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윤규진 의원 발언

윤규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의사계장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안이 심사회부되어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후에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여 채택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안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인사발령에 의하여 주택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재환과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주택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있다가 97년 1월 1일자로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환입니다. 주택과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등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이며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무인데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편달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진작에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로 부임하게 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택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준영입니다.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 처리를 위해 시간 내주심을 우선 감사드리며 97년도 첫 번째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입안하게된 사유는 쓰레기 발생량의 약 35%를 차지하고있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악취발생의 원인인 음식물쓰레기를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쓰레기 매립지난을 해소하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강동구 고덕동 360번지 일대 면적은 1만 3,706㎡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도면으로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그동안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12월 16일 청소과에서 도시계획입안 의뢰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97년 1월 25일부터 97년 2월 7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하였는데 그중 토지주 1명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에 있지만 종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한 넓은 지역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격리된 지역에 설치함이 타당하다는 그런 반대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본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설명드리면 부지매입비 20억원, 시설투자비 45억원해서 6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결정되면 정부에서 20억원은 융자할 예정이며 현재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국고보조가 7억, 시비 3억, 구비가 9억 3,000만원해서 19억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셔서 도시계획시설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강동구도시계획안 고덕동 360번지 일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입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1페이지와 3페이지 전반부까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360번지 일대 1만 3,706㎡ 잡종지 및 전에 음식물쓰레기를 귀중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퇴비화시설로 입안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심의안은 도시계획법 제2조1항 나목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1항 3호 가목공익시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7조제6호 폐기물 처리시설, 개발제한관리규정 제5조의 5 재활용품 집하시설의 설치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쓰레기발생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퇴비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쓰레기 매립지난을 해소하는데 큰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의 진출입여부가 적정한지 또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고덕동 360번지, 361번지, 362번지 토지소유자가 용지의 부족이 심각한데 동지역의 종합적인 이용계획의 일환이 아니고 독자계획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시 혐오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그러면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이형석위원
본안건은 시민생활위원회위원들께서 심도깊게 논의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 입안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현재 이 부지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 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인정을 합니다. 그린벨트내에 시설할 수 있는 곳이 허가 난 지역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지역을 옮기거나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단 본위원이 문제점으로 느끼는 것은 현재 이 계획에는 지금 고덕동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차량의 이동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어떤길로 음식물 퇴비화하는 차량이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특히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설령 어떤 올림픽대로가 됐든 뒤에 새로 고덕천 주변에 길이 됐든 실제 움직이는 기사들이 그렇게 지켜줄 것이냐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치가 일정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떻게 차량이동을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들의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본 시설에 대해서는 1일 30톤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10대 미만입니다. 당초에 진출입로를 올림픽대로가 검토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올림픽도로는 차량 전용도로 이기 때문에 올림픽대로에서 진입을 할려면 입체로 시설을 해야 한다 주관부서 의견이. 그래서 올림픽대로에서 진입하는 것은 거의 어렵게 판단되어서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고덕동에서 들어오는 25m 도로 이 길에서 고덕천 제방 폭이 현재 4m입니다. 여기까지 도착하는 길이가 1.8㎞이고 여기로 진출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얘기하시는 10대라고 하는것은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1일 처리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그것에 대한 댓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입지 지역은 부연할 필요없이 최근 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인근 450번지 일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 이외에 총 2만평에 달하는 이 부지에 종합적인 쓰레기 종합시설이 세워질 전망이기 때문에 단지 10대에 대한 도로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모든 강동구에 쓰레기가 이쪽으로 이동되고 또 거기서 소각되고 남은 재를 매립지까지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지금 당장은 10대니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교통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현재는 고덕천 제방이 폭 4m니까 중간중간 교차시설을 하면 가능하고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 고덕천에다 교량을 설치해서 진출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고 또 고덕천의 제방이 현재 4m지만 예산만 투자한다면 더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차후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을
내용을이형석위원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지역이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각 지역에서 쓰레기차가 이동을 하는데 여기 이길재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지역주민들이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는 것은 소각장도 들어서는데 거기다가 음식물 퇴비화부지까지 선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강동구의 쓰레기차가 이쪽으로 오게되면 어느길로 올 것이냐 그러면 그옆에 있는 상일동이든 저쪽 암사동이든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까지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 도로 끝으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어차피 수거하는 지역에서 이동하는 최단거리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하지만 보다 설득력있는 계획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도면상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가는 통로가 이 길이 멀어보이지만 현재 이 거리가 올림픽도로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우회하는 거고 이 제방으로 들어가는 게 지형상으로 거리상으로 가깝다고 볼수 있지요.
것은
그것은이형석위원
차량을 운행하는 입장이고 이쪽 25m 도로 나기전에 그 뒷길이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수없는 덤프트럭들이 지나가서 주민들의 집중민원을 샀던 지역입니다. 현재도 그쪽 뒤에 다수의 대형트럭들이 무단주차를 야간에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고 그런데 거기에다 종합시설이 들어서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교통문제에 대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에 최소한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차량이 이동할 것이고 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거부반응을 줄일 수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땅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땅에 짓는 대신 그만한 보완조치를 구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을 관계 국.과장님들께서 의논하셔서 계획이 세워지는대로 저희 해당동 의원들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해주시고 이것이 현실화 되기 전에 주민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안을 제시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해주세요.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여기에 시설을 했을 경우에 소화할 수 있는 쓰레기량이 몇톤이나 됩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처리능력은 1일 30톤으로 계획하고 있고 실지 퇴비가 생산된다면 20톤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5톤 트럭으로 하면 6대정도.

박정현위원
30톤이 들어오면 20톤으로 바뀌어서 나가는군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도시계획적인 측면은 제가 충분히 검토가 됐는데 이런 세부적인 생산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우선남윤일위원
현부지가 올림픽대로 보다 해발 고도상 한 2m 정도 낮다고 하는데 그러면 순간적으로 폭우라든가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에 아무래도 침수 우려가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침수경력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이 지역에 퇴비화시설을 할 때는 성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어느남윤일위원
정도까지 성토할 예정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거의 제방 높이하고 올림픽대로 높이가 같은데 거의 그 높이까지 해서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쭐 것은 아까 이형석 위원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 음식물 퇴비화시설이라든가 기타 환경에 관련된 것은 여러가지 주거환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음식물 퇴비화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냄새 악취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착안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볼 수있는데 아까 이형석 위원께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던 사항중에 하나도 차량들이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음식물찌꺼기들이 수분을많이 함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이 고덕천 뚝방길로 해서 진출입로를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그 뚝방길을 겨울철에는 못하겠지만 여름철에는 인근 상일동이라든가 고덕동 아니면 강동구 전체 주민들이 여름철에 나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는데 이렇게 예를들어서 음식물찌꺼기를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 음식물찌꺼기에서 나온 물이 뚝방에 떨어졌을 경우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제가 입안 요구 의뢰를 받아서 현장을 여러번 가 봤는데 시기가 겨울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둑방을 별로 이용자는 없고 앞으로는 이용을 하면 물론 퇴비화 음식물 쓰레기를 실은 차량이 지나가면 안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곳을 관리하는 면에서 음식물을 포장을 잘 한다든지 해서 그런 물기가 흐르지 않게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남윤일위원
과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실지 모르지만 운반을 어떻게 철저히 하실 것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아까도 양해말씀 드렸지만 제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오늘 청소과장이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의가 있어서.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담당 실무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장단점이라든가 이러한 효율분석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입안이 돼야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속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윤규진위원장
그 답변은 청소과장이 오시든지 청소과 직원이 오시면 듣기로 하고, 다음 이길재 위원님.
먼지
먼지이길재위원
이 도시계획 입안 조건은 보다 효율성 있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몇 군데 선정이 되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한 군데를놓고 선정을 한 것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그 후보지는 두 군데를 선정해서 검토해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정해서 청소과에서 한 군데를 정해서 우리 도시계획과로 입안 의뢰가 왔습니다.

이길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고덕동 같은 경우는 보통 45번지 경우에도 아마 소각장이 들어오는 그러한 장소로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따라서 음식물 퇴비화 집하장이 들어온다고 보았을 때는 마치 고덕2동은 무슨 쓰레기 공장이 아닌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물론 모든 입지 조건이라든지 조건상으로 봐서 물론 이 자리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지 몰라도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청취 과정을 지금 거쳤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인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지.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은 저희가 실무자로서 가장 중요시 합니다. 현재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의견 청취도 지역신문까지 내고 본 건에 대해서 특히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고덕2동장에게 직접 공문도 시행했고 그리고 확대 간부회의시도 특별히 강조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라고 재강조 지시한 바 있는데 의견들에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길재위원
반대 의견이 없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의견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길재위원
토지주의 의견이지 주민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주민 의견이 고덕2동에서 2동장이 주민의견을 청취했는데 저희가 신문에도 보도했는데 주민들이 이 입안 건에 대해서 의견 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입안
입안이길재위원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없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길재위원
확신합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확신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길재위원
아까 이형석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지금 그 지역은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성토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물론 고덕동 45번지 소각장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성토하는데에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고덕동 45번지에 또 그 지역을 선택해서 성토도 해야 되고 모든 예산 문제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 지역을 택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보지 선정을 또 한 군데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하일동 521번지 일대입니다.
물론
물론이길재위원
이 지역에다가 퇴비화 시설을 하는 것은 저도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소각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연계성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가까운 지역에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꼭 이 지역이 아닌 우리 강동구에도 예를 들어서 상일동 석재공장 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똑같은 조건이라고 보는데 왜 하필이면 그지역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이형석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교통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퇴비화 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 45번지에 소각장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한쪽에 편중하는 것 보다는 교통문제도 있고 하니까 분산해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고 주민들의 의견 청취 문제는 분명히 다시한번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덕2동 동장님께서 의견청취한 결과 반대 의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 이 문제를 주민들한테 어떠한 공청회를 거쳤을 때는 주민들의 근 90% 이상은 반대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동장님이 의견 청취한 결과 반대 의견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는 탁상 행정이지 이것이 현실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지 문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시한번 재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이준행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반대 의견이 한 분 계신분이 땅의 지주지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에
자료에이준행위원
보면 반대의견을 제시한분의 땅이 가장 많군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면적으로 많습니다.
러한
이러한이준행위원
경우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관청에서 그것을 강제 매입을 하게 되나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현재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고 이게 시설이 결정이 되어서 도시계획 사업이 인가가 되어서 토지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매입을 할 적에 서로 협의할때 협의가 안 된다 하면 우리가 강제 수용할수 있지요.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므로 계속 반대 의견을 제시할수도.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 때 가서 감정 평가를 해서 가격이 적정하면 동의할지 그것은 지금 예측할 수가 없지요. 그 때 가서 가격이 적정하다면 협의가 될테고 지금 미리 이 사람이 그 때 가도 반대할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
수의
다수의이준행위원
구민들은 50만 구민들을 위하여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을 많은 구민들은 환영하겠으나 또 개인 사유권 침해가 그렇게 심하게 있지 않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황철성 위원.

황철성위원
이 도시계획 시설 입안 공고를 내가지고 주민 의견 청취까지 들었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주택과 거리 문제라든가 도로 여건을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셨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실제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이 갈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심의를 했으면 하고 요청을 합니다.

윤규진위원장
지금 황철성 위원께서 현장을 생동감있게 한 번 보는 것이 좋겠다. 말하자면 진입로가 폭이 어느정도고 또 아까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름철에 거기에 나와서 휴식처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음식물 찌꺼기를 흘리고 다니면 과연 그런 것이 적합하겠느냐 하는 등등의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왕에 저희들도 이런 도시계획을 결정하기전에 현장을 한 번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우선 청소과장이 오셨으니까 아까하던 문제를 청소과장한테 답변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그 현장을 갔다 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선 청소과장이 오셨으니까 남윤일 위원께서 아까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
음식물남윤일위원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의견들이 위원님들한테서 나왔고 그 중에 본 위원이 도시계획 담당 과장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퇴비화 시설로 들어가는 주 차량들의 주진입로를 지금 현재 고덕천 둑방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쓰레기 운반 차량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차량들을 볼 경우에는 이동중간에 음식물 찌꺼기에서 나오는 수분들이 고였다가 떨어져서 겨울철에는 별로 그런 문제가발생이 덜 되겠지만 여름철에는 쓰레기 차량이라든가 이런 음식물 찌꺼기 운반 차량 근처 반경 안에 10m 정도만 가면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 두 번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하루에 최소한 5톤 트럭으로 6대 이상이 매일 같이 왕복을 해야 될 상황인데 과연 이게 고덕천 둑방길이 지금 현재 상일동이라든가 강동구 전체 주민들의 중요한 휴식 공간의 하나로 활용이 되고 있는 시점에 고덕천 둑방길을 이용해서 이동했을 때 그 차량으로부터 음식물에서 새어나온 수분들이 어떻게 둑방위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운반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쓰레기 현재 수집 운반 체계가 고덕천 제방을 이용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전부 혼합이 되어서 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침출수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화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반 차량의 오수 정화통을 별도로 개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최소화 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음식 쓰레기는 어차피 지금 김포 매립지에서는 99년부터는 음식쓰레기를 안 받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김포 매립지에지금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서 겪는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자 하는 것을 우리 구 행정 방침으로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시설을 해가지고 운반할 때는 별도의 봉투도 음식 쓰레기 전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수집운반 차량도 지금 현재 차량이 아닌 집중적으로 음식 쓰레기만 수집 운반할 수 있는 별도의 특수 차량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오수에 관한 그런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현재 어떤 식으로 운반 차량을 개조하겠다는 안이 나온게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저희는 아직 의회에서 이번에 우리 안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별도의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전체 음식 쓰레기는 별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체계와는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남윤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청소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러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당위원회 의결로 먼저 이길재 위원께서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성토에 대한 예산과다 사용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기타 차량 운반에 대한 문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 등의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본 도시계획안을 찬성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먼저 소수의견으로 이길재 위원께서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성토에 대한 예산 과다 사용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당위원회 종합 의견으로는 음식물 운반 차량의 운반에 대한 노선 문제 낮은 지역 성토에 대한 문제 악취 등의 주민 불편해소 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본 도시계획안을 원안대로 찬성하는것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는 임철식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