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2월 20일 김후진 위원외 1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사무처장 오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새로 개편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종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정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오행원 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범남 내무전문위원입니다. 임호규 문교사회전문위원입니다. 강경원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송선태 예결특위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된 의회사무처 199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11페이지 하단부와 관계가 되는데 3항 경제사절 및 시장개척단 파견, 그 다음에 선진국 자치제도 연수, 해외나가는 문제인데 상반기 동안에 의원들이 해외 나간 것을 자료로 빼주시고, 어느 의원들이 어디를 가셨는지, 그리고 하반기에도 가신 곳이 중복되지 않게 하고, 많이 나가신 분은 안나가신 분에게 양보하고 그래서 균등 연수기회를 갖는데 차질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충분히 자료를 빼서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의장단에 보고가 되도록, 왜냐하면 일일이 의원들이 사소하게 그것을 지적은 안하나 내용적으로 상당히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알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17페이지 직원사기앙양문제, 교보빌딩에 나가 있는 여직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배려가 있어야겠다는 것을 내가 상반기 때도 느꼈고, 하반기 때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없습니까? 그 쪽은 그늘진 곳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사무처장은 연구를 해봐요. 교보빌딩에 있는 17명 의원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연말 불우시설 위문이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내 경우는 어디서 자료를 뺐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보니까 대상자가 넷인가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러 갔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의원들을 심부름하는 우편배달부로 만들지 말아요. 의원들은 다 선거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불우시설 위문을 가는데 이런 정도의 자금은 지원해 줄 수가 있다, 그러니 어디를 갔으면 좋겠는지 그 대상과 날짜는 의원들에게 재량을 줘서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여기서 어디어디 가시오, 그래서 가서보니까 사람 4명이 있더라구요. 내가 알기로는 그 보다 더 자기 지역에 불우이웃이 더 많은데 그런 짓은 하지 말아요. 의원들을 마치 우편 배달부처럼 심부름이나 시키지 말라구요. 그래서 금년에 연말 불우시설 위문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라고 정하지 말아요. 얼마의 예산만 지원할 것인가만 결정하고, 각 의원들이 자기 선거구를 통해서 적은 돈으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위문이 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는데 전문위원들하고 상반기 의회에 생활을 해보니까, 양시론적으로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그것이 유보되어 버린다든지 부결되어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전문위원은 옳다고, 꼭 통과시켜 줘야겠다고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오히려 전문위원들 보다도 행정에 깊은 연구가 없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상임위원들이 더 잘알아 가지고 그런 것을 지적해서 정말 그러겠다고 해서 부결된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것은 모순된 일이다. 전문위원을 두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 양시론적 보고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비행정인인 위원들 보다도 전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연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조례다, 어려운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보좌를 해줘야지, 행여나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들이 오니까 나중에 신상의 문제가 있고, 동료간에 이루어지는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없는 현 제도와 상황의 고충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기 전문위원을 두는 마당에, 지금 전문위원들 개인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제대로 지적하는 전문위원도 계세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문위원들이 양시론적 보좌를 하고 있다. 그런 보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절차를 밟는데 불과하다, 저는 늘 그렇게 회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이유도 있으나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전 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금년 연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들의 좀더 적극적인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형진 위원 질의하세요.

김후진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5,247호의 국내여비 규정이 지난 1996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같은 조례 제4조제1항 별표3, 국내여비 지급기준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1인당 “6,500원”을 “1만원”으로 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며 단가도 “3만 7,500원”을 “4만 1천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동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