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곘습니다. 정연성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규 내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임영규 내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희 의원입니다. 11p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 7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깜짝 놀랄 일이네요. 불우한 공무원이 많다는 것이 놀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자기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해 주실 수 있는 한계내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도 사실상 환경미화원 또 수로원 또 기능직이라고 해서 어려운 운전원 이런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명예손상이 가지 않으면서 물질적인 지원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12P 내실있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알차고 내실있는 해외연수 계획이 그동안에 연수과정을 비례해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관광성 여행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국내의 어려운 여건상으로 봐서는 해외관광이라면 공무원들까지 다 그렇게 유럽쪽 주로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는 걸로 돼 있는데 외화낭비도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우리 군정을 펼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시켜보겠다고 하는 계획으로 이해하고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외연수교육이 갖다 온 공무원님들하고 아직 가지 못한 분들하고 차이점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우리군 자체로 해외연수를 못하고 도에서 직급별 업무별로 일괄적으로 시군이 한분이면 한분 두분이면 두분을 차출해서 도주관하에 연수교육을 가다 보니까 도에서 지금까지 한 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여행사 위주로 계약을 해서 가다 보니까 주로 관광성 코스를 중점적으로 다녀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실있는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왕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우리 학교에서 나가는 해외연수를 비교적 봤더니 학교에서 나가는 해외연수는 왕복항공권만 여행사에다 위탁을 해서 나가고 현지에 가서는 배낭여행식으로 자기가 실지로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생활상태라든지 모든 행정상을 눈으로 하나 하나 익혀보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일예를 들어서 미국, 영국, 독일이라고 하면 독일은 어떻고 국민성은 어떻고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뭐하고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보고 오는 그러한 교육이면 좋겠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단점 분석을 하신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근 의원님께서 알차고 내실있는 공무원 해외연수 차원으로써 관광성 여행이 아니냐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견문을 넓히고 군정을 펼치는데 일조를 한 사례도 있느냐 또 갔다 온 공무원과 안갔다 온 공무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도주관에 하다보니까 도에서 여행사를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관광코스 위주로 사실상 놀이여행이 아니냐 또 교육계통을 보니까 왕복항공권만 위탁하고 현지에 가서는 배낭여행 식으로 해서 그 해당 지역에 여러 가지 풍습이라든가 주민생활상을 배워오는 이런 여행사도 있다 장단점을 비교한 바가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군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시만 해도 재원이 넉넉하고 공무원수가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사실 저희 군단위에서는 해외연수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도에 계획선별로 자체로 해서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도 금년도도 그 방법이외로는 지금 저희도 아직까지는 딴 방법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계획도 저희는 해외여행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까지만 해도 저희가 갔다 온 것을 관광성으로만 그런 지적들이 그동안에도 의원님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사실상 갔다온 분들이 그 지역의 사례를 저희가 받아서 책자화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읍면에도 보급을 하고 우리 청내 직원들에게도 보급을 해서 그 지역에 선진행정 또는 선진 여러 가지 생활상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갔다온 분들의 우수사례를 조사 집합을 해서 저희 내무과에서 하나의 책자로 해서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장단점을 제가 면밀히 현재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광여행이 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에 앞으로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원님들의 염려스러운 뜻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군의 실정으로 봐서 단독적으로 해외연수 계획자체 수립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배낭여행 같은 것은 이것은 제가 자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 집합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한두명이 뜻이 있는 공무원은 갈 수가 있는 제도가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군이 어려운 살림중에 2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 공직자들한테 해외에서 뭔가 얻어오라고 할애를 해 배려해 주는 건데 쓰는 돈에 비해서 얻는 것이 적다면 그것은 미찌는 장사가 아니냐 물론 안본 것 보다는 본 것이 낫습니다. 안갔다 온 사람보다는 갔다온 사람이 났고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가왕에 시간적으로도 많이 할애를 받고 금액으로 할애를 받으니까 공무원들의 공직자의 자세로써 알차고 내실있는 해외연수가 되겠다고 기왕에 하셨으니까 좀더 밀착해서 긴밀히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짚었습니다.

김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명심을 해서 앞으로 해외여행을 심도있게 다룰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근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97년 1월6일 공사입찰당시 참여업체가 몇 개이며 무리를 일으킨 사실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6일날 14시에 공사입찰을 했는데 참여업체는 두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무리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고 참여업체수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작은 것은 고효율 호기성산화 방법이 특허공법으로써 특허를 가진 업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이렇게 저희가 공고문을 못을 박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업체가 작았습니다.

명성건설에서 낙찰을 했다고 하셨는데 명성건설 사무실 본사가 대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는 이러한 분뇨처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 있습니까?

예, 갖춰져 있습니다. 명성건설이 전시 옛날에 산비라고 해서 액상부식법 충청남도내에서 분뇨처리시설 8개중 4개를 액상부식법으로 명성건설이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명성건설 이외의 업체는 어디입니까?

하나 업체는 서울에 있는 두산건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