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이상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기획예산, 감사, 문화공보는 거의 다 있는데 단 도봉구만 기획실 산하 기획담당관을 그리고 예산을 전산정보담당관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 외에는 24개 구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도봉구청만 특이하게 직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행정상 구 단위로 봐서는 기획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획만 있고 예산이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과가 있지 않습니다. 예산정보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나름대로 단체장이 검토해서 명령을 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권장사항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이 많지 않고 시간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내다봐서 전산통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산이 엎서고 통계를 뒤로 봅니다. 통계를 앞으로 붙여야 됩니다. 통계 안에 전산이 있는 것이지 전산 안에 통계가 있는 것 처럼 착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럽니다. 제가 그런 말을 바꾸라 해도 관념이 있어서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통계 속의 일부로서 전산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전산속에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관념이 잘 안바뀌어지는데 통계를 상당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일본에 가면 구단위 통계 전산 요원이 50∼60명, 과가 3개과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경기라고 많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노원구 불경기 상태는 어느정도인지 모릅니다. 음식점 수입이 작년과 지금의 대비표가 없습니다. 통계가 없습니다. 제 개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통계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에 어느정도 수입이 있었고 지금은 어느정도 나빠졌는지 알아야 되는데 소문만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지방자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통계를 기획에 잘 넣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칭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이상훈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획업무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연구팀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실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 감사실도 감사담당관 이렇게 해 놓으면 상례적으로 우리가 부르는데 혼동을 느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는 평상시 명칭을 감사과,, 예산고, 공보과 이렇게 과를 붙여 줍니다. 공식 명칭은 담당관인데 과를 다 사용합니다. 시에도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런데 예산과…

호칭이야 어떻든간에 내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잘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