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8일 회부된 수원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광수 의원외 10인)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이민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수고하시는 심재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원시의 교통문제는 오늘과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날이가면 갈수록 심각하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95년말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15만 6,417대이고 '96년말에는 17만 7,511대가 등록되어 연간 증가대수는 2만 1,094대로 13.5%나 증가하여 차량대수는 날이가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으나 수원시내 6m 소방도로를 비롯하여 도로 개설률은 연간 0.5%를 넘지 못하는 형편에 있고 이에 차량들은 이면도로까지 무질서하게 갈지자로 이리저리 주차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쳐다만 보고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실정이며, 소방차 뿐만 아니라 분뇨 수거차량 및 쓰레기 수거차량 조차도 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동이라는 지역은 평탄치 못한 고지대에다 소방도로 자체도 제대로 연결해서 개설하지 못하고 부분개설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 이면도로 주차제와 일방통행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지동지역은 균형발전이라는 시책에 제대로 적응치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부르짓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이라는 지방자치의 원칙은 허울좋은 구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는 허울좋은 구호에만 집착하지 말고 수원시 35개동 중 지동지역같이 낙후된 지역을 두루 살피고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루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용단과 시책을 펴 주실 것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과 아울러 촉구하면서 오늘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심재덕 시장님께서는 지난 '96년 1월 1일 교통난 해결을 위하여 교통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 해야 될 줄 압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하지 못한 흔적이 있기에 아래 세 군데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질문하오니 관계 공직자께서는 책임지고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89년 5월 준공 완료한 지만·인계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우만 544번지의 폭 10m도로와 지동 못골 472-14번지, 경수산업도로 진출입구의 돌출된 각을 접어서 직선이 되도록 도로를 개설하여 십자 사거리 교차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동 못골 499번지선으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S자 형태로 도로를 개설하므로 인해 교차상태 불량으로 인해서 차량들의 충돌·추돌 사고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인사 및 대형 사고를 불러오게 하는 사고다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만동 201-1번지 일대에 건설될 제 2 종합운동장 및 축구전용구장을 원만히 건설하여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유치하고자 한다면 하루속히 지동 못골 472-14번지의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돌출된 부분의 각을 없애고 우만동 544번지 도로와 십자 교차로를 연결시켜야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고 장차 우만동 제 2 종합운동장을 찾는 많은 시민과 외국인이 원활한 통행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바 과장님께서는 지동 못골 472-14번지의 돌출부분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금년 제1차 추경예산에 확보해 도시계획을 확정·실천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95년 12월 26일 준공한 인계동 740-9번지선 도로는 '74년 8월 14일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결정된 지동초등학교옆 못골로 진입구의 지동 123-11번지 지만약국 건물부지와 연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만약국 건물 때문에 못골선과 인계선의 교차로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 동서남북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차량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만약국 건물의 존재로 인해서 동수원 뉴코아 백화점 및 수원시청 방면으로 가고자 하는 차들이 동수원 사거리 아니면 수원복개천 도로를 돌아서 이용해야 목적지를 갈 수 있는 바 불편은 물론 인계동 740-9번지선을 이용하는 것 보다 무려 1㎞를 돌아서 다녀야 하는 경제적인 피해의 부담은 누가져야 합니까? 주민들의 보행불편 해소와 차량 통행의 원활을 기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은 물론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 대로 도로를 개설 확보하므로 인해 화재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장애물의 문제점은 바로 심재덕 시장님이 교통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지동 270-47번지부터 276-59번지간 아남빌라옆 길이 17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75년 2월 26일 결정해 놓고 22년간의 세월이 흘러가도록 계획선만 그어놓고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아 교통흐름의 장애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은 물론이고 재산상의 피해를 이루 열거해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년 수원시의 자동차 수는 줄어들줄 모르고 13.5%의 수치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지동의 못골선 15m 도로와 지동 동아선 8m 도로간의 등하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루속히 개설해 주므로 지역 주민들이 항상 밤이나 낮이나 애원하는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이고 교통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작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앞에서 질문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금년 제1차 추경에 반영시켜서 교통 장애물을 철거하고 도로가 말끔히 개설될 수 있도록, 또 교통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천로 지동초등학교 앞 교차로 개선 계획과 지동 270번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동초등학교 앞 교차로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차로는 삼거리 체계로 운행되는 교차로이나 수원공고 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어긋난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만약국건물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거리체계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교차로 불합리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경에 소요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동 270번지 아남빌라옆 소방도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에는 2,305개 노선 759㎞의 도시계획선 도로가 있으나 이 중 74%인 1,697개 노선 564㎞가 개설 완료된 상태이며 68개노선 195㎞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미개설도로를 개설하려면 약 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시 재정형편상 재원확보가 어려워 전체적으로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도로가 없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지역발전은 물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입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추진상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도로개설사업을 현재 수준으로 예산을 투자할 경우 앞으로 약 25년 이상이 소요되어 사업비 배분을 교통처리 효과 및 주민수요도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개설사업 추진업무의 구분은 도로 폭 20m미만 도로는 관할 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지역간 교통소통을 위한 20m이상 도로를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본 도로의 개설은 관할구청인 팔달구에서 검토한 바 개설이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 금년도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였던 사업인만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끝마치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태권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는 '89년 5월 준공 완료한 지만·인계지구 토지구획정리 당시 우만동 544번지선 폭 10m 도로와 지동 못골 간 472번지선에 돌출되어 있는 각을 접어서 직선으로 개설해서 십자로 교차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동 못골 간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도로를 S자 형태로 개설해서 차량사고가 빈번한 실정이니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교차로가 생긴 배경을 말씀드리면 '89년 당시 지만·인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오래전부터 못골지역 주민이 이용하고 있던 기존 현안도로를 확, 포장하였고 국도1호선, 경수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설 개설됨에 따라 교차로가 외곽으로 접속되어서 교통체계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차로가 외곽으로 이루어져 지역교통은 물론 국도 1호선의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서 교차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국도 1호선이 개설 당시와는 달리 교통량이 폭주하여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국도 1호선에 크고 작은 도로가 접속되어 많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국도 1호선 통과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음은 물론 잦은 신호체계로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국도 1호선에서 발생되고 있는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국도 전 구간에 접속되는 교차로를 입체화하여 교통을 체계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입체교차로 설치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기간동안 현재도 폭주하고 있는 교통에 지장을 주어 교통대란이 발생될 것으로 입체교차로 설치시는 대체할 우회도로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입체교차로는 막대한 예산과 지역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한 번 설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입체교차로 설치는 상당히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개선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로의 기능유지와 효율적인 교통처리 개선방법 등의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개선되어야만 교통난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못골 교차로를 포함한 국도 1호선의 전 구간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통배분 및 접속 교차로의 개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분석하고 교통전문기관의 자문 및 관련 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교차로 대책을 강구, 수립토록 하겠으며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치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여 주민의견청취 및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윤태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지요.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인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지역주민의 모든 문제점을 샅샅이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석연치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못골 472-14번지 강을 건너 우만동 544번지 10m 도로하고 십자교차로를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의 답변은 장차 수원시 전체 제1호 국도에 해당되는 교차지점을 전부 파악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때 가서 해보겠노라 하는 얘기는 너무 막연한 얘기입니다. 우선 다른데 보다도 우만동에 막대한 예산인 1,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축구전용구장을 만들고 또 수원시민이 앞으로 원대한 꿈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사용할 제 2 종합운동장을 신설해서 갖는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통행을 잘 해 줄 수 있고 관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아울러 사고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질문 내용대로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제1차 추경에 반영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별하게 거기만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지장없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1차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더 부과해서 말씀드릴 것은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방도로는 건설교통국에 속한 문제이고, 또 시에서는 구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반드시 거기에다 반영시켜줘야 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막연하게 구청에만 위임시키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해결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구청과 협조해서 하겠노라 하는 답변이 옳은 것인지, 구청에 떠넘기는 것이 옳은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차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지역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못골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기술사와 도로기술사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질의하신 의원님과 충분히 검토한 후,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기간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그것이 공포가 돼야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은 저희가 소방도로를 구청에서 개설한다고 구청으로 일을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본청에서 세우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송옥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와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규정인 국내여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247호로 '96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여비와 숙박료의 지급액이 인상 조정되고, 또한 그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비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관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7일 제15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 제15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 제5조와 제9조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제5조의 "숙박비"를 "숙박료"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지 제1호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란의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용어를 개정하고 그 지급액을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용어를 개정함은 물론 그 지급액을 의장, 부의장은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은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별지 제2호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의 "숙박비"를 "숙박료"로 용어를 개정하여 의정활동시 원활한 출장업무 수행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옥섭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경제위원장 김성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 2월 18일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요점만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이 농지법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근거법 적용의 개정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규정을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으로 변경하고 농지관리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농지의 조사 및 농지취득자격의 확인 등으로 일부 변경하는 사항과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국립농산물검사소 경기도지소 수원출장소장이 추천하는 직원 1명을 신설하고 농촌지도소 직원 2명을 1명으로 조정하며 택지개발로 농경지가 없어지는 "매탄4동 위원 및 임차료 상한"을 "매탄3동 위원 및 임차료 상한"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전용협의에 대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겸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안건이 5건이 되기 때문에 안건별로 분리해서 의견을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 수원시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수원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 교통의 핵심요충지인 수원역사는 수십년간 사용으로 노후와 협소로 다중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자역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결정코자 입안하게 된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10만 4,510㎡가 증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 도시기본계획상은 주거용지로 돼 있고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은 철도로 되어 있고 변경코자 하는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2회에 걸쳐서 지방지 신문에 낸 바 있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민자역사건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3만 1,614평으로 건물은 지하3층, 지상6층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로 돼 있어서 연면적 3만 7,714평을 지을 계획으로 돼 있으며 주차는 법정대수가 1,105대로 되어 있으나 저희가 환승 주차장을 이용해서 선상주차 1,820대 계획을 해서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기관은 철도청과 애경유지, 기타 지급은행이 같이 출자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총 소요투자사업비는 2,100억원이 되며 관계법령은 국유철도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90년 6월 수원역사 신축건의에 따른 최초의 협의가 있은 이후 작년 4월 25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경기도로부터 완료하였습니다. '96년 12월 17일 ∼ '97년 1월 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공람공고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2월 27일 상정할 계획이며 동 계획안이 상정되면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97년 3월경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임시 가설역사 착공은 '97년 4월경에 착공해서 본 건물이 2000년 12월까지 완료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민자역사에 대한 진 ·출입로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일반 대지위에 앉는 것이 아니라 밑에는 철도가 있는데, 그 위 선상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수대는 현재 있는 분수대가 되겠습니다. 북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과 오산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현재 이 위치는 대한방직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방직 쪽에서 철길을 넘어가는 도로 35m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뒤로는 40m도로 계획선이 되어 있어서 이 도로가 향후 이쪽으로 40m 도로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쪽 북문쪽에서 오는 차량은 북문쪽에서 와서 본 건물 역사를 통해서 뒤로 향후 연결된 계획선을 넣어서 이쪽 주민이 와서 이쪽으로도 연결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수인 ∼ 분당선이 매산로를 따라서 도청에서 내려오는 도로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갈 것을 계획해서 이 건물 지하에는 일종의 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수인 ∼ 분당선도 이 안으로 받아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상당히 앞으로 수인선 철도까지 같이 부쳤을 때는 명실공히 상당히 훌륭한 역사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으며, 현 역사의 길이는 26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의 택시를 타고 왔을 때도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에도 택시 승강장을 한 군데 두고 반대편에도 한 군데를 둬서 남쪽이나 북쪽 어디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도 편안히 진·출입을 하고, 지금처럼 역 앞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모습은 앞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게 돼서 주차가 상당히 원활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여기 각종 학교버스나 회사차가 아침에 많이 있어서 그것이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에 산발돼서 움직이고 있어서 교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저희가 통근버스와 학교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곳을 별도로 설치해서 모든 차량이 여기에서 출발해서 나가는 것으로, 또한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다 들어와서 이 안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법정대수는 1,080대인데, 약 1,800대를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계획물량보다 상당히 많은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 도로가 이 교량 위로 앉으면서 버스 승강장도 여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철도 위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서 철도로부터 이 안으로 진입해서, 여기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국철과 지하철을 환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서수원천과 동수원쪽에서 진입하는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은 뒤에 현재 2개의 공장이 되어 있는데 그 쪽이 주거지역으로 갈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서 무슨 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이 뒷부분도 전면과 똑같이 광장식으로 운영해서 전면이나 후면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이 끝나게 되면 이 안을 가지고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재 심의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2000년 12월까지 목표로 해서 월드컵개최이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 수원시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수원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본 자연취락지구는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내 오래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10호이상의 낙후된 집단취락지역을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며, 지구지정은 도시재정비 계획수립지침과 수원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상지역 선정 및 구역경계를 설정 입안하여 본 규정에 의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지구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이 35개 지구로 되어 있어서 지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지구지정 기준은 수원시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의해서 대상호수가 10호이상으로 되어 있고, 호수밀도는 도시형이 대지밀도가 20%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이상이고, 농촌형은 대지밀도가 15%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구지정은 수원시가 29개지구, 용인시가 6개지구인데 이것은 용인시가 저희 도시계획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정을 해 준 입장입니다. 향후 본 안이 확정이 되면 대지 최소면적이 현재 60평이며 건폐율은 40%로 토지 이용적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구역내에 소로망을 계획할 계획이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건축법에서 350㎡에서 허가 처리되며 향후에는 200㎡, 즉 60평이 되겠으며 건폐율은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 되므로써 상당한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총괄적으로 35개 지구에 대한 것은 필요하시면 보여 드리고, 세부적인 도면은 필요하면 나오셔서 한 번씩 보셔도 좋고 아니면 추후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과로 오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도면이 번호가 찍혀 있는데 의심나시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상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진 의원입니다. 바쁘실텐데 의견을 내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한가지만 도시계획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결정에 따르면 당초 이의동 지역 방죽안 부락에 약 15호가 밀집대형으로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안에는 이 지역이 자연취락지구계획을 입안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 지역의 자연취락지구 안이 삭제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초 우리 수원시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였던 그러한 내용과는 전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한 층 더 나가서 우리 수원시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만성을 보이지 않았느냐 하는 상당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바, 이 지역이 당초 계획에 수립되었다고 주민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왜 이제와서 이 지역이 삭제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보면 10호이상이면 자연취락지구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15호씩이나 밀집대형으로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삭제된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을 다시 도시계획쪽으로 추진해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한상진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죽안 부락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 입안은 됐었습니다만 인접에 운동장과 연계되는 광로와 연계 돼서, 그 지역에 중소기업지원센타와 원천유원지 주변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컨벤션시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주대책과 같이 병행해서 수립해야만 될 것이지,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지정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을 이중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컨벤션과 중소기업지원센타 주변에 나와 있는 모든 계획이 포함되게 되면 그 주변지역의 주택들이 어차피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어서 그 지역은 사실상 이번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 안과 원천유원지 주변에 설치할 컨벤션시티안 등 이런 안이 저희 시에서 바로 결정이 되게 되면 주변여건의 변동요인에 맞춰서 다시 재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은 현재 상당히 광범위한 계획이 되다보니까 주변지역을 다 포함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진 의원님 다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지역은 수원시로 도시계획이 편입된지 28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단 한 평도 도시계획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나마 자연취락지구로 만들어 준다라는 수원시의 사탕발림 얘기를 우리 주민들은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지도 않을 그 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먼저 입안해서 주민들에게 그나마 혜택을 준다고 말씀을, 홍보까지 해 주셨는데 그 이후 컨벤션센타라는 거대한 공룡과 같은 부분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나타났습니다만, 그러면 기존 27 ∼ 28년이나 묶였던 주민들의 혜택은 단 한 부분도 없고 우리가 컨벤션센타에 눌려서 이의동 주민들이 우롱을 꼭 당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이러한 도시계획 자체를 해 놓지도 않고 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에만 도시계획이 우선 돼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도저히 본 의원도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이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벽돌 한 장만 쌓고 스레트 한 장만 올려 놓으면 무조건 철거대상이 돼서 풍비박산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도시계획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얼마나 많은 허가를 내 주었습니까. 수원세관, 남문교회, 한일합섬 체육관, 적환장 설치 이런 등등 주민생활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허가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수원시에서 해 주겠다고 홍보해 놓고 컨벤션센타에 눌려 주민들마저 쫓아 내겠다는 이러한 행위는 도저히 주민의 대표이면서 주민의 의견을 책임질 수 있는 본 의원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청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한상진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위계획,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데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도시계획은 중복 지정이나 이런 것을 하므로 인해서 재차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누락이 되었으나 이 안이 바로 확정이 되면서 인접 지역과 마찬가지의 충분한 면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입안을 할 계획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 의원님께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진 의원은 어떠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추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개진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수원시도시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수원도시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은 우만동, 이의동 지역의 장래도시개발에 대비하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동수원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96년 8월 8일 입안하고, '96년 10월 21일 수원시의회 의견을 듣고 '96년 11월 6일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대로1류19호선만 제외하고 원안 가결되었으며 부결된 대로1류19호선은 현재도 심각한 교통 혼잡을 보이고 있는 동수원사거리와 짧은 동선거리에서 T교차하게 됨에 따라 동수원사거리 부분에 교통혼잡을 더욱 더 가중시킴은 물론 남북간도로 연결성이 단절되므로 도로의 기능이 불합리하므로 인하여 당초 개설되어 있는 인계동 선경아파트 옆도로(대류1류5호선)에 연결하도록 심의되어 본 도로를 재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에 의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지난번에 1차 공람공고를 했고 2차, 4회에 걸쳐서 지방신문에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96년 11월 6일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심의결과 노선이 불합리하므로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심토록 부결된 바 있어서 본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 대1류19호선의 선형을 위치 변경해서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다시 듣고 본안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제 2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앞에 광장이 있고 여기 빨간 표시된 것이 새로 신축된 교도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1차때는 동수원병원앞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동수원사거리와 동수원병원, 그리고 선경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가 불과 200 ∼ 300m 사이로 도로가 계속 생기므로써 교통혼잡이 생길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다시 재입안하는 것으로서 현재 선경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와 연결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와 연계된 곳에는 고급빌라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의 연계성이나 향후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로서, 우리 시의 주축이 될 도로로서 몇 동의 건물이 들어가더라도 그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추진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상당히 많은 교통량이 이 도로로 흘러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업도로의 기능이 보강되고, 수원시청 주변의 교통량을 이 방향으로 전부 보내면 교통분산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