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시민과장 유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98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페이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민원이 만족도 평가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30일부터 금년도 2월 20일까지 인허가 관련 민원인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 친절도와 민원처리 신속성 및 공정성, 만족도, 민원실 환경개선 방안 및 만족도 등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전부서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친절, 봉사 특별정신교육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중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산하 공무원 512명을 대상으로 하여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친절봉사행정과 민원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친절의 생활화 및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와 128페이지는 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98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대원 교육을 금년도 상반기 3월부터 6월,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 6개월 동안 상,하반기로 나눠서 2만8천명에 대한 민방위대원을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 국시비 총 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월체육공원에 질산성질소가 기준 초과된 것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정수시설을 3월중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지역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으며 아울러 상반기와 하반기에 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또한 6월중에 재난상황 도상연습을 통해서 저희 남동구에서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년과 같이 1건의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의 정착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긴급구조구난훈련을 남부소방서와 유관기관과 협조를 구해가지고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 남동구에 중점관리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을 12월 연중 재난시설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홍보를 위해서 각 홍보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 교육시에 안정문화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전시동원체제 확립입니다. 금년도 징병거사는 여기 유인물로는 9월로 돼있습니다만 지금 7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9년생을 대상으로 3천여명에 대한 인원을 인천상설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병력동원소집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말입니다, 지역재난관리체계 구축 그랬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보면은 상습침수 지역에 수해를 당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쓴 적도 있고 그런데요, 그 수해에 대해서 항간에서는 그게 우리가 볼때는 전체로 해서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수해를 입었다는데 항간에서는 인재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루에 펌핑하는 물 펌프가 작동을 제대로 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하류에 인천교 하류쪽에 펌프장에 말입니다 펌프가 몇 마력짜리가 몇대나 있습니까, 거기에요?

그거는 저희보다도 건설과 하수계하고 관련 소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재난관리에는 이게 해당이 없는겁니까?

왜냐하면 재난안전관리법 하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법이라든가 이것이 소관부서가 상당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인재냐 천재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보면은 천재도 인재안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체계하고 관련부서가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박윤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인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장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끝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기본현황 중에서 업종별 공장입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31일 기준으로 2,911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12월 3일 IMF 이후에 고물가, 고금리, 고실업의 사태를 맞이해서 1월 31일 현재로는 한 84개 업체가 줄은 2,817개 업체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동율도 지금 67% 선에 머물러 있고 50% 미만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는 업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수출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140페이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목표액은 244억8백만원인데 259억6,100만원을 부과를 해서 241억3,700만원 즉 92.9%의 징수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당초 우리 목표가 22억2,400만원인데 16억2,700만원으로서 73.1%를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이번주에는 16억5,300만원을 걷어서 74.5%의 실적을 거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는 정확한 부과 징수와 누락된 세원발굴을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체납액의 완벽한 정리로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를 확립을 목표로 금년도 지방세 부과 목표를 97년 대비 6.5%가 증가한 260억8백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과징수에 대한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목별 세부내역은 역시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 체납액 정리계획은 구에서 시달되면 시달된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체납액 징수 책임반을 운영한다든가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 통보 또 고질체납자에 대한 공매의뢰를 확대해 나가서 체납액 정리에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건설, 건축 관련 각종 공사와 구조물의 노후 등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시설물 및 가로등 정비, 하수관 준설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강화를 해서 기업활동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도로굴착복구 공사외 크게 4건에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사업으로 공원 및 유수지 주변과 녹지공간에 대한 가로수 보식을 비롯해서 편익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쾌적한 자연공간 속에서 근로자와 구민이 가족, 직장단위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익제공을 위해서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3, 6호공원 상수도관 교체 등 8건에 2억3,400만원을 투입해서 역시 정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위생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사항으로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련 법규 준수 여부라든가 행정지도를 추진을 해서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 쓰레기 불법 소각과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을 해서 쾌적한 공단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06개에 대한 공중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정기점검을 비롯해서 하절기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좋은식단 정보센타도 역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단 제공과 기타 위생관련 정보라든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행위감시 체제를 강화를 해서 쓰레기 불법처리 특별단속이라든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사용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안전의식 고취 및 대형사고 예방을 강화를 하고 건설, 건축 관련 공사장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관내 365개 업체에 대한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을 관련 법규나 규정대로 실시하고 건설,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로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한 두가지 있는데 이게 출장소의 업무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요런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MF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도 실직자 취업 및 정보안내 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와 또 앞으로 그런게 필요하다면 할 용의가 있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청 인천사무소도 있고 그리고 인력은행이 있습니다, 거기 별도로. 그래가지고 취업만 전담하는 부서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장 인,허가 같은걸 하면 공장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접촉하는 기회는 세금 내려오는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슨 건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인력 그런 구직이나 구인,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기서 충분히 소화를 하는걸로 알고 있고 그런 계획은 출장소에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구 공무원들도 주민들의 취업난이나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장소에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직접 민원인들이 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인력은행하고 같이 연계 짓는 방향으로 그거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공단내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는걸로 그렇게.

그렇죠,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시죠?

네.

본 위원이 공단에 일이 있어서 가보면 자동차가 그 전용도로를 막아가지고 인도에 서있는 차가 많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그냥 체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불만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실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거를 먼저 그전에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제 조사를 했더니 한 17개 업체가 그 입구에다가 세워 놔가지고 그런걸로 해가지고 거기를 먼저 안내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해가지고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많은 업체가 아니니까, 그거는 가급적 자제하는 걸, 실질적으로 공단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아니 출장소장님, 안내만 할게 아니라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그거는 지역교통과에서 해가지고서 하는건데 그리 올라갈 수는 없죠, 인도니까.

그러면 주차위반으로 해서 단속되는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그러게.

차가 인도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단속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 우리가 계도를 해서 안되면 그 사항을 지역교통과 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장소에 지역교통과 단속요원이 두명 정도 상주해가지고 우리 공단내 불법주차를 관리하는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아무튼 선의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안하도록 하고 정 얘기가 안되면 단속을 의뢰하는 걸로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하셔가지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단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쓰여지지 못하게 된다면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에 기본현황에 말입니다 공장입주 현황에 보면 2,911개 업체가 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2,817개 업체만 가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67%만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2,817개 업체로 84개 업체가 한달 사이에 둘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궁금한게 요즘 IMF 한파 때문에 도산하는 업체가 많은데 공단에서 도산된 업체가 대략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부도 관계로 해서요.

작년 12월, 11월달에는 3천개 업체가 약간 넘었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2,817로 줄은 걸로 그렇게 3천개 업체에서 한 150개 업체 이상이 줄은걸로 2개월 사이에 그러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도산해서 줄어들은 걸로요.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말입니다 맨 밑에 보면 보안등 신설 해가지고 자동점멸기를 10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자동점멸기라고 그러면 어떤걸 뜻하는 겁니까, 이게?

자동점멸기는 그 안에다가 기계가 있어가지고서 타임을 맞춰놓으면 그 시간에 켜지고 꺼지는 것을 자동점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등 신설이 아니고 그냥 자동점멸기를 100개소 한다는 얘기죠?

보안등 신설에 따른 자동점멸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안등 신설하는데 보안등이 등하고 같이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끄고 켜지게 그런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안등에다가. 보단등 100개인에 신설을 하면서 자동점멸기를 그 안에 장착을 해가지고 시간되면 타임을 조정해 놓으면은 그 시간에 켜지고 꺼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143쪽에 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상수도관 교체 해서 40mm로 해서 1㎞를 상수관을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도로를 지나가는 겁니까, 인도를 지나가는 겁니까?

이건 공원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내에서요?

네,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서 2호 공원에 대한 알루미늄관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알루미늄관이 아니라 스테인레스관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비근한 예로 우리가 6호 공원 같은 데는 각 공원이 염분이 있어 가지고 주철관으로 했는데 아주 녹아 버렸어요 캐보니까. 그래가지고서 13만원이 다른 데는 몇 천원이 나오는데 한 공원이 13만원이 3호 공원 같은 데는 지난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적으로 교체를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 3호 공원에 울타리교체는 울타리설치 한지가 몇 년 되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울타리가 우리 공원이 92년, 93년도에 한걸로 봐가지고 지금 한 6년 이렇게 돼있는데요,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서 중앙로변 하고 굉장히 많이 부식이 돼가지고 밑에 썩었습니다. 그래서 부식된 부분만 일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월 21일은 논현동택지개발사업지구 동간경계조정에 대한 현장 활동을 하고 2월 23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05 출석위원( 9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3 명) 시민과장 유영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 남동공단출장소장 박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