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덕화 의원 발언

성임제 위원 아까 소위원회활동을 할 정도로 심도있게 내무위원회에서 본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조사도 했는데 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해 주셨는데 하실 말씀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격하게 과장님, 국장님들에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속기록이라는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손들한테 또 의회로 보면 앞으로 후배들한테 물려줄 자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질의 내지 답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모 국장님 거론까지 해서 죄송한데 어떻든 그 속기록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 제기를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욕심 같아서는 꼭 이 상태는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정회를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것은 제가 볼 때도 무리는 있는 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어떤 욕심 같아서는 무상에서 유상으로 관철시키고 싶지만 우리 위원회의 모든 상황을 볼 때 작년과 동일하게 1년 무상으로 올해도 승인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 무상에서 유상으로 가고 싶은 욕심은 분명 있습니다.

성임제 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분명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정회를 통해서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따라서 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또는 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홍덕화 위원의 동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단 본위원은 거기에 보충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평통자문위원회 사무실 문제에 있어서 금년도 대통령 선거가 몇 달 후면 실시가 되고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를 또 맞이하고 이렇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량이 대단히 분주하고 바쁠 것이라고 보는데 내년 지방자치선거가 끝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주무 국 과장께서는 그 단체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주무 단체장에게 당신네 사무실 좀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예산 반영을 내년도 예산에 시켜가지고 너무나 협소한 우리 자치 단체의 건물도 협소한 데 조금 다른 데를 확보해서 나가 가지고 선거 행정 업무를 갖도록 하여 주시오 이렇게 자치단체 행정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행정 협의 요청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꼭 이사람들하고 협소한 사무실을 쪼개서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강력한 행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해당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전부다 잘 알아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천호제6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토지에 대해서는 기이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조사중에 있으므로 천호동451-161 토지매입건은 보류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천호동 451-161 토지매입건은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양희춘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립특수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하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립특수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동구 암사동 510-23호에 건립한 강동구립특수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로 지정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시 재계약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특수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운영자는 특수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 자료 및 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보조금 및 구유재산을 특수도서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이나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 관계법령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방금 참고자료 나누어 드린 구립특수 점자도서관 위탁운영 계획 그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 개요를 보면 소재지는 강동구 암사동510-23호에 있고 도서관의 종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1층 지상 4층으로서 대지는 현재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강동구 소유로서 대지 140평 건물은 280평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금년중에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강동구로 유상 관리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은 작년 12월10일에 준공이 되었고 도시가스공급이 1월초순에 완료가 되어서 실제 준공은 1월초순이 되겠습니다. 총 건립비는 국비 7억원과 시비 7억원을 합하여 1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조례상정이 늦은 이유는 당초에 조례제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해서 조례제정이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총 지하1층 지상 4층으로서 보시는 용도와 면적이 되어 있고 4층 부분은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점자 도서관 건립동기는 당초에 사단법인 한국맹인교육연구회 부설 한국점자도서관을 우리구 천호동 324-18호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점자도서관에서 재정상, 운영상 어려움을 각계 요로에 호소한 결과 서울시에서 맹인들의 재활의지를 돕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특수도서관 건립을 위한 장소를 검토하게 되었고 95년도 2월에 시장님 방문시에 강동구에 점자도서관 건립에 따른 세부계획을 보고함으로써 우리 구 암사동에 체비지에 점자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관의 관장업무로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자도서 발간 및 녹음테이프 제작, 점자미해독 시각장애자에 대한 교육, 자료의 수집, 보존, 축적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특수도서관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수도서관의 관리의 능력이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계획이고 운영비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후원금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동구립 햇빛도서관 위탁약정서 안에 대하여 간략히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수탁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안으로서 약정할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6조를 보시면 "을"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갑"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수탁자는 연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조2항을 보면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도서관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도서관 운영에 충당하여야한다 이런게 나와 있고 3항에 보면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연간 운영비의 산출은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구청장이 승인해야하고 회계결산은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감사를 받은 후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8조를 보면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9조를 보시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 수탁자가 약정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등 이런 약정회계 사항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 등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법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사무의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에 의하면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지 조사대상 기관으로서위탁기관도 의회에서 행정감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3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10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는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해야 될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하면 도서관 같은 업무를 민간이나 혹은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민간위탁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지휘 감독과 그리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취소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동규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에 대한 사용기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 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행정재산의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96년12월10일 암사동510-23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준공된 점자도서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으로서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를 제작하여 대출과 보급을 하는 곳입니다. 이는 일반 도서관처럼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적을 찾고 그것을 직접 열람하는것이 아니라 전화나 우편으로 점자 도서를 신청하고 우편을 이용하여 대출을 하는 곳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은 전국에 걸쳐 30여곳에 불과하며 이곳에서는 도서의 대출뿐 아니라 시각장애자에게 정보의 제공이나 소식을 전해주며 점자 전화번호부나 투표절차안내와 같은 생활안내책자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의 점자도서관의 건립은 관내의 시각장애자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사는 시각장애인들의 복리와 편의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고 이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에게 그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도서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특수도서관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법인이나 단체가 만약 같은 규모의 점자도서관을 개인 건물을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구립 점자도서관에 입주하여 위탁운영하게 됨으로써 건물 임대료로 지출되던 연간 수천만원 이상의 재정적 이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이 시각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행정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의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근거에 의해 구립특수도서관에 대하여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수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미 위탁을 받을 이런 기관이 상당한 전문기술을 또 기술자가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이미 한국맹인교육연구회 그 기관 밖에는 다른데서 위탁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2월초순에 신문공고를 내고할 때 위탁업체 공고를 했는데 신청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점운영이 되는데 물론 감사도 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도 장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행정지시나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지적된 사항을 시정이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과연 내보낼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감독기관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되지 않겠나 걱정이 됩니다. 이게 뭐냐하면 전국에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사람들이 상행위 이를테면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에 독점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이 필요로 하는데 과장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양희춘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런 특수도서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도 그렇고 정부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전국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례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걱정하고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분들한테 위탁을 할 때 위탁약정서를 잘만들어서 약정서대로 이행이 안되면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계획서가 적정한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보고 또 연말이 지나서 회계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어떤 하자가 없는지 이런것을 지금 감독하도록 제도상 규정을 약정서안에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다음 최재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게되면 구청장은 운영자에게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보조라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사립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보면 국비하고 시비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 구립이 됐으면 구비가 지출이 되어야 될 그런 것이 원칙인데 이게 지금 어떤 강동구민 구에 있는 맹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라든지 국가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구비는 당분간 들이지 않고 시비하고 국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엄연히 중앙이나 국가보조에서 해야 된다는걸 다 명시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고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하면 모든 일정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든가 여러 가지 문제 이것은 구보다도 중앙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보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이게 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정이라도 넣어놔야지 구립도서관 해놓고 비용 한푼도 못주겠다 이러면 앞뒤가 안맞는 입장입니다.

하면 현재 지금 운영단계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그러면 국비로 보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96년도의 경우를 보면 국비가 3,200이 지원이 되었고 시비가 2,500 그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라든지 기타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중앙이고 시에서 보조가 따지면 6,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국비하고 시비는 그렇습니다.

6,000만원 가지고 1년간 도서관을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국점자도서관 사례를 보면 이것은 저희가 검증한 자료는 아니고 그사람들이 제출해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총 3억 1,700만원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내역을 보면 서울시 보조 3,200, 국고보조 2,500, 회원들 회비 2,000만원,기부원조금 2억 4,000 그다음에 잡수입 30만원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출항목을 보면 인건비 4,500만원, 복리후생비 480만원, 관리운영비 3,900만원, 시설비 2,400만원, 사업비 2억 1,8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