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인보협동 분위기를 확산하고,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택보호자 613가구, 자활보호자 657가구 등 총 2,920명에게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9억8,0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기풍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정신지체자의 안정적 요양보호와 치료를 위해서 보호비 등 5개 사업에 14억4,9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각종 보조금의 적정 집행을 위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수용 환자의 인권유린 예방을 위해서 분기 1회 이상을 인권위원회를 운영해서 요양보호 및 수준 향상을 통한 사회안정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 및 유족의 안정적 보호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신성인하신 애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유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을 위해서 보훈 4개 단체의 운영비 지원, 선진지 견학 실시 등 5개 사업에 2,8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관심 제고 및 안정감을 부여하고, 나아가 주민 모두가 호국정신 함양으로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의료보호입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신속한 진료를 통한 안정적인 생계보조를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등 3,753명에게 진료비 14억7,60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대불금을 적기에 융자하여서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 및 군민보건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는 가구,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자립 의욕이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신청 받아서 3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간 소득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활력 있는 군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를 통한 효율적인 의식개혁운동을 통한 활력 있는 선진옥천건설을 위해서 새마을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 마을자랑비 건립, 범죄 없는 마을 육성 등 총 4개 사업에 9,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이를 통한 건전사회 기풍조성과 지역 전통계승 및 주민자치 의식을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소외받고, 냉대받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 생계보조수당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7,7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서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의욕고취와 안정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로효친사상 앙양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어버이날 효행자 발굴 표창, 청소년 윤리교실을 운영하고, 노후에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노인건강진단 등 총 6개 사업에 8억1,1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서 노인을 예우하는 전통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고,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경로당 신축 및 보수 7동,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등 총 7개 사업에 2억9,9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서 노후의 안락한 휴식공간 향유와 존경받는 노인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불우아동 보호입니다. 시설수용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시설퇴소 아동 및 소년소녀가장들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육아시설, 보육시설, 소년·소녀가장에게 보호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총 5개 사업에 6억3,2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서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소외된 장애인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옥천읍 교동리 산15-8번지 일대에 사업비 3억8,800만원을 투자하여서 5월말까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준공하고, 옥천군 장애인협회에 위탁관리케 함으로써 관내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불우여성 선도를 위해서 여성교육 3회, 홈패션, 요리, 수지침 등 기술교육과 서예, 노래교실 등 취미교실을 병행 실시하여서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와 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전가정 육성 및 건전소비문화 조성입니다. 화목하고 예절 바른 건전가정 육성과 합리적인 소비문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자원재활용센터 운영과 소비절약 사례발표 및 여성교양교육,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실시하여서 건전하고 과소비 풍토를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 여성인력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100여명을 모집하여 불우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모자세대 등을 정기적으로 찾아보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휴 여성인력을 통한 지역봉사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불우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에 자원봉사자 100명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봉사자가 다 확보돼 있습니까?

답변 바로 드릴까요?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여명이 확보가 되어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00명이 확보가 됐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봉사자들이 하는 일이 대개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가사적 서비스, 건강관리, 정서안정, 사회적서비스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테지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병원을 모시고 가고, 또 목욕도 시켜 드리고, 이런 것들 일텐데, 그 외에 대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지금 건강관리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병원도 모시고 가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되시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모시고, 또 진찰도 하고, 정기적인 물리치료를 받을 때는 그 분들을 모시고 가구요. 나머지는 보통 독거노인이 많이 계십니다. 혼자 계시고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가사에 필요한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된다든지, 아무튼 가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손길이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도와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수고를 하시는데, 월 그분들이 봉사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며, 그 시간은 얼마 정도나 할애합니까?

이 분들이 자원봉사자가 원래는 1주일에 두 번씩 가시게 돼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1주일에 두 번씩을 가시는데, 가시면 어떤 집에 가면 하루종일 집안을 치우다 보면 오래 걸리는 수도 있고, 또 그냥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시면 빨리 오시는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신청해서, 접수에 의해서 그 분들이 가서 달려가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구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조직이 다 돼 있습니다. 5조로 조직이 돼 있어서 그룹 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참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그 프로그램을 잘 좀 더 개발을 하셔서 지금보다도 그 분들이 정말로 1회성이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목차에 보면 작년도 업무보고 때 97년 사업보고 하는데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라든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상담도우미제도 운영, 충혼탑 추진, 이런 것들이 빠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중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왜 빠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그 건에 대해서는 모자세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연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졌고, 충혼탑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여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96년도 실적평가를 밝혀 주시고, 97년도 사업은 무엇으로 소득작목을 결정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96년도 실적평가를 밝혀 주시고, 또 97년도 사업은 무엇으로 소득작목을 결정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드리고, 또 97년도 작업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액수만 이렇게 나와 있지 어떠, 어떠한 것이 들어올지는 저희들이 아직은 감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들어오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96년도 사업 돈이 얼마가 지출이 되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창변경찰제 운영비로 지원되는 96년도사업 효과 분석결과를 밝혀 주시고, 97년도 본 사업계획의 지원은 몇 개소에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변경찰도 저희들이 먼저 96년도에 대한 실적, 수치 같은 것 이런 것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서면보고 드리고, 창변경찰제는 1개소로 옥천읍에서 열여성 분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다른 군에는 행정공무원이라든지, 그만 두신 분 60세 이상입니다. 창변경찰이라는 것은.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창변경찰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옥천군에 특이한 것은 경찰공무원들 퇴직하신 이분들이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18명이 운영되고 있고,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단 옥천읍에서만 이것이 창변경찰제를 한 곳에만 97년도에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원래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청산이라든지, 이원이라든지, 큰 지역에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옥천읍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뜻은 창변경찰제가 이게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하는데, 이게 96년도 운영계획에서 얼마나 한 기대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 실적도 사실 학교 근처에 폭력배나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창변경찰 그대로 어디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유리창 너머로 감시·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는 운영의 묘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결과를 소상히 알고, 97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셔야지, 저희가 볼 적에는 저희들 이원 같은데도 창변경찰제 결과자 좋다고 하면 이런 것은 참작해서 옥천읍만 비단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창변경찰제에 대해서 실적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라서 거기에 분석을 자세히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가져와서 하라고 하면은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류 답변으로 하시구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가정육성 및 건전소비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하나로 추진계획은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을 옥천읍 새마을부녀회 하나만 운영하지 말고, 각 면단위까지 운영계획을 확대하셔서 건전소비문화 활성화를 정착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옥천읍 새마을부녀회에서 시장 안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읍면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하면은 참 좋은데요. 지금 옥천읍에서 운영하는 것도 사실 여기가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운영이 되지요. 읍면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옥천읍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이것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폐품 같은 것 전부 모여 가지고 팔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면은 못하더라도 큰 면은 97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확대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실적 같은 것도 분석을 해 보고 하니까 큰 실효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뜻은 각 면단위에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시장 일을 택한다든지, 한달에 2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9개 읍면에 확산되어야지, 옥천읍에서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이것을 다시 고려하셔서 9개 읍면 단위로 부녀회장들이 다 있는데 이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월 1회라든가, 2회를 잡아 가지고 운영의 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월로 하지 않고, 이 분들 운영하는 것은 주 1회씩 장날 나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청 내에 가장 유일하게 여성분 과장님으로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96년도 모든 공문에 접수, 발송처리 건수를 보면 가장 많은 3개 실과 중에서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거리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나 과장님이나 모두가 다 군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해 보자. 잘 해 보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 질의에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우리나라에 국민소득 1만불인 시대인데도 시설도 국가보조금도 미미해서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우선 생존에 급급한 정도로 연명만 유지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체 수입이 보잘 것도 없고, 전무한 현실에 있어서 국가나 우리 관공서 지원은 정상인의 최저생활비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도 겨우 먹고 살고 있고, 근무하다 말고 퇴직자가 속출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군비 중 사회복지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몇 % 정도 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은 열악한 사회복지 시설이 군이 앞장서는 것보다 군이 앞장서면 경직성으로 인해서 명절 때나 이 때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해 가지고 뭐 과일이다. 떡이다. 과자다 해서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봉사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연중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제 생각에 바로 이것이 관에서 앞장선다기 보다는 어떤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연중 한다면 그 효과가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보면 어떤 기업체에서 이익금의 일정액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기부하는 기업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잘 사는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관의 종용에 의해서 얼굴 낮 내는 식의 성금만 내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과장님께서는 특히 여성단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만큼 긴밀하게 협조가 잘 되고 해서 명절 때만 반짝 돕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연중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각종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이 부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저희들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4개 시설에 다른 인근 군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데, 저희 옥천만 이렇게 4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군보다는 저희들이 담당자로서 많은 애로도 있겠지만 또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이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사자들, 사실 이 분들이 가장 저변에서 고생하시는 어떤 정신질환이라든지, 신체 장애로 인해서 수용돼 있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그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종사자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충분한 어떤 보상을 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픈데, 이것이 저희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침이 나와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가 있어서 종사자들 월급을 올려준다든지, 그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시행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정원이 15명이라면 15명 구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 3D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절실하게 의원님만큼 절실하게 이 분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연구·검토 중이고, 중앙에서도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 올해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런 것이 내려오면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지금 연말에 가서만 위문을 오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96년도에, 그 전에는 명절 때도 많이들 오시더니 이제 그것조차 없다는 것이에요. 명절 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 분을 수용해 가지고 그 분들을 관리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분들인데, 지역에서 격려해 주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단체만 할 것이 아니고, 각 단체가 많습니다, 남자들도. 우리 여성단체는 수시로 떡도 해 가지고 가고,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서 떡도 한, 두말 가지고는 안 되고, 몇 가마니를 가지고 가야 돼요. 사람이 약 7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ㄹ은 수시로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면 의원님이 좀 도와주신다면 남자들 각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위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종사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환자들 돌보랴, 장애자들 돌보랴, 고생하시는데 종사자들 대우는 좀 더 잘해 주실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주시고, 연중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물품보다도 지속적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각계각층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어떤 여성이면 여성, 민간인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접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수준 향상과 의료시설 확대로 평균 수명이 지금 노인 연령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또 가족도 핵가족화로 아동복지시설 보다는 노인복지시설의 확대가 강력히 저는 요구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동시설, 자라나는 우리 애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뿌리 역할을 해 주신 노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면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노인여가 활동 지원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경로당 신축, 보수, 난방, 노인건강교실 운영, 이것이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즉 이것을 보면 노인들이 겨우 경로당 가보면 10원짜리 화투치는 담요 한 장에다가 바둑, 장기판 몇 개 그리고 앉아서 여가를 보내시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외국의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노인전용 병원이 운영되고, 시설이 잘 갖춰진 노인실버타운이 곳곳에 운영되고 있고, 정말 우리 의원들도 다 가봤지만 노후에도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은빛 흰머리카락 노부모가 장거리 여행용 살롱카(salon car)를 타고 다니시는 것을 보면 참 언제 우리나라는 저렇게 될까 하는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될망정 어쨌든 산전수전 다 겪은 영광의 모습이라고 노인들은 생각하면서 제 생각에는 지금 보건소가 읍사무소 청사로 이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생각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들의 여가시설은 무엇이며, 어떻게 앞으로 이것이 매년 나오는 틀에 박힌 거예요. 발전적인 것이 없어요. 진보적인 것이 없고, 그냥 신축하고, 보수만 해 주고 난방비 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사실은 노인들에 대한 건강교육은 언제, 어떻게, 무슨 교육을 할 것이며, 또 노인들이 봉사활동할 수 있는 봉사 일거리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들을 위한 건강교실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이 여가활동 할 수 있는 사회봉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 외에 더 좋은 것은 없겠느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교육은 서서히 보건소로 노인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 주고 있고, 또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하고,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보건소에서 아주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건강하신 분이 몸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또 실제로 혈압도 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적에 계획은 서 있어도 사실 지금 의료카드가 전부 돼 있고, 또 불쌍하신 분들은 의료보호카드로 전체적인 돈을 내지 않고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진단에 대한 것은 크게 우려를 안 하는데, 우리는 1년에 한번씩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이 분들에 대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거리,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저 자신도 그렇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아주 저한테 1년간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돈보다는 이 분들이 사실 굉장히 소외감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구요, 방문을 해 보면. 그래서 경로당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여기는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래 가지고 교육도 저희들이 다녀오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노인에 대한 것은 자세히 해 가지고 좋은 그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이게 틀에 박힌 이런 행사적인 것이 아니라, 전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정책을 배려해서 또한 거기에 대한 좋은 정책의 예산이 배려가 돼야 되겠고, 어떤 휴양이나 문화, 교양, 스포츠, 소일거리, 작업장, 일할 수 있는 것, 노인들이. 그 다음에 종교활동이라든가, 노인들도 어떤 서예, 공예품,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정책을 개발해 주시고, 우리 옥천 군민이라도 노인들을 보면 말이에요 대개 경로당을 찾아보면 그 분들이 잡수실게 없어서 노인네들이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여가시간 보내기가 정말 지겨운 분들이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쓰고 없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영원히 지속적으로 남고, 즐겁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장애인고용촉진법 전에도 한번 제가 1대 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말이에요. 기업체의 경우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 고용업체는, 300인 이상 근로자 고용업체, 근로자 총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쓰게끔 돼 있죠? 지금 3% 안 됐습니까?

지금 말씀……, 지금……

우선 답변해 주세요, 그것을.

2%이에요, 지금.

지금도 2%입니까?

예.

그러면 2%이면 우선 당장 우리 옥천군청에도 그 이상은 되지요?

그럼은요! 저희들 군에는 훨씬,

그럼 옥천군에 300명 이상 기업체가 어디 어디있어요?

국제하고 조폐창 그렇게,

거기도 있습니까?

거기는 먼저번에 조사를 했는데, 노인복지계장님 조사한 것 그것,

제가 봐도 그겁니다. 과거에 국제종합기계 벌금내고 말았어요. 지금 해태가 벌금을 낸다는데 이것은 군에서 통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쓰면 장애인 1인당 연간 월급 나가는게 근로자 봉급에서 1,000만원씩 나간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국제 같은 경우 6명이면 6,000만원 나가는 것보다 벌금은 1,000만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0만원 봉급 주는 것보다 1,000만원 나가는게 낫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업체에서.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굴지의 해태그룹에서 지금도 옥천군에 있는 여기서 돈 벌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벌금 내고 사름을 안 쓴다는 것은, 장애인들은 그럼 누가 돌볼거냐 이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불이익을 그 분들한테 당신들 장애인 안 쓰니까 이렇게 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없더라구요. 먼저번에 이것이 96년도에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제가 질의도 받고, 답변도 드렸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큰 기업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벌금을 문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 이 제재라는 것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장애인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하나 넣어 달라고, 몇 명을 넣어 달라고 부탁하면 될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국제가 그랬었어요. 1대 의회 때 제가 질의할 때 그것이 시정이 되어서 국제는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태가 또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높게 생각한다면 장애인의 의무고용은 장애인의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돕자는 것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힘이 부족하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을 모시고 가서라도 해태에서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옥천 출신 장애인들을 써 줬으면 하는 것을 앞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꼭 하세요. 13페이지 건전가정 육성 및 건전소비문화 조성인데, 건전소비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냥 버리기는 아까울 정도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대나무 소독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소독저는 참 쪼개 보면 지저분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쪼갤 때부터 기분이 아주 상쾌하게 딱 쪼개지는데,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또 대나무는 이쑤시개로 재가공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왜 대나무로 쓰느냐 하면 설거지감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다 이거에요, 대나무가. 내가 이 말씀을 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 더 유용하게 쓰였을 질 좋은 대나무와 그 수공품이 단 한번에 쓰이고, 쓰레기가 되는 것이니까 사실 아깝지요, 그것이. 사람이 편안하려고 한다면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만들기도 귀찮고 설거지하기가 귀찮으면 먹지도 말아야 된다는 답이 나오죠, 과장님! 이와 같이 우리들의 소비문화 세태가 음식문화도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정에서부터 사회 일반 식당까지도 소비절약운동 역시 상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전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새마을, 바르게, 각종 여성단체에서 소비절약, 소비절약해서 웅변대회, 캠페인, 교육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 때 1회성 구호에 그치고 말아요. 과연 어떻게 하면 나라 경제도 이렇게 어려운데, 10% 경쟁력 제고한다고 금년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서도 소비절약운동을 철저하게, 효과적으로, 값어치 있게, 깊이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금년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일단. 어떻게 소비절약 문화 조성하는데 금년도 해 나갈 것이냐. 그냥 자원재활용센터 운영하고, 아까 안 되신다고 그랬지요. 읍에서 하는 것은 잘 안된다고 그랬고, 사례발표회, 그 다음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 이런 것이 건전 소비문화에는 전체가 아니에요. 너무 이것도 소극적이에요. 군민 전체가 호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전체 옥천군민이라도 소비절약운동에 앞장설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은 가장 소비절약 문화조성을 하는데 지도자급이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우선 있는 분, 가진 분, 이런 분들이 우선 앞장을 서서 이것을 해 주셔야지, 없는 사람이 소비절약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제 생각할 때는 또 실무자로서 그래서 지도자급에 있고, 또 남이 봐 가지고 저분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분들이 먼저 앞장을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첫째는 물론 어떤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300명을. 소비절약에 대한 교육을 어제 시켰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계속 왜냐 하면 뭐 교육 가지고 되겠느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파급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나름대로 계속해서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봐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견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곳에 잘 돼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일일이 다 그렇게 자세한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보고 상으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충분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답변을 찾아뵙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전 소비생활에 대해서는 현수막이 1년 12달 계속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으로라도 느끼게끔. 그리고 과장님 『다 아나바 운동』이라는 것 아십니까? 『다 아나바 운동』?

예?

『다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전혀 생소하십니까?

저는 못 들어 봤는데요.

지금 총무처에서 공직자의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다 아나바 운동』을 시작했고, 감사원에서 금년도 근검정신을 체질화하기 위한 실천운동으로 이것을 시작했어요. 뭐냐 하면 회식비용 줄이고, 각자 부담하기, 2차 안하기, 관련기관 경·조사 안 알리기, 선물 절대 안 주고, 안 받기, 그래서 다 아나바 뜻은 뭔가를 제가 봤더니 다시 아껴서 나누어서 바꾸어 슨다 해서 첫 자만 해서 『다 아나바 운동』이라고 총무처에서 시작이 됐는데, 첫 글자를 따서 합성해서 하면 절약운동에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봤단 말이에요. 또한 한자를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에 보면 “월”자가 고기 “육”자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월요일에는 음식쓰레기 줄이기, 화요일에는 불 화자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날, 수요일날은 물 수자 수요일에는 물 절약하는 날, 목요일날에는 나무 목자 나무를 상징해서 목요일에는 종이를 절약하자 해 가지고, 그리고 토요일날에는 우리가 흙을 사랑하는 운동해 가지고 이것이 『다 아나바 운동』이라고 총무처하고 감사원에서 시작 됐어요. 그런데 옥천군에서 모른다는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급화해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해 가지고 소비절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리를 하시죠?

예.

그럼 작년도에 96년도에 각종 명절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군에서 KBS나 MBC방송사, 신문사에서 성금 거두어진 것이 군으로 다시 옵니까?

올해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다시 옵니다. 우리가 보낸 만큼은 안 와도 거기에 몇 분의 1은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 분배를 해서 총액에 대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받았을 때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그것을 다시 줍니까?

예산으로 배정이 됩니다. 예산으로. 도 사회과에서.

아, 예산으로 줍니까?

그 쪽으로 줘서 그것을 수입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예산으로 다시 와요. 그냥 돈을 써라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작년 96년 11월18일자로 옥천군수라는 이름으로 영세민들한테 29,450원 하고, 같은 날짜에 11월18일 해 가지고 29,450원, 같은 날짜에 2,700원씩 넣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96년 11월18일자로 영세민들 통장에 ‘옥천군수“해 가지고 돈 준 사람이. 29,450원 같은 날짜 똑같이 나란히 찍혀 있어요, 전부다. 2,700원 그것을 넣어준 사실이 있느냐, 이거에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했는데 영세민한테 준 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도대체 돈의 흔적이, 이게 여러 군데에서 들어 왔어요. 저한테 복사를 해 오고 통장을 직접 가지고 오고 했는데, 군북에서도 오고, 동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저한테 질의가 들어와서 묻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내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많지도 않은 29,450원하고, 2,700원이 11월18일자 옥천군수 29,450원, 대체 했어요. 또 옥천군수 2,700원, 이게 분명히 영세민들에 한 것이면 저는 이 생각을 왜 했느냐 하면 추석 지나고 나서 추석 성금이 들어와 가지고 돈이 이렇게 작게 들어간 것을 보니까 아, 불우이웃돕기성금이 도착해서 나눠 주었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것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혹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많이 들어왔던 것을 쪼개서 주다가 추가로 들어왔으니까 쪼개 주다가 2,700원짜리가 같은 날짜에 들어갔겠구나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돈을 영세민한테 보낼 때는 “귀하의 예금통장에 적은 금액이지만 96년 11월18일자로 입금되는 금액 얼마 얼마는 군민들의 정성어린 마음으로 모아진 성금이니 비록 큰 보탬이 되지 않지만 이웃 사랑하는 따뜻한 군민의 정이라고 생각해서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는 안내장이라도 보내줘야 이 분들이 이 돈이 뭔가를 알텐데, 이것도 저것도 없이 이렇게 통장에 입금이 돼서 전혀 무슨 돈인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것 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은행 가서 확인해도 되지만, 사회복지과에 확인해서 모른다고 해서 이것 아마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려니 했는데, 이것을 이따가 한번 확인을 별도로 해 보지요, 저하고. 천천히 물 잡수에요. 이건 뭐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들어간 것 같아요. 사래가 들리셨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분명히 군에서 어느 과에서인가, 그러니까 영세민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영세민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통장을 영세민한테 넣어줬을 텐데 이 돈이 왜 들어왔는가를 모르겠다. 이거에요.

그 문제는 의원님,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과장님! 좀 쉬시고, 담당계장이……

아니 됐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됐는데요.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2,700원인지, 29,450원인지.

2개에요, 2개1 29,450원하고, 2,700원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배정한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넣은 것이 아니고, 개인 누가 불우한 사람이니까 넣어줬는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넣어 줬으면 2,700원씩만?

2,700원도 넣을 수 있지요. 어떤 분은 2,000우너도 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96년도에, 97년 예산심의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농촌 총각과 중국 교포 처녀와의 결혼 추진 예산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예, 신청은 했지요, 저희들이. 96년도에, 97년도에 할 것을.

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분명히 그 항목이 농촌총각과 중국 교포처녀와의 결혼 추진입니까?

예산요구 항목이요?

예.

그 예산 항목 답변 드릴까요?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항목이 아니고, 홀아비 장가 보내기, 이렇게 돼 있어요, 3,000만원. 과장님한테 다소 죄송하지만 홀아비라는 것은 혼자 사는 남자를 얘기하는 건에, 혼자 살되 대개 보면 결혼했다가 상처를 했거나 한 분들을 홀아비라고 하는데, 총각도 40이 됐든, 50이 됐든 간에 그건 또 총각이란 말이에요, 노총각, 숫총각 하듯이. 그런데 의회에다가 예산 요구한 것은 홀아비 장가보내기 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의원들ㄹ이 예산심의할 때 이게 홀아비 장가보내기가 뭐냐 하니까 혼자 사는 노인들 결혼하게 되면 100만원씩 넣어 준다고 하더라구요, 한 집에, 이게 뭐냐 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려면 농촌 총각과 중국 교포처녀와의 결혼추진비로 요구했으면 의원님들도 충분히 아, 여자가 없어서 장가 못가는 농촌 총각들을 위해서 중국 교포하고 맺어줘야 되겠구나 해서 아마 이 예산이 삭감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에 홀아비 장가보내기 한 가구당 100만원씩 그리고 예산요구는 홀아비 장가보내기라고 해 놓고는 각 읍면에 공문 잔뜩 해 가지고 뭐라고 했냐 하면 “농촌 총각과 중국교포와의 결혼 추진 계획 보류 통보 사회 몇호, 관련 농촌 총각과 중국 교포처녀와의 결혼 추진계획이 97년 본예산에 전액 삭감으로 인하여 추진계획이 보류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읍면에 나가니까 읍면에서는 리장들한테 이것을 발표를 했네 리장단협의회에서. 그런데 리장들은 자기 부락에 농촌 총각이 있는데, 읍면에 신청을 했는데, 아, 이 놈들 의회에서 이것을 깎았어! 의원들이 곤혹을 치뤘다고요. 예산요구는 홀아비 장가보내기라고 해 놓고, 밑에 공문은 농촌 총각 교포처녀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옥천군수 이름으로. 그래서 저도 예산서를 가지고 보라, 리장님들 보라 이거에요. 여기 분명히 농촌 총각과 교포처녀와의 장가보내기 예산 요구된게 어디에 있는가 찾아봐라. 그래 저희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산요구도 안해 놓고 예산요구해서 삭감됐다고 의원들만 욕 먹인다 이거에요. 떠넘기기식이에요.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군민을 위해서 잘해 보자는 뜻이고, 잘살게 하기 위한 포인트는 같은데, 어찌하여 공문 하나 기안 잘못해 가지고 예산요구하는 항목이 틀려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의원들 욕을 먹게 하느냐! 욕먹어도 좋습니다. 물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사실이 없어요. 농촌 총각과 중국 교포와의 결혼추진비! 이런 예산 요구한 사실이 없어요. 요구도 안 해 놓고서 그냥 우리한테……

여기에서 아마 항목을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이런 예산요구된 적이 없거든요. 이것이 뭐가 있느냐고 아무리 찾아 봐도 없다구요. 옥천군 전체 군민들한테 의회가 욕먹게 되고,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거나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해 보자고 하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왜 받느냐, 혹시 미흡한 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더 다듬어서 잘해 보자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 드렸는데, 고칠 건 고치시고, 참고할 것은 참고 하셔서 군민을 위한 살림에 적극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1년간 열심히 참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군데에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공문이 4개 읍면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 1시간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소득지원 사업 보고라든지, 얘기만 나오면 아주 단골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우리가 영농교육을 세우든지, 집안 살림계획을 세울 때는 통상 우리가 연초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대부신청자를 6월, 9월 연중 2회 대부신청을 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농협에서는 이게 거치자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치자금은 할부 균등분할 상환으로 상환이 되는 건데, 금융기관에서는 년 11월달에 지원이 되도 1년으로 거치 기간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그러면 이왕 돈을 줄 것 같으면 주민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기에 쓸 수 있도록 대부신청 및 지원기간을 상반기에 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차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행을 한다고 하면서 저희들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6월하고, 9월하고 일을 하는데, 우리가 준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고 했으면 농협군지부를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농협에서 연말에 회수를 하면 그것을 최소한도 주민들이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2, 3월달에 소득지원사업 자금이 실제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소득지원자금 받는 대상자들하고 대화를 가진 내용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월달이나 9월달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시기가 늦다, 그 얘기에요, 시기가!

시기가 늦는데요. 왜냐 하면 농협 같은데는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돈 놀이 하는 분들이니까 아무 때나 주지만,

아니 제 얘기는 소득지원금고가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이게 특별하게 관리하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출을 해 줬으면 상환계획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금고 자체에서도.

상환 계획이 있어요. 상환계획이 있는데, 상환계획 대로 어디, 이 분들이 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아니죠. 저는 생활안정기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계획은 포도를 한다든지, 복숭아라든지, 한우를 키운다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해 주는데, 이 시기를 6월달, 9월달로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12월30일날 지원이 되면 하루, 이틀 사이에 1년으로 본다 이거에요. 거치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1월달이나 2월달에 해 주면 그 사람들이 10개월이나 11개월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이것 시기를 좀 앞당겨서 조정을 해 달라고 해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앞당겨서 주자, 이왕 돈 주는 것 앞당겨서 주자, 이왕 돈 주는 것 앞당겨서 주자. 주민들이 원할 때 이것을. 이것 좀 시정을.

알겠습니다. 시정을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줬고, 지원사업도 해 주시고,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실제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실무과하고 협의를 할 사항인데, 우리 군 관청이나 아니면 옥천군내 큰 건물을 지을 때 실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예로 어느 큰 건물을 지으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그 사무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큰 건물 짓는데는 앞으로 지금 이 때까지 지은 건물은 안 그렇고, 앞으로 짓는 건물은 장애자 편익시설을 화장실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공문을 자꾸,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 건축에 대해서 거기다 보내 드리고 있고, 이것은 사실 건물주라든지, 또 큰 건물이라고 해서 개인이 짓는 건물을 무슨 법이 있어 가지고 몇 조 몇 항을 어기면 안 된다는 이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지나간 건물은 아니고, 앞으로 새건물 지을 때에는 필히 이런 화장실 과 입구는 그렇게 편익시설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예로 우리 장애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런데 관계 실과하고 협의만 되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신축 건물만 한다고 했는데, 기존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실예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사람들이 많이 가는 다중집합장소, 공익성을 띤 다중집합 장소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라도 점차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안된 기관이나 공익사업장 같은데 협조를 해서라도 그것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실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96년도에는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큰 건물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수치를 말씀 못 드리는데 작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어요. 왜냐 하면 기존 다 되어 있는 건물이라도, 관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렇게 촉구를 했지만 올해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아니 실예로 관성회관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관성회관!

예, 거기도 안 되어 있죠, 지금.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 장애인들이나 그 가족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왕 건물 짓는 것 장애인들도 거기 민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는 꼭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기 된 건물도 우리 관공서건물 만큼은 먼저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과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여성회관을 잘 지어가지고 이용도 하고 있는데, 그 큰 건물에 여성회관 운영 책임자는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지만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거기 손님이 온다든지 하면 거기 관리하는 분이 없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직급으로 따져서는 기원인가 그런 직급이, 기능직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게 모순점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 군청보자 상급기관이라든지, 다른 타 사무소에서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견학을 온다든지, 시설물을 둘러본다고 봤을 때는 과연 기능직들이 여성회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또 거기 시설물 관리책임도 본청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

아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 혼자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 부군수님도 와 계시고 하는데, 이것은 부군수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또 인사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부군수님한테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실제 본청하고 좀 떨어져 있고, 또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 있는 관리하는 분이 기능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자리를 인사부서, 사회복지과장님 또 우리 부군수님이 협의해서 거기 인원을 적절한 인원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주무시면.

고맙습니다. 의원님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저도 제가 사회복지과장이 겸임으로 돼 있어요. 여성회관 관장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담당하시는 그 분들 내무인사행정을 해 주시는 그 부서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1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가옥수리가 96년도에는 몇 건이며, 집행이 다 됐는지? 그리고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행여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1건당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처리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사망자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 가옥 수리?

가옥수리는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아마 우리 과가 아까도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아마 업무가 제일 많을 거예요. 일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작은 일, 큰 일 해 가지고 많기 때문에 수치를 여기에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아니 그러면 과장님!

아니, 의원님 잠깐,

수치는 놔두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꾸 답변을 못 드리는 것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을 아는데, 수치가 작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가옥수리 96년도 것은 30동을 저희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영세민.

집행이 다 된 것이죠?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 다 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100만원씩 주고 있어요, 영세민 할 때는. 그리고 행여사망자를 저희들이 처리를 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 해당 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행정적으로 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일단은 가족들을 찾아야 되니까 가매장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후속절차는, 가매장할 때는 그 분에 대한 시신을 우리가 이렇게 저기 해야 되기 때문에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여사망자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생활보호대상자 1종이 돌아가셨을 때는 저희들이 장례비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행여사망자한테 해당 면에 주면 그 분들이 거기에 부족하든, 남든 가매장을 한 다음에 가족들을 찾지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여사망자의 1종이라구요?

생보대상자 1종이 돌아가셨을 때는 50만원을 지급하거든요.

생보대상자는 행여사망인이 아니지요?

아니요. 1종에 의해서 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 행여사망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50만원?

예.

50만원이면 그 50만원에 대한 예산이 무엇 얼마, 무엇 얼마해서 50만원이라는 것이 계상이 된 겁니까?

그것은 그 면에서 50만원에 대한 정산이 들어옵니다. 뒤에 붙여서.

아니 애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1건당 5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50만원이 초과되도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50만원 안에서.

그러니까 글쎄, 50만원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웠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매장을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면포값이 얼마 그런 것이 계산이 돼서 이것을 뽑은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냥 막연하게 50만원에서 이렇게,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보대상자 한테 줄 때 그것을 기준해서 제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행여자사망도. 그런 행여사망자 50만원을 주는 것은 그 면에서 재량으로 100만원이 들어가면 면장님 돈이 50만원 있으면 그것을 보태서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주는 한계가 50만원만 주지, 뭐에 얼마 주고 이런 것은 낱낱으로 말씀을 안 드려요. 그 분들 한테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사항은 영세민 1종은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그렇죠?

영세민 1종에 기준해서 준다!

글쎄 기준을 하니까 거기다 기준을 했다니까 영세민 1종은 가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깁니다. 이건 행여사망인 현 상태에서는 아무도 임자가 없는 그런 사체이고,

영세민 1종은 가족이 있어도 정말 능력이 족한 분이죠. 1종은. 2종은 좀 달라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세민 1종 50만원을 기준했다면 그것도 기준을 삼았을 때는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삼지, 막연하게 50만원 세운 것은 아니잖느냐. 이런 얘기지요. 어디에 근거해서 50만원 기준을 했느냐?

저희들이 장례 상포집에서 한다면 그것 가지고 어림도 없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작년에는 30만원 밖에 안 줬었어요. 그것도 20만원 올라갔지, 95년도에는. 그랬는데 이것에 기준하는 것은 아주 저렴한 실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비를 적용하는데, 이게 행여사망인이 발생되면 읍면에서 읍면 직원들이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사항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직원들이 직접 이런 것을 하지 않게끔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막연하게 영세민 1종 기준으로 해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이것은 안 되거든요. 이것을 지금 장의사에서 염사가 나와서 염을 하는데 보통 15만원 내지 20만원 줘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행여사망자라고 해서 일반 염하듯 세밀하게 그렇게는 안 하지만 현재 복장에서 면포는 떠다가 하는 사항은 마찬가지로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직접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커버가 되는 것이지, 왜 직원들이 이런 것을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실무과에서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인건비를 더 세워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행여사망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그런 각오는 안 가지고 계신지?

지금도 100% 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여사망자는.

글쎄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부서와 해 가지고……

예산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계획을 하셔야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리고 가옥수리는 일단 예산을 읍면장한테 내줘서 읍면장이 집행을 하게 합니까?

예.

그러면 사업 완료 보고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완료 보고가 된 다음에 실무진에서는 현장에 순회해서 적절하게 이게 잘 됐구나.

다 하지요. 확인을 해서 복명서를 첨부를 해 놨습니다.

군 사회복지과 실무진에서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층에다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할 때는 그 사업이 적절하게 집행이 됐느냐를 꼭 짚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 벽이 넘어가 있는데 담장 공사를 한다면 이건 적절하게 사용이 안 되지요. 보일러가 가동이 안 되는데 대문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100만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현장에 가 봐서 무엇이 됐건 100만원어치 사업을 됐구나, 완료! 이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살펴서 영세민들로 하여금 불편사항이 없도록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가를 세심하게 짚어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 정산서를 받을 때 적합하지 않게 했으면 안 하죠.

정산서를 받고서 어떻게 적합하게 집행이 됐나, 안 됐나를 여기서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몇 번 나가 봐요. 한번 나가보는 것이 아니에요, 담당자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말씀은 부엌이 더 급선무인데 담장을 했다면 이게 적절하게 예산 집행이 안 됐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짚어서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7페이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이 120명으로 나타나 있고, 추진지원 금액이 6,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20명이 6,500만원이라고 하면 월 1인당 보조금액이 45,000원씩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45,000원씩이면 실제로 우리가 연료대도 부족할 것이고,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에서 3급까지입니다.

장애정도가?

장애정도가 3급이라고 하면 1급, 2급은 옆에 사람이 없으면 많이 도와줘야 하는 휠체어를 탄다든지, 상체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옆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고, 3급은 아주 많이 장애가 저기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1급은 시각장애, 청각장애는 우리가 얘기하는 벙어리라고 하나요, 이 분들인데. 이 분들까지가 전부 3급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이것을 생계보조라고 하는 것이 국비하고 도비거든요. 국비가 70%하고, 도비가 30%인데, 이것이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작은 돈이지만 그 급수에 의해서 3급까지만 저희들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급수 분류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벌수는, 어떻게 아주 중증인 분도 나름대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좀 어려운 분들이죠. 자기가 혼자 생활하기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건설하는데 그 작업장에도 나갈수 없는 분들이죠?

3급은 못 나갑니다. 4급 이상이어야지.

사실 우리 지역에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군비도 보호비로 1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활 능력이 하나도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우리 군에서는 전혀 10원도 도와주는게 없습니다. 우리 국정목표가 사회복지국가건설이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전혀 생계비 보조 지원금을 하나도 할애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관심을 안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비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다른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저희들 전체적인 사회복지과 업무가 지침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도 다른 인근 군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예산이 이렇게 되면 120명 정도 될 수 있고,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옥천군 관내 지금 작은데에 1,000명이 있는데, 앞으로 120명이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지만 몇 백명이 더 있고 하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군도 안 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좋으신 생각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월 45,000원이라고 했을 때 사실상 월 연료비도 부족합니다. 지금 석유 한 드럼에 79,000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최저생활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국·도비가 6,500만원이 위에서 보고를 해 준다고 했을 적에 우리 군비도 어느 정도 보태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될 분들이 아니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부모, 어려운 부모가 장애인을 둔 부모에요. 사실상 여기 120명이라고 하면 이 분들은 거의 다 가장이 된 사람들을 아마 선발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분들의 생활은 사실상 기가 막힙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애를 많이 써 주셔서 가지고 금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 군비를 어느 정도 할애해서라도 이 분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이종훈입니다. 경제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지역경제의 육성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지방물가관리 사업으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품목별 가격조사 실시, 분야별 물가합동 단속, 개인 서비스요금 카드관리 등 사업을 하고,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량기 검사 및 지도,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건전소비생활을 통한 저축증대를 위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및 저축 홍보와 신생아 출생기념통장 지급, 저축 유공자를 선발 시상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여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노사관리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사안정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하며,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 및 실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노사관계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서 화합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 개최, 노사안정 지도, 모범근로자를 시상하는 한편, 저소득 계층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공공직업훈련원 및 사설학원에 고용촉진 직업훈련 위탁을 하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산업평화 정착을 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소기업지원 육성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고, 기업인들은 오로지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도 운전자금 지원, 도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례로 제정하고, 지역경제 유공기업 및 기능인 시상, 기업인협의회를 육성하여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가스시설 및 주유소관리입니다. 연료수급의 안정을 기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사고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가스안전의식 대군민 홍보,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유사 석유류 제품 판매행위와 정량판매 점검, 서민주택 연료기 점검 및 자재를 지원하여 연료수급의 안정도모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예업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신 공예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상품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용제 행사와 연계하여 1997년 5월경 지용제 행사 시에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신 공예품의 개발 촉진과 공예산업의 발전 도모와 저변확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산발저으로 입주하는 업체를 계획 입주시키기 위하여 구일리 산6-2번지 일대에 45,000평 규모로 89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7년에 사업비 확보된 12억5,800만원으로 농공단지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자료 작성을 2월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5월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공업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력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망 제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고용확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97년도에는 창업입지와 개별입지 공장 총 25개 업체를 유치시켜 공업기반 확충과 농외소득원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불량공산품 유통 근절입니다. 건전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213개 품목을 정기합동 단속과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장계국민관광지 조경사업은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지의 이미제 제고로 다시 찾는 관광지화를 하기 위하여 분수대, 인공계곡 폭포, 벚꽃길 조성, 배롱꽃동산 조성 사업을 2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여 깨끗한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지의 이미지를 제고키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관광지도 3,000매와 전화카드 800매를 제작 활용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정확한 관광 안내를 하고, 다양한 관광 홍보로 관광객 유치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가스시설 및 주유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 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35개 업소입니다.

35개 업소인데, 그 분들이 먼저 한번 일요일날 전부 쉬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문제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데,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일부 그런 내용이 가끔 가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휴일마다 논다는 그런 정보가 들리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현재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그런 내용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스는 아주 우리 지역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라도 윤번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게끔 걱정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요즘 사회가 어려 가지로 추세가 변하다 보니까 모든 근로자들은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은 계속 놀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일반 가정에서 무한정으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 입장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판매업자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일개 가스업자별로 각각 수입량은 다른테지만 한 달에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고 차라든지, 종업원을 고용을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 업자 측에서도 굉장히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날은 종업원들도 근무를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조치되고 있는 내용은 일반 가정에서도 무한정 저렴한 가격을 주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추세가 그러니 일반 가정에서도 예비 가스통을 더 보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스가 배달이 안돼서 노는 날이라도 일부 업소에서는 가스 용기를 본인이 가져올 경우에는 항상 가스를 배달은 안 해 줘도 주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가스통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업소에다가는 가급적이면 안 쉬는 쪽으로 유도를 하되 일부 가정에서도 그런 것을 유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과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각종 모임이 있을 때 홍보하는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옥천에 농가가, 그 가스라는 것이 계량기가 부착되어 가지고 얼마 쓴 양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급작스럽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용기 하나를 부착한다면 그 만큼 수용가들이 부담이 큰 사항인데, 사실 군북에 몇 개소는 조합에서 경영할 때에는 2개씩 달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옥천읍으로 해서 동이나 이쪽은 2개씩 달은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런 데에서는 제 생각에는 일요일날 근무하는 자는 월요일날 쉬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윤번제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셔야지, 사실 그 양반들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공휴일날 교회를 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월요일날 쉬게 해 주면 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주유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주유소 시설이 현재 기존에 있는 장소와 거리가 몇 m이어야 허가가 됩니까?

거리제한이 철폐가 돼 가지고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세부적인 법규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법 규정을 모르고 있다!

아니 규정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유소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유소 관리도 행정기관에서 허가하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등록제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군북에 지서 옆에 주유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5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다 허가가 기 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군북면 농지위원들은 이건 농지전용을 못해 주겠다. 그래서 불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허가가 났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거리제한이 있느냐? 사실 그런 것은 고려해서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농지전용 문제를 먼저도 농정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지역의 농지위원들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불허를 했는데도 여기서는 법규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 줬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1페이지 건전한 지역경제 육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별로 가격조사를 매월 조사하고, 또 분야별로 물가합동단속을 해서 시장 상거래 질서 확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 단속 범위의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또 물가단속을 하는 가격 기준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단속하는지, 또한 49개 품목은 무엇, 무엇이며,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한 96년도 실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원시장 상인들이 물가단속을 당했다고 조치를 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스시설 및 주유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료 의원이 가스에 대해서는 상세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언해서 주유소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주유소를 볼 것 같으면 각종 유류 판매행위를 하면서도 각종 유류 가격표를 게시해서 소비자들이 가격을 묻기 전에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업소는 보기 드뭅니다. 또 가정에 배달하는 가스통에는 정량이 들었는지, 여부를 소비자로서는 알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물어봐야 되고, 물어도 판매자만 믿고 사서 써야 하는 형편인데, 관계 과장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런 점에 대해서 점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단속 지역은 옥천군 관내 전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기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는 내용은 전년도 연말 물가 49개 품목에 대한 96년도말 물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많이 인상을 못하게 정부 물가인상 지침인 약 5~10%, 5~6% 선 이상을 더 올리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사된 가격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단속실적이 이것이 작년도 업무실적 보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품목 49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인서비스 요금 면에서는 상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료, 오물수거료, 인분제거료 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초본 해서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약 7가지 정도 그 정도 되고, 일반 가정에서 쓰는 일부 품목하고,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많이 먹는 설렁탕이라든지, 냉면이라든지, 비빔밥, 갈비탕, 그런 내용으로 해서 죽 있습니다. 이것이 49개 품목인데, 주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다방 커피라든지, 다방 국산차, 목욕료, 여관 숙박료, 양복 세탁료, 칼국수, 자장면, 우동, 짬뽕, 이런 내용이고, 그런 것 외에도 이용료, 미용료, 영화 관람료, VTR테잎 대여료, 자동차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에어로빅 수강료라든지, 체육관 입장료 해서 4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49개 품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생활필수 품목은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그러면 49개 품목을 다 말씀을 드려 드릴까요?

아니 다음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가스시설 및 주유소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5페이지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의 가격표시 제도는 이것이 시행 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자율화가 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화가 시행되기 전부터 가격표 게시를 하라고 수차에 업소에 나가서 전부다 확인한 결과 지금 가격표시제를 전부다 이행을 해서 100% 다 가격표시를 해 놨습니다. 단 가격표시된 내용이 일부 여러 가지 주유소를 보면 좌측, 우측, 이 쪽, 저 쪽 해서 주유소 마음대로 여러 방면에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 입장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잘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여러 개를 했으면 수요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텐데, 일부 그렇게 안 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우리가 일단 표시하는 건 한 군데만 표시를 잘 보이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다시 미흡하니 어느 방면에 더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신 가스통 용량에 대해서는 그 가스를 주입할 적에 가스 용기별로 용량이 있기 때문에 주입을 할 적에 그 용량에다 주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량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담당자를 통해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적발돼서 위법한 사례가 있습니까?

96년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건전한 지역경제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답변을 요구하시는 내용입니까?

예.

우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 의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국가경제부터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국가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분야의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국가에서부터 모든 활성화 시책을 건전하게 펴서 국가경제가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 행정기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분야는 국가분야보다는 굉장히 좁은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활성화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방물가라든지, 상거래질서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 분야에 대해서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거래질서 같은 경우도 물건이 상품이나 모든 것이 잘 팔려야지 거래질서 단속을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흔히들 군의 행정 집행부에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지역 내에 중소기업이 생산·판매까지 잘 돼야지만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생산 및 판매가 잘 돼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피부에 빨리 와 닿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과 피부에 닿는 것이 바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빨리 팔리고, 지역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판매하는 지역 상품들이 빨리 판매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역상품 애용해 주기인데, 우리 군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추진돼 오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체 및 단체가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벌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진정한 민선 지방자치 3차연도에 접어들면서 더욱 이런 분야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되는데, 몇 년 전 만은 못한 것 아니냐, 그 때에 바로 김돈영과장님 계실 때 유동빈 계장님, 그 다음에 정수영 계장님, 이런 분들이 지역경제계를 맡고 있을 때 그 분들이 옥천에 있는 200여개가 넘는 기업체 중에서 중소기업체 중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옥천의 농산물, 옥천의 상품, 하다 못해 사내에 체육대회하는 체육복 조차도 옥천 것을 좀 애용해 달라. 가격이 비싸면 절충을 해 주겠다. 더욱이 자동차 등록도 옥천에 등록을 해 달라. 그 때 당시에 실적 거둔 것이 바로 군북면에 있는 동원레미콘이 전부다 대전 차이었어요, 차 넘버가. 그런데 동원레미콘이 전부다 충북 옥천으로 차량 등록을 이전해 놓으니까 1대당 지금은 더 올랐겠지요. 1대당 50만원, 세금이, 옥천에 등록한 금액이. 그 어마 어마한 수익을 봤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와서도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하느냐, 지금 요즘에 와서 보면 직업훈련원도 전부다 대전 농산물, 상품을 다 사옵니다. 조폐창, 한일전선, 국제기계 대부분 크고, 작은 중소기업체가 옥천 땅에서 돈을 벌면서 상품이나 농산물은 대전에서 사 오고, 쓰레기는 옥천에다 버리고. 이것은 옥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저해요소로 작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 하셔 가지고 관내에 모든 기업체 중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는 옥천의 농산물, 산품을 팔아 주도록 권장해 주시고, 옥천 군내 각종 기업체에 있는 차량들이 과연 모두 다 옥천군에 차량등록, 개인차는 물론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회사 소속차라도 옥천군에 차량등록이 돼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지지에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업인들은 오로지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용 62%, 수출이 4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가장 주춧돌이 중소기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35개사에 35억원 도 운전자금과 3개사에 6억원의 도 경영정상화자금, 10억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이것이 흡족한 것인지? 아니면 물론 자금이라는 것이 한 없이 필요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기여가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가지는 어쨌든 우리 군에서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적은 자금이지만 지원할 때는 하루빨리 신속하게 해 줘서 그 분들이 단 1시간이라도 더욱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옥천의 모든 농공단지의 중소기업들이 제1금융권에 또는 제2금융권에 한없이 들락날락하는 것을 제 눈으로 많이 확인 하거든요. 하여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는 제1, 제2금융 할 것 없이 들락날락하고, 수표할인까지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군에서 자금을 지원해 줄 때 이 분들이 담보능력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자금 지원에 담보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합니까.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기업의 입장을 봐서는 무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좋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라든지, 앞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개정을 할 적에는 은행규정에 의해서 담보대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로 담보가 없이 해 줬으면 좋겠지만,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디까지나 조성된 기금에 의해서 기금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기금을 확보하고 그것으로 여러 사람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무담보대출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면 맞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좋은 지원이라도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신용대출도 신용보증기금 담보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옥천에 거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어려운 기업 지원해 주는데 있어요. 담보능력이 있는 큰 회사는 되는데, 역시 어려운 사람, 어려운 기업은 역시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구호로만 이렇게 거창하게 업무보고서에 지원해 줘서 육성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업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물론 우리 군에서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금융기관에서 의뢰해서 주고 하겠지만 다소 어려운 조건이라도 과감히 어려운 기업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정말로 여기 말씀대로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기업일수록 담보능력이 없더라도 방법을 강구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 5페이지에 가스시설 및 주유소관리에 대해서 아까 이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1월부터 신규 주택하고, 신규 접객업소에는 도시가스 사용 형태와 같이 배관하고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계획 배달한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대전이나 청주 같은데 가면 대형 아파트라든가.

일부 법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부터 건립하는 대형 건물이라든지, 일정 시설 이상의 업소라든지, 그런데는 집중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충청북도 지시에 보면 신규주택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신규주택이나 신규 접객업소는 바로 도시가스 형태대로 해서 계획 배달이라는 것을 아시죠? 이찬규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스를 개인이 공급받아서 사서 조금 전에 조운 의원님 말씀대로 가스가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계획배달이라는 것은. LPG가스 회사에서 무조건 갖다 주고 계량기만 달아 놔 주면 그 계량기에 의해서 돈 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금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충청북도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일정 건물 이상, 일정한 규모 이상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데는 집중 공급을 하는 쪽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집중 공급에 따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집중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그 계량기를 달아서 업소에서 배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부터 일부 시설 개선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옥천 지역에는 현재 없고, 희망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반상회보에 금년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금년 1월부터 신규 주택과 신규 접객업소에는 도시가스 사용 형태와 같이 배관 및 계량기를 설치하고, 계획 배달에 의해서 가스를 공급한 후 사용량에 따라 가스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옥천군에 다 반상회보가 돌아갔어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주택이 아니더라도 일반 모든 누구나 다세대주택이라도, 개인주택이라도 그것이 편리하거든요. 가스 속을 염려도 없고 해서 일반 누구나 주택에서도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상회보에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전부 다 충청북도가 금년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는데 이건 사실과 틀리네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일부…… 그것은 현재 관계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 중에 있고, 법 시행 전에 도에서부터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지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기존에 재래식으로 해서 한 집에 한 통씩 놓고 있는 내용도 집단공급시설을 만들 경우에는 1가구당 10만원 이니, 15만원 이니 그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 융자금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있는데 그것을 일반 가정에서는 이제껏 그렇게 1통씩 갖다 놓아도 가스 배달할 때만 좀 불편스럽지 현재 불편한 것이 없고, 이것이 무슨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겼던 것은 아니지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지만. 일반가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시설 투자를 해서 그 돈을 투자 안하려고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가스 공급업소에서도 일반 가정에다 가정당 10만원이 됐든, 15만원이 됐든 보조비가 나오는 것으로 가스업자가 그것을 자기부담으로 집단공급시설을 만들었을 경우 그것을 앞으로 일반 가정에 1가구당 그 사업을 설치를 하려면 20만원 내지 30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고 5년간을 한 가정에 넣어도 가스 수익금으로 해서 충당이 안 됩니다. 안 돼 가지고 집단공급을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민들이 이것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이 반상회보 자체가 유인물을 잘못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규주택으로 돼 있거든요. 신규주택과 신규 접객업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짓는 음식점은 설치할 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우리 같이 일반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시설만 하면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럼 가스 속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식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빨리 돌린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끝으로 7페이지에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난번에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사업 중에 하나에요,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중앙지의 신문을 보거나 전체 무슨 사설을 보면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공업화의 일환으로 역점사업으로 이것을 두었거든요, 각 시군에 2개 단지 이상 농공단지가 없는데가 없다 이거에요. 충청북도에 유독. 그것은 농공단지의 취지는 두말할 것 없이 뭐냐 하면 농민들의 농외소득 증대와 그 지역 산업의 발전을 꾀한다는 뜻으로 농공단지를 유치했는데, 충청북도 특히 옥천은 지리적으로 더 이상 서울 수도권이 개발이 규제되고, 제한이 되니까 밀려난 군수산업체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충청북도, 어떤 민원발생 소지가 적고, 사람이 온순하니까, 또 땅값도 싸고, 수도권 서울과 교통편리하고, 충청북도도 수도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이쪽으로 몰려드는 것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데 휘말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해요. 왜냐 하면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옥천에 동이, 옥천, 청산, 이원 농공단지가 나름대로 있는데, 지금도 빈자리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중소기업체들이 어려워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계속 쳇바퀴 돌 듯 시련을 겪고 있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자금조달 문제에요. 자금조달! 자금조달인데, 금년도 1월달에 모 중앙지에 전국에 98%가 시달리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국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98% 2,870개 업체가 자금조달 능력부족으로 경영상태가 불안하고, 농촌인력 노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인력난에 시달린다. 그나마 나머지 2. 3%도 가동률이 20% 내지 50% 선에 머물고, 적가 경영상태라니 이렇게 중앙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농공단지가 어렵다. 그럼 우리 옥천군에 농공단지를 유치해서 그동안 득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가만히 보세요. 과연 어떤 것이 플러스가 됐나, 고급인력 관리직, 행정직 전부다 그것은 고급인력은 타지에서 다 들어오고, 노동인력 중에서도 아주 밑바닥에 있는 인력만 아주 싼 인건비로 쓰고 있고, 그나마 옥천사람이 갑니까, 누가가? 젊은 사람은 하나도 안 가요. 인건비가 안 맞으니까. 누가 가느냐, 부녀자들! 아줌마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아닌 노령화에 접어든 아줌마들이 근무한단 말이에요. 이럴 적에 이런 모양의 농공단지라면 왜 우리가 농공단지를 또 만들어야 되느냐! 하여간 오늘의 농공단지가 사실은 농촌지방까지 부동산 투기와 환경오염의 요인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농공단지 기업체의 기업가들이 제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누구나 없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융자받아서, 자금 지원받아서 땅 관리하다가 그 기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기한만 넘어가면 딱 자기 땅 되거든요. 자기재산! 그 때 팔고 나가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와 그리고 옥천 지역의 환경오염 외에는 우리한테 남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2농공단지도 말이 제2농공단지이지 실질적으로 제5농공단지라고 저는 봐요. 이미 옥천에 크고 작은 농공단지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예견하는데, 또 불필요한 사업의 요인이 되는 농공단지가 옥천에 들어와서 귀하고 귀한 땅 자연을 훼손하고,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산발적으로 입주하는 업체를 계획입주 시켜서 무분별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 고용으로 군민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했는데,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활성화에 기여하며, 이렇게 농공단지가 기존 있는 것도 몇, 몇 개 큰 업체 외에는 어려운데, 또 농공단지를 유치해서 우리 옥천에 후손에 넘겨줄 자연을 훼손하고 해야 되겠느냐! 저는 어쨌든 이것이 역사는 후에 말하겠지만 농공단지 사업 문제만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농공단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동산 투기 쪽이라든지, 자연훼손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록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법을 집행을 하지만 우리가 거기를 다루는 입장은 법 범위 내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법을 벗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지만 법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다스릴 뿐 그것을 벗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국비지원이 있고, 도비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기가 아깝거든. 이것만 해도 국비가 22억5,000만원, 도비가 1억1,200만원, 이 돈이 아까워서 농공단지를 또 유치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옥천이 산업이라고는 과거에 농사밖에 없던데다가 이렇게 농공단지 들어온다니까 우선 좋아서 그 때 당시에 환영을 하고 대단한 국회의원들이 숙원사업, 공약사업으로 받아들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 보면 우리한테 남은 것이, 우리 지역 주민한테 기여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별 것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만약에 국비 22억이라든지, 도비 1억1,000만원이 아까워서 주는 것이니까 이것이라도 받아서 해 보자! 오늘의 돈이 이십이삼억 이지만 후에 10년, 20년 후손들이 사는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이 시대에 이것을 결정한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격이 된다. 이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유만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옥천에 제2농공단지 조성에 앞서서 이미 많은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넘쳐흐를 것 같다.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홍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유만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걱정거리가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가가지는 지금 동이 농공단지가 가동 안 되는 공장이라든가, 빈 공간이 있지요?

가동 안 되는 공장이 요 근래에 있는지는 몰라도 빈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동안리에도 있지요? 동안리에 쌍방울 들어오려고 했던데도 빈데가 많잖아요, 동안리도?

현재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거기가 빈부지 같아도 현재로는 모든 부지가 다 예정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동방개발인가 거기만 일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법적인 문제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조치를 못할 뿐이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입주 예정업체가 다 선정이 돼 가지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2월19일 영동법원에도 옥천에 모 중소기업이 입찰, 법원 매각에 들어가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농공단지를 유치해 가지고 물론 공해업소야 법에 의해서 단속을 잘 하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옥천에 기여할 수 있고, 중간에 가다가 넘어지는 회삭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차피 설치가 된다면 농공단지 육성한다면 참 그럴듯한 앞으로 육성하는데, 옥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길 바라구요. 부군수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13페이지에 관광홍보물 제작도 경제과 소관이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경제수조림 외 1종의 사업으로 사업량 74ha에 사업비 1억5,700만원을 투자합니다. 경제수조림은 사업량 70ha에 사업비 1억2,500만원이며, 큰나무조림은 사업량 4ha에 사업비 3,200만원입니다. 잣나무, 낙엽송, 느티나무, 두충나무 등 옥천 지역 대표수종으로 중점 조림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정지 선정 및 지존작업을 2월말까지는 완료하고, 4월20일까지 식재 완료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풀베기사업 외 4종으로 사업량 1,120ha에 사업비 4억2,200만원입니다. 풀베기사업이 420ha에 1억1,2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210ha에 1억4,800만원, 덩굴제거사업이 350ha에 7,100만원, 천연림 보육사업이 70ha 5,000만원, 간벌사업이 70ha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사업은 6월30일까지 예정지를 선정하고, 9월30일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이며,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6월30일까지 예정지를 선정하고, 11월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덩굴제거사업은 3월15일까지 예정지를 선정하고, 7월15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천연림보육 사업은 8월30일까지 예정지를 선정하고, 12월15일까지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간벌사업도 8월31일까지는 예정지를 선정 완료하고, 12월1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누계 5,952ha의 산림자원 육성으로 산림자원화를 촉진하고, 유량림조성 극대화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입니다. 금년도에 본군의 산림 면적은 34,912ha의 산불예방을 위해서 감시초소 9개소에 9명의 감시원을 배치하겠으며, 산불 취약지에 감시원 36명을 배치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10명으로 산불진화대를 조직 편성하여 산불의 예방 및 초동진화에 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운영 외 8건의 사업으로 사업비 1억5,800만원입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30명 운영에 5,300만원, 산불감시원 30명 운영에 8,400만원, 산불진화자 급식 외 1건의 사업에 700만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방화복 150착 구입에 500만원, 등짐펌프 34개 구입에 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산불예방 홍보 및 예방활동 및 특장차 진화대의 신속한 초동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며, 귀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금년 본군의 병해충 방제사업은 사업면적 204ha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1일부터 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총사업비 3,000만원으로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60ha,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140ha,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 4ha를 실행할 예정이며, 기타 예찰원 1명, 방제원 1명을 확보하여 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산림 및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의 지속적 예찰 적기 방제로 건강한 산림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사업은 군북면 용호리 산 9-1 외 14에 임도신설 4km를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군북면 이평리 외 2개소에 임도보수 2km를 사업비 800만원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신설 4km는 96년도 12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금년도 4월`15일에 착공하여 11월30일까지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임도보수는 8월20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15일에 착공해서 10월20일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산촌 도로망의 연계구축 및 균형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현대화지원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 사업은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 전문화를 위한 희망 재배자에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량 4,600㎡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 3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시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시설로 농산물의 저장, 유통, 출하 기능을 조절하여 농가의 단기소득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숲 조성 및 과학영농 특화지구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호두나무 식재 외 4종의 사업에 사업량 173ha, 사업비 2억4,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호두나무 식재 120ha에 1억1,200만원, 은행나무 식재 45ha에 1억원, 감나무식재 6ha에 1,100만원, 신품종 시범조림 2ha에 1,600만원, 생명의 숲 묘목나눠주기 1,000본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호두나무 식재 외 4종의 사업을 2월말까지 예정지를 선정하고, 4월20일가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기 지정관리 중인 보호수 중 외과수술을 요하는 수목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실시하여 건전한 노거수로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이면 남곡리 53번지에 느티나무 1본을 외과수술 대상목으로 선정하여 사업비 200만원으로 사업실시 예정이나 사업비가 약 100만원 가량 부족하여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 실시로 노거수의 건전한 보호와 양호한 생육상태 유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액채취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유림에 자작나무를 식재해서 천연 음료수를 생산 판매하여 군 경영수익을 증대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산19-1 군유림내 자작나무 9,000본을 사업비 5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 9월30일까지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예정지 정리작업을 2월25일까지 완료하고, 식재작업을 3월20일까지 완료하며, 덩굴제거 사업은 7월10일까지, 풀베기사업은 8월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수 국고보조 사업은 군유림 내에 추진하는 것이며, 사업비 500만원은 자부담금을 군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군유림 경영수익 증대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산림과에서도 산림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96년도에 유형별, 피해별 실적이 있다면 지금 기억나시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요 근래에는 신고센터가 대개 옛날에는 도벌을 하는 유형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무단 형질변경 또 산불피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검찰에 송치한 것이 12건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해 주실 수 있죠?

유형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초소에 9개 초소에 9명만 배치 됐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본 의원이 이것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교대자가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지, 한 초소에 한 사람만 계속 근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36명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쓰는 인부입니까, 취약지에 36명 배치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완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초소에 근무하는 요원을 공익근무원하고, 교대로 근무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각 읍면에 했습니다. 그래서 면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했고, 36명은 한시적으로 비상근무 기간만 쓰고 있는 겁니다.

참 면에 지시를 잘 하셨는데,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꼭 확인하셔서 산불감시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다음에 지난해에 본 의원이 삼청리에서부터 금천리까지 임도가 엉망이라고 보수작업을 시급히 하라고 이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임도보수가 됐습니까?

예.

내일 가 봐도 확실하지요?

예, 작년 가을에 보수를 바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북면에 있는 생명의 숲 나무심기 등 생일기념 식수하는데가 있죠, 군북면에?

환경사업소 들어가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북면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명의 숲! 거기도 군북이죠?

예, 군북면입니다.

생일기념 식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입니까?

생명의 숲 이것은 원래 도시책사업으로 지사님이 제일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원래……,

아니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본 의원이 묻는 지금 상당히 지쳐 있는데요. 본 의원이 묻는 그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했을 때 한 번, 또 결혼할 때 한 번, 회갑 때 한 번, 이렇게 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날 심고하는 것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육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호하게 잘 살아서 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고사가 됐나?

그 얘기가 작년도에 복토를 거기가 원래 수몰지구 복토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벚나무를 갖다가 이식을 해 가지고 했는데, 면적이 크고 하니까 장마 때 침수가 돼서 일부 고사는 됐으나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침수가 돼서 고사가 됐다면 천재지변이니까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도에서 우리가 은행나무하고 벚나무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도로부터?

금년도 말씀입니까?

아니, 지난해요?

지난해는 은행나무는 저희가 군비로다가 사서 공급을 했지요, 5,000본.

도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예, 도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우리 군에서 나무 심은 것이 몇 본이나 됩니까?

작년도에요?

작년까지? 올해는 아직 사업을 안 했으니까.

생명의 숲으로다가 작년에 심은 것이 6,700본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생육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대단히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확인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론 1,000본 이상이 고사됐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좀 더 앞으로 잘 관리하고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의회 감사 때도 조림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고사된 지역이 있어서 금년 봄에 그 지역은 보식을 해서 조림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몇 본 정도나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필지별로 지금 고사 본수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숲으로 심은 그것은 지금 96%가 활착이 돼 있고, 저희가 장기수 조림한 것이 그 때 일기가 좀 가물고 해서 그것이 일부 고사가 됐습니다.

몇 % 정도 고사가 된 것 같습니까?

필지별로 지금 고사 본수를 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숲으로 심은 그것은 지금 96%가 활착이 돼 있고, 저희가 장기수 조림한 것이 그 때 일기가 좀 가물고 해서 그것이 일부 고사가 됐습니다.

몇 % 정도 고사가 된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고사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지적된데가 군북면 이평리, 또 군서면 은행리, 요 몇 군데가 지적이 됐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봄에 보식 계획을 하는데, 그 때 군서는 약 50% 정도 고사가 됐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참 한심한 일 아닙니까! 50%가 고사가 됐다면 그것도 무슨 병으로 고사가 됐다면 불가항력이겠습니다마는 가물어서 고사가 됐다면 50%는 그것보다 가뭄이 덜 타서 살은 건 분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열의만 있었다면 50%, 90% 이상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약에 식수를 했다면 이렇게 고사되도록 그냥 두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앞으로 죽은 것이야 어떻게 살리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경영협력실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산림과장님하고도 먼저 관계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용산 휴양림 내에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유스호스텔 같은 것을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완순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이 휴양림을 몇 번을 답사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 가지고 군수님하고 계획서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더니 아직 오시지는 않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것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비로써는 91년부터 96년도까지 사업을 투자했지만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모든 형편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각 부서에서 경영협력실에서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물론, 각 실과마다 사업별로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을 유치함으로써 경영수익사업을 한다, 수익을 늘린다고 했을 때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협력실하고 산림과하고. 그렇다면 서로 각 부서 간에 이런 유대관계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이런 뜻이 있으면 업무보고에 넣어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산림자원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의 조림지 사업으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등 5개 사업에 4억2,000만원의 국·도비, 군비를 투자 97년도에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사업에서 지역 주민의 불만은 해당 지역 주민을 취업케 해서 노임 소득화하도록 하지 않고 타 지역 업자들을 매년 청구계약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산림사업이라는 것이 들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 같이 쉽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이 책정이 되면 산주들한테 일단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산주가 직접 사업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하면 산주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못하시면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겠다고 신청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임업에다가 위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 의정보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기술적인 사업도 아닌데 왜 업자만 상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업자라는게 업자가 아니고, 산림사업이 농촌에는 노령화됐기 때문에 인력이 산에 가서 일할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단이라는 것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작업단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업자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앞으로?

산주가 부락 주민들한테 시켜 가지고 그것을 하신다면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소득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주도록, 이것이 기술적인 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본 의원도 얘기를 안 하는데, 간벌이나 풀베기, 덩굴제거 같은 것은 농한기에요. 그 때가. 이런 주민의 원성이 있으니까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만 딱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짤막하게 질의 드리면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용산 휴양림 내에 주차비는 요즘 얼마씩 받습니까?

소형이 2,000원, 대형은 4,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요즘에요?

예.

1,000원씩 받던 데요, 요즘에. 성수기 때 소형을 2,000원 받고?

아! 비성수기 때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는 1,000원 받더라구요, 입장료는요?

입장료는 700원입니다.

어떤 경우에 주차비를 받아요, 어떤 경우에?

일단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대강 알겠는데요. 식당들하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그래서 일단은 휴양림에 오는 차량은 전부다 주차비를 내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안 받고, 주차료만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에 한해서만 주차비를 받아야 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장용산 인근 업소에 들어가는 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식당이라든가, 민박집이라든가 하는데는 그 쪽으로 들어가서 그 마당에 세우는 차는 주차비 받지 말아야 되죠?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휴양림에 들어오면 거기를 못 들어가고,

아니 제가 질의한 후에 설명은 후에 하시고, 일단은 확인 먼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질의한 내용만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대답해 달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유료주차장 안에만 서야지, 주차비를 받는 것이지, 그 안에 업소에 개인 친적이라든가, 친구들하고 개인적으로 볼 일 보러 가서 그 마당에 세워놨을 때도 주차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모르겠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주차를 전부 주차장에만 하도록 돼 있는데, 식당이 불편하니까 들어가서 거기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휴양림까지 온 것은 주차료를 다 2,000원씩 자기네들이 내기로 이렇게 협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식당 안에 들어와서 있는데 주차료를 받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일단은 식당에 못 들어가게 하고, 주차장에만 주차하도록 하게 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해 준 것인데,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 땅에다가 세워놨는데 왜 주차료를 받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일단은 휴양림에 들어가는 차는 주차비를 받도록 협의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차가 올 줄 알고 누구하고 협의를 한 것이에요? 거기 휴양림 내에 있는 업소들하고 협의를 했었다. 무조건 거기를 거쳐 들어가는 것은 다 주차비를 받도록? 쉽게 얘기해서 “A”땅이든, “B” 땅이든, 어느 사람 땅이든 그 앞에 차가 서면 하여간 주차비를 받는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받았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문제가 있어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자 친척이 왔다. 또 명절날 왔다, 뭐 제사도 있고, 애·경사도 있겠지요. 들어 왔는데 주차비를 받았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나와서 왜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세우는 차만 돈 받지 왜 안에 들어온 내 마당에, 내 땅에 서는 차도 돈을 받느냐고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쇠파이프를 박았지요. 그 업소 앞에다가! 쇠줄로 다 막았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는 되겠느냐 이거에요. 개인 엇보 집, 집마다, 업소 앞에다가 쇠파이프 박고, 쇠줄 늘어트리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속리산으로 전화 걸고, 무주 덕유산, 지리산 이렇게 세 군데 전화를 해 봤어요. 어느 업소도 전국에 명소, 어디 속리산, 무주, 지리산을 가봐도 지정 주차장 안에서만 주차비를 받지, 그 안에 개인 상가라든가, 개인 업소, 숙박업소 앞에 차 세우는 것은 주차비를 받는 예가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가뜩이나 장용산 휴양림에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손님이 떨어지고, 입장료 수입이 좀 떨어졌지요, 그 전보다. 작년도 수입이 적어졌죠?

더 많아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받으니까 많아진 것이지! 그런데 경영협력실하고도 말이 안 된 거예요. 업무보고서에 경영협력실 지난번에 보면 작년도보다 경영수익사업으로 2, 3억이 물론, 대청비치랜드 포함해서 이지만 적자가 났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정 주차장,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만 돈을 받아야지, 개인 집에 들어가는 것도 주차비 받는다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주차비 안 낸다고 해서 파이프 박고, 무슨 쇠줄을 가져다 늘어트리고,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잘못됐다고 해서 철거를 했지요, 또?

통제하는 것을 완화,

쇠파이프하고 쇠줄 값만 날아간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휴양림 당초에 들어갈 때 입장료 받는데에서 거기서부터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해 놨던 것인데, 식당마다 쇠파이프를 박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쇠를 박았잖아요! 식당마다가 아니라! 어느 식당이든 간에. 자 쉽게 얘기해서 대전에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 가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차를 딱 세워 놓으면 “어느 업소에 가십니까?” 물어요. 그럼 “어디 갑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나오실 때 거기서 주는 유료주차 확인서를 하나 가져 오십시오.” 이렇게 한다구요.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잃어 버릴까봐 들어가면서 “차를 저기다 세워 놨는데 주차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거든요. 주머니에 넣어요. 그럼 밥을 먹고 나올 때 그걸 주면 돈을 안 받아요.

그것은 그 업소에서 그 주차료를 월별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방식으로 하든가,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개인 자기 집 안마당에 들어있는 차를 갖다가 주차비를 받으니 내 땅에 내 손님으로 온 차를 주차비를 거두어 가니까 이것 막말로 답답한 실정 아닙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과장님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개인 땅에도, 상가에도, 업소에 가서 개인 집에 서 있는 주차비 계속 받으실 것이냐구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식적인 문제지!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다 받았던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그런데 업소에서 와 가지고 불평을 하고 그래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입장료는 식당까지만 가는 것이니까 입장료는 안 받고, 주차료는 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합의된 합의 하에서 그것을 받은 것인데, 이제 그렇게 풀어주니까 또 주차료 가지고 문제를 삼아 가지고 주차료도 못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업소하고 저희 군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인데,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들어가는 차는 입장료는 다 받았으면 해요. 입장료를 받되, 어떤 식으로 받느냐면 식당에 차가 들어가면 나오실 때 그 업소에서 주는 나름대로 상호가 적혀 있는 표를 가져 오면 그 식당차에다가 식당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차를 거기다 세워 놓고 그 안에 관광 할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쓰레기도 버리고. 그럼 그 입장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장료는 받아야 되고, 주차비는 분명히 눈으로 보이니까 주차비는 안 받고, 입장료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 단 입장료 받는 방법은 그 업소에서 물도록, 표를 가져오면 한 달이면 한 달, 계산해 놨다가 한 달에 한번 당신 집에 들어간, 음식 먹으러 또는 잠자러 들어간 사람들이 차번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죽 일련번호가. 입장증명이 그 업소에서 발행하는 것, 군에서 해 줘도 좋고. 그것에 의해서 10대 들어왔으면 7,000원, 20대 들어왔으면 14,000원, 그건 받고 주차는 유료주차장에 서는 것만 받아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도 불만이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주로 차 1대 오면 세사람, 네사람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4명이면 사칠 이십팔 2,800원입니다. 입장료가.

받아야지요. 점심 먹으러 간다고 해 놓고 그 사람들이 가서 관광하고, 놀다가 버리고 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번 협약을 해 보시라구요.

그 식당 층에서는 입장료는 안 내는 것으로 해 주고, 주차료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것이 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뭔가가 서로 간에 과장님께서는 협약이 됐다 할지라도 뭔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말이에요.

불편하니까, 또……, 알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구두로 설득해야지 쇠파이프 박고, 철을 갖다가 남의 집 가로 막는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입니다. 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 다목적댐 주변 지원사업은 전년도 발전 판매수익금의 10/1,000을 시군에 지원하여 소득증대 사업, 공공시설 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97년도 본군에 지원된 총사업비는 8,800만원으로써 사업계획은 소득증대사업으로 마을공동 선박 2척을 건조할 계획이며, 대상 지역은 옥천읍 오대리와 군북면 막지리에 각 1척을 건조토록 할 계획입니다. 옥천읍 오대리는 14가구에 61명과 군북면 막지리에는 27가구에 102명이 거주하고 있어 기 운영되고 있는 도선은 80년 7월에 건조되었기에 각종 부품이 노후되어 건조토록 할 계획이며, 건조비는 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육영사업으로는 댐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에 장학금 지급으로 분기별 20만원씩 22명에게 총사업비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적하~고당간 도로 외 8개 노선으로 연장 22.5km를 총사업비 135억9,400만원으로 96년도 기 투자액 80억1,900만원을 투자하였고, 97년도에는 55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적하~고당간 도로는 동이면 우산리와 청성면 합금리간 2.84km를 폭 8m 확장에 6m로 포장하겠으며, 금산~동평간 도로 연장 5.14km를 용천~아곡 도로는 2.64km를, 월전~대정도로는 대정구간을 800m와 추소간 300m를 96년 계속사업으로 97년도 계속 추진토록 할 것이며, 청정~대안간 도로는 안남면 청정~도농간 2km를 96년도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편입용지에 대하여 보상 조치하고 있으며, 97년도에도 사업비를 투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성면 예곡리에 위치한 예곡교 개량공사는 잠수교로 상판 및 교대 교각이 균열이 발생되어 위험 개소로 개수토록 되어 있어 연차계획에 의거 97년도에 1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군도 유지관리사업비는 관내 군도 구간 내에 위험지역에 대하여 낙석방지책 및 방호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서~산내간 관통 도로는 군서면 동평리 37번 국도에서 군서면 사양리 도계까지 총길이 3.3km를 31억7,100만원을 투자 되었으며, 이중 터널공사비는 총길이 466m 중 옥천구간이 146m, 대전구간이 320m, 그래서 94년 대전시와 공사비 분담체결시 옥천군이 32%, 대전시가 68%로 협약되어 95년도 터널사업비로 19억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전시에 기 지출된 사업비는 1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사업비는 2차연도 계획까지는 사고이월이 가능하며, 3차년 계획은 재사고이월이 금지되어 있어 미지불된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시에 군비로 재편성하여 추진토록 되겠습니다. 3페이지 군서~산내간 관통도로 개설공사는 기 예산 확보된 19억원으로 공사를 대전시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터널공간이 대전 쪽에 암질이 비늘형 결리현상으로 공사가 지난하여 설계변경 및 본군 관내 일부 구간이 선형개량이 요구되는 바, 추가사업이 약 10억1,7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비 및 특별교부세 지원이 요망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안남면 연주~도농간을 연결하는 청성 연청도로 외 13건 17.4km를 총 사업비 61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코자 하며, 기 투자한 24억4,800만원과 97년도 사업비 37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96년도 계속사업 6개소 및 97년도 신규사업 8개소는 설계 및 기공승낙을 조속히 징수하고, 착공토록 할 것이며, 연말에 준공 완료토록 함으로써 농수산물 수송 및 주민의 교통편익에 기어코자 합니다. 6페이지 교통거리질서 확립입니다. 97년도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캠페인 전개 및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의식을 전화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쾌적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 없는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함에 있어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전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년 12회 할 계획이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제작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 차선도색 등 총사업비 1억3,93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및 거리질서 확립에 기어코자 합니다. 7페이지 벽지 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자가용 차량 증가와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버스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여 농어촌 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과중하고, 벽지 및 오지 등 적자노선 운행을 기피함에 있어 비수익 노선에 운행 결손액을 행정지원으로 하여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코자 함에 있어 본 군에서 총 31개소 중 비수익노선 28개 노선에 대하여 운행결손액 1,000만원을 지원코자 하며, 또한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 지급노선 7개 노선에 대하여 97년도 도비 지원이 3,200만원이 지원되었기에 금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하천정비 및 유지 보수를 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 지장물 제거로 하천 및 주변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북면 이백리 이백소하천 정비 외 3개소를 총사업비 5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입니다. 과장님! 96년도에 도시가로망 시설 사업이 96년도에 도비를 보조 받았죠, 도비 보조?

도시가로망 관계는 저희들 건설교통과에서 취급을 안 해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지역개발과입니까?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교통거리질서 확립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지금 동부우회도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부터 장야리까지 빠진 동부우회도로, 이게 야간에 가 보셨습니까?

예.

어때요, 그 상태가?

그 지역은 지금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두운 길이 되겠습니다.

깜깜한데다가 도로가 청소년수련관 앞에는 굉장히 거꾸로 휘어져 가지고 도로가 굉장히 나쁘지요. 그것도 언젠가는 시정이 된다지만 제가 이것을 3일간 사진을 찍었어요, 3일간! 그런데 이게 4차선이란 말이에요. 가고 오는 도로가. 문제는 밤에 보니까 이것이 옥천에 있는 관광버스도 물론 있지만 이게 객지 관광버스들이 1차선씩을 양쪽에 다 가로막고 있고, 5톤, 8톤 차 각종 물건 실은 차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4차선이 아니라, 2차선으로 돼 있다구요. 도로 물고 있는 것 한번 이따가 참고로 보세요. 제가 3일간 찍은 것인데, 그래 이것 말하자면 노숙차량이라고 봐지는데, 과연 이렇게 가로등도 없고, 깜깜한데다가 그 도로 양옆에다가 레카차 조차도 와 있는데, 그렇게 대형차들이 와 서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겠는가? 물론 승용차도 있어요, 그 안에. 이것을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군에서도 물론 해야 되죠, 물론!

저희들이 노숙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들 관내에 있는 차량 같으면 거기에 별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차량들이 와 있는 것으로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신고를 받고 하길래 제 속으로는 그런 것 같으면 교통경찰이나 그런데다 하지, 저한테 전화를 해 주나 하면서 조금 마음 속에는 솔직히 투덜대면서 밤에 나가봤는데, 사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가서 3일간 찍어 봤어요, 한 장씩. 그런데 옥천에 있는 모 관광회사 차들도 거기다 세워 놓고, 물론 주차장이 있어요. 관광버스 회사에. 다 있지요. 왜? 어느 회사는 어디에 있는데, 거기다 안 세우고 여기다 세워 놓고, 또 외지 차들도 세워 놓고, 거의 물건 실은 대형차들이 서 있는데, 이 야간 노숙자들은 단속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6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관통하고 있는 501번 도로 지방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흥리하고 양산으로 가는 501번 기점에서 말이죠 접촉사고가 작년에 열달 동안 한 열댓건 났지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그냥 해결하고 가고, 또 입건이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양산 쪽에서 대흥리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거기하고 이원 사거리에서 영동쪽으로 갈리는데 주행선이 먼저 국도이겠죠?

예.

거기 집이 있으니까 저쪽 양산 방면에서 오는 것이 안 보인데요. 그래 팍 내밀면 이쪽에서 오는 것하고 접촉이 돼서 인사사고도 나고, 많이 나는데, 그런데 왜 교통신호등을 안 세웠습니까? 삼거리인데 거기가 말하자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01호 지방도는 금년도에 6개소에 해당되는 지역 내에다가 점멸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각 부락마다 들어가는데 지금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저도 또는 우리 직원도 현지답사를 해 봐 가지고 거기는 점멸기라도 설치를 해 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조치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앞에서 날망으로 가는 501번 도로의 연결 우회도로 있죠? 8억 들여서 한 철도건널목 밑에?

예.

거기가 대형버스 가지고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버스가 이쪽 노선에는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아우성이었다구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뜯어 고쳐 주겠다고 이런 확답을 하시고서 그 후 잠잠합니다마는 이것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제가 설계용역을 용역회사에다 준 것으로 아는데, 이게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용역을 줘서 어떻게 좌회전도 못하게끔 도로 설계를 해 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에서부터 철도까지 나가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도에 도에서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 관통하는 그 지역 내에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한 차선은 지금 현재 공동구라고 해서 설치가 돼 있어서 사실상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형버스가 거기를 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를 4차선으로 확장할 적에 그것을 파손시켜 가지고 이용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기 설치할 당시에 양쪽에 전부 토지를 매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하면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관계는 도하고, 또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준공을 그렇게 해도 해 주셨습니까? 지방도야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야 몰랐다고 하지만, 이게 저희들이 시가지 우회도로 나는 것은 군비, 도비, 양쪽에서 한 것인데, 어떻게 2차선 노선에 좌회전도 못하게 시설을 해 놓고, 참 이것 어디다 책임 추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2차 노선에 대형버스가 좌회전을 못 돌아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간선이라도 다니게 한다고 했는데, 기사들이 사고 나면 누구 신세 망치려고 하느냐고 안 다녀요. 대흥리로 돌아서 갑니다. 물론 일선 과장님께서도 애로가 계시지만 이런건 빨리 신속히 해서 처리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확장하면서 92년도, 89년도에 확장 공사하면서 토지보상금을 지금까지도 안 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개심리에서 장화구간?

그 관계는 제가 먼저번에 담당했던 도하고, 그리고 소유자하고 이렇게 만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분이 저희들한테 일부는 땅값을 받았고, 일부는 못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에 의하면 그 때 당시에는 땅 값을 70%만 보상을 해 줬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100%를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됐을 적에 70%만 우선 찾아 갔고, 나머지 30%는 안 찾아간 상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사람 얘기는 일부는 찾고 일부는 안 찾았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관계는 기 찾아간 것에 대해서는 그 분도 100% 찾았다고 얘기를 하고, 한 필지를 안 찾아갔다고 하기 때문에 찾아간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옥천군으로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고, 안 찾아갔다는 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 봐 가지고 그것을 보상 조치하려고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제가 11월달부터 토목 담당계장한테 질의한 것인데, 물론 그 때 92년도나 89년도에 업무를 본 사람은 지금 현직에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수불대장을 찾으니까 안 찾아간 것으로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것이 한군데 이건 내가 찾았는데 하는데, 그것도 이전을 안 해 놨다 그거에요. 지방조로. 그러니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이고, 실무진에서. 그 때 담당계장님께서 그렇게 해 놨겠지. 양심적으로 그 분이 이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종토라서 못 찾아 갔답니다. 종토! 그래서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간 것도 안 찾아 간 것으로 돼 있고, 이건 뭐 수불대장 보면 알건데, 이런건 빨리, 이것이 만약에 기간 내에 안 해서 공금으로 예치가 됐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수불대장에 실제 안 찾아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도에서 우리 군으로 주라고 내려온 것을 군재산에 유입해 놨는가? 언제부터 몇 개월간을 안 찾아가고, 실무담당 계장이나 과장께서 그냥…… 이것 빨리 조치해서 민원이 없게 해 주세요. 가만히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분만이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대로 공동명의로 돼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서류를 못 갖춰 가지고 못 했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데요. 신씨네 종산인데. 찾는데 그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또 공동명의로 돼서 하나는 찾아가고, 그것도 그대로 안 찾아간 것으로 자기명의로 있고, 이건 특별법에 자기로 해서 거시기 했는데, 여기 수불대장에 안 찾아 갔다는 것은 확실히 인감증면하고 그 때 떼어다 줬다는데, 그런 것도 정리 안 했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사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면에서 소재지를 통과하는 2차선 말이에요. 501번 노선 철도건널목 길에 해동이 되면 빨리 신속히 하셔서 더군다나 4차선이 외곽으로 나서 이원 경계가 죽었다고 지금 아우성들인데, 더군다나 소재지에서는 상업자가 한 30명됩니다. 시내버스가 다니다가 안 다니까 저쪽 대흥리로 돌으니까, 기왕 투자했던 것이고 하니까 빨리 해동이 되면 작업을 착수하셔서 신속히 하루라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댐 주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정기회의 시 감사자료에 보면 댐 지역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당 장학생 선발을 한 것이 차이가 나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청댐 수몰 면적은 총 11.93㎢입니다. 그래서 장학생 선발 기준도 그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옥천읍이 11.93㎢에서 0.15㎢, 동이면이 1.18㎢, 안내면이 2.15㎢, 안남면이 1.64㎢, 군북면이 6.81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에 의해 가지고 장학생 선발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총 15명이었다가 금년도에는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6명이 졸업을 해 가지고 현재 작년도 15명 중에 9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3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13명에 대한 것도 면적 비율에 의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면적 비례로 확실하게 선발이 됐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발 관계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 옥천읍에 기준이 원래가 1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1명이 됐습니다. 그리도 동이면이 작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2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내면은 작년도에 2명이었는데, 그 기준을 따져 보니까 4명입니다. 그래서 2명을 앞으로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안남면은 작년도에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도 금년도에도 3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고, 군북면이 원래 작년도 남아 있는 기준인 사람이 지금 현재 3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2명을 더 선발을 하면 12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따져 봤을 때에는 저희들 기준은 이런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백분율로 따져 가지고 별 지장 없이 면적에 의해 가지고 선발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 있지요. 그 자료를 한 부 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안내면 인포리에서 안남면 연주리까지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계획에 보면 인포리에서 청정리까지는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청정리에서부터 연주리까지는 2000년도까지 계획이 안 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작년도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정리에서부터 연주리까지는 어떻게 해서 계획에서 누락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도에 인포~연주간 5.25km를 총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입찰 본 것에 의해 가지고 작년도까지 저희들 군도이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그런데 작년 10월27일자로 해 가지고 지방조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에 그대로 이송이 됐습니다. 도에서 거기에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우선 먼저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 인포리에서 청정리까지 우선 포장을 하는데 기층까지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하면서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내다보는데, 도에서도 계획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락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질문이나 감사에 지적을 하더라도 사실 동문서답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자모리에 시내버스가 들어가는데 7시30분에 들어갑니다. 60명 이상을 태우고 들어와요. 갈수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1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학생을 위해서 6시나 6시30분쯤 해서 한번쯤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매일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돼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건설교통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번에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시내버스 요금이 옥천버스하고 대전버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사실 우리 옥천군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옥천버스를 많이 타야 되는 것인데, 대개 이백, 자모, 증약에서 타는 사람들이 어째 옥천버스가 더 많이 달란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 보세요.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볼테니까. 이왕이면 우리 옥천버스를 타야 되는데, 더 비싸다 이거에요. 그런 문제가 저한테 종종 문의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서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해당됩니다마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적인 낭비가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못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경찰서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원래 모든 교통에 대한 시설물 관계라든지, 이것은 사실상 정부로부터 경찰청에 위임이 돼 있는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행정 관계나 현장에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뭐 저희들도 잘 알 수 있습니다마는 경찰 계통의 사고우발지역이라든지, 또는 지역마다 필요한 각종 시설을 설치할 위치를 저희들 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원화할 수 있는 것 가지고는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원화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행정지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모든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지가 이런 것은 우리 교통행정계로부터 경찰서로 공문을 보내서 아마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정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건 사실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널목이라든가, 좌 우회전 한다든데, 아까 조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런 관계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피부로 느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일단 시설을 해 놓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수를 하면 저희들 교통안전협회하고 저희 군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횡당보도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신호등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은 그 상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경찰청에 요구가 될 적에 추경에 요구한다든지, 또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쪽에 배정해 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은 사실상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나가 가지고 현지 조사해 가지고 즉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도 본 의원이 피부로 느낍니다마는 잘 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옥천동부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93년부터 시작되어서 금년말로 5개년간에 걸쳐서 마무리 지을 예정인 본 공사는 옥천 IC에서부터 마암 과선교 앞 국도 4호선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2,610m의 도로개설 공사로써 총 사업비는 109억6,700만원이 투입되며, 금년도에는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해 발주된 장야리에서 마암리까지 1,410m 도로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청주에 소재한 한림개발과 계약을 해서 시공하는 본 공사는 5월까지 절토 및 성토를 마치고, 구조물공사 등 공사는 7월까지 포장은 연말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우리 옥천 IC를 경유해서 영동, 무주 방면으로 운행되는 각종 차량이 이용하게 되어서 옥천 시가지 주민차량의 교통 분산효과는 물론, 동부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균형 개발의 효과를 거양할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기존 도로 중에서 노폭이 협소한 지역이나 또는 장기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에 도로를 개설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옥천읍 일원에 구읍도로개설 등 7건의 사업으로 총 22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1,358m의 도로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읍도로는 작년에 이어서 7,000만원을 들여서 311㎡의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금구도로도 7억원을 들여서 1,280㎡의 용지보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삼양도로, 신기도로, 마암도로, 상계도로, 옥천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을 14억9,500만원을 들여서 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5월 내지 6월 중에 공사를 시작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신기, 마암, 상계도로는 분할측량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옥천읍과 이원면에 도시계획 구역 내의 주민불편 해소와 시가지 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가화 인도 복개 등 5건의 사업에 6억6,700만원을 들여서 556m의 도로, 교량, 하수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가화 지하 인도 복개사업과 동안리 진입도로 확장, 가화교 교량, 이원 육교 등은 주민 교통불편 등의 해소를 위하여 또한, 이원 신흥 하수구 및 포장사업은 이원 시장 내 환경정비를 위하여 추진할 사업으로써 포장공사 구간 내 불법 점유물의 철거 및 사유지에 대한 공사 시행 동의서가 선해결되어야 추진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3월까지 측량설계를 마치고, 문제가 없는 사업은 4월에서 5월 중에 착공을 해서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전권 그린벨트 내의 낙후지역 개발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본 사업은 군서 은행리, 군북 증약, 이백리에 도비 1억8,900만원과 군비 1억1,100만원 등 3억원을 들여서 폭 2.5m에서 6.5m, 연장 1,488m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2월에서 3월까지 설계 후에 4월 중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사, 측량을 완료를 하고, 물량 산출 후 현재 단가산출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옥천읍과 청산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총 소요경비가 6억4,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7,800만원을 들여서 옥천읍에 도시계획 변경과 청산면에 재정비 용역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옥천읍의 경우 재정비 용역 준공을 6월까지 마치고, 주민 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에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9월에서 10월까지 심의를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확정이 되면 10월 경에 지적 고시 용역을 발주해서 98년도에 고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산은 금년 5월에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서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 주민 공람, 의견청취, 변경결정 등은 내년도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개발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을 수정을 하고, 2006년도까지의 도시개발 지표 설정 및 도시발전의 기본 골격이 형성되도록 재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의 불량주택 농가를 대상으로 개량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금년도 91동을 계획하고, 동당 3,000만원, 총 27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11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상농가 선정 및 설계 등을 3월까지 마치고, 4월 중 공사 시작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당 융자금 지원은 1,600만원으로 5년 거치 15년 상환이고, 연리는 5.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가 농촌주택개량으로 희망량을 조사한 것은 361동으로써 배정이 91동이 되어서 신청량에 25.2%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계획은 1,000동, 영동은 77동은, 보은은 7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 빈집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의회정기 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폐가로 방치되어 농촌의 이미지 손상 및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우범 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노후 훼손 정도가 심한 빈집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상태가 양호하고, 재활용을 원하는 빈집은 개축이나 수선을 유도하고, 자진 철거한 빈집 소유자에게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주택개량을 희망 시에는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97년에서 2001년까지 176동중 철거 43동, 개축·수선 133동을 대상으로 하고, 금년에는 35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군에서는 농촌 빈집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유지하며, 철거되는 빈집에 대하여는 예산 한도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양여금 지원에 의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농촌 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숙원사업 해결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등 97건의 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의 조기발주로 농번기 전 추진을 위하여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1월20일에서 1월30일까지 합동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작업도 2월1일에서 2월20일까지 실시하여 오늘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군비 9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농로개설 등 24개 사업, 마을회관 신축 15동, 버스승강장 설치 11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측량, 설계를 3월까지 마치고, 4월에서 5월까지 착공해서 10월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금년도에는 청성면이 대상 지역으로써 6억500만원을 투자하여 묘금리 진입도로 820m 포장 및 산계, 석성, 도곡지구에 간이상수도 3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계, 석성 관정개발 공사는 주식회사 화산개발과 도곡지구는 주식회사 한일개발공사와 지난 1월27일에 계약을 마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묘금리 진입로 공사는 주식회사 청일설계공단과 1월17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늦어도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고 자료로 제출된 옥천읍 간선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추가로 보고 드리게 된 자료는 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사업이 결정되어서 추가로 보고 드리게 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사업 추진실적 및 금년도 계획보고 시에 미확정된 사업으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로부터 사업이 책정 되어서 옥천등기소에서 공설운동장 진입로까지 320m를 폭 8m에서 12m 폭으로 개설할 계획인바 소요 사업비는 17억4,000만원으로써 교부세 25%, 도비 25%, 군비 5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시 사업비를 확보하고, 설계·측량을 4월까지 마치고, 보상을 5월부터 시작을 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재난의 사전예방은 물론, 동부우회도로가지 연결되는 도로의 개설로 도심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옥천공용정류소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1건 뿐이 없는 사업을 우리 군이 차지하게 된 사업으로써 그동안 공용버스정류소가 포장이나 주변 정비가 되지 않아서 옥천의 관문으로써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단장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용정류소 부지 6,235㎡의 아스콘포장과 120m의 울타리설치, 36㎡의 대합실을 증축해서 이용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억7,000만원 중에서 교부세 7,200만원, 도비 7,200만원, 군비 2,600만원으로 부담케 되는데, 5월 중 공사를 시작해서 12월10일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면 비포장 분진으로부터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방지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보고 자료 옥천읍 등기소에서 문정리 447번지에 17억400만원이죠?

17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에 보고하실 적에 사업결정이 됐다고 했는데, 저희들 업무보고에 추경에도 참 1차 예산에도 안 들어 갔는데,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작년도 의회 정기감사 시에 제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업책정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드렸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중앙으로부터 그것이 옥천에 사업을 하도록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의회 보고자료가 제출된 후에 이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써 예산에 1회 추경에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비나 교부세도 아직 우리한테 시달된 것도 아니고, 군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각 9개 읍면에서도 사업보고가 들어간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해 주시오, 하고.

글쎄요, 그건 저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각 9개 읍면에서 그런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1차 예산에서?

이것은 제가 11월1일자로 지역개발과로 와서 중앙에 도하고 중앙으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97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중앙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시정연설에서 군수님께서 균형발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같은 도시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넣었어도 빠진게 있고, 지역이기주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도 해도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것. 1차 추경 시에 보고해도 되고, 그러면 각 9개 읍면에 누락된 것도 양여금이 왔을 것 같으면 같이 골고루 나눠줘야지, 옥천읍만 뭐 특별 거시기입니까, 이게?

이것은요, 의원님하고.

우리 동료 의원 있는데, 안됐습니다마는,

아니 의원님! 그것은 그렇게 오해를 하실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분명히 제가 작년도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제가 분명히 보고드릴 때 이것은 미확정된 사업으로써 중앙에서 사업이 책정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드렸는데 그 때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4개 시군만 있습니다. 지금.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우리 실무선이나 또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따오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골고루 9개 읍면에다 나눠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말ㅇ리 안되구요.

아니 이것을 거시기 하는게 아닙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과장! 조용한 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삭감한 것도 있고, 또 양여금이 안 와서 1차 추경을 저는 3월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고장님이 뭐 충청북도 4개 시군에서 중앙에서 따왔든지, 어떻게 했든지, 이건 좋은데, 비단 지역개발과 소관 말이에요. 옥천 것만 추가보고서를 업무보고에 빠트려 놓고, 1차 추경 때 이것을 보고 못합니까? 속담에,

아니, 그것은.

작은 사업도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예산 사업보고를 내도 돈이 없어 가지고 전부다 저희들은 삭감이 됐어요. 행여나 1차 추경에 도 보조비나 양여금이 내려오면 바로 그거예요. 예산심의 할 때 조정하면 되는데, 비단 옥천읍 문정리 이것은, 우리들 것은 어떻게 조정 안 하고, 이것을 보고하게 된 동기가 본 의원이 7만 군민의 대변인이라고 하지만 지역이기주의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 드려서 시가지 계획에 복개공사가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 1차 추경에 봅시다. 하고 기획실이나 예산계에서 하더니 물론, 이것이 사업계획을 작년에 해 가지고 내려오면 좋아요. 그러면 그 때 1차 추경시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올려도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 하면 이게 17억원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산 안에서!

그런데 이것을,

이게 지역개발과장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편중해서 됐다, 균형발전해 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 다 하셨으면 답변 드릴까요?

예.

이것을 지금 그러면 1회 추경 때 보고를 하지 왜 지금 보고를 했느냐 하는 사항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시에 사업실적 보고서에, 또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보고를 드렸고, 그 때 당시에 아직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책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자료가 금년도에 업무계획 보고 시 보고자료가 제출된 후에 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보고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사업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 추가보고 자료로 드린 것이지, 이것을 무슨 옥천읍에만 편중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중앙에서부터 책정이 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한 지금 균형발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17억4,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면별로 한 1억원씩이고, 2억원씩이고 나눠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업도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이게 단 1건의 사업으로 지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그 사업은 또 이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예산심의 때 제가 다시 할 일이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 하면 1차 추경 시에 이것을 했어도 될 거라고요. 그런데,

잠깐, 조 의원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본 사업은 중앙의 사업비 요청을 한 결과 지정교부세로 받아서 아마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본 의장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장은 조 의원님이 이해 납득이 가도록 여기에 대해서 지정교부세가 어떻다 하는 것을 자상하게 정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액이 17억4,000만원으로써 중앙에서 교부세 4억3,500만원이고, 도비가 4억3,500만원으로써 두가지가 50%입니다. 그리고 군비 8억7,000만원 50% 이렇게 해서 100%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에서부터 4개 시군에 지금 책정이 되어서 우리 군도 거기에 이 사업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이구요. 이것을 무슨 조 운 의원님께서 보시는 것 같이 옥천읍에만 다 해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당초 작년도 업무계획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고를 드렸던 사업으로써 중앙에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균형발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옥천읍이 인구도 많고 해야 됩니다. 동료 의원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들 소규모에 2억, 3억도 안 되는 것은 싹 깎아 버리고, 지역개발과장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수에 말하자면. 균형발전 하신다고 하더니 말이에요. 이게 외람된 얘기지만 소규모사업도 사업이에요. 저희들 시장에 8,000만원 주고, 복개공사에 5,000만원인가 이렇게 넣었는데, 5,000만원.

알았어요. 그 사업은 조운 의원님께서 먼저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은,

의장님!

잠깐만요.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이죠. 이 교부세는 4억3,500만원 교부세하고, 도비 4억3,500만원은 다른데 쓸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건 다른데에 활용해서 쓸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책정,

그 사업에서만 책정되지 다른 데는 활용 못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 주셔야지, 자꾸 업무보고 물론 조운 의원님이나 과장님이나 충분한 이해가 가는데, 이해하기 쉽게 중앙의 교부세나 도비는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아니 본 의원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1차 추경 때 보고해도 알 것 아닙니까, 과장으로서?

아니 지금 조운 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왜 1회 추경에 보고를 하지 지금 보고를 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도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확정이 안 된 사항을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이고,

과장님! 이것 똑같은 답변을 네 번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하시는 것이니까 조운 의원님도 충분한 이해를 하셨을테고, 과장님도 충분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종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 의원님! 다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안은 여기에서 자꾸 질의하고, 답변하는 사람도 충분한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조용히 여기에 대해서 지정교부세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본 사업을 하게 됐다는 것을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의장님의 말씀을 따르고,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제 소감을 간단히만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부세 이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양여세나, 교부세가 예산심의 할 적에 안 왔기 때문에 앞으로 5월 안에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예산에 넣었던 것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계에서 삭감한 것이 있어요. 다음 추경에나 해 준다고 이런 언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외된 것은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때에 돈 대로 우리 예산 남은 대로, 양여금 받아 놓은 대로.

조 의원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별도로 끝난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의욕적인 그 사업을 못한 의욕적인, 그 의욕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6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주택융자금 상환 체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납 세대수와 금액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는 것은 한 7,000만원 정도 지금 아직 체납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주지를 떠서 아주 못 받을 형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고질체납자가 한, 두집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 대해서는 지금 회수가 좀 어렵다. 하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체납자 중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주택자금을 받아서 그 분들 나름은 다 큰 돈이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이 되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중점 독려를 해서 많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회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7,000만원 정도 체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몇 사람의 장기체납, 또 오래도록 못 받는 것, 이와 같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조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우리가 다 이해도 하고,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즉 균형개발, 읍면에 말이에요. 옥천읍 보다는 각 면에 1억씨만 더 배정을 해 준다면 지역개발 사업을 원만하게는 못 하지만, 그럼 나름대로 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지역개발과장님게서는 좀 유념을 해 두셨다가 이런 기회로 앞으로 1차 추경에 좀 많이 면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생각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읍면에 지금 현재 1억에서 1억씩 더 추가로 해서 해 드리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재정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한다고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10억 얼마 깎었지요. 거기에서도 의원들이 요구하는 데에 반영을 하겠다. 그 다음에 1차 추경에 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면 단위에 많이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입니다. 5시 5분전인데 5시 정강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잘못 파악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도시가로망시설 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를 받는 거죠?

도시가로망 사업이요?

예.

예, 받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의무화돼 있는 비율이 있습니까? 도비를 얼마 받으면 군비를 얼마 부담해야 된다는,

그렇게 고정돼 가지고 도비보조 얼마해 주고, 군비부담을 얼마 하라고 확정된 비율부담이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재정형편에 의해서 도비 주는 것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오면 우리 군비 부담해서 가로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6년도에 보면 괴산이나 음성, 특히 단양 같은 데는 군비보다 도비보조가 훨씬 많이 받았고, 보은 같은 경우는 전액 100% 도비보조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옥천군이 48억 중에서 우리는 25%뿐이 보조를 못 받고, 75%는 군비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충청북도 전체 평균을 내 보니까 우리가 군비부담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것도 97년도에는 도비 대 군비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가? 금년에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가? 다른 시군하고 형평의 원칙을 잃었단 말이에요. 어디는 100% 보조 받고, 75%, 87%까지 보조를 받는데, 우리는 25%뿐이 못 받았어요.

그 사항은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비나 교부세를 따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참고하시고, 과장님께서 옥천읍 시가지 중에서 가장 복잡한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몇 군데인가 한번 뽑아 보세요.

역 앞에 하고,

됐습니다. 역 앞에가 우선 제일 복잡하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96년도 예산심의 때 97년도에 사업 예산심의 때 1억2,500만원 역 앞에 복잡한데가 예산에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추후에 충분한 이해를 하셨어요. 그것을 충분히 아는데, 면 출신 의원님들이 그 이해를 잘못하셨던 거예요. 사실상 굉장히 복잡하고, 옥천의 관문인 역 앞인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제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하니까 1회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제 부탁은.

그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당초예산에 그것을 삭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재검토를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군수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요구가 되든지, 재정형편에 의해서 그것은 추진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신문보도 관계가 제가 3개 실과를 지적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사실 대로 하셨던, 안 하셨던 간에 일단은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꼬리 물고 늘어선 차들 갈 곳 몰라 우왕좌왕해 가지고 옥천우체국 앞 도로 좁다, 차량이 지금 심각하다 해 가지고 보도가 크게 나왔어요, 사진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에 군 관계자는 우체국 앞 인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지만 협상이 가능하여 여러 차례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정했으나 의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어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군 관계자의 말이에요, 이게. 신문보도가 기자가 사실대로 썼는지, 또 거짓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문대로 보면 관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의회에 단 한번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 상정했으나 예산상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하고, 여러 차례 올렸는데 부결됐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그냥 의회 핑계도 대지 말고, 그냥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못 됐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부결됐다 하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질타성 발언이 나오지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좀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끌어안고, 또 의회에서도 집행부 입장을 끌어안고 하는 입장이 돼야지, 서로 이렇게 떠넘기기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예산삭감 조서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전부 계신 자리에서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삭감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 삭감이 된 것이고, 또한 신문에 그것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와 같이 나온 것은 저나 우리 계장들이나 직원들이 그 말을 한 사실은 없다! 하는 것을 저는 해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조운 의원님 질의 시에 제가 너무 격해 가지고 답변드린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