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97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실과소 및 순서는, 건설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산림과 이상 6개 실과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1페이지 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총사업을 88건에 481억7,800만원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양여금, 도비에서 의존재원이 293억8,900만원이고, 시비가 16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2페이지 입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은 금년도에는 3개노선 8.4㎞에 46억3,2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32억4,200만원이고, 시비가 1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96년도에 계속사업으로 3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토록 해서 년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상정∼상사전 도로확.포장, 하월산∼둔달간 도로확.포장, 풍곡∼석포간도로 확.포장해서 3개노선입니다. 하월산∼둔달은 금년도에 둔달초등학교까지 저희들이 확.포장을 하고는 하월산∼둔달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풍곡∼석포는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면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군도로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노선은 역둔에서 고사까지인데, 지금 저희들이 확장하고 있는 구간은 역둔에서 어리까지 7.38㎞를 확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억을 가지고 도비 전도자금을 받아서 확장한 구간을 어리까지 포장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4페이지도 도시가로망 양여금 사업입니다. 도시가로망 양여금 사업은 삼척우회도로 천남로하고, 성북∼도경간도로, 성남∼오사간 도로해서 3개노선해서 1.1㎞에 72억2천만원 입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36억1천만원이고, 시비가가 36억1천만원입니다. 50％, 50％ 부담비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남로는 작년도사업에서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되, 작년도까지 저희들 동양시멘트 정문까지 연초에 보상통보를 했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약 20억정도 있습니다. 그 20억을 가지고 동양시멘트 정문에서 부터 역전쪽으로 나가면서 추가 보상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도경간은 금년도 20억의 예산이 신규로 섰는데, 지금 용역발주가 되어서 측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이 설계가 나오는대로, 보상하고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오사는 박물관 짓는 옆으로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17억2,400만원 가지고 300ｍ를 추진하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양여금사업 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은 4개노선 5.16㎞에 34억4,100만원 입니다. 재원비율은 양여금하고 농특세, 두개 합한것이 26억8,500만원이고, 시비는 7억5,600만원이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고, 노선은 판문도로, 하월산에서 개산간 도로, 그리고 하거노에서 상거노간 도로, 시목에서 교곡간 도로, 이 4개노선은 작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3월중에는 착공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6페이지는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간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총연장이 4.16㎞인데, 작년도에는 300ｍ를 도비 5억하고 시비 10억해서 15억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시비만 10억을 해서 500ｍ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내무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교부세가 10억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면 금년도 사업에는 20억이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고포해안도로 개설입니다. 고포해안도로는 잔여구간이 770ｍ다 남아 있는데, 금년도 여기는 무장공비침투의 피해로 해서 20억이 지원이 되었고, 그래서 도비 4억하고 24억이고, 시비는 1억이 투자 됩니다. 25억가지고 이 도로는 년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신기∼대이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신기∼대이간 확·포장공사는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4㎞구간을 폭 8ｍ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사업이 13억인데, 4㎞를 전체 확장할려고 하면 예산이 39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3억가지고 대이동굴을 개방을 했을때, 버스가 교행할 수 있도록 구간 구간 커브지점을 확장을 해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범위내에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용역설계가 완료되어서 3월초에는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는 산양대교 가설공사 입니다. 산양대교 가설공사는 250ｍ, 약 27억이 소요됩니다. 작년도에 첫 투자가 되었는데, 6억5,700만원까지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7억6,300만원입니다. 본 사업도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내무부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잔여 12억8천만원만 추가되면 내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내년도에는 마무리 사업으로 12억8천만원을 전부 확보해 주기로 내무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10페이지는 위험교량 개축입니다. 위험교량 개축도 내무부에서 군도, 그다음에 일반 농어촌 도로에 위험교량을 개축하는 양여금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교가 예산 2억2천만원 가지고 총괄 입찰을 해서 착공이 되었는데 예산이 1억이 부족해서 금년 시비 1억을 부담해서 마무리 짓도록하고, 동막교 개축은 연장 100ｍ에 2억2천만원이 드는데, 작년도에 1억을 총괄입찰해서 1억을 했고 금년도에 1억2천해서 금년도에는 동막교를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군도 유지관리 굴곡부 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하사전교, 미로 하사전교 개축을 3억8,2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이 2억6,700만원,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초당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초당 진입로는 2.5㎞에 약 2억이 소요되는데, 작년도에는 1억가지고 약 800ｍ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1.7㎞를 1억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는 굴곡부 개량하느라고 도로를 일부 확장한 구간도 있어서 800ｍ에 1억이 들었고, 금년도는 도로가 거의 포장만 하기 때문에 1억이면 초당 진입로는 금년도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전체 읍면예산에 세워서 주민숙원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건설과 예산으로 세운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계상된 사업은 5개소에 7억2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공사 3억은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해빙이 끝나고 포장이 망가진 부분은 전체 소파 또 덧씌우기해서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그 이하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사직, 남양침수지구 해소대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가 보상만 약 70억이 소요되는데, 작년도까지 3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6억이 예산이 섰는데, 6억이 양여금이 3억이고 도비 1억5천만원, 시비 1억5천만원해서 6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무부하고 당초에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시장님께도 이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다음 중앙하고 특수한 협의를 하든가 해서 이 사업은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준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준용하천 개수사업은 금년도에 도비가 1억7,800만원, 시비가 1억7,800만원 해서 3억5,6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는 구간은 오십천은 미로면 천기리에 작년도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마읍천은 대평리에 홍수가 났을 때 제방이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소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소하천 개수사업은 양여금지원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은 양여금 3억1,700하고, 시비 2억9,900해서 양여금 사업을 2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우지동은 갈천 내려가는 소하천을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금년도에 5억이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등 봉천은 지금 등봉리에서 삼척중학교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에 대해서 금년도에 1억1,6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등봉천은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이 연장이 긴것은 금년도에 1차년도하고 아마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4억의 예산이 선것은 이것은 의원님들 건의했던 사업, 시장님 연초 순시에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업, 이런사업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장을 별도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사업은, 3개소에 8,500만원에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합니다. 삼척 산업대에서 교동 굴다리 내려오는 IC 구간에 낙석이 지고 있는데, 거기에 방호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고, 강부 2차아파트 후면에 보면 나릿골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낙석이 지고 해서 작년도에 교동에서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일부하고, 정라동에는 봉황산밑에 산사태, 돌이 굴러오고 하는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10월전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오십천 정화사업입니다. 오십천 정화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528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고수부지 232ｍ, 저수호안 133ｍ하고 체력단련시설 일부 시설을 해서 금년도에는 오십천 정화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사업비가 278억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도까지 78억7,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상당히 저조하게 투자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80억1,100만원이 예산서서 금년도에 공동구, 소화조, 농축조, 펌프동, 변전실, 그다음 차집관로 3.8㎞를 완료하도록 하고, 일부 하수종말처리장앞에 저희들 관사부지에 건물 몇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주 보상을 해서 마무리 짓는걸로 하고, 내년도에는 잔여 사업비가 119억1,900만원이 남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최종년도에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적극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완전히 확보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계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도계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 환경부에서 시설용량 약 12,000톤에 기본설계 용역을 지금 착수가 되어서 금년 4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렇게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572백만원이 우리시로 보조가 옵니다. 이돈을 받으면 저희들이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실시를 할려면 도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는 이 정비계획을 금년도 재정비를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천만원을 시비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 시비 8천만원 가지고, 도계 시가지에 하수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에 착공되면 하수관거도 일제 재정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도 양여금이 42억6,200만원, 시비가 18억2,600만원, 이것은 예산 선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환경부에서 도로 경유해서 우리한테 내시된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아마 추경에 조정이,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0억8,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삼척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에 있고, 앞으로 가동이 되면 기존 시가지에 있는 하수도가 일체 누수나 지하수로 오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보낸 겁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삼척시가지에 홍수가 났을때 일부 침수되는 구역되 있고, 또 하수도가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을 아주 대량으로 개량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면 별도 의회에다 설명을 드리는걸로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은 금년도 세입이 4억3백만원 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4페이지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입니다. 금년도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신기면이 되겠습니다. 신기면에 금년도 사업이 5억4,700만원을 가지고 신기면 간이 상수도 일부 보완하는 것하고 38국도에서 역전으로 해서 대평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설계는 용역설계를 하기 위해서 시행해서 하는데, 4월까지는 용역 설계가 마무리되면, 5월중에는 이 사업이 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니다. 다음 25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근덕면 시동리에 작년도 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추진은 농진공에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보조는 우리시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3월초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거쳐서 주민의견을 완전히 수렴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입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은 시동리 문화마을을 설치를 하면 국비가 3억7,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오.폐수 처리장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정주권개발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이 경지정리 사업은 미로면 하거노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3㏊인데, 이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 8억4,500만원이고, 사업추진은 농지 개량조합, 강릉 농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금년도 모내기철 전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농조하고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작년도에서 부터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사곡하고 하거노가 있고 이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은 5개소가 책정 예정입니다. 5개소가 책정 예정이라서, 지금 11개소를 농진에서 기본조사를 해서 그 기본조사에 우선 순위결정에 따라서 사업이 책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기본조사가 끝나면, 5개사업을 책정을 해서 완료하도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는 1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도비 10％, 시비 10％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 29페이지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 경지정리된 사업지구내에 농로를 국가에서 포장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개소가 매원, 원평, 마차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을 추가로 더 지원을 받을려고 도에다 추가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이 사업이 기본조사가 끝나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4공에 2억6천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 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기 착정되어 있는 원덕읍 기곡 2리, 미로면 상거노 2리는 금년도 배수지하고 관로를 1억8천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짓도록하고, 97년도 신규 사업에는 상거노 1리하고 가곡면 오저리는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농진으로 하여금 착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착정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가서 이용시설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입니다. 삼척공설운동장 시설확충 공사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지금 추진은 82％가 되어 있습니다. 해빙이 되면 스텐드뒤에 담장을 마무리 짓고, 일부 후면에 돌아가는 도로포장을 해서 금년 4월중에는 이 사업이 종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직영골재 채취운영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원덕읍 산양리, 지금 산양대교를 건설하는 바로 하류지점입니다. 거기에 산림청 땅이 124,379㎡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산림청으로 부터 우리가 매수를 해서 우리가 직영골재장으로써 골재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세입을 증대시키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총 세입이 14억이고, 토지매입비하고 골재채취비를 주고나면 약 7억2천만원이 우리가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본 사업은 산양리 원덕쪽에 있는 골재는 이쪽 삼척쪽으로 레미콘 공장에 운반로가 멀어서 올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원전건설 3, 4호기 건설하는데 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사용할때만 착수를 할수가 있는거고 또 원전하고 골재를 납품할려고 하면 원덕읍 호산리 주민들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장님 연초 순시갔을때에도 주민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 원 골재채취한 수익금은 전액 원덕읍에다 투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사업비 예산이 일부 예산서하고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것하고 예산계에다 올렸는데, 나중에 영림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문제등 조금 여유있게 하느라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는 별도로 예산서하고 조금상이하게 원안대로 보고한 것을 양해를 바랍니다. 어짜피 보상이라는 것은 감정평가하고 나면 어짜피 정산해야 되는 것이니까 의원님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34페이지 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적차량 단속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축중기, 계근할수 있는 축충기가 이동 축중기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태백도로관리사업소나 동해시에서 잠시잠시 빌려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축중기를 한대 구입해서 수시로 과적차량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건설과에서 보고의제외에 이원훈 의원님이 저번에 방송에도 보도가 나오고 지금 삼척시로 봐서는 상당한 현안적인 사업, 그러니까 7번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원주건설국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도면하고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본 사업구간은 동해시 용정동에서 용정동이면 동해고속도로 종점입니다. 그 동해 고속도로 종점에서 부터 삼척시 적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본촌있는 7번국도 본촌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15㎞에 폭 21ｍ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경계는 등봉리에서 부터 적노동까지는 9㎞가 되고, 나머지 구간은 동해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사항은 기본설계 용역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95년도 4월에 착수를 해서 작년 9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시설계를 작년도에 발표해서, 작년 12월에 착수를 해서 98년 5월에 이 설계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억3천만원을 원주청에서 계상을 했고, 지금 발주처는 원주국토관리청이고, 용역회사는 해 강엔지니어링과 필경엔지니어링, 2개업체가 공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롯데하고 계약이 되어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삼척 근덕간 4차선 국도는 별개 사업이고, 지금 그것은 국도 4차선 국도사업이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지금 오분리에서부터 동해로 가는 지금 기존의 국도가 많은 경유차량들로 인해서 포화상태가 되고하니까 이도로를 시가지로 통과하는 것을 우회로 돌려야 한다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1차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도로로써는 동해시는 용정동에서 북삼동으로 해서 이원동으로 빠집니다. 이원동으로 빠져서 저희들 도경 인터체인지 있는 그쪽에서 등봉리쪽으로 빠집니다. 등봉리로 해서 삼척중학교 뒷산 있는데로 빠져서 거기서 교량을 놓고 건지리로 건너서 그다음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 있는 바로 앞으로 해서 동양시멘트회사 광산뒤로 해서 저쪽 근덕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 오분리, 삼척에서 근덕까지 4차선 확장하는 그 어느중간에다가 대체 우회도로 인터체인지를 별도로 만들고 이 도로가 되면은 기존있는 4차선은 지방도로 환원이 되어서 우리시가 관리하고 이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앞으로 국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저희들 보고서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업무분담이 있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국가에서는 노선선정 공사비 부담, 조사설계를 건설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는 용지비 부담, 공사시행, 앞으로 도로관리업무는 시가지 도로이기 때문에 지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보상비가 얼마 나온다고, 대략적으로 여기서 얼마라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고, 이렇게 많은 산간으로 가고 교량으로 가고, 터널도 뚫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비는 그렇게 많이들지 않겠느냐, 용역을 하는 우리가 또 감독을 해야 됩니다. 원주청에서 했지만, 그렇게 할때 보상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그리고 산림들이 많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설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서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사항은 시에서 당장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전에 건설도시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천남로에 대해서, 삼척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관계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 공감을 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새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전부다 공감만 하면 뭐합니까 ? 공감을 하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을때 다른사업장에 투입을 하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 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 내수침수지역건, 올해로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관계관님들에게 물어봤을때 올해는 분명히 거의다 틀림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6억이라는 돈밖에 안내려와서, 이거 뭐 형편없는, 거의 근접도 못할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정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남로는 금년도에 저희들의 예산이 34억9,600만원인데, 34억9,600만원 가지고 아마 지금 1단계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이 예산이면, 거의 역전 조금전까지 보상이 완료가 될 겁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내무부의 양여금이 오면,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전액 확보가 됩니다. 내년도면, 일부 보상 10억정도 보상하고, 나머지 공사를 추진하면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상으로 보면 천남로 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도로사업이나 다른 업무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자주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내무부에 올라갈때 저희들도 교부세과나 지역개발과 등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남로도 내년도에는 마무리 사업이, 보통 지원할때 보면 마지막 마무리 사업할 때는 가외로 돈을 더 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남로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마무리 사업하는 걸로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은 전액 보조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직에 대한 내수침수 사업은 저희들도 금년도에 내무부에 상당한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3억 밖에 안왔는데, 이사업은 전번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할때도 연내라도 시장님이 중앙에 출장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확보하는 걸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얘기하시라는 얘깁니다. 지금 물론, 어떤 기채를 하든, 어떤 방법을 제시하시라는 얘기지 안된 부분을 전혀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올해 다 보상이 되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안된다. 예산이 없어서 안됩니다. 그럼, 다음에 가서, 또 그렇게 안 믿는다. 불신이 증폭이 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하면, 기채를 하든, 어떤 방법을 제시하라는 얘깁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기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 사업자체가 침수지역으로 내무부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 사업이라 매년마다 얼마든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만약 기채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받아야 할 보조를 못 받게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그에 따르다 보니까 우리사업이 늦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이 침수지역에 주는 돈도 특별교부세로 줍니다. 특별교부세로 주는데, 우리가 가끔 어떤 사업을 특별교부세를 10억이든, 20억이든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특별교부세를 듬뿍 듬뿍 받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특별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에서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면, 이 사업은 기채로 가던가, 어떤 마무리 되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골재채취에 대한 부분, 아까 계수부분은 좋습니다. 1억 천정도 차이나는 부분은 좋은데, 문제는 현재 민수가 거의 외상으로 덤핑을 치고 들어오는데, 과연 이 사업이 안되는 부분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잡아놨단 말이예요. 그럼 경영수익 사업자체가 수치에 안맞겠지만, 8억 3천이 없어진다라고도 할수 있지 않습니다. 그럼 수입이 안맞는데 어떻게 삼척시 예산을 짜 나가느냐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정확하게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요.

아까 업무설명을 드릴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가곡천 산양리에다가 골재채취를 했을때 일반 민수는 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울진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사전 비공식으로 협의를 해봤는데, 울진이 금년도 원전 3, 4호기가 봄되면 발주가 됩니다. 작년도에도 울진 원전에서는 울진지역에서는 골재가 없습니다. 골재가 없어서 영덕에 가서 골재채취를 했는데, 영덕도 금년도 골재가 고갈이 되어서 도저히 안된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가곡천 골재는 당초 원전할 때부터 우리 가곡천 골재가 상당히 양질의 골재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골재양에 대한 것은 원전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원전하고의 협의는 상당히 원활하리라고 보고, 다만, 이 원전에서 이 골재를 만일 협의가 안되고, 호산에서도 골재판매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이 골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은 그 양면을 전부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 사업이 안되었을 때, 다행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것인데, 만약에 이 사업이 안되었을 때에는 경영수익사업에 잡아놨던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거냐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을 잡는 입장은 일단 저들이 금년도 이 사업은 꼭 밀고 나가겠다하고 사업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하겠다는 전제이기 때믄에 그것이 안되었을때 어떤 대안이냐는 얘기는 지금으로써는 답변을 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된다고 의원님들이 믿어주셔야 됩니다.

되면 좋은데, 아까 답변에 과장님 말씀이 만약에 안될수도 있다고, 울진하고 원자력하고 얘기해서 그것이 안되면 안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의지지, 그리고 민원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지, 또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의지지, 그거 뭐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네, 하여튼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남진훈 의원 질의요청) 네, 남진훈 의원님 !

33페이지에 지금 이정훈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골재채취 수입이 7억 2천만원을 그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사업장이 없는 지역에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자고 하면 어떤 지역에다가 사업을 하더라도 시비가 그 만큼 투자가 되는데, 그지역에다 투자를 한다고하는 얘기는 그저 사업장있는 지역만 사업을 하고, 사업장 없는 지역은 사업을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것과 똑같은데, 시비투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익은 그 지역에만 투자를 한다, 앞으로 계속 그런 사업을 하실 겁니까 ?

남진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작년도도 그렇고, 제작년도도 그렇고, 호산이 원전 피해지역이니까 보상때문에 대모하고 그랬습니다. 그당시에 나온 얘기가 그렇게 할려면 원전 건설하고, 우리지역에 있는 골재는 일체 반출이 안된다는 주민들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의사표명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시의 경영사업을 한다고 막무가내로 추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산양대교 건설하는 것도 우리시비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양여금 얼마 지원이 되고, 또 시비 부담 얼마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업들을 시비에 세입을 그런 산양대교에 부담을 지어서 산양대교를 조기에 건설 완료를 한다던가 이런데 일조를 한다는 뜻이지, 하장은 채취안하니까 하장은 골재채취를 해서 경영수익은 투자가 안된다는 이런 뜻에 맥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이 좋으신데, 원전피해지역으로서 어떤 보상의 형태로 사업을 한다. 그럼 원전피해지역이면, 원전에서 어떤댓가를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지 시에서 경영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셔야죠. 그 얘기가 안맞습니까 ?

알겠습니다.

시에 보상측면에서 이렇게 경영사업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그 지역에 투자한다. 그것은 경영사업이 아닙니다. 그 원전 피해지역에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원전에서 피해보상을 받아서 사업을 할수 있는 측면도로 검토를 하시고 경영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경영사업의 이득금을 그 지역에 환원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를 환원하더라도 전체를 환원해서 한다면 이 사업장 없는 지역은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남진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훈의원 질의 요청)

네, 이원훈 의원님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양대교 가설공사 전년도의 사업비가 6억5,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측량하고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전년도의 사업비는 그냥 책정만 해놓고 사용한 것은 없죠.

전년도 사업은 27억이 전체 총괄발주가 되었습니다. 총괄발주가 되어서 작년도 6억 5,700만원은 작년도 발주가 되어서 지금 공사중에 있고, 금년도 7억 6,800만원은 2차년도에 사업을 발주를 해야 합니다.

총괄 입찰이 되었는데, 설계내역도 없이 총괄 입찰을 할수 있습니까 ?

설계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측량 및 설계 97년 1월 10일, 97년 3월 10일, 착공 97년 3월 20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세부추진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세부추진 계획은 97년도 예산만 가지고 작년도 발주된 것은 발주 되었고, 금년도 7억 6,300만원에 대한 것은 설계를 해놓았지만, 금년도 설계를 짤라서 설계를 새로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설계를 다시한다는 의미는 설계비용이 이중 부과된다는 얘깁니까 ?

총괄로 용역을 해놓았는데, 그중에서 금년도 7억 6,300만큼 기 용역해놓은 설계서를 짤라내야 되거든요. 그것은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전체 설계된 부분에서 공사비만큼,...

갈라내야 됩니다. 가르는 것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공무원들이 갈라내어서 발주를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 요청)

과장님 골재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직영골재한 것도 지금 현재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잖아요.

네 !

그런데 민간사업체들이, 아까 이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덤핑으로 많이 들어가다보니 시직영골재장의 것은 거의 사가지 않는데, 앞으로 그런것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

당년도에 발표한 직영골재장은 실제 우리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은 우리시에서 골재를 판매하는 것은 현금을 받고 개인골재업자들이 레미콘업체나 납품하는 것은 전부다 어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때문에 현금 주고 사는것을 기피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에 하는 것은 금년도에 가곡천에 하는것은, 울진 원전하고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에 울진 원전 골재문제도 우리 삼척시 골재가 원전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있을때에는 골재를 가지고 지역에다 환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원전회사측에서도 우리 삼척시의 골재를 가져가서 원자력을 짓는데, 협격한 공이 있을때에는 원래 그 지역에 어떠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우리 골재가 갔다주고 우리돈으로 우리지역에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교환이 있을겁니다. 그 지역에 골재를 거의 삼척골재가 가서 원전건설에 이바지한 공이 크면, 그지역에다 환원차원에서 어떤 공로를 인정해서 보상차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입을 가지고 거기다 다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골재판매하는 것은 가격은 어차피 우리관할에 우리지역에 우리 시민들에게 파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에다 팔게되면 단가조정 하는것은 우리가 그때 상당히 고려를 해서 우리시에 세입을 좀 많이,.....

원전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에,... 피해지역이 아닙니까 ? 거기서 골재를 가져가서 그 원전건설에 이바지한 공이 있으면, 이철교의원님도 잘 아실겁니다. 원래 지역에 원전회사측에서 원덕쪽에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럼 골재는 계속 팔아주고 그 수익금으로 원덕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원전 측에서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령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요. (이철교의원 질의 요청)

제가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

네, 이철교 의원님 !

원전건설때문에 우리 원덕도 골재때문에 일조를 기했다 해서 당연히 법조항에 있는데, 그럼 그 금액을 기 주었다는 얘깁니다. 10억이니, 19억이니 이런 예가 있는데, 원덕에,... (녹취불량) 아까 남의원님 말씀대로 투자했다라고, 그리고 앞으로 팔아서 이익을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초등학교를 나왔다면 다 계산이 될줄 압니다. 원덕에 연간 100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거기에 10억이 나왔으면 뺀 90억을 넣을것이 아니냐 이렇게 투자가 되지 특별히 그 금액을 원덕에 투자한 것이 없다 제가 이렇게 보건데 분석을 해보니까 없었고, 또 한 가지는 피해만 있었지 오는 것이 없다. 우리 건설과에서 제가 도수로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상이 낮아지므로 전부 양수기와 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반 모든시설은 하나도 해온것이 없으면서도 해주었다 하니까 무엇을 시에서 해 주었느냐 하는 문제, 그것 하나입니다. 제가 의정질의 할때마다 제일 급한것이 농사 짓는데 필요한 도수로 문제입니다. 또 물을 기계로 푸니까, 양수를 하니까, 돈이 들어가는 물이니까 이것이 전부 누수 현상이 오기 때문에 바로 도수로를 정비해달라, 반영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로 봐서 우리쌀 미곡생산이 도수로인데, 1차는 무시당하고 2차, 3차쪽으로 가니까, 순위가 바뀌어졌다. 그러면 앞으로 산양리에서 골재채취를 했을때 오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았느냐. 아까 예를 들어서, 8억을 원덕에 투자해 준다면 8억만큼 다른예산을 원덕에 안주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잘 안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것이지 특별히 원덕에 해주지 않는다. 이름만 빌려서 해주는 거지 실내용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산양리에서 반대했을때도 거기에 양수기 1억정도 들여서 하나해주고 관정, 1, 2억정도 해주면 15억을 보태주었니, 19억을 주었니,......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현실이 맞지않는 그런 이론으로써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골재채취문제는 원전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인지 확실치 않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피해는 물만대기 힘들고 물이 전부 지하로 누수합니다. 그런 현상만 가져왔지, 우리가 얻은것이 무엇이냐 ? 자연환경을 파괴시키고, 전부 내가 망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므로써 우리에게 실이익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형선입니다.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교통 시책방향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추진할 것은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삼척시군 통합도시 기본계획 변경을 금년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내로 완료하고 그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조기추진하는 것과 불가결한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토록 하는 것은 재정비는 내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의 서비스향상입니다. 교통편익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설치와 표지판을 정비토록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차선도색이라든가, 신호등 같은 표지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적 운행입니다. 농어촌 버스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과 벽지노선 버스구입, 그다음 주.정차의 질서 확립등을 확충해서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적운행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수립입니다. 저희들의 통합도시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것이 작년부터 계속 용역중에서 올 1월 18일 도시기본계획에 용역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2016년에 목표년도로 16만의 계획 인구로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주요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전체를 도시기본계획 구역에다 포함시키고 법적으로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것을 현 도시계획 구역에 한해서 관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삼척도시 기본계획의 구역을 미로지역과 근덕지역을 확장토록 해서, 근덕도시계획은 삼척도시계획 구역안에다 포함시켜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써는 2월중에서 공청회공람공고를 하고, 별도로 3월중에 공청회 한 다음에 시의회에다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에다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금년중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의 확립입니다. 저희들 주.정차 금지구역이 12개 구역에 11㎞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단속요원 5명이고, 계속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상주단속과 수시단속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야간에 소방서와 경찰서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해서 주.정차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단속을 실적위주로 단속하는것 보다는 꼭 교통흐름에 불편이 오는 지역, 보도위든가, 곡각지점에 대한 주.정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토록 해서 도시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전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 시내버스와 완행버스가 현재 승차인원의 감소에 따라서 계속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도에 시비 2,600만원을 확보해서 영암운수와 강원여객에다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시비를 비수익노선 3,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 상반기에 버스업체에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업체에서 운행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계속 결행, 코스를 중지하겠다는 공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해서 안전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1억 2,400만원의 손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 확보된 것이 3,5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900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조치토록 해서 버스노선이 중단되는 구역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3,511등의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3등의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천만원을 가지고 연중 보수도하고, 저희들이 기동보수반이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수되는 것은 그때 그때 나가서 보수를 해서 밤으로 야간에 불이 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0등에 3천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건의사업이든가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이주로 해서 3천만원으로 가로등을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의 수탁관리입니다. 저희들 현재 45개소에 781면에 공영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지구로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원지구를 포함해서 우리 삼척시지역에 5개지역, 임원지역 임원항주변에 있는 1개지역이 되겠습니다. 6개지역에 781개면에 대해서 수탁을 8,816만원을 계약해서 올해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지회, 빨노파,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원개발추진위원회 이래서 비수익단체에다가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시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호등설치와 차선도색, 경보등설치, 신호기연동화,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신호기 유지관리, 버스 승차대기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올해 전체 3억 56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전에 전체가 정비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한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동, 당저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사업은 교동 동사무소에서 삼척초등학교를 연결하는 140ｍ에 대해서 작년까지 3억 3,700만원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올해는 3억 8천만원으로써 공사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당저동에는 당저동 골안지역이 되겠습니다. 230ｍ인데, 전체가 8억 6천만원인데, 지금까지 2억 6천만원을 추진했고, 금년도는 2억을 들여서 20ｍ를 보상하고, 입구에서부터 140ｍ는 공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측량은 3월중으로 마쳐서 공사를 금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개소인데, 하나는 남양동에 있는 삼척여고 정문에서 부터 남양동 시내쪽으로 들어가는 시설 370ｍ와 사직동 지역은 천남로에서 원조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 200ｍ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개소에 4억이 투자되고 금년도에는 5억2천으로써 남양동 사업은 보상 90ｍ하고 200ｍ에 대한 올해 사업을 하고, 사직동에 대해서는 2억6천으로 100ｍ에 대해서 보상토록 하고, 이 나머지 8억6천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확보를 추진해서 내년도까지 추진토록 해서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임원 노외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임원항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작년도에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주차장 면적 54α에 대한 대형 19대, 소형 95대의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이 주차장 설치를 하고 금년도에는 주차장에서 임원회센타를 연결하는 교량 50ｍ 폭 2.5ｍ에 대한 교량을 1억6,100만원으로써 올해 교량을 설치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설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과 의견청취를 충분히 한 다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산소도읍 개발사업 2공구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2억2천만원을 들여서 호산 소도읍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호산시내에서부터 호산항구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원지역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210ｍ의 도로 8ｍ로 개설하는것 전체 6억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작년도 2억2천만원을 들여서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올해도 210ｍ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2억9천을 가지고 토공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5천이 예산이 부족한데, 일단 올해는 토공을 해놓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던가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공설운동장 주차장 시설공사 입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별도 설명을 안드리고 추진은 저희들 작년에 87％로 공정을 마쳤습니다. 토공을 다 마치고 배수공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조기층재까지 운반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도 해빙과 동시에 일부 구조물 옹벽공사와 그다음 도로포장을 5월 20일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도시교통과에서 특수창안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해수욕장 주차장의 공영유료화를 계획했습니다. 현재에 원덕읍에 있는 신남해수욕장, 덕산 해수욕장, 궁촌해수욕장, 용화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주차요금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주차장법으로 주차장을 지정을 해야지 주차요금을 받을수 있는데, 현재는 주차장법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광객하고 주민들하고 계속시비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별도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한 후에 주차장법에 의한 요금을 징수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연동화가 되겠습니다. 올해에 교통신호기가 삼척 교동파출소앞과 경찰서앞과 삼보장여관과 터미널을 연결하는 삼척시 주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신호등 하나를 현진아파트 앞에, 남양동사무소 들어가는 곳에다가 현재 교통사고가 많이나서 그부근에다가 신호등 1개를 다시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소를 연결할 수 있는, 한번 신호를 받고 5개소를 계속 연결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신호기 연동화 시설을 올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월중 체전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버스승강 안내표지판의 업체후원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버스승강 안내표지판이 50개소가 소요사업비 8백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밑에다가 업체후원 스폰서로 해서 버스표지판을 스폰서를 동원해서 설치토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업체에다가 서한을 보냈더니 강원이동통신에서 자기들이 추진하겠다해서 강원이동통신과 계약을 맺어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에 대해서 8백만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2월 12일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별도로 넣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40,357㎡를 1지구, 2지구로 분리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4년도부터 97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51억1,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32억3,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억4,5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이 1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6년도까지는 전체공정 46％로 추진하고 있고, 97년도면 61％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은 현재에 앞으로 투자될 것이 한 17억정도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이안에 보면 별도로 토지매입이 안된곳이 있습니다. 토지불응해서 문중토지로 불응한 것이 매입이 안된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인수받은지 얼마안되지만, 현재로 봤더니까 현단계에서 일부 마무리를 한 다음에 묘지를 써가면서 투자를 별도로 해가면서 개발해도 충분히 되지않나 이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충분히 한다음에 별도로 시간이 되는데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될 것도 12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고, 그리고 또 묘지쓰는 것이 갑자기 많이 쓰는 묘지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묘지가 들어오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 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부대해서 말이죠. 장례예식장 운영 경영수익차원에서 어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삼척교를 지나면 신호체계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부분을 빠른시일내에 정상화 시켜줄 수 있는지 ?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요.

네 !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현재 원당지구가 공설묘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만일에 장례예식장을 설치를 하자면 별도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장례예식장을 별도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도시교통과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일뿐이지만 장례예식장의 필요성이든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디다 설치를 해야된다는 것은 도시교통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과 업무입니까 ?

장례예식장이면, 가정복지과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삼척교 신호체계는 정라진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

네, 정라진 내려가는데,

거기에 동시신호 안한것 그것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유지 관리는 저희 삼척시장이 합니다. 그 신호체계든가, 신호가 좌회전 신호든가 동시신호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동시신호가 아니고 좌회전 먼저오고, 나중에 직진이 와서 교통사고도 많이 되고 해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찰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경찰에서도 이것을 확실한 판단이 안서서 도로안전협회에다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의뢰가 끝난 다음이면, 별도로 동시 신호를 하든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동시신호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바뀌었는데, 그런데 경찰서하고 공문협조가 되었다니 더 지켜보겠습니다.

동시신호가 되어 있다가 여름에는 교통량이 봉황천으로 오는 교통량보다는 정라진 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많아서 봉황천쪽으로 오는 것을 짧게 주고 정라진 가는 것을 길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원상복구가 안되었지만 그것은 경찰서에서 통보오는데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진훈의원 질의 요청)

네, 남진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말입니다. 간이해수욕장 주차장 공용유료화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안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전체에서 해수욕장뿐만 아니고 비지정관광지라든가 주차를 시키면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곳도 같이 병행해서 할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상당히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사업한 것을 마무리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업이 완료되어서 분양을 할수 있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분양은 언제부터 하실 것인지 분양에 따른 제반 절차도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먼저 간이해수욕장 주차장 공영유료화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여름철에 서울관광객들에게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차요금을 법적으로 받지도 못하는 데다 받는다 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냥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지정 할수는 없고, 현재 포장되어 있는데다가 주차구역을 다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이 6백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주차구역을 다 표시를 하고, 그다음 요금 징수를 하는 안내판까지 설치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남진훈의원께서 비지정관광지에도 함께 검토를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관광개발과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수욕장만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다시한번 하반기에 하던가 관광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관계에 대해서 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시교통과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던 사업이 인계가 되어서 사업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분양이라던가 이런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업무를 인수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분양을 언제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고있는 것은 여기서 가면서 왼쪽지역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자면 거기에 관리사무소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일부 도로도 확장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

분양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한다면,..... 알겠습니다. 말씀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간이 주차장 관계, 이것은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같은데, 기왕 하실때 조금전에 말씀드린 비지정 관광지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이원훈의원 질의 요청)

네, 이원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는 좀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교통행정에 서비스 향상이라 했는데, 거기에 교통편익시설 확충, 이래놓고 버스승차 대기소 설치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내권에 얘깁니다. 노인들이 가다보면 다리도 아프고, 모양새도 그렇고, 어디 쉬어갈 곳도 없고 그래서 별도로 쉬어갈 곳을 해달라 이러면, 그러지말고 승강장이 있으니까 승강장에 전부 의자가 있지 않느냐, 거기서 쉬어가면 될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에 지붕은 잘되어 있으나 의자가 없는데가 많습니다. 의자를 설치해서 노인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환경도 좀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해줄수 없습니까 ? 그러면 노인들도 쉬어가고, 좀 더울 때는 거기에서 쉬어가고 하는데, 일거양득이 안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 처음 설치할때 의자를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가 되어서 떨어져 나갔던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내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 요청) 그러면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 주변 도시계획 도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97년도 연말에 거의 준공되리라고 보는데, 주변에 있는 시장님과의 과거에 지역주민들과에 약속이라 할 정도인데, 조기에 97년도 쓰레기 매립장 완공되고 도시계획 도로는 가다가 중간에 끊긴다면 주민들이 좀 불만사항이 아마 터져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답변을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사업예산 자체가 환경보호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토목직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걸 인수를 받아서 사업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5억2천 자체가 저희 도시교통과에 선 예산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 선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8억 6천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가능하면 더 요구를 하고 안되면 내년 당초예산에서 요구를 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형의원 질의 요청)

네, 김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38국도에서 강원여객이 도계까지 완행버스가 다니는데, 아침 6시 5분에 출발해서 도계 마차리 올라가면 6시 40분되는 그 버스가 지금 안다니고 있다는데, 그 버스로 말할것 같은면 학생이라든가 출퇴근문제, 상당한 지장을 가져오는데, 그걸 차라리 직행을 없애달라 그러고 완행버스를 제대로 다니도록, 한대가 없어지니까 4회가 없어집니다. 완행버스가, 그래서 마차리, 고사리, 신기리, 대평리, 안의리 이 구역에서는 통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다니게끔 강원여객에게 시정토록 해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생겨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강원여객에서 운행을 하다가 강원여객에서 포기를 해서, 지금 영암운수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지금 안다닙니다. 어쩌다가 다니다 안다니다 하니까 강원여객에서 그러니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말입니다. 만약에 관광지가 개방되면 시내버스 도계에서 대이리까지, 또 삼척에서 대이리까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내버스가 관광지 개발과 동시에 그 시내버스가 다니게 됩니까 ?

그것은 현재 시내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는 조금전에도 삼척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차가 운행이 되도록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업체측에서도 계속 적자가 누진되니까 차를 결행을 하고, 차를 세운다는 이런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암운수 태백까지 출장을 가서 사장을 만나서 협의를 해서 다시 운영토록 하고, 우리가 돈을 삼척시에서 보조를 더주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강원여객에서 6시 5분에 삼척에서 출발하는 차가 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원여객에서 그걸 결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차를 타고 도계광업소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강원여객에서 안하고 영암운수로 교체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그것이 결행이 많이 된다면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여객을 그차를 한번더 운영하도록, 학생들이 많고 그차가 상당히 중요한 차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직행버스를 없애더라도 완행버스를 한대 더 다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시내버스 문제는 관광지가 개발되는것과 동시에 도계에서 대이리까지 삼척에서 대이리까지 이렇게 다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민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총괄은 5건에 6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14억6,200만원, 도비가 9억1,100만원, 시비가 2억6,41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들 예산사업으로써의 4건은 농어촌 주택개량 100동, 농어촌지역 공가정비 20동, 삼척체육관 신축공사 1,140평에 대한 건축공사와 시립박물관 공사 780평에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 예산사업을 합쳐서 5건에 대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전결정 및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설중인 아파트는 총 11단지에 48동 4,989세대가 되겠습니다. 분양아파트가 2단지, 임대아파트가 8단지, 사전결정사업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1단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는 7개 단지에 27동 2,413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대부분 5％ 내지 40％정도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7.상반기에 착공예정으로 있는 것은 성원영구임대주택으로써 3단지 16동 2,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영아파트 건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을 추진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견실시공지도와 아울러서 사후관리에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사업건설 승인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은 100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중 시비에 해당되는 것은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도에서부터 금년도 물량대상이 확정되어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면 대상자 선정과 아울러서 해당읍면 교육실시와 동시에 착공을 실시해서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는 물량배정이 배정되어 확정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곧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가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공가가 있는 것은 11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97년도에 추진되는 사업량은 26동이 되겠으며, 철거 20동, 수선해서 사용활용할 수 있는 것 6동 해서 26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의 농어촌 주택 빈집 전수조사는 완료가 되었고, 26동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축 위원회에 대한 심의 결정사항을 받아서 철거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공가를 정비해서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80년부터 2010년까지 상환목표계획으로 해서 총 제출된 액은 2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환된 금액은 원금부분에 대해서 9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지금 현재 97년도 상환계획은 1억3,200만원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6억6,9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63％에 해당되는 4억2,300만원원을 징수했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2월은 당해년도에 추진 사항으로 해서 2천만원정도 월 징수결정을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체육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사항은 생략을 하고, 세부추진 공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4％로써 매인트러스하고 구조체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은 트페이스 후렌설치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지붕덮개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며, 외부공사에 대한 벽체 알미륨복합판넬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준비가 완료되어서 곧 벽체판넬을 붙여 나가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나간다면, 체전 공정계획이 당초 4월 30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공정이 조금 늦습니다만, 4월 30일까지 제공정이 마쳐지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공사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저희들이 기초 파일공사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5％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20일까지 항타를 완료하고 2월 26일까지 두부정리를 해서 3월초부터는 기초 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박물관 공사는, 그동안 파일시공공법 변경 또는 인근 파일공사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어서 실질적으로 당초계획보다는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일공사가 완료되면은 본격적인 기본건물에 대해서는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말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도시패션화를 위한 색채환경제도 운영에 대한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도시환경이 색채에 건축주의 임의적인 어떤 상태로 해서 부조화로 인해서 도시가 우중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색채를 조정을 해서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자는 목적으로 이 색채환경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건축위원회 재정비시에 색채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되는 건축물은 전체 건축위원회에서 색채에 대한 것을 해서 심의토록 하고, 건축위원회심의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다 부의를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삼척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색채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4월 30일까지는 색채심사 대상지역 및 건축물의에 대한 규모를 설정하고 5월 31일까지는 색채조정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이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7월 1일부터는 여기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운영함에 있어서 색채운영 제도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홍보를 강화해서 저희들 도시이미지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신고민원 이동대행 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고처리 되는 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361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고수리 처리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안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평면도하고 배치도를 작성을 해야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1회씩 공무원하고 건축사 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장날등에 나가서 해당되는 읍면에서 이걸 운영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신고업무 설계제도를 상담도 해주고, 들어주도록 특수시책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 요청) 네, 김국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공가정비 문젠데, 개인 사유재산을 행정관서에 임의대로 철거를 하고 보수를 할 수 있는지 ? 그다음 원 주인에 승낙을 받아서 할 계획인지 ? 또 작년도에도 똑같은 건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실적 또는 효과를 거두었는지 ?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개량촉진법이 종전에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사용동의 없이는 실질적으로 공가철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건축주를 찾아서 동의를 구하고, 동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운 실정이었었는데, 주택개량 촉진법이 95년 12월 30일자로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시행은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서 1차적으로 철거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통보를 해서 사전 의견진술을 받게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게 되면, 자진철거 하는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만, 불응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문에 일괄 공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60일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회에 한해서 다시 30일간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안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탁을 한 다음에 강제집행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집행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95년도 12월에 입법이 되어서 96년도 7월 1일부터 이법이 시행되었는데, 그럼 96년도 하반기는 그 법에 저촉이 되어서 실행한 것이 있습니까 ?

저희들 96년도는 47동을 계획했었습니다. 47동을 계획해서 32동을 철거를 했었습니다. 다만, 92년도에는 당초부터 운영이 되다보니까 새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된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47동 계획을 해서 종전해오던 계획대로 32동을 철거를 하고, 마무리를 했으며 나머지 남은 동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에 포함을 해서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26동인데, 철거 20동, 수선 6동 26동인데, 96년 2월 동수가 26동이 넘잖아요.

저희들이 47동 계획에 철거를 32동 했었습니다.

아 ! 47동,

47동계획에 32동을 했었는데, 그 계획은..

26동중에서 15동이 포함되어 있고,.....

네,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법이 생겨지면서 공가에 대해서는 정비계획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은, 우선 입지가 환경이 상당히 심한, 우려가 많다던가 안그러면 주민동의라던가, 기타등 종합으로 보류해서 연차별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 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 성원영구임대아파트하고 이래공영 그린아파트를 승인도 하고, 사전결정도 했는데, 현재 미착공이 되어 있고 전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패션화를 색채환경제도 운영, 이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건물의 외부 색채만 하지 말고 옹벽이라든가 도로변 이런부분을 조금 가미해 주었으면 하고요. 이것은 답변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신고민원 이동대행 처리반 운행을 신고허가 도면에 해당하는 부분같은데, 이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평면도나 배치도를 좀 도와주는 것도 좋겠지만, 표준도면을 비치해서 거기에 의해서 해줄수 있으면 더 좋을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요.

네, 이정훈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원영구임대주택은 총 16동에 2,00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착공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부지조성 관련해가지고, 착공계는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자체에서 사업시기에 대한 선정문제가 사업성 분석을 함에 있어서 검토가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곧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계는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레공영 그린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 3월 27일에 사전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촉법에서는 사전결정된날로 부터 2년이내에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항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96년 3월 27일이기 때문에 다소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촉구를 해서 사업승인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가시화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건축신고 도면비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신고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주택같은 경우에 100평방미터 미만은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모델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비치할 수 있으면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다만, 증축해주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위치나 규모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때 그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낙관의원 질의 요청)

네, 심낙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합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레공영 그린아파트 말입니다. 사전결정은 3월 27일에 특별위원으로 선정되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2년이내면 사업승인 난다음 입니까 사전결정이 난다음에 2년입니까 ?

사전 결정일로 부터 2년 이내에,....

2년이내에 사업승인을 내야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땅을 판 사람들이 계약금만 받고, 땅도 아직 매입을 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실한 업체가 와가지고, 예를들어 사업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는다고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공사는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거기 지역에 이상하게 될 확률도 많아 가지고, 상세한 조사를 하셔서 사업승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 요청)

네, 전세영 의원님 !

이번에 인사이동을 보니까 주택과에 담당했던 직원들이 또다시 다른 데로 전출갔어요.

네 !

이런 경우에 이 업무에 대한 파악이라던가 업무 집행이라던가 이런데 대한 막대한 지장과 손실이 있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우리지역에 아파트를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 직원들의 손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우리시에서 직접지었던 아파트도 상당한 부실로 인해서 시에,...... (녹취불량) 다음으로 삼도임대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파트 540세대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여기는 전부 오르막 길입니다. (녹취불량)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면 우리 주택과에서 어떻게 대처할려고 생각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녹취불량)

전세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주택과로 넘어온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사이에 동절기가 있었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사실상 공사지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담당 공사감독 업무를 하고 있던 직원이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사발령난 사항에 대해서 공사관계가 사실상 파일공사 단계입니다. 단일 공정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다만, 사업추진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감리를 하고 있는 것을 더 견실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책임감리로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공사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아파트 신축에 따른 부실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대한 300세대 미만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300세대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책임감리의 업무를 전부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책임에 대한 전적인 일반감리 보다도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리자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번 해빙기하고 일정기간에 대한 중간검사시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도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지도는 사실상은 책임감리 제도가 법이 개정되면서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도아파트 540세대에 대한 오르막길에 대해서 입주완료가 되게 되면 방음벽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은 방음벽에 대해서는 보통 소음진도가 65㏈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교통량에 따라서는 65㏈이상 되는 여부에 따라서는 당연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소음관계를 판단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다시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건립되는 아파트가 모두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책임감리 제도를 거쳐서 다 신축이 되고 다 완료됩니다. 그런데, 다 입주가 된 후에 부실이 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리사가 없어서 아파트에 부실이 온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이나 입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것을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감리사한테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죠.

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았을때에 그냥 보고로 끝나지 말고 현장확인, 그다음에 자재사용여부, 이런것을...... (녹취불량) 우리 주택과에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까 ?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 요청)

네,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성산업 임대아파트가 더이상 진척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각종 우범사고의 위험도 따르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설계회사하고 감리하고 같은 회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볼때는 조금 이상하게 볼수 있는 면도 비춰지고 있는데, 설계를 한 회사가 감리를 하다보니까 자기에 설계미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감출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전에 책임감리로 하시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산업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도 11월 20일자에 공사재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 주어지는 허가취소라든가 원상복구에 대한 명령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홍성산업에서는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공사계획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4월초에,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8일에 4월초까지 그사람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도록 하고, 만일에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획은 4월초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 공사에 대한 설계자와 감리자의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립박물관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시에 설계건과 감리건이 같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와 감리자는 동일합니다.

앞으로 책임감리로 바뀔것이 아닙니까 ? 그럼, 그회사에 계속줍니까 ? 입찰합니까 ?

현재 감리자는 일반감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책임감리는 별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입찰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철교의원 질의 요청)

네, 이철교 의원님 !

개인주택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개인이 자기집을 자기가 지었을때는 준공계는 삼척시에서 준공을 받지 않습니까 ? 발행도 삼척시 주택과에서 준공계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각자가 자기집을 자기가 짓는데도 자기는 감리를 할줄도 뭐가 부실인지도 모르는데,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감정을 받아보니 부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을 내주는 곳은 완전하다고 내준 것은 삼척시가 내주는데, 검사기관은 불합격이다는 겁니다.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거죠. 이럴때에 삼척시에 책임이 없는지 ? 또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어서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사용승인서를 배부해 줄 때는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준공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모든 준공검사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업무행위가 위반사항이 있을때는 공무원에 준한 처벌을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일 공사중에 부실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백한 하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부실에 대한 부분이 어떤 재료의 부분이라든가 벽체부분에 대한 소규모적인 균열사항, 거기에 대해서는 부실의 여부가 재료에 있는 것이라 논란의 대상이 될수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앞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젭니다. 다만,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신청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사용승인 교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전적으로 전체적으로 현지를 안가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부실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훈의원 질의 요청)

네, 이원훈 의원님 !

중금속 농약류 분석장비가 없어서 독성물질의 분석이 전무하다고 문제점에 나왔는데, 이 장비가 얼마나 갑니까 ?

한 6억정도 갑니다. 이 장비 2개만 있으면,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시장님께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장비 6억 들어가는 것만 있으면 삼척도 자체수질 시험수를 만들수도 있고, 연간 1억3천만원의 세입을 벌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태백, 동해, 삼척, 잘하면 정선이나 강릉까지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여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장관한테 보고만 있으면 저희들이 받을수 있거든요. 인력은 화공직이나 보건직, 여기의 자체인력가지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만 되면, 타 시도도 가서 견학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과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지 그것을 충분히 하고, IR관이나 비씨레이션을 계산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6억이 가더라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젠데,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것은 준비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했는데, 예산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십천 수계 정기적인 수질검사 해서 오십천 상류 5개소 했는데, 거기에 세원레미콘이 안들어 갔습니까 ?

지루에 내려오는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되었는데, 필요로 한다면 그것도 더 저희들이, 그것뿐아니라 지루에서 내려오는 것은 더하니까 하여간 분석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좀 해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중요한 것만 하십시요.

산림과장 이일부 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산림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 61억7,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2％, 도비가 14％, 시비가 36％, 주민부담이 8％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으로써, 첫째 합리적인 임업경영과 개발이용입니다. 여기에는 산림입지조사를 비롯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산림 입지조사 입니다. 산림 입지조사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 질의 정보망과 연결해서 산림의 토양과 지위 그다음에 토양의 이용도등을 환경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사업은 저희관내 사유림 42,687㏊에 대해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3차년도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은 미로면과 하장면에 대해서 9,145㏊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1,500만원 입니다만, 국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민유림 임도 시설사업입니다 저희는 임도 장기계획이 88년부터 97년까지 10개년 계획에 93㎞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추진하는 실적은 70㎞로 75％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설 18㎞가 당초계획에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를 14㎞밖에 못했습니다 . 하장 용연에 4.1㎞, 원덕 노경에 4.1㎞, 하장 판문에서 한소간에 2㎞, 도계 점리가 2.18㎞, 노곡 하군천이 1.62㎞ 이렇게 올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사업은 3㎞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장소에 대해서 동막, 교곡, 매원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3㎞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덕읍 산양리에 있는 하천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면적은 79,484㎡인데, 거기다가 잣나무를 116,000본을 양묘를 했고, 또 향토 꽃나무로써 약 10가지 종류가 54,000본이 양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경영수익 사업으로써 972본을 이식을 해놓았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잣나무 묘목 116,000본 중에서 도에서 금년도 조림용으로 수급지시가 온것이 36,000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당 1,700원인데, 매각을해서 6,100만원을 수익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경영수익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유림 관리사업 입니다. 저희 시유림은 613필지에 1,956헥타가 되겠습니다. 행정계산으로 분리된 것이 면적상으로 95％ 됩니다. 보존재산에 1％, 잡종재산에 약 4％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부지 43건과 송이생산지 41헥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다음 시유림 송이환경 개선사업을 5헥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번째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도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도 산지자원화 10년계획에 의하면 금년도까지 5,673헥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까지 실적은 4,021헥타를 해서 71％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 목재가 이용도가 낮고 가격이 하락되어서 벌채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감소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10헥타중에서 경제림으로 200헥타를 하고 큰나무 조림을 10헥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4월 20일까지 국민 식수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총 5가지로써 3,366헥타 입니다.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덩굴제거, 솎아내기사업 이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사업별로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금년 11월말까지 전부 추진하도록 하고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도로변 가시구역은 5월말까지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주가 시행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산주가 이행을 하지 않을때는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해안 송림보호 및 산지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추진계획으로써 1,613헥타에 86개소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6개소에 대해서 보호책을 설치해서 무단입산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봉황산 미래의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구역내에 있는 약 50헥타의 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조성가능한 면적은 약 20헥타가 됩니다. 작년까지 7헥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약 8헥타를 할 계획으로 왕벗나무 1,600본을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만, 현재 사업비가 완전히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청과 절충중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비가 조금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것도 금년 실시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산림자원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방지외에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산불방지 입니다. 산불은 발생현황을 보면, 산림내에 가연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산물을 채취한다던가 영림사업등등 해서 산림내에 방치된 가연물이 많기 때문에 산불요인이 상당히 증대되어 있고 산을 찾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봄철산불기간을 봄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동안 하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합니다. 저희들이 산불방지기간동안에는 본청과 읍면동에 산불상황실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취약지역에는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고시 했습니다. 저희들이 119개소에 7,301헥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유림면적과 사유림면적이 15％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방활동으로 감시원을 배치하고 직원들을 지역담당제를 임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화대를 조직했습니다. 저희 시청과 읍면동 마을까지 해서 191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연접지역에서 100ｍ이내 지역에는 불을 놓지 못하도록 전부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과거 예를보면, 산림과 연접지역 100ｍ이내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이 난 경우가 심지어는 약 33％에 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는 소각을 2월 14일까지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하도록 했습니다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소각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갑자기 확산되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만으로 하기는 곤라하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12일에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앞으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연말에 가서 결산해서 우수한 읍면동에는 60만원의 시상금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금년도에 산불없는 시군이라든가 우수한 시.군 일등에는 1억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저희관내는 전체 면적중에 심.중.경으로 분리를 합니다만, 이것이 약 6,600헥타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솔잎혹파리 방제 대상지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대면적의 송림을 우선 방제하도록 하고, 동해안 송림보호지역 및 철도변을 중점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간주사 3,000헥타, 지상시비 300헥타, 항공시비 1,220헥타, 피해목벌채 100헥타, 지면약제 300헥타 해서, 4,920헥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수간주사는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할때는 3,500헥타가 되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전체 면적이 산림청으로 부터 4,750헥타가 감소되었습니다. 저희시를 비롯한 대면적 방제시군에 대해서는 감소를 해서, 저희 관내는 500㏊가 감소가 되어서 3,000㏊가 되었습니다. 사업비중에서 지난번 예산때에 2억이 삭감된다고 했습니다만, 이번 3,000㏊가 되므로써 9천만원정도 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림 형질변경허가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형질변경허가를 한것이 36건에 170㏊가 있습니다. 주로 광산개발인데, 광산개발이 지금 건수로 67％이고, 면적상으로 9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질서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제한을 가하려고 합니다. 공용, 공공용 사업외에 공익기능상 필요한 장소는 가급적 훼손허가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광산개발이나 농가주택등 필요 불가결한 분야만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법상 국,철도변이나 관광지나 주요 보호지역 상류는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구역을 확대해서 무질서한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안림 및 사방지정지 관리입니다. 저희관내는 보안림 385㏊가 있습니다. 어부림이 63㏊가 있고, 수원함양 보안림이 86㏊, 풍치림이 236㏊가 있습니다. 사방지는 441㏊가 있습니다. 보안림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만, 사방지를 금년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54년도부터 76년까지 사방지를 지정해놓고, 아직 정비를 하지 않은 장소가 441㏊가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대상을 보니까 196㏊가 해제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사방지로 지정해놓고 15년이 경과한 장소로써 토사유출 방지가 없다던가, 사방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수식재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가로수식재 및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는 6개노선에 7,500여본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식사업으로 왕벚나무 240본을 근덕 국도변 결주된 장소하고, 시가지에 결주된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하도록하고, 히말리야시다는 지난번 1월 강풍으로 인해서 39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을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꽃묘생산 및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꽃묘장은 사직동에 있습니다. 총부지면적 6,095㎡인데, 거기에는 비닐하우스가 6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산량이 60만본 입니다. 60만본중에서 봄꽃으로 팬지를 8만본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체전을 대비해서 여름꽃으로 31만본을 생산하고 나머지는 가을꽃으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해당화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3년간에 56,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 보관방법은 해당화 추진위원회가 관내에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묘목을 생산해서 수급을 하면 위원회에서 식재하고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 금년도 사업으로써는 5만본을 식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 양묘를 파종을 30㏊를 해서 12만본을 생산하도록 하고, 실생묘 10만본을 양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 요청) 네, 이원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주요시책중에서 봉황산 미래의 숲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 여기에도 미래의 숲을 조성하는 왕벚나무를 많이 심고 했는데, 여기보다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문화예술회관 뒷산 있죠. 그것을 수종 갱신해서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쪽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산을 단장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생각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

전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뒤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아카시아라든가 불량목을 제거하고, 거기에다 잣나무하고 백일홍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 윗부분에는 산꼭대기에는 여러가지 소나무라든가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은 정리를 다하고 그 위에 부분에는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베고 조경하는 것 보다는 그 나무를 육림작업을 좀 해서 기르는 것이 어떻게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부분에 말입니다. 잣나무하고 백일홍을 심었다고 했습니까 ? 저희가 보는 관점은 가을에 경치를 맛볼수 있도록 작으면서도 아름답게 보이는 단풍나무라든가 이런것을 식재해서 그 뒷산이 아름답게 보일수 있도록, 그렇게 가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한번 더깊이 생각해 보십시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철교의원 질의 요청) 네, 이철교 의원님 !

24페이지 해당화 보급식재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해당화 식재사업에서 어느정도 식재를 해서 자생을 했는지 ? 둘째는 그것이 우리 원덕, 호산같은 바닷가에는 해당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송림휀스를 하고 지금 도로포장을 한 그 부분 사이에다가 해당화를 심는 것이 어떻느냐 ? 바닷가에 심으면 해일로 인해서 다나가고 하나도 없고, 송림마져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과장님, 실제 민간단체에서 식재를 한다 하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지도감독을 할 의사가 안계시는지 ?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해 드립니다. 답변안하셔도 좋고, 생각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미 조성을 한데는 근덕, 맹방이나 이쪽에 보면, 상당히 조성이 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철조망까지 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후진하고, 맹방하고, 원평하고 호산 월천에 심도록, 4개소에 심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미 객토까지 다 운반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식재는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가서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호산해수욕장 부근에 상당히 관광객도 많이 오고 좋은데, 다하고 없으니까 금년도 추가로 한번 그쪽으로 식재를 나누어서 더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도의 계획이 월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양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형의원 질의 요청)

네, 김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철도연변하고, 국도변하고, 동해안 지구만하지 말고 산깊이 들어가보니 혹파리가 먹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한꺼번에 할때 예산을 좀더 세워서 전부다 혹파리 제거를 수간주사를 놓는다던가 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니 추경에 예산을 좀더 세워서 신기 관광지 부근에도 가보면 혹파리가 먹고 있는 솔잎이 벌게진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과 철도변만 하지말고 그 부근 일대를 혹파리 방제 수간주사를 놔 주시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파리는 저희관내 실제 아까 보고에는 심중경으로 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판명되는 즉시 알수 있는 지역이 6,600㏊가 된다고 했습니다만, 실지는 저희 관내에 거의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발생정도가 미미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제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혹파리를 방제하는 기간은 보통 5월말에서 6월말까지 한달동안 하게 됩니다. 실지 사업은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도 있고 해서 일단 개인은 할수가 없고 임의대로 저희들이 합니다만, 이것도 한달내에 많이 한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내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보다 한 500헥타를 더해서 3,500헥타를 할려고 했는데, 500이 예산상, 산림청 물량상 500이 깍여서 3,000을 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중점 방제계획은 철도변이나 국도변이 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전 산림을 상대로 해서 방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금년도 못한 지역은 내년도에 하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 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고,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이 올해에 경영수익 목표가 얼마죠 ?

금년도에는 잣나무 대묘를 심어놓은 것이 우리가 11만정도 있는데, 이걸 36,000본을 도 수급지에서 수급을 해야 겠습니다. 본당 1,700원 입니다. 그래서 3,600정도를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3,600이 수익이예요.

네 !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1억 1천의 수익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무엇이 차이가 있어요.

3,600이 아니라 6,100이 되겠습니다.

6,100이요.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1억 1천이라는 부분은 어떤수치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매각을 할수 있는 수목을 따지면 1억,.... 저희들 당초에 세입을 잡을때는 매각 추산을 했었는데, 이것이 강원도에서 수급지시가 내려온 것이 3,600본을 수급해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것은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향후 수목원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으로 계속할 것인데 예상치가 얼마나 됩니까 ? 수익이 얼마정도 될것 같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수목원이라 하는 것은 주로 소나무 이식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물론 보고할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투자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상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예상을 하기 곤란한데, 어떤 부서에서는 충분히 수익이 나와있고, 실 부서에서는 예상을 못한다 그러고,....

수목전부를 가지고 수익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게 질의하신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도 정원수로 활용가치가 충분하다 하면, 값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로 팔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수목원 조성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수익차원에서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무분별한 산림 형질변경에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허가를 받은 부분이상 하는 부분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어요. 제보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 형질변경해서 상당히 보기 싫은 부분들을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럼, 복구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꼭 해주어야 될 장소는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산림법을 우선해서 훼손허가를 해 주어야 될 장소는 해주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질변경 허가를 제한하는 고시를 해가지고 막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훼손지에 대해서 사후 복구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허가를 할때에 복구비예치를 받습니다. 예치를 받고, 복구설계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기때문에, 지금 장기간 허가를 받아놓고 장기간 운영하지 않는다던가, 그다음에 사업끝난 장소에는 복구하도록 하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청구해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철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수목원 조성문제 때문에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방문해 봤습니다만, 토질이 투박하고 장마기에든 우수기에든 배수가 되지 않는 이상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때에는 배수가 잘되고, 장마가 지면 배수가 안되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거기다가 토질이 너무 얕아서 앞으로 수목원을 경영하는데, 수익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양질의 묘가 나오겠느냐하는 얘깁니다. 또, 특히 양묘관리장 실태를 보게 되면, 제초제, 비료관리 약제처리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미흡하다, 그리고 즉흥성이 없고, 적기에 하지 아니한다. 풀을 어릴때에 3일간 하면 작업을 마칠것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10일간 해도 노임은 배로 드는데,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관리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꼭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도에 돈천만원 들여서 시장님이 애써서 흙을 복토를 했는데, 지금 지표가 너무 얕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상에 계획을 넣어서 예산을 따내야지 그냥 관리비만 예산을 따면 뭐합니까 ? 제가보니 과장님 신경을 하나도 안쓰신것 같아요. 우리 삼척시의 수지경영 사업에 필히 여기 기반조성이 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기반조성이 토양을 더 복토를 해야 됩니다. 좋은 양질의 토지를 토양을 넣어야 됩니다. 그 산지에 아주 토박한 땅을 넣어서 기대를 못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이철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제초라든가, 관리소홀 문제에 대해서는 적기에 적은 예산으로 관리가 잘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토양이 지금 현재 척박합니다. 처음에 객토를 할때에 좋은 양질의 흙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척박합니다만, 지금 밑에는 약 3,000㎡는 지대가 낮습니다. 당초 지금있는 위에 지역보다도 지대가 낮아서 침수가 상당히 되고, 그래서 거기는 객토를 좀 해야될 지역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객토를 해야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에 잘빠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관정을 파고 양수시설을 5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물면 양수작업을 해서 조치를 하고, 나머지 토양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객토등 토양개량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부터 지대가 낮은 지역이 아니고, 삼척시가 골재채취를 하면서, 전부 골재수익만 하고 되메우기 할때에 원상복구를 하지아니하고 적게 복토를 한 것입니다. 삼척시 수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삼척시가 그만큼 원상대로 만들어놔야 될것 아닙니까 ? 만약에 개인이 그런식으로 했다면 아마 건설과 토지관리계에서 그냥 놔두지 안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척 한다면 우리 원덕주민은 전부다 눈을 뜨고 감고 있는것 아닙니까 ? 그부분은 삼척시가 가해자니까, 우리 자연의 가해자 입니다. 그러니까 복토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익금을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만큼 갖다 넣어야 됩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과장님은 당시에 안계셨지만, 건설국장님은 잘아실걸로 믿습니다. 많이 파먹어서 돈을 많이 해 갔으니까, 조금만 메워놓으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수익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 그런 계산법은 나도 할줄 압니다. 97년 추경이나 98년도 예산에는 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심찬남의원 질의 요청)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2페이지에 꽃묘생산 및 식재사업을 해서 우리 육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육묘장을 지금 임대로 쓰고 있습니까 ?

그것은 시유지 입니다.

시유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

사직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면적이 2,796㎡인데, 앞으로 더 확보할 의향이 있습니까 ?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지금 생산은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체전대비해서 비닐하우스도 증설하고 했습니다만, 실지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농지재배를 할 때에는 재배면적은 좁습니다. 확대를 더 해야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보할 방안은 없습니까 ?

이것은 적당한 장소를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말입니다. 폐천부지가 상당히 적정하고, 위에다가 복토만 하면 할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일개인이 점유를 할려고 하니까 산림과에서 꽃묘장을 하신다고 하길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려고 합니다. 평수가 한 2,000여평 됩디다. 그렇다고 하천가도 아니고, 전내에 폐천이 있더라고요. 그 인근의 주민이 그것을 점유를 할려고 하니까, 삼척시 산림과에서 꽃묘장을 한다고 그런 계획이 섰다길래 사실인지 확인할려고 그럽니다.

혹시 미로,..... (녹취불량) 꽃묘장을 할려고 한것이 아니고, 양묘장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건설과로부터 대부를 받았습니다. 무상대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 장소에도 객토를 좀더 해야될 장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객토를 구하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데, 작년 가을에도 어떤 분이 쓰겠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도록 우리가 장차 계획이 있으니까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객토가 나오면, 그것을 해서 활용 할 계획입니다.

지금 흙 같은 것은 말입니다. 사실 할려면 싶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같은데도 미로위에 까지도 주고 하는데, 흙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이럴때 할수 있는, 대부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면, 바로 제가 볼때는 객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건설과나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몇평입니까 ?

아마 약 2,000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산림과에서 대부해 놓은 거네요.

네, 해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실과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