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박선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저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구성이후 첫번째 심의회의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과정과 의회 의견청취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심의대상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개별 시설별로 해당 부서에서 시설결정에 관한 기본방안이 결정되면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으로 입안이 됩니다. 이렇게 입안이 된 안건은 지방 일간지에 2회이상 모두 14일 이상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고 이어서 시산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의회에 상정되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이 되고 이렇게 결정된 도시계획 내용은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관보에 게재 의뢰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만, 의회 의견청취의 대상은 도시계획법시행령7조와 동규칙에 의해서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중요한 구역결정,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결정과 변경, 광역적 시설의 설치, 정비계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 도시의 주요 구조에 영향이 큰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단위 시설로는 도시계획법에 53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도시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안을 의회 의견청취의 대상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심의 대상안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관계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시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1호선 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그동안 실시설계를 해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본선과 정거장 출입구, 환기구 시설에 대한 노선 및 위치선정이 최종확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심의 내용을 수용해서 기왕에 먼저 결정되어있던 본선과 정거장의 일부 선형을 변경하고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정거장 출입구, 환기구 시설을 배치했습니다만, 정거장 출입구, 환기구 시설을 도시계획 법적 절차로 반영을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하철 본선의 일부 구간의 선형을 변경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지하철의 총 연장이나 폭은 변경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변경대상이 되는 것은 다섯개 구간의 3,915m가 되겠습니다. 각 선형을 1 내지 4.45m 정도 수평으로 좌우로 이동하는 내용인데 원인별로 따져보면 구조물의 단면이 확대되어서 변경되는 것이 두개 구간있고 기술자문의 내용을 수용해서 다소 변경이 되는 것이 두개 구간이 있는데 4개 구간은 기존 도로부지내의 지하에서 선의 위치만 좌우로 이동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구조물의 중심선이 이동되어서 변경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월산동 지역에 1,800m 길이에 해당됩니다만, 이것은 이동의 폭이 커서 인근의 사유토지가 편입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정거장 출입구 신설은 당초에는 정거장 개수만 도시계획으로 결정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출입구 위치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19개소 정거장중에서 1단계 사업구간인 11개 정거장에 대해서 53개소 출입구 위치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환기구 설치문제는 급배기를 위해서 78개소의 급ㆍ배기구가 필요합니다. 이 78개소 면적으로는 1만 9천여㎡ 입니다만, 지상에 돌출된 부분이 1,265㎡, 지하에 남아있는 부분이 1만 8,292㎡가 되겠습니다. 급기구가 32개소, 배기구가 46개소인데 규격은 작은 것은 길이가 3.4m부터 13m, 또 폭이 2.2m 부터 2m, 높이는 똑같이 2m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철도사업은 작년 8월부터 착수를 해서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총 1조 4,498억원을 투입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설변경결정안의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지하철본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본부장의 보충설명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설명을 하셔서 대충 이해를 합니다만, 노선을 변경한 사유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왜 바꾸느냐 그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도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선, 정거장 출입구, 환기구는 당연히 해야할 것이고 문제는 선형변경구간이 당초하고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출입구 입구에 당초에 기둥을 세웠는데 기둥을 제거해라. 기둥을 제거할려면 양쪽에 50㎝씩 더 넓혀 가지고 벽제를 보강하다보니까 50㎝씩 선형이 넓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기술자문 수용이라고 했는데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이야기 합니까?

본부장님, 실제로 변경이 되는 것은 1m 내구만요?

선형변경을 했을때 지하보상도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 했지요?

그럼 사유지 있는 곳에는 선형이 변경된 곳이 없습니까?

연계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20.1㎞ 구간의 도로상에 사유지가 혹시 있습니까?

광송간에는 없습니다.

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고 그런데 금남로에는 일부가 있을 것이고, 그럼 사유지 현황은 자료로 보상예상비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선형변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출입구나 환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정거장의 명칭은 어떤 방식으로 정했습니까?

정거장 명칭은 아직 안정했습니다. 앞으로 명칭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명칭을 정해놓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거장이 19군데인데 조금전에 선형관계 설명과정에서 정거장의 여러가지 여건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거장 출구가 정원기본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출구를 내게된 기본방향이 있을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시면 정거장 출입구는 이용승객의 접근성과 정거장 주변 여건을 고려했고 역세권 분석을 통한 이용 승객의 흐름을 고려했습니다. 또 정거장 내부 기능 및 동선과 지상 보행 형태등을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럼 현재 기존 도로상의 보도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존상의 도로폭원이 좁은데는, 지하철역사의 출입구의 정위치에 폭원이 좁은데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그런곳이 있습니다.

두가지를 연계해서 지상 보행에 관한 양을 조사한다든지 빈도를 조사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화정동 4거리의 경우는 터미널쪽으로 아파트도 많고 백화점도 많이 있는데 그쪽 방향은 보도폭이 좁아서 출구를 광송간 방향으로 했습니까?

정거장 선형에 따라서 출구가 되었습니다.

선형을 2차적으로 하고 보행자의 통행 빈도가 많은데를 택하다보면 사유지를 그 만큼 확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지하철은 몇 백억 절약차원도 중요하지만 부담을 많이 안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 훗날을 생각해서 출구만은 시민들 편익제공하는 의미에서 조금 고려해 봐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고려해 봐야할 사항입니다만, 결국은 그 지점과 출구와의 거리는 불과 15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15m 정도는 걸어가서 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봐지고 그런 곳에 출구를 할려면 사유지의 매입등 기타 등등의 출구가 엄청나게 생겨야 하는데 과연 진ㆍ출입하는 사람수에 비해서 경제성이나 이런것을 따져서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제가 체험했던 이야기를 한가지 말씀 드리면 최초에 건설했던 서울 지하철 1호선, 다시말하면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일 것입니다. 그 구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거기를 지하철을 운행하다 보면 다른 곳은 다 차들이 정상속도도 내고 운행을 하는데 유독 종각역에서 시청앞역 그 구간이 거의 도로상 지상구간은 90도로 꺾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도 굉장히 굴곡이 심해가지고 차량들이 항상 거기오면 서행하면서 바퀴하고 커브길 돌아가면서 쇠끼리 마찰음이 심하게 이렇게 나는 것을 제가 한동안 경험을 했거든요. 그 구간만 종각에서 시청 그 구간에는 차량이 거의 서서히 통과했다 그 다음부터 속도를 내고 가는 식인데 우리 광주에는 커브가 그 정도로 되어가지고 차량운행에 감속을 해야 한다거나 소음으로 그렇게 할 정도로 굴곡이 진 구간은 없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되고 서울에서 제일 심한데가 안국역하고 서대문역입니다. 거기는 정말 어려운 곳이고 종각에서 시청가는 곳은 거기에 비하면 더 선형이 좋은셈인데 우리 시는 서울 두군데 정도 된 곳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낫지 않냐 싶습니다.

제일 굴곡이 심한곳이 어떤 구간입니까?

유동하고 서구 한전앞 거기가 조금 그럽니다. 유동이 제일 심합니다. 유동도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제일 심한곳이 서울과 비교하면, 그러나 서행을 해야 할 정도는 되겠지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가야지요.

운행에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하철 건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한가지 기술적인 것은 아니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험으로 알다시피 이미 타 시ㆍ도에서도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하철 지하공간의 공기상태가 좋지 못해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니까 환기구 시설 계획에 환기구 위치 선정 기준을 5페이지를 보시면 기술자문 및 타 시 사례 인용 자체 기준을 선정해 가지고 선정기준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 배기구와 급기구가 있는데 본선의 경우에 급기구가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에 중앙 1개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가 다 길이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중앙에 한개소만 설치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쳤고 정거장이 보통1㎞, 1,033m이내이기 때문에 거의 엇비슷한 거리이고 기술적으로 중간에만 설치했을때 큰 문제점이 없다고 기술 자문을 다 거쳐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급ㆍ배기 방식이 잘못되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검토를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 유념을 해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오늘 시설결정안은 배기구하고 선형변경안만 해당이 되지요?

선형변경하고 출구하고…….

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앞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출입구가 어디에 있냐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정영로 위원에게 다가가 설명)

그러니까 변경결정안에 정거장 11개소만 위치가 표기가 되어있지 53개소에 출입구 위치가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영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광주도시철도 1호선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위치도를 여기 오기전에 본 위원이 보고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출입구 위치가 다 표시가 되어있네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출입구가 합리적으로 배치가 되어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상당히 먼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이동하는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반영 되었는가. 시민들이 출입구 이동거리 동선이 길어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그런 사항들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의식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물론 오늘 결정안에 따른 부속서류를 보고 그런 문제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은 다 결정이 된 내용이지요?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내용이지요?

2월 12일까지 시민들 공람 공고를 거쳤습니다.

정거장 면적 규모에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해주면 그 안에 출입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내면 아무런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일괄 승인해 주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정거장 몇개소에, 출입구 몇개소에 면적 증 1만3,858㎡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없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가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하는 의견을 내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정거장 어느 지점이 크달지 작달지 이런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럴려면 정영로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야지요. 정거장이 잘못됐는지 어떤지 알고 오늘 우리가 변경안이 잘못되었으니까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의견을 내 주는 거지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할려면 계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일단 의결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고…….

정영로 위원입니다. 의결하는데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면적으로 의결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부적인 것까지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가 의결해 주느냐 이것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됩니다, 집행부와는 무관하게. 원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의결내용에 가서.

이 원안은 포괄적으로 면적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원안 통과를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위치가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거장 하나하나를 따져가지고 올바르게 할려면 우리가 몇일간 공부 좀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할려면 계류를 시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의견조정하기전에 오늘 시설결정안에 저는 도저히 혼돈이 일어나서 내용을 잘 몰라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제안설명에 쭉 내용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주요 내용을 보면 본선 1구간 선형변경은 아까 도면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거장 출입구 신설에 보면 당초에는 19개소를 변경없이 실시설계 추진으로 출입구를 미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19개소가 신설입니까, 변경입니까?

정거장 개소수는 19개소로 똑 같습니다.

당초에는 실시설계 추진으로 해가지고 19개소가 없어요. 그런데 왜 변경안이 돼냐 이 말입니다.

당초 19개소에 정거장 면적 7만 5,714㎡는 당초에 결정이 되어있었습니다. 다만 정거장중에서 밖으로 나오는 출입구 부분만 미결정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출입구 결정이 안되고 면적이 나온 자체가 이해가 안되고 비고란에 실시설계 추진으로 출입구는 미결정된 상태에서 변경안이 들어왔단 말씀입니다. 개소는 19개로 당초하고 같지 않습니까? 당초에 1호선을 결정할때 의회의 동의를 얻은바는 없거든요. 정거장이 19개고 그런 것은 없었지요?

작년 6월달에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19개소는 면적만 오늘 늘어났습니다. 변경안은?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3번에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경결정안에 나와가지고 7쪽을 보면 11개소가 있거든요. 결정조서가 있는데 정거장이 11개소만 또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늘어난 면적만 가지고 이야기 한것입니까? 늘어난 개소만 표시한 것입니까?

전체구간이 19개소이고 1단계 이번에 출입구가 배치되는 구간이 11개소거든요. 실시설계가 끝나서 이번에 출입구 위치를 확장하는 구간은 19개소중에서 11개에 해당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거예요. 11개소를 전부 변경결정을 해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공사구간 11개만 골라서 해주는 결과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사발주 기간도 아까 내용을 보면 서구 화정동까지는 수년후에 발주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은 전체 구간이 하나의 단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 내용이 본선, 출입구 정거장, 환기구 이것까지 해서 지하철로써 하나의 단위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만 결정이 되어있었고 나머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던 것은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서 현지 여건을 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유보했다가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구간을 동시에 실시설계를 해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공사비도 많이 들고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데 우선 가능한 부분만 실시설계를 해서 반영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동시에 2차 실시설계에 들어갈려는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19개소는 확정된 상태에서 실시설계 추진 미정으로 해서 출입구 미결정이 되었어요. 그럼 19개소 자체는 확정된 정거장은 아니었지요?

정거장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출구는 없었습니다.

오늘 변경안에 19개소를 변경하겠다고 했거든요. 변경내용을 보면 출입구 53개소 신소로 되어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변경안중에서는 8군데는 변경안에 해당이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변경안에 19개소를 넣었습니까?

정거장 개소수는 전체로 그대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결을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혼돈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럼 오늘 들어온 것은 정거장 11개소만 세부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경이 19군데가 됩니까?

그래서 정거장 개소수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개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확정되지 않은 19군데를 가정적으로 설계상 해놓고 면적은 7만 5,713㎡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19군데를 변경을 하는데 8만 9,518㎡인데 이중에서 11개만 변동해서 그 면적이 늘어났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19군데는 개소변경이 아니지요. 앞에 11군데로 해줘야죠. 왜 전체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11군데만 하느냐 이말이에요. 정거장은 미리 확정이 되어야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 질의가 산만하게 지연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무등산, 용진산등 외부 산악경관축과 영산강의 도심수경축, 도시외곽의 그린벨트 등 풍부한 녹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설화된 도시공원조성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이 수려한 광주호 주변에 무등산과 가사문화, 호수경관을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도시자연공원이고 위치는 북구 충효동 광주호 주변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계획면적은 290만 900㎡가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만 우선 시설결정하고 조성계획은 공원구역 결정후에 별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년간입니다만, 3단계로 나눠서 준비단계, 개발단계, 완성단계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703억원이 되고 여기에는 민간자본유치계획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그래서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결정안은 도시자연공원을 북구 충효, 금곡, 덕의동 일대 290만 900㎡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지난번 관계국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광주 호반도시 자연공원조성 기본계획을 보니까 종합여건분석에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이렇게 분석이 되어있네요. 분석이 되어있는데 약점과 위험요인의 분석을 이렇게 해놓고 종합여건분석을 했을때 과연 이것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어떤 결론이 없어요. 여기 보면 약점, 위험요인 그것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위험요인, 수질오염등 산림환경훼손 우려, 가용 관광자원등에 대한 공간규제, 민자유치 사업시행 곤란, 지형상 급경사지가 많아서 시설입지가 한정적이다, 연결노선의 교통량의 과다 및 노폭이 협소하다, 개발환경파괴로 인한 지역주민 및 환경관련단체의 개발반대 가능성이 있다, 옥외자원을 위주로 한 개발시 사개지를 이용해 제약이 많다.” 위험요인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적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약점을 보면 “관광기반시설 및 자원이 빈약하고 관광체계화가 미흡하다. 관광등 개발사업에 투자재원의 확보가 곤란하다. 대상지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로 형성이 되어있으며 사업예정지구 남측과 서측에 급경사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있다. 광주시의 대도시화에 따른 광역적 교통망 체계 미흡으로 지역간 연결성이 미약하다. 도시자연공원내 도입가능 시설에 제한이 있다. 관련법규 제한 및 변경절차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가지를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 결론이 없어요. 보세요. 우리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광주시 호반도시 자연공원조성 기본계획 요약보고서 16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기본구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강점도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양호입니다. 일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나온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온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감요인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저감대책이 별도 뒤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용역결과보고서가 이것이 요약된 것이고, 더 큰 부피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제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주무 과장께서 그렇게 이야기 해 버리면 내용을 모른다고 하고 이것을 올려놓으면 곤란하지요.

내용도 모르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동의 하기전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호 일대 관광개발종합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과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광주호 관광계획수립용역보고서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고원춘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결정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재활용품집하시설)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재활용품집하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재활용품 배출량 급증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집하장에 수거해서 선별센터에 반입한 후 여기서 선별분리한 다음 최종처리함으로써 쓰레기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하고 동시에 거기에서 나온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미화원 복리기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수거서비스를 유도하도록 본 시설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광산구 하남동 그린벨트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240㎡,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이고 세부시설로는 재활용품 집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광산구청장입니다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본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광산구 지역에는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과거부터 운영하고 있는 1개소가 있습니다만, 면적이 좁고 또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서 새로운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공업과나 환경관리과, 청소지도과 모든 곳에서 일단 이 시설은 긍정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면서 공업과에서 공단입주업체들로 부터 반발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입주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제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하남공단에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들어가 주변이 녹지로 차폐가 되어있기 때문에 공단에 악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가정에서 부터 분류된 중간재활용품을 중간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획대로 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하장의 위치하고 인근에 있는 주택하고 어느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까?

하남공단을 제외한 일반 주택하고는 3㎞ 이상 떨어진 지역입니다.

500m 이내에 주택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죄송합니다. 500m 지역에 초선마을이 176세대가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우측 지역은 하남공단이 되겠습니다. 동운동 하남공단 진입로에서 들어가면 이쪽 도로가 되고 여기가 흑석 4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하남역이 여기이고 하남공단내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면 하남공단 서쪽 그린벨트 지역이 되는데 그쪽으로 500m 정도 진입도로 들어가면 재활용품 집하시설 위치가 되는데 그린벨트 녹지로 둘러쌓여 있는 지역이고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서 외부와는 격리된 지역이어서 이런 시설을 하기에는 적지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광산구청장인데 민간자본유치 협약체결을 96년 9월 10일날 했는데 어느 업체하고 했습니까?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광산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구청 청소행정과장 정강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성미화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선별센터가 우산동 마을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상 협소하고 앞으로 선별센터도 가급적이면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안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추진 되어있어요?

시설결정이 되면 건교부로 승인신청이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 되겠습니다.

해성미화는 광산구에 쓰레기를 용역 처리하는 회사지요?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어느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약 4억 1,000만원.

전 사업비를 해성미화에서 투자합니까?

그렇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협약체결을 96년 9월 12일날 ― 협약서 혹시 가져오셨지요?

예.

협약 내용에 오늘 시설결정안으로 올라온 그 지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협약체결이 됐습니까? 단순 협약체결 입니까?

해성에서 청소를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미화회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합니다. 그 해성구역하고 협약체결이 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본 시설결정안이 중앙정부 승인이 나면 해성에 민간자본유치를 해가지고 협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로 줘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토지도 해성것이고 저희들이 95년도에 중간 집하장을…….

됐습니다. 그럼 해성에서 토지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당초에 거기에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아니 매입을 언제 했어요?

매립장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사건으로써 해성이 매입한지 6년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현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품 집하시설지구가 결정이 된 전제 조건하에서 해성과…….

그것은 아니고…….

이 부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표기가 된 것은 7,240㎡ 이 부지는 해성 소유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성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는 과거에 간이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매립을 했었습니다. 그 때 민원이 있어가지고 진정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성에서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해놓고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구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될텐데 그때도 구에서는 해성에게 당초 매립장을 조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해성에게 구입하라고 해서 해성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현재 그것이 그린벨트라 중간 집하장을 하면 저희들이 청소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추진하도록…….

어쨌든 해성과는 부지라든가 여러가지 엇갈린 사건이 있구만요. 그린벨트를 매입해 가지고 시설지구로 하게 되면 땅의 효용가치를 높이겠다 그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매입할때는 중간집하장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매입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성에 협약체결 해 가지고 해성으로 하여금 재활용품 집하장 시설하게끔 여러가지 관계가 있구만요.

그래서 이것이 있습니다. 집하장으로 사용을 안하게 되면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은 집하장으로 부터…….

그러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집하장으로 했을 경우에만 그 땅의 효용가치가 있어요. 그것으로 해준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선별량이 협소합니다.

이 지역외에 다른 지역에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할데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느 특정업체에 미리 협약을 한 이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거예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500m 이내 17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운정동 폐기물 매립장 구체적인 예까지 들면서 질의와 답변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신문에 두개 일간지에 공고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176세대가 공고내용을 아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동의서는 받지 않고 설명회만 했습니다.

동의서는 받아야지요. 법적으로 받지 않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인근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립장과는 달라서 선별센터가 우산동이라고 마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혐오시설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동의서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설명회로써 가름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시 지역내에서 과거에 고체연료공장이 행정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때도 의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 공장 자체도 공해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파급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군다나 광산구청장이 시행자이기 때문에 물론 자치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린벨트를 활용한 의미가 굉장히 크고, 또 현재 해성 산업이라는데서 협약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민원 소지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주는 의회의 입장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했을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동의서를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산동 선별센터 가보시면 이것이 혐오시설인가 냄새가 나는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주민들도 많이 보고 자기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갖다놓고 그래서 그것은 절대 혐오시설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계획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모든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선별하다 보면 여러가지 파생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동의서가 없어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변 지역주민들의 이해속에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혐오성을 가진 시설중에 필수적인 공익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순수한 의미에서 동의와 이해가 아니라, 동의제를 일반적으로 활용할 때는 공익시설확보에 대단한 애로에 봉착한 경우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본 재활용품 집하시설은 현재 광주시내 각 구청에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주택가에 과거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고 그렇게 큰 민원 없이 주택가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때 이곳은 그린벨트안이고 거리가 있는 것으로 봐서 크게 염려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은 동의를 요한다고 하면 상당한 다른 부작용이 파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럼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고, 동료 위원이신 고원춘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500m, 176세대에서 이의가 한건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안해요. 그런데 설명회도 이의가 없었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지구로 결정한 상태의 내막을 보면 어느 특정 기업체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로 환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서 500m내에는 전혀 피해가 없으니까 설명회에서도 이의가 없었다. 또 협약은 미리 체결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원래 협약은 나중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협약을 한 동기는 저희들이 땅을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협약을 안해 주고 보장을 안해줄때는 본인이 시설비나 땅을 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가지 물어 봅시다. 이것은 자치구 소관이지만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품 집하시설설치에 관한 모집 공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모집 공고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그 시설지구를 묶어 가지고 이런 시설이 과연 공익사업으로서 해 준다면 당연하게 참여도를 높여가지고 현재 그린벨트에 땅을 가진 사람이 여러사람이 있어요. 이 활용 방법을 몰라요. 집하시설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은 위치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모집 공고를 해봤자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해성산업은 광산구청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하는 일입니까?

해성이 왜 하게 되었는가 하는 동기는 거기에서 청소업을 하고 자기들이 사무실이나 이런것을 전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하는데 1년에 임대비하고 관리비가 6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실상 여기에 재활용집하시설을 하면 사무실 겸해 차량도 놔두고 임대료도 적게 들지 않느냐 그래서…….

왜냐하면 그린벨트 자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린벨트외에 공업지구나 자연녹지를 쓴다면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답변도중에 재활용품집하시설 장소에 해성미화의 쓰레기 청소차량 차고지로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재활용품 집하시설이 청소차량 차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집하장이 차량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성에서 차량으로 운반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재활용품 집하시설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들으니까 앞으로 현재까지는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것이 없었다고 답변하시지만 앞으로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 내지는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료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해성미화가 광산구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용역회사인데 앞으로 해성미화가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긴다면 쓰레기 청소차량이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여기가 쓰레기 청소차량 차고지로도 활용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재활용품 집하시설 이외의 시설로 변질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의 이런 시설을 입지할려고 하기 때문에 광산구청장이 직접 시행자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관련 시설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활용품 집하시설은 공해가 거의 없는 현재도 주택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쓰레기 시설이라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불신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매립장으로 쓰든 현재 나지로 있는 지역을 좀더 생산적으로 쓰자는 그런 뜻에서 위치는 잡았습니다. 또 주변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시설이 들어가기에는 적지인 시설이라 잡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다시피 이런 시설이 순수한 집하시설이 아니라 다른 시설이라든지 젖은 쓰레기가 들어온다든지 차고지로 씀으로써 주변의 민원을 야기할 요인이 없는가 그런 걱정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광산구청장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광산구청장이 책임을 확실히 지고 법에 어긋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나 불신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인 광산구청장이나 또는 감독기관인 광주시에서 각별하게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품집하시설)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폐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광주 북구 동림동에 위치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지적고시 사업자 지정, 실시인가 등 일련의 절차를 모두 받아서 특히 북구청으로 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아서 사업시행코자 하였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관할구청의 건축허가 취소등으로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재정적인 어려움등이 누적이 되어서 기 매수된 토지가 법원의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어서 낙찰자의 토지이용증진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폐지요구로 폐지코자 함입니다. 이 시설은 그동안 우리지역에서 문제되었던 고체연료생산을 위한 쓰레기를 이용한 고체연료생산공장을 운영코자 당초 시설결정을 했던 그 지역입니다. 면적은 4,785.6평이고 규모는 사무실과 공장 건축을 통해서 쓰레기를 이용한 고체연료시설을 할려고 했던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당초 건진미화 정태철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참고사항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을 폐지할려고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인근 삼호 유일가든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공해 발생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연성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공정을 혐오시설로 보는 집단 민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관리청의 건축허가 취소가 있었습니다. 국유지를 용도폐지한 후 소유권 확보 이전에는 영구적인 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한데 건축허가가 나갔다, 이것은 하자있는 건축허가다 해가지고 당시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사업집행의 지연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주식회사 건진미화가 부도 처리되고 채권자의 법원 경매로 본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됨으로 인해서 결국 사업시행자는 본 토지의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됨으로 해서 본 지역을 해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 시설은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이 시설과 관련해서 당초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던 주식회사 건진미화로 부터 북구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의 위법을 주장하는 행정 소송이 제기되어서 광주고등법원으로 부터 북구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시를 얻었고, 그렇지만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서 유효하게 허가를 되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사정 판결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로 부터 북구와 광주시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광주시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행정을 처리했고 의회에서 이의 제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아마 대표성을 띤것이 이 고체연료화 공장입니다.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드릴께요. 시에서 적극 지원한 사업이었어요. 이 부지가 당초에 담배인삼공사 부지지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지구로 의견청취 거치지 않고 협약해 가지고 공장 설립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는 부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도지역이 뭘로 되어 있어요?

당초 용도지역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목변경은 없습니다.

당초 용도지역이 뭐였습니까?

법상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그럼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지구가 폐지되면 자연녹지 그대로 됩니까?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 옆에 도로 났지요?

옛날부터 있던 일반인이 통행하고 차량이 한대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계획서는 유효하지요?

예.

그럼 경락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개인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체에서 했습니까? 개인이 했습니까?

당시 건진미화에 대한 채권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도로계획하고 이 부지하고 공장하고 경락자하고 미묘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당초에 공장 입지 조건이 안됨으로 해서 아주 자투리 땅까지 길어요. 이 땅이 도로가 나지 않으면 효용가치가 없어요. 전제 조건하에서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사가지고, 공장을 포기하더라도 남는 것은 이 땅이 남는다. 원론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주장이 그거였거든요. 그럼 이 땅을 현재 시설지구를 해제 했을 때 마지막으로 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 경락을 받은 사람이 득을 보고 있거든요. 이 일대가 전부 자연녹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맞은 편은 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지구 해제되었을 때 자연녹지로 환원이 되는데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이 여기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시기본계획상으로도 자연녹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폐지안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구.동일실고폐지)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고 두암동 동문로 간선도로변에 소재한 동일실업고등학교가 학교이전계획에 따라 남구 방림동으로 신축교사를 마련해서 96년 10월 31일 이전했기 때문에 기존 학교시설 폐지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지된 학교부지는 동문로변의 준주거지역과 연접하고 있으므로 학교부지 일부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을 병행하여 간선도로변의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지역개발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시설의 폐지는 동일실업고등학교 시설이고 최초 84년 7월 1일 결정된 시설입니다. 면적이 5,272평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작년 10월 31일 남구 방림동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동시에 용도지역 일부 변경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할려는 것이고 동문로 간선도로변 1블럭 약 60m 내외가 되겠습니다. 변경 면적은 2,426평인데 전체 부지의 46%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학교 폐지와 용도지역 변경을 병행해서 간선도로변에 토지 이용도를 제고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보충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일실고 이전은 91년도에 시 교육청으로 부터 학교 이설승인을 받아서 그 동안 건축을 하다가 무등건설에서 본 건축을 했었습니다. 무등건설과 보증회사가 한신공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등건설이 부도가 남으로써 한신공영에서 학교이전시설을 완료하고 기존학교 부지의 소유권을 한신공영 소유로 이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문로변 준주거지역 지정상황은 1차 순환도로변과 5대 관문로 주변의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종래 92년도에 간선도로변 한블럭 40m 내지 70m 정도가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일실고 부지는 학교 시설로 운영중이었기 때문에 92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 반영을 안했던 것입니다. 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한신공영 주식회사에서 주상 복합시설을 설치해서 이쪽 주민들의 상가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그 지역 정비를 동시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시설을 4,709평 설치를 하고 전체 5,272평중에서 나머지 563평은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는 됩니다만, 동일실고가 두암동에서 방림동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것이 동일실고 한개 학교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교 이전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실제 내막은 학교 재단측에 토지 이용효율, 다시 말하면 수익을 위해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명분상 교육환경개선이다 그랬는데 결국 학교라는 것이 땅 장사하자는 것입니다. 외곽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다가 거기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으로 조성되어서 10, 20년이 지나면 거기보다 더 외곽지역으로 학교를 옮기면서 조성이 되어있는 지역을 우선 아파트단지로 건설회사에 매각을 한다거나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옮기거든요. 실제로 방림동 지역은 제 선거구라 알고 있습니다만, 산비탈에 위치해 있어서 무조건 조용하다고 하면 교육환경이 좋으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의 통학거리나 여러가지를 봤을때 지금 있는 두암동 위치가 더 낫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주 외진곳으로 학교를 옮겨가지고 하자는 것은 재단측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결국은 학교 재단이 교육환경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부동산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약간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 248평, 정말로 이번에 변경되는 면적은 2,421평인데 거기에 약 10.6% 정도되는 면적을 기부채납하겠다. 또 소공원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위치도 도로변이 아닐거예요. 상당히 들어와 있는 활용도가 낮은 지역이지요? 당연히 아주 낮은 지역에 있는 200몇평 잘라주고 거기다가 기부채납하고 앞에 있는 것은 2,500평을 준주거 지역으로 변환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체 부지 면적중에 약 46%에 해당하는 2,426평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2,426평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전체 면적중에. 꼭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하신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고 토지이용을 제고한다면 좀 더 용도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46%라는 변경 면적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이 나름대로 판단하셨겠지만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러한 것을 다시한번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재단에 그야말로 부동산 장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재고를 하기 위해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하고 다시한번 현장 조사라든가 그런것이 병행된 후에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형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여기는 소유권이 이미 한신공영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사업주체는 동일실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팔아버렸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한신공영에서는 이것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

그것이 아니고 한신공영은 왜 그러냐. 무등건설의 보증업체가 되다보니까 부득불 한신공영은 떠안게 된 것입니다. 무등건설이 부도가 나버려서, 동일실고 학교를 무등에서 짓다가 부도가 나버렸기 때문에 거기의 보증회사 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시설을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년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카톨릭대학이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결정안 승인을 한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신학대학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일신건설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기준을 아십니까? 전체 면적에 조경 면적으로 몇% 선례가 있을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에 앞에는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용도지역변경이 되고 뒷쪽으로 아파트 짓고 일부는 자연녹지가 일부는 있고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일방적인 제시보다 과거의 선례로 봐서 몇% 정도는 공원으로 기부채납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으면 일이 쉽지요.

그런 기준을 명시적인 기준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시설신청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앞에를 하는 대신에 뒤를 얼마라고 해서 카톨릭 대학을 해준 기억이 나지요?

카톨릭 대학은 전체 지역중에서 일신건설에서 아파트 짓는 일부 지역만 학교 시설을 폐지하고 동시에 그 주변 지역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폐지된 부분 중에서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춘 준주거지역으로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에는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준주거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