분화 돼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전북도에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한꺼번에 다 모르니까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선정을 미리 해서 올라가서 내려와요. 거꾸로요.

그럼 여기서 미리 선정하는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해당 국에서 하니까.

국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만 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해당 실국에서는 기준이 있지요.

시군에서 기준이 있어서 올라오는데 총괄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않습니다. 내려올 때만 내려오고. 각 부서 통해서 부처로 올라오고요. 내려온 것만 취합합니다.

제가 이해를 좀 잘못했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가 계속 늘어가지요. 보면은 많은 액수가 '96년말 현재 1조 2,348억원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지방채로 자꾸만 발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투자할 때 돈이 없으니까 발행하는데 갚아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한대로 계속해서 이자만 내고 말아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더 늘려야 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방채는 내무부 승인할 때 부채율이 20%를 넘으면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상환능력을 감안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쓴 군은 없습니다. 특히 군부는 재정이 미약해서 거의 시 부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부에서 많이 하고 있으면은 수익성에 쓰는 것입니까, 개발비에 쓰이는 겁니까?

거의 개발사업입니다.

결국은 지역주민의 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구만요.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서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못하는 겁니까, 앞으로.

아니지요. 해당 군수가 의지만 있으면 다해줍니다

의지가 있더라도 결국은 지방채니까 빚이니까 갚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수익사업이 돼야만 갚을텐데. 자꾸 쓰는 데만 쓰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요구는 많아지면 빚은 늘어날텐데.

빚 늘어남과 동시에 이걸 어차피 주민 숙원사업이 개발되면은 물가 인상되면은 8%의 이율을 주고 다음 물가가 10%인상되면은 거치 기간이 있으면 훨씬 싸지요.

제 이야기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재원이 생겨서 갚아지는데 지방행정이라는 데가 수익사업을 못해 가지고 단지 교부금이라든가 세금 일부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꾸 가면 갈수록 누적이 될 것 아니냐.

누적도 되고 예산이 신장되니까요.

예산 신장된 걸 위해서 자꾸 빚만 더 내야 됩니까.

20%이상은 절제하고 있습니다.

20%라는 것은 총액에서 늘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부채비율이 예산액의 20%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처음 부채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부채비율이 20%이상은 넘지 못한다니까

부채액과 현재 부채액 잔액과.

부채액이라는 것이 애초에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현 잔액이지요.

현 잔액이라면 올해 가지고 있는 잔액 아닙니까. 그것 2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자꾸 줄어드니까, 20%면 작년에 만약 100억원이 있었다면 올해 20% 갚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 가면은 또 20%를 못 넘어가면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부채비율이 당초에 있는 부채의 20% 신장이 아니라 예산규모의 20%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군은 5% 범위 돼 있고 어느 도는 7%돼 있고, 예산회계니까요. 전라북도는 높은 비율이 아니에요.

시군의 예산규모로 돼 있어요.

잠깐만 보충으로 궁금해서 죄송한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에 20%를 초과하지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비율은 최근 4년간 평균 일반 재원수입액분의 최근 4년간 순지방비로 상환 한 평균 채무에다 100을 곱해서 부기를 환산해요, 공식이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단순하게 예산총액의 20%를 못 넘게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맞잖아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쓴 것이 상하수도, 공영개발도로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이걸 쓸려면 지역적 균형개발로 써야 될텐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매년 시군에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채상환이랄지 또 신년도 해야 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고루 배분되도록 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나 도시도로사업, 공영개발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융자대상이. 그렇다면 이것도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금이 상당히 확보돼 가지고 오히려 돈이 남아돌아 갑니다.

그러면 연리 6%밖에 안 된다면은 좀 많이.

아닙니다. 공채발행해서 공채를 사간 사람에게 5년 후에 주면 6%를 주고 저희들이 시군에 융자하거나 우리 도에서도 타 회계랄지 일반회계에서 빌려쓸 때는 상하수도는 7% 나머지 기타 사업은 8%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한 것은 이자 차액 1% 내지 2% 가지고 운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연 6% 복리라고 써놨기 때문에.

공채를 상환할 경우에, 공채산 사람에게 줄 때 그래요. 그 돈을 공채를 종이 하나 주고 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시군 빌려줄 때는 8% 받아요, 그분에게 줄 때는 6% 상환해 주고요.

어쨌든 이 돈이 많이 남아 가지고 쓰지 못하고 있다면 8%면 비싼 것 아니에요?

현재 은행이자보다는 쌉니다.

그래도 일반 농가들한테 주는 5%짜리도 상당히 많은데. 공채를 발행하면 더 싸겠네요.

직접 써버리니까 주민혜택은 있지요.

그러면 시. 군에서 그것 하려면 이 돈을 쓸려고 하겠어요?

공채발행도 법에 현재 기준이 있거든요 아무나 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은행이 이런 장사를 하면 좋지 요. 그러니까 공채로 해서 지역개발기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내무위원회에 있지 못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질문 한 것 같아서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이 활성화시킨다고 돼 있는데요 그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개 시.군에 5개 분야로 해서 52개가 돼 있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52개 사업을 뒤에 시. 군별로 해서.

개수만 나와있지 품목 같은 것은 안 나와있거든요.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들이 전체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11부 작성해 가지고 위원회에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보충질문 할게요. 자료에 의하면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96년도에 투자는 139억원 해 가지고 순수익이 103억원인데 '97년도 계획은 순수익은 비슷한데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139억원 투자했는데 103억원 나왔고 여기는 321억원 투자해 가지고 108억원인데 같은 52개 사업 똑같은 사업인데 조금 납득이 안 가서 그것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이사실상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남기려고 하면 민간기업이 마찰이 생기고 경영수익사업을 관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는 많아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남는 사업을 해야 할텐데 이것이 없으니 까 대규모 사업으로 거의 남은 것이 있거든요. 52개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공교롭게 가지수만 똑같지 내용은 다릅니다.

차등보조율 관계 있지요. 여기에서 도 자주재원이 20.1%가 부족해서 과원재원이 부족하다고 나와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26페이지요. 도비 부담액이 도 자주재원이 20.1% 차지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재원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수입과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용도가 지정되는 보통교부세 또 지방양여금 중에서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개발사업비를 포함해서 하면은 4,119억원인데 이걸 주어놓고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을 해라, 양여금에 따른 부담을 해라 이것인데 국고보조만 부담시킨 것이 829억원입니다. 전체를 따지면 1,560억원인데 829억원 이니까 우리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경비의 20.1%가 도로 의존수입 부담이 된다 그러면 80%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재량권이 줄어든다 그 뜻입니다.

그럼 사업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부족하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돈은 그만큼 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하게 돼 있어요. 법상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행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재원이 나은 도는 이걸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빈약한 충남. 북이나 전남. 북은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지요. 차등보조를 시행해라, 마련해라가 아니라 법에 있으니까 시행해 달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 주던 것을 70% 주고 우리 지방비 30%하고 또 재정이 좋은 도는 30%만 주고 70% 부담시키고.

시행을 않는다면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라도 건의를 해 가지고 결의를 해서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 부서에 가 가지고 이건 잘못됐으면 왜 시행 안 하냐고 따질.

몇 번 건의했습니다.

여기서 건의만 했으면 힘이 행정만 하 면 약하니까 힘을 모아 가지고 관철할 수 있게끔.

의장단협의회랄지 건의하시도록 자료로 해서 강력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의결도하고 안되면 의원 전체가 중앙부처에 가 서 이건 정말 꼭 해야 된다 있는 법을 않고 있냐 라고 따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를 하려면은 사실은 동부산악권이나 순창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군산하고 남원의료원만 나와 있는데 의료원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기 참석한 군산, 남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 군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시군은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사업소지 공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공사고요.

그러면 예산담당관께서는 만약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시군에서 보건소라든지 의료원에 준하는 것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지어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가서 보면은 장비가 없어요. 사고났다면 결국은 도시로 다 나가요. 도시 종합병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좋은 데로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좋은 집을 지어놓고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 그렇다면 거기에다 무언가 시설을 보완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부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을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 노인들이 자꾸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노령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노인들이 보건소까지 또 의료원까지 다니면서 진료 받기는 참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동진료소라든지 차를 가지 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충남 어느 군인가는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를 장착돼 가지고 거기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욕탕 시설이라든지 그건 것 해 가지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사실은 지방단체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쪽에서 파악해 가지고 복지부에 올려 가지고 우리 도에 많이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 예산담당관실의 가장 큰 역할과 기능이 알차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 아니겠습니까. 도금고 실태를 보면 세정과에서 계약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하고 도금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사전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세정과에서 보고하는 것만 가지고 지금 재정운용에 반영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제일은행에 우리 도금고를 맞긴지 한 43년째 됐습니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시절부터 각도가 정권적 차원에서 제일은행에 줘 가지고 쭉 유지해 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한보문제로 인해서 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8천억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보에만 대출해준 돈이 1조 732억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은행이라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부도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고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연쇄 부도사태가 나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정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갖지 않고 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도금고를 통해서 단 몇 푼이라도 재정에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또 투자, 어제 김창수 위원님도 재테크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 이 중요한 것처럼 오래 전부터 도금고 이용실태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수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웬일인지 묵묵부답으로 도청에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시급하게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현재 제일은행의 실태가 어떤지 정보파악이라고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예산담당관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내무국 세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지사실에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장시간 토론됐다는 보고가 있었고 내 무국에서는 지금까지 43년이라고 말씀주셨습니다만 금융 전반적인 금융정책적인 사항으로 예전에는 법제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는 제일은행, 시. 군의 군은 농협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사항 다 아시는 사항이 고 그래서 내무국 쪽에서는 자금지원의 안정성 또는 중앙과 연계성 이런 것을 들어서 당분간 또 지금 한보사태와 관련해서 제일은행이 현재로써는 우리 도에 평잔액이, 김창수위원님 말씀주셨습니다만 1,40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위험할 정도는 아니다 염려를 안해도 되 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그것이 국가 제일은행이라는 은행이 한보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민정책상의 문제 그리고 자금조달의 안정성 문제 이런 것을 들어서 논의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내무위원회나 의회에서 한보사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걱정한다는 그 내용은 지사께 상세하게 보고가 되고 또 한 그 문제까지도 지적이 됐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도금고 문제를 거론할 때 집행부의 답변은 일관되게 강조된 것이 자금조달의 안정성 때문에 한다 이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의회차원에서는 도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전북은행이랄까 또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농협이랄까 이런 차원으로 이관시키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때마다 전북은행의 경우는 자금조달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오늘 간부회의에 앉으셔 가지고 막연하게 판단하듯이 자금조달의 안정성이 과연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는 도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에서도 관심을 가지셔가 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도 다시 한번 전달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43년 동안 계속적으로 한 은행에, 특정은행을 한다는 것은 특혜의 소지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 재정에 보탬이 되려면은 사실 공개입찰 해야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우리 도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고 입금 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한번도 문제제기가 안되고 된다 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뜻과 위원회 뜻을 저희 지사 실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 어제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 그 문제에 대해 간부회의에서 제가 토론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지사님께서 단 0.1%만 올라가도 1억 4천만원이니까 그 방면에 우리가 상용 전문인력을 쓰는 것이 어렵다면 그런 재테크 부분에 자문이나 또는 상시 고용이 아니고 과제고용, 일시고용으로 해서 용역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라도 해서 단 0.1%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우선 해봐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마이크 사용 안 함으로, 청취불능)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경북 같은. 죄송합니다.

(마이크 사용 안 함으로, 청취불능)

정책상의 문제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고 끝내겠습니다. (마이크 사용 안 함으로, 청취불능)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남원 도심철도 이설문제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가지고 계신 맨 뒤에 시. 군사업 첫 번째 항목에 나와있습니다. 요약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들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남원 같은 경우 철도이설사업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시민들의 최대 숙원과제입니다. 다른 여타의 재론여지 없이. 아시지요. 이것이 철도청 계획대로 개량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서 도심을 축을 쌓고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 자체가 횡단이 돼 가지고 동서 양쪽이 구분이 돼 가지고 남원의 발전이라는 것은 엄청난 장애 요인이 됩니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철도개량사업을 저지할 것입니다, 본인도 마찬가지고 요. 그래서 이설사업에 대한 촉구를 계속해 와 가지고 작년에 청장이 남원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23 군데 지역에서 철도이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희망을 갖는 것은 철도청에서 최근에 공문이 남원시로 어떻게 왔냐면은 우선 타당성 조사비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세워 가지고 조사를 해주면은 추진을 검토하겠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막후 대화는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막후 대화는 국회차원에서도 나누고 있고 저 역시도 국회에 있을 때 청장하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 문제는 철도청에서 용역비 1억원을 올해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세워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에서 반반 부담을 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지만 여기서 세운 조사에 대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해야지 나중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철도청이 승복을 하고 같이 추진이 돼야지 이건 자칫 철도청을 꼭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용역조사비를 세워 가지고 추진했을 경우에 과연 철도청이 우리 요구대로 따라와 줄 수 있겠는가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정책이 바뀌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사업 자체는 약속을 받고 있는데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가급적이 면 이 사업이 최소한 가닥이라도 잡힐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9년까지 완료인데 내년에는 임실구간까지만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99년도에 다해야 되는데 솔직히 어려움이 있어요. 강력하게 국책사업 반영할 때 그 부분이 꼭, 16건 중에서 첫 번째로 올리셨는데 다 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831억원이었는데 기본적이라도 착수될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정위원회에서도 추진방법까지 해서 그 문제가 장시간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유인과 배부는 예산담당관 소관인가요?

예.

예산서라는 게 의회에서 의결 확정이 되는데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의회에서 일률삭감 10% 하는 부분을 왜 써야 합니까?

이것은 내용이 전체 부기에서 예를 들어서 9만원짜리도, 50만 4천원 10% 삭감하면 전부 못 맞춰서 컴퓨터 작성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액에서 10% 삭감이라고.

좋습니다. 10% 삭감하면 되었지 꼭 의회에서 삭감이것 당연히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기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표현은 다른 의미 없이 했습니다만.

대개 그런 부분들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서 10% 삭감을 당했는데 표현이 의회에서 일률삭감이라는 표현을 꼭 써야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삭감할 권한이 있는데 왜 이게 강하게 전 페이지 전부 의회 삭감이라고 표현을 썼느냐 이 말씀이에요. 무엇인가 업무추진과 특수활동비 삭감 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아니겠느냐 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너무 비약적인 말씀이고 저희들은 소박하게 일반 수용비랄지 그렇게 표현이 다 됐습니다.

10% 삭감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삭감 왜 그래야 되냐 그 말이에요. 삭감하면 의회에서 당연히 삭감하는 것이지. 사소한 것이지만 의원들이 집행부에 불만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불만이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불만을 해야겠느냐.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와서 이야기하지 예산서에 표현 해 가지고 불만이 통과 되겠어요. 다음부터 주의해서 표현을 조심하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들여다 볼 때 꼭 그런 표현을 써야겠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달리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 년도부터라도 또 추경부터라도. 다음에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김창수 위원이 5% 삭감의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과용재원이 몇%나 나옵니까? 지금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고 여러분들이 인건비 판단조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몇 호봉 기준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제 서울사무소가 지적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매년 해 보시면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해보면 추경에서 다 삭감이 되는데 일단 1,2월달 집행을 해봤지요. 인건비 하나만 조서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 결과 인건비에서 어느 정도 가용재 원이 나오겠느냐.

큰 액수는 안나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편성 잘못해서 억 단위로 나오고 다른 데는 별 차이 없었습니다.

당장 서울사무소만 하더라도 매월 700 만원 차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몇 호봉이다고 기준 써온 것을 보면은.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잘못됐는데요. 거기가 처음 생기고.

좌우간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 산정조서를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히 인원이 적고 누가 갈지 모르니까 기준 책정해서 다행히 호봉이 낮은 사람이 가면은 다음에 삭감을 하고 부족하면 편성해서 추경에 합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판단조서 작성 하냐 안 하냐 그 말씀이에요.

하지요, 다 해요.

지침에 의한 것만 하지 개별 판단조서는 못 만든다 그 말씀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얼마나 나오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지난해 추경 때 인건비 삭감한 예가 있으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갭이 좀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판단 잘못해서 못주는 경향이 와서는 안되지요 지침은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지침이 나가기 때문에 지침대로 한다면은 모자라게 예산편성은 안돼요. 사실상 문제는 예산절감을 58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인건비에서 제가 판단하는 걸로는 한 60억원 나옵니다. 그러면 100억원이 도비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사장돼 있다는 결과입니다.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과대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가지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을 심사 분석한 부분에서 심사대상 100억원 이상은 중앙이고 20억원 이상은 도고 시. 군심사는 10억원이라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96년도 실적에 중앙심사 18건, 도 심사 83건 총 101건인데 시. 군까지 합쳐서 '96년도 투자사업 심사분석은 자료로 좀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잠깐. 우리 위원장도 지적을 했고 모든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진료도 해야 하고 경영도 해야 하는 원장들 중책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인이다 보니까 경영에는 문외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밑에는 유능한 사무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잘 좀 해주셔서 의회에 나오시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됩니다. 답변도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도 비합리적이에요, 사무장이라고 합니까, 밑에 일반직.

관리부장.

실은 이 부분은 관리부장이 답변을 해주셔야지 대표다 보니까 여러분이 경영부분에 아무래도 관리부장만 못하겠지요. 내조를 잘 받아서 하시고 관리부장은 행정직이라고 합니까? 관리부장은 행정직이라고 하지요?

예.

관리부장의 임용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료부장에게 있습니까?

병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분 데려다가 잘 좀 하세요. 여러분들 숫자에도 약하고 그러실 거예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판단하는 걸로는 남원의료원은 1일 작년에는 360명 진료를 했고 금년은 555명을 1일 할 계획으로 돼 있구만요. 그러면 의사 1인당 작년에는 35명인데 금년에는 37명을 진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의사 1인이 진료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진료의료보험체계, 진료체계가 조금 우습게 돼 가지고 늘 저희들이 두들겨 맞습니다만 3시간 대기 3분 진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상한선은 없습니다. 자기 능력껏 보는 겁니다. 개인병원 같은데 내과나 소아과 같은데 는 좌우간 하루에 100이상, 200명 이상도 소화를 해냅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못하고 내과나 많이 몰리는 과는.

됐어요. 대개 어느 수준을 적정선이라고 하냐 그 말씀이에요. 의사 면허 따시고 진료를 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잖아요. 의사 사회의 통념으로 하루 몇 명을 진료를 하면은 적정선이라고 하는, 이게 대학에서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저희 병원을 예로 들면 내과 같은 경우 는 1일 평균 40명 정도 보고 있고요. 많은 경우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약 60명 이상까지도 봅니다. 외과 같은 경우는 월요일 많은 경우가 약 30명 정도, 평일에는 보통 20명선 정도 입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 같이 외래를 많이 보는 또는 정형외과는 평일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는 50명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보통 10명에서 20명 사이입니다.

외래환자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의료원은 1일 730명을 금년계획에 넣었어요, 맞지요? 입원환자, 외래환자, 건강진단까지 합 쳐서 1일 730명을 보겠다고 했어요. 현재 남원의료원처럼 과별로 표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의사는 전문의, 전공의 다 합쳐서 43명입니다.

문제가 있네요. 남원의료원은 계산해 보니까 15명에다 가 신경외과계로 하나 있구만요. 16명이 맞습니까?

그것은 진료과를 맡고 있는 봉급이 나가는.

그러면 의사만 15명이지요. 남원은 1인당 37명을 보도록 돼 있고, 금년에 할 계획이. 그런데 군산은 43명이면 20명 수준도 안되네요.

잠깐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공의 다 합쳐서 43명인데 전 공의가 1년차가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3년차가 12명이 이번에 마칩니다. 그 숫자는 제가 미쳐 말씀 못 드렸습니다.

보고를 잘 해주셨으면 이런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지요. 확인을 해보니까 1일 평균 730명이고 여기는 1일 평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555명이다 그 말이에요, 군산은. 의사 1인당 37명을 진료하겠다는 것이고. 군산의료원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의사는 몇 명입니까? 몇 개 과입니까?

진료과 19개 과입니다.

19개 과 의사에 수련의 합쳐서 43명이다 그 말씀이지요?

이번에 마치는 사람은 계산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됐어요. 의료원장님 다음에 나오실 때는 진료부장 대동하고 나오세요. 여러분들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니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의료인이 이렇게 행정직 하는 부분, 경영부분까지 담당하다보니까 전체 파악할 수도 없고 그런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에 나오실 때는 준비를 해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남원 같은 데는 앞으로 특색사업으로, 특수사업 전략으로 계획을 해주셨는데 점진적인 방향으로 아주 좋은 계획이고 지역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의료원도 특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답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담당관에게 몇 가지 확인 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그 부분에 기준을 잡다가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을 못 잡은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에 해당하는 해외연수비는 전부 국제협력관실에 넣어 놓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계에 들어가 있고 또 한가지 더 확인해 봅시다. 167페이지 예산서 한번 보세요.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올해의 공무원해외연수가 뭡니까, 1명이 있던데. 공로연수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각 도에 우수공무원을 뽑아 가지고 해외시찰을 시키는데 중앙에 서 선발된 공무원을 해외연수 비용을 각 지방자치 부담하는.

부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용어가 올해의 공무원 해외연수.

그 당시, 그 해의 우수공무원을 한 명씩 뽑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하면 되는 것을 왜.

우수공무원 또 별도로 있어요.

박위원님 총무처에서 연도별로 그 해, 그 기관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을 "올해의 공무원" 이렇게 이름을 붙여 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합니다. 이름이 따옴표를 해서 드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영광된 공무원으로 봅니다.

117페이지 내무부연수원 해외 연수하는 것이 있고요. 160쪽에 공로연수 해외연수가 있고 또 국제협력관실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117 페이지는 저희들 예산조정할 때 조정을 했어요. 1인당 1일 262불로 조정을 했는데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167페이지 공로해외연수부분에는 현재 예산서에 292불로 돼 있습니다. 그걸 못 봐서 조정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기준으로 262불로 기준해 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비는 실제 항공운임이랄지 기준 따라서 하니까 이렇게 해서 꼭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에 맞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인사관리부분에도 집어넣고 다른데다 넣어놓고 하는데 이것을 국제협력관실에 전부 넣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넣어놓고 왜 내무국 소관만 별도로 해외연수부분을 넣느냐 그 말씀입니다.

내무국 소관이 아니라 공로연수 공무원은 현지.

좌우간.

해당과에 검토해서 통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통합이 다 됐는데 이것만 빠졌다 그 말씀이에요. 회계관리 책임자가 있는데는 말하자면 농촌진흥원 같이 회계관리 책임자가 있는데는 당연히 그쪽으로 이관을 해줘야지요 도청 산하 공무원은 회계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누구예요?

경리관은 내무국장은 지도는 경리계장 입니다.

내무국장이 회계책임자 입니까?

경리관입니다.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 놨는가.

그것은 아니고 내무부연수원에는 1년간장기교육자 해외비고요. 공로연수자는.

돈 얼마 안돼요. 전부 해외연수비가 5억 6,555만 5천원이에요. 그런데 뭐 하려고 내무국 소관에다가 6,500만원, 1억원 밖에 안 되는 것을 집어 넣어놨냐 그 말씀이에요.

통합하도록 검토해서.

힘에 밀려서 줬어요, 어떻게 해서 준거예요.

박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제협력관실 해외출장경비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해외경비가 예측이 안되거든요. 각 지역별로 개략적인 계획을 받습니다만 지금 올해의 공무원과 연수원에 가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미 필했다고 봐 가지고 해당 부서에 내놓는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한 것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것은 예산편 성에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조심을 하겠습니다.

배경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건 올해의 공무원하고 연수원에 가 보면 이미 선정돼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넣었고 이쪽에 국제협력관실의 경우에는 심사가 필요하고 나중에 계획을 결재를 받아서 선정하는, 불확정 상태에 있는, 또 어떤 것은 연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통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해외여비를 우리 도는 어느 정도 종전에 예산지침을 볼 것 같으면 해외여비를 얼마까지 세울 수 있다 하는 지침이 있었는데 자치시대에 와서는 그런 해외여비지침이 없어요. 임명제 도지사 때 우리 도 같으면 종전 에 해외여비를 2억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자치시대 와서 이것이 풀로 풀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외여비가 본청만 예산이 전부한 게 7억원쯤 돼요, 사업소 빼놓고. 그러면 종전 지침에 우리 전라북도는 해외연수를 2억원 밖에 세울 수 없다는 지침에 약 3.5배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한 내무부 지침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사실이 없는가 말하자 면 과대하게 해외여행경비가 세워졌다 그 말씀입니다. 해외연수, 공로연수 같은 부분은 지정 연수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과대하게 세워진 부분은 얼마든지 세워도 되겠는가 예산담당관 말씀 해봐요.

그것은 내무부 지침이 아니고 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종전같이 지침, 해외여비는 전라북도는 어느 지역이고 어디 해당하기 때문에 얼마밖에 못 세운다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3년 사이에 해외연수비를 3.5배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랑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내무국 소관 해외연수비는 국제협력관실이 신설 협력관실이고 하니까 어차피 세워졌으니까 집행하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그 말씀입니다. 해외연수에 관한 것은 해외여비에 관한 것은 국제협력관실의 업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집행과정에서도 타부서에 있는 부분이라도 국제협력관실의 협조를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해외에 나가려면 지사 승인받을 때 국제협력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타 예산에 있는 부분은 나갈 때는 당연히 국제협력관실의 협조를, 요새 협조결 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세요. 그 다음 년도는 이렇게 분산하지 마세요. 또 예산에 관계돼서 한가지만 더. 자치단체의 자본적 이전 55억 6천만원 넣어 놓은 것 있지요.

하도 많아서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찾아 드릴게요.

180페이지입니다.

55억 6천만원 맞지요. 행정관리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종전에는 지방과고.

명칭이 종전에 지방과고.

55억 6천만원이나 되는데 성격으로 봐서는 여기다 넣어도 괜찮습니까?

사회진흥과 즉 새마을 업무가 업무분장하면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이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진흥과 없어지면서.

무슨 계로 들어왔어요.

사회진흥계로요.

종전에 있었던 부분들인데 사회진흥과 가 한 부분이 계로 있다가 과로 되었다가 과가 다시 계로 되었지요. 사회진흥계는 우리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한테 말씀할 이야기는 아닌데 이건 건설교통국으로 옮겨버리고 없애야 합니다. 마을회관 신축, 도로, 농로 확포장 하 는 것들 아닙니까.

옛날 새마을사업입니다.

계속 놓아둬도 괜찮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사업 선정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 내무국 소관입니다. 내무국에서 해요.

상당히 재량이 많이 있는 과네요.

박위원님 55억원 중에서 밑에 부기가 표시된 것은 개별사업이고 20억원, 10억 원, 10억원 3가지 40억원이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포괄사업비입니다. 아직 사업이 지정 안된 풀로 돼 있습니다.

그럼 40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지역사업 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이 지정이 안되었다고 하면은 갔다 쓸 수 있겠네요.

5천만원미만 소규모 숙원사업은.

1억원짜리 20개소하고 5천만원짜리 20개소하고 또 5천만원 20개소하고 이렇게 해서 40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돼 있는 마을회관 등 소규모사업, 하수구 등 소규모 사업, 마을 진입로 및 농로 및 안길 등 소도로 확포장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소 당 1억원 내지 5천만원 갔다 쓸 수 있지 않겠느냐.

5천만원 미만도 되고요.

지사가 선심행정을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역의 숙원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선심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이야기가 아니지요?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괄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마을진입로나 하천정비나 이런 것이 소규모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시. 군사업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도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사업을 많이 넣어 가지고 그 지역 도 단위에서도 주민의 조 그만한 불편이라도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의 선정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사의 선심성이라고 이해를 하시지 말고요. 대개 이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책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지사가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시. 군을 순회하면서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 또한 개별적으로 의회에서 제기한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또 일반 언론에서도 제기한 사항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조그마한 불편 해소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사실상 자기들이 매년 말씀을 안 드려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만 당신도 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고 우리도 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인데 도의원과도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주민과 의 대화하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 양반이 주민과 대화를 하기 전에도 의원과도 대화를 충분히 해야한다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산 멋대로 선심 적으로 쓴다 그 말씀예요. 이상 더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 간사위원, 유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좀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명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규모는 축소되지만 아직은 우리전라북도에서 판단이 그렇든 국가시책이 그렇든 그런 필요성이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진흥계를 존치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명쾌하게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위원님이 납득이 되실 수 있게끔 과거보다 규모도 줄고 또 이런 문제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지지부진한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회의가 누수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쪽 분야, 내무국 소관에 그런 분야는 조금 깊이 있는 것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예산서에 박문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산출기초를 부기하면서 의회에서 일률 삭감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삭감한 재원을 다른 분야에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예비비로.

예비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서라는 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의 문서로 만들 때는 위원들이 그 이전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삭감을 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예산서에도 그 액수를 맞춰서 표기를 해줘야지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산출기초에다가 의회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조금만 수고 하시면은 몇 개 항목이 있으면 그걸 전부 일률적으로 10% 삭감한 산출기초로 이렇게 부기를 해 주시든가 해야지 본 위원이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어느 예산서에서도 이렇게 표기하는 건 못 봤습니다. 이런 점 사소한 것 같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질문할게요. 신규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세법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세율을 조정한다든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세율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전부가 세법상의 문제지 자치단체 자율권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다면 새로운 세원발굴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세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세원발굴이라고 하는 게 미묘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원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세외수입증대에 관해서 어떤 정책적인 연구를 하신다든가, 대안을 만드시는 그런 분야가 있는지.

그것은 지방세나 특히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데요. 특히 지방세는 그렇습니다 도세든 시. 군세간에 과세표준액을 공시지가를 하지 않고 별도 과세표준을 삶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세는 전부 공시지가거든요. 현실화 40%를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제를 국세 넘긴다면은 그것은 바로 공시지가 더 되니까 세율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방세가 주민보호 측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질은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탈루 될 수 있는 세외적 수입원을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가급적 주민수혜가 가는 세외수입을 늘려야 옳다고 봅니다. 세정과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이 저희가 미약합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500억원인데 이월금이 280억원이니까 폐천부지 50억원 빼고 나면 정말 190억원 밖에 안돼요, 세외수입부분이요. 도세로써는 아주 미약합니다.

새로운 발굴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촉구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들이 계시겠습니다만 2시에 개의를 해서 지금 7시 7분입니다. 장장 4시간동안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예산담당관, 양 의료원장께서도 진지한 태도로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압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신승호 예산담당관, 백진현 군산의료원장, 강충구 남원의료원장은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대안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많습니다. 이 자료들은 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검토 분석할 수 있도록 15부씩을 자세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의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제128회 임시회 제3차 기획 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