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중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필요하시면 표시해 놓으셨다가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를 해주시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는 아시는 바와같이 4과 1계입니다. 인력은 정원이 127명인데 현재 현원이 121명으로 6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업무수행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 2p 장비현황입니다. 장비는 각과의 업무에 필요한 최소의 장비입니다. 차량이 12대가 있고 오토바이 6대, 준설기 8조, 무전기 11개 등이 현황과 같이 있습니다. 저희 업무수행에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3p 작년도의 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101건에 약 300억원을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도로가 64건, 하수·치수가 27건, 공원녹지과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p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마포건설을 위해서 중점적인 업무추진방향은 공공용지 관리를 철저히해서 시민의 통행공간을 확보하고 구의 세원발굴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소도로를 개설하고 정비를 해서 주민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유지와 보수에 중점을 두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방재 기능의 보완과 완벽한 작동에 역점을 두어가지고 철저한 수방과 제설대책을 하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공간의 정비와 확충에 노력을 해서 미관을 제고하고 주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사업계획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93건에 288억 5,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1건 44억여원은 작년도에 사업을 끝맺지 못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자치비가 65건에 141억원, 시비가 17건에 102억원으로 총 82건에 244억 2,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분야별로는 도로사업이 46건에 160억원, 하수·치수가 35건에 93억, 공원녹지가 12건에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각과별 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업무계획입니다. 7p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계획입니다. 공공용지의 점용은 총 5,524필지중에서 3,683필지가 점용되었고 면적 비율로 보면 0.86%가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점용료 징수계획은 총 12,300건에 39억 2,200만원이 예정중입니다. 분기별 징수계획은 저희가 편의상 분기별로 나눴습니다만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p입니다. 공공용지 관리는 공공용지의 정확한 재산관리와 무단점용을 발굴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일제 측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1개동을 완료했습니다. 아현1, 2, 3동 공덕1, 2동 합정동 등 11개동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나머지 13개동을 도화1, 2동 용강, 대흥, 염리동, 노고산동 등의 공공용지 점용현황을 측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점용료를 측량한 결과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만 그 내역은 다음 9p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p 보면 작년도에 11개동 1,735필지를 조사해서 측량한 결과 조사면적의 38.7%가 점용되어서 한 672필지가 점유된 걸로 저희가 조사돼서 여기에 점용료를 산출해서 부과한 결과 약 5억원 가량이 되었습니다. 이 5억원에 대해서 일부는 연남동등 일부는 작년에 부과했습니다마는 창전동, 성산동, 서교동, 공덕동, 아현동은 금년도에 3, 4월에 부과를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0p 설명드리겠습니다. 10p에 체납징수는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후에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징수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 지도, 감독업무입니다. 우리 지역내에 전문건설업체는 한 309개 업체에 415개 면허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면허규정유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신규면허는 옛날에는 매년 1회 발급했던 것을 금년에는 수시로 발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번에 건설기계관리업무입니다. 저희 지역내에 중기가 건설기기가 2,150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고기준의 유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을 하고 무단방치하고 있는 건설기계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저희가 치우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작년도에 보상업무를 추진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29건에 보상비는 금액으로는 769억 이것을 저희가 보상비는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추진한 결과 보상완료가 18건, 협의중에 있는 것이 1건, 재결신청을 한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결신청중에 있는 10건은 3월중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결정 예정입니다. 수용결정이 나면 저희가 공탁을 해가지고 금년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p 금년도 보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상대상사업은 총 21건입니다. 예산으로는 208억 5,400만원이고 시비가 7건, 구비가 14건입니다. 이중에서 계속사업 10건은 전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신규사업 11건, 117억 6,600만원은 시비가 5건, 구비가 6건입니다. 금년도 보상사업은 공사비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해 가지고 공사비를 책정하다보니까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상추진일정은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협의보상 및 재결신청을 하고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p, 14p에 보상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1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p 가로환경정비 계획입니다. 저희 지역내에 자로는 17개 노선이 있고 이면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기존노점상 292개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존노점상이 포장마차 37개, 손수레 93개, 가설물 76개, 좌판 86개가 기존노점상이 있습니다마는 이 기존노점상에 대해서 시장 주변에는 상우회를 통해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7개 취약지역은 저희 구에서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고 신·재발생 노점상을 근절하도록하고 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확보하고 재래시장 주변에는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등의 정비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취약지역 7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집중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현시장 주변이나 도화동 용산선 철로변 주변, 가든호텔주변, 신촌로타리 주변, 한전서부지점 주변, 성산시영아파트 주변, 강화운수 주변 이 지역은 기존노점상들이 상당히 몰려 있고 신발생이 자꾸 될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영업허용시간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노점상 규모를 축소하고 신발생이나 재발생이 되면은 즉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구청에는 단속반 2개반을 8명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순찰을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비가 저희가 차량 두 대와 핸드폰을 두 대를 사 가지고 기동성있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p입니다. 노상적치물이 많아서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장이나 점포 앞에 과다도로점용으로 주민통행이 불편한 경우 이런 경우를 시정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추진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실태조사, 다음에는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자진정비가 안되면은 강제적으로 정비를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구에서 합니다마는 이면도로는 동의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p,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사항입니다. 도로상에 영업시설물이 가판저이 41개, 토큰박스 16개, 구두박스 71개가 저희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점검은 영업시설물 운영권이 전매나 전대되었는지 취급금지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지 인화성 연료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조리하고 있는지 통행장애요인 및 기타 주변여건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p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19,658개의 광고물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간판 단 것이 8,587건입니다.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법규준수를 하도록 유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시범노선을 선정해서 정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마포로에는 상반기에 시범노선을 선정해서 정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마포로에는 상반기에 시범노선을 정비를 하겠고 하반기에 서강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도 연남동이나 서교, 동교, 합정지역을 중심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수막이나 벽보등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정비를 철저히 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시범설치 운영하도록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20p에 점용료 부과 징수료 부과 예고제를 저희가 실시해 보고자 이렇게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공공용지가 계속 점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점용료 부과내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징수율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용지 점용을 했을 때 부과를 하는 금액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한번 제도개선을 해 봤습니다. 21p 다음 p에 보면 안내문 사본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22p에 보면은 지하철 5호선개통에 따라서 마포로의 정비를 특별히 하는 걸로 저희가 중점 사업으로 해봤습니다. 마포로를 국제적으로 깨끗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는 신규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노점상에 대해서 도로상 영업시설물을 재배치한다든지 정비를 꾸준히 하도록 그렇게 단계별 추진일정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비방법과 내용은 가시권내 노점상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든호텔주변이나 공덕초등학교입구, 아현초등학교 입구 등은 노점상이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입간판등 노상 적치물을 정비를 하고 불량광고물 철거 및 교체를 하고 현수막 게첨을 지양하는 등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 관문의 도로일 뿐만 아니라 마포구의 얼굴인 마포로를 깨끗하고 아주 시범적이 가로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토목과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p입니다. 저희 구의 여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마포구의 도로여건을 보면은 도로율이 18.77%로 시전체가 20.19%입니다. 그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포장상태를 보면은 상당히 포장된 연수가 오래되어서 노후화된 지역이 많아서 재포장을 요구하는 그런 많이 있습니다. 다음 뒷골목의 조명수준이 총 보안등 수만 1천여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70% 이상이 좀 어두운 그런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뒷골목이 좀 어둡습니다마는 이러한 저희 도로여건을 감안 해 가지고 금년도 도로사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25p에 저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추진실적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4건에 221억 1,500만원을 도로사업에 집행했습니다. 도로개설이 36건, 도로정비가 15건, 도로조명사업이 13건 해서 그렇게 2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진단과 공사장 안전점검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19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월 1회 점검을 했고 다음에 보도육교 2개소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공사장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총 75건을 시정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승인을 6,316건을 했습니다. 도시가스라든지 수도, 한전, 체신 등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26p입니다. 금년도 토목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46건에 약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비가 36건에 91억 5,100만원 시비가 10건에 68억 7,600만원 이 중에서 96년도 사고이월된 것이 8건이 포함되어 있고 금년도에 신규로 건설사업은 총 38건에 13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비 34건, 시비는 4건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도로개설공사가 13건에 39억 보상사업 이 공사는 내년도에 할라고 보상사업만 넣었습니다. 18건에 99억원, 도로정비가 8건에 14억 8,400 도로조명시설이 6건에 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도면을 저희가 참고하시도록 자료를 드렸으니까 보시고 의심나는 것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희 토목건설공사를 위해서 부실시공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정확히 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적정한 설계시행을 하도록 하고 다음 27p에 철저한 품질관리 및 시공 감독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예감독관과 구기술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96년도에도 시민명예감독관을 63명을 임명해서 시민 36명과 구의원 27명해서 63명을 해서 확약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 구기술자문단을 활용을 하는데 작년에도 5회에 걸쳐서 기술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28p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이 저희는 1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1회 육안점검과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달라진 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안등이 11,000여등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리는 동장 관리하에 개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수리보수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좀 효율적이지 못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개선을 했는데 이런 사항은 다음장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9p를 보면 지금 고장률이 1개동에 평균 1건정도 되는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적정이윤이 업체에 보장되지 않아서 즉각적으로 보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관내를 2개권역으로 구분해서 토목과에서 일괄 도급업체를 선정해서 토목과에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2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2월 21일부터는 개선한 임대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민원인이 동사무소나 당직실, 토목과에 신고를 해주시면 토목과에서 보수업체에 작업지시를 바로해서 빠른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p입니다. 역점사업으로 토정길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장공사 개요는 신석초등학교에서 상수동사무소까지는 도로를 폭20m로 확장하고 합정동 광장까지는 폭 25m를 20∼6m로 축소하는 도시계획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우선 1단계를 신석초등학교에서 서강대학교 4거리까지 길이가 600m 됩니다. 이 구간을 현재 한 10m정도 되는 도로를 20m로 확장하고자 보상비와 설계비 50억 6,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31p 보시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2월 12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신수동사무소 부근에 한의사협회 땅이 한 400여평이 있는데 협회의 반대로 이 구간이 도시계획결정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차 구청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우선 결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3월부터는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조도개선 사업입니다. 아까 보안등이 어둡다는 도로여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보안등의 11,307등인데 여기에 보안등의 조도가 1.5LX로 좀 어둡습니다. 이를 지금 한 4.5LX로 3배가량을 올리고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잇습니다. 다음은 지금 보안등이 매년 고장나는 비율이 약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날 때 전구를 50W를 100W로 이렇게 교체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32p 보시면 작년도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2,534등을 개량을 했고 신설도 한 220동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보안등을 한 3,700등을 조도를 향상시켜서 개량을 하겠고 신설도 한 150등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4억 4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한 4,800등이 남습니다. 요것은 98년도에 개량을 완료를 해서 어두운 골목이 밝은 골목으로 되도록 주민통행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27건에 72억 9,000만원을 치수 및 하수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치수사업이 12건에 31억 7,100만원 하수사업이 15건에 41억 1,900만원 사업추진의 주요내용은 한강변의 3개수문을 이중수문으로 보강을 했고 배수불량지역에 하수관 14건을 개량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계획입니다. 35p 저희 구는 저지대 침수지역에 빗물펌프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펌프장 10개소와 수문 24개소에 47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지대에는 이러한 시설들을 잘 관리만 한다면 수해방지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행방침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은 하수과 직원과 전문업체가 항시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순찰강화는 물론 접수된 민원은 24시간이내에 보수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설물 복개구조물 이런 것은 월 2회 안전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TV촬영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p는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한강변 주문은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전문업체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2억 2,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5개소 다음에 정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2억 2,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5개소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을 6개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상수, 합정, 망원1, 난지배수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풍수해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발주되는 하수도 공사를 조기에 발주를 하고 6월 30일 이전에 완공을 해서 배수불량지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반지하 시설은 역지변이나 강제 배수시설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7p에 위험시설물 관리도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사항입니다. 준설은 기존하수도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수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준설은 저희가 직영준설과 민영준설로 나눠가지고 금년도 우기 이전에 전체 준설물량의 60%이상을 상반기에 완료함으로써 수방에 대비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 및 치수사업의 공사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5건을 금년에 집행할 예정인데요. 금액으로는 93억원으로 시비가 13건에 58억 5,700만원 자치비가 22건에 3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방침은 금년도에 수방대비 사업과 관련이 있는 24건은 조기발주를 해서 우기전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고 수방의 관련이 좀 적은 사업은 공사를 빨리 독촉을 함으로써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우기이후에도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설계를 대부분완료해서 사업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공사내역은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도면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39p하고 40p 사업리스트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1p에 사유지내 하수관로 이설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사유지내 부설된 하수관로를 일제히 조사해 본 결과 44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11건이 작년도에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10건을 이설하고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일정은 5월까지 현장에 정밀조사를 하고 공사설계를 마쳐서 연말까지 이설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p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p입니다. 작년도 사업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공원녹지 분야의 사업이 총 10건으로 금액은 한 6억 3,300만원입니다. 자세한 공사내역은 43p와 44p에 리스트를 참고해 주시고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45p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총괄은 12건에 35억 2,300만원입니다. 공원관리가 4건 녹지관리가 3건, 가로수관리가 2건, 임야관리 2건 그리고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사업내역은 다음 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6p 공원관리계획입니다. 합정동 어린이공원의 현대화 계획은 도시정비국에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합니다.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후에 지상에 공원시설물을 현대화해서 어린이공원의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억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포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이것이 작년에 발주만 하고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마포로 도심재개발을 시행한 결과로 발생한 도심재개발에서 확보한 부지로 한 615평입니다. 여기에는 시비로 4억 2,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분수대, 상징조형물을 갖춘 주민휴식공간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금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산시영아파트 지역에 성산복지마당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교동과 대흥동, 공덕1동, 중동지역에서는 소규모 주민휴식공간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4억 2천만원중에서 시에서 2억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정비공사는 2억원의 예산으로 옹달샘, 다솜공원, 은행나무공원, 홍익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48p에 망원동의 쌈지마당공원과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낡은 시설물을 2천만원으로 보수하고 교통안내판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산근린공원의 사유토지 매입계획입니다. 성산근린공원의 일부를 매입하려고 15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시의 예산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은 구예산 집행은 유보할 예정입니다마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투비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사항입니다. 마포 IC에 녹지대는 지하철 5호선 공사를 할 때 한강 도강공사 때문에 많은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호선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2억 9천만원을 들여서 이 지역에 소나무나 잔디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서 IC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49p에 강변북로 녹지대 정비공사입니다. 강변북로에 양화IC에서 마포 IC까지 이 구간에 나무를 많이 심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느티나무 100주, 단풍나무, 개나리, 철쭉류 이러한 것들을 많이 심어 가지고 가로경관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계획은 관내 전노선에 대해서 고사된 가로수를 보식하고 기술이 요구되는 가로수 전지작업 이것은 조경업체에 위탁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p에 임야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큰 임야는 없습니다마는 성산산 등의 임야내 수목이 주택가에 인접돼 가지고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수목은 80주를 제거하고 배수로 정비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야내에 은사시나무가 봄철에 꽃가루가 날려서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는 나무가 150여주가 있어서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국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 소관이 97년도 총 예산이 약 5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는 사실상 구에서 건설국 소관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통과시켜 갖고 예산이 통과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를 보고서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든 토목과든 하수과든 공원녹지과든 이렇게 소관 부서의 예산이 4억에서 많게는 30억까지 잡혀 있는 그런 예산을 이 업무보고를 보고서 예산이 각과 별로 이렇게 이렇게 금년도에 집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는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는 그 업무보고가 아니고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계획성의 업무보고가 된 것 같은데 차기에 98년도 업무보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를 시정을 해서 이 업무보고를 받고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배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린 토목과의 보안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는 사실상 밤거리가 어두워서 불편하다는 민원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실정인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몰후부터 아침 해가 뜰때까지 보안등 유리관리가 사실상 공무원들이 퇴근한 그 이후에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열거한다면 아침에 거의 9시가 넘어서까지도 보안등이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물론 모든 기자재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동타이머기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각동에 보면 자동타이머기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는 제가 볼 때는 50%정도 잘봐준다면 5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불이 훤한 대낮에 켜져 있는 것을 참 보기 싫어서든지 아니면 절전을 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껐을 때 주민은 그 스위치를 켤줄을 몰라요.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고장났다, 고장수리하러 온 사람은 가상해서 아현동 몇 번지에 보안등 번호가 380번인데 고장수리를 그대로 업체에다가 신청을 한다고요. 불이 나가서 안들어 온다 그러면 그 업자가 와서 보면 아무 이상이 없고 스위치만 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러이러해서 다마를 갈고 뭐를 수리한 걸로 해서 그 쪽에서 인건비라든가 기타 수리비를 타가는 예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직접 정말 안들어 오나하고 스위치라든가 모든 것을 점검한 상태에서 보안등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현동에 보안등번호 380호가 고장이 났다고 민원을 받았다면 왜 안들어 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보안등 수리 업체에다가 통보만 하는 거예요. 몇 번지 아현동에 30건 그 사람이 보면 예를 들어서 아무 수리도 안하고서도 수리한 양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면 조작이 될 수 있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물론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애착심이야 없겠지요. 그러나 이 보안등에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알뜰하게 한다면 보안등수리비도 많은 절약이 될 걸로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자동점멸기를 사용을 하는데 옛날에는 보안등이 지금 썬스위치라 그래갖고 태양 그러니까 해가 뜨면 꺼지고 어두워지면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그런 스위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갖고 지금은 교체를 하고 있는 게 컴퓨터식으로 돼 갖고 그게 1년 거기에 내장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 타이밍이 안맞는 게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요번부터는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동에서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마는 요번부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업체가 지정이돼 갖고 2월 21일부터 시행을 할 건데 그런데 저희들이 동사무소서 유지관리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개선을 해 갖고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처음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신고를 했을 때 업체한테만 맡겨갖고 거기에 확인도 안하고 과연 그게 제대로 고장이나서 불이 안들어 오는지 안그러면 다른 사유 때문에 불이 안들어 오는 건지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확인 안된 부분인데 상당히 있었을 걸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하냐하면 저희 관내를 2개 권역으로 전체적으로 나눴습니다. 2개로 나눠 갖고 한 지역에 한 업체씩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실제 우리가 작년동 통계를 내 보니까 1개 동에 평균 고장률 하루 1건정도 됩니다. 하루 1건 정도인데 실제 업자들이 1건 가지고 계속 보수할려고 하다 보니까 1개 하나 2개 하나 3개 하나 거의 인건비하고 같이 드니까 그걸 한데 모아갖고 보수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시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시행할려고 할 때는 지금 현장직원들을 업체를 보수를 하러 갈 때는 계속 같이 행동하는 걸로 해갖고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할려고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도 저희들이 진행해 가면서 문제점도 보완해 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됐어요. 그 이야기는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보안등에 대해서는 반복됐습니다는 이번에 구청에서 처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리했다 동사무소로 가고 구청으로 오고 하는 것이 반복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대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도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 민원을 받았을 때 정말로 무엇이 어떻게 고장났는가를 모르고 가상해서 썬스위치가 고장아 났다 아니면 다마가 고장났다라는 걸로 보수하지 않고 가상해서 어느 보안등이 고장난 걸로 신고해서 수리업체한테 통보만 해주면 보안등 수리업체에서 무엇이 고장 났나해서 고쳤다하는 걸로 복명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12개동씩해서 그 업체 나눠서 했을 때 과연 그 업체가 나갔을 때 우리 마포구에서 보안등 한 고치는데 1,000원이 들어가야 할 것이 그 업체가 나가서 5,000원이 들어 갔다고해도 현장에 가서 그것을 직접 보고 정말 5,000원이 들어 갔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무조건 고장이 났든 안났든 주민이 봤을 때 불만 안들어 오면 방금 얘기한 대로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밑에 소케트식으로 돼 갖고 끄면 되지요. 요새 새로 나온 것은. 꺼놓은 상태에서 보안등 수리요청만 하면 업체에서 와서 현장방문해 갖고 고친 걸로 알지만 쓰면 돈이 지불이 되기 때문에 뭔가는 개선이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고 가상해서 마포구에 12개동을 1년 보수하는데 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1,000만원이다 10개를 고쳤든 100개를 고쳤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는 틀려요. 그러나 고친 수리 건수대로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민원인이 전화한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우리 마포구에다가 토목과에다가 이러이러해서 아현동에 몇 번지에 보안등이 고장났다고 요청했을 때 요것을 또 업체에다가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위치만 켜도 불이 들어 올 것을 수리한 양 날조가 될 수도 있다. 또 사실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는 이것은 보안등 예산이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업체로서는 가서 스위치만 하나 켜놓으면 고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스위치만 켜도 불이 들어올 것을 수리한 양 날조가 될 수도 있다. 또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는 지금 이 보안등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업체로서는 가서 스위치만 하나 켜면은 고치는 거야. 아무것도 안해요. 그리고 보안등이 그렇게 쉽게 고장나거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그런데 수리로 들어는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실지로 본위원이 가서 켜보면은 스위치를 꺼놓고서 무조건 불이 안들어온다는 거야. 또 스위치가 높아가지고 손이 안 닿아갖고 못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뭔가는 우리 주무과장께서 이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 수리업체에 수리내역을 받고 도 청구서를 받았을 때는 뭔가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정말 전구를 몇 개 갈았다, 안갈았다 하는 것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무슨 현품을 수리한 것 가지고 와서 이거이거 교체했다는 거 반복될 수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보안등 수리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세부적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세부계획을 수립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안등에 대한 감독을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을 감독이 1개업체씩 하고 또 저희 현장직원인 기능직 직원들로 하여금 계속 보안등 수리시 보수업체팀하고 같이 해동하는 걸로 해 갖고 한 명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나갈 때 같이 따라나가서 그 사항이 과연 고장사항이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지적하는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 우리 직원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기능직 한 사람 따라나가서 일일이 됩니까? 그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개 동만 수리하는 게 아니고 가정해서 3파트로 나눠서 3개 동으로 나갔을 때 기능직 직원 한 사람 따라나갔다. 그게 됩니까? 안되지. 현장감독이 될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을 가정해서 A, B로 나워가지고 그 업체에 한 사람씩 내보냈더니 그 업체에서는 하루에 인원을 시켜갖고 3개동을 동시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하면은 하루 12개정도 고장이 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 팀에서 한 조를 운영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에 따라서 조에서 우리 직원 한 명정도만 배치하면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장한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금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만약에 지적이 되면 용납안합니다. 내가 자료를 갖고 있어도 사실상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불평하지 않게끔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는 너무 엉망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입니다. 토목과장 말씀이죠.

예.

지난 번 작년 본회의 구정질의시 본위원이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 각동 소규모 사업비가 거의 보안등 수리비로 다 지출되고 있다는 사항을 질의한 바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이러한 것을 제시했었습니다. 우리 구청 토목과에 전기직 기능직이든 기술직이든 기능직이 좋겠죠. 전기직 직원을 몇 분을 채용을 해 가지고 보안등 수리를 우리 직영으로 하루에 1개동에 한 군데 정도씩 고장이 난다면은 24개동이면 24개군데 고장이 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보안등 수리 하나하는데 그렇게 오래 시간 안걸려요. 새로 달아도 오랜 시간 안걸려요. 그래서 직원 한 서너분만 채용을 하면은 그업체에 맡기지 않고도 말이죠. 봉급을 따져봐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보안등 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적 없어요?

그것도 작년에 채위원님 뿐만 아니고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실지 했을 경우에 효율성 문제하고 실제 저희들이 직원을 한 사람을 채용을 했을 경우에 하루에 1년치를 따지면은 평균 한 2천만원정도가 개인당 인건비로하고 여러 가지 경비로 지출되는 걸로 봤을 때 별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또 이 방법도 저희들이 하지마는

96년도에 각 동에서 소규모 사업비에서 보안등 수리비로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저희들이 96년도에는 보안등 수리비가 2억 9,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억 9,400만원, 24개동이 그런 거죠.

예.

직원 두 분 채용하면은 연4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조달청에서 자재구입하고 이런다해도 적어도 본위원 생각에는 1억이상은 절감이 돼요.

그런데 또 저희 실제 말못할 사정이 산술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과감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나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보안등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지방공사설립과정에서 이게 일단 우리 시설물도 보안등같은 관리도 그쪽에서 지방공사가 설립이 되면은 거기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작년까지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구청에서 하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는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써도 문제점은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점은 나오게 돼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아까 유응봉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지마는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각동에 다녀보니까 보안등을 수리할 요건이 안생기면은 보안등 세척비로 돈이 나가. 한 개 세척하는 데 5천원씩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왔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입니다.

예, 기존노점상과 신발생노점상이 어떤 점이 틀립니까?

기존노점상은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 88년도 올림픽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때 서울시 전역에 생긴 거를 89년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88년도까지는 정비를 못하고 89년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88년도까지 정비를 못하고 89년동 일제 정비를 할 때 마포로, 양화로는 금지 노선이다. 그리고 신촌로는 일부 허용구간이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유동구간이다. 이렇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마포로나 양화로 금지노선에 철거된 사람들은 지금 저희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판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추첨을 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 그 신촌로에 있는 노점상 292개를 기존노점상이라 부르고 그 이후에 발생한 노점상을 신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나름대로 지역주민에게 민원도 들어오고 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성산시영아파트 앞에 포장마차 그리고 한전 서부지점 앞에 포장마차, 우리가, 포장마차라 하는 것이 우리들이 보통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간단하게 조리된 음식을 먹고 소주 한 잔씩 하고 가는 게 포장마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

이 지역은 기업이에요. 포장마차가 기업이에요. 한 달에 수천만원씩 버는 기업이라구요. 포장마차 한 대에 의자, 테이블하며 길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성산2동 시영아파트 앞에 1개소를 계속 정비를 하는데 계속 의자를 별도로 보도에다 깔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여기가 기존노점상이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린 데가

아니요. 성산2동 앞에도 기존노점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포장마차 내가 말한 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가 한전서부지침하고 성산아파트 앞에 성산시영 아파트 앞에도 포장마차가 지금 서너 군데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존 무허가 노점상이 아니라고

그것도 기존노점상이 있습니다. 88년도 이전부터 계속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8년 이전부터 한 데도 있죠.

예.

그 사람들 거의 다 나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88년도 이후에 생긴 노점상이에요. 그리고 88년도 이전에 있었던 노점상이라고 할지라도 도로를 점용하고 완전히 웬만한 식당보다도 더 크게 장사를 하고 보도위에 길거리를 많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말이죠.

그것은 하여튼 우리 채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의 계속 지적사항인데 하여튼 금년에는 저희들이 서부지점 앞에 9개소가 야간에 단속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존이에요?

예, 그거는 완전히 기존입니다. 그래서 서부지점에서도 지금 공문을 계속 저희들한테 단속을 해달라하고 오고 염리초등학교 앞에 학교주변이라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 사람들을 어디에 이전한다거나 이런 장소가 적당치 못해 가지고 계속 지금 허용을 하고 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기존노점상을 장사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줄 적에 어떠한 조건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허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8년도 이전부터 있는 거는 허가라는 게 없습니다.

도로사용료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점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받고 있어요?

예.

전부다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

금년에 292개중에 229개에다 7,300만원이 지금 부과돼 있습니다. 2월말까지 내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점에 철저를 기해 주시구요.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 성산근린공원의 사유토지를 매입하는데 15억 4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대요. 그런데 이거를 시예산으로도 매입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구 예산으로도 매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근린공원법상으로 100,000㎡이상은 시의 공원이기 때문에 시의 공원이 된다면 시비로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시비로 매입이 될 수 있다면은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시에 빠른 시일내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시기가 늦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줄 것 같으면은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시기가 늦어진다할지라도 시예산을 받아서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홍성환이원입니다. 17p를 보면, 건설관리과장!

예.

노상적치물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중점정비지역이라 해 가지고 도화1동 현대아파트, 성산아파트 주변이라 했는데 각동에 노상적치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문앞에 주차를 해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막 쌓아 놓고 그래서 이런 것 좀 단속이 안됩니까?

이 적치물 관계는 위원님들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공사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상품적치나 이런 다양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문화가 다양화됐기 때문에 그 분들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금년보터는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간선도로까지 동장한테 아주 강력하게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 사실 건설관리과 직원만으로는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재발이 자꾸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장은 물론 하여튼 금년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품 과다적치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수반해 가지고 부당이득금도 정비가 안될 때는 과감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건축자재를 도로에다가 자기들이 전부 얻은 양 그냥 도로 통행을 마고 건축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병행해서 단속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거 지금 보면 추진일정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해서 97년 10월달이후 지속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금년에라도 정비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봄에는 더군다나 땅속이 깨끗해야 노상이 안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다니다 보면 도로에다가 쌓아놓고 지저분하고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14p 도로개설공사에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길이가 말이지. 몇 m 안된다고요. 한 85m 되는데 이거를 말이지 보상을 내가 다 준 것으로 아는데 그 보상비가 7,700만원이에요. 7억 7천만원이지

14p요.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예?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세요.

14p죠.

이거 말이죠. 보상은 내가 볼 적에 다 준 것으로 아는데 이 도면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파란 게 준 겁니까? 이게 보상 완료한 거예요.

아, 도면상에 있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도면은 13p고 여기에는 14p

이게 전체 85m 되는데요. 이게 전 구간에 테이프를 붙어놨습니다마는 전 구간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부가 지금 보상이 돈이 모라자서 못나간 구간이 있습니다.

건물보상이에요. 토지보상이에요.

건물, 토지 다 있습니다.

몇 집 안되는데 다 줬다고 그러는데

계속 사업구간입니다.

계속사업은 85m를 말이지 무슨 3년 4년씩 끌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주민들 피해가 얼마나 가는지 아시오. 이게 공사비도 얼마 안들어 가는데 이렇게 쫙 벌여놓고 이래놓으니까 이 지역이 발전도 안되고 이거 다 하자면 몇 년 걸리는데 몇 년 된다고 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말이지 12p도 그래요 12p 한 번 보시오. 12p 보시고 여기 보상을 말이지 재결한 게 있죠. 지금 보상비가 말이지 재결한 게 있죠. 지금 보상비가 얼마 나왔냐면 지금 기이 투자된 것이 10억이거든요.

예, 10억입니다.

10억인데 지금 이 10억을 다 보상했습니까?

작년도 구간이 일부보상이 완료가 협의가 안돼가지고 아직 작년도 예산은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상완료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투자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상으로 작년도 예산분으로 작년도 95년도 96년도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보상 안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작년도 예산은 이월시켜가지고, 보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협의과정에서 바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보상이 바로바로 되는데 솔직히 협의가 잘 안되다 보상절차에 의해서 토지수용인이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하고 만약에 또 거기에 재결신청에 가서도 협의가 안되면 공탁 들어가고 그런 시간적인 기간 때문에 바로 조금씩 조금씩

왜 그렇게 길게 기일을 끄는 이유는 뭐예요. 빨리빨리 해결 안하고

물론 저희들도 보상을 빨리빨리 완료가 되면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마는

95년도 업무보고시는 97년도에 공사완료한다고 그랬죠.

실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구예산이 재정이 많아가지고 한 구간씩 바로 완료를 하고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해달라는 지역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해주라는데는 많고 조금 저게 급하니까

120m 그러면 처음부터 두 구간이에요. 두 구간을 말이지 4년 5년 끈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120m 두 구간이고 85m는 전봇대 한 구간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것을 말이지 4년 말이지 3년이상 끌어오고 몇 년씩 걸린다 그러면 이게 일하는 게 아니고, 그 보상을 주면 한꺼번에 한 절반 주고 2년에 걸쳐 한다든가 이거 보상금을 3년씩 말이지 걸쳐가지고 또 안되면 4년씩 걸린다면 이게 일하는 게 아니예요. 내가 볼 적에는, 이거 말이지 빨리 되게 추진하시고 돈 안받으면 빨리 추징금 매겨서 공탁 걸어가지고 빨리 집행해야지 자꾸 질질 끌 거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구요. 금년에 방지턱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저희들 방지턱은 도로포장유지사업에 조금 하니까 거기서 일부 설치를 할려고 그러니까 위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방지턱이 말이죠. 지금 현재 된 거 보면은 방지턱을 너무나 반드르하게 해놔가지고 지금 올 겨울에도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가지고 허리도 다치고 그랬어요. 검토해서 시정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사람이 미끄러질 정도로 방지턱을 해놓으면 안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방지턱이 규정에 보면 상당히 좁게 돼 있습니다. 규격자체가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아니 높은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서 반드르하게 해놔가지고 사람이 올해도 두 사람 넘어져가지고 침도 맞고 말이지 했는데 미끄럽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겠다고 그러한 것은 고쳐야 돼요. 왜그러냐면 그거가지고는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해줘야 돼요. 방지턱을 잘못해 놨더라고

지금 그 관계를 건설교통국에서 방지턱 설치 기준을 좀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구간 말이지 짧은 구간 빨리 분배해서 보상 빨리 받게 하고 그것이 제대로 보상 안 받으면 그 지역 구의원 불러가지고 빨리 협의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뭐 그냥 내버려두고 말이지 그 사람들 받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거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잖아 협조해 달라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전 구간을 넣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이 돼 있다보니까 그 심의과정에서 보통 조금 조금 구간이 짧은 그런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저희도 한 구간씩 사업을 끝내고 하면 좋은데 예산이

금년에는 보상완료합니까?

금년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상완료 안하면 내년에 이월시키면 실지보상은 이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하십니다마는 실지 보상이 저희들이 하는데 실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보상처리를 하면 좋은데 실지 쌍방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당히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수막이 부착기간은 10일부터 15일간입니다. 10일부터 15일간만 붙이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종 세금납부라든가 이런 것도 약 20일전에 갖다가 비치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 회의장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통 저희들 시외는 지정게시판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한 군데다 집합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게 시대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배상대위원께서 작년에도

됐어요. 단속하러 다니는 사람있지요. 단속요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단속요원이 안 다니는 것 같애 왜그러냐하면 그 지역 가보면 현수막이 한달도 걸려 있고 한달반도 걸려 있어요. 그러면 단속하는 요원이 없다는 거 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간선도로에는 그것이 현수막이 게첨된 게 없습니다. 그게 가끔 가다 하나씩 걸려 있는데 이면도로에는 사실 동사무소 간부회의 때도 지시했습니다마는 동에서도 인력 때문에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분담을 구청 건설관리과에서는 간선도로, 이면도로는 동에서 해야 된다라고 다를 지시를 했지만 이게 동에서 인원이 모자라고 이래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집합적으로 도화1동 현대아파트 입구라든가 집중적으로 게첨된 데는 요청만 하면 가서 전부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문제도 지금 현수막이 다양하게 게첨되기 때문에 자꾸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그래서 많이 봄철되면 난립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2개조가 있는데 1개조는 전담으로 현수막을 제거하는 데가 있습니다. 열심히 요번에 뛰겠습니다.

그런 거는 빨리 단속해 주시고요.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게 지금까지 말이지 공공용지를 점용하고 있는 걸 모르다가 지금 갑자기 발견해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한다면 그래서 부과할 적에는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하는데 이거를 내가 볼 적에는 너무나 부당하다 기어야 이거야 그전에는 그런 거를 발견 못해가지고 그냥 있다가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할라니까 주민들이 지금 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것은 너무도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시정을 해서 주민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살 수 없는 방법을 세금만 걷겠다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아요.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법을 떠나서 일제 발견해 가지고 5년치를 부과 한꺼번에 해놓는다면 그 사람이 돈도 내지도 못하고 계속 체납돼 가지고 그것이 압류돼 있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 점을 내가 볼 것에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어떻게 징수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공공용지 점유관계는 사실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변상금으로 재무과에서 소유가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관 소유지만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로, 하천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평수가 적게끔 적용을 하고 있으면 본인들이 잘 몰라요. 그렇게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3평이상을 점유했으면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국가 땅을 그냥 공으로 쓰겠다는 그런 나쁜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다가 이번에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도 주셔가지고 작년부터 재측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 96년도에 저희가 5억이라는 게 부과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그걸 측량을 마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측량해서 나타나면 언제 내가 점용을 했었던가 하는 식으로 하고 왜 이제사 5년치를 부과하느냐 하는건데 그거는 참 법상으로 그래서 재무과에서 5년치를 부과해서 신문에도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요거는 저희들이 시정을 못합니다. 법상으로 소급해서 5년이 부과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신 과다하게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항은 50만원 이상은 4회로 분담해가지고 그분들 편의를 봐 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5년치를 부과할 때 내가 92년도에는 점용을 안했었다. 혹은 93년도에 점용을 안 했었다 하는 것은 그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사전에 부과하기 전에 청문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오셔가지고 대한 사정을 저희들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돈이 과다하게 부과돼서 물의가 있지 거기에 그 분들도 수긍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친절하고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친절하게 해가지고 부과에 지장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있어서 징수를 못하고 압류해 놓고 또 압류해 놨다가 5년이 넘으면 그건 무효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압류는 끝까지 압류해제할 때까지

끝까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노상적치물있지요. 이렇게 가스판매업소 있어요. 그 LPG 그거를 길에 다 내놓는 건 노상적치물이 아닙니까?

노상에다 물건을 내놓는 건 적치물인데요. LPG 가스는 요건 산업과 가스계에서

아니 길에다 내놓니까

원래는 그걸 가스는 위험취급물로서 바깥에 내놓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냐하면 그날 들어와 가지고 보관소에다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이 그 분들이 노상에다 적치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것을 위험물로서 단속하라고 산업과에다 얘기를 해서 좀 단속을 해달라고 양 과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p 보도육교 철거하는 건 누가 담당인가요. 그 육교가 2개소가 남았다고 그랬지요. 어디어디 남았어요.

아현초등학교 앞에 하고 구 경서중학교 거기에 있습니다.

정만근 지금 2월달안에 철거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철건설본부 왜그러냐하면 지하보도가 완료가 돼야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런 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조금 힘든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월달에 철거를 못하면 지하보도가 완공이 되고나면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27p 명예감독관 활용하는 거 있지요.

네.

그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네,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질책도 계셨고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다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실제 우리 공사가 아닌 굴착관련 공사들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뿐만이 아니고 도시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우리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굴착관련 공사까지도 포함을 해서 위원님들이 감독하실 수 있도록

위원이 말이지요. 우리 의원도 들어 가고 시민도 들어 가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거야 감독을 어떻게하느냐 의뢰도 안하고 협조해 달라는 얘기도 한 번도 안했는데

아니 금년에는 아직 위촉장을 저희들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드리지 못했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3월이나 4월에 실제 발주가 되면 그때 드릴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까?

네.

그럼 공사하는 시공자가 감독원의 말을 들어요.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뭐가 실행이 돼야지 이런 감독을 한다면 구의원이면 구의원이지 왜 여기와서 공사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럴 적에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께서 책임지느냐

최대한 말이지요.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한 권한이 있고 그런 명예감독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해놓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행정을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명예감독해놓고 말이지 이렇게 사업한다면 이런 식의 사업은 안된다 이거지 앞으로 할려면 제대로 해서 의원이 가서 한마디 얘기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된다 말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명예감독관 활용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p 특수사업으로서 점용료 부과 예고제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공공용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위해서 공공용지라고 하면 이거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도 지금 공공용지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 일시 점용 노점상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난 계속 점용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같은 거는 여기에 해당이 없네요.

네, 노점상이라든가 적치물 관계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