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시민국 및 보건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저희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으로 보고자료 63p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분야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동 청소로는 24개동 전동 23.87㎢가 되겠고 가로 청소는 17개 노선에 61㎞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소에 관여하고 있는 인력은 총 592명으로 일반직이 18명, 기능직이 138명, 환경미화원이 43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하고 있는 차량은 총 104대이고 재활용 장비는 27대, 기타 86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휴게실, 공중변소 등 52개소가 있고 저희 관내 대행업체는 2개소가 청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은 1일 약 307.7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대형 생활쓰레기가 3.2톤, 재활용품 수거가 9.7톤이 되겠습니다. 인구 1인당 1일 약 0.8㎏을 배출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작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입니다. 이것은 재활용 집하장을 운영을 해서 총 6,058톤을 수집해서 1억 4,296만 1천원의 재활용 매각수입을 거양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 센타를 운영을 해서 1,934대를 수집, 1,081대를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작년에는 이 재활용 사업과 관련해서 관내에 20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24,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과장이 직접 TV모니터를 통한 홍보 강의와 구정에 대한 홍보도 동시에 병행을 해서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큰 긍정적인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대한 업무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는 106,392톤을 수거를 해서 반입을 했고 그 반입료가 9억 3,44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규격봉투 판매는 674만 5천매 정도를 판매를 해서 판매수입은 25억 4,733만 8천원이 됩니다. 작년에 또 이와 관련해서 특수사업으로 환경미화원 간담회도 지역을 순회화면서 과장, 국장이 청소를 마친 미화원들에게 아침을 같이 하면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청소와 관련된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도에 자원회수 시설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상암동이 되겠고 면적 한 44,000평에 1일 처리용량 1,200톤을 처리하는 걸로 추진을 했고 마포, 중고 2개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며 시설 내용은 소각시설과 퇴비화시설, 재활용 시설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와 부대해서 주민 편의시설은 수영장, 독서실, 공원시설 등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하고 견학을 14회 645명을 했고 외국의 소각장 시설 견학도 2회에 걸쳐서 79명이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 대책협의회를 5회 운영을 해서 소각용량을 1,200톤으로 결정을 했고 부지 선정 검토, 주민숙원 사업 등에 대한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청소차량을 정비, 보강했습니다. 청소 차량 24대에 대해서 매연처리 장치를 시범장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작사 부담으로 일단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화조 분뇨 대행업체를 1개소를 더 선정을 해서 종전에 1개 업체가 전구역을 전담을 하던 것은 2개 업체로 늘려서 복수 선정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주민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했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67p 이제 금년도 중용한 우리 청소과의 업무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 청소업무가 종전에는 시 주관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자치단체 고유업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 욕구도 날로 증가해가고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청소업무가 주민의 욕구에 비추어서 100% 못따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처리 시설을 만들어 보자 하는 발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추진 배경이 자원회수 시설 설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형 소각로가 필요하다 이것은 김포매립지에서 받지 않는 소각해야 될 쓰레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에서 목재파쇄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지역내에 민간건축 폐재류 중간 처리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무단투기같은 주민 불편사항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김포매립지에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불가한 폐기물들이 날로 증가되어서 구석구석에 적체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간처리시설을 한 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16억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시설비가 약 10억,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는 운영장비가 5억 4천 기타 부대시설이 7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은 대략 49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이 우선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팀이 한 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목재랄지 대형생활 쓰레기 파쇄하는 팀, 또 소각하는 팀, 건설폐기물 수송팀, 이렇게해서 약 49명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작년도 11월달에 서울특별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장소 물색을 난지도사업소와 협의를 해라 하는 회신을 받고 작년 12월 4일날은 우리가 요구하는 위치가 어렵다하는 난지도사업소의 회신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난지도 사업소와 1차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부지 선정에 대한 의견 교환을 완료하고 현재 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천 계획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지확정, 각종 장비발주, 시험가동, 처리시설 가동해서 6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일정은 당초 계획된 일정이고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이 일정대로는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와 협조문제도 있고 또 현장 답사를 당초 우리가 지정해 놓은 곳을 해 본결과 또 난지도에서 선정해 주는 곳을 해본 결과 도저히 제 판단으로는 그 장소는 불가능하다 하는 판단이 나와서 새로운 장소를 제2회 장소를 물색을 해놓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당초 우리가 판단해 놓았던 곳은 상암동 길에서 가까운 지금 삼성에서 자재를 만들고 있는 그 옆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답사를 해 본 결과 상암동길과 관련된 교통 이 문제가 있고 또 비교적 주택가에 가깝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강쪽으로 당겨서 자유로쪽에서 바로 진·출입 할 수 있는 그리고 주택가 쪽으로 분진이나 소음이 나지 않게 하는 장소를 물색을 해서 현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인근 주민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 부지 선정이 나름대로 확보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설계, 발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9p 자원회수 시설 건설 추진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암동에 1,200톤 규모의 자원회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마포, 중구 정도의 2개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의 시설은 공원조성이 한 25,000평, 복지시설 연면적 4,400여평의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용역이 돼 가지고 95년도부터 이제 우리구에서 건설추진 방침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에 70p를 보시면 95년말부터 작년까지 해서 주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원회수시설 견학을 108명 정도를 시행을 했고 또 자원회수대책시설협의회를 운영을 했고 또 그와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줄 수 있도록 시에 강력히 건의를 했고 작년 12월에는 환경영향평가까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에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외국에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최신의 시설로 건설을 해 달라 다시말해 공해가 가장 적은 시설로 해 달라 하는 이런 의견이었고 또 기본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은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우리 구의 재개발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다음에 그간의 우리 난지도의 쓰레기 적치에 따른 주민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 달라 또 장소를 주거지에서 가능한 먼 곳으로 이전해 달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그 동안에 자원회수시설대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장소가 한강쪽으로 당겨서 이전이 된 장소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기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민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론을 구하겠고 또 가능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가능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시 입장입니다마는 이것은 꼭 못박을 필요없겠고 가능한 일정에 맞춰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p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되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에서 침출수 처리에 대한 문제 이것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젖은 음식물은 반입을 금지한다 그래서 강력하게 매립지에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 아니라 상당 구에서도 차량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선 음식물의 낭비를 줄이자하는 차원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쓰레기를 줄이고 쓰기의 양을 줄이고 물기를 없애자 하는 게 이 감량화 대책의 주요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출실태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구요. 그래서 감량화를 위한 추진은 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배출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당 부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아직도 정확한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p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설치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4천만원 서울시에서 추가로 4천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 우선 설치대상은 200가구이상 되는 공동주택이나 집단급식소 한 10여개소를 잡아서 처리기기를 설치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 기기 개발추진이 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확실하게 완전한 기기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음식물파쇄기를 우리 중간집하장에 시범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본 후에 기종을 결정해서 예산을 투입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량화 의무대상업소 확대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금년 7월에 환경부에서 법규가 개정이 돼 가지고 현재는 660㎡ 이상 되는 데만 대상업소로 돼 있습니다마는 100㎡ 이상을 확대돼서 거의 상당수의 업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유기농가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부분을 공급 알선한다든지 퇴비화공장을 건립 추진한다할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당장 저희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어야 되겠고 물기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선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그런대로 그 양이 비교적 소량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들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실명제를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두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요식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를 잘 해야 되겠고 현재 요식업소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 분리배출이 되면서 물기를 완전히 빼고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출하는 업소 자체를 규제를 하고 해서 그 각 업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업소의 상호와 업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스티카를 내놓고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 스티카가 붙어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스티카가 붙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혼합됐다할지 물기가 섞여 나오는 것을 수거한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수거 안하면 업소들이 협조를 해 나갈 것으로 다소 강제적인 방법을 초기단계에는 동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한다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73p 재활용분리수거 활성화 단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재활용분리수거가 시행된 이후에 그런대로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 분리수거의 질을 높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재활용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모두 문전에 혼합 수거해서 배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에 이 미화원들이 전부 수집을 해다가 동에서 다시 동 수집소에서 다시 재선별을 일일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구집하장에 가서 다시 재선별을 일일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구집하장에 가서 다시 재분리 되면서 수집장이나 자원재생공사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의 경우는 이런 경우를 모두가 탈피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주민이 배출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차량이 순회를 할 때 주민들이 직접 가지고 나와서 분류된 용기에다가 직접 집어넣는 작업을 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 2회정도 각 동별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품목별로 수거를 해 볼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 12월달부터 우리 연남동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은 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수는 없구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볼 때 이런 방법을 한 번 시행해 보는 것이 다소의 주부들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더라도 재활용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3월 1일부터 전동을 대상으로 시행을 해 볼 계획으로 현재 홍보와 준비를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내놓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하자면 병의 병마개를 딴다할지 재활용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도 지금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매 순회를 하게 되면 우리 주부들한테 확실히 인식이 돼서 필요없는 것은 아예 쓰레기로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와서 버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한 번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는 맞벌이 가족이라할지 또 출타자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이것을 배출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예상되고 또 배출할 때 이것은 재활용이 가능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주민과의 마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직접 들고 나와서 이것을 배출하는데 따른 불편함도 분명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한 대안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 재활용품은 하루이틀 정도가정에 쌓인다 할지라도 썩거나 부패하는 물품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여유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인근에 있는 주유소 같은 데 분리해서 우리가 수거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한 번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제 순회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조장과 조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고 우리 마포구 소식지랄지 플래카드 게첨이랄지 가능한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계속 하겠습니다. 직원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p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p, 74p요. 연남동에서 시범으로 하는 직접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맞벌이 부부한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전 지역에 이것을 전부 다 실시를 하면은 연남동만 해도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저한테도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전지역을 다한다면 말이에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질텐데 주유소에서 뭐 14개소 설치해 놓아가지고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시를 더 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청소과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인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연남동에서 겪어 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을 잘 압니다.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전혀 없으리라고는 저희가 생각지를 않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맞벌이 부부, 또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낮시간에 여타 출장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맞벌이 부부들은 저희가 1주에 2번을 돕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들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저희도 통상 가정에서 생활을 합니다마는 팻트병 1주일에 2번하기 때문에 이틀에 1개라든가 예를 들면은 사이다병 2개 이정도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주유소에 재활용품 분리함을 전부 설치 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홍보를 하고 또 세드신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나가실 대는 주인집이나 옆집에 한두 개 되기 때문에 부탁하는 형식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공원이라든가 또 공터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협조를 해서 그 방향에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펴기로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를 합니다마는 현행 상태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그 팻트병 1개, 병 1개 그냥 밖에 내놓고 어떻든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재활용 문제만큼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주유소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활용토록 홍보하고 또 자기 인근 이웃에 부탁이나 대리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그분들이 손쉽게 갖다 놓고 갈 수 있는 소공원이나 또 공지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설치하는 계획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너무 지루해요. 간단간단하게 말이지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재활용품이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제 얘기는 연남동을 시범을 시켰으니까 연남동만이라도 확실한 뭐가 안이 잡혔을 때 전 구로 마포 전체를 하는 것이 낫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을 전 마포를 실시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아까 놀이터나 이런 데에 말이죠, 분리수거함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미리 실시를 해보고 연남동 먼저 그래서 연남동만이라도 완벽하게 잘된다고 하면은 전 동으로 다 해나가야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전 동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문제점을 다 해나갈려고 그래요? 문제점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이 어느정도 됐을 때에 마포구를 다 해야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그것을 되도록 만들어 놓고 전체를 다 하라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연남동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수집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주민들이 안하는 것이지 여건이 안맞아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연남동의 실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은 전에 나왔던 재활용품 용량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재활용품을 모아서 분리하는 비용이 1년에 약 저희가 소요되는 비용이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을 팔아서 저희가 들어오는 금액이 한 1억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는데만 재활용품 가지고 와서 쓰레기 치우는데만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만 치우는데.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물어볼께요.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연남동은 조건이 좋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데도 잘 안되는데 조건이 더 나쁜 데를 자꾸 실시할려고 하면은 되겠느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요. 그 전반적인 문제점이 아니고 일부에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니까 내가 연남동에 있으면서 각 단체 회의도 참석하고 그러면 말이죠. 이것을 심각하게 얘기를 한다고. 동장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모르지만 나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각 단체마다 참석을 다 해서 들어보면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없도록 어느정도는 잡아놓고 전 구를 시작을 해야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는데 연남동보다 더 나쁜 데를 한다면은 말이지 거기서는 문제점이 더 발생이 많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를 계속 해 나가기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홍보도 좋고 다 좋다는 말이에요. 어느정도 확실히 될 가능성이 있고 뭐 해야지 이것 일만한다고 추진만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연남동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개선중에 있습니까? 개선되었습니까? 3월 1일부터 다시 전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이인구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의문을 저 자신도 했습니다. 했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예산을 하고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지금 상당히 주부들한테서 나오는 불평중에 가장 큰 것은 귀찮습니다. 그것이 번거롭고, 거기에 대한 불편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제 맞벌이 부부랄지 집을 비운 분들에 대한 이런 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요. 그 한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1주일쯤 쌓아 두었다가 내놓아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안하던 시책을 하니까 불편하고 번거롭다하는 게 주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장님 말이에요. 일주일 쌓아놓는다는 얘기가 잘못된 것이라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말이지 항상 그 시간에 다 비울수가 있다고. 일주일만 쌓아놓고 그 다음에 해결방안이 나오면 되는데

그것도 내가 몇 군데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러면 1주일 있다가 어디다 버려요. 그 시간에 또 없는데.

그게요, 지금 우리가 연남동 해 본바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지마는 어느 가정에도 재활용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청소과장이 얘기한 대로 옆집에 있는 분, 같이 세사는 분, 그 옆에 놔두면 같이 내놔 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지마는 이것보다는 우선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더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확답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시행을 해봐가면서 정 이것이 맞벌이 부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 적체돼서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휴일을 이용해서 특별수거를 한 번 한다든가 이런 내부적인 대책도 강구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대책이 수립된 후에 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3월 1일부터 한 번 기왕 할려고 시도를 해 본 것이니까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님들 의견도 그때그때 듣고 동의 의견도 들으면서 대안을 한 번 대책을 한 번 수립해 나가는 것으로 한 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한대운위원님 하십시오.

한 대운위원입니다. 이 지금 뭐 다른 질문도 있는데 우선 그 문제부터 제가 보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걱정이 그렇습니다. 상수동 같은 데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에서 골목안이 150m, 200m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손수레는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손수레는 들어가겠지마는 차로만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들고 나와 주느냐 이거에요. 그런 문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낮에 비는 사람 문제도 주유소에 뭐 이렇게 해 놓는다고 그래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500m, 1㎞ 가야 주유소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주유소까지 맞벌이 부부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싣고가다가 주유소에서 버리고 가겠느냐 내가 보건대 지금까지 쓰레기를 버리는 우리 주민들 습관을 봤을 때 저녁에 자동차에 싣고 슬며시 나가다가 골목에 아무 데나 버리면 됩니다. 재활용품을 버리는 것은 죄의식이 없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정말 상수동이나 신수동이나 뭐 이런 데 그런 데처럼 오랜 주민들이 구획정리가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돌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검토를 하셔서 그것은 대책을 좀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동네 골목에 통장이나 반장이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라도 어떤 그런 버릴 수 있는 깨끗한 장치를 만들든가 해서 이것은 깊이 좀 생각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시작했는데 질문……

네, 질문 계속하십시오.

지금 자원회수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 폐자재 재생공장 같은 그것도 지금 말로만 난지도 어디어디 이랬는데 그 지도 준비 된 것 있어요. 그거 보시고 주민은 어디를 원하고 우리는 어디를 원하고 그거 다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설명해 보세요. 우리 구청 위치는 어디인데 원래 구에서 하고 싶은 위치는 어디고

여기가 성산대교 IC입니다. 이쪽 구청오는 길이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했던 지역은 지쪽지역입니다. 삼성건설에서 건설현장으로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뒤편에 터가 좀 남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쪽 지역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난지도사업소에서 이쪽 매립지 끝단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또 가양대교가 나가는 IC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언제 저희 차고지를 이쪽이 지금 저희 청소차고지가 있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재생공사에서 들어와 있는 폐가전제품 처리공장이 이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쪽 장소를 본청에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얘기인가요?

네.

건선폐재류

지금 건설폐재류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했던 자리 아니에요. 자원회수시설

여기는 아니에요.

아니 여기

아니에요. 제가 지도를 들은김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쪽이 현재 자유로입니다. 이쪽이 자유로인데요. 그리고 이쪽에 저희 청소차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에는 자원회수시설이 여기에 맞물려서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여기에 붙어가지고 여기에 최초에 했던 자리가 제1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원동 주민들 또 성산동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이만큼 옮긴 겁니다. 그래서 망원동쪽에서는 전에는 한 150m에서 200m 인접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옮겼기 때문에 실질상 거리는 450m에서 500m 멀어졌지요. 그래서 이 부지를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본청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건설폐재류 중간집하 부지는 이쪽에 상암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저희가 현재 재생공사가 들어와 있고 이쪽에 민원이 없는 지역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지금 난지도 안정화사업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이미 중간급 실무자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확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저희가 이 도면을 가지고요.

그럼 자원재생공사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거는 옮길 계획이 없어요?

그건 제가 가 보니까 상당히 건물도 많이 지어 놓고 말이지요. 새로운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시차원에서 볼 때는 어차피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할 경우에 물론 서울시에서 다른 구까지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꾸 말썽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화재사전이 나서 한 번 방문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고 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돼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고의성 같은 화재가 나고

재생공사에 그전에 쌓여 있던 쓰레기는 안전히 반출이 됐습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자원 재생할 수 있는 공장 그것만 지금 비교적 옛날보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이게 지금 제가 건의를 하나 한다면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해 준 데다가 감량화 추진 의무사항으로 좀 행정지도를 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속발효기 운영실태하고 금년에 우리 구에서 고속발효기 2대를 사기로 했나요. 작년 예산에 된 게

네. 발효기는 대수는 됐습니다마는 본처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지원된게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4,000만원해서 9,000만원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그 단지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그걸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1대에 2,000만원 계산하셨지요.

2,50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대값만 우선, 검증이 제대로 안됐고 과연 우리가 실용이 있느냐 확인이 안돼서 그거를 2대만 해가지고 금년도에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한 건데 시에서 추가지원이 내려 오니까 10대를 산다 그러면 이것도 10대 값은 안되잖아요.

10대 산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음식물 기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공장을 한 10군데정도를 다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합당한 그런 기계가 없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우리 청소차고에 갖다 놓고 시험을 3개월정도 해 보고 그렇게 시범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거기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기계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계가 마땅히 그거라도 선택되면 1개월정도 저희가 시범운행을 해서 검증이 되면 그걸로 선정을 하되 아까 예산이 9,000만원인데 그 기계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2,000∼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1대를 어느 집단 아파트에 딱 사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가구이상이 되는 10개 단지에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서면 일부씩 지원해서 나눠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방침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선다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투자를 할 의향이 있으면 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아파트 자치회나 우리도 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이니 얼마는 보조해줘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관내 동장하고 그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자치회라든가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이 나올 때 지원을 돈으로 지원해주는 그런건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침이 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9,0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도 지금 검증돼 가지고 제대로 실용화 할 수 있는 기계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갖다 버리면 되는 걸 갖다가 자기 아파트에서 돈을 내가지고 시설을 관에서 도와준다 그래서 하겠냐 이거예요. 그것도 요원한 얘기고 더 군다가 돈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기계를 살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이게 별로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기계자체를 저희가 검증을 한 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언제나 검증이 될 것 같습니까?

검증이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새로운 회사들이 기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다로그 오는대로 저희가 나가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쓸만한 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 군데 다녀봐도 엉망이에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가동되는 것 없고 몇 개 구에서 회사에서 나와서 한 번 써봐라 시범설치 해 놓은 것도 고장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중간집하장에 한 번 됐든 시범설치를 해보겠다는 얘기도 그럽니다. 되지도 않을 거 예산 낭비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않는게 낫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정도 기계면 되겠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예산투입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설치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0대분을 1억을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해서 줬으면 과장님 믿고 이거줬으면

그래서 시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밀고는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구는 지금 주춤주춤하면서 여러 군데 쫓아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 좋은 거 있다고 그러면 뭐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좌우간 보기에는 이게 업무보고에 나온 세부계획이 좀 아직 우리 실제와는 거리가 먼 그런 계획이 많습니다. 말이 세부적으로 추가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가능한한 새로운 계획이 주민에게 편리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낭비 안되는 실용성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다시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충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입니다. 현시대의 청소사업업무가 참으로 막중하기도 하고 일을 열심히 해도 크게 빛이 안나는 청소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여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하루 배출량이 그 동안에 계속 300톤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종량제이후로 35%가 쓰레기가 감량됐다 하더라도 우리 배출량이 아직도 300톤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금년도 집중사업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간략하게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양이 그대로 돼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300톤이 줄지를 않고 있는데 금년 시책으로는 그것을 갖다가 중점사업으로 쓰레기 줄이는 운동에 여러 가지 음식물 문제도 발효기나 감량화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어떻게 해야 쓰레기 종량제 이후로 줄지 않는데 문제점을 어떻게 해서 금년도 시책에 반영하실 건가

쓰레기를 감량화 하는 문제는 환경정책으로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마포구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발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포매립지에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반입료 인상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102%라고 하는 파격적인 인상을 하면서 가능한한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여라 사오는 장소에서 줄이고 생산되는 장소에서 줄이고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마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활용품을 수집한다고는 하나 가져온 물량이 60%가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가 저희 지금 재활용품 중간집해장에 한 500, 600톤 쌓여 있습니다. 그거 치우는데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이인구위원님이나 한대운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대면수거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거기에 맞물려지는 하나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방지책이 되겠고 대면수거함으로써 잡쓰레기는 일체 재활용에 섞여 들어오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실명화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실명화를 해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과연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 물기를 빼고 버리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그것도 감량화에 목표를 맞추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요. 그것은 이미 금년부터 여러 가지 음식물 실명제 같은 것은 금년 시책으로 들어갑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재활용도 여기 매각율이 1억이상 올렸는데 지금 재활용으로 1억을 수입을 봤다면 결과적으로 그만치 쓰레기 배출양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은 아직도 10만톤 1일 300톤이 연간 10만톤이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시책을 앞으로 그 동안에 혼합쓰레기 수거로 인해 가지고 중간집하장에 가보고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 자유로 가는 쪽으로 서부면허시험장 가는 쪽으로 재활용센타 만들어 놓은 데 그 옆에 가보면 혼합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분리작업을 하는데 제가 몇 번 나가서 제가 「내고장마포」에도 내고 그랬습니다. 병마개만 따는 것을 하루종일 하고 앉았는데 병마개 분리배출도 제대로 안돼가지고 하는 이 문제점부터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혼합쓰레기 산더미 같이 쌓아놓으면 뭘 해요. 배출할 것은 배출해서 수거된 게 아니에요. 분리수거 된 게 아니에요. 그 병마개 하나만 분리하는데 사람이 8명이 하루종일 해내도 해내지 못해요. 나온 것을 분리를 소화를 못 시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 묻고자 하는 것은 감량의 의지는 주민의 홍보를 열심히 해서 뭐 어쨌든 우리 주민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뭐 어쨌든 우리 주민으로 하여금 뭐 음료수 하나 먹고도 병마개 하나 분리만 간단하게 해주면은 엄청나게 이 분리수거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에 착안을 하셔서 앞으로 금년도 시책을 하여야 된다는 것을 적극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25억에 불과한데 그 자립도가 청소사업비가 몇 %로 보시죠? 지금

25%정도 됩니다.

25%요? 그것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끝나면은 조례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매립지에서 반입료가 가정용 폐기물은 120%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톤당 8,290원이었었는데 올해부터는 17,770원 이렇게 해서 거의 100% 이상을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물가정책 이런 것과 맞물려가지고 관공서에서 주도해서 물가인상을 하느냐 이런 것들과 맞물려가지고 감사에서 선별을 1차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정부의 강력한 시책에 의해서 다시 반환하는 그런 문제에까지 이르렀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11% 내지 20% 정도는 인상을 해야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는 자립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시책에 맞물려서 사실은 이번에는 조정만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자립도가 올해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일반 생활폐기물과 산업용 폐기물로 분류하는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본위원의 생각은요. 자원회수 시설도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어야 됩니다. 자원회수 시설을 암만 좋게 건립을 한다고 그래도 우선 태우는 양이 적어야 돼요. 가연성 물질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이것은 분리수거를 해서 불연성을 다 골라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자원회수시설의 대책위원입니다마는 그 분리수거가 먼저 정착이 되지 않아가지고는 자원회수 시설이 안된다고 저는 통상 봅니다. 그래서 그 분리수거 정착을 시킬려면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대민수거체제는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거이 부작용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대민수거도 종합수거를 하지를 않고 품목별 수거를 절대 정착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선진국에는 병도 다 색깔별로다 수거를 합니다. 색깔로다. 이러는데 이렇게해서 시작을 함으로써 거기에 부작용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라도 충분히 해서 절대적으로 대민수거가 내집앞의 재활용품을 제대로 수거안해 갈적에는 물론 영국같은 데는 쓰레기 봉투도 실명제입니다마는 그래서 제대로 분리가 안된 것은 과태료도 물리고 그러는데 역시 우리도 법이 강하면요. 나는 법이 강하면은 쓰레기는 이것은 수거문제나 배출문제가 나는 정착이 된다고 봅니다. 법을 강하게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자기가 배출한 물건을 소홀히 다루고 불법투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에서 강화된 지도감독을 하면은 이것은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정착을 해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요. 한 가미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의 미화원이 지금 436명인데 지금 그 차량은 104대로 되어 있는데 이 기능직이 전부 138명이 전부 기능직 기사죠?

네. 거기에 운전기사도 있고요. 지금 상암동에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를 간단히 묻고자 하면은요. 종량제로 35% 이상 줄면서 미화원은 그래도 어떤 단체협약에 의해서 노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존속하고 있고 차량대수가 지금 104대, 138명의 기능직의 기사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반해서 기사도 오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런데 재활용 수거면에서 전부 이분들을 투입해야 됩니다. 미화원을 투입해서 이 미화원의 유휴인력을 최대한의 재활용 수거에다 집중 투입을 해가지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청소사업비가 지금 우리 예산의 15%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것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가 금년도 사업시책에 많은 획기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균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성산1동 유동균위원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도 티가 나지 않는 청소과 업무, 잘 압니다. 청소 업무에 수고하시는 우리 이평신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와가지고 각동에 무단투기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벌이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청소원, 환경미화원들이 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팁이.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은 팁이 완전히 근절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가 물의를 일으켜서 밖으로 표가 나는 환경미화원은 과감히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회 하면은 정직 2일, 2회째는 정직 5일, 그 다음에는 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 하고 97년도 지금까지 정직을 환경미화원팁으로 정직을 당한 사람이 10명정도이고요. 인제 경고처분이라든가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한 사람이 10명정도해서 한 20명정도는 진정이나 고발등 이렇게 민원이 있는 환경미화원은 확실히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자리에 절대 놔두지 않는 인사이동까지 단행해서 올해는 강력한 단속으로 뿌리를 뽑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영업소, 쉽게 얘기하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영업을 하는 영업소 주인과 환경미화원이 담합을 해가지고 이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봉투에다 쓰레기를 넣어서 밖에 내놓으면은 그것을 수거해주고 대신 팁을 받아가는 것이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미리 업무하고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봉투에나 내놔도 수거해가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팁을 받아가는 그러한 행위가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무단투기라든지 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가 구의원에 당선돼가지고 지금까지 줄곧 직영체제보다는 대행체제로 하는 것이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특히 성산1동 같은데는 대행구역과 직영구역이 어느정도 구분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전체 직영구역으로 바뀌면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동네 유지되는 분들이라든지 통장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어려움이 다소 따르더라도 제가 속해 있는 성산1동만이라도 직영체제에서 대행체제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대행하고 있는 대행구역에 살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쓰레기 봉투 지급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을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세대당 20ℓ짜리 3개를 월 지급을 해서 60ℓ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행지역에 그것을 내놓더라도 반입료를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수거를 해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반입료를 대행회사에서 부담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수거를 해가는지요, 대행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그것까지 수거를 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품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분리수거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활용품 품목이 저희 폐기물관리조례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지수가 사실 저도 다 기억을 못할만큼 가지수가 많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연남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실시를 했다는데 몇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걸 가정주부들이 알아야 분리수거를 해서 갖다 놓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은 비닐하고 같이 넣으면 안되잖아요. 대충 몇 가지로

대면수거라고 하는데요. 차량에 그물망을 답니다. 차량에 그물망을 7개정도를 답니다. 돌아 가면서요.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김순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리수거를 몇 가지로 분리해서 어떤 종류 그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연남동 시범동을 하듯이 차에 가지고 갈 대 몇 가지로 나눠서

주부들이 몇 가지로 분리해서 종류별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종류도 말씀해 주시고 차량으로 가져 갈 때 몇 가지로 나눠서 가지고 가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에 몇 가지로 가져오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특수 재활용품이 아닌 일상 분류용품 그러니까 캔, 그 다음에 패트병, 그 다음에 신문용지, 또 야쿠르트병, 그리고 일반병, 그 다음에 스티로폼, 의류 이런 등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의류와 스티로폼은 깨끗이 갖고 오시면 저희가 묶어서 차 뒷면에 싣고 그 다음에 패트병 그 다음에 캔 이런 것등은 차 뒤에 망을 쭉 달아놓고 저희 환경미화원이 그날은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않습니다. 그날은 청소를 않고요. 차량 하나에 환경미화원이 세 사람씩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분리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안고 그릇에 가지고 오면 손수 주부들이 환경미화원의 안내에 따라서 병을 이쪽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시범을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간상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쭉 저희가 코스로 순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번지는 10시 20분, A-1이면 10시 15분 이렇게 쭉 돌아 가면서 차량이 운행을 하는데요. 하루종일 합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게 아니고 망에 넣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바구니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와서 병은 병 그물에 넣으면 되고 종이면 종이 그물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지고 가서 거기가서 분리를 해서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담아 갖고 와서 병은 병이라고 써 있는데 넣으면 돼요.

비닐봉시에 따로따로 담아가지고 와서 넣는 게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지요.

거기 가서 분리수거를 한다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물망을 7개를 달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부가 갖고 아노는 게 몇 가지 안됩니다. 병 몇 개, 종이 한다발 그냥 툭던지고 가면 됩니다.

연남동을 시범동으로 실시를 해 봤는데요. 연남동이 산동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 없고 산동네가 많은 동이 갑쪽으로는 많거든요. 그런 데는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청소원들이 청소를 안하고 그날만큼은 전청소원이 다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그 시간대 저희가 리어카 수거를 합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고지대는 선을 그어서요. 리어카 수거를 할 수 잇도록 전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부들이 몇m 100m 면 100m 그정도 한해서 지정을 해줘야 될 거에요. 실제로 그런 동같은 경우는 많은 거리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한 사람이 불편하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는 미화원들이 수고를 하더라도 좀 가까운 근처까지 가서 수거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 데 사는 사람은 그 차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행준비를 각 동에 자리를 잘아는 동장이하 직원을 통해가지고 도면작업을 했어요. 요골목, 요골목은 몇 시에 우리 차량이 통과하면서 하고 또 지금 갑지역 같이 도저히 안되는 지역은 우리 미화원들이 직접한다하는 노선은 일단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더 해줘야 되겠다하면 더 늘리고 여기는

시범 동을 맨 첫째는 산동네로 했어야 되고 2개 동으로 해서

그 정도는

시범 확실하게 해 볼 데는 산동네거든요.

그것도 일리는

구청 가까운 연남동을 제일 유리한 동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의문을 제기해 봤어요. 시범 동을 가장 어려운데를 하지 가장 쉬운 동을 했느냐 그 정도는 타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산동네 같은 데는 다 알고 있는 데거든요. 여기는 어차피 자발적으로 안된다는건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단지 연남동 해 본 것은 어떤 반응 어느 정도 반발이 찬성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나타나는 작은 문제점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발적으로 하는게 귀찮다하는 것을 타개해 나가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건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시행해 나가면서 한 번 부딪치면서 개선을 해보자

타구에도 이게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했을텐데 본위원 생각에는 몇 억을 아끼기 위해서 그 많은 43만 주민들 불편을 드린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선진국의 추세랄지 국내 추세도 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만큼은 주민의 협조없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철저하게 쓰레기 처리문제를 90% 주민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 실어가는 것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 견학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해 놓은 걸 사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하여튼 관심 있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6개가 있으면 그 6개를 한 손에 들 수 있게끔 다 끈으로 이렇게 묶어요. 신문지도 절대 그냥 내놓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병마개는 다 따져 있어요. 거기까지가 90% 주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오늘 분리수거한다 그러면 다 내와요. 그러면 가면서 차에 싣기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데 참목적이 있는거고 두 번째는 아까 김유현위원님 말씀대로 분리수거 할 줄 잘 모르거든요. 지금 분리수거 하는 건 하나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병마개 따서 재활용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를 분리해서 내놓는 게 분리수거인데 지금은 대충 분리수거 될 것 같다 그러면 몽땅 담아서 내놓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재분류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렇게 분리하는 건 사실상 돈으로 따지면 손해지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한 번 해보자. 주부들이 나와서 해 보시면 병마개 따십시오. 이건 분리수거 아닙니다. 이건 재활용품 아닙니다. 요거를 몇 순배 돌아보자 그런 데 큰 뜻이 있습니다. 시행하면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 또 뭐 주민들한테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분리수를 제대로 잘 해놔도 가져가면 한꺼번에 섞는다는 소문이 들여요.

네. 그런 제가 그 얘기를 듣고나서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실어갈 때 그렇게 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는 걸로 이해를 하거든요. 동에 제가 수집소 다 가봤어요. 상암동에 실어갈 때는 그걸 재활용품이라고 문 밖에 내놓은 건 전부 봉지에 담아놓으니까 몽땅 싣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서 재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혼합해서 막 버리지는 않습니다.

주민들 참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주민들 불편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위원 보충질문입니까?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일본의 재활용품 수거방식과 쓰레기 수거 방식에 대해서는 작년 임시회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월요일과 목요일만 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종이, 하루는 병, 하루는 플라스틱, 하루는 가전제품 이런 식으로 수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날 가전제품을 집 밖에다 내놓으면 저녁때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면 낮에 금요일 낮에 어느 가전제품이든지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갖다가 집에서 필요한 거 써보고 자기가 쓸 수 있으면 사용을 하고 또 우리 집에 와서 그걸 시험을 해 봤을 때 그게 불량품이라든가 아니면 고장난 제품이라면 그냥 집 밖에 내놓으면 돼요.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이 얘기를 제가 작년에 임시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보건위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면 그거를 그 당시에 얘기로만 넘기지 마시고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데 보탬을 갖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차량에 그물을 7개를 단다고 그랬는데 그물의 용량이 어떤 정도인지 수거하는데 그 양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7군데 패트병같은 거 나오면 그 몇 개 담아서 그물이 차겠습니까? 나는그러지 말고 차량을 일본을 가서 보니까 차량을 완벽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차량에다가 딱 담으면 패트병은 패트병대로만 들어가게 만들고 빨간 병은 빨간병, 청색병은 청색병으로 들어가게 차량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내려오면 갖다 놓기만 하면 나중에 차면 그게 딱 올라가 자동으로 쏟아집니다. 이런 차량을 말이죠. 차라리 구조변경을 시켜서 이렇게 항구적인 대책을 해야지 망에다가 넣었다가 그거 다시 꺼내는데도 일일이 쏟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난 그래서 차량 구조변경을 이번 기회에 물론 시범을 해보고 하시겠다는 말씀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앞으로 아예 항구적으로 해야 할 것이니까

네. 요게 지금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시방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최소의 비용으로 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주민의 협조가 잘되면 쓰레기 많이 안나옵니다. 지금보다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량 배출업소 이 상가같은 데 이 콘테이너로 계약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콘테이너로 하나씩 계약을 하고 있지요? 청소

네. 대형업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침출수가 그냥 콘테이너로 대형업체에 계약을 해놓고 보니까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다 갖다 버립니다. 상가 내가 몇 군데 다녀 봤는데 이게 쓰레기 봉투를 스스로 사다가 구입을 해서 하면 여러 가지 간소하고 침출수를 줄이는데 이 다량 배출업소에 콘테이너 계약을 해 보니까 어차피 한 콘테이너 되면 가져갈 거니까 그냥 침출수가 흘러서 여름이면 말이야 방역소독 하느라고 애를 먹는데 그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다음에 조례개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1일 300㎏이상 나오는 사업장은 사업장을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도 종량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요. 봉투에 전부 넣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폐단은 없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폐단은 없습니까? 이번에 조례개정하면

저희가 그런 사업장은 일제 조사를 해서요. 거기도 종량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장용 봉투를 별도로 이번 조례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10분간 휴식을 한 후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과의 지침으로 사업장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계획과 관련으로 1일평균 300㎏이상의 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 종량제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현행 가정용과 사업장용 규격봉투를 통합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잇는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폐기물용으로 규격봉투 종류 및 용량을 정하며 생활폐기물용의 판매가격은 기존의 가정용과 사업장용의 평균가격으로 정하고, 사업장폐기물용의 판매가격은 현행 자가신고 다량의 반입수수료를 반영하여 판매가격을 정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보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18조 관련 별표2와 관련해서 관급 규격봉투 가격의 조정 조례 제19조제2항과 3항에 관련해서 관급 규격봉투 종류를 조정 조례 제23조제1항과 관련해서 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관련 용어조정 조례 제32조제5항 및 제6항과 관련해서 대행폐기물처리업자 부담 반입처리비 일부 구청부담 신설하는 이렇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뒤에 보시면 조례개정된 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요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된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폐기물에 관한 봉투가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가정용 봉투와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용과 사업장용 봉투를 생활폐기물용 봉투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소위 대형업체에서 콘테이너 박스용량하고 계약하고 있는 1일 300㎏업자의 다량배출업자를 종량제를 실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봉투는 새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가정용 봉투와 사업용 봉투를 생활폐기물용으로 통합하고 둘째는 1일 30㎏이상이 나오는 다량 사업체를 그 봉투제작을 또 하구요. 또 세 번째는 대행업체에서 매립지 반입료를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지 반입료를 부담을 지지 않는 예를 들면 연탄재는 무료입니다마는 대행업자에게 치고 있는 영세민봉투 또 무단으로 투기가 되고 있는 쓰레기의 반입 이런 것 때문에 봉투와 관계없는 것들을 김포매입지에 반입을 하는 반입비 등을 구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수에 보시면 제일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뒷장을 보시면요. 별표2로 돼 있습니다. 위에 현행 옆에 개정안이 되겠구요. 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현행 별표에 보시면 가정용 사업장용 이렇게 봉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정용 사업장용 봉투를 옆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생활폐기물용용이 5ℓ는 90원, 10ℓ는 170원, 그리고 20ℓ는 350원, 그 350원은 옆에 보시면 20ℓ의 가정용이 340원, 사업장용이 360원, 그 중인 35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30ℓ를 보시면 생활폐기물용이 510원이 돼 있습니다. 기존의 가정용봉투의 490원과 사업장용 530원의 중간인 51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50ℓ를 보시면 생활폐기물용봉투가 850원으로 돼 있습니다. 가정용봉투가 기본의 50ℓ가 820원, 사업장용 봉투가 880원, 그 중간인 850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봉투를 한 종류로 가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옆에 보시면 사업장폐기물용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용봉투는 50ℓ부터 신설했습니다. 50ℓ, 75ℓ, 100ℓ 그리고 50ℓ는 1,020원, 75ℓ는 1,520원, 100ℓ는 2,04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장 폐기물용봉투의 가격의 산정기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시장이라든가 대량으로 나오는 사업체의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것이 50ℓ에 1,020원, 75ℓ는 1,520원, 100ℓ는 2,040원입니다. 산출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업장폐기물용봉투가 원래 50ℓ의 기준에 880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 880원이 96년도에 반입수수료 14,470원과 가정용폐기물 8,290원의 차액이 2,180원입니다. 이것을 ㎏으로 환산하면 ㎏당 6원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 6원꼴을 환산을 시켜서 950원이 되고 그 950원에 97년도에 매립지의 반입수수료가 14,470원에서 20,196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5,726원입니다. 그것을 ㎏당 환산을 해서 그게 ㎏당 5원꼴이 됩니다. 이것을 반영을 전부 총괄을 해서 50ℓ에 1,020원, 75ℓ에 1,520원, 100ℓ에 2,040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행업체에서 봉투 판매가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물량을 매립지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된 쓰레기라든지 또 영세민봉투는 대행업체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그 물량으로 매립지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한 반입료는 우리가 계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조항이 사실 신설이 됐습니다. 물론 그 돈을 지불 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불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요점만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가정용과 사업장용 규격봉투를 통합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폐기물용"으로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을 정하고 1일 평균 300㎏이상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수료종량제를 적극 시행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감량화를 적극 유도하여 관급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등 일부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중 규격봉의 가격조정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기존 일반규격 사업장용 봉투가격에 수도권 매립지의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중 자가신고 다량의 반입수수료와 가정계 반입수수료의 차액 등을 봉투가격에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996년 11월 1일자로 29.42% 인상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97년초부터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생활폐기물 107%, 사업장 폐기물 39% 인상됨으로써 우리 구의 일반규격봉투의 가격은 평균 13%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공공요금동결등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대책과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봉투가격 인상을 자제하였으나 적정한 시기에 봉투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청소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대행구역의 확대 등 청소행정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으로 봉투가격 인상분을 흡수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장용의 비닐두께가 변경이 됩니까? 비닐두께가요? 과거봉투와 이번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봉투의 규격 두께 ㎜가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규격이 ㎜수는 변동이 안되구요. 용량만 50ℓ로 하되 색깔은 엷은 녹색으로 하고

그런데요. 왜 그걸 묻냐면은 지금 300㎏이상 배출하는데 사업장용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된다구요. 그러면 중량이 무거운 것을 많이 담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비닐봉지가 사실 이게 분해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분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비닐이 조금 두께를 조정했다하더라도 사실 본위원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담아보면 쉽게 찢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장용으로다가 종량제가 된다면은 특별히 쓰레기봉투가 취약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냥 이렇게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 규격봉투의 두께를 조정한 게 아니구요.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만 이번에 실시한 게 아니고 일부 시행한 구도 있고 도 임시회를 일찍 개회한 데는 미리 한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완전히 지금 실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 전반적으로 실시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시에서 일괄 보완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25개 구청이 공히 앞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 29.42%가 봉투값이 오른 이후로 금년에 실시하기도 얼만 안돼 가지고 지금 매립지의 반입료가 107% 인상요인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이렇게 되면은 쓰레기 반입료 대금이 엄청 올라가는데 지금 봉투를 인상하는 요인을 가지고 대차대조가 되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매립지의 인상분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립지 반입료가 가정용인 경우는 102%, 또 여러 가지 자가 신고 다량 이런 것은 틀립니다마는 102%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그쪽에 대해서 엄청난 매립지쪽에 항의를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원천적으로 줄여나가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인상은 국가정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앞장서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높은 분들의 주장이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인상요인을 결과적으로 감량을 줄여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매립지 인상요인을 감량으로 줄인다.

감량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반기정도 가서는 어차피 저희도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인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담이 돼야 하는 예산이 한 10억정도가 됩니다. 대행업에서 부담하고 있는 매립지 빈입료가 연간 3억입니다. 3억정도가 되는데 거의 배가 올랐으니까 3억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매립지 반입료가 6억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 또 배가 되기 때문에 6억정도가 추가돼 가지고 거의 한 10억정도 됩니다. 그것은 물가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맥락으로 남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사업장용을 50ℓ이상으로 조정을 했는데 가정용 생활폐기물 앞으로 생활폐기물용이 되는데 5ℓ짜리도 지금 필요합니까? 음식물쓰레기에 5ℓ를 사용을 합니까? 그것 어떻습니까? 봉투판매가 5ℓ의 적체가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나는 판매업소를 돌아보니까 거의 5ℓ는 소모가 안된다고 그래요.

극소수에 불가합니다. 저희가 제작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 부부가 그냥 사는 집이라든지 혼자 자취를 하고있는 학생이랄지 그 외에는 거의 드뭅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찾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반입료의 인상분하고 계산을 해서 그 차액을 가지고 또 풀이를 해 가지고 인상요인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난 사업장폐기물용은 말이죠. 일반 생활폐기물용의 봉투값보다는 굉장히 가격이 낮다고 봅니다. 사업장용은 사업을 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용도인데 물론 다량배출의 뜻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다량배출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보다는 근소하게 50ℓ짜리도 얼마입니까, 이게 한 180원, 170운정도밖에 차이가 안나고 75ℓ짜리도 한 220원 차이밖에 안나는데 100ℓ라도 한 190원, 210원정도 한 190원정도, 이것은 사업장용이 너무 계산에서 좀 취약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사업장용폐기물 봉투도 가격을 이제 좀 비싸게 했으면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나오는 산출에 근거했기 때문에 김포매립지에서 받아오는 반입료 사업장폐기물과 가정용폐기물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춰 그 차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산출로서는 더 나올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 봉투값은 구별로 구청 나름대로 재량권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장용을 그 산출에 했다고 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청소사업비가 엄청난 170억 80억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봉투값의 자립도를 위해서라도 나는 사업장용은 좀 조정이 더 돼야 된다고 보셨는데 그 과거 반입료의 계산에서 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된 인상요인이 아닌가 합니다. 사업장용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순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입니다.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면 언제부터 실시하게 됩니까?

실시는 공포되고 나서 1개월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가격은 가격의 시행은 저희가 공포된 후에 저희가 시행시기에 봉투의 변경없이 그래도 판매가 됩니다. 봉투는 그대로고 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변경된 가격으로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제작해 놓은 봉투가 많이 있을텐데 만약에 겉봉에 생활폐기물용해서 틀린다 해가지고 가격이 틀리면 아직도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아서요. 그대로 가격만 올려서 판다고 하면 홍보만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대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대운위원입니다. 사업장용폐기물은 30ℓ까지는 없는데 그러면 사업장에서 30ℓ이항의 폐기물을 버릴 경우 생활폐기물용을 사서 써도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말씀드린 사업장용폐기물은요. 1일 300㎏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50ℓ이상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장폐기물이라고 그러면 1일 300㎏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다른 그만큼 배출이 안되는 사업장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생활폐기물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100ℓ가 2,040원인데 30ℓ짜리 3개 사고 10ℓ짜리 하나 사면 1,700원이 든단 말이에요. 계산이, 그러나 1,700원이면 100ℓ 구할 수 있고 사업장용폐기물봉투는 100ℓ 버릴려면 2,040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짓을 안하겠느냐 이거죠. 이게 어떻게 일일이 봉투를 구분해서 조사할 수도 없고 또 안에 쓰레기를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폐기물용봉투는 엷은 녹색이에요.

색깔은 다르다.

색깔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씀으로써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콘테이너 박스 계약을 새로 했거든요. 한 박스에 얼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많이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줄입니다. 줄이는 효과에 정책적으로 거기에 목표를 맞췄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장에서 전부 재활용을 전부 구분을 합니다. 이제, 전부 재활용 박스에 그냥 집어넣거든요. 저희가 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분리가 철저히 안되면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병행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건에 보면요. 어떤 제한이상의 ㎏수를 배출하면 사업장용폐기물봉투를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업장하고 사업장 아닌 거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사업장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나온거 보면 우리 구에 보면 가죽제품을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 조금씩 버리면 싼 봉투에 담아도 되느냐는 얘기에요.

가내공업봉투해 가지고요. 거기에 그것을 버리는 업자는 꼭 명찰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가죽제품이라든지 특수제품이라든지 그것은 소위 지정폐기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봉투에는 언제나 명찰이 안 붙어있으면 수거가 안됩니다.

글쎄 명찰은커녕 지금도 가면 있는데한 20톤 넘은 것 같은데 이 청소과에서 이거 못가져간다고 써분인 그것만 붙인채로 방치가 돼요.

경고장

경고장, 그러면 그런 것은 빨리 주인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다음 조치를 해서 빨리 벌금을 매기든지 더 요금을 받아서 수거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게 많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용봉투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별 그게 없지 않겠냐 이거고 이게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봉투안에 들은 거 어떻게

저희가 단속방법으로 저희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병행해서 해야 진척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좌우간 이게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게 좀 어떤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게 어떤 본위원도 대안이 뚜렷하게 없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마는 아주 답답하고 매일 이렇게 해봐야 과연 해결이 안되는 그러한 쓰레기 행정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 질문하신 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사업장용폐기물이 300㎏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하는 생활폐기물용으로 쓰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되면 300㎏ 이상보다 이하로 쓰는 데는 상당히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봉투값이 싸니까, 그러면 1일 300㎏ 기준을 사업장에 어떻게 그것을 판정을 내리느냐 하루 300㎏ 이상이다. 이하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는데 그 계량방법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치는 대행업체 또 우리 환경미화원 또 그쪽의 물량 예를 들어서 한달 평균의 계량 이런 것이 병행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물량조사의 방법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동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용봉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용폐기물과 사업장용폐기물이 표로 나와 있는데 지금 특수봉투는 300㎏으로 돼 있거든요. 반입을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환경미화원들의 말에 의해서 도 그 환경미화원들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사업장용봉투를 쓰는 곳 안 쓰는 곳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환경미화원말이 바로 법이 될 수가 있어요. 초창기에 종량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 환경미화원들의 횡포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규격봉투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든지 물론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제가 겪은 것을 말씀드릴께요. 제가 공장을 처분하면서 사업장용봉투 75ℓ짜리 그 당시에 10,100원짜리입니다. 이것을 7만원어치를 사가지고 공장에 있는 쓰레기 및 모든 잡물을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밖에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게 3일이 됐는데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환경미화원을 수소문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그 안에 사업장용폐기물이 아닌 일부 물건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수거를 못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수색에 사는 환경미화원을 찾가가서 만원의 수거료를 별도로 줬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날 없어졌어요. 쓰레기가, 물론 그 양반이 일일이 다 봉투를 빼가지고 분리해서 담아서 버렸는지 수거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시행하고 나면 이것도 역시 예를 들어서 이틀이나 삼일 쌓아놓으면 300㎏이 될 수가 있어요 .쓰레기가 그러면 이것을 트집잡아가지고 특수규격봉투에 넣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그런 환경미화원이 나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은 서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사업장용봉투를 쓸 수 있는 사업장 조사는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번 조사대상에서 사업장용봉투를 쓰는 업체로 지정이 되면 매일매일 저희가 계량하면 한달 평균이나 15일 평균해서 지정이 되면 그 업체는 계속 그 봉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포에 그런 특수봉투를 써야 될 만한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업체가 저희 마포에 몇 군데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콘테이너 박스 계약이라고 하는 물량계약하는 이러한 대행업체, 저희 직영 구역에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많지 않습니다. 대행업체 구역이 15군데, 16군데

쉽게 얘기하면 호텔이라든지 학교, 병원 이런 공공장소도 많이 있을텐데, 제가 학교에 정화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화조를 조사할려고 갖다가 학교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와같이 지금도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무단으로 배출하는 이러한 업체가 횡행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같은 데서도 쓰레기 일부를 태워버리고 나머지 조금 배출되는 것으로 따진다면은 300㎏에 안들어 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그러한 행위가 벌어질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나하나 다 간섭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인력이 있고 여건이 닿는 한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쓰레기반입장의 반입수수료가 1087%가 인상이 됐죠?

예.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11월 1일부터 봉투값을 29.42%를 올리면서 대행업체에게 반입료를 물도록 이렇게 조례개정을 했는데 지금 107%를 올려가지고 반입료를 올려야 되면 그 대행업체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보조를 해준다라면 그거는 좀 조례개정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자체방침으로 일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주시겠습니다마는 조례에는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이라든가 거기에 상응한 조건들을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야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질문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