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ｏ 문화공보실

ː문화공보실장 정무상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은 2개계에 13명의 정원에 13명의 현원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입니다. 문화공보계와 관광문화재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7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서 먼저 군정홍보강화입니다. 군정시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이.반장 등 행정조직과 자생단체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각종 시책을 적기홍보강화하고,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유지로 효과적인 보도자료 제공 및 군정관련기사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를 위해 고령소식지를 발행하고 매분기 1회 3,000부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군정소식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매주 1회 1일 2회정도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보발행계획입니다. 수록내용은 조례, 규칙, 예규, 공고 등을 발행하고 배부처는 도청, 군청 실과소, 읍면, 이장, 유관기관단체 등에 110부를 발간해서, 필요시 수시로 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향토문화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제6회 전국가야금 경연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경연종목으로서는 기악 및 병창, 시상은 일반부는 우륵상을, 이때까지는 국무총리상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대통령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부는 교육부장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우륵추모제입니다. 시기는 10월중에 우륵 영정각 및 기념탑에서 추모제사 및 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 문화예술제입니다. 시기는 10월중에 3일간으로 하며 주관은 문화원을 주관으로 해서 장소는 대가야국악당을 주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전시회는 가야대학교 금속공예, 초.중.고등학교 그림 등을 하고 학예발표회는 합창, 가야금연주, 학예발표, 시조창, 연극 등을 하고 전통문화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공연내용은 에어로빅, 대중가요, 코미디, 기악연주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에 앞서서 군민가야금 경연대회를 6-7월중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개최할만한 수준은 안됩니다만 지도하여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향토문화 전승으로 농악대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 연중하며, 고령과 우곡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인원은 고령초등학교 60명, 우곡초등학교 40명, 100명으로하여 방과후에 1-2시간 농악놀이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시기는 방학중에 7월과 12월에 중학생,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충효사상 고취 및 향토역사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을 연중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주1회 2시간정도로 대가야국악당 연수실에서 4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기혼자가 15명정도밖에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곧 모집하여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거주 여성으로서 음악에 소질이 있는자 또는 희망하는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장고단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중하며 운영방법은 2주에 1회정도 2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국악당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명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현재 지원이 16명 들어와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거주 여성으로서 국악에 소질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금 연주의 전승.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교실 운영을 연중 상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주1회 4시간정도 하며 대상인원은 50명정도로 하고 '96년도에는 30명정도를 했습니다. 강사는 가야금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600만원정도의 수당을 주고 가야금을 10대정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가야금연주의 생활화로 가야금 본고장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학생가야금 육성을 위해 고령여중과 종고에 40명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3월에서 12월 연중 특별활동시간 및 방과후에 연주연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순장묘 전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고령읍 지산리 고분군 주변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원으로 지금현재 25억 3,000만원을 확보하고 미확보가 '98년 이후사업입니다. 16억 7,0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또 사업은 '93년부터 시작해서 '98년도까지 6년간에 걸쳐서 마칠 계획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10,839㎡입니다. 약 3,272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돔식 전시관 443평과 관리사,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고분1기를 정비하고 조경 및 기타시설, 편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억 2,700만원을 들여서 부지매입과 시굴 및 발굴조사를 하였으며, 부지조성, 전시관 지하실, 부분 전기통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추진계획으로서는 흄관, 석축.배수로 설치, 고분1기 정비하고 전시관, 관리사, 화장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이후사업계획은 전시관 내부공사와 조경공사를 하고 주차장 설치, 음수대, 부대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가야 역사관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고분군 주변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정도로하여 '97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비조로 2억 8,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1까지 5년간의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부지는 18,000㎡정도로서 내용은 역사관, 야외전시장, 조경, 편의시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역사관 건물은 1,300㎡로 지상 2층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위치 선정 및 부지매입 협의를 하고 관내 출토유물의 소재지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경주박물관, 경대.계대박물관 등에 산재하여 있는 것을 소재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설계 과업지시서 작성을 하고 최근 개관한 국립.사설박물관의 규모와 전시방법 등을 관람하여 올바른 역사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고령향교 보수를 위해서 금년도 명륜당 부식재 교체 및 번와보수, 담장 21m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고아동 벽화고분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연재 보수입니다. 도연재 보수는 부식재 교체 및 번와.기단보수토록 하고 성토 및 배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룡사 다층석탑 주변정비입니다. 반룡사는 심금당 100㎡ 30평을 건립하고 한식목조와가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산동 고분군 정비입니다. 금년도 1억 4,285만 9,000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미 복원 고분2기를 정비하고 산책로 및 보호철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장소는 37호와 35호 인접고분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륵기념탑 정비사업입니다. 내용은 영정각 현판을 설치하고 기념탑을 도색하고 화장실건립, 상수도.전기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유적보존을 위해서 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선사시대부터 구한말까지의 유물 및 유적, 천연기념물 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한결과를 문화유적 분포지도책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지정신청입니다. 고령읍 내곡리에 있는 가야토기요지와 운수 대평에 있는 노온사지 미륵불상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문화유적의 효과를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금년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충실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문화공보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ː김판오 의원입니다. 곁들여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에도 실장님께서 의원회의시 유선방송에 관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사실상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서한문 발송도 했지만 주무과의 답변은 실제로 아무 효력을 발생치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꼬리를 물고 넘어오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유선관리법과 유선시행규칙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유선관리법에 비록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시행규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에게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허가와 유선방송 이용약관을 별도로 인가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신청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기에 함께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별도의 허가장을 안주었다는 얘기인데, 같은날 같은 사람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런데 유선방송 시행규칙 12조2항5에 수신자에 대한 보상 이용약관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약관이 승인이 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또 13호 서식을 볼 것 같으면 첨부서류 2번에 수신료 산출내역서 2부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삭제되어 있어도 공문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저희들 신청서에 는 사용료에 대해서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사용료 산출까지는 챙겨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더 챙겨보고 별도로 의원회의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용약관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약관 7조에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원칙에 따른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ː그것은 유선방송에 관한 자기들을 위한, 수신자에 대한 이용약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십시오.

ː예. 그러면 저희들이 업자가 안했을 때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관계는 한 번더 빠졌으면 다음에 저희들이 요금하고 약관을 변경토록 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ː이용약관 승인신청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봤을 때 첨부서류 한가지로 했습니다. 한가지로 되어 있는데 원본을 볼 것 같으면 두가지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했듯이 수신료 산출내역서가 붙어야 공문서로 인정하지 저희들이 봤을 때 자기들의 불리한 것은 빼고 신청을 해도 허가해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접수한 신청서를 왜 허가해줍니까?

ː그 당시에 제가 처리를 안했습니다만, 약관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담당자들이 그렇게 알고 했는데 한 번더 챙겨보고....

ː약관도 서식에 의한 약관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약관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가입비라든지 수수료, 수신료 얼마라고 하는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중요한 이것을 삭제시켰더라고요?

ː예. 한 번더 챙겨보고 잘못되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ː이 관계는 서류를 보충시키시고 수신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보충시켜주시고 또한 산출내역서도 받으셔서 4,000원과 2,000원을 구분적으로 고지서를 발급하도록 통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ː기세록 의원입니다. 공보실 예산에 보면 지역신문구독료가 1,0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어느어느 신문을 지역신문이라고 합니까?

ː지역신문은 대가야 신문과 고령신문을 지역신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ː현재 행정동우회나 출향인사들이 그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까?

ː지금 구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보내주는 것은 없습니다.

ː그러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고령신문 구독사절이 '96년 9월부터인줄 압니다. 사절에 대한 명백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ː작년 1월부터 7월 29일까지 하다가 8월부터 제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지역신문인 한 개 있다가 두 개가 생기고 또 하나 있을 때 신문의 내용이 군정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이유가 있다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단순히 문화공보실의 이유입니까? 특정인의 이유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ː특정인이 개입된 것은 없습니다.

ː절대 없습니까?

ː예.

ː기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지역정서와 우리 고령군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분명코 그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 일로 파생되는 부분이 상당이 많은데 화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반목과 질시는 우리군의 위상에도 좋지 못하고 우리 지역내 언론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서 또 지역언론사로 하여금 정도언론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바라지 해주는것도 성숙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될 역할인줄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미 업무보고를 통하여 들었습니다만 군정소개를 지역언론 신문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원만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향후 거기에 대한 좋은 대책은 없습니까?

ː저희들도 지역신문 배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배부시에는 1개 신문사뿐이었습니다만 지금 2개사로서 기술적인 검토 및 반응을 참고해서 필요시 군정홍보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계획을 수립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ː물론 그런 말씀은 좋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루어 진다는 것이 시간이, 빨리 해결되어 져야 되지 자꾸 늦어진다면 지역내 이 일로 인해서 파생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최선의 다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재 무 과

ː재무과장 우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재무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재무과에서는 31명 정원으로서 4개계의 업무를 점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 그리고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물품구매.관리를 통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3페이지 개별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군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목표가 121억 1,7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7%로 불었습니다. 그리고 도세가 52억 7,000만원, 군세가 68억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부과전망을 보고드리면 전망 109%로 100% 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31억 5,900만원 징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09%에 대한 증가사유로는 다산의 강남타운 1차 499세대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취득.등록세 그리고 자동차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7억원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고향담배판매도 올해부터는 많이 유치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앞으로 고급화가 되어 갑니다. 현재 9,381대로 우리관내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이 연간 14억 내지 15억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것으로 생각됩니다. 5페이지 지방세 내역으로 세목별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세무조사를 계속강화하고 탈루세원발굴과 체납세납부촉구, 홍보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무조사는 우리 관내 대상이 202개업체입니다. 그중에 올해는 28개업체로서 약 3억 7,200만원을 목표로 책정해서 1,2,3차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서면조사이고 2차는 조사서를 검토해서 3차에는 현지 신고업체에 대해서 현지방문해서 대장정리 및 조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정 전산장비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때 집행부에서 예산사정상 요구했으나 기획감사실 사정상 삭감되었습니다. 7,9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지방세 업무증가 그리고 인력부족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세무행정추진의 신뢰성 구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주전산기 교체가 1대이고 용량이 지금 적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속프린트기 교체 1대가 있습니다. 또 처리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현재 전산실에서 각종 세금 자진납부나 고지서 발급하는 것이 1일 평균 100건정도 처리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상당히 늘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경때는 예산요구해서 의회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향담배 판매확대입니다. '96년도 25억원을 담배소비세로 받았습니다. 세금중에 담배소비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활동해서 5억정도를 올렸습니다. 1,128,000갑정도를 팔았습니다. 앞으로도 전공무원에 대해서 판매운동을 확대해서 타시군에도 물론 판매합니다만 우리군에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5억 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세목별로 전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만 중소기업의 불경기로 인해서 31개업체가 우리관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2억정도가 재산압류라든지 조치는 해놓았지만 지금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3억정도는 연간 거의 체납세가 매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압류라든지 법정조치는 다했습니다만 계속 체납세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4월, 8월, 11월 연간 3회에 걸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산압류라든지 관허사업제한, 재산압류에 대한 공매처분, 각 산하 공무원들에게 책임분담제를 운영해서 체납세를 최소화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특수시책입니다. 체납세에 따른 특수시책으로서 지방세 납세확인 경유제 실시를 우리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라든지, 건축허가, 또 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 각종 행정사업의 보조금, 융자금지원, 기타 인허가, 등록, 면허, 신고 등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에 허가를 제한하도록 우리가 방침을 세워서 각 실과소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인허가 서류에 지방세 완납확인 고무인을 찍어서 체납세 담당계에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에 인허가증을 발부토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체납세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제한이 되는 것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올해 목표가 183억 2,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매년 늘어납니다. 작년에 비례해서 132%로 불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수수료나 사용료, 재산임대료 등이 상당히 많이 불어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올해는 지속적인 발굴을 하겠습니다. 우수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포상하여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예금이자의 자금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입도 많이 올리고 수수료나 사용료도 현실화 시켜서 조례나 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가 국유, 도유, 군유 다 합해서 4,275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방치된 재산이나 은닉, 누락, 유휴 국.공유재산이 있는지 계속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부라든지 매각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재산 매수신청현황조사입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가 소유자의 건축물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소재를 파악해서 불하조치를 하기 위하여 1차 했습니다. 16필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전부 합법적으로 불하하도록 하고 또 이것은 연중 계속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불하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부서별로 전부 종합해서 재무과에서는 일단 조사하여 올해도 계속해서 처분하도록 또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국.공유재산 취득은 청사부속동하고 농기계수리센타, 우곡면장 관사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매각에 대한 12필지도 자투리 땅이라든지 차질없도록, 주민에게 매각해서 민원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차량관리입니다. 42대입니다. 앞으로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특수차 이외에는 승용차라든지 안사는 것으로, 교체를 안하고 가능하면 줄이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대를 구입했습니다. 군수님 차하고 의회 의장님 차하고 일단 1차로 구입했고 연한이 전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구입했고, 교체가 지금 7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앰블란스, 덤프트럭, 진개덤프, 청소차 등 올해도 예산이 되는대로 구입하도록 조달요청하겠습니다. 전 차량에 대해서도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재무과 경리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배차신청이라든지 동일장소의 출장은 합승을 시키고 차량점검의 날도 정해서 차량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도에도 재무과에서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들었습니다만 전산처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전산용량증설로 전 세목에 자체전산처리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같은 세금 특히 자동차세는 1매로 납부고지서 발부 가능한지, 예를 들면 자동차가 5대이면 고지서가 5장인데 1장으로 합산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세목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고지서는 여러개가 나갑니다. 한집에 4-5대 있는집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전산프로그램이 자체가 1대당 1고지서가 나가도록 현재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고 통합하여 고지서가 나갈때는 차량말소라든지 폐차시에 자동차세는 대당 차량에 따라서 납세완납필증을 교부하기 때문에 발급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부과는 6월 1일 기점하고 12월 1일 기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한테 세금이 사실상 고지서가 가게 되어 있는데 산 사람과 새로 매수한 사람하고 자동차세금을 내는 사람이 오히려 인수를 받게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전국에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통합하여 고지서를 발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부과계장과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만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더 있으면 좋은 방법이 나와서 통합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나오지 싶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여하튼 할 수 있으면 가능하게 연구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ː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개발해서라도 하면 주민들의 원성도 적고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고령에 자동차만 해도 10,000여대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랬을 때 서너장 받는 사람이 한 장으로 받았을때는 모든 예산이 약 30%이상 절감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용역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애서 사실상 종이값 보다도 용역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효과면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통합할 수 있으면 하도록 우리 자체에서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ː기세록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5억 3,700여만원인데 체납세 유형은 주로 어떤것이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금은 어떤 세금인지 말씀해 주시고, 체납되는 원인을 분석해보았습니까?

ː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의 부도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2개업체에 대해서 2억정도입니다. 중소기업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백만원씩 되고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현재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1억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입니다. 그 다음 종토세 이 세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ː체납금액이 10만원이하인경우에는 전에 공무원이 체납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징구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었는데 그 실적은 어떠하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ː지금은 사실상 조례를 바꾸기는 10만원이상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세무공무원이 일체 돈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송금처리되도록, 구좌에 예치하고 일체 돈을 못만지도록, 조례는 바꾸어 놓았습니다만 일체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만 하지 현금은 절대 못만집니다.

ː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지역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의 보고를 통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배판매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5억여원이라는 세수를 확보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혹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공무에 전혀 힘을 기울이지 않고 담배판매에만 정신이 팔려서 공무를 소홀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맡기는 것이 자율적입니까? 아니면 분담을 해서 몇갑 팔아 오라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ː담배판매실적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많이 팝니다. 왜냐하면 거래처를 두고 계속 하는것도 있고 그 이외는 각 실과소에서 협조사항으로 하지 여기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하라든지 분배를 해서 목표를 두는 것은 없고 개별적으로 많이 파는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상금을 줍니다. 직원들이 부담을 안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책으로 연말에 가서 표창도 주고 포상도 예산에 책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지 적 과

ː지적과장 윤태환입니다. '97년도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부동산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3개계이고,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부관리입니다. 지적대장으로 계 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책 655권이고 카드가 143,616매, 전산화일 136,921필, 수치지적 89필입니다. 지적도면은 총 3,134매로 지적도가 2,852매, 임야도 236매, 수치도가 46매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대장은 16,002매, 도면은 3,297매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입니다. 허가구역이 4개읍면으로 고령, 성산, 다산, 개진으로 허가대상은 허가구역내 기준면적 초과토지가 되겠습니다. 허가기준은 국토이용관리법,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 준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신고는 신고구역은 4개읍면으로 덕곡, 운수, 우곡, 쌍림입니다. 신고대상은 신고구역내 기준면적 이상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사후신고입니다. 대상은 허가구역내 기준면적 이하 토지가 되겠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3시간 이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으로 대상은 허가, 신고, 사후신고, 제외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도시계획구역내는 990㎡이상 개발사업, 비도시계획역내는 1,650㎡이상 개발사업으로 부과시기는 사업완료후 3월이내입니다. 납부기간은 부과일로부터 6월이내, 부과율은 개발이익금의 50%가 되겠습니다. '96년 부과.징수실적은 6건에 7,5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허가토지의 사후실태조사입니다. 대상은 1년전 허가된 토지로 '95년도에 허가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목적대로 이용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결과조치는 불이행된 토지 12건에 대해서 1,3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으로서 18개 업소로 중개인인수는 29명입니다. 중개인이 18명이고 보조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분기별로 매1회 실시하였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경고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7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표준지정비 및 산정입니다. 표준지수는 1,645필지로 교체, 가격경정 등을 하겠습니다. 결정고시는 2월 28일에 할 예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기준일이 '97년 1월 1일로 필지수는 102,000필이고 주요추진사항은 조사요원 구성 및 교육, 전산도면 제작 등을 해서 결정공고는 6월 30일 할 예정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로 건축물관리대장 소유자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량은 16,002장으로 일반건축물은 14,739장, 집합건축물은 1,263장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등기소에 건물등기부 열람후 대장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공적장부로서 공신력제고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지적민원처리입니다. 신속.친절한 창구관리로 전산단말기 확대설치, 고속프린트기 교체, 창구근무자 친절교육을 주1회이상 하겠습니다. '96년 창구민원 발급실적입니다. 토지대장등본이 75,452필, 지적도 등본이 26,718필로 1일 발급량이 322필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1년이상 자기지분토지에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등기권 공유토지로서 50필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장 외 8명으로 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에 박주봉 판사입니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등기수수료 면제, 측량수수료 30%절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홍보로 '98년 6월 30일 실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며, 방법은 홍보책자, 신문, 반회보,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개요로는 민원인 및 소관청의 토지이동신청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이동정리, 표시변경등기 신청 전량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96년 실적이 4,847필, '97년도 예상량은 5,000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킴으로서 공신력 제고가 되며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공공사업토지 등기수수료 절감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측량검사입니다. 지구별 사업량은 덕곡면 용흥지구가 500,344㎡, 우곡면 속리지구가 163,711㎡로 확정측량검사후 도에 사열을 제출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해태조사는 '9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인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부동산매매계약후 60일이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부동산 등기해태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부과 및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지적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최재문 의원입니다. 부동산 실명제가 '98년 6월 30일까지 실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도록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실소유는 하고 있지만 등기상 명의자가 사망, 행불 등으로 인해서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등기이전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실소유자앞으로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실소유자가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ː'95년 12월 30일까지 조치법이 있었습니다. 조치법 당시에 했으면 되었는데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없을때는 소유권 이전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ː그러면 '98년 6월 30일까지 실제로 실소유자 앞으로 이전등기는 할 수 없고 그대로 방치되어야 되겠네요?

ː이것은 투기를 하기 위해서 사가지고 자기 앞으로 안하고 다른 A라는 사람에게 해놓은 토지에 한해서 6월 30일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ː알겠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도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지목변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읍 교회에서 천주교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알기로도 최소한 70년이상입니다. 거기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인근 도로옆에 어떤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길이 없다고 해서 허가를 안내어줍니다. 이런 문제점은 주무과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군수특권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원래는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원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을 하라고 14일간 저희들이 여유를 주었습니다. 14일후에 신청안할시는 군수직권으로 하겠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ː하여튼 이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저희들이 공문을 다 내었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사회복지과

ː사회복지과장 곽애선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저희들 정원이 11명입니다만 지금 1명이 결원이라서 현원은 10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도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의원님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입니다. 장애자 복지시설인 국제재활원과 덕산요육원에 운영비와 보호비지원을 저희들이 4억 6,475만 7,000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요양시설도 밀알의 집인 개진에 있습니다. 결핵요양시설은 1억 1,000만원입니다. 부랑인 선도시설인 우곡에 있는 들꽃마을에 1억 8,286만 2,000원, 양로시설인 대창양로원은 1억 2,528만원을 지원합니다. 운영지도로서는 5개소에 분기별로 1회씩 나가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거택보호비가 333가구에 511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보호비 지원을 8억 3,48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비지원으로서는 중고등학교 인문계 포함해서 학비지원을 하고 있고 장학금지원은 30명, 직업훈련은 생보자나 영세민들에게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구호사업으로서 취로사업으로 3,288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월동기 생계구호를 207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보수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11가구를 선정해서 1가구당 1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돕기 운동전개를 위해서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 국가유공자, 재가장애인과 불우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1년 3회씩 추석, 설, 연말을 기해서 이웃돕기 성금 7,717만 5,000원으로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행여자가 발생했을 일시구호사업과 장제비를 책정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으로서는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운영비를 정액보조로 해서 1년에 6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재활증진대회를 위해서 5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들 지원으로 특수학교 학비지원은 국제재활원 학생들에게 학비지원 96만원, 그리고 생계보조수당과 의료비, 보장구, 장애인들에게 자립자금 융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호국보훈 의식고취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훈단체 운영비는 4개단체에 2,400만원인데 1개단체에 600만원씩 정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위해서 현충일날 행사와 보훈가족들 위문, 보훈단체 간담회에 7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정비를 위해 가지고 지금현재 위패를 모시고 있는 창문이 많이 파손되어서 그것을 교체하고 제단의 상석이 지금현재 노후되어 교체하고, 계단을 약간 보강하기 위해서 올해 660만원을 가지고 충혼탑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상자가 886세대에 2,033명이 의료보호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종과 2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의료보호지원비는 국비로서 7억 3,000만원이 나갑니다. 의료보호 재정안정 대책을 위해 가지고 진료내용에 대한 부당 착오청구 신고자에게는 환수액의 30%를 보상을 실시하고 장기입원 환자 및 고액수급자는 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분기별 1회씩 병원에 실제로 입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작년 240일에서 올해는 입원기간이 27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장기보호환자 보호기간 연장승인과 진료비를 조기지급해서 진료기관의 불만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지도를 위해서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영업 지도단속은 식품접객업소가 452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가 107개소로 총 55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군청과 교육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2개반에 12명을 구성해서 불법영업 우려업소라든가 상습적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카드를 작성하여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간 교류단속을 위해서 올해는 칠곡군과 한달에 두 번이상 교류해서 불시에 합동기습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로서는 명단을 공개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2회 이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관리철저를 위해서 저희들 고령관내에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4개업소가 있습니다. 문제업소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했는데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립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단속은 원료의 적정사용여부라든지 시설환경개선이라든가 종사자 위생상태라든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다소비식품 위생관리를 위해서 주로 주민들이 많이 먹는 다소비 100대식품을 한달에 한 번이상 수거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주변이나 대형식품판매업소에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적발이 되면 영업장폐쇄와 고발조치,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하고 제조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체단속은 분기별 1회씩 하고 학교주변에는 반기별 1회, 식품 명예감시원과 합동점검은 분기별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모니터망을 운영해서 정류소라든가 대형식품업소에 위생신고함이 1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발센터는 읍면과 군회의실, 위생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수시로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무허가 업소가 있는지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로서는 주로 업주들 위생교육과 교양교육시 병행해서 저희들이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라든가 유선방송, 지역신문을 활용하고 위반업소는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활보장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경로우대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인들 교통수당과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에서 80세미만은 한달에 3만 5,000원입니다. 거택보호자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80세이상은 월 5만원씩 노령수당이 나가고 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들에게 5,760원씩 온라인구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로우대이용소는 읍면 1개소씩 지정해서 8개소에 1,000만원 지원하고, 노인목욕권은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1년에 6명씩해서 555명이 대상 되겠습니다. 노후생활 및 의식수준향상을 위해서 노인건강진단과 경로당 운영비를 저희들이 올해는 1만원 올라서 4만원씩 1개 경로당에 지원하고 개소당 연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특별난방비로 해서 겨울에 평수에 따라서 14만원 내지 28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운영은 1개소에 120만원, 성산면 노인회관 건립을 위해서 1억 2,000만원, 경로당 보수를 위해 가지고 3,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로주간 행사를 위해서는 경로잔치를 개최하는데 이것은 읍면 동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배부를 하겠습니다. 효자.효부 추천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군수님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아동 및 모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학교별로 기념식을 하고 모범어린이를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보호비지원으로 학용품비, 피복비, 교복비, 교통비 해서 18세대에게 6,200만원, 기능교육은 컴퓨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을 위해서 저소득가정 자립금을 1세대당 100만원씩 2세대 선정하고 자녀학비 및 양육비는 6세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있는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얘들에게도 기능교육인 컴퓨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8개소가 있는데 운영비가 4억 2,200만원이고 아동간식비가 1,500만원,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노후된 아동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1,792만 8,000원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교양증진 및 건전생활지도를 위해서 사회교육기회제공을 하겠습니다. 여성대학운영을 올해 1개소 해서 300만원, 읍면순회교양교육, 교양강좌 및 지도자 연수대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건전 생활지도를 위해서 다도 및 예절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꽃꽂이와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머니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성단체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시설노인 선진지 견학을 5월과 가을에 2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불우계층 반찬지원을 해서 여성단체들이 독거노인이나 소년가장이 도시락을 못싸가는 경우 반찬을 만들어서 직접 전달하는데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격려차원으로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일장 및 회원의 날 행사 참가 250만원, 자원활동센타 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여성개발원에 20명에게 도비로 해서 200만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간담회 및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가하고 자원봉사활동센타 운영비가 올해 처음으로 도비 450만원, 군비 450만원 900만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원봉사활동은 시설이나 무의탁, 부자가정과 소년가장들에게 노력봉사, 반찬을 제공하고 생신상차려주기, 취사급식과 이.미용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불우한 우리고령군민들에게 사회복지과 전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 복지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11페이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단체 운영지원금 2,400만원을 어떻게 운영되어 지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나라에 몸바친 유공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4개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저희들은 노인회와 마찬가지로 1년에 600만원씩 2,400만원 지원하는데 주로 그분들에게 격려차원에서 모임을 가질 때 회의비, 중식비, 그리고 보훈회관의 인건비, 여직원 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곳에 쓰인다기 보다 그분들이 모일 때 회의비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이 격려차원에서 6월달에 서울에 관광도 가시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 보훈대상자들이다 보니까 거의다 의료보호혜택이라든가 거택구호 대상자로 책정된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더 드리는 것은 이것 이외에는 현재 드리는 것은 없고, 설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보훈가족들에게 군수님 특별선물을 전달합니다.

ː어려운 군정살림이나 보훈가족에 대하여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