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1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7차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L.N.G인수기지건축현황은95년도4월29일날변전소3,333회배를시작으로7월1일날1차로본관,중앙조정실등이허가되었으며,2차허가사항은95년도8월29일날계량설비실등이허가설치되었고,95년도12월8일날3차허가처리되었으며이당시에탱크3기가사전공사되어동일날고발처리된바있습니다.96년도5월17일날4차로망루7개동이허가처리되었으며97년도1월4일날가스과학관,옥외화장실등5차허가설계변경이되었습니다.그래서총37,288㎡로허가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96년도11월12일날임시사용승인이처리되어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탱크6기중1기,2기,3기에대한임시사용승인이같이처리된바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시면,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가지질문하겠습니다. 고발조치됐던사항이있었는데,어떤사항을고발하셨습니까?

저장탱크3기를사전공사해서고발조치한바있습니다.

이공사에대해서얘기를하면법상특별법에속한다는식으로진행이되었었는데,일반적으로건축물은공구상등재된것으로써개인적인소유권을인정하는데공유수면매립법에의해지번이없는상태에서건축물을승인해줬습니다.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잘못됐다고생각되어고발한것입니까? 고발한후결과는어떻습니까?

남부경찰서에고발조치해서시공회사에서벌금을부과할것으로알고있는데,정확한벌금금액은파악을못했습니다.파악해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이루어졌던가스공사에대한부분이법률적인근거가없는상태에서이루어져서거기에대해고발조치한것은법률에위반되는행위를했다는것입니까?

허가를받지않고사전공사할부분에대해서고발조치했습니다.

허가를득하지않고저장탱크1,2,3기를사전공사했기때문에고발한것아닙니까? 그래서시공회사가벌금을낸것이고,그렇다면시작해서부터지금까지구민들이알고있기로는국가정책상의일이라고해서그냥넘어갔는데구청에서잘못된것을인지하고고발해서법률적인근거에의해서벌금을냈다면그것은분명히잘못된사항의근거가될있죠? 법에위반된사항이있었기때문에고발했고벌금을낸것아닙니까?

저희가고발한부분은사업실시계획승인은득한상태에서건축법에의한건축허가를득하지않고사전착공을했기때문에건축법에의해서고발한겁니다.

건축과가지금까지해왔던것이잘못됐다는것이아니라지금까지정부에서한다는미명하에이루어졌던사항들이기때문에특별법이라는얘기를많이했습니다.모든것이면책된다는생각을안했기때문에구청에서도이것이잘못된것으로인지해서경찰서에고발했고또시공회사를벌금을납부했다면법상으로분명히잘못된것이인정된것아닙니까?그부분이중요하다는얘깁니다.실무부서에서허가를내준것이잘못됐다는것이아니라제3자가보기에도시행에서부터잘못된것이있었다는것을얘기하는겁니다.정책사항이다,국가기관사업이다하면서도결국은법을무시했다는것밖에는안되는것이죠. 벌금은얼마납부했는지는아십니까?

정확한것을파악해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학관허가내용과입지에대한내용을자세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장실에대한내용만표시되어있는데가스배압관은언제허가가났으며,위치선정과정이라든지현장에대한내용은알고계십니까?

가스과학관과화장실은97년도1월4일날5차설계변경허가때처리가됐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L.P.G저장소주입구에과학관입구가되어있는데거기에대한것이감안되어허가가되었는지,거기에대해알고계시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입지선정과관련한위치선정은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심의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서심의를받았다면실무과장으로서입지에대한문제점을발견하지못했는지아니면,발견된것이있다면이의제기라든지앞으로문제를반영시키도록제안해보신적은없습니까?

충분히검토해야되는데아직현장조사를못했습니다.죄송하게생각합니다.

본위원이파악하기로L.P.G운반선이접안할수있는시설이과학관입구로표시되어있고,거기에앞으로상주되어야될인원도문제지만가스과학관을이용할인구가상당히많을텐데그쪽에상당히위험한시설이설계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문제점은없으며,나중에되고난다음에문제가되면바꿀수도없을텐데거기에대해서는검토를해보셨습니까?

그사항에대해서저희는건축심의위원회에서논의됐던사항을믿고건축허가처리를했는데위원님이지적해주신선정에대한여러가지문제점은저희가충분히검토해서조치할수있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가언제났습니까?

과학관은올해1월4일날허가처리됐습니다.

심의는시에서하지만허가는연수구청에서내주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런것을감안하지않고허가를내줬다는말이네요.그리고제가알기로는벌써작년5월전에착공되어시행되고있었는데1월달에허가가나갔으면사전공사했던내용도있을텐데실무과장으로서거기에대해어떻게처리되고있고보고가되고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건물의입지선정은심의위원회에서검토해서저희에서건축허가접수가되면이것에대한문제점을저희가제기하는데는한계가있습니다.

건축과장님,특위에나오셔서안이하게대처하지마십시오.과장님께서는조사를못했다고하셨는데조사를하지않고어떻게허가를내줍니까?여기를보면,과학관의를위치도변동이됐어요.어떤것이맞는겁니까?

영구보존될시설이고우리구민들이이용해야될시설인데앞으로의문제점을감안해서실무부서에서대처해주셔야지문제가해결되지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심의가된것이기때문에모르겠다는것은과장님으로서의답변이아니라고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국장님이라도책임있는답변을해주셔야지이런식은안되죠.

허가는몇번지에내줬습니까?

사전공사내용이라든지현장확인을하시고업무처리가되어야지처리가안된상태에서업무처리가된다면본위원회에서지적을안할수가없고이것은자꾸질문을하고확인해야되는문제점이있습니다. 중요한것은과학관은많은인구가이용해야되고앞으로시민위락시설들이유치될것으로아는데L.P.G저장시설에탱크가접안을해서L.P.G운반선이와서접안할수있는지역이영향평가서내용에보면입지가나와있는데주유소입구의학교시설,유료시설등이위험시설과같이포함되어사용할수있다는얘긴데,위험도라든지실무적인문제가도출됐을때그에서는앞으로어떻게책임질것이냐하는얘기죠. 영향평가서를보면,이도면에는L.P.G라든지내용이따로표시되어있죠?

예.

그런데전문기관에서나온영향평가서내용을보면입지가입구로바뀌었습니다.가스과학관입구예요.앞으로L.P.G탱크주입은여기서주입해서나간다는얘기에요.가스과학관은여기있어요.지금건축허가를내주면서위험성검토가안된다면두고두고이런문제점이생길텐데여기에대한대책은어떻습니까?

저희가검토를충분히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다시검토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지역이공유수면매립지이기때문에어디에뭐가들어가는지정확한지번이없습니다.이도면을보면,이위치에과학관이있는데현장에가보면그렇지가않습니다.지번이있어서몇번지에무엇이들어선다면정확히알수있는데지번이없는상태에서허가가나갑니다.위치상가스과학관들어가는부분에L.P.G가들어서는것은물론이고,지번이분명하지않기때문에어디에들어서더라도얘기를못하는거예요.하지만,현재시행되고있는가스과학관의위치는이도면대로보면,본건물이이렇게들어가는데여기에서들어가는거리가눈으로보더라도이도면대로안되어있습니다.지번이없기때문에30만평내에서어디든지을수있다는것인데거기에대한관리감독을어떻게할수있냐를묻고싶은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위험시설이나확인해야될사항이많은데실무자인건축과장께서이런실무적인내용을모르고번지부여가안된상태에서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이기때문에도장만찍었다는것인데그래놓고나중에도출되는문제점은어떻게감당하실겁니까?앞으로문제가되면건축심의해준사람보다허가내준사람을따질것아니에요.우리국민이용해야될시설인데현장확인도안해보고허가를내줬다는것은문제가있는데앞으로어떻게처리해나가실겁니까?

그런문제점에대해서면밀하게재검토한후에조치하겠습니다.

재검토하겠다는식의답변만하신다면지적할필요도없고위원회가열릴필요도없다고생각합니다.이것을시작으로거기의여러가지시설을현장확인한다음에연수구가대처해야한다는것이특별위원회에서다루어야할근본적인문제점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국장님께서이것에대한대처방안을답변해주시도록위원장님께제안합니다.

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 지금행정부를감사하거나질책하는것은아닙니다.하지만특별한사안으로인정되어특위가열렸는데행정부는그사항에대해서대처하는것을보면도외시하는것같습니다.분명이지역은내륙과는다른부분에서이루어지는것이많습니다.중요한것은국책사업이라해서특별법을내세웠는데허가를내지않고공사를한것이잘못됐다고인정되어벌금까지냈다는것은명백한증거가되는겁니다.30만평중지번이부여된것이없는데허가를내줬을때는어느곳에무엇이들어선다는것정도는파악하고계셔야죠.이중큰부분을차지하고과학관에대해물어봤는데그것조차도현재는모른다는식의답변을하시면받아들이는입장에서는어떻겠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께다시질문드리도록하고,건축과에대해다른부분을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시정비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먼저6차회의시자료요구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기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원목적치장및자동차하치장에대한법률적정립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법제4조에의하면,토지의형질변경,죽목의채취,식재또는토석의채취,건축물기타공작물의신축·개축·증축과대통령령이정하는물건을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이상쌓아놓는행위,대통령이정하는토지분할은시장,군수의허가를받게되어있습니다.쌓아놓는행위를말씀드리면녹지지역에쌓아놓는품목중에서중량이50톤이상이거나부피가50㎥이상인모래,자갈,토석,석재,목재,컨테이너,콘크리트제품,드럼통병등8개품목이되겠습니다.원목야적장은물건을쌓아놓는행위로써물건적치허가가되었으며대우자동차하치장은상기8개품목에해당되지는않으나단지내아스팔트포장으로토지의형상을변경하는행위로서토지형질변경허가로되어있습니다. 다음청소원배치여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10개업체중에서고려통상외7개업체는주변도로청소를위해서청소원2명을고용해항시청소하고있으며,단지내청소는해당업체들이직원들을수시로활용하고있습니다.나머지2개업체중에서선광공사는회사내에서자체고용한일용잡부를상주시켜단지내청소및주변도로청소를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이건산업은자체직원이수시로단지내를청소하고,또한해안도로변청소를위해서2명을고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공통으로청소원2명배치한것은뒤에재직확인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비산분진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송도원목야적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28조및동법시행령제38조,동법시행규칙제62조에의한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대상이아니므로비산먼지망(분진망)설치를하지않아도관계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분진이나먼지발생을방지하기위해서살수차를적극활용하고있습니다.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대상을말씀드리면,시멘트·석회·플라스틱및시멘트관련제품제조및가공업,비금속물질채취·제조·가공업,제1차금속제조업,비료및사료제품제조업,건설업,토사운송업,운송장비제조업,저탄시설의설치가필요한사업,고철또는곡물하역업,금속제품제조·가공업등으로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대상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보고를해주셨는데,위원님들질문하실사항있으시면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일괄답변하신내용이외에6차회의때자료요구했던내용이또있는것으로아는데,전문위원님자료요구한것이있습니까?

이사항만요구했습니다.

대우자동차하치장의토지형질변경허가에서「단지내아스팔트포장은토지의형상을변형하는행위임」했는데,구청에서는여기에대한관리감독을어떤식으로합니까? 6차회의때타업체의경우아스콘을깔았다고해서고발조치를했는데,대우자동차에대해서는무엇을했습니까?

대우자동차형질변경은형질변경허가신청이들어와서형질변경허가를내줬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고발한업체는허가신청없이포장을했기때문에고발한것입니다.

자연녹지상태인유원지지구에서그렇게형질변경허가를할수있습니까?

도시계획법상에는자연녹지까지만나와있습니다.다만,목적이유원지조성이다,이렇게만되어있는것이지도시계획법에유원지라는지역은없습니다.자연녹지지역에는형질변경허가가가능합니다.

타업체는형질변경허가를득하지않고무단으로했다는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질문하실위원님,질의해주세요.

먼저는토지형질변경에대해서연장을해줬기때문에연장한근거를물었습니다.언제까지어떻게쓸것이며,땅을아스팔트로포장해서다음에환원시킬문제점이도출될수있기때문에연장에대한법적근거를제시해달라고요구했었는데……

6차회의때에는하치장하고적치장에대한법률적정리를해달라는요구는받았었습니다.

적법한절차에의해서제출되었다는것이이서류에도나와있는데,형질변경연장에대해확실한자료를달라고요구했었는데요.

제가답변드린바와같이대우자동차는대통령령이정하는품목에는대상이되지않고,다만형질변경행위를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허가사항으로법률상해석이됩니다.

연장은언제까지되며,연장이끝난후사용하지않을때원상복구할수있는법적근거가있습니까?

이행예치금도받아놓고,연장허가를당초에는인천시지침에의해서5개년에걸쳐서허가가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5개년중3개년이지났고잔여기간이2개년남아있습니다만,올해연장한것은금년말까지1개년을연장했습니다. 또98년도까지1년만연장해준것은유원지개발을적극유치하기위해서1년을연장해주고유원지개발계획서가제출되면1년더연장해줄계획으로있으며,연장허가가끝나면바로유원지개발이착수되도록되어있습니다.

원내목적대로사용하는데는지장이없다는것이죠?

예,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L.P.G수입기지에대한환경영향평가하고재협의사항에대해서소상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변경되기이전L.P.G수입기지건설사업에따른환경영향평가에대해서는95년도1월6일호유에너지주식회사사업자로부터환경영향평가서초안협의요청이남구청으로접수됐습니다.그에따라서평가서초안공람공고를하고관련기관인남동구청,시흥시청,안산시청,화성군청과협의해서95년도1월14일자로경기일보,새한일보에초안공람공고를하였습니다. 초안공람공고사항을설명드리면,31일간공람을했습니다.장소는7개기관입니다.인천시와남구와남동구,시흥시,안산시,화성군청환경보호과,동춘동,옥련동사무소에서공람을하고,주민설명회는95년1월24일남구청대회의실에서개최해서초안공람공고를냈습니다.설명회에서는관련기관에서25명이참석했습니다.남구청대회의실에서가졌습니다만,그때설명은호유에너지의관계자와환경영향평가초안설명은유신설계공단에서했습니다. 주요의견제시내용을설명드리면,남구청에서는향후조성예정인송도신도시지역을평가대상지역에포함토록의견제시를하였고,안산시에서는시화방조제인근수역의정체현상이가중될것이예상되므로이에대한대책을요구했습니다.다음시화공단이나반월공단등에서유출되는하수에대한대책을평가서에반영토록제시했습니다. 공람기간만료후주민의견및관련기관의의견을수렴해서95년3월8일날사업자에게이내용을본평가서에반영토록통보하였습니다.그내용을말씀드리면,우리구에서는매연발생등공사차량으로인한주변환경악화나주민피해대책을반영해달라고했고,안산시는반월공단등에서유출되는하수에대한대책,경기도는대형운반선이오게되면어선어업피해여부에따라서보상이선행되어야한다는의견과남동구는송도신시가지조성후생활하수발생량을감안해서오염방지대책을반영해달라는것과화성군은어업피해보상등이선행된후사업실시요구,시흥시는환경영향평가전문가로하여금공청회개최요구가있었습니다. 지금까지말씀드린대로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공람기간을거쳐서반영요구한사항이본평가에전체반영되었습니다.95년4월에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협의완료되어LG-Caltex회사에서공유수면매립허가를득하여현재매립공정률95%이상되었습니다. 참고로설명드리면,환경영향평가서협의가완료되었다는것은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주민의견이나해당관련기관의의견을본평가서에반영해서환경부및사업승인기관과협의하여사업자로하여금공사시본평가서내용대로이행해서환경피해가최소화하도록하는뜻을나타내고있습니다.따라서사업자는공사착수일로부터공사완료후최장5년까지지속적으로환경영향평가를실시해환경부와승인기관에제출토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승인기관의장은주변환경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되는때는당해사업에대한공사중지를명할수있습니다. 두번째로지금논란이되고있는재협의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재협의는앞에설명드린대로당소L.N.G접안시설이기존L.N.G기지인한국가스공사매립지를이용해서건설하려고했으나96년10월12일도시계획시설이확정되어기존L.N.G기지내에접안시설인부두시설위치가변경됨에따라97년1월21일자로LG-Caltex가스사업자가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을우리계에접수한바있습니다.당초에는준설량이106만루베였었는데부두시설의변경으로인해서294만루베로바뀌었습니다.그리고수역시설도203,000㎡에서369,000㎡로변경이되었습니다.그래서전체변경내역이100분의30을초과하기때문에재협의대상으로법에의해서다시협의가되게된겁니다.이에따라서저희는남동구청,안산시청,시흥시청등3개기관에협의요청을했고,서울신문과현대매일에초안공람공고를다시했습니다. 그래서다음날3월5일까지의견제출기간이되겠습니다.그래서주민을상대로한주민설명회를2월5일날승기수질환경사업소에서했습니다.그리고설명회할때나온의견을말씀드리면,남동구에서는각종오염물질로오염된해양저질퇴적물및토사등의준설토로매립후침출수로인한해양수질환경에미치는영향이미비하므로여기에대한대책을제시해달라고요구했습니다.우리구에서는공사차량으로인한소음,진동및각종민원,비산먼지방지대책을구체적으로제시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 그래서현재연수구에서는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에대해서공람중이므로현재3월5일까지관련기관과주민의견을아직까지받고있습니다.그래서3월20일까지의견취합이되면그내용대로반영되도록관련기관에통보하겠습니다. 재협의및영향평가사항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으로부터보고를들었습니다. 질문있으신위원님들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협의사항중아까건축과장님한테질문했던내용이다시거론되어야되겠는데,L.P.G모선접안시설이확정됨으로써기지내에연수구민이이용해야될시설에대한내용이협의사항에서문제점으로제시된것이있습니까?

그내용은없습니다.

재협의에대한문제점이라든지연수구가제시해야될여러가지안건들을다시한번취합할수있는시간은있습니까?

예,현재의견을받고있기때문에할수있습니다.

위원장님!현재건축물을구축하고있는내용과관련해현장확인을해서영향평가재협의들어온것에반영될수있도록절차를밟을계획을수립해야될것같습니다.확정되고되면시행되기때문에그후에문제가생긴다면특위에도오점이남고시행하고있는연수구자체도답변할수있는자료가없기때문에면밀히검토해서제안할수있는것은공식적으로제안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세요.안계시면제가1가지묻겠습니다. 과장님버럭이뭡니까?196페이지,「CAVERN굴착시나오는버럭처리장이선정되어야함」했는데,이부분에대한저감방안으로「L.N.G인수기지확장예정부지에일지적치후일부는공사자재로활용하고나머지는송도신시가지지역으로이송,매립재로활용할것임」했습니다.이버럭이매립재로활용될수있는겁니까? 다음송도매립을현대산업개발이나한일에서하고있는데,이것을매립재로그쪽에서받아들일수있는근거는있습니까?

영향평가서에다양한내용이나오는데토목공학적인용어라서제가거기까지공부를못했습니다.버럭은땅을팔때나오는사석으로알고있습니다.여기서나오는골재의일부는적치해서공사자재로이용하고송도신도시매립재로이용한다는내용이되겠는데…….

물론굴착하기때문에나오는것이지만이것은토석은아닙니다. 그리고이것이송도신도시지역에서매립재로를재활용이가능하다는근거는뭡니까?

인천앞바다의오염정도를펄을가지고조사한자료가있기때문에그는지역에서나오는것을가지고준설하게되면토양오염물질이얼마나있으며,거기에서나오는자연그대로의암반이면오염되었다고볼수는없겠습니다.토질에대해서조사를좀더구체적으로해서제시해달라는의견이설명회때있었습니다.그래서본평가서에구체적으로작성해서제출하겠다고사업자가답변했습니다.

그지역은환경영향평가를왜받았습니까?

매립시설이나항만시설을하게되면관계법에의해서영향평가를받게되어있습니다.

시행자가바뀌었는데바뀐부분에대해서다시초안이들어온거죠?

지금들어온것은계류장인부두시설이옮겨짐으로해서바닥준설을해야되기때문에영향평가를받는것이고,법상공사로인해서피해가오는것을최소화하기위해서영향평가를시행하는것입니다.

제가묻는것은지금들어온초안은95년2월달에받은주민설명회때는들어있지않았던새로운부분이아니냐는거예요.

남구에서95년도에받았던영향평가를계류시설이옮겨지기때문에다시받는겁니다.

지금초안받는부분이그당시환경영향평가내용상에들어있지않았던새로운부분이지않냐는겁니다.

예,맞습니다.

사실환경영향평가서검토는환경청에서하는것이지우리가하는것은아니죠.다만실시되고있는곳이우리지자체내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거기에대한의견서를제출하는것뿐입니다.초안작성에대해질문드리는저나답변하는과장님이나이부분을얼마나인지하고계시는지모르겠지만,초안을검토해본적도없으신것같습니다.

전문적인것은영향평가서를작성한기관에서비전문가들도알아듣기쉽게설명이됩니다.우리뿐만아니라사업자나평가서작성기관이나의문점에대해서는설명이되기때문에……물론저희구청에서도주민의견을최대한반영하는쪽으로밀어붙이기때문에이때까지연수구에서영향평가한것은우리가의견을항상냈습니다.

충전업허가내준사항이달라지기때문에법상환경영향평가를다시받고있다는것이죠?

충전소허가하고영향평가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충전소허가를받기때문에영향평가를받는것은아닙니다.

충전소가기존30만평내에있었다면95년2월달에설명회나환경영향평가가끝났어야합니다.옆에20만평이다시생기면서충전소부지로허가나갈부분이바뀌어진거예요.

남구청에서95년도에할때해당기관이나6개관련기관에서의견을다냈습니다.

그때받은환경영향평가서작성이잘못됐다는것이아니라30만평내에L.P.G기지가있었을때는95년2월주민설명회할때다된부분이고,사업장이이쪽으로변함으로인해서지역적으로바뀌었기때문에환경영향평가도다시받는것아닙니까?

다시는받는것이아니라변경이되어재협의……

용어를잘못썼습니다마는,30만평내에있으면재협의가들어올이유가없는데장소가이전되어또다른부분에준설을해야되고접안시설을해야되기때문에환경영향평가를받는것아닙니까?그렇다면95년2월달주민설명회때이부분에대해서는받아들인것이없고97년2월5일날주민설명회할때받아들인것은이쪽에대한부분이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95년2월에받은것과는전혀무관하다는얘기예요.이것은장소가이전되었기때문에다시받는것이라는말입니다.

영향평가절차나규정이나의견을받고과정을거치는것은재협의를받으나새로하나같습니다.

장소의이전이있었기때문에환경영향평가를다시받아야되지30만평내에있었다면다시받을이유가없다는거죠. 그럼95년2월달에왜먼저환경영향평가를받았습니까?당시지역경제과에서는충전업허가를내줄수있는상황도아니었고,아무결정이안되었었는데왜환경영향평가를받기위해주민설명회를가졌냐는얘깁니다.

당초L.N.G기지내에충전소나지하저장시설을하려고했던것이사업변경이되었기때문에시설결정을다시받아서한것이고,영향평가를공사로인해서해양환경이오염된다든가환경피해가오는것을공정별로저감방안을제시하는것이기때문에인·허가하고는사실상관계가없습니다.이번에옮겨진것도재협의지만새로받는것과마찬가지로과정을똑같이받습니다.그래서다시의견을반영하는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언제받는지제일먼저질문했습니다.이것은내륙에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해양을육지로만드는것이기때문에접안시설이문제가아니라50만평을막는데서어떤환경피해를입냐하는뜻에서환경영향평가를받았습니다.이부분은95년2월달에주민설명회나법적요식절차를다받았습니다.그런데다시20만평을준설하면서사업자가위치를옮겼어요.그래서환경영향평가를다시받을필요성이법적으로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받고있는겁니다.지금위원회에서다루고자하는것은환경영향평가와충전업에대한법적인사항이동시에공존하고있는사항을논해서그허가가과연적법한지를묻고싶은겁니다.그렇다면95년2월달에받았던환경영향평가하고지금지역과는전혀관련이없는겁니다.그래서법적으로다시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되기때문에초안을제출한겁니다.시차적으로보면분명환경영향평가가선행되어야합니다.왜냐하면내륙에있는것도받아야되는법률적근거가있으면받아야되지만,이부분은매립과준설로인해일어난부분이기때문에그것이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때문에환경영향평가를먼저받아야됐습니다.그것이다끝나야지번도없는데특별법명분하에허가를내줄수있는것이지그것이선행되지않고는그당시환경영향평가를받은것이환경부로부터적법하지않다고판단했다면지금일어나는모든일에대해서는행위허가를할수없는부분이에요.그래서95년도2월달에모든것이없는상태에서환경영향평가가우선적으로선행되어그부분이환경부로부터적법하다고인정됐기때문에매립이나준설이가능한것이니그것이안되면행위는전혀이루어질수가없는것이죠.지금환경영향평가를작성한문구가잘못됐다는것을논하려는것이아니라개별법으로인해행해진행위가타법에저촉이되느냐,안되느냐를따지려는거죠. 다시말씀드리면95년도2월달에는이지역과는전혀무관한지역에대해주민설명회를받았었고이지역은97년도2월5일날이지역에대한법률적절차에의해서설명회를했다는것이죠?

영향평가서초안이나본안을보면,영향평가를받는곳이L.N.G기지말고영종신공항이라든가고속전철등국책사업이많이있습니다.그모든것이영향평가를받는데영향평가를받는이유는실질적으로정책결정이되어고속도로를놓고공항을놓고L.N.G기지를놨을때정책결정이이미나고공마를하면서환경피해를줄이는방안이초안이나평가서에나타나있습니다.환경피해최소한방안에대한내용이제시되어있지사업을하느냐안하느냐이런것은규제수단이안됩니다.그래서환경영향평가원이라든가이런기관을선임해서공정하게해야되지않겠느냐하는문제도제기되고있습니다. 그런데충전업이라든가건축허가라든가타법에의한인허가사항은영향평가하고는실질적으로아무런관계가없습니다.

행정기관에있는과장님이그런식으로생각하면대단히잘못생각하시는겁니다.정책결정이됐기때문에영향평가가요식절차라는것은맞는말입니다.그절차가마무리되어야다른것이수행된다는것은다알고있죠.만약정책결정은됐는데환경영향평가를받아서불가하다면정책결정이변경될수도있다는겁니다.즉,환경영향평가에서오케이가나오지않으면다른사업은할수가없다는말입니다.

하기전에는이론상제시된것일뿐공사가진행되면서문제가나타나기때문에하면서는나타난것을수정하는것이지아닌말로영향피해가얼마나될지는공사를해봐야알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영향평가법이나온지가10여년밖에안되기때문에저도법적인문제에대해서만답변드리고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영향평가법에대해서중앙정부에서도일본,유럽,미국처럼영향평가가우선되고난다음에다른사업이진행되어야한다로추세가바뀌어가고있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으므로10분간정회한후계속했으면합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허한윤입니다.제반L.P.G시설관련사항에대한소관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96년12월11일LG-Caltex회사사업자에게동춘동L.N.G인수기지인근매립지상에서의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리에따른제반L.P.G제반시설관련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L.P.G충전사업추진목적및개요를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건설사업의목적은국내L.P.G수급안정및저장시설편재에따른공급기반확충과비축물량의조기확보차원이며,사업개요는총공사비1,500억원과총24만톤의저장능력을보유하게됩니다. 2페이지도시계획결정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LG-Caltex사업자로부터95년3월22일시의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시발로해서96년9월4일시의회본회의에상정가결까지1년6개월여가소요되었으며,그기간동안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과관련해서보완요청등L.N.G·L.P.G복합입지에따른안전성평가실시가이루어졌으며,96년5월28일도시계획시설결정재신청을통해서현재의L.P.G매립부지를전면해상으로L.P.G부두시설의위치가변경되어96년10월12일최종도시계획결정및지적승인이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환경영향평가재협의와관련하여3페이지를보시면,현재L.P.G부두시설은경우부두의위치변경으로환경영향평가재협의가진행중에있습니다.이미LG-Caltex사업시행자는97년1월4일부터항만청으로부터사업시행을위한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허가를득한상태이며,항만공사실시계획인가시에본재협의서를첨부해서인가승인을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음장의안전성평가에대한내용은제6차회의시이미언급된사항이지만다시한번간략하게정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사항입니다.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는환경영향평가법과는개별적인개념을가지므로환경영향평가법상평가대상이아닙니다.다만,항만공사에따른매립및개간사업문제로그것을관련법에의해다룬것입니다.따라서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의거개별적으로허가가처리된것이며,작년12월우리구에서충전업허가처리당시에는주요현안사항으로L.P.G저장시설의안전성문제가집중거론되어주민설명회도개최된바있습니다. 6페이지시설사항은말씀드리겠습니다.크게저장방식과육상시설로구분되겠습니다.L.P.G가스의저장은해저지하120m암반에저장하는방식으로상온15℃를항시유지하고,프로판및부탄을각각7기압과2기압으로가압을해서정수압이12기압인외부압력이작용해서가스의누설이없는것입니다.이지하저장방식은지상탱크방식에비해서보다안전성이확보되어있으며,우리나라의특수성을감안할때보안측면및토지의효율면에서유리하다할수있겠습니다.첨부하여,L.P.G및유류의지하저장시설은기술의보편화로세계적인추세에있으며,국내L.P.G수입기지인여천,울산,평택등에서도모두지하암반내저장방식으로항만내에위치해있습니다. 다음페이지육상출하시설을살펴보면,부지면적3만평규모에TankLorry출하대가14기로써이는항동에위치한기존L.P.G기지와비교시부지면적에서는차이가없으며,출하대는12기에서14기로2기가증가한것입니다.1일출하능력도약200여대로거의같은규모의육상시설입니다. 8페이지L.P.G기지건설에따른사후관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L.P.G충절사업을위한시설기준이나기술적인문제에대해서는액화석유가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강의적합여부를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96년10월18일기술검토를필한상태로서구의허가를득하였고,향후공사진행상에서도기술검토내용을준수하여시공하는지에대하여도한국가스안전공사의중간검사를받으며,최종공사완료후에도충전시설전반에대한완성검사를득하여야만충전시설을사용할수있도록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18조에규정하고있습니다.또한동법제20조에의거완성검사이후매년정기적으로안전공사의정기검사도실시토록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우리구에서는L.P.G충전사업허가와관련해서법적제출서류인사업계획서,법인의정관과법인의등기부등본그리고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심사필한관련서류의검토작업으로처리된것이며,일부에서거론하는검증되지않는주장들로인해서법상아무런하자가없는데행정행위를막연히미룰수는없는것이며,민원서류의접수를보류하거나거부또는접수된민원서류를법적근거없이반려시키는행위도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에위배되는것입니다. 앞으로우리구에서는허가처리이후사후관리에있어서사업시행자가사업계획에의거성실하게계획을이행토록행정지도를꾸준히실시해나가며이와병행하여충전사업이허가조건에명시된바와같이타법의저촉으로인해서사업계획서에명시된내용에반하여사업추진이불가능할경우에는본허과권이취소될수있는제도적장치는마련하는규정을하고있어서향후지속적인관리감독에일말의소홀함이없도록철저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반L.P.G시설관련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을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타법에저촉이되면안된다는사항이허가조건사항이죠?

예.

건축법,도시계획법,소방법등기타법령에저촉되지아니할경우민원서류가있음을감안하여처리해줌이타당하다는구행정관청의입장이있었습니다.그후에12월10일허가를내주면서도시정비과와건축과에허가와관련하여협의공문을보냈는데환경관리과에서는왜안보냈습니까?

환경관리과는환경평가법상액화충전업에대한사항은평가대상에없습니다.

솔직히가스충전업을건축과나도시정비과는필요없습니다.그러나타법에저촉이되냐안되냐를보기위해서협조공문을보낸것입니다.그런후에12월11일날허가를내줬고2월5일날환경영향평가에대한주민설명회가있었다고하면타법에저촉이안된다고하더라도모든정황을판단해서허가를내줘야되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주체자인행위허가자가장소를옮겼다는것은타법에저촉된것이상으로사업을하느냐못하느냐하는상황까지가는겁니다.의견이있다면3월달까지의견을받겠다고하셨는데만약주민들이이부분이법적하자가있다고얘기한다면받아들이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취지는충분히알겠습니다.그런데집행부에서분명하게말씀드릴수있는사항은액화석유법상충전업에대한것은환경영향평가를받지않는대상에분명히포함되어있습니다.당초환경영향평가대상시설은공유수면매립법에의해서매립지3만평과항만시설에대한것이기때문에환경영향평가를받았습니다.지금현재하고있는재협의사유는지하저장시설의위치변경에따른재협의사유가아니고항산의위치가바뀌었기때문에재협의를하는것입니다.결론적으로L.P.G충전사업허가와관련해서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할대상사업이있었기때문에환경법과결부시켜서논의할사항이아닙니다.또한사업부지가변경되고지하저장시설의위치가변경되었다고해서평가결과를지켜본후처리할사항이고액화석유가스법에의해허가가가능한사업이지환경영향평가법하고액화석유가스법하고는별개의사항이되겠습니다.

행정절차상문제가없다는말씀이신데,건축법이통과되어야가스충전업허가가나간다는것은없습니다.문제가없다면,건축과나도시정비과에협조공문을왜보냅니까? 충전한다음에건축허가를신청해야되고적합한지여부의유추가가능했기때문에협조공문을보낸것입니다.그렇다면,환경관리과까지공문을보내서이사항이환경영향평가상긍정적인지검토를해야죠.

환경평가법상평가하는것은부두공사및개간,매립사업허가를받기위해서항만청에내는서류이기때문에환경영향평가를하는것입니다.

분명히말씀드리지만,타법에저촉이된다면이부분도허가취소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환경관리과를제외하지않고들어간타법을말하는거예요.

예를들어항만청에부두공사및개관,매립사업신청을했을때환경영향평가가이루어지지않아서항만청공사를못할경우에당연히충전사업도못하게됩니다.

그러면95년2월달에환경영향평가를뭐하러받았어요?

95년도에L.P.G인수기지전체에대해서매립을하고부두접안시설을했기때문에환경영향평가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변경된것에대해서환경영향평가를받고있는데,그부분이저촉된다면지금내준충전업허가도취소될수있는거죠?

환경영향평가를하는목적은항만청의허가를득하기위해서그렇고,만약에항만청의허가를득하지못하면가스충전업은일을못합니다.

과연행정기관이이사항을검토할수있는자체인력이얼마나있었으며,7일동안이루어진사항에대해서단시법적으로7일만에허가를내줘야된다는것에쫓겨서내준것입니까? 그사업을하기위해서가장중요시되는것은부두와현재매립된3만평입니다.둘중하나만안되더라도존재가치가없는거예요.이사항을유추해보건데협조공문을다보내면서환경관리과만뺄이유가없고,허가는12월11일날났으면서보완적인성격을띤환경영향평가가1월중순에접수되었습니다.그렇다면허가가나가기이전에12월11일날환경영향평가가됐든타법의어떤부분이됐든근거되는서류를제출해서받아놓은다음이런사항이시행되지않는다면허가를취소할수도있다는행정적인권한이있지않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분명히말씀드릴수있는사항은액화석유법상검토사항이있습니다.액화석유법상검토하는사항을우리는법적용에부치는귀속행위에불과합니다.재량의여지가전혀없습니다.그래서액화석유법규정상에대입을시킬뿐이지재량의여지가없는귀속행위입니다.저희과에서는민원서류관련법에의해처리기간이일주일이므로일주일내에처리하게된것입니다.

L.P.G때문에특위가구성된것은아니지만L.P.G부분이그안에들어가있기때문에다루고있는것입니다.이부분은누구나관심을가지고의문을품을수있는부분인데가스충전업부분이타법에저촉되지않는다는것은누구나인정하지만절차상을본적지않는하자가있습니다.그부분까지고려를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허가라는것은금지된사항을법적으로풀어주는거예요.각과마다자기과의법률적근거를따지다보니전체적으로을경우하자가있습니다.그렇다면,주무부서인지역경제과에서는그런부분까지도면밀히검토해서허가를내줬어야함이타당하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좋으신말씀입니다.그런데환경영향평가법에의해서환경평가라는것은진행과정입니다.타법에저촉이됐는지안됐는지또항만공사실시계획인가를득하냐득하지못하냐가결정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드린충전업체대한허가는액화석유가스법에의해서처리되고,시설결정이라든가용도지정은도시계획법에의해서처리되고,3만평매립은공유수면매립법에의해처리되고,항만공사는항만법에의해처리되는등관련법이세부적으로6~7개적용되고있는실정입니다.그런사항이전부충족되어야하는것이지충전사업은액화석유법인데이것을종합적으로검토할수있는사항은되지못합니다.그래서저희지역경제과에서는액화석유가스법에의해검토할뿐이지예를들어항만청이관계되는항만법이라든가이런것을검토할수없는것이나마찬가지로그런실정에있습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적법한절차에의해서영향평가를받았다고하시는데,진입도로에L.N.G운송관이묻혀있는것으로아는데거기에대한도면을제출해주셨습니다.이것도역시적법한절차에의해서허가가됐으니까위험성이있다하더라도어쩔수없는겁니까?

L.N.G인수기지진입도로에대한안전성평가가전부끝난상태이기때문에그렇게알고진행하겠습니다.

문제점이전혀없다는말이죠?

예.

하루에200대이상L.P.G를실은TankLorry가다니더라도문제점이없다라고하는근본적인안전에대한교통영향평가근거서류가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에대해저희과에서다루지않기때문에정확한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아마해당과에서나오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이루어지는모든사항이개별법에의해서진행되고있습니다.하지만,우리는종합적으로봐야됩니다.지금당초30만평매립해서20만평이추가되어50만평을득하면서3만평에대한부분에서L.P.G허가난부분의잘잘못을가리고있습니다.또다른사항은이도로를만들면서L.P.G는기존가스공사에서해놨던8.7km해안도로를쓰면서30~40억원이라는돈을가스공사에주고있습니다.그리고추후사업이종료된후8.7km의도로를기부체납한다면우리연수구가받아줘야될것이냐,또가스공사나L.P.GTankLorry가다녀서망가뜨린길을우리가기부체납받는다면예산이들어갑니다.지금과장님들은각자자기와의일을잘했다고말씀하시지만특위에서는종합적으로평가를해야됩니다.저희가볼때는미진한점이많아요.안전성이예측불가능하기때문에구민이위험부담을느낄수있는부분을의회가거론하지를않을수가없습니다.종합적으로보면많은문제점이발견됨에도불구하고개별적으로다잘됐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누가책임을질겁니까? 그리고환경영향평가하고가스충전업부분이잘못없다고하시는데분명히일관성있는법절차를밟아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진행됐고진행되고있습니다.그렇다면,주무부서로서모든법률적인근거를토대로허가를내줘야되지않나생각하고,과장님은법률적근거에의해충전업허가를내줬다고하는데거기에대해나무라는사람은아무도없습니다.그러나이부분은개별적으로판단하기보다는종합적으로판단해야될부분이라고겁니다. 거기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옳으신말씀입니다.그런데저의지역경제과에서종합적으로검토할권한이없습니다.우리는관련법에의해서법적용을하는데불과하지법을뛰어넘어서타법에대한것까지검토할권한은없습니다.위원장님의말씀은충분히납득이갑니다만,저희는타법에대해서검토할권한이없기때문에5~7개법에대해서각부서별로검토가이루어져서분야별로허가를득하고추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들의권한은법적용을하는것에불과하지재량의여지가전혀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교통과소관교통영향평가에대해서지역교통과장님이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이장기근속공무원으로해외시찰을나갔기때문에도시국장인제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L.N.G인수기지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이해를돕기위해서교통영향평가에대해서참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교통영향평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따라서교통영향평가의대상이나심의대상이되면사업의시행또는시설이설치된후1~5년후에예상되는인접지사방3개교차로이에대한교통영향평가를하는것입니다.평가서내용으로사업지는물론이며주변지역의장래교통수요를예측합니다.그래서도로나교차로소통,진·출입동선,교통안전등을조사해서문제점을제시하고개선방안을만들어서개선안의시행계획을세우는것이교통영향평가가되겠습니다. 법적심의절차로서는사업시행자가교통영향평가서의작성기준에따라서작성해서구청장에게제출합니다.그러면구청장은제출받은날로부터3일내에시장에게송부해서시의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아서심의필증을받게됩니다.그리고심의필증제출시기는각사업의개별법에따라서제출하게되어있는데심의대상사업일경우에는해당법에해당되는실시계획인가시에그리고심의대상시설일경우에는만약에건축물같으면건축법규정에허가신청시교통심의를받게되어있습니다. 다음L.N.G인수기지확정에따른교통영향평가입니다.L.N.G심의사항은여기가복합용도의시설물증축에대한용도별가중치를적용한건축물연면적의합계가20,000㎡이상을초과한45,577㎡로심의대상이되었습니다.그래서1페이지를보시면사업완료를98년도에하고단기목표는1년후인1999년도,5년후인2003년으로장기목표를설정되었으며내용적범위로서는교통환경조사분석,사업지및주변지역의장래교통수요,사업시행으로인한문제점및개선방안,개선안의시행계획을작성해서심의필하는것입니다. 두번째로공간적범위는생략하겠습니다. 다음사업개요로서위치는해안으로부터7.8km떨어진곳에30만평의L.N.G기지공유수면매립이되겠습니다. 4페이지사업개요와사업추진경위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사업시행시교통수요예측입니다.여기에는사무직하고앞으로생길전시시설의이용인구가있기때문에사업지1일활동인구가813명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상근인구가310명,전시시설이450명,업무및기타시설해서53명으로총813명이1일활동인구가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분담예측사항인데승용차는주로상근인구가이용하며,버스는상근인구출퇴근및전시시설이용인구가되겠습니다. 7페이지사업시행으로인한문제점및개선방안입니다.먼저주변지역에대해서는L.P.G교통영향평가에서설명드리기로하고,8페이지사업지내부입니다.먼저진출입동선사항입니다. 제일뒤의도면을보시면,당초에문제점으로제출된도면이위에있고밑에는개선안으로서심의필증때나온사항입니다.먼저진출입동선에서종합개선안도면우측상단에보면내부에있어서가각정리를4개소로하라는것이있습니다.그래서도면을보시면ⓐ사항에L.N.G기술연구센터의가각이원래는외곽에있었는데가각정리를하라는것이었습니다.그리고가스전시관하고L.N.G기술연구센터가운데주차장이있는데주차장진출입구가잘못됐기때문에조정하는것이고,기술연구센터의위치가당초에는L.P.G가스쪽앞에있었는데이것을위로이전하고보도도동선계획이잘못되어진출입동선이바뀌었습니다.또L.N.G기술연구센터에보도설치가안됐기때문에보도를설치하는사항하고,나머지는횡단보도15개소,주차장재배치,장애인전용주차면설치,과속방지턱을설치하는것이었습니다. 다음은L.P.G수입기지에대한교통영향평가심의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여기는항만법에의한항만건설시연간하역능력이30만톤이상이되기때문에교통영향평가심의대상이되겠습니다.그밑에시간적범위는99년도사업완료를목표로해서2000년,2004년장기목표를세워서장래교통수요개선방안을제시한것입니다. 3번내용적범위는생략하고,공간적범위가되겠습니다.사업은사업시행으로인해직·간접적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고있는사업지주변의8개교차로인데8개교차로가우리관내에는승기하수처리장주변과동막교주변이되겠습니다.다주변이남동구사업관내가되겠습니다. 다음사업개요는생략하고,사업의내용이되겠습니다.사업의내용은사업기간이94년1월부터99년6월까지가되겠습니다.소요부지는3만평,취급물량은연간L.P.G150만톤이되겠습니다.시설내용은부두시설,접안시설,저장시설,출하시설,부대시설이있습니다. 7페이지사업지및주변지역장래교통수요가되겠습니다.사업시행5개년이후인2004년의인천L.P.G발생교통량수요는상근자중승용차가8~9시까지8대,통근차가2대,TankLorry유출입이31대해서8~9시첨두시간에는41대의교통량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업지주변가로및교차로교통량예측입니다.여기는2000년의시간당교통량을우리관내인동막교앞,승기하수처리장앞,사업지진입로입구의교차로서비스수준을분석한것인데피크시의교통량하고서비스수준,접근지체,방향별서비스수준에대해서되어있는것입니다.이것은유인물로갈음하고,2004년도그런내용인데서비스수준을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서비스수준A급은자유교통류로전혀지체받지않는자유로운운전이되겠습니다.B급은안정교통류로속도에약간제한받고C급도안정교통류로약간많은교통량으로속도및통행이제한되는사항입니다.D급은불안정에접근되어통행에많은제한을받으나견딜만한상태입니다.E급과F급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교차로기하구조개선내용이되겠습니다.2페이지그림을보면,동막교앞교차로는좌회전확폭차선이되겠습니다.그것을2차선으로확폭가능하게하는개선내용이고,승기하수처리장앞은좌회전을위한유도선을설치하려는겁니다.다음진입로입구교차로는TankLorry트럭의원활한회전을위한가각을라운딩으로R반경이13m가되게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신호등도교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사업지역개선안도우측상단부를보면,우회전유출입부가원활하기위해서가각정리를하는것이고,사업장안으로들어갈때완화차선을설치하는것입니다.그리고통근버스1대,과속방지턱3개소,경보등설치,회전부시선유도표지판을설치하라는내용도있어서교통영향평가를받은바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우리연수구에서경영수익사업으로하는냉열공업단지에폐타이어파쇄나냉동창고가생긴다면교통량이엄청나게늘어날텐데폭9m의이도로가그교통량까지감당할수있습니까?

차선결정은시종점교통량을우선조사하고,유출입되는교통량조사를해서교통량서비스수준에해당되어차선결정을하는건데현재양회사에유출입되는교통량을감당하기는충분합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시간당승용차500대가다녀도A급수준이되겠습니다.교통영향평가가나온것을보면하루중차량이가장많이다니는시간대에1,700대가다닐것으로나왔습니다.사업을할때교통영향평가를다시해야되겠지만현재폭9m에2차선을해서양회사의교통량을감당할수있는데,단지매립공사할때관을매립하기위해서관을포설하기때문에왔다갔다하는차량들이있어서사업에지장이있기때문에사업사에서12m도로로하자고건의한바가있었습니다.그런데감사원에서국가적인낭비라고해서원안대로도로를설치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L.N.G와L.P.G양회사가2차선도로를쓰는부분에대해서만언급을했는데추후냉열사업이이루어지면많은교통량이유발될소지가있다고생각됩니다.그런데지금교통영향평가는그부분까지는고려하지않고현재있는2개회사에대해서만교통영향평가를했는데,그부분까지포함하면교통영향평가를받아야합니까?

사업대상이되면받아야됩니다.

여기에는사업지와사업외곽지역만되어있어서추가된것이L.P.G맨끝에그림을보시면전시용버스관람객이나TankLorry가다니기때문에가속할위험이있어서과속방지턱3개소를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교통등,경보등이추가되어있습니다.

우리가직접나가볼수도없으니까감지장치를설치하는것은좋은의견같습니다.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지적하고싶은것은도로밑에가스관이매설되어있어도로설치의위험성을지적하고싶고,또처음영향평가받을때부터4차선도로로계획되어있던것이감사원의지적에의해2차선으로확정되었다고알고있는데가스과학관을그쪽에유치하고시민휴식공간까지제공하겠다는가스공사측의사업계획에반해서도로가너무좁다고판단합니다. 분명히지적하고싶은사항은4차선도로가되어야될것으로판단되고,도로밑에매설되어있는가스관안전성에대한문제점도앞으로짚어봐야될것으로봅니다. 거기에대해서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는위험성에대해지적된바는없고,이것이4차선이아니라2차선10m도로로공사에원활을기하기위해서12m도로로하려다가못했습니다.4차선으로하는것이좋겠습니다만,사업시행당시인가가안된사항이고,그러나인천시기본도시계획에는L.N.G,L.P.G가운데로해서남구로가는100m도로가기본계획에되어있습니다.송도신도시가매립되면아마설치될가능성이있으리라고생각합니다.

평택에서서울로올라온배관이화성군을가로질러비봉면을거쳐올라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배관이도로옆으로되어있지도로밑으로되어있지는않거든요.그래서거기서발생되는가스를정유장식으로만들어서위로뽑아배출시키는시설까지되어있던데그것에대한점검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상관이도로에묻혀있기때문에맨홀이나배관점검시교통에지장이있을것이라생각됩니다.

큰사항이닥치면분위기상눌러버리는데분명히그사항도짚어보면잘못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이국책사업이라해도법은반드시지켜져야됩니다.그래서앞으로는구축물에대한관리감독을상시화해야될것같습니다.

지금까지는소홀한점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앞으로는수시로공무원을파견해서검토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이들어와당초에가스법이나공유수면매립법실시인가를받았을때위치가지정되어다받았었겠지만거기에대한구축물로해서건축허가가들어왔을때의그위치는그위치가되겠습니다.만약다른위치에있다면…….

거기에대해서도행정력이못미칩니다.거기는30만평이라고만되어있지지번이없기때문에허가만받으면어디에위치를하던상관이없는것이에요.

실시인가를받을때위치가다지정됩니다.

그것이당초의위치에서변경이됐다는얘깁니다.

변경이되면도시계획법에의해다시결정되어야합니다.

다시한번검토해보세요.우리위원들이알기로는지금의위치와당초의위치가달라졌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각실과별로L.P.G와L.N.G의허가사항과기타사항에대해서논의도되고질문도했습니다.오늘은L.P.G허가에대한부분이가장중요하게다뤄졌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사회산업국장님께서허가의경위와지금나왔던사항을총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에대한유인물을보시면맨뒤에도면이있습니다.그도면우측에는당초에L.N.G기지의검은부분하고L.P.G기지의검은부분으로명시되었습니다.L.N.G기지의검은부분은L.N.G기지에서기환경영향평가를받았습니다.그래서L.P.G영향평가에포함되지않는상태입니다.다만L.P.G영향평가를이부두하고3만평에대한것만받았는데96년10월12일시에서도시영향평가를이부두하고3만평에대한것만받았는데96년10월12일시에서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적승인고시될때부두의접안시설이위로변경되도록시설결정을해줬습니다.그래서이시설이결정되면서용도지역이자연녹지3만평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항만매립전면해상선으로되어있기때문에충전허가는이에근거해서허가를내줘도하자가없는것으로판단했습니다.그리고환경영향평가는도시계획시설결정시에첨부서류로서환경영향평가서가첨부되어거기에서이상없는것으로판단되어도시계획결정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도시계획결정이됐다하더라도도시계획시설계획승인을받으려면다시항만시설이나접안시설이변경된지역을다시환경영향평가를받아서그것에의해다시승인을받아야만이공사를착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약에충전허가가도시계획대로이루어지지않았으면실시계획인가가안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약재협의가된다하더라도도시계획결정실시계획에반영되려면적법하게이루어지고타당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또충전허가가나갔다하더라도실시인가를받았을때환경영향평가상에하자가있다면공사를할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환경영향평가,충전허가,앞으로공사하는데는별문제점이없는것으로압니다. 물론아까담당과정이말씀드렸습니다만,각부서별로관련법에의해서추진하기때문에충전허가가나갔다하더라도그자치의공사라든가하자의문제없이이루어지리라고봅니다.예를들면,주유소허가를하는데먼저충전허가가나가고그것에의해서주유소건축허가가나갑니다.건축허가가나갈당시에만약충전허가가나갔다하더라도건축법에맞지않으면건축허가나주유소를할수없습니다. 이런사항을검안하셔서충전허가가나가더라도공사하는데는큰물의나주민에게피해가없을것으로확신합니다. 재차말씀드립니다만,충전허가는적법하게나가있고아무지장을없을것으로판단합니다.이상입니다.

지금사회산업국장님이말씀하신중L.N.G인수기지내용을보면가스과학관이여기에되어있습니다.그런데다른데를보면위치가여기는운동장위치에요.어느것이맞는지모르지만변경위치가달라요.

저희가말씀드린것은평가서초안이기때문에나중에확정사항은좀다릅니다.

국장님이말씀하신환경영향평가위치변경에대해서는이해를하겠는데,똑같은위치에한쪽은가스과학관의위치라고표시되어있고한쪽은운동장위치라고되어있어요.도대체어느것이맞는지분간을못하겠어요.

저희들이가지고있는것은조안서류이기때문에정확한자료가아닐수도있습니다.그러니까오후에사업소에서나오는것으로아는데그때정확히말씀드리도록양해를해주십시오.

애당초초안이었다면가스공사에서이상태로정책사업이니까이런식으로하겠다해서내용도없이왔어요.그러면,이렇게진행을해야죠,충전허가이전의기본적인상태부터변동사항을정확히감지하지못했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 이런사항조차도파악하지못하고허가난사항이개별법에맞고추후법에저촉이된다면허가를취소할수있다는것은말이안되죠.

충전후허가가나갔을때타법에저촉됐을경우에는공사를할수없도록부관을붙였습니다.

충전업이개별법으로법에저촉되어잘못됐다는것이아니라우리는지금총체적으로봐야되는데서류자체부터각각다르다는것입니다.

저희들이도면제시한것은단지충전소라든가접안시설영향평가받은것을중요시다룬것이지다른도면은중요시다루지않았습니다.다음에영향평가서가확정될때시행으로하여금정확한도면을붙이도록하겠습니다.이것은어디까지나초안이기때문에L.N.G기지의정확한도면을붙이지않고우리는하역접안시설하고L.P.G3만평에서접안시설변경된것의표시가주목적이지L.N.G위치라든가각종시설을표시하는것이주목적은아닙니다.저희가거기까지는신경을쓰지않고영향평가에대한것만신경을썼기때문에차질이온것은평가서가확정됐을때정확한도면을붙이도록하겠습니다.

과별로협조공문을받아서모든것이협의체제하에서이루어진것으로보고를하고특위가열리고있는데,어떻게협조공문은제대로다되어있다고되어있는데여기나온2가지사항이틀리느냐하는근본적인얘기에요.이것은구청에서한것이아니고평가기관에서한평가보고서입니다.이근거에의해서어떤과는이보고서에의해서작성을했고어떤과는다른도면을가지고보고서를작성했다면,문제가발생했을때어떻게대처하실겁니까?

제가보기에는재협의할때관련인접지의도면을옛날도면을그려서작성된것같은데건축허가된사항이올바른겁니다.작성할때L.N.G기지를잘못인용해서붙인것같습니다.

여기는지번도없고아무것도없는데,주최측이원할경우어디든지할수있습니까?

아닙니다.위치가다결정되어야합니다.

이것은처음에이렇게작성되어허가가나간것아닙니까?

당초것은모르겠습니다만,지금현재변경된사항은저희가제시한이허가도면입니다.

만약이렇게변경되었다면법률적근거에의해변경된부분은변경허가신청을해야되는지를묻고싶습니다.

실시인가를받으려면환경영향평가받을때,도시계획결정할때자꾸보완을하는데,변경될때옛날도면이첨부된것같습니다.변경사항은다시검토해서보고드리기로하고,지금판단하기에는환경영향평가재협의된도면은잘못된것같습니다.

이렇게문제가생겼을경우어떻게해결할겁니까?

L.P.G사업계획서만중요시하고인접지에대한부분은소홀히한것같은데,죄송합니다.

개별법에의한각실과별인허가절차가잘못됐다는것이아니라국책사업이라하면법을더잘지켜야할텐데법을위반했다는것은개인이법을어기는것보다더한책임이있습니다. 또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서류를갖고나오셔야될양국장님들도서류가잘못된것도파악하지못하고계시면우리위원회에서는어떤결과를도출해내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이답변해주십시오.일반적으로이부분에대해많은의구심을갖는데총체적으로답변해주십시오.12월11일날허가가나갔고환경영향재평가에대해서는1월21일날왔습니다.거기에대한주민설명회는2월5일에했습니다.우리는권한이없고법에근거해서그부분을허가내줬다고말씀하시는데,재협의사항이완결된후에허가를내줄수는없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95년도에실시한것은95년10월12일날시도시계획시설결정할때필요한부속서류가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거기에환경영향평가가첨부되지않으면도시계획결정이될수없습니다.도시계획결정사항에의해서저희들이가스충전허가를내준것이고도시계획시설결정할때부두접안시설을아래에서위로옮기라고결정해줬기때문에도시계획결정에의해서충전허가를내준것입니다. 그리고환경영향평가재협의는도시계획결정시에부두변경한부두시설만을재협의하는것입니다.왜냐하면100분의30이준설터라든가시설이달라졌기때문에재협의를하는것입니다.그러기때문에저희들이가스충전허가를내준장소하고가스충전허가내주기위한요건은환경영향평가에의해서내주도록되지는않았습니다.그리고저희가가스충전허가를내준다하더라도환경영향평가에연관될수가없습니다.그리고만약반려한다든가보류한다든가할때법에환경영향평가를참고하지않도록되어있는데왜반려를하냐고할때는답변을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가스법에의해충전허가내준것은하자가전혀없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충전허가를내줬다하더라도개별법에의해서운영됐기때문에개별법에저촉되면공사라든가실시계획이라든가허가를받을수없습니다. 그리고L.P.G충전허가서,교통영향평가심의필증,매립지준공전사용허가서를첨부해야만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가납니다.1월10일날인가가나갔습니다만,만약변경이되면다시인가를추가해서받아야됩니다.받는과정에서충전이되지않으면실시계획이라든가제인가가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되면충전허가가나갔다하더라도공사나사업을할수없습니다.그래서충전허가가미리나갔다하더라도이사업을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는것은아니라고확신합니다.

분명히말씀드리고싶은것은허가난부분이절차상문제점이없었다는것을지적하고싶습니다.그리고모든것이납득이가는상태에서허가가나가지않았다는점과행정부에서노력한흔적을찾아볼수없다는점입니다.실질적으로환경영향평가에대한부분이구속력이없다하더라도12월11일이전에구청에초안이접수라도됐다면논할것이없죠.그런데하달이상지난후에접수됐고접수된것이일반적으로생각하기에는……지금환경영향평가가법적으로시행된지가10여년됐습니다.환경부문을중요시해그런법률까지만든상태에서이런부분을소홀히하여허가를내줬다는것은본위원회에서도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법률적은부분에대해서는우리도제3의기관에의뢰를할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것으로서연수구청행정부에대한업무보고및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L.N.G공사가국영기업체이지요?영리법인을만들어서영업을하는행위를시작한다는얘기는사회의지탄이될수있는근본적인요인이될수있는데지금예를들어서항간에본위원이입수한정보에의하면액화분리사업을하면서단가담합을해서지역적인불이익을주는단체들이평택기지에지금현재회사를차려놓고있다고하는데여기에보고하신내용을보니까그회사들이끼어있습니다. 수익사업을전제로해서사업을시작하면서근본적인대책이나내용은전제로하시고오셨겠지요?그래서이지역을말씀드리면모든위험성이라든지골치아픈여러교통문제를지역에맡기면서수익사업에대한영리법인을국영기업체에서한다는것은지탄의대상이될수있는데요. 본위원의생각이잘못된것인지모르겠지만사장님입장에서가지고계신복안을말씀해주시고입지나여건으로봐서그곳이공업지역도아니고회사를설립해서사업하신다는것은사업적인횡포가될수도있는데요.그런것을공개적으로하시겠다고오신것인지솔직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의견을수렴하면서제가질문하겠습니다. 사업부지면적이5천평인데요.가스공사인천인수기지냉열이용부지조성해서공기액화분리가들어갈수있는곳이어디입니까?

사장님!여기에와주셔서고맙습니다.김재경의원이모르는사항을몇가지묻겠습니다.한국가스냉열주식회사가설립이됐는데남인천등기소에필했지요?

손익분기점을언제로보십니까?

그문제는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특별회의를다시한번열고지금회사의개요라든지발표자의회사성격에대해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앞으로회사영업행위를할수있고해야된다는그목적에대한내용이우리연수구민한테미치는영향들에대한사항에서부터가스공사가지금까지진행을하면서양의탈을쓴이리의근본적인내용이나타나는지의진의를밝힐수있는회의를하다보면거기에서본부장을부르든지가스공사사장을참석시키도록하시고다음기회에하시고오늘은제안을받아들여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그리고다음회의를진행시켜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부분은수렴을하면서그부분은8차위원회에서다시논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한국가스냉열주식회사김성원사장님께서하시는보고사항에대해서만접수되었고그사항이충분히수렴되었고우리가질문했던부분에대해서도사장님께서인지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LG-칼텍스가스주식회사에서12월10일허가받은사항에대해서부족하고또거기에검토할사항이있어서불렀습니다만,이부분에대해서관계자께서나오셨으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기본사업개요라든지이것에대해서는이미설명해주셨던사항이니까오늘회의를진행하면서우리가알아야되는것이환경영향평가를우리가재평가받아야되는이유그내용과근본적인거기에대한것을현재진행사항을보고받으면어떻겠습니까?

인정합니다.지금까지누차진행된사항을어느정도까지는위원님들이인지된상태입니다.그렇기때문에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중문제점및저감방안이부분과환경영향평가재협의사항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면저희들이참고로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먼저시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심의를받은것이9월20일이고도시계획결정및지적승인고시가10월12일로돼있는데요.왜즉시재영향평가심의를요청하지않고지금와서신청하시게됐습니까? 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12월10일에가스충전허가를득하셨는데이제와서이것을빨리득해야되겠다고하는것이중간에혹시다른저의가있는것이아닙니까?

그렇다면12월11일에허가가났고1월21일에재협의가들어왔습니다.2월5일에주민설명회가있었고그러면왜당시실시계획인가를받으려고하는부분에서는그부분도중요성이있기때문에그때당시한다면시행됐어야하는부분이아닙니까?이렇게시차를늦게둔데에대해서는어떠한이유이냐이겁니다. 왜지금에와서충전업이라는허가하고별개라는사항으로행정부에서자꾸얘기를하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별개되지않는사항으로우리가봅니다.그렇다면시차적으로한다면이환경영향평가가보완의성격을띠고있다면허가라는사항도보완이들어와서필요충분에의해서충족이돼야허가가나더라도이의를제기할수없는부분인데보완의성격을띠고있는환경영향평가가허가를득한다음에그다음에접수가됐단말이에요.그러면적어도행위는법적구속력에대해서그충전업법과환경영향평가법은다릅니다.각기관도요.하지만나가기위해서는최소한12월11일날허가나기전에환경영향평가재협의가접수라도됐어야조건부로이것을끝마쳐야이것을나간다는정도로가더라도아무런문제성이될수도없는부분인데왜하필이면지금이시점에서얘기한대로구정앞둔몇일날꼭주민설명회는가져야되고지금에서충전업받고나니까계속적으로들어오는저의는무엇이었느냐는것이질문의핵심입니다.

덧붙여서주민공청회도5사람밖에안나왔다고하고공청회기간도했는지도모르고우리는특위가구성이되었습니다만,의원들도내용을모르고있는데그렇게하면서그절차를밟아야하는이유가무엇이있는것같은데자세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입방미터당열량의단위로해서가격이형성되지요?맞습니까?

그러시다면현재문제점은어디에있습니까?

다시말씀드리면가스공사에서토목설계서에는진입도로밑으로가는가스관이있습니다.당초에는이돌핀쪽에나간것이이쪽이었습니다.그러면여기에서도이파이트라인이연결됐겠지요.이밑으로는또가스관이갔어요.가면서여기가입구입니다.출하시설을걸치고여기서요.입구이면서또가스과학관이이쪽에있습니다.아주교통지역으로따지자면사고가다발로날수있고꼭교통사고뿐만아니라안전성에대해서얘기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윤진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어느부분도이전에평가된것이지이것이이쪽으로붙었으면서평가된것은없었다이말씀입니다.아마전문적인그런부분에서연구를하셔야될부분이고지금다만나와서설명하시는것은환경영향평가가충전업허가가나가는데얼마만한영향을미치는가에대해서의평가를요구했습니다.위원회에서요.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그거와그것은변개의사안이고개별법으로이루어지고있다.우리는전혀그런것에대해서는행정부와전무님이나똑같이말씀하시는겁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금8차에서논하기로하겠습니다.그때돼서전무님이다시오시라는것이아니라우리의원님끼리논하기로하겠습니다. 전무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환경영향평가받는돌핀바뀐부분에대해서상충되는그부분을말씀하시는겁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보내줬던토목설계에들어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

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오늘은이것으로특별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