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지금부터 '97년 군정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면적의 1,220㎢로 86%가 불과합니다. 인구는 17,688세대에 57,345명으로 광산지역 인구가 31%이며, 농촌지역 인구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공무원 수는 정원 745명으로서 현재 근무인원은 710명으로 공무원 1인당 군민 81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총 1,198억 2,400만원으로 '96년 대비 19.6%가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1,110억 6,300만원으로 군재정의 93%를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자체재원 12%, 의존재원 88%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투자비가 총액의 72%인 805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군민 1인당 투자비는 139만 6천원으로 1인당 담세액 151천원의 9.2배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회계에 87억 6,100 만원으로 예산 총규모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의 방향은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에 목표를 두고 그 역점시책으로는 봉사행정, 열린군정의 구현, 자치기반 구축, 경영행정실천, 경쟁력있는 농촌 소득기반 조성, 관광지 조성과 폐광지역 경기회생, 지역 균형개발과 사회복지 향상, 향토문화 전승과 체육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봉사행정, 열린군정 구현을 위해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 만족행정을 실천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 봉사행정으로 군민 화합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민 참여행정, 군민 만족행정을 전개하기 위하여 군수 1일 읍면장제와 군민 1일 군수제를 운영하여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현지에서 수렴하고 군민의 군정 동참 계기를 마련 하겠으며, 기존 회보형식의 반상회보를 신문형식으로 변경하여 아라리 사람들로 제호를 정하고 3월부터 발간 하여 지역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군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사업 추진시 시공업체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 하고, 군민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일자시간에 대상민원을 발급하여 주는 민원상담. 발급 예약제와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안내를 실시하여 날로 증대 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참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는 봉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을 활용한 상가 장례용품 무료지원사업을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군청 이동민원실을 가전제품, 농기계 수리 등 군민 일상생활과 가까운 분야까지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소규모 시설, 건축물에 대해 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특히,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수상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상 안전장비 확충과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여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기반 구축과 경영행정 실천을 위해 행정의 비효율성과 비공정성을 배제한 경영행정을 실천하고 지방화 시대의 자치역량과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범군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건전재정 운용의 올바른 정착을 통해 계획재정,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실현하고 비생산성, 전례답습적 예산을 대폭 절감하여 투자재원화 하겠으며, 특히 군산하 700여 공직자가 절감한 에너지 관련 소모성 경비를 정선군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에 투자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능력 배양을 위하여 셀프세차장을 운영하여 관용 차량의 세차비용을 절감하고 군유림을 활용한 조경수 식재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96년도 경영수익사업 용역에 이어 금년도에는 온천개발과 관광위락시설 개발 등 신규 경영수익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전략 차원의 행정력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직무연찬을 위한 특별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협오시설, 격무부에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을 공모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용개념에 의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인구감소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적정수로 조정하고,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유사기능 부서의 업무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화 시대의 자치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하여 군정시책개발 기획단 운영을 활성화 하여 자치시대의 군정에 걸맞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으며,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을 잘 부각시켜 타 자치단체와 자별화를 위한 군 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광산촌의 지역 이미지를 아리랑의 고장, 청정 고원 관광도시로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토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및 재경 향우회원을 대상으로 정선 사랑방을 개설, 운영하여 군정발전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각종 의견을 제시받아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계속의 정선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7개국 16명으로 위촉된 정선군 명예대사를 정선군 자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성화시켜 나가고 일본, 스위스 쪼핑겐시 등 국제도시와의 우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농촌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 농업을 육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 농.특산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주민소득과 직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농업 육성을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생활용수 개발, 밭기반 정비사업 등 영농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해 나가고,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새해 영농 설계교육과 경영기술 연찬교육 등을 통해 작목별 전업농 및 농업인 후계자 등 선진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 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장비 확대 보급을 위하여 영세농가에 대한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한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하며, 감자 생산단지에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여 파종, 수확작업시의 생산비 절감과 농산물의 생산소득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생산지원 확대사업으로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의한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과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등 저공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씨감자 원종 생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량 증대는 물론 채종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구조를 획기적 개선으로 농산물 신선도 향상을 위하여 고랭지채소 생산유통 시설과 특작생산 유통 시설 지원사업을 통하여 고랭지 채소의 자율적인 생산, 출하기능을 강화하고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산물 유통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살기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농외소득 사업 추진으로 기 지정된 관광농원 5개단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5만㎡ 규모의 신규농원을 조성하는 등 관광농원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관광 휴양지 등 민박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농촌 민박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성 짙은 농촌 특산물 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추진이 미흡했던 농촌 휴양단지는 북평면 남평리 일대에 28,000평 규모로 연내 조성이 가능토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 불량주택 304동에 대하여 부엌, 화장실 등을 개선하고 동면 몰운리, 임계면 낙천리에 소규모 오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전원적인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농촌지역 도로변 환경과 관광정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농촌 빈집철거 사업을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쟁격 강화를 위한 농업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구조의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남면 낙동리에 가축사육 시설을 단지화한 900평 규모의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한우, 돼지 등 축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축산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황기한우 비육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실명제, 도축실명제, 판매 실명제 등 정선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여 대외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농특산물 개발로는 토종 찰옥수수 관광상품화 단지를 3㏊이상 집단 재배단지로 조성하고 여량농협 찰옥수수 가공공장에 찰옥수수 범벅 가공기계 시설을 확대 지원하여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겠으며, 꿀 농축시설 및 재래봉 보호육성 사업과 청정쌀 대단위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제일의 지역 특산물로 육성 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고유의 특화작목 개발로는 생열귀 개발 및 가공상품화를 위하여 지난해 알콜함량 40% 이상의 생열귀 증류주를 개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생열귀술 주료 제조허가 취득 및 상품화를 추진하여 정선 특산명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쥐눈이콩 죽염간장 상품화 사업은 제조용기의 디자인 개발과 상표등록을 거쳐 본격적으로 생산, 판매를 추진하고 쥐눈이콩을 이용한 고급 청정콩나물 생산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특산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 양질 건고추 생산 시범사업 등 재배 증식시험을 통한 새로운 특화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과 폐광지역 경기회생을 위해 우리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중점 투자하여 고원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도내 처음의 관.학 공동 관광상품 개발로는 동면 화암리와 호촌리간 7㎞에 도내 처음으로 관광 경관도로를 조성하고 경기대학교 관광대학과의 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해 학술 및 이론적 연구가 뒷밭침 되는 특색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의 멋과 조화를 이룬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아우라지 민속관광지를 조성하여 인근 구미정, 항골계곡 등 관광명소와 연계되도록 개발하겠으며, 남면 민둥산은 27.5㎞의 등산로 개발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전국 제일의 억새풀 관광명소로 개발 하겠습니다. 회동지구 휴양지 조성은 오포캠프장,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여 가리왕산 휴양림과 조화를 이룬 4계절 관광 휴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특색있는 화암 국민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화암동굴은 제2동굴 탐방시설과 동굴 전시실, 에스컬레이터 등 탐방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과 자연교육을 겸한 학습관으로 개발하겠으며, 화암국민관광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약수관리동, 야영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정비. 보완하고, 관광지 근무자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보다 친절한 관광안내와 관광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정선을 가꾸기 위하여 조양강변 산벗 가로수와 정자수를 식재하여 군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화암약수터 및 주요 도로변에 군화인 철쭉을 식재하여 특색있는 도로변 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관광산업의 지역소득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소득과 연계한 비지정관광지 운영을 위하여 비지정 관광지를 관광 여건에 적합한 지역으로 재조정 운영하고 관광객 편의시설을 지속 정비, 확충해 나가겠으며, 비지정관광지내에 계절영업을 허가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관광이벤트 행사 개최는 전국규모의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화암8경축제, 황기축제, 산악자전거대회 등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최대로 활용한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관광안내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화암 8경 리플릿, 비지정관광지 안내도, 관광달력 등의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관광안내 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폐광지역을 살기좋은 고원 관광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탄광지역 개발에 투자되는 사업규모는 총 16개 사업에 562억5,200만원으로 탄광지역 진흥대책 사업과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되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 진흥대책 사업으로는 함백 농공단지 우회도로개설, 예미-고성간 도로개설, 사북-직전간 도로개설 등 탄광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96억 4,800만원이 투자되며, 대체산업 육성사업으로 도사곡 휴식공간 조성사업과 폴리머 콘크리트 공장 건립 등 총 7개 사업에 338억 92백만원이 투자됩니다. 특히 고한 종합레포츠센타 조성사업은 100억 9,900만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본격 추진하여 '98년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는 사북-백전간 도로 터널개설 사업과, 고한시가지 정비사업에 102억원을 투자하여 시가지 재개발과 도로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폐광지역 환경개선 사업은 폐공가, 폐시설물 166동을 철거하고 북면 유천리와 고한 역두저탄장에 대한 폐석 유실 방지시설을 '98년도가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해방지시설 사업은 폐석유실 방지와 분진 방지시설을 추진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으며, 고한. 사북 폐공가 철거사업은 지난해 감정평가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도에 폐공가 319동을 철거하여 도시 미관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업과 주민이 만족하는 생산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증산 농공단지는 17개 브럭중 15개 브럭을 입주 유지하여 공장신축에 의한 지역경기 부양이 가시화될 전망이며, 함백 농공단지는 한국 오미야(주) 석회석 공장이 금년 4월 본격 가동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17개 업체에 대해 자금융자를 적극 알선하겠습니다. 지역 경기부양을 위한 기업체 유치는 왕표화학 석회석 공장이 지난해 12월 준공되어 금년 3월부터 생산에 들어가게 되며, 연 156천톤의 중질탄산칼슘 생산으로 100명의 지역주민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가스공사 연수원은 금년 3월 착공하여 '98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석공예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조경공사를 추진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판촉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기능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직업전문학교 신입생모집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직업전문학교 졸업생중 자격증 취득자를 강원 남부지역 87개 업체에 적극 알선하여 우리고장의 젊은이들이 기능인 양성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신토불이 신세대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선군 장학기금에 군비 1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학구열을 높이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사 북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개발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서로돕고 더불어 잘사는 복지시혜를 확대 추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 기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역 어느곳에서나 이동이 편리한 전자형 도로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과 농촌도로, 마을안길 도로 등 우리군이 시급이 해결해야 할 접근도로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군민은 물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도로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을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정선읍 애산리를 비롯한 3개지역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하수관로 준설사업과 가로등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계면 오지개발 사업은 봉산리 진입로 개설과 낙천리 교량개설 등 생활환경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남면지구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겠으며, 북평지구는 도로 확포장 사업과 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정주의욕을 고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북평면 남편리에 추진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찬 산촌 현대화 마을 조성사업은 정선읍 회동리에 산림사업, 정주기반 조성, 산촌 소득원 개발, 산촌 휴양지 조성 등 총 4개사업이 추진되겠으며, 금년도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셋째, 깨끗하고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수원 이설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과 간이상수도 시설의 신설.보수 등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을 확충.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맑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정선읍 용탄리에 1일 70㎘의 규모의 분뇨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 하겠으며, 지난해 사업을 발주하여 이월한 북평면 농촌오수처리장을 금 년에 완벽하게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 수질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를 위하여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을 3월부터 본격 가동하여 완벽한 쓰레기 위생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쓰레기종량제가 생활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30%이상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건전소비생활 정착과 경쟁력 향상에 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 관광자원의 보고인 맑은 물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고한-남면간 지장천 정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를 1개 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특히 주부환경파수꾼, 어린이 순찰대, 녹색 순찰대 등 민간환경 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하천 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진정으로 도와주고 감싸주는 복지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따뜻한 보호를 위하여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부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생계.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세대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생활안정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노임 취로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자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열린사회,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모자가정,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보호, 지원하겠으며, 특히 경로당 시설 확충과 노인 장수식당 운영을 확대하는 노인 복지시혜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보건의료 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은 광산 지역의 보건의료 시설 확충을 위한 사북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을 연내 준공하고, 보건소 시설의 현대화와 보건 방문차량을 구입하는 등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피부에 와닿는 달라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동병원, 보건소 운영을 확대 추진하고, 한방진료에 대한 주민 의료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여 군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성인병 검진기관 인정신청은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성인별 검진사업을 보건소 의료인력 및 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검진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전승과 체육발전 입니다. 정선아리랑의 정서가 잘 어우러진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의 전승으로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해 나아 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독특한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 민속놀이 전승학교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아라리 전수교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우수 가창자는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정선아리랑의 확대보급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문화재 정비를 위하여 지정문화재를 비롯한 지석묘, 문화유적지 등 우리군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도록을 발간.배포하고 향토문화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군민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군민 스포츠 대회를 연중 개최하는 등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정선 공설운동장과 신동 공설운동장 시설을 보완.개수하여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선군청 육상 실업팀과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여 정선을 빛내는 전문체육인 육성에 힘써 나아 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97년도 군정 주요시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700여 정선군 공직자 모두는 그동안 마련된 도약의 기반을 발판으로 모든 시책과 사업을 지방화, 특성화 하고 우리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과 잠재력, 그리고 전군민의 지역발전 의지와 힘을 한데모아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유선동입니다. 지금부터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 개요, 그동안의 추진상황, 그동안의 추진상황, '97년 탄광지역 개발사업, 군정의지와 주민협조. 당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의 기본방향은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조성 및 자족적 고원광광지 조성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개발 및 민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서늘한 기후와 고원을 이용한 특색있는 관광지를 개발하고 주민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지역특화사업을 중점 육성하여 석탄생산 감축에 따른 탄광실직 근로자를 흡수토록 하며 이러한 모든 사업은 자연환경보전에 중점을 둔 환경친화적 개발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대상지역은 탄광지역 4개읍면 125.6㎢로 군면적의 10.3%에 해당됩니다. 개발 사업계획으로 총사업량은 3개 부문 29개 사업이며, 투자비는 1조 246억원이고 사업시행기간은 1996년 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입니다. 개발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광레저사업이 7개 사업에 4,635억 2,300만원,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등 기업유치 12개 사업에 3,056억 4,100만원,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환경정비 10개 사업에 2,554억 7,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먼저 관광레저 사업으로는 고토일 복합리조트, 지장산리조트타운, 남면 관광레저리조트, 박심레포츠센타, 도사곡휴식공간조성, 새골위락시설, 함백게르마늄 온욕센터등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등 기업유치사업으로는 먹는샘물 및 생약음료 가공공장, 석회석 가공단지, 토종가축단지, 견운모 가공공장, 복합영농단지, 제조업 등 기업유치등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기반시설확충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함백-증산간 도로개설에 175억원을 투자 11.2㎞를 개설하고 사북 백전간 터널 개설에 82억원을 투자 터널 750m를 개설하며 고토일-중갈래간 도로개설, 함백-단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원관광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고한.사북 시가지 재개발에 1,609억원을 투자하여 주거지역.상가지역 재개발, 도로확포장, 공공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증산.함백지구 환경정비에 132억원을 투자하여 시가지 도로정비, 공가철거, 소하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하천정비에는 75억, 상수도 정비에는 44억 7,000만원, 하수도 정비에는 79억, 하수처리장 설치에 160억원을 투자하는 등 청정 고원관광지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을 위한 제도마련, 개발계획 확정 승인, 민자유치 사전준비, '97년도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개발을 위한 제도마련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95년 12 월 29일 제정공포되고 후속조치로 개발촉진지구가 '96년 4월 12일 지정고시 되었고, 폐광지역 진흥지구가 '96 년 8월 12일 지정고시 되었으며, 폐광지역 대체산업육성 계획이 '96년 8월 16일 고시됨으로써 개발을 위한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또한 종합개발계획 승인을 위하여 군 종합개발계획안을 '95년 11월 13일 도에 제출하여 도에서 폐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96년 5월 16일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자체검토 후 '96년 8월 23일 중앙관련 부처에 협의 요청 하였습니다. 아울러 '96년 12월 30일 관련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회에 서면심의를 부의하여 금년 2월 6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종합개발 계획 승인을 받아 도보에 고시됨으로써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어 금년부터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사전 대비입니다. 개발계획 승인후 건실한 기업이 유치되어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되되록 하기 위하여 투자설명회 개최, 서한문 발송, 기업체 방문 투자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6년 12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0개 대기업, 관광레저업체 등 폐광지역 개발참여 의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 및 투자상담을 실시하였고 '96년 12월 30일 50개 대기업 등 투자관련 100개 업체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금년 2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코오롱, 한화 등 8개업체를 방문 투자안내를 실시하여 민자유치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을 고원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데 건실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97년도 탄광지역 개발사업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대체산업 연결도로 등 접근망 확충과 고원관광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탄광지역 진흥사업 등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551억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육성 융자지원 사업비 500억원이 국비로 해당업체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551억 7,100만원입니다. 참고로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92년부터 추진하여 온 탄광지역 진흥사업 등 3개 부분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은 2개 사업에 102억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1개 사업에 9억원, 탄광지역 진흥사업은 10개 사업에 440억 7,100만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이외에도 폐광흔적지 정비사업의 공가철거, 산림복구, 폐수정화, 폐시설물철거 등은 합리화사업단에서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게 됩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중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은 사 북-백전간 터널개설과 고한.사북 시가지정비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북-백전간 터널개설은 터널 650m 진입도로 300m의 사업으로 총 82억원중 금년도에 26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진입로 개설, 터널굴착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고한 사북 시가지정비는 총 1,609억원 중 금년도에 75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시가지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시가지정비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시가지정비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시가지 도로확장은 6월까지 실시 설계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7월중에 사업발주 및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으로서 함백-증산간 도로개설 1개소에 총 175억원을 투자하여 11.2㎞의 도로를 개설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9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 12월까지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98년도에 사업발주 및 착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진흥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은 '92년부터'97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기반시설 대체산업등 19개 사업에 737억 1천 6백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투자실적은 도로확.포장 등 기반시설 6개사업, 폴리머 복합관공장등 대체산업 7개사업, 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4개사업 등 총 3개분야 17개 사업에 296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8개 사업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 3개 사업에 96억 4,800만원, 관광지 등 대체산업 7개 사업에 344억 2,300만원등 2개분야 10개 사업에 440억 7,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고한 레포츠 종합센타 조성, 도사곡 휴시공간조성 사북-직전간 도로확.포장, 예미-고성간 도로개설,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 화암종류굴 개발, 회동마을 휴양지조성, 아우라지지구 개발사업, 폴리머 복합관 공장건립, 천포지구 종합개발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사업추진 준비를 하고 3월부터 4월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신청 및 보상협의,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5월내에 착공하여 금년말까지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계속사업은 년내에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은 지역특성을 이용한 관광단지 기반구축과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산업 융자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지원제도의 지원근거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대체산업 육성 계획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은 진흥지구내 제조업의 창업.확장.이전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이며, 융자한도는 시설자금 200억, 운전자금 20억 이내이고, 융자조건은 연리 5%에 시설자금 5년거치 5년, 운전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 지원계획은 50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3월초에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선정하여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지속추진입니다.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관광레저사업 7개사업, 지역특화서업 및 제조업 12개사업 등 19개 사업입니다. 민자유치를 위하여 민자유치 대상업체를 방문 투자안내를 실시하여 건실기업의 유치와 지역특화사업 시행자 지정공고 및 협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을 말씀드리면 대단위 관광레저사업은 실시계획수립, 관계기관 협의, 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군에서는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조기에 사업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사업계획 처리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는 사업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민자사업 희망업체로부터 참여신청을 받아 강원도지사가 민자유치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시행자는 강원도지사가 협약을 체결하면 사업자 선정은 완료되며 2단계인 사업계획수립.승인은 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구상, 조사, 측량, 실시계획서 작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자료를 작성 신청하면 도지사는 보전임지 전용등 32개 의제조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재해.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강원도지사가 실시계획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3단계는 사업착수 절차입니다.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개발시 행자는 관계기관에 휴양업 시행승인, 건축허가 등의 허가를 득하고 사유지 매수, 국공유지 대부허가를 완료하면 곧바로 사업 착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강원남부권 고원관광지 접근 도로인 38국도 4차선 확장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중앙고속도로 서제천 인터체인지에서 동해시 추암동까지이며, 사업량은 136.2㎞로 도내는 126.4㎞ 입니다. 이중 4차선 확장구간은 서제천 인터체인지에서 석항구간과 태백에서 동해구간이며, 석항에서 태백구간은 2차선 선형개량 구간이었으나, 사북에서 고한구간이 4차선이 확정되어 현재 발주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부터 200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90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4년 8월 4차선 확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94년 12월 고한에서 태백구간이 실시설계완료 및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8년말에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충북과 강원도 경계에서 영월까지의 20㎞ 구간은 '96년 12월 실시설계가 발주되었고, 사북-고한간 4차선 확장은 '97년 1월 사업발주 되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한-태백간 확장사업은 계속 추진되겠으며, 사북-고한간 4차선 확장사업은 8.18㎞에 2,020억원을 투자하여 용지 보상 및 착공이 이루어지고 충북과 강원도 경계에서 영월간은 '97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발 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탄광지역의 개발은 접근도로망 확충에 달력 있으므로 사업기간 단축 및 전구간 4차선 확장이 추진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정의지와 협조 당부입니다. 먼저 군정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이후 침체된 탄광지역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군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된 대체산업을 집중육성하여 탄광지역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탈바꿈하도록 건실기업 유치, 대체산업 확대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한.사북시가지 재개발, 함백.증산 주거환경정비, 하천정비, 상수도정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쾌적한 고원관광 배후도시 조성과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개발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이 염원하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시행과정의 정기분석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수시 반영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성공은 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95년, '96년도에는 특별법 제정등 제도마련과 개발계획 수립등 절차 이행이었습니다. '97년부터는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과 공공투자 부분의 기반시설,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추진으로 개발사업이 가시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 가짐이 필요합니다.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은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사업완성 단계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민.관 동반자 입장에서 상호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행정은 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개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지역주민은 어려움은 상호 분담하여 해결해 나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탄전지대가 고원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사업시행과 관련 지역주민의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건실한 기업이 개발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개발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