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범 의원 발언
영선
송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업무보고의건 ｏ 농림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농림수산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대 하반기의회 원구성이 지난 1월중에 마무리되고 처음으로 농림수산국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동안 5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농림수산국에서는 업무보고 또는 위원님들의 각종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한 답변 등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자료제출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부서에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성의있게 자료를 작성하여 꼭 기한을 지켜서 제출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회의장에서는 사후 서면답변을 한다고 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사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고. 세번째로 질의에 대한 답변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경우에는 핵심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회 차원에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와 농림수산국이 더욱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하여 풍요로운 선진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림수산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우철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농림수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농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시. 군의 사업장 방문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덕택으로 '96년도 쌀 반당 수확량 535kg를 올려 전국 최고수준인 경이적인 대기록을 세움으로써 12년 연속 풍년을 달성하였으며. 획기적인 농업생산기반정비로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였고. 농림수산물의 1억불 수출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도내 50여만 농민의 땀방울과 위원님들의 농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각별한 지도편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금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가 우리 농정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반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의 생활향상과 경영개선이 촉진되고 농가소득이 크게 늘어나 수입개방에 대한 농업인들의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림수산국 "주요업무계획보고" 별첨)
영선
송영선위원장
주우철 농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시는 시간인데요.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우리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기일정이 농조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이틀을 잡아 놨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불분명해 가지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확답을 해주셔야 저희가 일정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희 기본생각은 '95년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결위원장님으로 계실 당시 금강농조의 개량조합장과 전주농조개량조합이의회에 출석해서 분명히 앞으로 참석하겠다고 답변을 확약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했고, 저는 지금도 농조가 반드시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몇 분 농조장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꼭 참석하도록 저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조장들의 회의가 하루 있다고 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25일 10시니까 24일날은 그대로 업무보고를 해도 되는것 아니냐. 왜냐하면은 교통상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회의를 갈때도 10시까지 참석을 한다고 그러면은 새벽에 가도 되는 것이고, 또 그 전날 저녁에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24일날 25일날 못 나오시겠다고 그러면은 대단히 저희가 회의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조장들이 24일날 저녁에 서울에서 별도 모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임에 8개 농조의 조합장, 대표자가 참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24일날 도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좀 일찍 보고를 마친 조합장이 상정을 해서 거기에 참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조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가 24일부터 오전에 1시간 반 정도는 당겨서 할 수 있으니까 10시 반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그날 일찍 끝내서 가도록 하고. 26일날 받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면은 안됩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래서 내일 11시에 전부 모이도록 했습니다. 의회에 참석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일정결과를 25일 것만 26일 저희가 새만금 사업소하고 교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일날로 25일 것은 미루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내일 11시에 만나서 제가 꼭 참석하도록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 질의하세요.
구모
정구모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확인만 하고요. 쌀 생산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97년 계획 벼 재배면적이 약간 줄었네요, 0. 4%더만.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약간이라도 줄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농산지원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게 하세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작년에 15만 2,793이었는데 금년에 15만 1,200으로서 다소 위원님 말씀같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쌀 재배면적을 일단 잡고 그중에서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면적입니다. 각 시. 도에.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자체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배정을 한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은 계획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휴경 논을 생산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포함이 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작년에 2천 몇 ha?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2,153ha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거기까지 포함돼서 이렇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2,153중에서 1,990은 다시 심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2,153을 다 포함시킨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1,990만 포함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도에서요, 휴경논을 생산하는데 올해 계획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장려를 한다든가.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152ha를 생산했는데 금년에는2,153ha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없던 자금이 하나 새로 내려왔습니다. 휴경지생산화 농업경영자금해가지고 21억원이 농림부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전체 2백억원중 중에서 전라북도가 21 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긴급히 각 시. 군에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ha당 98만 8천원까지 5%짜리 1년짜리 자금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농민은 읍. 면장에 가서 내가 휴경지를 생산하겠다는 확인만 받고 조합에 가면은 조합을 통해서 휴경지 생산화나 농업경영자금이 다 되도록 돼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상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좋습니다. 그런 휴경지생산화 그것 참 좋은데 이것이 농지가 타 부지로 전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타작물을 재배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벼 재배면적이 굉장히 줄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방침이 있겠습니다마는 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도 좀 없애야 하는 규제를 해야 할텐데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특용작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업소든지 이런 것들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타작물로 바꿔지는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래서 도 자체적인 제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경지정리지역에는 논에다가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우스같은 것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다음에 '98년부터 내년부터는 정부 논에다가 정부지원을 해서 어떤 시설물을 할때에 보조금을 절반밖에 안줍니다. 그리고 '99년에는 전 보조금 해당분을 융자로 줍니다. 내년에는 정부 지원금의 절반을 보조로 주고 절반은 융자로 하고요. '99년에는 전액을 융자로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지역외 지역에서는 정부가 관여하지를 않겠다, 농민이 판단해서 소득이 높은 쪽으로 하라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야속하게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농민이 벼농사보다 조금 이윤이 많은 이익추구를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침이라든가 정책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원을 않겠다 하는 이런 것은 좀 너무 한 것 아니에요 농민들 반응은 어때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반응이 사실 안좋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인데 일단 우리는 벼 재배 면적을 늘여야겠고. 생산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민의 의사에 반해서 자꾸 규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농지전용을 타용도, 공장부지라든가 무슨 이런 부지로 잠식되는 것을 막으면서. 예를 들어서 소득보장도 되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없이 규제만 하다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지원 안할려면은 말아라,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소득이 높은 것을 하겠다 지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농림수산국에서 과제로, 효율적으로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말이에요. 농민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은 규모화촉진직접지불제도, 현재 우리 도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예.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화촉진직접지불제도는 보고드린 대로 금년 처음 도입되어서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월 1일날에야 직접지불제 세부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시달이 돼가지고 지금 약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일선 시군까지 들어간 것은 불과 열흘 안팎뿐이 안됩니다. 그동안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도지사를 통해서 집계 해 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 전라북도가 타도보다 접수, 신청자가 많다 지금 잠정적입니다마는 5일 전것으로, 2월 15일 현재로 약 200정보 신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느 도보다도 이 규모화촉진직접지불제도에 의해서 우리 도내 농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것이 WTO체제로 가면서 이제 제도권내에서 중앙이나 우리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지불제도를 강력히 주장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중단 하기는 빠릅니다마는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농가 반응이라든가 그 다음 직접지불제도 종류가 있지요. 몇 가지나 됩니까, 이것이?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직접지불제도의 유형은 분류방식에 따라서 한 10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세분하면은 우리가 도입 가능한 것으로 따지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금년내에 시작하는 규모화 직접지불제 규모를 키워가는 문제로 도입하는 직접지불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보존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직접지불제가 있고 또 세번째로는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 영농조건이 불리한 무진장 어디 산간 곡간답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소득보존차원에서 돈을 줄 수 있는 직접지불제도 이렇게 3가지 나눌수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올해에 처음 금년도에 실시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농가 혜택이 다른 것도 직접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올해 한번 시행해보시고. 이런 과정과정마다 이번, 하여간 올해는 우리 국장께서도 그런 부탁이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좀 농민들의 반응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원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역작용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이것이 확대되어야 한다. 크게는 3가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확대를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해보시고 과정에서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이런 것들을 중앙에 건의도해서 우리도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김영범 위원 질의하세요.
영범
김영범위원
최근에 기름값이 많이 인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현재 농가에서 하우스 재배하는데 온풍기나 냉. 난방기 설치를 해서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원외농가들한테 상당히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면세유류 가격을 인하해 주도록 지난번에 건의도 했고. 또 작목별 난방비 추정액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작년도 도내 면세유류 공급사항은19만 6,200 ㎘이고. 금년도 농가 추가부담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작년도 대비 182억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농가에서 전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옴에 따라서 온도가 낮은 일수가 많기 때문에 유류사용량이 상반해서 많이 사용되고 거기다가 유류가격까지 인상되어서 농민들이 불만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이렇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지금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매년, 거의 매월이라고 할만큼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하우스를 재배하는 이런 농가들은 아예 포기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공제 뿐 아니라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이부분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건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에, 현재 말로만 농도농도, 지난번에 지사는 그런 얘기를 합디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산지인 고장이다, 사실은 전라북도 농도에다가 얼마나 지원해주었습니까. 지금 현재 전라북도 농도라지만 우리 예산이 얼마만큼 갔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전체 예산의 약 45%가 저희 농업예산입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지금현재 가구, 농가인구, 농어민 전체 나왔는데 면적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는 몇%이며 전국대비 몇 %가 되는가 좀 계산을 해보았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경지면적 그 밑에요. 경지면적이 논 밭 합쳐서 전국의 11. 5%정도 됩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전체 합쳐서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영범
김영범위원
전라북도에는 지금 몇%나 됩니까. 전라북도에서 전체 농지면적이, 농지뿐 아니라 전부 농어가 면적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우리 도내 면적중에 논면적이 16만 9천ha로써 74%가 됩니다. 전체 경지면적이 74%. 저희 도내 도 전체면적이 80만 5천 ha인데 경지면적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만 9천ha로 28. 4%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경지면적 22만 9천ha중에 논 면적이 16만 9,326ha로 74%, 밭면적이 5만 9,619ha로 26%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전체 면적에 전라북도가 몇%냐 되느냐 이것입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 면적이, 제가 방금 보도드린 바와 같이 80만 5천ha에 우리 도내 산 전부 합쳐서 그중에 경지면적이 22만 9천ha로서 28. 4%.
영범
김영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항상 우리 농촌에는 잘 알다시피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이 상당히 빈약하고 본위원이 말씀 안드려도 잘 알겠지마는 채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도저히 농가가 살아남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니 특히, 축산까지도 사실은 금년 7월 이후에 가면은 국제경쟁력이 있을까. 여기 축산과장 나와계십니다마는 지금축산농가들이 상당하게,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다른 축종들은 다 경쟁력이 이미 없고 생산원가를 밑돌고 있는데 지금 돼지만은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돼지도 금년 7월 이후에 가면은 완전수입이 개방이 된다면은 이것도 사실 생산가에 미칠것인가 안미칠 것인가 염려가 된단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조금전에 제가 전자에 기적하듯이 비닐하우스에 하우스라든가 온풍기시설 모든 부분이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 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생각할때 꼭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어떤 세금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해서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고맙습니다. (송영선 위원장, 정구모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원 정구모 김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농기계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농기계의 구입이 여기에 보면은 1만 3,510대의 57억 4,170만원인데. 여기 대다수의 농기계들이 보조가 많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1만 3,510대 농기구는 어떤 농기구를 표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만 3,510대는 반값공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반값공급인데 지금 어떤 기계를 표준으로 해서.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2백만원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기 같으면은 한 170, 80만원쯤 됩니다. 근 2백만원의 기계를 가상해서 이 기계가 2백만원이다 그러면은 1백만원을 보조로 주고 나머지는 규정에 의한.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은 콤바인같은 비싼 기계가 있잖아요. 이런 기계도 반값이 됩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콤바인 54마력 같은 것은 2,400만원까지 올해 한 4% 올라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2,400만원의 반값이면은 1,200 만원인데 1,200만원을 보조로 준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1백만원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값공급과 콤바인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이 농기계구입의 계통이 문제인제 지금 어떤 계통으로서 주로 구입하는 주로 농협이 되겠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대리점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지금 농기계 값이 비싸다, 가격을 내렸으면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동기는, 우리 농협 조합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농협같은 데에 납품을 하게 되면은 농협경영수익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약 1%에서 한 3%정도별도 장려금을 줍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회사에서요.
강선
최강선위원
예, 물론이지요. 어떤 납품이고 대다수가 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도 농협에다 납품하게 되면은 장려금, 농약은 한 3% 정도가 아니고 더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를 없애고 조금 더 싸게 3% 주는 것을 3%를 더 싸게 구입하면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냐.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알고 있으면 그것을 시행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서 기계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 농약같은 것은 한3% 정도의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그 줄 돈만큼을 농협에 주지말고 싸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협과 회사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것까지는, 솔직하게 관여를 못해봤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3%라고 그러면은 3%에 대한 마진폭을 단가를 자동적으로 농협이나 대리점에서 판매할때 단가를 그만큼 인하해버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농민에게 저가로 구입이 되니까 결국에 그 대리점이나 농협에서는 경영수익자금으로 그것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그런 방법 제도를 개선해서 차라리 농촌이 정말 어렵고 우리가 보조까지 해주는 판에 가격도 인하했으면. 리베이트, 장려금제도를 조금 없애고 농민에게 가격이 좀더 싼 가격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하나 건의하고 싶고요. 농기구가 195동의 보관 창고를 '97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 96개 라면은 아마 전라북도 한개면에 한군데에 조금 더 된 계산이 되겠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이 농기구 보관창고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조가 한 80%되고. 자부담이 한 20% 되는데, 지금 보통 4 천만원, 5천만원 주고 농기구를 구입해 가지고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수명이 단축됩니다. 얼마 못써요. 전적으로 관리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농기구를 첫째적으로 보관하는데 농민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어디다가 보관하는 창고가 없으니까 그냥 쓰던 대로 그대로 놓아두면은 눈. 비 맞고 그래서 녹슬고 바로 망가지는데. 이런 예산을 앞으로는 조금 더 늘려서, 사실상 한부락에 한개씩은 돼야 됩니다. 예산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사실상 한부락에 한군데 정도는 보관창고를 만들어야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려우니까. 지금은 농촌에서 농기구가 한 부락이라면은 참 여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앞으로 짤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18페이지를 보면은 축산업경쟁력강화해가지고 많은 지원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실상 이런 축산농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김영범 위원도 얘기하셨지마는 겨우 돼지나 조금 손해를 안 볼따름이고 거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와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손해 보는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요. 수입농산물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고해서 여러가지가 있겠지마는.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젖소가 한우로 둔갑한다든지 그래서 가격이 너무나 싸게 판매됨으로 해서 소득을 못 올린다든지. 또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당국에서는 1년에 몇 번이나 조사를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예, 좋습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상당히 애매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우경쟁력제고사업만 해도 지금 작년에 사업량이 255건에 92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80건에 48억원을 해서 약 반 절이상 줄었습니다. 그것은 정부 한우 지지정책, 2001년 수입 완전개방에 대비해 가지고 한우값을 2백만원대까지 예기치 않은 긴박성이 있기때문에 연차적으로 매년 15만원 내지 한 20만원씩을 내려야 한다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젖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원산지표시 또는 식육의 부위랄지 국내산과의 구별판매 실시관계 그런 것을 지금 금년 1월부터 식육부위별 판매관계는 진열해가지고 하도록 돼있어서 지금 우리가 농원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고기가 한우고기로 오염되는 그런 실태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축협과 저희가 그 관계는 열심히 정육점이랄지 또는 공판장이랄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반드시 단속할 그런 것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고 그것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지금 한우 가격을 억제책을 쓴다고 그랬는데 억제책도 있겠지마는 가격을 내릴 수 있게끔 억제책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현재 사료같은 것 이런 것은 억제가 안되는데 결국에 고기값만 억제한다면은 한우농사, 한우 키우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억제책에 대한 대책은 도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개방의 경쟁력을 가질려면은 첫째는 배합사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하고 있는 TMR 지원사업이랄지 그런 사항이 바로 농사료를 억제하고 조사료 생산을 위주로 해가지고 조사료 위주로 해서 사육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해야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많이 장려를 하고 행정의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조사료 맞습니다. 우리가 사료를 주어가지고 해서는 경쟁력이 안되니까 조사료로 해서 경쟁력을 기를 수 밖에 없다, 그런다고 하면은 그 조사료를 기를 수 있는 초원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조사료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11가지 사업이 투입된다면은 첫째 사업별로 구분하면은 조사료기반시설을 우리가 확행하고 있고. 조사료 생산 그 다음에 생산장비의 지원이랄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하나 부탁하고요. 아까 답변에 한달에 한번씩 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96년도에 그동안에 조사한 결과보고서도 자료로 하나 부탁합니다. 그리고 수입농산물도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중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교역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수입농산물이 원산지표시가 안돼 있어가지고 농민들에게 구매자에게 피해를 주고 구매자를 혼동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상보도나 그런 것을 보면은 사실상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별로 안나오고 있는데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96년도에 단속한 그런 결과를 자료로 하나 부탁하고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위
원 정구모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부탁한 이런 자료들을 위원님들 전체에게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몇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께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 했는데 그때하고 작년하고 비해서 농업인구가 줄었는가 아니면 늘었는가. 늘었다면은 얼마정도 늘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유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농업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94년 16만 5천호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96년말 통계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정현황자료에서 나온 것은 '95년말 통계자료입니다. 15만 2천호로서 약 1만 2천호가 감소되었습니다. 농가인구수로는 '94년말 54만 5천명에서 어민은 제외한 것입니다. '95년말 48만 4천명으로 약 6만명이 감소했습니다, 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요. 작년 어느때 신문인가는 정확히 날짜는 모르는데 우리 농가들 수익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살기가 부드러운 것으로 그렇게 신문이 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데이타는 어디에서 내준 것입니까. 군산의 어떤 사람이 논 150마지기에서 한달 수입이 얼마되고 얼마를 쓰고, 거창하게 신문에 났던데.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지금 지역별로는 젊은이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군의 진봉면, 이런 지역은 그 지역의 원로 노인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2모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많이 심고 또 비가림하우스를 해서 감자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서 그보리가 많이 자랐을 때에는 바다처럼 파란들이 형성되고 있어서 그런데에는 노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70년대 들어서 유아원이 약 한 20명 되었었는데 그 유아가 점점 줄어들었었는데 근래에 유아가 20명선에 다시 이르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더 나갔다가 돌아오는 현상이 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 신문이 언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농가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연도별로 '90년 이후에 '90년에는 10농가, '91년도는 12농가, 또 '92년도는 26농가. '93년도 63농가 '94년도 67농가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적인 농촌에서는 빚이라든가 살기가 힘들어서 못산다고 아우성인데 이것은 과장되게 보도자료 주고 위에다가도 잘 사는 것처럼 보고하고 하니까. 청와대나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할때 농촌이 굉장히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살기가 고달퍼요. 물론 한 사람이 150마지기나 200마지기 짓는 농촌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소농, 한 2, 30마지기 지어봐야 별 볼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추상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그럴 것이다 해서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위에다가 보고도 해주고 보도자료도 주고하니까, 위에서 생각할 때에는 농촌이 굉장히 살기 좋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노인들의 얘기만 들어서 하면, 그것도 평야지도하고 산간지도 해서 데이타를 내야지 딱 한개 마을 해가지고 농촌에서 몇 달 본 것으로 위에다가 보고하면은 안되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건의하거나 보고하는 부분이 주로 어려운 부분, 제도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달라 그런 건의를 주로 합니다. 농민이 잘 살고 있다, 소득이 높다 그런 것은 저희가 보고하는 것보다는 통계에 의해서 조사가 되는데. 도시민보다 잘 살고 있다 그렇게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다음 물을께요. 휴경답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이고 단골메뉴처럼 매년 써먹고. 한번 탁 털어놓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진짜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 7월달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이 휴경논 생산화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휴경논에 모를 심자. 강운태 장관께서 취임한 뒤에 작년 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휴경논에 모를 심은 면적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담당하는 농산지원과장으로 양해를 해주시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부터 강운태 장관께서 쌀이 맨날 남아돌 줄알았는데 작업도 못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모를 한포기라도 더 꽂아야겠다 하는 일념하에 휴경 논생산을 작년에. 실질적으로는 중앙차원에서 강력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수준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무리있게 추진은 안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아마 작년에도 휴경답이 굉장히 '93년도 63농가 '94년도 67농가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적인 농촌에서는 빚이라든가 살기가 힘들어서 못산다고 아우성인데 이것은 과장되게 보도자료 주고 위에다가도 잘 사는 것처럼 보고하고 하니까. 청와대나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할때 농촌이 굉장히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살기가 고달퍼요. 물론 한 사람이 150마지기나 200마지기 짓는 농촌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소농, 한 2, 30마지기 지어봐야 별 볼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추상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그럴 것이다 해서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위에다가 보고도 해주고 보도자료도 주고하니까, 위에서 생각할 때에는 농촌이 굉장히 살기 좋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노인들의 얘기만 들어서 하면, 그것도 평야지도하고 산간지도 해서 데이타를 내야지 딱 한개 마을 해가지고 농촌에서 몇 달 본 것으로 위에다가 보고하면은 안되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건의하거나 보고하는 부분이 주로 어려운 부분, 제도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달라 그런 건의를 주로 합니다. 농민이 잘 살고 있다, 소득이 높다 그런 것은 저희가 보고하는 것보다는 통계에 의해서 조사가 되는데. 도시민보다 잘 살고 있다 그렇게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다음 물을께요. 휴경답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이고 단골메뉴처럼 매년 써먹고. 한번 탁 털어놓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진짜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 7월달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이 휴경논 생산화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휴경논에 모를 심자. 강운태 장관께서 취임한 뒤에 작년 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휴경논에 모를 심은 면적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담당하는 농산지원과장으로 양해를 해주시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부터 강운태 장관께서 쌀이 맨날 남아돌 줄 알았는데 작업도 못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모를 한포기라도 더 꽂아야겠다 하는 일념하에 휴경논생산을 작년에. 실질적으로는 중앙차원에서 강력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수준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무리있게 추진은 안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아마 작년에도 휴경답이 굉장히 없어진 것으로 위에다가 보고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지 농촌에 돌아다녀 보면은 휴경답은 역시 휴경답으로 남아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하면은 본위원이 한 두어차례 지적을 하고 이것 시정해 주시요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별로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어떤 산골마을이든지 가면은 논이 많이 묵어 있습니다. 묵어 있는 것은 농로가 없어서 그래요. 많은 농민들이 농로 좀 내달라고 그렇게 해도 거기다가는 신경을 안써요. 그리고 평야지 논은 올해 경지정리한 논 또 내년에 한 필지, 열마지기 한 것을 한 2, 3년 있다가 12마지기를 하고 그다음은 30마지기를 하고 자꾸 이설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산골 논에다가 좀 농로도 내주고 하면은 거기에 휴경답도 자연히 없어지고 산밑에 사는 사람도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고. 또 거기에 나같은 농민들도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고 하는데 그런 행동을 않는다 이것이에요, 우선 얼른 눈에 띠는데만. 또 여기에다가 산불을 연관해서 말씀을 들릴께요. 우리 산림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우리 도에서는 주원인이 논. 밭두렁 소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 그런데에서 많이 발생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봄에 산불이 말입니다. 거의 8, 90%는 논두렁에다가 불을 지르다가 산불이 납니다 산불이 나는데 그것도 좋은 논은 아니에요. 참 옛날에 농민들이 남의 집살이하고 어렵게 농토 장만해가지고 농사를 지을려고 보니까 농로가 없어. 그러니까 트렉타라도 가지고가서 할려고 길도 내고 논두렁에 불을 지르다보니까 산도 불이 나버린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논두렁은 농로만 멋있게 내주고 산불만 농민들보고 개인적으로 지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딱 일정한 날을 잡아가지고 민방위대원마을에서 공무원, 주민들까지 동원해서 한날 산 밑에 있는 논을 싹 불질러버리면은 농사짓는데도 수월하고 산불도 안나게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개인한테 맡겨놓으니까 잘못하면은 자기 논 불 하나 질르다가 산 다 타버리고 고을이 떠들썩하니 야단법석이고 이런데. 금년부터라도 이렇게 하지말고 일정한 한 날을 받아가지고 민방위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사무소에서 하루 훈련시키면 돼요.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니까. 일부러도 불지르고 끄기도 하는지라 훈련하면서 그 사람들 훈련하면 빼주고 이렇게해서 공무원도 동원되고 주민들도 동원돼가지고 논두렁에 불을 지르면은 농사때 지어먹을 수 있게 용이한데. 이 농민들이 지을 수 있는 논도 산불 날까봐서 불을 못질르니까 농사를 안 지어 버려요. 그러면 자연히 휴경답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뭔가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원인부터 뜯어고쳐야지. 맨날 단골메뉴처럼 매년 휴경답을 하자해야 이것이 말짱 헛일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별로 줄은 것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올해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 다음에 수산과장한테 물을께요. 엊그제 신문보니까 전라남도에서는 인공어초를 해가지고 한 3, 4배 더 수확을 거둔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어떻게 조사를 한번 해봤는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작년에 어려운 예산을 따가지고 인공어초효과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최하 2. 3배부터 2. 8배까지 효과가 좋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 효과조사서는 금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한부씩 돌려 드린 것이 생각납니다 마는.
재천
유재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라남도에서는 조사해가지고 신문까지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그런다고 한게 우리도.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도 조사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책자까지 나왔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생활개선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지금 문화마을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시지역, 예를 들면은 익산군, 익산시 그래가지고 익산시는 지금까지 혜택이 없고 옛날 군 지역만 혜택이 있는데 과연 금년에도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시지역이나 군지역을 막론하고 농촌은 전부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시지역은 시지역대로 그대로 놓아두고 군지역의 농촌마을만 혜택을 주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금 당초에 농림부에서 문화마을,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은 '90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대상은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도내에는 147개 시지역 또는 도면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오지개발 대상마을을 55개로 하고 나머지 '92개 면을 문화마을조성대상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도농통합된 시, 예를 들어서 정읍시나 김제시나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 거기에서 그전에 시지역에 포함됐던 마을이 다시 문화마을로 선정, 추진한다 그렇게는 정부방침이 안돼 있습니다. 이에 농림부 방침이고 당초 이렇게 사업이 92개 마을로 고정이 돼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모순이 있는것이 '95년도에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도정질문때 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정읍에 내장동이나 가교동도 농촌주택을 짓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침에 의해서 그랬는지 규정에 의해서 그랬는지 뭣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농촌주택을 짓는데 하물며 문화마을 조성을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 모순된 것이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도에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며칠전에도 담당과장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제안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특히 문화마을같은 경우는 새로 정부시책이 어떻게 좀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사업은 다시 건의하지 말고 유보를 하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자꾸 중앙핑계만 대지말고 모순된 정책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지요. 이것은 안되겠다 해가지고 강력히 건의도 하고 해야지. 중앙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안돼요 이것은 옛날에 시로 될때 들고 싶어서든 것도 아니고 반강제로 해서 행정에서 억지로 다 잡아놓고 풀어줬다, 묶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에는.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은 지금 도내에 사업이 완료된데가 군산 나포지구, 고창 고수지구, 익산 오산지구, 김제 만경지구, 완주 소양지구 이렇게 해서 5군데가 완료되었고. 신규착공은 4개소인데 남원 이백, 진안용담, 장수 장계, 고창 흥덕 이렇게 신규로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고. 지금 설계완료가 정읍 태인, 정읍 입암진안 정천, 진안 상전 이렇게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마을은 건설교통국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주택건립하고는 좀 다릅니다. 집단적으로. . .
재천
유재천위원
아니지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농촌주택 못짓던 것을 짓게 되었을때는 문화마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데가 전부 옛날 군지역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 지역도 농촌마을이나 산간오지도 짓게끔 만들어주어야지.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시지역에도 농촌 문화마을을 조성하도록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재천
유재천위원
똑같이 혜택을 보게 만들어 줘야지. 산간오지도 옛날 시역이다 해서 안지어주고 그것은 진짜 모순이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재천
유재천위원
정지법이고 뭐든간에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런 법을 개정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는 하지요 그 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이 순서이겠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개정도 과감히 이것은 안돼요 하고,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는 하는 있더라도 안돼요 하는 뭐가 있어야지. 위에서 하란대로 꼭두각시처럼 예 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법이라는 것은.
재천
유재천위원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그런 부분들은. . .
사위
원 정구모 잠깐만요. 우리 국장께서 유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유재천위원님 말씀 맞으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의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억지로 얘기하면은 안되고 이런 것이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괜히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누가 못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다음에 화훼, 꽃시장의 문제에 대해 서 물어 볼께요. 우리 도에서 꽃은 외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 수지계산을 해 봤는지 모르겠네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를 해주시면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우리가 농림수산부 수출은 꽃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주로 농산물 수출 중에서 많이 되고 있는 것이 가공농산물 하고 생채농산물인데요. 꽃은 아직은 일천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화훼기반이 조성되고 있어서 위원님이 계시는 정읍에 백합단지, 이것은 작년에 수출할려고 했는데 자구증식이 여의치 않아서 안됐습니다. 금년에는 수출할려고 어제 저희가 수출협의회를 한 바 있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26일날 일본에 꽃 수입상사가 우리 도에 옵니다. 수출상담을 해가지고 금년에 백합하고 장미를 수출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물론 꽃수출에 따른 생산비를 계산 해봤느냐, 품목별로 생산비를 계산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95년도에 국화하고 백합을 한번 수출했는데 국내 매출가격에다가 상차, 하차, 선박료, 보험료를 일본에 가서 검역료 합치다보면은 가격 받는데에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적자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95년도의 사례의 경우는. 그런데 왜 수출을 할려고 하냐, 요구를 올렸습니다 지금 '94년도에 WTO협정에 정부가 57조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로 첨단하우스 같은것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준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어가지고 국내 소비수요를 넘어서 과잉생산이 되면은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판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 생산량의 40% 내지50%수준은 수출선을 항상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빠져나가야 국내가격도 조절이 되고 수급도 조절되고 가격도 안정될 것이다. 어저께도 저희가 전북무역사장하고 저하고 앉아 가지고 파트별로 협의회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고를 해야지, 수출계약을 했다가 농가들이 국내가격이 좀 높으면 안내버려요. 그러니까 수출선을 잡아 놨어도 나중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에 유의하면서 앞으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 우리 도내에서 품질을 고급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합같은 것도 유럽 화란에서 가져 왔을 적에 상당히 가격이 높았는데 2,500원 종구당이었는데 지금현재 우리 도내 농촌진흥원에서 백합을 인공배양을 해가지고 지금 600원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네덜란드 꽃시장을 가봤어요. 가보기전에 꽃농가들을 많이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꽃집을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는 경쟁력이 굉장히 뒤쳐진다 이것이에요. 문제로 바로 거기 있어요. 지금 꽃재배하는 사람들한테 대단위 지원금을 주니까 현재로서는 타산이 맞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원이 딱 끊겼을때 과연 그 농가 자체로 꽃을 재배해 가지고 해외시장에 수출했을때 타산이 맞겠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맞지요. 정부를 돌려먹든지 어떻든지간에 공돈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현재는 타산이 맞는데. 이것이 지원이 끊겼을때 이런 것들을 참작해 가지고 세밀히 분석을 해서 해야지 유리온실을 하나 짓는데 돈 1, 2백만원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억" 자가 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여러가지로 분석해서 심사숙고해야지. 만약에 대단위 지어가지고 타산도 안맞고 버려버릴때 국가적으로 낭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잘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고맙습니다.
사위
원 정구모 예,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면은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가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영선
송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에 박규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작성한 업무보고자료를 보면은 다른 때보다 달라진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96년도 농정주요성과 반성이라고 한 것을 처음 봤는데요. 또 잘했다는 부분은 각 과별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각 시. 군간에 배정하는 그런 예산은 우리가 볼 수 있게 했다. 잘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96년도 것을 보면은 반성을 하는데 방대한 농수산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발생이라고 부적합 사업자 선정, 집단민원발생 축산 단지조성 2개 이렇게 하셨는데 이보다는 더 많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95년도부터 업무보고를 몇번에 걸쳐 받는데, 받고 난 성과를 전연 우리가 모르겠어요. 보고한 사실이 없잖아요. 말하자면은 각 과별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된 것과 못된 것과 또 사고이월한 것과, 무엇은 잘 되고 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 그래서 농정주요성과 같은 것이랄지, 반성이랄지. 반성에 대한 문제는 아까 그런 것이 보고자료에 좀 핵심적으로 개혁을 하면 어떨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쭉 나열해서 사업별로 '97년도 보고했었을 때 '96년도 성과와 반성과 그 문제사업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참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잘못되어서 무엇을 실천하려니까 안되고 이런 것이 나오면은 간략하게 읽어보고 알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잘 된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반복된 질의도 하고 또 답변을 요구하는 이런 것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촌에 지금 농진공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나 우리 농림수산에서 실시한 사업과 어떻게 보면은 같은 업무를 추진 한 것 같고 농민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규모화촉진직접지불제도라고 해가지고 65세이상 고령논과 3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농진공 및 전업농에게 매도 또는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농민이 전업농에다가 임대를 해주었을때 "재천지주" 개념을 아십니까, 국장님!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말씀해보세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말씀그대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그 소유한 토지를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민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소득을 서로 나누도록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아는고만요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농민을 위한 것 같지마는 농촌에 사는 농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65세 이상의 고령농가가 3년이상 또 농진공이 전업농에 매도 또는 임대했을 때에는요. 농촌에 살면서 고추 하나 배추 하나 못심게 되어 있어요. 모식을 갈라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 논을 가진 사람이 임대를 한다든지 하면은 재천지주로서의 콩 하나 고추 한포기를 심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농사를 어느 농촌에 살면서 짓게 되면은 그 임대했던 것이 해소되게 되어 있어요, 무효화 되게 돼있어요. 그러기때문에 여기에 65세 이상 고령농가가 3년이상 경작했고 5년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이것도 재천지주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농촌에 살면서 밭작물 하나도 짓지도 못하게 돼있어요. 그러면은 임대했던 그 사람은 농촌에 살면서도 농사라는 것은 한 티끌도 할 수가 없게 돼있다.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이 임대라는 것이 무효화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말씀중에 죄송스러운데요. 자가소비규모면적으로 300평과 진흥지역 밖의 논중 규모가 어려운 논, 계속 경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밭도 경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이 어디 법에 되어 있어요. 법을 갖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법은 검토를 안해봤지마는 실질적으로 각 면에서 동이나 면사무소에서 재천지주라는 증명을 해주는데 재천증명을 해주면은 이렇게 농촌에 있으면서 다른 농사나 모든 것을 못 짓게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 나와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규정관계는 자료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주시고요. 여기에 지급대상을 이렇게 써놓았지마는 거기에 주경이 돼가지고 크게 혜택을 못 볼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법률적인 문제나 각 시. 군단위에 어떤 법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말하자면 재천지주자는 300평, 고추도 지을 수 있고 채소도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주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러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전연 못해가지고 다시 무효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잘 염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각 과별로 사업의 문제들을 쭉 나열해서 시. 군간에 배정을 했는데 예산배정이나 사업배정 한 것을 보면은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근거로 배정을 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읍에는 몇 배씩이 돌아갑니다 쭉 보고 체크해 놓았는데요. 모든 사업들이 정읍은 몇배예요, 다른 데보다도. . 억압하는 백이 있어서 그럽니까, 뭣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 없고, 내가 아는데 여기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참 잘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마는. 시장. 군수가 백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못 챙기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 끝나고 나서요, 한번 전부 들춰보세요. 이것을 동료위원들한테 계속 나누어주시면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서 주면은 우리가 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간 정읍만 몇 배씩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무슨 근거로 해서 그렇게 사업들이 모두 몇 배씩 올라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여기 나중에 보십시요, 체크를 다 해놓았으니까. 이 말씀을 지적하고요. 없는데에도 들추어 봐야 시. 군이 잘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농민 또는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또 그 지역의 재정능력이 좋은 지역은 더 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않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읍이 적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없어요. 보세요. 내가 다 체크해 놓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열할 필요는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박위원님께 납득이 가도록 회의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려주세요.
규진
박규진위원
예, 다음에 해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은 어제도 진흥원하고 상당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모든 농촌에서 커나가는 작물이나 농산에 대한 시험을 하고 지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 시험을 해놓고 지도를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계되어서 우리 농림수산국하고 연계되어서 같은 방에서 연구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와서 몇 가지를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진흥원에다가 본위원이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은 농촌에서 부업으로 감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양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배양의 연구가 더 발전되고 해야될데, 그런 것도 진흥원에 없고. 또 감자에 대한 지도를 해서 소득을 올리 수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본위원이 확인도 하고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무주 1억원 보조해서 감자 배양한 것은 심도록 해가지고 한 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감자란 비중은 김제 같은 데에서는 약 한 500ha정도 되고 우리 남원도약 200ha, 장수 한 100ha 이렇게 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사업의 모든 문제는 아주 경미하다 이것이에요. 왜 그런 부분에 그런가. 시험을 연구하는 진흥원도 그렇고 지도하는 그 분들도 그렇고 오늘 농정국에서 고안한 감자에 대한 그런 큰 사업이 여기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것을 챙겨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사업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도 했고 또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면서 조사도 해봤지마는 모든 지원사업들이 불성실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냥 보조나 받아서 어영부영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런데 각 시. 군간에 가면은 거기 담당자들은 그것을 어떻게하든지간에 지적되지 않을 방향으로만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하지마는 그 자체는 정말 불성실하다 이것이에요. 다 라고 하지는 않겠지마는 보조금이나 받고 싼 이자 받아보자 라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고 성실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사업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감독 관리가 소홀한 면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정말 해가지고 전라북도의 모든 농민들이 농촌에서나 발전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이 사업을 이루어 나가서 성공이 된다면은 많은 소득과 많은 이득을 갖고 발전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성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만 남겨놓았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가 있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모든 점검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여기만이 사업계획을 갖고 챙기고 하실 것이 아니라. 시. 군간에 그런 사업들을 챙길 수 있는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래야만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성공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향이 있다면은 한번 말씀해주십시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박규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투자되는 사업들이 꼭 성공이 되어서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늘 강조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분야에 경쟁력 10%를 올리자 하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농업분야는 어떻게 하면은 경쟁력을 10% 올릴 것이냐. 경쟁력을 10% 못올리더라도 100이라는 숫자를 확보해서 그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을 많이 저희 과장들하고 고심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과에서 어떻게 하면은 될 것이냐를 많이 연구하고 있고 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림부에 이 부분이 많은 투자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시. 도간에 교환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들을 해가지고 지금 마침 오늘부터 우리 도는 경북으로 가서 사업점검을 하고, 우리 도는 농림부의 일부와 충남도에서 대부분의 인원이 일요일 토요일 빼고 14일동안 16명이 오늘 시. 군에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제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 꼭 사업이 잘 되도록 하고 또 우리가 더 한가지 할 것이 있다. 우리 도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질서, 청결이 있는데 우리 농촌이 지금 너무나도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어디 가든지 마지막에는 청결부분을 꼭 점검을 해라. 그렇게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회의시에 건의를 해서 도간 교환감사도 오늘부터 마침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장수에다가 감자 1억원 보장을 해준 자체도 진흥원에서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도사업을 그런데에다 예산을 주면은 지도사업이 따라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모르고 있어요. 물으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보고를 받는 것만 한다고 합디다, 연구하고 지도한다고. .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사업을 한다 라고 한 것을 보고해야 지도하고 시험한다 이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조금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러면 지도를 해야 될 의무는 없겠지요. 그러나 예산편성에는 농촌에 투자하고 하는 것을 시험하고 지도한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한다고만 얘기를 해서 받는다면은 그것이 될 일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흥원장하고 지도국장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서 감자를 재배하고 배양하고 하는 것은 꼭 보고를 해야만이 그것이 지도가 되고 시행이 되는가 한번 챙겨보십시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국장님이 보고를 안해서 안했다 이말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것은 농업계 학교지원해서 지금 운봉축고에다가 25억원이 요구돼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자동화시설하고 첨단시설지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20억원을 예산편성을 해주시면은 그뒤에 지도. 감독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전연 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을 하시는 데에는 어디까지 미칩니까. 말하자면 그 사업을 하는데 모든것, 설계, 사업검토 이렇게 다 하는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를 해주시면은 담당과장인 농업정책과장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전북축산고 20억원 지원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이것이 축산계통의 전문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처음 생겼습니다. 중앙에서 별도 지침이 시달되어야 되는데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침이 금일 중에 마련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탐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준수하면서 하는데 이 사업 채널은 축산고가 도교육청 관련부서를 통해서 저희 도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은 그것을 농림부까지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들을 사업성과분석까지 다해가지고 중앙의 승인을 맡아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도 감독 부분도 도교육청이 1차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축산고를 지도감독하고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도감독을 병행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교육위원회에서도 13억 7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33억 7천만원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안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니까 나는 그 지침이란 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에 국비가 됐든 어찌됐든 우리 농림수산국을 통해서 나가고 있기때문에 그 첨단시설이나 이런 것의 계획서, 집행 이런 것을 감독 할 수가 없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사업내용에 대한 1차 감독은 도교육청에서 갖게 돼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돈만 왔다고 해서 교육위원회에 맡겨 버리고 전혀 안해도 돼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그것을 하시냐 이말이에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설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관은 다 도교육청에서 하고 사업계획 전반적인 검토하고 사후관리 이런 것은 저희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계획도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계획서가 올라오게 되면은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냐면은, 축산고 이조그마한 데에서 돈이 20억원이 가는데 그 교장이 어리벙벙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할 지도 모른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 말하자면 우선 계획이지요. 계획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챙겨서 그것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위해서 한 것입니다. 현행 예산을 20억원만 주어버리고 교육원에서 어떻게 하든 말든 그냥 놔둔다면 안된다 이것이에요. 지금 당초의 계획은 최첨단 자동화시설을 모든 가축에 구분이 되어서 전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장화한다는 것이에요, 사업계획은.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은 우리 축산과에서 담당하는 모든 축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방향을 교육위원회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 계획 이런 것도 검토해서 모든 축산인들이 거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이니까 철저히 교육같은 것이랄지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위원님 뜻을 유념해서 축산고등학교 축산시설을 대부분 짓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에 축산과와 축산 전문인들의 의견을 참고해 가면서 지도감독 해나가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교육위원회에서 13억 7천만원이면 실상33억 7천만원입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거대한 사업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모든 축산인들이 거기를 거쳐가서 자기들 축산하는데 큰 유익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진흥원에서는 최첨단기술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최첨단기술을 보급하는 교육장이 그냥 시설을 갖출 수가 없게 돼있으면서도 그 글자는 최첨단시설을 보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전라북도 모든 축산인들이 크게 기술개발도 되고 교육장화 된다면은 자기들의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교육원으로 해서 이 사업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농수산부에서 지금 농어촌개발심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어촌발전심의회.
현태
백현태위원
이것이 지금 금년 6월달까지 그동안에 우리 농촌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을 어느 정도 효율성있게 활용했는가 조사를 하고있지요. 지금 '98년도까지 농어촌심의회인가 거기에서 그동안의 정책적인 자금 42조원이 어떻게 써졌는가 하는 것을 다시 심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전혀 모르십니까. 농민신문에 났는데, 모르세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은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어촌발전위원회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가지고 구성된위원회는 아니고 농정추진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이에요. 이것을 자체평가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잘 모르겠지마는 '98년도까지가 우리 농촌지원자금이 끝나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일단 끝납니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사업은 계속 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98년도까지 지원사업은 끝나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현태
백현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보고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농어촌지원지금을 많이 정부에서 42조원인가, 혜택을 많이 받는데 그동안에 너무나 방만하게, 아까 박규진 위원도 그런 얘기했지마는 우리 농산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한번 반성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우리 국장님이 한번 염려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중소기업자금이나 중소기업운전자금육성자금은 기업진흥과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농민이 8, 90%가 그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 한 3, 40%되는데. 전라남도는 자금을 육성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이것이 없어요, 지금.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우리도 유통기금이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유통기금만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도 개정해 주셔서 유통기금하고 1명품 지원자금하고 같이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유통기금이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농산과에서도 늦었지마는 말이에요. 농어촌에 대해서 특별히 소득작목을 개발한 뒤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래서 그 기금을 은행에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안병식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타도의 기금의 성격, 명칭이 다양합니다. 어떤 데는 농어촌 발전기금도 있고 진흥기금도 있고, 저희도는 유통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약 한해에 20억원씩 1백억원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94년, '95년, '96년도까지 각각 10억원씩을 저희들이 도비로 예산을 출연해서 확보를 했고요.
현태
백현태위원
얼마나 했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출연은 30억원인데 그동안 농협을 관리은행으로 해가지고 복리계산해서 지금현재 6억원을 이자까지 합치면은 36억원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작년부터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2억원을 주면서 도에서 2억원을 확보해라 해가지고 매년 4억원씩해서 작년부터 5년동안 20억원을 확보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억원, 금년 4억원 해서 48억원이 지금현재 기금이 확보돼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유통과장님 애쓰셨어요. 지금현재 정부에서 지원자금이 앞으로 UR대책이나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써진 농어촌 자금이 지금 '98년도까지는 바닥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금년 연초부터 고민에 들어갔고. '98년까지해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42 조 사업이 일단락되는데 '99년 이후에 농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금년 1월에 농정발전기획단을 농림부에 기획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개선 2차 2단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1차 42조 계획 추진과정에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갖가지의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부작용, 농민사업 성과의 미흡 이런 등등을 총 망라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 그리고 재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재원을 어느 방향으로 투자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농정 발전기획단에서 연구에 돌입해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래서 충청도에서 우리 전북도에 와서보고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오늘부터 16명이 충남, 농림부, 농협, 농진공 4개 기관단체에서 16명이 파견 나와가지고 14개 시. 군과 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뭔가 특색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방만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나열식이고. 아까 박규진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이것이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도 농수산국에서 잘 모르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원가서 봤을 때 자라양식도 형식만 갖춰서, 했습니다 하고 집만 지어놓고 보니까 집집 텅텅 빈것이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 사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라양식도 아마 일시적으로 기호식품도 아니고 강장제라고 해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서 기호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앞으로 전망있는 사업도 아니었다 그 말이지요. 그런 것이 앞으로 농정이 반성하면서 이것은 뭔가 고쳐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방만하게 정부지원사업이니까 갖다가 빨리 해라, 왜 않냐 안하는 데에는 지원도 안해주고 말이야. 이것이 아까 박규진 위원도 얘기했지만 말이에요. 정읍이나 김제나 너무나 신청을 안해서 안했다 하는 핑계지, 도정을 너무나 걱정을 않고 하는것이 아니냐, 우리 농정국에서. . . 심히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참고하시고, 미곡종합처리장을 보면요. 미곡종합처리장도 사업이 잘 되면은 좋은 사업인데 과연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고 잘 발전이 될 사업인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우리나라의 주곡인 쌀을 잘 관리해서 소비자들이 좋은 쌀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의 정미소 이 시설들이 아주 낙후되고 해서. 좋지 않은 시설에서 쌀을 도정을 하게 되면은 싸래기도 많아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생산한 쌀을 사후관리하는데 질 좋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어느 적정선의 숫자까지는 종합처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처음 실시한 산물벼수매, 이런 것도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인력을 감소해주고 또 이렇게 미곡을 선별해서 유통시키고 또 브랜드화 할 수 있고 해서 특히, 우리 도같이 좋은 쌀을 생산하는 지역은 적정숫 자의 미곡처리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알았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곡종합처리장이 지금 물벼를 갖다가 말려가지고 좋은 도정시설을 가지고 좋은 쌀을 내겠다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지금?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농가를 보면은 농사를 그래도 중농이상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시설을 대충은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확장되어가지고 농촌에 기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14페이지를 보니까 종합처리장 지원을 3개 분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분야인지 의문이 되어서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유통과장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예.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3개 분야는 신규시설이 5개소이고 그 다음에 기존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 저장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증설이 5개소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 자체로 미곡종합처리장의 산물벼 운반하는데 필요한 지게차이 3가지 사업을 합해서 3개분야 다 표현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지게차가 아니라 그것이 운반차 아니에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렇지요, 운반지게차이지요.
현태
백현태위원
16페이지를 보면 '97년 계획에 수리시설유지관리 4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4개사업이 뭣이고, 116개 지구나 되네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수리시설유지관리 4개사업은 농조수리 시설개보수사업하고 방조제 개보수사업, 농조저수지증설사업, 재해위험지구 개보수사업을 총망라했습니다. 부표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자하는 것은 제가 작년 회기때에 만경강 입석관문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입석관문이 만들어진 지가 왜정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입석관문 역할이 대단해요. 탑천 끝에 있는데 그 탑천강이 저수역할을 하면서도 그것이 배수역할을 합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그 관문을 가보셨는가 모르지마는 누구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그 문제를 몇번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한테도 몇번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사업에 포함이 안돼 있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누차 저쪽에 배수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림부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농림부에서는 사업시행이 불가하고 하천관리에다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저희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모색만 한다고 그러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저희도 지금 이것은 치수과에서는 하천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농업용수 겸해서하기 때문에 전북농조에서 해야 한다 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배수개선사업으로 추진토록 건의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전북농조 조합장 안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도 못하면서 전북농조하라고 말라고 해요? 돈을 주어야지.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은 계속 건의해가지고 배수개선사업에 들어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입석관문이 말이에요, 왜정시대에 만들어져가지고 그 문짝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것이 아마 길이로는 100m이상 폭이 될꺼예요. 그런데 입석관문이 문짝하나가 10m도 못됩니다. 못되잖아요, 그것이.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래가지고 물이 배수가 안돼요. 홍수가 나가지고 문을 열으면은 문발이라고 하는 것이 다리에 걸려가지고 배수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야나 이쪽에 침수될 우려가 참 많습니다. 지대가 또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탑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이 예산서에 포함이 안돼있어서 이것이 농정국에서 잘 모르고 계신가 해서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깊이 알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촉구를 하고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현태
백현태위원
그리고 19쪽에 축산분뇨자원화시설 4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개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십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은 축산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4개 사업이라는 것은 공용사업이 아닌 개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사업, 공동으로 이용하는것.
현태
백현태위원
공동이용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공동은 마을단위랄지, 또는 축산농가들이 귀합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런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축산농가도 여러가지 아니에요. 양돈이라든가.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주로 양돈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가 공해 없는 축산마을을 금년에도 2개소를 합니다마는 그 관계, 그 다음에 악취공해방지에 나환자 정착촌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해서 총 금년에 개소로 해서는 1,073개소를 금년에 192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을 보니까 예산서에는 29개 마을로 돼있습니다. 예산서 112쪽에 보면 있는데. 29개 마을로 돼있는데 우리 보고서에 보면은 59개 마을로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은 많은데 신규사업에 29개 마을이고 나머지가 계속 사업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54개소로 돼있습니다. 신규가 29개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아까 계장님이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계장님이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고 이따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끝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백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희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먼저 금년도 영농계획준비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농업용수확보는 몇% 돼있으며 전년도 대비해서 몇%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지금 저희 저수율이 72%입니다. 그래서 평년보다는 13%가 적고 전년과는 72%. 전년도에도 이때에 72%였습니다. 그래서 전년과는 같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일기가 비가 오는 곳은 많이 오고 비가오지 않는 곳은 안오기 때문에 평균강우량을 계산할 수는 없다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가정이 됐을 때 긴급대책으로 예비비확보문제는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지원대책은 되어 있는지.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비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72%의 저수율로는 모내기 하는데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비가 안온다든지, 또 비가 온다든지 해서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고. 저희가 물이 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용수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작년 11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논물가두기랄지, 또 용. 배수로 물가두 기랄지, 하천 물가두기, 기존관정을 이용한 양수해서 지금 저희 생각에 상당히 금년도 가물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만전을 기했다면은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또 이러한 한해대책으로해서 사전에 보상연습을 하든지, 실습적으로 연습을 해봐가지고 만약에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동이 될 수 있는 예행연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금년도 사업으로 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지표수 보강사업, 소규모용수로개발사업 등이 실질적인 이런 사업들이 연도말 가서 전체적인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될 수 있다면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앞당겨서 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농가에 편익이 되고. 농사짓는데 불편도 없고 그래서 좀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한되지 않고 어느 제한을 받는다는 그런 것 보다는 우리 국장께서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착공해서 완공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실지, 만약에 없다면은 본위원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조치를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더불어서 재해위험지구사업도 사전에 미리 방제할 수 있는 차원에서 조기 착공완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경지정리사업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진공 전라북도 지사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내에 재경지정리지역이 적게는 4. 2%, 감보율, 그다음에 일반경지정리지역은 23% 까지 감보율을 적용 받는다. 이것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농민을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롱하는 처사다. 국가의 기간산업 중에서 같은 경작로면 국가의 도로를 과연 그 땅을 감보율 적용을 받아서 도로를 포장하고 도로를 개설하는가. 그 다음에 하수구, 본인들의 땅을 감보율 적용받아서 과연 하수구로 만드냐. 상수도, 본인부담으로 감보율적용 받아서 하느냐, 국가의 경우에는 전부다 다 사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들여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농사를 짓는 경작로, 용수로, 배수로도 이와 같은 기간사업과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감보율적용을 받느냐하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물론 여기에서 해결될 사항들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본위원도 국회 요로에 같은 당 소속에 있는 농수산위원들한테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들이 건의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행정적인 차원에서 주무자들이 이러한 사업들의 능률을 위해서 기필코 달성을 해주어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엄격히 따졌을때 기간산업이라고 농업의 현대화, 기계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간사업, 정부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불합리하다, 세계 어느 나라가 국가기간사업으로 내놓고 국가에서 감보율을 적용해서 땅을 뺏어가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유희빈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어제 농림부에서 농업기반조성종합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단위 국장 중에서는 저를 참석하도록 요구가 있어서 그 자리에 가서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종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앞으로 농민들의 땅이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해서 저기하면은 국유화되고 이러는데 이것을 보상을 해야 한다, 저는 건의를 어제도 한 바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각 요로에 권유할 수 있는 채널을 전체적으로 총가동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사업들은 농업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이상 꼭 우리가 기필코 이 사업들이 농민한테 다시 환원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96년도 본 경지정리 봄철 경지정리와 경작로 포장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대금이 미지불되었다는 그러한 사례들이 전화제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관장한다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2월말까지 전체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은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그중에서 어느 군을 지정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일개 군이 10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군도 2월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의 경우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을 경지정리사업에 아마 자기자본이 충분할 때까지 재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당부도 드립니다. 조금전에 같은 동료위원 최강선 위원께서 농기계, 농약문제에 대해서 리베이트 약 3%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농기계장사이고 저도 농약장사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제가 구매자이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는 도중에 그것을 알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는데 그 문제는 분명히 이자리를 통해서 규명해야 되고 만약에 안된다면 서면으로라도 본위원이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농기계는 일반대리점과 농협이 정부에서 소비자가격을 정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리베이트가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단, 좀 뭣이 있다면은 서비스분야 대리점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쉽게 애기해서 농협에서 자체적인 서비스를 해준다 이것이에요,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은. 물론 대리점도 거기에 대한 서비스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할인이 있을 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물자를 사는데 리베이트 소위 국산말로 해서 "덤"인데, 저는 지금까지 그러한 덤이나 리베이트를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해명해야 됩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유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회의가 끝난뒤에 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물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지방비 또는 기초단체보조 등 보조금사업은 지역균형에 맞는 배정을 요구한다고 박규진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특정지역에 평균적으로 50%가 차지하는 데가 있고 거기에서 가장 적었을때 특정지역이 20%이상 차지한다는 것은 전라북도 도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모순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같은 사업들이 안된다고 했을 때 기초단체에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주고. 사실은 이러한 사업들이 경쟁력제고사업, 물론 환경차원에서도 이루어집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은 하류에 있는 곳보다는 상류쪽에 있는 것에 특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고해서 여러 단체에서 균형있게 배정받고 균형있게 성공리에 할 수 있는 물론 어떠한 지역이 집단관계가 되어서 경쟁력이 있고 서로 의견수립이 되고 정보교환이 돼가지고 성공 할 수있는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어떠한 특정지역에 일반적인 지원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기타가축 중에서 개도 포함이 되는지. 또 도내의 개 사육두수는 파악되고 있는지, 또 개사료도 영세율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축수에 가축에 축산물에 개가 포함이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라진찬축산과장
가축의 개념에는 들어갑니다마는 축산물의 개념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래서 사료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없고만요?
진찬
라진찬축산과장
예, 받을 수 없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도 지금 일반 도개장이라든가 축산물처리장이 다 있습니다마는 보편화된 식품으로 개고기를 먹고 있는데 이러한 도살장도 없고, 위생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도 없고. 개사육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연간에 사용되는 개사료값도 전라북도내에서 생각했을때 소, 돼지, 닭 다음에 개사료도 그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료값에 비해서 10%이상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또한 위생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반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찬
라진찬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했는데 어류까지는 포함되고 개도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감사합니다.
진찬
라진찬축산과장
그리고 아까 처음에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축산물량관계배정은 특히, 축산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그자격이 엄격히 설정돼 있기 때문에 신규 대상자한테는 배제가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전업규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현재 사육하고 있는 시설을 갖춘 그런 농가가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육기반을 갖춘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 그런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 군별 물량에 적정하게 안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제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답변을 다 못 듣겠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셨다가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도내 가축사육두수 품목별 각 시. 군별 1월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해줄 수 있겠지요?
진찬
라진찬축산과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다음은 양곡유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양곡 재고량은 1월말 현재 얼마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를 해주시면은 농수산유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예, 좋습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1월말현재 재고량은 전국환산으로 23만5천t으로서 재고율은 34. 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전체적인 정부양곡까지 포함해서 전 재고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도내에서 자기상표를 부착시키고 생산되는 쉽게 얘기하면은 미곡상은 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자기 상표를 하고 있는 미곡상을 말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전라북도내에 농협이 39개 농협이 자기상표를 부착하고 운영되고 있고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북미 출고가격은 20kg기준해서 얼마나 되는지, 또 계화미가 제일 많이 받지요. 그다음에 진봉, 광활, 성덕의 가격, 그다음에 산간지역에 20kg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정도 가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소비지 가격이 80kg에 14만 7천원이니까 20kg가격이라고 하면은 3만 6,750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20kg포장 지레미 평균 쌀값이 1월말현재 얼마정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산지가격이 3만 7, 8천원 갑니다, 20kg에.
희빈
유희빈위원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인데 그렇게 답변마시고 정확하게 대비해서 근거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2월 5일자 전라북도내에 20kg평균 산지 쌀 가격이 3만4,66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2월 15일자 서울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국의 쌀 판매시세는 철원 오대미가 제일 비싼데 4만 4천원경기미가 4만 3천원, 전남 풍광슈퍼가 3만 9천원, 우리 전라북도 본도의 계화미가 3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월 5일까지 현재 보면은 경기미가 3만 9,700, 충북미가 3만 5,500원, 충남미가 3만 5,800원, 경북미가 3만5,800원, 경남미가 3만 6,200원, 본도에 생산되는 전북미가 3만 4,660원으로서 평균시세가 1천원이하 낮습니다 또한 얼마전에 양곡유통상에서 경기미 4만 2천원가는데 전라북도 어느 지역에 생산된 쌀이 3만 4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한달이 걸려서 못팔아가지고 다시 재가공 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은 브레이크가 걸렸었어요. 그것을 본위원이 봤을때 과연 전라북도 쌀이, 인간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하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쌀마저도 하배를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서 속으로 울분을 토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쌀이 현재 전국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쌀, 전남이나 충남이나 충북이나 강원도 전체적인 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평균 경남, 경북에서 나오는 쌀중에서도 전북미가 유독 싸다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거론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미곡이 잉여농산물로서 가격으로 따질때 약 8천억원이 전체적으로 미곡생산량인데 차이가 20kg에 많이 나는 것은 8천원까지 차이가 난다 이말입니다. 가장 적게 나는 것이 1천원 차이 나는 것도 별로 없어요. 평균 따져봤을때 한가마니에 1만 2천원을 계산한다면은 몇백억원이 손해난다 이말이에요, 전라북도내에. 지금까지 전체적인 영농준비는 싹 지원해 주고 왜 유독 판매만은 책임을 안 짓 냐 이 얘기요. 왜 신경을 안쓰냐는 얘기요. 그래서 지금 기초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에서 자기 지역의 쌀 홍보하기 위해서 단체별로 이렇게 움직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김제 같은 데에도 광활은 광활 대로 진봉은 진봉대로 성덕은 성덕대로. 다 자기 지역에 개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군산같은 데에도 마찬가지, 정읍, 부안, 고창 이 지역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야부, 준 산간부, 그다음에 산간부로 해서 평야부는 평야부대로 별도로 묶어가지고 전라북도쌀에 대해서 품질향상을 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달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일이지마는 안된다고 하면은 다른 곳에서도 진정을 해서든지, 생산자 단체를 소집해서 하든지 간에 이런 조치는 꼭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쌀값 제 값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많은 노력이 있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작업 상해공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적인 용어로는 일반회사에서 생보사에서 하는 것은 보험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생보사에서는 농작업 보험을 들지 않기 때문에 농협에서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지원자금이 금년도에는 얼마나 되어 있으며 전년도 정부지원자금이 농작업상해공제액 자금으로 배정을 받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은 농산지원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예.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작년도에 농작업상해공제가 4만 7,434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배정된 액이 7억 7,226 만 3천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전년도는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전년도에는 계약고가 4억 4,567만원입니다. 이 돈이 나갔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틀림없습니까, 돈이 나갔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작년에 실질적인 배정은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홍보부족으로 해서 농가의 50% 를 쉽게 얘기하면은 정부지원자금을 보조해주는데 홍보부족으로 해서 그 돈이 전적으로 써지지 않았다 이 말에요. 10억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것이 안됐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과장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지 또 금년도 배정을 얼마 받았으면은 그 배정을 어떻게 홍보해서 농작업상해공제를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의문사항입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해공제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빨리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마는 홍보부족으로 해서 정부가 50%준다고 하는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전번 의회 감사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진흥원에서 농민교육시킬때 활용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자료를 갖다가 주기도 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금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도비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국장님께서 많이 가지시고 있고 실지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이 농작업상해공제가 실질적인 농민의 실익사업이기 때문에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꼭 홍보가 되어서 사업비 전액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요구바라며. 만약의 경우 전라북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타시도에 전배금이 사용되지 않았다면은 더 전배조치를 요청해서라도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나가셨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산지원과장말이지요. 농기구부품자금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정도 했습니까. 전라북도 배정액이 얼마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농기구부품 자금은 저희 행정을 거쳐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농기구협동조합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협동조합을 통해서 나가지요.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부서가 거기이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농림부쪽에 요구할때 도에서 요구합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러면 협동조합 관리는 어떻게 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사실상 저희다운 컨택이 없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런데 이쪽에 부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이 금년에 전체적으로 전국에 배정할 것이 154억원이 책정이 돼있데요, 농림수산부에.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다른데 준 다음에 나머지 12억원만 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장
이것을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업자들이 기금을 받아서 부품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농사철에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우선 제 말씀은 우리 황호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먼저 업무보고를 받는 관계로 간단간단 하게만 묻겠습니다. 좀전에 저희 동료 유희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가축문제에 대해서 기타가축에 개가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지원사업에서는 전혀 안들어가고요. 가축개념에는 포함이 되고 축산물개념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기타가축에는 들어갑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기타 가축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식용과 애완으로 구분이 돼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적어도 앞으로는 우리나라 식용개 그것도 하나의 음식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애완과 식용과 구분이 앞으로는 되어야 됩니다. 아닙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엄격히 구분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 제안을 하실때에 앞으로는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식용개하고 애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설자금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겠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올해 시범적으로 한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것을 중앙에 건의도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중앙에 건의하면은 보건복지부나 그쪽에서 생각할 적에 그 사람들이 야만인 찾고 어쩌고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전라북도 단독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소리지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충분히 검토 해야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올해 한번 해볼까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검토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가들이 식용개를 많이 사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외국에서 생각할 때에는 야만인찾고 어쩌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 그들 문화때문에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축산 과장과 저하고 한번 딱 한가지만 추진해 가지고 실험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숙제로 짊어지고 있을 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다음에 관광농원에 대해서 신규로 10개가 있고 기존에 4개가 있는데. 관광농원이 농업정책과인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를 해주시면은 농업정책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세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로 10개, 기존에 4개로 돼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기존에 4군데 있는데 운영은 어떻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관광농원은 지금현재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총 25개 지구이고. 25개 지구중에 추가지원을 금년에 해주겠다 그래서 하는 것이 4개 지구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기존에 4개라고 돼있고만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97년 계획에 지원하는 관광 농원 지구수가 14개인데 그중에서 신규로 금년에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10개 지구이고. 기존에 있는 관광농원이 25개인데 작년말 현재로. 25개중에서 4개만 추가지원을 금년에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구지정을 처음에 신규로 받으면 그해에 지원을 해주고 또 2차 추가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관광농원이 14개 지구중 신규가 10개이고 기존이 4개이고 이것은 무슨 소리예요, 8페이지.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8페이지 중간에 14개중에 신규가 10개지구 안되어 있습니까요. 신규 10개지구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군을 경유해서 사업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신규로 관광농원을 지정해주겠다는 것이고. 지정해주고 자금지원을 1차 처음 지구 지정을 받으면은 2억원 한도내에서 융자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존 4개 지구는 작년까지 관광농원으로 기히 시장.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아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사후 운영자금을 또 주겠다 그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년도 지금까지 있던 관광농원이 운영이 어때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황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마는 관광농원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가 판단할 때 선농원조성 후수익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관광농원사업을 할려고 하는 주체 사업자들이 숙박업이나 식당업이라든가 선수익사업에 치중하고 후농원조성을 짜맞추기식으로 지침이나 규정에 하다 보니까 관광농원 본래의 취지를 못살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도 일부 관광농원은 선농원조성을 하고 후에 수익사업을 차근차근 해나갈려고 하는 모범적인 농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광농원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중앙에서도 인식하고 금년부터는 관광농원 지원이 오히려 농어촌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이 더 좋아지는데 관광농원지원사업은 작년까지는 연리 5%지원했는데 연리 8%로 지원조건이 안좋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도 보통 8%, 10% 받는 것은 대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도 감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이 문제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정 2단계 조치할 때에 관광농원사업도 문제점 사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재검토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기존에 관광농원이라 해놓고는 가다가 다른 길로 많이 가거든요. 관광농원보다는 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일어나는가를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숙박업으로 돌린다든가 식당으로 돌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왜 일어나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알잖아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 모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가 적자 나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할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농촌을 지키는데 또한 도시민들과 농민들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게끔 사업을 잘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다음에 산림과장께서는 전라북도에서 최적지로 산림박물관이 어디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최적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가 선정된 것은 전라남북도가 유치경쟁을 했을때 하나는 완도, 하나는 순창 복흥이 선정이 됐어요,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해가지고. 시장. 군수가 자기 지역의 유치를 희망해가지고 순창군과 전라남도 완도가 경쟁이 되었었는데 산림청에서 선정기획단이 서기관급 이상 다섯사람이 나와 가지고 첫번째 호남권 박물관이기때문에 전라남도를 가서 보고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다음에 전라남북도 호남권의 중심지역이 어디냐를 해서 그때 마침 순창군으로 해서 자기지역에 위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지역이 내장산 주변이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중심지역 내장산과 백양산의 중심지역이라는 시점에서 거기가 적절히 판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향식으로 지시가 된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과장께서는 현재 뭐라고 얘기한 것은 없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저는 그때당시에 2개지역이 있을 때에 제가 주장한 것은 이것은 내장산 국립공원 보호구역내에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중심지역 전라남북도의 중심 지역에다 채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신중하게 이런 것을 할때에 제가 본위원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는 아니에요. 서마리가 어디인가 제가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우리 산림과 박물관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정국에 있는 과장들한테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선정하실 때에 꼭 위에서 딱찍어서 내려온다고 해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자기 소신 이야기해가지고 거기가 적지가 아니니까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기 소신있게 찾아서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산림박물관 자리가 지금에 와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니잖아요, 여기서 올라가고 순창서 올라가는 길이 다른데. 거기 과연 얼마만큼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박물관이라 해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쌀 전업농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쌀 전업농은, 중앙에 있는 농정지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장관이 바뀌니까 왔다갔다하니까 전업농 헷갈린 것 아니에요? 2004년까지 이렇게 전업농 하기로 한것을 아시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원과가 정책과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정책과하고 농산지원과하고 같이 다룹니다.
양해해 주시면 농업정책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후딱 얘기해서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 해버리시든가.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장관이 바뀐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저보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2004년까지 하기로 한것이 갑자기 3월 15일까지 못박혔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쌀 전업농시책이 갑자기 장관 취임 이 후에 바뀐 까닭은 직접지불제, 아까 보고 드린 규모화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과 맞물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지불제를 금년 처음 시행해 가지고 그것을 쌀 전업농을 집중 육성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쌀전업농자원확보를 많이 해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하에 농림부에서 금년에 앞으로 2004년까지 남은 자원을 미리 수요조사를 해놓자 그런 취지에서 정책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호방
황호방위원
이번에 쌀전업농 끝나버리면은 다음 내년부터는 안되잖아요, 탈락된 사람들은 지금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책이 그렇게 돼있잖아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나이를 제외하고는 자격제한이 없으니까요.
호방
황호방위원
내년에 또 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내년에 또 추가 수요조사를 할지 안 할지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최대한 나이 55세 이하 그다음에 영농경력이라든가 소유제한을 다 철폐하고 무제한, 좌우간 나이만. . .
호방
황호방위원
정부에서 3ha까지 해가지고 15만호를 투자를 하겠다, 2004년까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쌀전업농이.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6만호입니다. 6만호로 궤도 수정을 했습니다. 한지가 오래 됩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처음에는 15만호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수정을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5만호를 3만호로 했다가 다시 이번에 바뀐 것이 6ha로 해서 호수가 줄어들었는데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쌀전업농이 6만호, '95년에서 2004년까지. 그다음에 기타전업농이 2만호해가지고.
호방
황호방위원
쌀전업농만 얘기하세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쌀전업농만 6만호로 최종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번에 2004년까지 말고 지금 올해 3월15일까지 마무리짓겠다 하는 것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95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적으로 6만호를 하는데 그중에서 기히 선정한 호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선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95년, '96, 97년 3년동안 전국적으로 선정한 쌀 전업농을 제외하고 앞으로 나머지 잔여 6만호에 대한 잔여 쌀 전업농가를 이번에 선정 관리해놓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원은 당장 금년에 해준다, 내년에 해준다, 내후년에 해준다는 미정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6만호를 2004년까지 하되 3월 15일까지 마무리를 짓겠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번 3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서 탈락된 사람들이 아주 안된다 이소리예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문제는 속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왜요? 정치 또 느닷없이 장관 바뀌면 바뀌니까 안되나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황위원님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정책을 다시 보완해서 호수를 더 늘리지 않는한 황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앞으로 될 수 있는 희망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번에 3월 15일까지해서. 탈락된 농가들은 두 번 다시 전업농이 될수 없다 라는 겁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요, 저를 이해시킬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또 무슨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나 현재의 단계로서는 이번 3월 15일날 지정이 되면은 앞으로 지정이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문제에 대해서 혹시 무슨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은 있습니까 요사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12월 대선이 있으니까 혹시 느닷없이 그 사람들 선정해놓고 대선때 써먹을려고 하는것인가.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안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일괄선정한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정부 2004년까지의 정책목표인 6만호를 조기 선정관리 해놓자 그것이고. 이 선정이 끝난 뒤에도 의욕있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소수로 소수인원을 추가계속 선정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의지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소수로?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어느정도 어느 선에서 매년추가로 선정하겠다 하는 것이 아직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마는.
호방
황호방위원
공문으로 와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정부 농림부 홍보자료에 있습니다. 이대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5한호로 하겠다는 것을 느닷없이 6만호로 바꿨다 이겁니다, 그러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바꾼지는 오래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나머지 9만호는 어떻게 앞으로 하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15만호에서 10만호, 8만호로 해가지고 전체 전업농은 8만호 수준으로 2004년까지 목표를 잡았는데, 줄인지는 상당히 오래 됩니다. 제가 정확히 방침 변경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됩니다. 이번에 한번 일단락함으로 인해서 쌀전업농을 선정이 이것으로서 3월 15일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것 안해도 됩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내년에도 소수로. . .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어느 규모로 얼만큼 선정할지 몰라도 추가선정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것 한번 홍보자료로 줘 보시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말이 안돼요. 2월 24일 사업신청하라고, 그전에 전업농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거요. 완주군 농진공에서 마지막이라고 해서. . .
영선
송영선위원장
녹취 좀 하게 버튼 좀 눌러주시지요.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데 떨어졌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 마지막이다는 개념은 2004년까지 쌀전업농을 매년 선정하던 방식을 이번에 최대한 신청을 좀 많이 해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 .
호방
황호방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과장님이 보고서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어차피 정부정책상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말다툼 안하려고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지,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문제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보고 자료 주시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국장님, 과장께서는 여기서 전업농 선정이 안되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저는 여기 와서 정책질의하고 과장은 답변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일반 농민들은요 전업농 떨어질까 싶어서 지금 사생결단하고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일단은 그 홍보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장
우리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를 보면 농업인후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식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뀐 쪽으로, 후계자가 아닌 경영인연합회로 바뀌었습니다. 농업경영인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육성에 대한 선정과정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나오는 얘긴데, 선정시기나 방법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제시만 할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연합회쪽이나 이런데에 들어보시고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느냐, 시기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다음에 보고자료에 보면은 산업기능요원의 선발과정은 안들어있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끝난 것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하고 있지요, 이 부분이 산업기능요원 이 군대 병역을 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가기 위해서 그냥 그 기간 동안만 하고 그것이 끝나면은 바로 떠나가버리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기히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놨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농촌에 예비경영인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접지불제가 42억원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금년. 그저께 신문인가에는 47억원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 액수가 어째서 틀리는 것인지 그 답변을 주시고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42억원이 맞습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오보 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직접지불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평야부 땅값이 오른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까 군산시에서 오신 농민이 말씀하시는데 임대를 주어놓고 직불제를 하는 그 가격을 또 받는 그런 2중 스타일의 계획이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값이 오르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부의 의도하는 대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리고 쌀 우량품종보급종, 이것이 진흥원에서는 21개 품목으로 어저께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13개 품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적어도 한 도에서 그러한 부분이 일원화가 안되면은 농민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진흥원쪽하고 합의해서 분명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환수렵에 대해서 신문에 난 내용들, 양축가들 피해 본 부분 아시지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지금 어느정도 전라북도 내에 이런 피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지금 작년 12월 16일날 임실 운암면 월명리에서 4마리가 피해를 받은 바 있고. 그다음에 '97년도 1월 18일날 진안 주촌면 무능리에서 14마리가 피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것말고는 없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리고는 없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더 있는것 같던데요. 자세히 한번 조사해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제가 자료를 오늘 여기 가지고 오지를 못했는데 그 자료를 수일내에 드릴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적반하장격의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를 풀어가지고 자기들은 레저쪽으로 해서 어떤 즐기는 쪽의 사냥이 될런지 모르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를 잡아 놓으니까 그 개 내용증명을 냈는데 개가 3천만원짜리이고 개를 온도를 맞춰줘야 하고, 고기를 먹여야 되고 개 상하면은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쪽의 내용증명이 와가지고 말이지요. 적반하장도 아주 보통문제가 아니에에요. 그런데에다가 이 개가 물어 죽인 그런 가축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전혀 얘기를 않는다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부분은 제가 조금 수사내용을 파악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에서 작년 12월 16일날 발생한 4마리의 폐사사건에 대해서는 염소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것은 일단 40만원을 주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4마리. 그리고 진안이 분쟁이 되고 있는데 복잡한 중간과정은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그농장주인은 14마리 7백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람은 사냥을 하는 수렵인은 2백만원을 준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진안경찰서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형법으로 처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민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배상의 문제는 서로 쌍방이 한도액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항이 아직 합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도 거기에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달 말일이면은 수렵기간이 끝납니다마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내판이랄지, 또는 농장주인으로 하여금 경고판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보다도 상당히 피해액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순환수렵이 전라북도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도 자체내의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데에 대한 분규나 피해가 없도록 그런 대책마련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럴 생각입니다. 그 문제가 2건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영선
송영선위원장
2건이 아니에요. 진안 정천에도 있어요. 무릉리에 박희종 씨라고 하는 분도 있고 대불리에 조영생 씨라고 하는 사람들이 흑염소조합에서 어제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해보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조기에 서로 개는 주인이 가져가도록 하고 당연히 염소값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지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중재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한가지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우리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전반기에 산업위원회에 속해서 농업부문을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업무보고를 통한다든지, 또는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또는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성실하지 못해 가지고 논란이 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6개월동안은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께서, 과장들께서는 자기분야만큼은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중에 자료를 요구했다든지 하는 것은 그 기간내에 꼭 성실하게 자료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한장으로 해가지고 그냥 삐쭉 갖다 내밀고 이런식의 자료를 절대 용납 안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 도의회 집행부에서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하도록 지난번 연석회의에서 얘기가 된 바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에 돼있는 농정국이라든지,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소속돼있는 각 실국에서는 잡음이 없고. 참으로 그 위원회가 잘 운영돼 나가고 있다 그리고 농정국을 비롯한 농업관련기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업무추진을 해가고 있다는 평가를 다같이 받아서 우리 도민들에게 비쳐지는 그런 모습이 적어도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도정농정을 해가고 있다는 그런 입장이 비춰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이렇게 대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97년도농림수산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