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김창호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개원된 제4대 서울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저희 공사의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공사와 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농수산물 유통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유통종사자 지도 관리 강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물량수집과 경매, 대금정산능력을 제고시키고, 법인평가기준에 질서유지 의무를 부여하여 무단시설물 및 비허가 상인 정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중도매인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116개 업체를 법인화하여 규모화를 하였고, 상장예외품목을 68개 품목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직판상인과 관련 상인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업무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농산물유통 현대화의 핵심인 포장, 하역 기계화 추진을 위하여 산지포장 기반조성, 규격 표준화, 하역장비 기계화, 하역인력 정리 등 선결 과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한 해 동안 출하자, 유통종사자, 하역노조, 중앙정부, 서울시와 수십회에 걸쳐 머리를 맞대고 산지의 기반조성부터 정부의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본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간의 양보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 관리공사 자력만으로는 역부족인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 환경과 교통 개선을 위하여 쓰레기 유발 부담금을 징수하고 유료주차장 운영을 개선하였으며 우리 시장을 단순한 시장이 아닌 각종 유통정보의 집결지 및 전파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유통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해 왔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청과 시장동 등 12개 동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안전상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으며 노후시설에 대한 10건의 시설보완공사에 63억원을 투자하여 전기용량 증설, 냉장 및 저온시설 기능 회복, 도로 재포장 등 시장환경을 개선하였고, 전기, 소방, 가스 등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동절기 화재예방대책을 수립, 순찰을 강화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지난해 2월의 직판시장 화재 건은 원상 복구하여 입주상인들이 정상 영업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공사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6월에 현장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 부서간 협력체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등 지난 일년 동안 저희는 우리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농수산물의 유통개혁을 위해서 적지 않은 노력을 경주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정사무조사와 행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공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중에서 채소경매장 건립 계획이 유보되었음에도 설계용역비 집행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요청하였으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규명토록 할 계획입니다. 무단건축물 및 가시설물 정비건은 무단건축물인 주차요금 정산소 등 3건은 적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가시설물 중 도매시장 필수시설인 채소임시경매장, 중도매인점포 차양막은 시설물 종합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그 이외에 가시설물은 지난해 13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시장관리 및 공사경영상 제반사항들은 장단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7년에는 우리나라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중심지인 가락동 도매시장의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토록 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금년에도 지난해부터 착실하게 준비해 온 포장 및 하역 개선사업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 그리고 유료 주차장 관리개선을 3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포장, 하역 개선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국비와 시비 87억여원을 재원으로 하여 포장재 구입자금을 지원하겠으며, 비가림 시설 설치와 함께 포장 및 팔레트 출하촉진을 유도하는 등 포장출하의 기반을 조성하고, 하역장비 구입자금의 80%를 정부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하역인력의 감축을 통해 하역작업의 기계화를 추진하면서 하역인력정리에 따른 실직보상금재원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배추와 수박 등을 중심으로 산지의 포장개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농산물 포장화를 촉진시키고 쓰레기 발생량을 격감시키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방법으로 배추다듬기 금지 및 외부쓰레기 무단투기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네, 정해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말씀중에. 지금 사장께서 인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지,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으면 어느 페이지에 어디서부터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이 96년도에 지적해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실적의 또 개선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해서 해야지 혼자 그냥 어떻게 하니까 인사가, 무엇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온 지가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업무보고가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아직 진행을 안했고, 인사말 겸해서…….

그런데 인사말을 보니까 그전에 96년도 여러 가지 시정사항이라든지…….

과년도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시정된 부분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창호 금년도 첫번째가 돼서 총괄적으로 한번 작년도 것을 총정리를 하고 금년도 것에 대한 중요한 것만.

그러면 그런 것을 유인물을 해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창호 그래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로 했습니다.

알아요. 여기 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96년도 계획 대 실적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내 얘기는 그래요,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창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쓰레기 감량화 방법으로 배추다듬기 금지 및 외부쓰레기 무단투기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채소류 쓰레기를 85% 수준까지 감량화할 수 있는 건조기를 시장내 6개 도매시장법인별로 1대씩 설치, 운영케 하여 쓰레기 발생 억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료주차장 관리운영개선을 위하여는 올 상반기 중에 기존의 구형 주차관제기기를 교체하여 설치한 이후 출입문에서부터 시장 반입물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화물차량관리에 주안점을 두어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상태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의 개혁을 이룩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 같이 보호해야 하는 저희 공사 임직원의 소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임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바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공사에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이사 이주인, 업무이사 이규정, 감사 박영호, 기획처장 이윤희, 총무처장 강병운, 관리처장 김창열, 농산처장 박치권, 수산처장 이영남, 유통정보처장 이종근, 양곡도매시장 관이사업소장 강영원) 그러면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일괄 질의를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서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작년 말에 저희 보고한 후에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까?

김창호 작년 연말에 인사 이동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법인 연말 재평가를 한다고 했거든요, 또 11페이지에 보면 중도매인 평가를 해서 재허가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김창호 법인은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돌아오는 3년째가 금년 연말입니다.

지금까지 중도매인이나 법인을 재평가해서 허가를 취소했다든가, 또는 어떤 조치를 한 결과가 있는지,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형식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만이, 지금까지 법인이 실질적으로 도매관리공사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다 보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유일한 권한으로 보는데, 제재할 수 있는 이것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겠고, 이번에 연말에 할 때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단속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만 해서 의지를 보여주기 바라고, 지금까지 재평가했던 실적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사무감사를 나가서 봤는데, 옥상보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보수공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담당하는 부장은 10년 동안 예를 들면 같은 동이 몇 번이나 보수공사를, 옥상이면 옥상, 보수공사를 했는지 그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이 중복돼서 몇년만에 보수공사가 되었는지, 그 실적을 동별로 좀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하고 몇 년 만에 다시 보수공사를 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 다음에 채소류 쓰레기 발생 위반단속 실적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것이 거의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이렇게 했는데 업무정지한 사실이 있는지, 정말 이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모든 조치를 보면 전부 경고만 했습니다, 경고. 사실 경고는 그들이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하나의 조치로서 금년에도 경고, 내년에도 경고, 내후년에도 경고, 수차 매년 경고로 끝났어요,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경고로 끝나려면 하나마나예요, 작년에 경고했으면 그 다음에는 영업정지 10일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업무정지를 먹이고, 취소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죠, 어떻게 해서 매년 경고입니까? 그 이상 진척된 것이 없어요, 그것 하나마나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7년도 인건비 예산편성에 보니까 96년 대비 19가 증가했어요, 이것 어떤 근거로 19가 증가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호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행정 조사하면서도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 안전성검사를 강화한 데 대해서 상당히 안도의 마음이 가면서 또한 한편 우려가 갑니다. 그러니까 검사기간을 단축해서 17일에서 2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2일로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사결과 부적합시 조치 일정기간 반입금지, 채소 및 과채류는 1개월, 과일류는 3개월로 했는데, 과연 이 조치만으로서 단속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 반입금지 뿐만 아니라 그 물량을 소각시키든가 그러한 조치도 필요치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운영 24시간 체제 전환 추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행정사무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실시해야만이 주차장 운영이 제대로 징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그 때 당시에 사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24시간 체제로 유료 주차장 운영 체제를 전환할 시는 유지비가 오히려 더 들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데 어떻게 97년도 하반기에는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순 위원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양을 적게 하기 위해서 압축기 6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창호 건조기를 앞으로 설치할려고 하면서 시험기기를 운영 시연회를 다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테스트 다 끝마쳤습니다.

지역에서 보니까 압축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악취와 추출물이 있어서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배추규격 포장재를 실시했는데 그 성과와 쓰레기 감량이 얼마 정도 됐는지 그 관계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순 위원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 배속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시장이용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92년도에 이용인원이 15만 8,000,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으로 됐습니까? 15만 8,38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창호 하루 평균.

하루 평균이, 그리고 96년도는 14만 5,579명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입차량이 역시 마찬가지 5만 1,000, 4만 9,000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서는 인근에 서울특별시 이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제가 확실한 것을 몰라서 줄어든 이유가 뭔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인근에 즉 경기도에 이런 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됨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성수기별 5페이지에 설날, 추석, 김장철, 연말연시 안정대책을 갖다가 수립해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김장철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어떤 때는 김장이 모자라서 말이죠 그냥 값이 급등하고, 어떤 때는 시골에 말이죠 지방에 그냥 너무나 풍작이 되어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업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갈아엎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사명은 아니고 역할이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볼 적에 어느 정도 우리가 공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안정을 갖다가 도모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또 발상을 갖다가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딴 무슨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할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소비자 보호, 농산물검사 기준강화라고 해 가지고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추가를 했다. 104개 항목에서 204개 항목으로 늘려서 좀 한다, 물론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204개를 갖다 한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100개를 더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그것을 갖다가 더군다나 검사기간 단축을 해 가지고 2일만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이것이 허구의 탁상기획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04개 항목에 대해서 그 동안에 무엇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 즉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안하더라도 대략적인 개략적인 업무파악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104개 항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무엇을 검사를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불합격이 어떻게 되고, 또 합격이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 통과가 나온다든지 본 위원이 알기 쉽게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유통정보 수집 및 전파를 아주 중점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파방법 개선, 자동응답 FAX 서비스 체계도입이다, 또 PC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TV, 라디오, 이중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물론 대기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PC통신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 등등을 갖다 많이 이용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방에서 농민들은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고 자동응답기로 전화로 물어봐요. 그것도 전화가 없는 데는 옛날 같으면 농촌지도소에 가서 직접 물어보는 수도 있고,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TV라든지 라디오는 다 어느 정도 다 있으니까, 물론 5가지를 갖다 중점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간행물 보급 확대라든지 확대를 위해서 주간, 월보, 연보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사성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참고자료는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갖다 어느 정도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TV, 라디오, 케이블 TV라든지 지역방송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리고 자동응답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또 잘 안 됐다 할 것 같으면 개선을 갖다 시켜야 한다든지 그것을 일반화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의향을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포장재 구입자금 지원 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 재원이 86억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국비 49억, 시비가 37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기업체에다가 등록한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갖다가 어느 대상에다가 하는 것인지, 이것을 갖다가 비단 그 업체에다 주는 것보다도 이 포장재를 갖다가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를 감량한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를 갖다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수시로 아마 이런 문제는 TV에 무슨 대담방송이나 한다든지 이것은 국가적 큰 이것을 만약에 아까 쓰레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쓰레기 문제로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말려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많은 돈을 주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미리 산지에서부터 말이죠, 가지고 올 때 미리 다듬도록 이것을 갖다가 홍보를 갖다 적극적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향은 어떠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역인력감축 및 실직보상금지원이다, 하역작업의 기계화 추진에 있어서 뭐한다면 구입자금의 80%를 정부자금으로 융자를 해 가지고, 도매시장법인 구입을 갖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역 인부가 지금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반발은 없는지? 반발이 있다고 해서 말이죠, 개선하는 일을, 좋은 일을 갖다가 개선 못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얘기는 이것을 갖다 할 적에 신중을 기해서 좋은 일이지만 반발이 없도록 또 여러 가지 집단 반발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후보계획을 세워서 주지를 한다든지 타당성을 갖다가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유의점을 줘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말, 그러니까 작년말 현재 임대료 체납자현황이 어떤지? 두번째 저희들이 행정조사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당경매인 단속실적, 96년도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도매시장관리공사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중 소값이 상당히 내리는데도 주택가에 정육점 소비자가는 불변입니다. 지난주에 다소 내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유통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유발되는지, 왜냐 하면 산지도 보호를 하고 소비자도 보호를 하고 이것이 그야말로 도매시장의 기능이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도매시장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리도매시장이 아직 개장을 안 했죠? 구리도매시장이 개장이 되면 그로 인해서 안산 구리간 고속도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락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진 위원입니다. 다른 업무보고서를 볼 여력이 없이 어느 게 맞는지를 몰라서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는데요. 오늘 나눠 준 재정운영계획서의 수치하고 97년도 예산서의 수치하고 어느 게 더 정확한 것입니까? 어느 게 더 공식적인 것입니까?

김창호 오늘 나누어 드린 것이 더 최근에 며칠 전에 결산을 다 끝마치고 하면서 최근의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유인물.

재정운영계획으로 되어 있는 게요?

김창호 책보다는 나누어 드린 프린트물.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 이 예산서 책자에 있는 예산서와 재정운영계획에 있는 그것과 큰 차이는 나는 것은 아닌데 이 합계도 다 맞고 똑같아요. 그런데 인건비 항목에 보면 오늘 나누어 준 재정운영계획에는 96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 책자에 보면 25페이지 자금 예산항목에 보니까 78억 3,500만원하고 관리비 20억 4,500만원하고 합하면 98억 8,10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분명히 통계는 똑 같아 가지고 이 차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입주자 관리비에 들어가 있네요. 입주자 관리비가 오늘 나누어 준 재정운영계획에는 95억 1,500만원이고 여기에 자금 예산항목에 입주자 관리비는 93억원이거든요. 이게 원래 그렇게 된 것입니까?

김창호 관리수입은 받는 것 즉시 그대로 지출로 나가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냐고요.

김창호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책자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서는 뒤에 다시 상세한 항목을 찾아보면 나올 텐데 이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정오표라도 하나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금 영업수익 중에서 주차료 수익 중에서 49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항목들을 이 예산서상에서 찾아보니까 죽 나와 있는데 광고료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4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켜놨네요. 특별히 광고를 작게 하게 됐습니까?

김창호 네, 철거를 시키게 됐습니다.

네, 철거를 시켰습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차액이 400만원이다. 그렇게 하고 지금 투자자산 중에서 정부에서 50억이 들어오나요.

김창호 융자.

융자가 차입금이 금융장기차입금이 이것은 대충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김창호 하역노조원들의…….

아니, 조건이 그냥 무상…….

김창호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정부에도 우리가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김창호 농안기금.

농안기금으로 해서…….

김창호 연리 1짜리.

네, 그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돈은 그대로 시설포장재…….

김창호 실직보상금 하는데다가 주는, 대여하는…….

무슨 보상금이요?

김창호 하역노조원들 실직을 할 때…….

실직보상금?

김창호 네, 같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게끔,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은 뭐죠?

김창호 그것은 저희 자체 내에 직원들에 대한 것이고…….

이것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은…….

김창호 직원들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새로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공사가 지금 인원이 줄어들었나요, 인력이?

김창호 수시로 변동이 좀 있습니다.

아니 대폭, 작년보다 대폭 줄을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고?

김창호 네.

그런데 작년에 96년도 결산 지금 추징치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김창호 그것은 자세한 것을 좀 해서 이따가…….

왜냐 하면 96년에는 예산이 15억이 잡혀 있었는데 금년에는 10억만 잡혀있거든요. 5억이 차액이 있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여기 총괄예산에 보니까 자금을 수반하지 않는 수지차액이 약 91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92억 가량,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정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난 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약 4백건에 걸치는 일반 시설물 임대에 대한 공개입찰제도를 확립하도록 지적을 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처리결과 조치 사항을 보니까 또 향후 검토 추진중이라는 막연한 지금 답변을 해 왔습니다.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오늘 업무보고가 향후 검토하겠다 언제 할 겁니까? 이런 형식적인, 중대한 일을 가지고 이미 서울시립체육시설관이사업소에 내용을 확인하고 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면 분명히 계획이 나와야죠.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몇 월부터 추진하고 어떻게 하겠다, 분명히 나와야지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그리고 향후 검토 추진중, 여기 업무보고가 그런 형식적인 보고하는 데입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정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연초에 벌써 연간 계획이 다 세워지는 때이고, 더 중요한 때인데 이렇게 아직도 계획이 안 세워져서 언제 계획을 세워서 언제 할 거예요? 위원들 경시하는 풍조가 지금 팽배해 있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 냉동창고가 지난 번 감사 때 수차에 체납된 데가 있었던 것으로 내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이름을 잘 모르는데, 거기가 어디죠?

김창호 서한냉동입니다.

서한냉동이죠, 지금 어떻게 해약 조치가 되었습니까?

김창호 다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김창호 그것 이따가 자세한 금액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3회 이상 체납되고, 문제가 있을 때 해약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약 조치가 되었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서 체납자들한테 고질적인, 조치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포장재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얘기할 때 예산을 책정해 준 바가 있는데, 출하자라는 얘기가 현장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창호 농민하고 수집상하고 두 종류가 있겠습니다.

이것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호 어떤 게요?

이 포장재.

김창호 포장재를 현재는 농림부에서 생산자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제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효과적이지 못해서 도매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규격출하 되는 상품들, 거기에 대해서 보상제를 해 봐라, 그래서 이번에 제일 포장화가 어려운 배추하고 수박에 대해서 자금을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와 서울시가 부담을 해서 서울시도 지금 22%를 부담을 해 주는 상황인데, 그게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게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지 본인은 생각되거든요. 지금 출하자에게 부담을 시킬 경우에 그 관리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시나 정부가 보조하는 것은 그냥 전액 무상이죠?

김창호 사후 정산입니다. 납품된 실적에 의거해서 그 부담비율대로 해서 사후 정산입니다.

정산해 주는데, 그것은 아주 무상 아닙니까? 완전 줘 버리는 것 아닙니까?

김창호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가 계속 쓰는 것 아니에요, 그게? 포장재가. 1회용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김창호 같은 박스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가 박스 아닙니까? 박스가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김창호 한 번 사용하는 것, 1회 사용하는 것이죠.

1회용이에요? 그러면 매년 정부나 지금 서울시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창호 금년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아니, 시범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효과가 좋다면 매년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로 나오는데요.

김창호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농림부도 그렇고 뚜렷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이것이 과연 연속성이 없이 그냥 1회용으로 끝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서울시가. 생각을 지금 많이 해야 될 문제거든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김신호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6페이지에 보면 유통인별 역할 증대 및 도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를 검사를 공사와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고, 중도매인과 직판상인 영업실태를 2회 조사해서 위반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정지, 허가 취소 등 이렇게 시행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중도매인들, 직판상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동안에 중도매인과 직판상인들의 허가 취소로 인해서 그만 둔 중도매인과 직판상인들과 새로이 추가적으로 새로이 중도매인과 직판상인으로 지정이 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페이지 부조리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부조리신고센터 상설 설치 운영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동안에 그러면 과연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내용의 부조리 신고가 접수가 되었는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인은 말이죠, 탈락을 시킬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권한이 있습니까?

김창호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올린 대로 합동으로 이번 우리가 건의는 올려서 하겠습니다만 합동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침을 미리서 아주 받으세요. 지역경제국에다 미리 방침을 받아서 기준을 정해서 방침을 다 받아 놓으세요, 그래야 가능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경제국을 불러서라도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니까 방침을 아주 정하세요.

김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곡중도매인 평가를 실시해서 재허가 기준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과거에 이런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중도매인 허가는 허가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9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안법에서는 허가기간이 이제 3년으로 설정되었고, 대다수 양곡중도매인이 98년 3월 31일자로 허가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중도매인 평가는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고,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서 98년도 재허가시 법정 도매시장이 중도매인으로서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억제하고 중도매인의 정예화, 규모화를 통한 시정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각 건물의 옥상보수 공사 추진시 같은 공사를 몇 년간에 걸쳐서 보수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건설 이후 옥상부 보호층이 부식돼서 처음으로 95년도부터 옥상보수공사를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우선 시급한 것부터 손을 대기 시작해서 2000년까지 총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금 그것을 실시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11월 10일부터 96년 3월 26일까지 관리금융동 옥상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96년 6월 24일부터 10월 21일 사이에 수산시장의 옥상보수공사를 5억 2,400만원을 들여서 1만 8,000㎡에 걸쳐서 그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수산시장 외에 2개 동에 대한 옥상보수공사를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1만 558㎡에 6억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두께가 지금 방수층이라서 7㎝로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단속에 대해서는 경고만 있었고 그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 인건비액부터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인건비가 전년대비 19% 증가를 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의 구성은 이제 임직원 급여하고, 제수당, 주차관리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 잡급과 퇴직급여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목별로 전년대비의 증가율은 급여는 5.8%가 증가됐습니다. 제수당이 14.4%가 증가됐습니다. 잡급이 72.4%가 증가됐습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 22억 4,500 대비 23억 7,600, 그래서 1억 3,100만원 해서 그것이 6% 말씀드린 대로 5.8%가 증가했고, 제수당은 96년도 38억 3,800 대비 43억 9,300 그래서 5억 5,500이 증가해서 14%, 잡급이 14억 9,200 대비 25억 7,300 해서 10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차관리원 증가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됐습니다. 퇴직급여 5억 3,900, 5억 3,900 적립해 나갔으니까 똑같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급여나 제수당은 96년도 임금협약에 의한 임직원급여 인상분 총액으로 했을 때는 8가 되겠고, 그래 승급 등 자연증가분까지 포함했을 때 총 8%가 되겠습니다. 잡급예상 증가부분은 96년도 7월에 시행된 96년도 유료주차장 운영계획에 의해서 주차관리요원이 당초 80명에서 147명으로 67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이것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 인건비 증가나 아까 주차관련 말고, 급여수당이 공무원 임금, 정부에서 방침하는…….

김창호 지도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맞춘 것입니까?

김창호 그렇습니다. 서한냉동창고의 체납금 조치와 그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한냉동 97년도 임대보증금 4억 2,886만 5,000원 중 현금은 2억 1,545만 5,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억 1,341만 3,000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서 대체해서 97년도 임대계약 체결을 끝냈습니다. 다음 서한냉동은 그 동안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수선유지비 과다지출과 냉동물 보관창고 기능저하로서 경영적자하고 96년 11월 26일에 화재가 발생돼서 발생된 이후의 복구시점인 96년도 8월 31일까지 보관량 감소로 자금압박이 지속되고 있는데 97년도 임대 계약체결시 4월 30일까지 보험증권을 30이내로 이행토록 해서, 그러니까 2억 1,341만원을 1억 2,865만 9,000원으로 유보조치를 지금 했고 체납금도 4월 30일까지 납부토록 각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7년도 임대계획은 이행을 완료 해놓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보증보험 조건이 뭡니까?

김창호 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갚기로, 이행보증증권이.

김창호 보증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에 저희들이 징구하는 보증회사에서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는 꼬박 꼬박 받고 있는 것이고, 보증금을 받아 놓는 것을 일부를 보증보험으로 받아 놓고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금액으로 받게 되어 있지, 보증보험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김창호 네, 그것을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규정을 갖다가 만든 그것에 의거해서 보증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현금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증보험을 했을 경우는 임대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김창호 그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자세하게 관리처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관리처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임대보증금 중에서 지금 현재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자가 발생이 되고, 다음에 보증보험금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증보험의 금액만큼 저희들이 연리 12%이자를 적용을 해 가지고 선납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도 결손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딴 데도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임대하는 그런 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체납분은 다 징수됐어요?

네?

체납분은 다 징수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서한냉동 것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화재가 95년도 11월 26일에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화재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화재가 복구가 끝난 것이 96년 8월 31일자로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거기에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총 얼마냐 하면 3억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니까 저쪽에서 영업손실이라든가 그 관계를 현재는 내지를 못하겠다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계는 소송으로 지금 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소송을 걸어가지고 다 받는 것으로, 지금 소송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화재가 났을 때 그때 냉동창고에서 보관하는 물품의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 그때 물품의뢰자가 약 한 2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해금액을 얼마를 얘기를 했냐 그러면 9억 100만원을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고 그래 가지고 상품피해 보상청구소송을 지금 제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6차까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원고가 지금 한 20명으로 되어 있고, 피고가 지금 현재 냉동창고하고 그 다음에 관리공사하고 그 당시에 기계설비회사인 서흥설비하고 3개사를 지금 현재 피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결과가 되어야지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유보시켜 놓은 것과 같이 소송을 같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피해자는 보험이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냉동창고가 상품보험은 안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우리 공사에 오는 피해가 있을 텐데, 계약 때 그런 조치를 안 취합니까, 계약조건에 보험을 들도록 한다든가?

그것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 하면 시설물에 대한 보험관계는, 이게 저희들이 화재보험 가입하는데 근거는 지금 화재로 인한 손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특수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가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품에 대한 대물보험관계는 이것은 지금 아직은 지금 보험가입을 안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상품에 대한 대물보험은 지금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화재시 상품에 대한 보상을 받고 화재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불입금액에 대해 가지고 80 내지 90%까지 만기환급을 받는 3년 내지 5년짜리 저축 및 보장성 보험에 지금 가입토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큰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송을 본인들이 못 내겠다고 했는데 그 화재원인이 밝혀졌죠?

그 화재원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화재원인 조사를 송파경찰서가 관할 경찰서로서 화재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검찰에 송치를 할 때는 기계설비 시공회사인 서흥엔지니어링의 용접공의 실화에 의해서 화재가 났다 이래 가지고 검찰에다가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1월 30일자로 결론을 냈는데 그때 어떻게 결론을 냈으냐 그러면 지금 현재 범죄사실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시공업체에 대해서 무혐의로 지금 그렇게 검찰에서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화재에 대한 책임이 공사측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이것 검찰에서 한 것은 지금 형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피해보상관계는 민사건이기 때문에 형사건하고 민사건하고는 지금 현재 같이 결부를 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형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게 민사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송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지금 변호사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사에서 화재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그 사실만 규명이 되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별다른 지금 현재 보상책임은 없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서한냉동에다가 재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 얘기이죠? 재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서한냉동이 안하면 그 냉동을 인수할 그런 회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재계약을 했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때 이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냉동창고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계약관리를 하고 있는데 338개소에 지금 현재 시설분을 저희들이 계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것을 지금 현재 공개경쟁으로 돌리거나 해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장 공개경쟁으로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인들이 못 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를 왜 재계약을 해 주냐 그 얘기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을 왜냐 하면 냉동창고라는 것은 도매시장에 지금 필수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필수시설인데 딴 데에다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딴 데에 계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왜냐 하면 소송에 지금 현재 연관이 되어 있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그것을 운영자를 바꾸는 것은 조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임대료 자체를 못 내겠다고 버티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완전히 못 내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소송을 하겠다면서요.

완전히 그것을 못 내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감액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감액을 해 줄 수 있는 지금 확실한 무슨 근거를 저희들이 찾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재이후부터 복구 때까지 전액을 임대료를 다 부과를 다 한 것이고 저기에서는 실제로 못하고 다음에 그렇게 보수공사중에 영업을 못한 손실분에 대해서 감액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합의점을 못 찾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소송으로 해 가지고 전액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죽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죠,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분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부과를 할 때는 말이죠, 부과할 때는 분명한 한계를 규명, 자체적으로 규명했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이 아닙니까? 화재기간동안. 우리 공사가 잘못한 게 없다, 그것 당연히 내야 된다, 어떠한 분명한 기준을 방침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이 아닙니까? 부과를 해 놓고 감액해 달라 뭐하다 그럴 처지가 못 되니까 안해준다, 이것 뭐 개인회사예요. 방침을 정해서 부과를 했을 때는 이미 그런 화재원인, 내용 이것을 분명히 규명을 하고 분명히 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감해달라 처지가 못 되니까 무엇한다, 어디 개인회사 인정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것을 저희들은 부과를 할 때 왜냐 하면 화재복구 후에도 지금 여하튼 부분적이라도 영업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전액을 다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부과해야 될 정당할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부과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김창호 부과 당시에는 원인이 규명이 안 되었고요. 최근에…….

지금 그때 당시에 부과원인 규명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김창호 저희는 임대대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전체의 양을 갖다가 부과를 한 것이고 변호사에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더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나 갖고 화재에 대한 책임소재가 발행됐을 때, 그 사람한테 그것을 부과시켜라 해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지금 민사소송으로 해 가지고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순서까지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임대료를 부과하고 안 부과하고 하는 문제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왜 재계약을 해 주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재계약을 해 줬냐 그 얘기에요. 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작년 연말에 공개경쟁을 하겠다고 했다면 그것을 유보시켜서 방침을 정하고 난 다음에 공개경쟁을 하든지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돈도 안 받고 소송하겠다고 하는 회사에다가 금년에 재계약을 해 준 이유가 뭐냐 그 그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에요. 그 분이 안 내서 그 회사가 안 내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내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경쟁을 하겠다고 방침까지 받았는데 그렇게 더군다나 임대료도 안 내는 그런 체납자에게 왜 재계약을 했냐 그 얘기에요. 그럼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공개경쟁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지금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정상적인데도 정상적으로 공개경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임대료를 그렇게 체납하고 더군다나 안 내고 소송하겠다고 버티는 사람에게 왜 재계약을 해 줘요.

그것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그게 지금 현재 그게 소송중에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개경쟁관계는 지금 현재 임대계약을 매 회기연도 단위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일반공개경쟁 관계도 저희들이 그때 행정사무조사시에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388개 전 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공개경쟁을 했을 때는 상인의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관계를 일반공개경쟁을 위해 가지고 정밀조사를 지금 끝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공개경쟁이 가능한 시설이 어떤 것인가? 아니면 지금 공개경쟁으로 못한 사무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그것을 방침을 완전히 확정을 짓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서한냉동도 그때까지 유보를 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유보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돈도 지금 안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것을 재계약을 해요. 재계약을 하면 1년 단위 재계약을 하죠? 내년까지는 꼼짝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389개가 일시에 공개경쟁을, 임기가 끝나야, 임대기간이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대기간을…….

끝날 쯤에 그때 가서 가능할 거라 이 얘기이죠.

그래서 금년말까지 지금 임대계약기간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공개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한냉동은 또 금년에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모든 것이 공개경쟁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말이죠. 책임자가 저렇게 막연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보고가 오고,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이 법이 어겨지고 규칙이 어겨지고 법이 없어요. 관리공사는 법이 없어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진 위원입니다. 지금 서한냉동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들이 95년 11월에 화재가 나서 96년 8월 31일자로 화재복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약 9개월 동안, 그럼 9개월 동안 어떻게 영업을 못했어요?

창고가 8개가 있는데, 거기서 창고가 2층은 영업을 못하고 아래층 2개만 가지고 영업을 했습니다.

8개 중에 2개만 가지고?

네.

지금 실례하지만 직급이?

지금 관리처장입니다.

관리처장님이요? 그러면 영업이 상당히 연속성으로 진행되는데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죠?

화재로 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시설물관리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죠? 그것은 자체 내에서 그냥 보고 있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공사 사규집에 그것은 농안법에 관련되는 법령집이고.

거기에 10조에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영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계약을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럼 화재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가요?

화재는 특별한 사유를.

그런데 어떻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그냥 연장할 수가 있어요? 관리규정을 그냥 멋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1조 시설사용의 규제해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사용자 단체의 개편 또는 해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죠?

네.

그럼 서한냉동이 지금 쓰는 것도 이 항목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받나요, 안 받나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거기에 제11조의1항을 보면 업무의 감독, 재해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설사용을 규제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재해를 예방하지 못해서 재해를 불러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설사용을 제한하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근거가 돼죠?

네.

그러면 조례도 마음대로 해석했고, 그리고 공사의 시설물운영관리규정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아 이 업체는 불이 났지만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계속 영업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공사내에서 판단한 것인가요?

김창호 거기에 대해서 사장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소송도 걸려 있고…….

아니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은 알겠는데, 공사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셨냐고요? 서한냉동이 불이 났지만 복구기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 회사는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냐고요?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8개 창고 중에 2개만 쓰는 데도.

김창호 네.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김창호 두 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시설이 8개인데.

김창호 나머지는 불 났었고.

전체 냉동창고가 몇 동이에요?

김창호 한 동인데요. 칸으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전체 칸수가 몇 개예요? 서한냉동 말고 전부 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부 다.

김창호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냉동창고가 따로 하나가 있고, 그것이 서한냉동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 내에 저온 창고로 해서 4개의 창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도매법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은 4개고. 그리고.

김창호 그리고 이것은 별도의 창고로 된 것만 별도 독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서한냉동에서 쓰고 있는 창고의 면적이 얼마나 돼요?

김창호 1,500평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내에서 쓰고 있는 4개의 창고의 면적이 얼마나 돼요?

김창호 740평입니다.

740평, 불 나서 못 쓰게 된 창고가 몇 평이었어요? 한 1,000평 정도 되겠네요, 대충 계산해 봐도. 창고 규격이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냉동창고가 전체적인 시설이 1,5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냉동창고로 쓰는 것이 905평이고, 나머지가 지금 현재 사무실이라든가 복도…….

그러면 905평 중에서 불 나서 못쓰는 것이 몇평이에요?

그게 약 한 450평 정도.

8개 중에 6개를 못 쓰는 데도 400평 밖에 안 돼요?

2층에서 불이 나니까 2층 전체를 못 쓰게 된 것입니다.

2층에 창고가 6개가 있어요?

2층에 4개가 있습니다.

1층에는요?

1층에 4개가 있습니다.

1층에도 그러면 2개를 못 쓰고 2층에 4개를 못 쓰는데…….

1층에 2개를 못 쓰는 것은 그것은 제빙실이 아래층에 있는데 그 옆에 평수가 작은 창고였습니다.

그러면 1층과 2층의 평수가 달라요?

네, 다릅니다.

몇 평, 몇 평이에요? 됐고, 905평 중에 몇 평을 못 썼다고요? 아니 화재 평수가 나오잖아요? 통계로, 몇 평을 소실시키고 뭐 이런 것 나오잖아요? 그것을 찾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불이 났으면 몇 평이 소실되었다는 게 금방 나오잖아요? 그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불 나면 몇 평이 소실되었고,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창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5평 중에서 불이 나서 소실된 게 310평이었습니다.

310평, 그러면 계속 영업을 한 게 나머지 600평이네요?

네, 나머지 600평인데, 그것은 지금 부분적으로 영업을 했고,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310평이란 것은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소실이 된 것입니다.

평소에 공사에 냉동창고가 이렇게 스페이스가 남아 돌아가는 편인가요?

그게 그전에 화재가 나기 전에는 계속해서 입출고가 되니까 창고가 그렇게 비고 이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창고가 꽉 차는데 전체 905평 중에 310평이 불에 탔고, 그 중에 또 1층에 제빙실 이런게 불에 탔으니까 그 창고의 용도 자체가 현저히 저하되었을 것 아닙니까? 용량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하루에 냉동을 요하는 물품이 얼마나 반입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심대하게 타격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런 업체가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냥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1년씩 계약을 연장해 주는 그런 조치가 어디 있어요?

김창호 아니 그것은 화재로 인해서.

화재의 책임 여하는 누가 있든지간에 법률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공사가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업체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니네 업체는 시설을 내놓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번도 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울시의 조순 시장 취임 이후로 그렇게 강조했던 안전, 안전문제에 대해서 공사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나는 냉동창고가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는데, 다 합쳐도 1,500평, 1,60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30평이 불에 탔는데, 어떻게 해서 막대한 손실을 안 입혔다고 봐요?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 업체는 당연히 그 다음 계약할 때 충분히 재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운영규정을 뭐 하려고 만들어 놓았어요, 그냥 이게 읽어 볼 사람 읽어 보고, 말 사람 말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법령집을 위원들한테 뭐 하려고 나누어 주었어요? 혹시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하면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좀 알려 달라고 준 것 아니에요? 조례도 분명히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시설 사용을 규제할 수도 있는데, 하물며 재해가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 시설 사용을 규제를 안하고 그냥 계속 또 1년간 연장해 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해발생을 지금 현재 냉동창고가 관리부실이라든가 뭐 이것을 해서 화재를 일으킨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시설이 12년 가까이 되니까 배관이라든가 모든 기계가 많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처장님, 가정집에 불 날 때 불 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전기가 누전이 되었든, 가정집이 불 나는 게 한전 책임이에요? 전기 책임이에요? 가스가 누설돼서 불 나면 가스 책임이에요? 가스관 책임은 아니고, 도로 책임은 아니고, 가스관 잘못 배설한 사람 책임 없고, 가스가 왜 구멍난 데로 흘러 나갔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냉동창고가 불난 것은 시설이 노후화돼서 불 났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설이 노후화돼서 불이 난 게 아니고,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기계설비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하다 불 났다, 그러면 보수를 안 했어야지, 화재를 예방하려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배관이 노후화되어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보수한다는 것이 뭐예요? 보다 더 안정적으로 장기간 쓰기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죠? 그 보수하는 데 그렇게 불이 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 동안에 화재원인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한 것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 곳 보수 시공업체에서 용접실화로 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처장님 말씀 그대로 하면 화재의 책임은 보수시설도 아니고 시설의 노후화로 귀착이 돼요, 시설이 노후화돼서 우리가 보수하려다 보니까 화재가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시설의 노후화가 화재예요,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지금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시설 사용을 규제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공사 설립 이후로 지금까지, 없을 것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모르세요? 있는지, 없는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되었다, 여기서 용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한다, 불이 날 것 같다, 그러면 그 때 규제를 했어야지 시설 사용을, 당연히. 재해를 예방하려면, 근무를 태만히 했죠? 벌써,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시설보수를 하면서도 계속 영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시설 사용 규제를 안 했죠? 그 창고에 대해서.

김창호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역설적으로 재해 예방을 하지 못한 책임이 공사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시설 사용을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했어야죠?

김창호 이게 일요일에 불이 났습니다. 그 날 공사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하다가 불이 났다고 추정이 돼서,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추정을 내렸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거기에 대한 심증이 없다 해서…….

그 이야기는 알겠다니까요.

김창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평일에 저희들이 감독했을 때 났으면 지금 지적하신 게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소송이 지금 복잡하게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강진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시정질의를 하든, 문제를 삼았을 때 너무 한심했습니다. 사실 난 그냥 넘어가려고 늘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이것만큼 분명히 규명을 해서 책임 표명을 해야겠어요, 이것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지금 화재 난 것부터 해서 경찰의 조사,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조치사항, 현재 다시 재계약한 사항, 체납을 어떻게 징수한 사항,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서류로 해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지금 여기서 입씨름해서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고 지금 내부방침도 어떤 일률적인 방침도 잘못 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방침대로 안 돼요, 일반 세금도 공무원이 부과를 잘못한 세금도 부과가 되면 일단 내고 소송을 해서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부과를 했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정당하게 부과한 거예요. 뭣들 하는 거예요, 인정에 끌려서 운영하는 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부과를 잘못 한 것도 일단 내고 난 다음에 본인이 소송을 해서 승소가 되었을 때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부과가 되었는데 어떻게 징수를 못해요. 소송한 다음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법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까지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 해서 서류상으로 보고 근거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하나 하나 따지고 하다가 밤새우겠어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이대로 안 넘어갑니다, 이제는. 지난 연말도 지적했지만 잘못 되어서 직위해제된 사람이 다시 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공사가, 우리 다 여러 가지 지적도 하면서 채찍도 하면서 지금까지 1년 반을 넘어왔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봐 주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법이 필요없고 조례나 규정이 필요가 없어요. 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위원들이 아무리 지적하고 또 용서해 주고 관용을 베풀어도 도대체가 진전이 없어요.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공개경쟁하는 의지를 보여야죠? 지금 벌써 담당 책임자가 금년에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에요, 그게. 20년, 30년 동안이나 했던 운동장이나 서울대공원의 거기는 어려운 점이 없는지 아세요? 그저 수없이 유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못해요. 공사만.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됩니다만 도저히 유착돼서 나로서 못하니까 다른 사람 조치해서 하십시오, 하는 얘기와 똑같아요. 물러나세요, 그럼. 다른 사람 해서 하게 할 테니까. 분명히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다 있었어요,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런 문제를 다 법적으로 했어요, 왜 공사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넘어가고 별도로 서류해서 보고받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사장님께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사장님 혹시 입주자에게 준수사항 이런 것 지시한 것 있으세요?

김창호 네.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제27조 사용자 준수사항, 입주자는 사장이 정하는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이 준수사항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김창호 알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다듬지 않기 추진에 있어서 위반자에 대한 경고 처분만 하고 있는데, 업무정지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채소류 다듬지 않기 추진은 97년 1월 1일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지금 배추를 다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위반한 적은 없고, 행정처분한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96년도 1월부터 97년 1월까지 부과금액은 318억 3,900만원이고 징수금액은 315억 4,400만원으로서 99%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규계약 때 전부 해약 조치를 시키고 해약자에 대한 보증금은 회수를 했습니다. 향후에 체납금 징수대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체납독려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고 체납현황을 시장의 게시판에 게첨을 하고 있으며 각 상인단체 체납금 납부협조 요청을 해서 각 단체 및 조합에 체납 명단을 통보하는 회의 등을 해서 모임에다 납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체결시는 각서 징구를 하고 있고, 과거 체납사실이 있었던 상인은 향후 체납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 행정처분자 시설물운영관리규정에 의거해서 허가 취소를 의뢰를 하고, 체납자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서 경고 또한 대장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정부에서 처음으로 포장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생산자 농민에게다가 직접 융자에 의거해 갖고서는 이것을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에서 원하는 규격포장대로 출하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도 이것이 소비지에서 사용이 되면서 쓰레기 발생억제라든지 또는 가격의 공정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유발에 대한 그것이라든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비지에 있는 입장에서들도 일부를 여기서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비율을 나누었고 또한 역시 생산자 본인 스스로도 내야 되겠다고 해서 요율을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사실 시범적으로 가장 포장화가 어려운 배추와 수박에 대해서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 수가 없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은 지금 실시한 지가 지금 1개월 조금 넘었기 때문에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그런 답변은 나중에 결과를 봐 가면서 정확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현재 17일이 소요되는 것을 2일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부적합 품목에 반입금지조치로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2일 정도면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수산물 검사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96년도 하반기에 연구관 2명을 미국으로 출장 보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새로운 시험기기를 도입해서 현재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해서라도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정확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적합 품목에 대한 반입금지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농약사용 후에 1개월 이상 정도면 잔류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부적합 품목에 대한 반입금지조치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해당 농협과 해당 농촌진흥원에다 연락을 해서 그 생산품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을 때는 갈아엎는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공문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림부에서는 농약사용에 대한 저것은 소비지에서 규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강화된 보건복지부와 함께 저거해서 산지에서부터 출하전에서부터 검사하는 제도를 지금 현재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지는 산지대로 강화시키지만도 저희는 소비지에서는 소비지 나름대로 이틀만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판 데까지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판매된 것까지도 추적을 해 볼 수 있는 그것까지 지금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작년 유료주차장 운영시간을 10시간에서 16시간으로 했을 때 운영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97년도에 24시간 운영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6년도 7월 1일부터 운영시간을 16시간으로 연장한 결과 도매시간 거래 때 주로 아침 6시 30분부터 9시가 되겠습니다. 주차료 징수에 따른 승용·승합차량의 진입 억제로 차량 소통이 원활한 것이 도모가 됐습니다. 또한 주차표 회수증가율이 과거 83%에서 89%로 이것이 증가됐고 주차료 누수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료 수입증가로서 96년도에 31억원이 97년도에 지금 41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주·정차 시간 단축으로써 과거 평균 잡았을 때 차당 46분 46초에서 45분 16초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있고 주차질서 확립효과가 지금 현재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의 체계관리, 체계적인 관리와 출입문에서의 반입 물량 파악해서 장기 또한 고정 화물차량의 조기퇴장, 현재는 아시다시피 장기적으로 화물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하히 조기퇴장을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일정시간 이상이 지난 다음에는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이라든지 이것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체제를 전환시킴으로써 단순하게 주차료의 증가뿐만이 아니고 시장내에 반입되는 전체 물량에 대한 파악을 저희 공사가 완전히 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도매법인에서 신고되는 물량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반입하는 그 출입구에서 그 반입하는 물량과 송장을 저희들이 직접 하나씩 징수해서 도매법인별로 그것을 집계를 내는 그런 체제로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운영체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김창호 7월 1일로 해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목표로 하고 하반기중으로 하여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에서 악취와 추출물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건조기입니다. LPG나 경유에 의해서 건조시키는 장치에 의해서 이것을 85%까지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악취와 추출물을 다 걸러서 악취가 안나겠끔 필터작용에 의해서 취급하도록 하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해방지는 되어 있는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추 포장화 성과와 쓰레기 감량 수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해 갖고, 플라스틱박스와 골판지박스에 의해서 시험을 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현재 저장배추가 골판지박스에 의거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루 평균 지금 현재는 반입물량의 10% 정도가 박스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올린 대로 현재 다듬지 않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이 아주 격감이 돼서 최근에는 거의 미미할 정도로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박스가 아닌 망에 의해서도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상당량이 현재는 감소가 되고 있고 쓰레기 문제는 여름철 고랭지 배추가 들어올 때가 좀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박스화 작업, 포장화 작업을 계속할 경우에 고랭지 배추가 반입될 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해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시장이용자와 출입차량이 줄어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줄어든 주된 요인은 대도시내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고 따라서 소비자가 인근에 편리한 대형소비지를 이용하는 것이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직도 저희 도매시장이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혼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 소매이용자들의 출입을 억제하는 제도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할인대매장 같은 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줄어들고 있고,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갖다 가서는 10시간 하던 것을 16시간으로 증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에 의한 그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라든지 전체 화물차량의 출입에 대해서는 보고올린 대로 도리어 95년 대비 해서 96년도에 증가를 하였었습니다. 다음은 성수기별 김장철 풍흉작 때 물량조정 해소방안으로서 특히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 시장기능상 산지에 있는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에 대한 안정장치라든지 그것은 지금 현재 없고, 저장배추를 중심으로 한 저장에 대한 모든 것은 또 비롯해서 정부에서 이것은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직접 개입을 해 갖고 풍작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산지에서 갈아엎는 작업을 실시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유통과 연관해서 연구는 계속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들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유통정보의 전파에 있어서 자동응답전화가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사에서는 사실 지난 86년부터 자동응답전화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10회선으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186개 품목에 대해서 자동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1년간 그 이용실적은 19만 7,580건으로서 하루 평균 541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PC통신을 통한 접속은 96년도에 모두 20만 246건으로서 하루 평균 552건이 PC통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음성만 자동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등 문서로서의 자동응답을 하는 자동응답 팩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기준에 있어서 204개 항목으로 확대돼서 이것이 사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잔류농약 검사시에 저희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4개 항목으로 확대실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너무 복잡한 게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정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한테 지원을 해 주며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포장재 지원은 보고드린 대로 정부와 서울시에서 국비와 시비로서 배추와 수박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산방법은 도매시장의 포장에서 출하된 상품에 대해서 출하주에게 출하주는 농민이 직접한 데가 있고 수집상이 하는 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그 근거에 의거해서 이것을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로서 배추 경우에 박스가 한 박스당 600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국비가 200원, 시비가 150원, 자비 부담이 25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역인력 감축에 있어서 사전 설득 등 집단반발이 없어야 되겠는데 현재 반발은 없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냐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사실 이건에 대해서는 참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노동조합의 집행부와 협의를 했고 설득을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하고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책임감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노동업계에도 지금 한계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역을 기계화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을 본인들도 스스로 느끼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무료로 하역장비를 운전하는 훈련도 시키고 또 52명에 대해서 최근에 면허도 따게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 분들을 그런 훈련을 시켜서 기계화시킬 수 있는 것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지금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축인원이 한 700명된단 말이에요.

김창호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

그런데 일시 퇴직금을 갖다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예산이 계산된 것이죠, 이게. 얼마쯤입니까 그게?

김창호 그것이 퇴직금이라는 것보다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평균 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금으로 평균 해서, 아니 그러면…….

김창호 1,430만원이 돼서 금년도에 50억을 정부에서 농안기금으로 준비된 것으로 해 갖고, 그것이 32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일단 말이죠, 본인들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서 말이죠, 자칫 잘못할 것 같으면, 700명이라는 큰 숫자가 아닙니까? 그것을 잘 요령 있게 해야지, 자칫 잘못할 것 같으면 집단민원이 돼고, 또 여러 가지 집단행동이 자행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포장재 구입자금 지원 아까 재원관계는 죽 압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갖다 많이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방에 농촌 산지에 농촌지도소 이런 관계, 계획서를 하나 보내주시고 말이야, 이럴 것 같으면 상당히 중앙에서 홍보효과가 많이 돼죠.

김창호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산지에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만들고 포장방법 등등 다 해 갖고 그것을 하고 있고 요전에 신문에다가도 일간신문지에다가도 광고도 내고 계속해서 홍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정보 전파방법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는데 참 오히려 자동응답보다도 PC통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김창호 요새 작목반별로 PC를 다 갖고 있습니다. 농촌도 이제 많이 보급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창호 다음은 노재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말 현재 체납현황은 97년 2월 11일 현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 200만원, 임대료 1억 4,500만원, 시설사용료 1,700만원, 점용료 200만원, 관리비 1억 2,600만원 해서 2억 9,200만원이 현재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체납금 징수대책으로서 가산금을 저희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내 미납자에 대하여 체납금의 5% 가산금을 부과하고 행정조치로서 2회 체납자는 경고 및 납부독려를 하고 3회 이상 체납자는 시설사용 제한 및 허가 취소, 해약 조치를 취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중 산지의 소값은 상당폭 내렸는데, 소비지 소고기 가격은 변동이 없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산지에서 축협의 한우생체 매입가격은 전년동기대비 25% 정도 하락한 ㎏당 4,700원 내지 4,800원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소비지 소매가격은 부위별, 업소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지육기준으로 ㎏당 1만 8,000원 내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산지 소값이 하락하는 사유는 사육두수 과잉과 계속되는 소고기 수입과 큰 원인이 있고 소비지의 가격이 산지 소값과 바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유는 현재 소고기 판매를 자율가격제로 해서 가격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속에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락시장에서의 축협공판장의 지육가격은 ㎏당 6,400원이고, 전년 동기에서는 8,800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6,400원입니다. 그런데 판매되는 소비지에서의 가격은 자율가격제로 해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구리도매시장 개장시 가락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구리도매시장은 97년 5월중에 개장 예정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가락시장은 처리용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구리시장이 개장되면 다소 일부 물량이 빠져 나갈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만 곧 연이어서 안양, 안산, 이런 시장이 되었을 때 연말까지 약 10% 정도의 물량이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말 현재 중도매인 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중도매인의 위반 사항은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고, 업무정지, 그 상황이 많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이것을 자료로서 자세히 해서 제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락시장 현위치에 대한 문제와 향후 역할이라든지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고, 연구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연구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것은 없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연구된 것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제출해 올릴까 합니다. 유기농산물 운영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96년 3월 28일 서울시하고 경실련 정농생협, 유기농산물 생산자단체, 서울시 생활환경위원들께서 참석하신 가운에 경실련 정농생협이 유기농산물 판매장으로 위탁,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경실련 정농생협간에 유기농산물 판매장 운영관리협약 체결전에 우선 서울시의 요청으로 동 판매장을 96년 11월 1일에 개장을 하게 됐었습니다. 경실련 정농생협은 이에 앞서 96년 10월 21일 팔당유기농운동본부와 유통사업단을 구성해서 주식회사 새농유통을 법인등기하고 주식회사 새농유통이 입주를 했었습니다. 현재 사용면적은 219평이고, 시설사용보증금은 2,398만 9,000원이 돼있고, 경실련 정농생협 이사장 서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판상인들이 96년 11월 6일 집단 행동을 하고 서울시의 요청으로 서울시와 경실련 정농생협간에 동 판매장의 운영관리협약이 완전히 체결될 때까지 판매중지를 요청을 받고 현재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구리시장의 사업계획 조직, 인력에 대한 자료는 추후 별도로 자료를 해서 제출코자 하겠습니다.

사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인데 현재 정지한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을.

김창호 현재는 서울시에서 그것은 원칙을 정했습니다. 뭐냐 하면 팔당수원지에 있는 유기농산물을 이 도매시장에서 상장예외품목으로 분산을 하기 위해서 물류센터로 들어올 경우에는 허용을 하지만 여기에서 그것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농산물까지 판매하는 것은 그만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미. 그래서 서울시가 그것은 아직 계획을 확정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원칙을 세웠더니 정농에서 그럼 자기들은 도저히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재 계약이 유보된 상태 속에서 결정을 못 보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을 명명백백히 정리를 해 주어야지, 통상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유기농산물하고 그것 아닌 농산물하고 비율이.

김창호 그것은 거의 무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유기농산물이라는 것은 거의 무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과, 야채를 전부 했을 때 200여만톤을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 뭐 하루에 10 몇톤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물량으로서는 없고, 하나의 데모스트레이션적이란 것이랄까? 그런 점이 과거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호 서울시 농산물유통량과 유통경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로서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총괄예산에 인건비가 107억 7,100만원인바, 업무보고서 재정운용계획의 인건비는 96억 6,800만원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차액 11억 300만원의 내역은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지출예산인 퇴직충당금 8억 8,900만원과 입주상인 관리비 예산 중 시설보수 인부임 2억 1,400만원을 재정운용계획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보수 인부임은 입주자 관리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입주자 관리수익과 관리비를 동액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예산과목은 퇴직급여 8억 8,900만원, 감가상각 41억 400만원, 이연자산상각 2,500만원, 당기순이익 41억 7,600만원으로 총 9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단체 퇴직보험 가입현황과 적립금 감소원인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단체퇴직보험금 가입현황은 94년도에 5억원 가입을 시작해서 95년도에 10억원, 95년 연말에 배당금으로 해서 3,100만원 받고, 95년도 도중에 퇴직금이 지급이 돼서 2억 4,4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96년도 말에 15억원 가입을 하고 96년도 중에 퇴직금 지급이 4억 4,600만원 이렇게 돼서 96년 12월 31일 현재 퇴직보험가입 잔액이 2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원인으로서 연도 중에 퇴직직원 발생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과 97년도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감소가 되었습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직원이 일시 퇴직시에는 퇴직금 총 소요액이 8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명 위원께서 지적하신 잔류 농약 문제와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차원과 저희 공사의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계속 유념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에 입하되는 농산물들이 법인에 따라서 또는 경매사에 따라서 아주 가격 차이가 많다고 그래서 출하한 생산자들이 아주 불평이 많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법인들간에 또는 시간대로 차이는 있겠지만 정도가 심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창호 지금 지적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인별로 동 시간에 같은 상품들을 경매하더라도 6개 도매법인의 가격 차이가 조금씩 다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매월 저희들이 품목별로 이것을 전부 분석해서 산지에까지 전부 발표를 해서 이 자료를 과거에는 이것이 공개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완전 공개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같이 어저께 경매한 가격에 대한 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부러 그래프까지 그려서 어느 법인이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공개행정으로 지금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제는 경매를 전자경매식으로 점차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2개 법인에 대해서 시범품목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것을 점차 확대하면서 리얼타임에 경매되는 현황이 PC하고 연결돼서 곧바로 출하자들이 지금 현재 어디서 어떻게 경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선택에 의거해서 출하할 수 있게끔 시장내 들어와서도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모든 자료를 계속적으로 공개적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보다 근원적인 것은 외국처럼 1품목 1개 경매장에서 함으로써 그날에 들어온 모든 상품에 대해서 동일한 체제 속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농안법이라든지 시설 형편상 그것은 향후의 계획으로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말씀올린 대로 이것을 전부 공개하는 방향으로 해서 출하자들한테 그 사실에 의거해서 판단되도록 유도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충고를 주었고, 이런 점은 앞으로 공사 운영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성실한 운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이정의 위원님과 이강진 위원 말씀하신 서한냉동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정의 위원이 요구한 대로 충분한 자료와 경위를 서면 작성해서 다음 임시회 때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리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