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기 의원입니다. 소값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양축농가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물 연동가격제와 요식업소 원산지 표시제 실시, 생산비인하를 위한 지원 등 축산농가에게 신뢰할 수 있는 농정정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제안이유는 첫째 정부에서는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지 소값의 저가정책을 실시하여 오고 있고 더구나 최근 소값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바 젖소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무려 43%나 하락하는 등 양축농가에서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형성으로 엄청난 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고기의 소비가는 별다른 변동이 없어 축산물의 유통성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있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의 가격자율화제도는 산지값과는 무관하게 소비자가가 결정됨으로써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게 되면 산지값이 하락하는 경우 소비자가도 하락하게 되어 소비촉진을 유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원산지가격이 상승하게 됨으로 진정한 자유경쟁원리가 실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식업소에서는 한우의 절반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젖소의 고기가 한우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양축농가의 엄청난 손실이 결국은 요식업소의 폭리로 전환되는 불합리한 현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요식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도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축산물 수입개방 등 향후 여건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축산정책은 축산농가의 규모화 구실로 사육두수 260만두 유지, 2001년 소값 195만원으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희망적 전망보다는 오히려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육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값 인하, 송아지 가격안정제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신뢰할 수 있는 희망적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안정적인 양축을 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소값하락대책에관한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