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홍성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조례안 등 2건, 같은 날 정장선 의원님외 11인 의원으로부터 평택시팽성읍도두지구토지분쟁해결촉구건의안, 2월 20일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소값하락대책에대한건의안 이상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8건을 합쳐 모두 12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보고드렸던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및 노동법기습처리철회요구결의안을 통상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4일 의정동우회 대표의원으로부터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장철균 의원님을 김용헌 의원님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헌 의원님을 장철균 의원님으로 개선요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국민회의 소속 간사로 한상복 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북부지역수해조사특별위원회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임위원개선의건 (의장 제의)
11시30분
홍성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정동우회 대표의원으로부터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장철균 의원을 김용헌 의원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헌 의원을 장철균 의원으로 개선요청이 있어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하기획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85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동두천 출신 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영하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기획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에 부응하여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화사업의 정책방향 및 종합적인 추진방안 등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한 도지사 자문기구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정보화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지역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촉진 등 위원회의 임무를 폭넓게 설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실·국장, 도의원 각 2인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0인 이내로 하여 전문성을 꾀하고 간사 1인을 공무원으로 두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고 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고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의 회의소집은 정기회 월1회,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여 심사를 보다 신중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실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에서 현행 경기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은 정부에서도 정보화촉진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 직속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도에서도 지역정보시스템 구축과 중소기업 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용어의 정확성과 문장의 간결을 기하기 위해 저희 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제3항 중 "도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자구를 수정하였고 부칙 제3항에서도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는 법령의 위반여부와 위원회설치의 필요성 등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3.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내무위원회간사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에 살고 있는 내무위원회 간사 박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31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복무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였던 것을 재직기간으로 정하였으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복무조례 개정으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조례안은 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종전 경기여자기술학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도민공청회 등을 거쳐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로 활용방안이 결정된 바 있으며 '97년 2월 5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기구와 정원승인을 받는 등 센터설치에 따른 제반 준비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 여성능력개발센터는 '97년 5월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목적과 여성센터 위치를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431번지에 두고 여성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경기도 여성들의 사회참여 및 재취업을 위한 잠재능력 개발교육과 요보호여성의 사회복귀 자립지원사업 등 여성복지서비스를 한층 더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와 관련 내무부장관으로부터 2부 1계 5팀으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소요정원 23명 중 14명은 자체 상계조정하고 자체상계가 곤란한 간부급 정원 9명에 대하여 신규증원하는 내용이며 또한 고급간부 양성반, 고급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가 교육파견에 따른 결원보충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북부출장소의 고급간부 양성반 교육정원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6항「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보사환경위원장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양주출신 김상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5회임시회 기간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2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8월 6일 확정된 교육부의 종합생활기록부의 개선방안에 의하여 학년석차제가 폐지되고 교과목별 성취도와 교과목별 석차배분율만 산출하도록 하는 학교생활기록부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성적에 의한 장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하여 변화하는 교육여건을 수용하는 한편 용어수정,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선출방법, 지급절차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 실정에 적합토록 개선 발전시키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의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보사환경위원회는 동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장학금 지급대상을 학년석차 30% 이내인 자로 하던 것을 해당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여 종전의 성적위주에서 벗어나 현 교육개혁 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였고 또한 장학생을 매 학기마다 선발하던 것을 학기초에 선발된 학생에게 당해 학년동안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행정력 절감과 지급절차 간소화의 효과를 가져옴은 물론 동 조례안과 관련있는 법규 개정과 사회여건변화 등으로 용어나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본회의에서도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7. 소값하락대책에대한건의안 (농림수산위원장 노시범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의사일정 제7항「소값하락대책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안성군 출신 김정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15회임시회 회기중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소값하락대책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값 하락으로 인하여 양축농가들이 큰 시름에 젖어있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소값보장 촉구와 축산정책을 규탄하는 양축농가들의 시위가 있는 등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정당국에서는 양축농가들의 건의를 일부 받아들여 소값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농민들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소값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 하는 명제를 놓고 농민, 전문가, 정부당국 등이 여러 가지 주장과 대안과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양축농가와 전문가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의회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합니다. 먼저 건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값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양축농가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물 연동가격제와 요식업소 원산지 표시제 실시, 생산비 인하를 위한 지원 등 축산농가에게 신뢰할 수 있는 농정정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지 소값의 저가정책을 실시하여 오고 있고 더구나 최근 소값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바, 젖소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무려 43%나 하락하는 등 양축농가에서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엄청난 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고기의 소비가는 별다른 변동이 없어 축산물 유통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의 가격자율화제도는 산지값과는 무관하게 소비자가가 형성됨으로써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게 되면 산지값이 하락하는 경우 소비자가도 하락하게 되어 소비촉진을 유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산지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진정한 자유경쟁원리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식업소에서는 한우의 절반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젖소의 고기가 한우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양축농가의 엄청난 손실이 결국은 요식업소의 폭리로 전환되는 불합리한 현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요식업소에 대한 즉 한우, 육우, 젖소고기, 수입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도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축산물 수입개방 등 향후 여건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축산정책은 축산농가의 규모화 구실로 사육두수 260만두 유지, 2001년 소값 195만원으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희망적 전망보다는 오히려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육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송아지 가격안정제 실시, 사료값 인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신뢰할 수 있는 희망적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안정적인 양축을 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인 소값하락으로 인한 농민피해를 일등경기인답게 가장 먼저 소값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수완을 발휘함으로써 타 광역지자체의 귀감이 될 수 있기를 이인제 도지사에게 부탁드리며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김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소값하락대책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값하락대책에대한건의안 8.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해외동포보호법제정촉구건의안 (박상현 의원외 3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의사일정 제8항「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해외동포보호법제정촉구건의안」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통상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선
이충선통상경제위원장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 통상경제위원장 이충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심사보고서 순서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동포보호법개정촉구건의안 3쪽에 있습니다. 세 건에 대하여 미리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변화, 다원화되는 세계시장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해외통상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해외거주 교민을 경기도통상자문관으로 위촉, 도정요원화는 물론이고 효율적인 통상업무를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들에게 해외공관원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경기도명예통상관을 경기도통상자문관으로 변경, 지방자치단체간의 명예해외주재협력자문관 명칭을 통일하였으며 통상자문관의 다원화, 전문화를 위해 통상자문관의 추천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통상자문관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통상자문관의 임기를 조정하게 되며 동 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도내에 산재돼 있는 대학과 기업체 간의 상호 기술협력 지원과 산업협력연구의 구체적 역할을 통한 도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기도의 산업구조를 보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선정대상은 도내 소재한 이공대 중 해당분야의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으로 제한하여 산업육성발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센터는 대학내에 두고 1개 센터당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그 한도는 전체 소요자금의 70% 범위내로 지원하고 연구 성과에 따라 지원을 2회 연장토록 하여 기업체와 대학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업체와 대학간의 유기적인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조례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동포보호법제정촉구건의안을 보고드리면 동 건의안은 최근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일삼는 범법자들로 인해 중국 동포사회가 일부 소란스러우며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간에 좋지 못한 감정을 유발시키며 민족분열을 초래하는 양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중국 동북 3성 동포들이 그래도 우리를 한핏줄이라고 믿고 잘 산다는 조국에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잘 살아보자는 소망이 사기범들에 의해 한숨이 되고 패가망신이 되는가 하면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또한 뜻있는 민간단체들도 돕기 위한 모금운동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동포들의 피해사례와 그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부만 말씀드리면 피해 동포가 약 5만명 1만 4,000가구에 그 피해액이 우리 돈으로 약 350억원에 이르며 이로 인해 수십명이 목숨을 끊은 예가 있습니다. 또한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동포수가 늘어나고 이혼 등으로 가정이 붕괴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중국 동포들이 피해보상책을 촉구하는 한국인규탄서명은 물론이고 결사조직까지 결성하기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사례가 정확한 파업과 사기행위를 일삼는 범죄자를 조기 속출하고 가중처벌을 통한 범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신속한 범죄자의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마련하고 민주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해외동포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통한 상호신용회복을 도모하고자 이에 적절한 법제정을 중앙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건의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의 심사결과 해외동포의 의미를 전세계의 해외동포로 확대하고 국제법 등 관련법 연계문제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건의안 중 일부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기도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은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의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도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발언은 회의규칙제42조규정에 따라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김도삼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김도삼의원
광명출신 김도삼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해외동포보호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외동포에 관련된 법률안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단지 해외동포보호를위한관계법률안제정및개정촉구건의안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고자 하니까 최소한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의장
김도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해외동포보호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2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해외동포보호법제정촉구건의안에대한수정안 (김도삼 의원외 1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외동포보호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통상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김도삼 의원외 14인으로부터 해외동포보호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 대표이신 김도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의원
우선 여러 의원님께 시간을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동포를 보호하고 잘 살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본 제출된 건의안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 법률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법률안들을 모두 우리 동포를 보다 더 폭넓게 보호하고 또 우리나라에 쉽게 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해외동포를 도와준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제목을 해외동포보호법제정촉구건의안에서 해외동포보호를위한관계법률안제정및개정촉구건의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이 저희들의 위상에 관계되는 문제라 생각되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의장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통상경제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안과 김도삼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수정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외동포보호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해 질의신청은 없고 토론신청만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만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박상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현의원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 지역계획위원회 간사 박상현 의원입니다. 최근 노동관계법 그리고 한보그룹 부도사태, 대만의 핵폐기물 한반도 유입문제, 북한 황장엽 비서의 망명과 귀순자 이한영 피습 등 실로 국가사회와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와 야를 떠나 의원님들 모두가 이럴 때 마다 어느 누구보다 나라 걱정의 심려가 크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찬성토론자로 나왔습니다마는 본 해외동포보호법제정촉구건의안의 발의자로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고 또한 지금 찬성토론을 하고 있는 해외동포보호법제정촉구건의안은 그것 또한 어느 것 못지 않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현안과제 중 하나라고 본의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 소속당 새정치국민회의 김도삼 의원님께서 그 제목 자체가 적절치 못하고 더 좋은 것이 있다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 안건은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개방화시대에 중국과 소련이 인접되어 있는 또 그 중국과 소련이 커다란 시장으로 다가오는 현실에 있어서 소위 중국의 동북3성에 사는 2백만 우리 동포는 우리들에게 시장개척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활용한다면 시장개척의 교두보로도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이 서로 국경이 접경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의 동포들의 역할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민족평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촉구건의안은 어디까지나 이것을 꼭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정신이 필요한 것이지 그 이외 제목이 어떻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김도삼 의원께서 그 촉구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보면 해외동포보호를위한법률개정촉구건의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자로서 아주 좋은 수정안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두동강이가 난 조국 대한민국의 경기도의회 의원입니다. 그리고 딱한 운명에 처한 피해자들 대부분은 암울했던 일제시대에 강제로 이주 되었거나 아니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따뜻한 남쪽 정든 고향을 등지고 척박한 땅 만주로 옮겨간 우리 동포 유민이요, 그들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정비하는 모든 그러한 제도적인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최소한 동포적 양심을 회복하는 길이며 또한 우리가 열망하는 민족 평화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하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건의안의 제목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것 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자로서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홍성호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 신청하실 분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52조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김도삼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외동포보호법제정촉구건의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74명중 찬성 55명 반대는 없고 기권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해외동포보호법제정촉구건의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외동포보호법제정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및수정안 11. 평택시송탄지역관광특구조기지정촉구건의안 (김용헌 의원외 6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45분
의사일정 제11항「평택시송탄지역관광특구조기지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문화공보위원장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우춘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용헌, 정장선 의원 등 64분께서 발의한 평택시송탄지역관광특구조기지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평택시 송탄지역은 국제적 쇼핑관광도시로서 제반여건이 성숙되어 있어 이 지역 일원을 관광특구로 조기 지정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지난 '96년 6월 19일 평택시 지산동 일원을 송탄관광특구로, 동두천시 생연4동 일원을 동두천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문화체육부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현지실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97년 1월 14일 동두천지역에 대하여는 관광특구로 지정, 고시하였으나 송탄지역의 경우 관광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간에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그 지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심의과정중에도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위생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제한규정이 배제되고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측면과 유흥업소의 난립에 따른 각종 변태영업, 청소년 탈선 및 범죄의 증가, 부동산 투기우려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심도있게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대표하는 평택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 4일 관광특구지정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해당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과 85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반듯하게 교통정리를 해줌으로써 송탄지역주민간의 빠른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표결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된 사항이니 만큼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문화공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평택시송탄지역관광특구조기지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시송탄지역관광특구조기지정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12. 경원선(의정부∼동두천)전철연장사업촉구건의안 (오세창 의원외 68인 발의) 13. 평택시팽성읍도두지구토지분쟁해결촉구건의안 (정장선 의원외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0분
의사일정 제12항 「경원선(의정부∼동두천)전철연장사업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평택시팽성읍도두지구토지분쟁해결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건설교통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장 김옥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5회임시회중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동두천 출신 오세창, 박영하, 노시범 의원외 66명의 의원발의로 제안된 경원선전철연장사업촉구건의안과 평택출신 정장선 의원외 11명의 의원발의로 제안된 평택시팽성읍도두지구토지분쟁해결촉구건의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원선전철연장사업촉구건의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지난 2월 14일 동두천 출신 오세창, 박영하, 노시범 의원외 66명의 의원발의로 당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정부가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려고 하는 바 동두천시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안으로 전액 중앙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원선 전철화사업은 정부가 수도권 광역전철망 사업의 일환으로 '95년도부터 '99년까지 5년동안 총사업비 986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단선인 의정부∼동두천간에 18.95km를 복선 전철화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비 및 용지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50%인 435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함으로써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제9조규정에 의거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지만 학교용지비를 비롯한 교육재정 부담 등 국가재정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전하려는 추세가 확대되는 등 지방재정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광역철도망 사업에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1년 예산의 총규모가 640억원 정도이며 재정자립도가 36%밖에 되지 않는 동두천시로서는 사업비의 부담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원선 전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액 국비로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만일 지방비의 부담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로 부담을 시켜야 하며 아울러 부담액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동두천시가 아닌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팽성읍도두지구토지분쟁해결촉구건의안에 대해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지난 2월 15일 평택출신 정장선 의원외 11명의 의원발의로 당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54년 정부의 난민정착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평택시 팽성읍 도두지구 일원에 포락지를 10년간 개간하여 정착을 해온 농민들이 학교법인 대양학원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처지에 있는 바 책임이 있는 국가 및 경기도가 민생차원에서 적극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동 지역의 토지분쟁은 1950년 6·25사변후 정부의 복귀불능난민 정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방침에 따라 경기도의 승인하에 10여년간 농민들이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갯벌을 농지로 만들었으나 '64년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실소유주임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어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농민들이 패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의 토지소유권 분쟁에 관한 건은 법적으로 일단락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지난 '54년 난민촌정착사업을 승인할 때 소유권 관계 등을 세심하게 살펴 처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민족최대의 비극인 6·25동란의 와중이라는 최악의 행정여건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64년 대양학원측이 명도소송을 제기했을 때 당사자간의 해결중재 등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가처분신청과 소유권확인 청구소송 등의 사법부 판결에만 의존함으로써 본 민원을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경기도의 책임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경기도는 민생안정 차원에서 주민 및 대양학원과 적극 협의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화옹지구로의 이주대책, 도유림과의 교환 또는 추진방법 등은 물론이며 지가의 차이로 결렬된 농민과 학원측의 토지매매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을 설득하는 등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여 민원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원선전철연장사업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원선전철연장사업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다음은 「평택시팽성읍도두지구토지분쟁해결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시팽성읍도두지구토지분쟁해결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이것으로 제115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16회임시회는 '97년 3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