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1월11일 제50회 회의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안홍진 의원, 한춘희 의원, 홍성원의원, 노영길 의원, 박준성의원, 임승순 의원, 이동휘 의원 이상 7분의 의원님이 선임 의결되었음을 97년1월11일 의장으로부터 통보되었고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휘 위원님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2월18일에는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고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기중에는 총무위원회 간사선임과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춘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이 사람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시고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할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무쪼록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힘입어 위원장을 받들어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 조례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사유 및 배경 주요골자는 설명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내 분뇨처리와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환경사업소가 통합 관리운영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바 개정코자 하는 조례내용이나 취지는 바람직하게 판단이 되나 다음과 같은 일부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기술직 토목직이 지금 정원의 승인을 받지 않아서 정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차수막 시설이라든가 진입로 개설 확포장 또 하천정비 등 쓰레기매립장시설 사업과 관련한 사업추진이 늦고 매립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약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조례 개정이 되면 쓰레기 처리업무가 환경사업소에 이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쓰레기매립장 시설과 관련한 매립장 사용전 검사 환경관리공단에 사용전 검사를 받고 또 금강환경관리청에 사용개시 신고를 한 다음에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사업소장으로 업무가 이관될 경우에 혹시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돼 해 봤습니다. 다음 조례내용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운영이란 제3조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읍면에 산재돼 있는 쓰레기 매립장과 지금 세도 쓰레기매립장과 운영문제가 어떻게 구분이 확실치 않습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불명확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94년 11월29일부터 착공된 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공사가 미완공된 상태에서 위생환경사업소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이관시킬 경우에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나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들어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관계공무원과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나 배경 주요골자는 내무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은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와 연계된 조례안으로써 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주시되 관련 공무원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 주요골자는 모두 내무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본 조례는 3장 28조로 규정된 조례로써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 기틀마련을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된 바 집행부가 군자체 실정에 맞도록 5장 28조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제출되었기에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성 위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지금 위생매립장이 분뇨처리장소장 아까 얘기도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분뇨위생처리장을 관리해서 원활히 상당히 힘이 무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광범위 해서 각 읍면에서도 산재돼 있고 앞으로 문제점도 상당히 발생이 될텐데 이것을 특히 쓰레기 매립장에 위치해 놓은 여기 보면 장암면 분뇨처리매립장에 위생사업소를 둬서 거기서 관리한다고 보면 도저히 불가능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환경보호과 산하에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유효적절하게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각 읍면에 산재돼 있는 쓰레기장도 읍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시키다 보면 관리면에서 상당히 소홀한 점도 있고 나중에 가서는 업무능력이 부족했다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도 사실상 문책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위생매립장은 위생매립장대로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매립장은 환경보호과에서 각 읍면에 시달하고 또 세도 쓰레기매립장은 완공이 된 후에 모든 것을 그 위치 맡도록 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원조례는 이것은 제가 쓰레기매립장이 준공이 되면 이것은 당연히 전기직하고 기능직 또 기계직, 위생직 4명은 배경 제안사유나 주요골자를 훑어본 결과 종합의견이나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사실 공무원조례 사기앙양이나 그분들의 공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문제점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홍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박위원님도 말슴을 하셨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이원화에서 일원화로 만들라고 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 읍면에 16개 읍면에 산재돼 있는 쓰레기장도 사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16개 읍면에 환경미화원을 여기에 흡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미화원을 나름대로 각 지역에 있는 면에 둡니까?

환경미화원은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지금 돼 있는 인원들은 거기에 그냥 그대로

환경미화원 53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부여읍 청소요원 각 읍면에 한두명씩 있는 청소요원 그래서 53명입니다.

그러면 전과동으로써 각 읍면에 있는 미화원들은 각 읍면에 있는 쓰레기장 거기서 업무를 수행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환경사업설치조례나 정원조례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은 읍면대로 관리를 하고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첫 번째 박준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현재 위생분뇨처리장만 가지고도 사실상 장암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일이 벅찬데 이것을 거기다 대고 세도 쓰레기장까지 업무를 넘기면 어렵지 않느냐 또 쓰레기장이 다 완성도 안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넘긴다고 할때는 문제점이 있잖겠느냐 큰 가닥으로 봐서는 전체 사업소로 넘어갔을 적에 업무가 이관됐을때의 업무처리능력 지금도 계속 추진중인데 중간에 이걸 넘길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암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하고 쓰레기매립장 사실상 같이 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와 장암 분뇨처리장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사적지관리사무소와 문화재과와 유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장암에 분뇨처리시서로가 세도에 쓰레기매립장은 전담을 일괄 사업소를 위생환경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인원도 4명을 늘려서 아주 전담을 시키자 해서 그 업무를 똑떨어지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16개 읍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전반적인 환경시설 점검도 해 주고 보면 업무가 사실상 일괄해서 분뇨처리나 쓰레기장 관리가 더 심도있게 다뤄지지 못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유사한 분뇨처리와 쓰레기장은 한 사업소에서 일괄해서 처리하게 거기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해 내무부 승인을 얻어서 이번 조례를 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넘기는 것은 저희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토목직 공무원이 환경보호과에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저희가 조례를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공포를 하면 시점을 저희가 잡아서 예리하게 분석해서 이 사업을 넘길 적에는 토목직 공무원도 같이 넘겨서 분뇨처리장과 세도 쓰레기매립장에 토목직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토목직이 필요하지 별도 딴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정원 4명 승인돼서 환경사업소 설치가 되면서 4명 아울러 토목직도 넘기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직저관리사무소가 부여읍 문화재를 전담해서 관리하듯이 장암에는 환경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돼서 거기에서는 업무가 유사한 분뇨와 쓰레기를 일괄해서 전념해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군의 집행부의 방침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깊이 배려해 주셔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시기만큼은 저희가 위생환경사업소의 변경과 정원승인 해 주시더라도 저희가 넘기는 과정은 집행부에서 시기를 잘 판단해서 신축성있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넘기겠습니다.

준공은 제가 주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 된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넘기는 것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저희 집행부에서 신축적으로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례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시기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기간을 택해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세도 쓰레기매립장이 준공이 돼서 반입량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겁니다. 조례개정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준공한 후에 반입량이라든지 거기에 어느만치 중요한가를 검토해서 환경보호과가 있으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라....별도로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하나를 두는게 낫지 맑은물 가꾸기 해서 더 확장한다고 보면 한가지를 전념을 해서 사실은 맑은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거기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 매립장 하다 보면 분뇨처리장 조금 환경 모든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쓰레기매립장 완공을 위해서 반입량이라든지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사실상은 환경보호과장이라는 직책과 환경사업소는 6급이기 때문에 급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오히려 환경보호과에서는 16개 읍면을 총괄하다 보면 오히려 이 업무를 다루는데 사실상 비중이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덜 써질 것 아니냐 저희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급이 사무관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서는 16개 읍면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업무를 다루고 오히려 장암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로 변경을 해서 4명을 늘리고서 거기서 전담을 시켜주면 그세도 쓰레기장하고 분뇨만큼은 더 심도있게 다뤄질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내무부에 승인을 받은 이유가 그거고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왕포리에 분뇨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거기를 앞으로 장암과 수고리와 거기와 합해서 환경사업소로 직급을 소장을 상향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관리인원을 더 증원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조례는 단계적으로 세도것은 흡수하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승인과 아울러서 직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전초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내무부 승인얻는데도 이런 단계를 거쳐야 인원 확보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이점은 발령만큼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것을 각오로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