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2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과, 지적과,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건설교통국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건설행정과, 치수과) 2. '97년도도로관리사업소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제128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설교통위원회에 송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로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어 뜻하시는 바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도로과의 업무는 우리도의 개발과 발전초석이고 물류비용절감으로 우리 도의 경쟁력을 높힐 뿐만 아니라 소득증대와 도민일상생활의 편익 및 안전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깊이 명심하고 도로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어느 해보다도 충실한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업무추진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 보고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도로과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전주에서 소양부귀간 4차선 위험구간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릴까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U대회를 계획해 가지고 사업상으로 봐서는 U대회에 몰려 가지고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금년까지도 보수를 계속 해야만 하는 그런 상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소양∼부귀간 4차선 위험구간 보완대책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장, 김영기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김영기 황점동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영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0일자 지적과장으로 부임한 유인 영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지적과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김영기 유인영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에서 과적차량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와 중복 된 것은 없지요?

과적차량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시군직원이 합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해당이 안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취합 받고 지도감독 합니다.

업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로를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데 과적차량을 적발해 가지고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단속을 하면 차주도 정지를 먹고 벌금을 차주가 내고 기사도 운전면허정지라던가 이렇게 되어요. 과적차량을 단속하면 법규가 어떻게 돼있어요. 말하자면 어떤 조치, 어떤 조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주도 벌금을 물게 돼있고, 운전기사도 벌금이나 면허 정지가 되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제시하고 앞으로 좋은 대책이 있으면, 이것 조례로 하는 것입니까, 무슨 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전라북도 자체에서 교통부에서 이걸 주관하는 것이냐구요.

이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법이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면 짐 주인이 차를 불러요, 그러면 물건이 8톤차 정량보다 조금 많아요. 그런데 이 짐을 싣고 가라한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는 이걸 실으면 분명히 과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까지 운반비가 예를 들어서 조금 남겨놓으면 적은 차로 다시 가야 한다든지, 큰 차로 가야 한다든지 돈이 더 들으니까 짐주인은 하나라도 더 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는 자기차를 안불러주면 일거리가 없으니까 간다 이말이지요. 그러니까 과적차량을 단속했을 때에는 짐주인도 처벌하는 규정을 법을 고쳐서 하면 이건 과적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짐주인은 운반비 조금 때문에 짐을 싣는데 거기에서 기사가 이건 과적입니다, 중량이 오바된다고 했을 때에 이건 걸리면 책임을 못 짓습니다 했을 때에는 과적을 할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 짐주인은 놔두고 차주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적을 하고 갔는데 기사가운전사를 고용했는데 그러면 차주인은 차를 사서 기사를 고용해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차주인이 무슨 죄가 있냐구요. 짐을 안 실으면 기사월급도 못 주고 차가 쉬어야 하니까 말하자면 아무 수입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것을 찾아내서 처벌을 하면 차주인도 처벌하고 기사도 처벌하고 화물주인도 처벌하면 과적 할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전 직원이 나서서 단속을 하고 할 이유가 별로 없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짐주인은 무조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안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고칠 수 있으면 고쳐 가지고 이번에 도정질문이나 지사를 상대로 4분 발언을 할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짐주인을 단속을 안 하니까 짐주인은 무조건 많이 실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한번 이 야기를 해봐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을 위한 도로법이 '95년도1월 5일날 시행됐는데 거기에 보면 처벌 대상에 화주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내가 정식 요구하겠어요 화주처벌된 내력을 '95년도에 법이 됐다면 화주처벌된 내력이 있으면 한 건이라도 주어봐요.

김 위원님 그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모든 직제는 앞으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거기에서 고발하고 검사지시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 내용은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때 상세히 받아보시면 저보다 더 상세하게..

제가 서두에서 과장님께 도로과에서도 이 업무를 취급하냐고 하니까 한다고 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구체적인 것은 도로관리사업소 때에 하시라고 하면 되지, 취급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한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원 김영기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세요.

제3차 국토종합건설계획에 보면은 이게'92년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군산∼함양간 고속도로는 잘 아시다시피'80년대부터 군산∼포항간 고속도로가 추진되는 걸로 전라북도민이나 저희 관할구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실시설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38억원, 지금 도에서 아마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서해안시대 종합적인 대체방안 의 하나로써 동서를 잇는 아주 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고속도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항상 끌어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앞으로도 이것은 종합계획에서 2001년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는 몰라도 이게 2010년이 가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상황들을 보면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전북현안사업의 일환으로 써 이것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의부족이랄까 어떻게 다른 사업에 밀려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게 계속 이렇게 추진이 뒤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것을 건설하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도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김 위원님께서 우리가 2001년까지 완공이 목표인데 2001년까지 도로가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걸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97년도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2001년까지 끝나는 걸로 돼있는데, 우리가 보면 실시설계라던가 기본계획수립 하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용지매입이 되어지면 급속 공사하는 데는 별 투자하는데 힘이 안 듭니다. 요는 재원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건교부에 올라갔을 때에도 지금 잔여기간 내에 투자할 수 있는 총액을 나머지 그냥 나누어 버렸어요. 그 금액을 '98년도부터 집중 투자해달라. 그래서 우리 지역간의 개발 또는 앞으로 물류비용이 많이 드니까 국가경쟁력이 낙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계획기간 내에는 무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건설부에 우리 위원장님과 먼저 전 위원장님하고 김영구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저 이렇게 같이 건설부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80년대에 이것이 그렇게 계획돼있었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아는 사항인데 아마 광주사태로 인해 가지고 88고속도로 이것이 변해 가지고 광주에서 직접 대구로 잇는 88고속도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전라북도 권역에서 그 권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다. 그리고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도 컸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2년도에 국토3차 종합개발계획에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전혀 말이 없다가 내가 이번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당사자들이 그 당시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모르는데 도로심의관이랄까 차관까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혀 광주사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서해안고속도로와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이것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둘 중에 어떤 것이 빠르냐고 물어봅디다. 전체 같이 올라갔던 우리 위원들이 우 선적으로 중앙을 잇는 선이고 하기 때문에 서행안고속도로가 우선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 그쪽에 어떤 집중투자를 먼저하고 이쪽 동부산악권을 잇는 동서로를 잇는 고속도로를 그 뒤에 하겠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말로만 그치는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강력하니 추진하지 않고는 이 도로가 2001년까지 완공된 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로를 총 관할하고 있는 과장님에게 각별하니 환기를 시키면서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기 간사위원, 송시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유성 위원 말씀하세요.

도로과장에게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용담댐수몰지역 이설도로를 내지요?

그건 치수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국도도 그렇습니까?

국도는 저희들 익산청에서 하지요.

일은 익산청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 있는 도로이니까 그 도로를 내야할 때 안낼 경우, 시기가 잘 안 맞을 경우, 도로과에서 우리도민을 위해서 정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고 건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담수몰지역 내에 국도가 있습니다. 진안에서 무주로 가는 길이 국도입니다 지방도는 전라북도에서는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입찰까지 봐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는 지금까지 까딱 안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댐은 '98년도까지 막는다고 하는데 지금 국도는 건들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 국도변에 이주할 사람이라던지 이런 사람들 국도변에 있는 토지소유자들 이런 사람들 국도가 새로 신설될 지역에 있는 토지소 유자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국도는 지금 안하고 있지요. 국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측량이라던지 설계가 돼있어요, 어때요

지금 금년도부터 착수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착수예정이지요?

예.

'98년도까지 우리보고 이사를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로는 어디로 낼 것인가는 측량이라도 해놓고 설계를 해놓아서 도로 신설될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아먹던지 무엇을 하던지 하도록 미리 사전대비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도로가 딱 하나 신설이 되면 그 도로변인근지역에 가서 살면 도로 사정도 좋고 그러면 이사가서 살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옆에 가서 집을 지을려도 도로가 어디로 날지 모르니까 지금 집도 못 짓고 앉아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국가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미리미리 일들을 해주면 국민들이 일 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아셔서 국도도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국장실에서 내일 참모회의 때에 용담댐이설도로에 대해서는 치수과장한테 상당히 추진하는데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국장하고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저도 적극 참여해서 도로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맨 날 회의만 하면 뭐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얼른 길을 내주어야지요. 그런데 이것 맨 날 주무르고 앉아만 있어요. 용담댐문제는 우리 수몰민 쫓아내는 데는 도가 튼 양반들이 그 편익시설이라던지 이런 것은 맨날 회의만 하고 앉아있어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양∼부귀간 4차선 위험구간 보완대책이라고 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잘 아실텐데 나는 영어라고 하는 것은 영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것 우리말로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영어로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락앵카라는 말이 이것 무슨 말입니까?

암반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철봉을 박아서 고정을 시켜 가지고 옹벽에다 연결시키는 것을 저희들은 앙카시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단어 설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락앵카니 뭣이니, 이게 그 말인갑다 만 생각하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설계는 바위에다 구멍 뚫어서 바위끼리 연결한다는 이야기 같은 데요. 그리고 한다고 했는데 지질상태가 나빠서 변경을 했다, 그런 이야기 같네요.

당초에는 계곡에 옹벽을 세워야 하는데 암반을 안 떨고 옹벽을 세워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앙카시공이라는 것은 암이 견고한 암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암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철봉을 집어넣어서 거기에다 괭이를 해 가지고 잡아당기는 힘에 옹벽이 지탱하는 거예요 역학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게 반대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옹벽의 역량이. 그래가지고 공사비가 굉장히 절감이 되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암으로써는 암질로 봐서 지금 앙카시공한다는게 극히 어렵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나왔는가 하면 80년도 말에 신공법으로 나온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공을 하니까 공사비 싸다, 하니 이렇게 설계하라, 설계해놓고 보니까 실제로 가서 보면 암 부실하면 이게 빠져버릴 것 아니겠어요. 빠지면 넘어져 버리지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로써 지탱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암을 떨어낼 수밖에 없다. 암을 조금 떨고 해서 암을 떤 것 가지고 쌓아서 옹벽 만드니까 암도 떨고 훼손도 안되고 해서 좋지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되니까 암을 많이 떨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암을 몽땅 떨어 가지고 길 낸 것이지요. 그래서 선형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공법상에 잘못되어 가지고 불가항력으로 암절을 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50m 암절을 할 때 경사를 오브노리로 잡으려고 했는데 또 붕괴가 되어요. 붕괴되니까 떨어낼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2% 배 이상 팍 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절을 한 것인 한 100m된 구간도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외관상으로 보기도 싫고 그래서 거기에다 교량을 놓으려고 하던 자리를 교량 안 놓고 그것을 버려서 도로로 만들은 것이지 선형된 것은 없었다.

당초 설계 선형하고 현재의 선형하고는 선형변경은 없는데 다리 놓을 자리에다가 돌로 쌓아 가지고 채워서 그냥 위에다 놓았다 그런 이야기지요.

옹벽시공을 않고 불가항력적으로 암을 더 파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파냈다니요.

이런 이야기예요. 옹벽을 쌓아 가지고 암을 조금만 떨어내려고 했는데, 반절은 쌓고 반절은 암을 떨어서 하려고 했는데, 유인물 뒤 도면에 보면은 파란 걸로 표시한 것이 당초의 설 계예요. 한쪽은 옹벽을 쌓고, 암을 채우고, 암 을 조금 떨려고 했는데 빨간색으로 바꾸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앙카라는게 철봉이 들어가서 옹벽을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 시공은 불가능하니까 할 수 없이 암대를 해 가지고 도로를 낼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암절량이 많아 가지고 선형이 바꾸어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문제는 사고가 많이 난 것이 선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너무 굴곡부분이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굴곡부분이 너무 급하다, 완만하게 구 부러졌더라면 사고가 별로 안 나는데 너무 급격하게 구부러지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설계에도 여러 군데가 구불구불하게 설계가 됐는지. 아니면 공사도중에 다리 놓고 이런 공사하려고 생각하니까 잘 안되니까 기왕이면 산을 막 깍아 가지고 아무렇게 해서 내자 그런 식으로 내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요. 그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알기로는 당초 이야기로는 거기에 다리가 3군데인가, 4군데인가 놔지게 돼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리를 놓는다면 거기가 응달부분이 많은데 겨울에 다리 위에가 더 많이 결빙이 된다. 다리도 여러 군데를 놓으면 틀림없이 사고가 더 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 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개통을 하고 보니까 다리가 없더라, 그래서 더 잘되는 걸로만 생각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계곡을 다리로 건너서 놔버리면 굴곡이 안 생길텐데, 다 리를 안 놓으려니까 천상 산쪽으로 깎아서 구불구불하게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런 변경은 안되었습니까?

그런 변경은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의심이 가는 것이 이 급커브에 줄곧 이야기가 나와서 확인 해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더라.

아마 그 도로 때문에 언젠가는 국회의원들까지도 와서 감사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도로일 것입니다. 문제 많이 안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에서도 이것 미리미리 신경을 쓰셔서 사고가 안 나도록 만들던지 계속 사고가 난다면 국정감사까지도 올 가능성이 있는 도로입니다.

2월 13일날 교통안전협회, 완주경찰서 완주군, 익산관리청, 시공회사, 감리단 합동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겠느냐, 대책이 무엇이냐.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 아까 여기에 보 면 7가지의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개선안을 보니까 희한한 안이 한가지 나온 것이 있는데 4차선까지 도로를 내놓고 속도를 시속 50㎞로 줄여라. 그런 도로를 무엇하게 냅니까. 도로가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든지 해놓았으니까 너희들이 아 아서 가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타당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4차선도로를 내놓고 시속 50㎞만 유지하라고 하려면 뭐 하러 4차선도로를 냅니까. 대책을 세우시더라도 좀더 타당성이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선형이 잘못 되었다든지 경사도가 너무 급하다든지 하면 새로 깎아내 버리던지 해야지. 4차선 내놓았으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면 달리려고 하지요. 50㎞로 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운전을 안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80㎞만 놔도 괜찮은데 거기에 오면 140㎞를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뒤집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살인도로가 되겠지요. 아까 박 위원님의 말씀도 옳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모든 국민이 법을 지키고 규정을 지킨다면 이런 사고, 저런 사고나지 않습니다만 도로가 나있으면 도로 달리는 것 사실이에요. 거기가 시속 제한속도가 80㎞인데,80㎞달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다 100㎞이상 밟는다고 그래요,2 냥 평상시의 도로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물론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도로도 100㎞달려도 사고 안 나야 할 것이고 우리 국민 스스로도 법을 준수해야 하고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킨 다는 개념도 가져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성경말씀처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편리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달리기 위해서 자동차 타는 것 아닙니까. 걸어다니는 것이 제일 안전하긴 안전하지요, 자동차 안타고. 사람 목숨만 유지하기로 하면 마차 타거나 걸어다니는 것이 더 낫지요. 죽고 사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도로가 시원하게 뚫리고 자동차를 탄 사람이라면 갈 수 있을 만한, 또 낼 수 있을만한 속도는 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4차선도로는 지정된 속도가 80㎞라고 하는데 달리는 사람들이 100㎞이상 달린 다, 이것은 규정속도가 잘못됐던가 달리 는 사람이 잘못했던가 둘 중에 하나는 잘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00㎞씩 달린다고 하면 그게 일반 상식이라고 보면 100㎞ 달려도 사고가 안 나도록 도로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도로는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속도만 제한시켜서 못 달리게 한다. 그래서 속도를 많이 내는 사람은 딱지 나 끊자. 그것은 그 제도 자체도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이런 4차선도로를 전주∼진안간 도로를 내놓고 거기가 위험하니까 50㎞만 내시요 실질적으로 80㎞만 다녀도 안 죽는데 100㎞이상 달리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으니까 본인 잘못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60㎞ 규정속도를 50㎞로 만들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80 ㎞만 달려도 괜찮다면서요. 그러면 80㎞로 달리라고 해놓고 그 이상 넘은 것은 날마다 지켜서 딱지를 떼기로 말하면 거기 100㎞이상 달릴 사람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 이런 불합리한 속도제한만 하실 것이 아니라 타당한 대책을 세워서 사고가 안 나게 해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50㎞해 놓으면 50㎞ 달릴 사람 한사람 도 없습니다. 거기에 서서 속도위반 했다고 해서 과태료만 부과하면 훨씬 좋은 것입니다만 이런 대책을 세우시지 말고 80㎞를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늘 양과에 도로과,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 업무보고의 계획대로만 하신다면 그야말로 우리 주민을 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 가지고 도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본격적인 건설시장 개방을 하기 위해서 현 편입용지를 보상 후에 공사를 하겠다. 중앙에서도 이런 방침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아주 좋은 계획이신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군데가 없어요, 아주 전무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도로과 소관의 민원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편입토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것은 고속도로 편입토지 보상이 다르고 국도가 또 다르고 지방도 또 다르고 군도 또 다르단 말이지요. 이 부분이 현실이라는 말이지요. 물론 또 제도적으로 그렇게 현재 돼 있구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도지사나 도로과에서 확정권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행정에서 주민을 위해서 것도 일원화 시켜야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 이것은 꼭 국회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도에서 행정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것이 편입토지가 보상하는 제도가 일원화되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일원화 안되면 아무리 개방이 되고 건설교통부에서 별소리 다해도 공사진척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중앙에 건의하시고 또 법을 바꾸어야 되면 법도 바꾸어야 되고 또 저희들도 지역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제도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좋은 말씀인데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 을 그대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 보상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가 아니라. 도로과용지만 용지가 아닙니다. 치수과도 있고 사업을 하면 전부 용지 가 들어갑니다. 각과에서 과별로 합니다, 시군도 똑같습니다. 건설과만 도로 내는 것 아니고 또 저쪽 에 다른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합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급자에 따라서 영농보상이라던가, 책정하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에서 취급하는 직원이 저희 과에 단 한 명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작년도 사업이 15개지 구이고 금년도에 14개중에서 19개지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무엇인가 행정의 기술능력이 한계가 돼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제가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신년도 업무보고를 한 자리 이기 때문에 편입토지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고쳐서라도 일원화 시 켜야 되니까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금방은 안되겠지만 보상과를 신설한다던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구만요.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직접 하시고, 못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추진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욕심이 있다고 하면 U대회 때문에 되었던 어찌했던 전주∼진안까지 4 차선이 돼있는데 그 도로표지판을 제가 오갈 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표지판 중에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 써 있느냐, 쌍방울 리조트 몇㎞이것만 쓰여있어요. 그 도로 자체도 그렇고 이 도로표지판 이라고 하는 것이 U대회 때 홍보로 하려면 별도로 홍보하셔야 되고 어차피 4차선도로인데, 그 도로의 표지판은 계속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립공원 무주구천동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도로표지판이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적을 합니다. 있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U대회, 덕유산 국립공원 구천동 그 밑에다가 리조트 이렇게 해도 되는데 쌍방울리조트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국토관리청의 소관이지만 도로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시던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보조판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거든요. 찾아가는 사람이 무주리조트만 말한다 이거예요.

그것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어요.

뭔가 잘못된 감이 있습니다.

시행은 '98년도에 하겠지만 금년 내에 전라북도 내에 11개소가 우회도로를 건교부에다 신청하신 것 있다고 했지요?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달 중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확정이 되었으면 몇 군데가 되었습니까? 내년도 사업 11군데 신청한 것 건교부에서 확정이 됐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언제쯤 됩니까?

내년 초에 확정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적과장님, 저는 항상 민원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작년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이 책임 있는 공무원이 안하고 학생들을 데려다가 아르바이트생들을 이렇게 해가 지고 공시지가 잘되었다, 못되었다, 민원이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인물로 보면 시군 읍 면 동 및 세무서 직원이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책임 있는 공무원이 지가조사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시지요.

보고를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실천적으로 지도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보고서 36쪽에 국가지원지방사업 그것이 해남∼원주까지, 목포∼양산까지인데 이게 국도로 승격이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로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해남에서 원주까지가 지방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지방도끼리 연결해서 그에 연결시키는 것이지요.

보고서에 물론 복흥을 지나갈 때에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지나고 설천을 지나갈 때에는 전라북도와 충청도를 지나는 것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케 해남∼원주까지 국도 겹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까?

가다보면 지정국도와 겹쳐지는데 있을 것이고 연결시켜 나간다 그런 뜻일 거예요.

자로 잘 그어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지방도가 있을까 의문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지방도로이지만 국도의 역할을 해야할 지역을 갖고 지방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도저히 못하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겠다 해서...

그런데 미포장도로가 14㎞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쪽인 줄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전에서 동양사이가 미포장으로 돼 있구만요.

해남에서 원주까지 간다니까 야, 이것 대단한 곳이구나, 이런 느낌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고 지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고서 15쪽에 지적분야 공직자 직무교육을 시키겠다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시킴으로 하여금 교육받는 자가 그 교육 을 통해서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 목적입니다. 교육받는 자의 의식, 사고방식이 잘못된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도 의식이 깨어 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아주 잘 시켜야 합니다.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깨여있는 그 교육을 통해서 교육받은 자가 의식이 깨어야 이 땅이 잘될 것 같다, 하는 마음인데 오늘 지적과장 도민일보 읽어보셨지요. 신문을 읽어보시고 과연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지적측량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 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아아파트 관계는 호성동에 신동아아파트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주택공사하고 신동아아파트를 저희가 신문에 나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본 결과 신동아에서 두 번을 측량을 했고, 주택공사에서 두 번을 측량을 한 걸로 돼있습니다. 신동아에서도 당초에 경계복원 측량을 할 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이상이 없는데 두 번째로 집을 지어놓고 준공하기 직전에 측량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원도상을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고의성이 상당히 내재돼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어제부터 수사가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지적 공사에도 향후대책이 무엇이냐 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만 김 세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무교육이라는 것이 정신교육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에 상당히 저희도 동감이 갑니다. 앞으로 저희도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공사의 지도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10m로 떨어진 것 이 이제는 7.5m, 8m 이게 도대체 웃기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측량을 한 측량기사가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고 국가를 바로 인식하는 그런 참교육을 시키셔야 합니다. 아전인수식 이런 교육이야말로 망국행 위에 불과합니다. 교육 백 번 시켜야 소용없습니다. 교육을 한번 시키더라도 그와 같은 의식을 전환시켜줄 수 있는 참교육을 시켜주 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지적과 양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지적과장, 관계공무원 여러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 중에서 특히 마지막에 우리 김세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 참고하시어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행정을 집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송시환 위 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에 여러 위원님께 1997년도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로관리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로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잘 안다기 보다는 저도 사실은 모르지만 '96년도 한해동안은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를 취급해봤고 또 '97년도 초기이기 때문에 '96년도하고 변동사항이 있다거나 혹시 도로관리사업소 재산이 증감이 됐다거나 차량을 사고 팔고 했다거나 이런 변동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봐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그런 회의를 진행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항서 위원님의 발언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이니까 받기는 받아야 하는데 예산 분야라던지 이런 것은 '97년도 예산심의에서 저희들이 다 심의하고 그런 것이니까, 특별나게 금년에 추진할 수 있는 특별한 업무계획 그런 정도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박항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작년도와 아주 상이하게 달라진 것 그리고 금년도 역점추진사항, 사무분담 내역에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할 것 있으면 딱딱 짚어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별첨) 이상 간략하게 도로관리사업소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안동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세요. 소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세요.

여기 보면 미포장도 총연장 512㎞, 28개 노선, 사리부설대상(정기버스운행)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쪽에 4m이하 협소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까?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로가 4m이하 협소도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방도로로 돼있지만 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좁아요?

그런 도로는 대부분이 작년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군도였었는데.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군도가 아닌데 정기버스가 운행하는 자리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보면은 흔히 만경강상류 제방을 통해서 버스가 운행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것 질의하는 거예요. 명분이 없어서 여기에서는 조절을 못 하겠네요. 버스는 운행하는 데도, 정기버스가 운행한다고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인 데...

법정도로가 아닌 데는 저희들이 손대기는 힘들지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주민이 아주 불편하고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손 좀 봐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길이는 한 1.5㎞정도 되는데 거기가 제방으로 하여금 익산시하고 완주군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누가 손보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제방 내려오다 보니까 이건 엄청나가지 고 승용차는 다닐 수가 없어요. 시내버스는 옛날부터 다니던데 거기는. 4m이하 도로가 적혀 있길래,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무과장 소우운 완주군 관내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을 깐 것은 군에서도 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군에다 자갈 좀 깔아놔라. 우리도 같이 깔자, 그러고 나면 노면 정리하는 구레다가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기버스 다니는 데를 저희가 작년에도 협조해서 군과 같이 상의해서 구레이다가 군에는 없고 그래서 군 에 해주고 그것은 그때그때 군하고 협조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해 주어야지요. 어떻게 정기버스 다니는데 안 해주겠어요.

어차피 제가 한마디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익산군에서 한번 깐다고 깔았어요. 무얼 갖다가 깔았는가 하면 석재공장에 서 부스러기를 깔아 주었더라구요. 한 1년 간 있다 비가 오면 없어져버리고 말아버렸는데 그런 자리가 있더라구요. 참고삼아 들어주세요.

공무과장 소우운 저희하고 군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