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집행부 관리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저희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세 담당관실 업무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실 업무중에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머리숙여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궁금스럽게 여기는 점에 대해서 여쭈어 볼까 합니다. 우리 충남 도내의 각급 학교에 시설물이 노후된 곳도 있고, 공사를 제대로 잘 못해서 위험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 도교육청 산하의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검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 1월 1일 모 언론사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붕괴위험이 있는 곳이 몇개 지역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태안군에 있는 안중초등학교 대야도분교 같은 곳에는 현재 붕괴위험이 있는 교실에서 어린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후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당진군 면천초등학교의 창고는 93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금년에 다시 짓는다 합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3년인데 도교육청에서는 3년마다 창고를 한번씩 새로 짓는지, 새로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3년만에 다시 창고를 지어주게 되면서 그 조처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예산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청 예산중에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상교육 지원사업비라고 하는 항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항목에 한해서 95년도, 96년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97년도의 예산액도 명시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내 15개 시·군중에 교육청 예산을 투자해서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시·.군위치, 투자예산, 넓이, 비고 이렇게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사립재단에 대한 지원금 내역을 95년, 96년, 그리고 97년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서면내용은 재단명,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지원금, 비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내 통폐합으로 해서 폐교된 학교가 몇 개교나 있는지 그 후속조치중에 임대한 학교는 몇 개 학교이고, 시·.군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인지, 폐교중에는 말로는 임대를 해서 임대한 사람이 혹은 시·군 교육청에서 관리한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눈으로 확인한 일도 있습니다. 관리자가 없는 곳도 있고, 있다 해도 잡초가 무성해서 유리창은 깨지고 폐허된 모습으로 금방 유령이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의 현장을 본위원이 본 일도 있습니다. 사회혼란과 더불어서 커나가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장소로 이용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가 싶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들인데, 도의 재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허 방치한 채 놔두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폐허된 그러한 모습으로 놔둘바에는 언젠가 다시 긴요하게 다시 쓸 계획이 없으시다면 교육예산이 모자라서 걱정들이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매각해서 그 예산을 시급하게 필요한 교육현장에 재투자할 생각은 안가지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 교육청 산하 시공한 공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교육청 산하에서 시공한 공사 중에 설계를 변경한 공사가 있는지, 96년도 분입니다. 그 내용은 공사장소, 공사명, 본예산 설계변경 회수, 변경예산, 변경한 이유, 시공업체, 그리고 비고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4년, 95년분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96년도에 시공공사 중에 준공일자를 넘긴 곳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 곳이나 되는지, 그것도 공사명, 예산, 시공일, 기공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초의 준공일자, 준공일자를 넘긴 이유, 이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날짜, 그리고 비고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일문 건의사항입니다. 관리국장님! 실지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일선 시·군 교육청 관리직들이 물론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일선 학교를 방문하지 않아요. 자기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적어도 두달에 한번, 석달에 한번이라도 방문해서 실지로 일선 학교 교육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도와 줄 것인가, 무엇을 도와주어서 정말 정상적인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현장확인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잘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국장의 입장에서 챙겨서 정말 일선 학교에 적어도 관리과장 정도는 분기별로 한번 얼굴을 내밀어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일전에 행정과장님과도 제가 충분히 그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학급수 정원 표시하는 것이 있죠? 관리국 소관이죠? 지금 1학급 기준을 43명으로 하고 있죠? 그 43명이 기준이죠? 43명이 초과됐을 때는 학급수를 다시 더 배정하는 것입니까?

한명 내지 두명이 초과 됐을 때는 학급수를 더 늘리지 않고 그냥 수용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3명으로 기준을 했으면 43명에서 한명만 초과해도 두 학급으로 나누어주든지 해야 기준를 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43명으로 정해 놓고 45명까지는 1학급으로 해라, 그러면 46명은 2학급이다. 어차피 45명까지 2학급이였다가 46명에서 2학급으로 늘어나 43명을 기준으로 해서 45명도 두학급으로 늘으나 마찬가지 결론인데 구태여 45명까지를 1학급으로 하고 45명 초과 46명일 경우에 2학급으로 하라고 하는 얘기는 교육적인 차원이냐, 아니면 예산절감의 차원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담당관실 업무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민사상 민사소송 행정소송 14건의 소송이 추친중에 있고, 종결이 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관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현황에도 각하된 부분도 있고 기각된 부분도 있는데 대충 어떤 것인가를 알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은 평소에 학교장들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역의 교장들을 만날 때마다 불평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학교시설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방치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완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교육청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한 결과 화장실 문제만 보더라도 177개가 소요판단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85개밖에 안되고, 부족분이 89개 약 50%가 더 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가장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 소요액을 판단해 보았더니 약 54억7,000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끔 급식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제가 학교를 많이 다녀 봅니다만 겨울에 방학때 많이 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빙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번에 조사를 해 본 결과 3억2,000만원의 소요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담장도 아주 빈약해 가지고 버팀목으로 받쳐놓은 것도 있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담장들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개·보수 해야 될 담장들도 한번 조사를 해 본 결과 7억7,000만원 그래서 예산군 교육청 관내에 보수 또는 해야 될 물량과 그 소요액이 총 약 66억이 나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여러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심려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예산군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 도내가 다 공히 똑같은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에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무슨 특단의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온 나라가 한보 부도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가지 경제위기라든가 사회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도 당국에서도 지금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또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장은 현지에 상주하면서 사태 해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가 본 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 하고 있는데 조금전 업무보고를 통해서 세수결함 문제에 대해서 다소 언급이 됐습니다만 한보 부도사태로 인해서 당진군 그 지역에 경제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예산의 자체수익 면에서 세수결함이 예상이 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영세상인이라든가 중소기업체들이 부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자녀들의 학비부담 이런 것도 교육적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의 교육청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피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소상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채가 나면 학비경감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를 고려하는데 이러한 한보사태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현황을 조사하는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창 위원입니다. 우선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국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조사도 빠져있는 사학의 수익용 재산의 관리, 또 그것에 대한 방치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법정 부담금을 못내고 국고에서 부담하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얼마인가를 학교별로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언제까지 사학이 재정보조금에만 의존해야 되며, 언제까지 사학이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인지, 언제쯤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인가당시에 수익용 재산의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인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후에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고부담으로 재정결함 보조금을 충당하는 학교가 정말로 사학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포괄적인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엊그저께 중등교육국 소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관리국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그만 둔 사항입니다만 천안지역의 인구증가는 국내 최대의 인구증가를 현재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보일 것입니다. 2000년도에 수도권 전철과 고속전철이 천안역을 경유할때는 엄청난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각종 전문기관과 여러 학계에서 진단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행히 3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교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등학교의 건립계획은 어떻게 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특히 천안부터 병천사이에 아파트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만여 세대가 현재 허가중이거나 허가를 맡아서 짓고 있고 입주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신계 초등학교에 몇개의 교실을 97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상은 어떻게 따지는 것인지, 관리국에서 천안∼병천 사이에 아파트 신축문제로 인한 학생의 증가문제, 그 대책, 예상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병설학교의 지원금액이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이것은 중학교 재산이다, 이것은 고등학교 재산이다, 이것은 지역 교육청에서 할 문제다, 이것은 도 교육청에서 할 문제다 하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병설 중·고등학교의 지원이 타 학교에 비해 지원금액보다 월등히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병설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병설 중·고등학교를 분리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양궁장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양궁장이 만들어지지마는 이용자는 대다수가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와 교육청간에 사전에 어떠한 연결과 연락과 협조가 이루어져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 혼자서 하는 것인지, 우리 도 교육청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관순 열사의 체육관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체육관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도 지금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농구시합 하나 못하고 배구시합 하나 못하는 체육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의 실수로 인해서 불과 넓이 4∼5m, 길이 5∼6m만 더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농구경기라도 할 수 있고 배구경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어서 수십억의 공사비를 들였음에도 무용지물로 그냥 흉물로 남아있는 그러한 예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양궁장도 우리 도 교육청과 어떤 연결을 갖고서 하는 것 같은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먼저 엊그저께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만 자료제출 시간을 너무 넘겨서 제출해 주신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요구한 시간내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예술고등학교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기숙사 건립에 대하여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리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재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충남예술고등학교의 학생 지원현황을 보면 엊그저께 2월 20일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안지역 거주학생이 95%가 아닌 60%라고 자료로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충남예술고등학교를 본래에 목적한 대로 교육을 하자면 특수교육의 목적에 의해서 앞으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을 보충수업 후에 각 과별로 특별수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녁 9시에서 10시 정도까지 특별수업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특별수업후 학생들의 귀가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충남예술고등학교의 진입로 개설에 대해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것 같은 데 올해 3월 1윌 개교는 차치하더라도 아까 설명해 주신 101쪽 나항에 충남예술고등학교 신축내용중 5항에 준공 예정일이 97년 6월 30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현 공정율이 46%인 상황에서 또한 중등교육국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내용을 보면 남산초등학교에서 7∼8월경에 이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해 주신 내용대로 확실히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충남예술고등학교에 학생들의 교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본위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교복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교복을 선정했다고 하는 이야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교복선정위원회는 누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서 선정위원을 선정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충남예술고등학교가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데 타 지역인 온양에 있는 업체에게 충남예술고등학교 교복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해도 충분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여러 학생들에게도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뭔가 가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가격이 25만원에 책정이 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연 25만원이 사실인지, 학생들의 교복하나가 과연 25만원이 적정수준의 가격인지, 그리고 이 많은 고가를 주고 이 학생들이 구입을 해서 입고 다닐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숙단계에 있는 연령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체위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학부형들의 부담이 생길 소지가 앞으로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반 교복은 1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고가를 주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단추하나가 특수하게 고안이 되어 가지고 그 업체가 아니면 다른 업소에서는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실을 기해야 할 교육이 외형적인 측면으로 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본위원은 뭔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충남예술고등학교의 처음 감리현황과 거기에 따른 일체의 추진 계획표, 지금까지의 지출현황, 추가 소요액의 상황을 자세하게 밝혀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중등국장님께서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도 참석이 되실런지 안되실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어제 미쳐 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국장님이 오후에 참석을 해 주셔서 답변이 다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을 보고 조금 늦게 하더라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후에 국어과 연수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1시간 30분 정도 거기에 나갔다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오후에 참석이 불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94년도 기초조사시 충남예술고등학교 진학 희망자 숫자와 97학년도 신입생 지원자 수와의 차와 그 이유부분에 대한 답변 내용중에 "예술고등학교 입시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오랜동안의 실기기량을 닦아야 하는 바 짧은 시간내에 준비가 되지 못하여 지원할 수 가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씀은 안 주셨습니다만 조금 흐렸어요. 그런데 94년도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된 바에 의하면 여기 보면 1,453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거기에 약 1/10정도 밖에 안되는 160명만 지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실때 과연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실기기량을 닦는데 짧은 기간인 것인지 아마 지금 현재 답변을 주신 것에 보면 짧은 것으로 답변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실때 과연 중학교 1학년 때부터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실기기량을 닦아야 할 기간을 줘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기간은 얼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공일은 6월 30일로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이 자료에 보면 7∼8월경에 이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6월말에 완공한 충남예술고등학교가 이사를 하는데 이렇게 2개월이나 걸려야 하는 것인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남예술고 합격자 115명의 학과별 현황은 충남예술고 입학자 115명의 95%가 천안시 출신이고, 타 시·군 출신이 5%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총합격자 115명중 천안지역 남학생이 6명, 여학생이 63명 이렇게 69명이 합격해서 천안지역이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자료가 확실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7년도 교육감 재량으로 편성한 예산 120억원중 일부를 충남예술고 기숙사 건립비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가 라고 제가 엊그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질의를 드릴때 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국장님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교육감님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 것인 없는 것인지 국장님의 사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이 오후에 부재중이시니까 길위원님이 지금 보충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술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제 자신이 처음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파악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하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량을 닦는 기간이 어느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나온 이유는 94년도에 희망한 학생이 많았지만 그 지원자가 줄어들었는데 그 일부에 해당되는 이유이지 희망학생이 지원 안한 전체 학생에 대한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예술고등학교에서 실기평가를 상당히 중요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 중학교에서 특별히 지도하는 그러한 과정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학생들이 진로지도에 있어서 지금 인문고등학교를 선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업계열을 많이 갔습니다만 지금은 거기도 선호를 안하고 인문계열을 자꾸 갈려고 하는 입장에서 아마 94년도의 희망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실기기량을 닦아야 하는 시간을 1학년때 조사를 했으면 이 학생들이 3년간 준비를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여기 답변내용에는 "짧은 시간에 준비가 되지 못해서 지원할 수 가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이 얼마정도여야 만이 실기기량을 닦을 수 있다고 보시는가........

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때 조사해서......

그러면 당초에 이 조사가 잘못된 건가요?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그냥 설문조사로 한 것이니까 중간에 변화가 많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를 7∼8월경에 옮길 그런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약 2개월정도 걸리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준공되는 대로 바로 이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것은 하나의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신 천안지역 69명,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숫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예술고등학교의 입학원서에 의해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자료가 60%가 확실하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검증을 하겠습니다만 물론 천안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왜 14개 시·군에서는 그렇게 적은 인원이 거기에 지원할 수 밖에 없었겠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관리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숙사 시설이 안되어 있는 데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두분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지금 제가 여기서 오늘 다 말씀을 안 드릴겁니다. 다 안 드릴텐데, 이것이 지금 현재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의 교육감님 견해를 물었던 것이고, 이것을 교육감님에게 정말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여기에 기숙사를 건립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음을 주신.......

국장님! 교육감님에게 한번 그 말씀을 해 보셨어요?

저희 중등국 입장에서는 기숙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초 계획에 안들어 있으니까 다음에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이것은 건축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죠.

이것은 오후에 제가 관리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복관련은 주무국장님 소관이에요?

교복관계는 제 소관입니다. 그런데 교복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파악을 하고 있다든가 못하고 있다든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교복문제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학교장 권한에 속하는데 교장이 교복을 입힐때는 학생 ,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런 위원회를 학교 나름대로 조직해서 거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교복을 입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으로 알고 있으시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협의해서 한다, 지금 이 말씀이죠?

예, 그런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물의를 일으킬때는 저희가 조사를 하지만 사전에 어떤 행정지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복 한 벌에 25만원으로 조사됐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실때 교복 한벌에 25만원이라는 액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실정을 전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복에 들어가는 단추문제도 어떻게 고안이 되고, 특수하게 됐는지도 모르시겠네요?

모릅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학생들은 천안에 있는데 어떻게 온양의 업소를 선정했을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특정업자에게 그렇게 했다면 교장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을 안시킨 것입니까?

학생들 의견도 듣도록 되어 있죠.

국장님, 그 문제는 바로 조사해서 오후에 답변되도록 해 주시죠.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그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한번도 이걸.....

문제가 되면 저희가 조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복을 특수하게 제작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고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무리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이라고는 하지만 청에다 보고하는 것 없습니까? 학교 자체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의석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길호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의 한 과정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국장님께서 다른 행사에 필히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도교육청에 국장님 관할이면 중등에 담당광장님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오후 답변시간에 나오셔서 잠깐 답변을 듣도록 하죠.

예, 그렇게 부탁합니다. 장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자입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서 아직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한글과 외국어를 터득 못하신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 하나의 교육수단으로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병설로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남이 상당히 교육열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도에는 그런 병설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충청남도에는 그런 병설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 제가 모르는 그런 학교가 병설로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한글 미해득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개 지능이 저능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특별학급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저하 학생들 말고도 성인이 되었는데도, 예를 들어서 나이가 50대라든지 60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옛날 말로는 야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교육수단이 있으신지요? 운영 안하고 있습니까?

교육청 산하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태안고등학교와 대천고등학교 이전, 신축하시는데 초현대식 건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서 건물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여러가지 과학관이라든지, 난방시설, 체육관, 기숙사 등 이런 종류를 유인물로 자세하게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 때문에 무척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8학년도 고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을 잘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안검토가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기로 세부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7년도 4월 21일 교육부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의견수렴은 누구들하고 했으며, 또 지금 수용계획에 대한 수정안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립된 것을 보여 주시고, 지역별로 이번에 많은 문제점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안같은 경우는 403명, 서산은 158명, 태안에 85명, 당진에 몇십명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학급의 조정문제, 학교의 신설문제, 정원을 올려주는 문제, 이런 모든 것이 수립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학급수를 조정해서 할려는지, 또 신설학교를 증설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서산같은 경우 441명이나 남고, 천안같은 경우는 403명이나 남는다는데, 물론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서천같은 경우에는 한산농고, 장항공고, 서천고등학교, 서천여고, 서천여상, 그 학생수에 학급수를 비교해 봤을때 학생수 보다는 학급수가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학생도 없는데 학급을 많이 늘려놓고 학생수가 많은 지역은 학급이 적고, 이런 문제점이 현재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용계획에 대한 수정안, 그 자체에도 그런 것이 제대로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를 보고싶어서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는 기획관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이냐, 또 도교육청에 총 정원제 도입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중등교육국장께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할때 사립중·고등학교 교장 이상이 65세 넘는 사람이 12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후로 알아보니까 사립고등학교 직원이 60세 넘은 사람이 11명입니다. 과연 65세 이상의 교장과 60세가 넘는 교직원들이 계속해서 사립학교에서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지난번 예산편성 이후로 지금 까지 어떠한 진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든, 과장님이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했다면 결과와 조치사항은 어떠한지, 보도에 의하면 태안 안중초등 대야도 분교의 교실붕괴 위험, 당진 면천초등학교의 창고가 지은지 3년밖에 안되는데 개축하는 이유, 예산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장마철 및 월동을 대비해서 5, 6월과 10, 11월 연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11월중에 759개교, 전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보수 및 철거대상이 4개 시설물이 있었고, 그것은 앞에서 언급됐듯이 태안에 안중초등 대야도 분교장, 교실 1실은 철거계획입니다. 다음에 당진 면천초등학교에 창고 1동은 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로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당진교육장께서 환경개선 사업비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진단 검사를 연 2회에 걸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기적으로? 또 비가 오거나 대폭우가 되고 난 뒤에는 특별안전진단 검사도 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붕괴위험이 있다라고 지상에 공개된 학교는 그 전해에, 오늘 까지는 멀쩡했다가 그 다음 정기검사때 그때만 붕괴위험이 있다라고 드러나지는 않았을 테고, 그 전에도 붕괴위험이 있다라고 안전진단 검사때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붕괴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교실에서 수업을, 그 전에 진단검사를 했을 때 그때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 내가 97년 1월 1일자 대전일보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 전에 안전진단 검사를 정기적으로 1년에 두번 한다면 그 전 해에 안전진단 검사를 했을 때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진단 검사를 말로만 했지 실지 했다라면 어떻게 해서 붕괴위험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들은 바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 위험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지는 했는데 붕괴까지는 생각을 안해서 수업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문제가 있다해서 정기진단 해 보니까 붕괴위험이 있다, 그 뒤로는 수업은 안하는 것으로........

그것은 실례입니다만 답변을 위한 답변 아닙니까? 답변을 위한 답변이지, 위험이 있다라고 판명이 됐는데 그 후에 언론에 공개되고 난 뒤에 조사해 보니까 붕괴위험이 있다, 그게 답이 됩니까?

시설과장으로 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시설과장 김종백입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손재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보도는 저희 시설과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2회 월동대비, 장마철 대비해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보도자료는 시설과에서 지난해 연말에 시설과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그것을 언론에 자료를 낸 자료입니다. 대전일보에서 취재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전점검한 결과를 언론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진단 검사를 해 보고서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해 드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붕괴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너질 염려도 있다는 얘기하고 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교실에서 공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안중초등학교 대야도 분교는 시설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철거를 하더라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받아서 철거하도록......

언제 조치를 했습니까? 신문에는 똑 떨어지게 붕괴위험이 있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를 주셨다면 이렇게 주셨습니까?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깁니까? 신문이 못믿는 얘깁니까? 과장님 답변이 안맞는 얘깁니까? 어느 쪽입니까?

언론에 우리가 행정하는 것을 전부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해서 언론에 공개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신문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면 어째서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하고 안맞는데, 이 신문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항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맞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가 저희 시설과에서 나간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그 부분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창고 3년만에 짓는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업무성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은 거의 시설과가 아니면 시설계에서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교육청 시설과에서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초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중학교 시설은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시설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사업을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정기안전진단도 지역교육청 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시설했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 없이, 93년도에 지은 창고가 붕괴위험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조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마다 한 번씩 창고를 짓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시공을 잘못한 겁니까?

창고위치가 학교의 중앙이 아니고 경계선 쪽에 창고를 시설했는데 그 땅이 운동장처럼 평지가 아니니까 뒤에 옹벽을 하고서 창고를 지었는데 다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그러면 애초에 그런 것을 알고서 거기에 창고를 지었다는 말씀입니까? 3년만에 다시 지으려고?

알고 한 것은 아니겠고 그 당시 적절하게 판단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것과 "잘못됐습니다"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창고를,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반이 약하다든지 비탈진대로 대처를 했어야 될테고, 지반이 약했으면 약한대로 거기에 대한, 무너지지 않도록 조처를 하고 시공을 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했었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이 안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세금을 3년만에 창고 하나씩 다시 지어도, 요즘 한보사태입니까?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진교육청에 다시 알아봐서 상세한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한 시간부터 두서너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안 알아 보셨습니까?

먼저 양해를 못드렸는데, 시설과를 포함해서 지역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연수중에 있습니다. 2박 3일 연수이고, 지역교육청에 현재 기술직 공무원 전원이 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당진교육청에서 시공을 했다면 설계자는 누구입니까? 당진교육청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까?

자세한 것은 알아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도교육청에 재 시설을 요하는 예산요청을 당진교육청에서 했을 테죠? 예산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창고가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다시 짓도록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당진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조치 관계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요구는 지금은 거의다 일반 시설비, 개선비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했던지.....

저희가 예산을 각 지역교육청 시설과 학교, 규모, 필요한 시설비, 수량 이런 것을 저희가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당 교육청에 나름대로 예산을 공통적으로 줍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장의 판단하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덩어리째 도교육청에서는 시·군 교육청에다 주기 때문에 다시 시설을 하고 안하는 문제는 모른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지상에 공개됐을 때 이러한 문제가 붕괴위험이 있다라고, 더군다나 일반 건물도 아닌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근처의 창고가 붕괴위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도교육청에서는 현지확인 한 일이 있습니까?

현지확인을 않고 지역교육청에서 안전점검 결과를 연 2회 한 것을 해서 교육청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지역교육청에서는 도에서 다음에 충남도........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신문에 활자도 큰 활자로 붕괴위험이 있다라고 신문에 공개됐는데, 예를 들면 시설과장하는 과장님 휘하에 일어난 일인데 도교육청에서는 상황보고를 하라든지 현지 확인을 하라든지 그런 조치를 안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각 지역교육청에 안전점검 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지역교육청분, 도본청분 합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전문제 쪽은, 사실은 홍보차원에서 보도자료로 나간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을 기자분들이 언론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자료를 가지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안전진단검사 얘기할 것 없이 창고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당진교육청에서 93년도에 지은 창고가 다시 붕괴위험이 있어서 지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설계가 잘못돼서 그러냐, 뭐가 잘못돼서, 3년만에 다시 짓도록은 안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과장님 이해가 안가십니까? 3년만에 다시 창고를 짓도록 붕괴위험이 왔다라고 그러는데 도 교육청에서도 시·군 교육청에만 미룰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박하게 얘기하면 과장님 개인 집 살림살이 같으면 살림 이렇게 하겠습니까? 붕괴위험이 있다라는데 사실 확인조차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땅 경계선 쪽에 옹벽을 설치하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시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반이 침하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침하돼서, 지반이 약한 곳이기 때문에 침하된 것 아닙니까? 무게의 하중을 못견뎌서...... 그러면 그 창고를 시설하기 전에 현지를 확인해서 그 지반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설계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침목을 박는다든지, 무슨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든지 여타 방법으로 대비를 하고 지었어야지, 잘못된 것이 드러났는데, 3년마다 창고를 짓게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유야 어떻든간에 그런 장소를 선정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쳐서 설계를 했어야 하고, 또 설계가 설령 잘됐다 하더라도 시공할 당시 더 한번 챙겨봐서 붕괴위험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3년만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음에 예산문제는 지금 시설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지역교육장 책임하에 그것을 판단해서 수선해야겠다 이렇게 했지만, 저희 도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적어도 시설과 직원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더 정확히 판단해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는 다든지, 예산조치를 삭감을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답변해 주시죠.

다음에 손재탁 위원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질의하신 교육청 예산중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경상지원 교육사업비의 연도별 지출내역, 그리고 도내 교육청 산하 수영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투자사업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도내 수영장 현황도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사립학교 연도별 지원내역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교 수와 이중 임대,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수는 얼마나 되나, 또한 폐지학교의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데 재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수치는 서면으로 답을 주시고, 끝 부분에 제가 말씀올린 재투자에 관한 것만 답변하세요.

폐지학교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다각적으로 그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폐지학교는 대부분 농어촌에 있는 학교고, 그 학교들이 설립당시에 지역 유지들이 토지를 헌납했다든지 여러가지로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팔려고 몇번 의견을 타진해 봤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 애착이 가는 것이고, 또 문화·체육시설로 쓰고있기 때문에 매각은 고려해 달라는 곳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재 매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에게, 어느 법인에게 임대해 준 것은 그 쪽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시·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곳은 예산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쓰지도 않는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한다, 이것도 참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보면 유리창은 깨지고, 잡초는 우거지고, 흉물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가재산이라고 해서, 사유재산 같으면 그렇게 안됩니다. 국가재산이 그렇게 뭐하고 뭐하고는 가꾸지 않으면 어떻다는 식으로, 집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주 엉망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쳐다보는 일반 국민들, 학부형들, 일반민들 생각은 상당히 착잡한 생각을 여러가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끝에 궁여지책의 대안으로 만약에 그렇게 방치상태가 계속된다면 예산이 어려워서, 요즘 21세기를 내다보는 교육 기자재도 모자라고 등등 여러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해서 재투자하는 방식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폐교현황 서면으로 답을 주실때 시·군 교육청에서 관리하느라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도교육청 산하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중 설계변경한 내역, 그리고 준공기한을 넘긴 사업의 현황에 대한 자료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창한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을 43명으로 하고, 1∼2명이 초과될때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97학년도 학급편성 기준은 천안시 동 지역은 44명, 기타 지역은 43명으로 해서 1∼2명 초과시에는 추가학급을 편성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97학년도의 경우 저희가 1∼2명 초과되는 경우도 추가학급을 인정한다면 도내 전체에 걸쳐서 43학급이나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교원확보가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이냐 예산차원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학급당 인원을 줄여야 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교사확보 문제, 기타 예산문제 때문에 1∼2명 초과시에는 학급 분리를 못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다음 김인태 위원님께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14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 행정심판 현황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해서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예산지역의 학교 시설물을 조사하신 화장실이 부족하고, 학교 운동장에 배수가 잘 안되고, 담장 시설이 노후돼서 보수가 시급하다, 그래서 예산군의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약 66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도내 타 지역도 같은 실정이지 않겠느냐, 해결할 수 방안이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때문에 일시에 모든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분산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학교별로 집중 투자하도록, 교육부에서 그런 지시를 저희가 받고 있고, 또 한시적인 법인 교육환경개선 특별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교육청별로 집중 투자를 유도해 나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2000년에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당부분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김인태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한보부도로 인하여 당진지역의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적 측면에서 학비 감면 등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진지역 한보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교육적 측면에서 지원 요청을 저희가 받은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중학생의 수업료는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전원 현재 감면이 되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감면 지원 요청이 없을 뿐더러, 천재지변의 경우를 빼놓고 현재까지 어떤 지역의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그런 수업료를 감면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 피해 자녀들의 고등학교 수업료 감면 문제가 도차원에서, 아니면 지역차원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을 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수혜대상이나 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창호 위원님께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에 있어 회비징수 없이 언제쯤 자립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기금에 대한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부터 2억원을 지원받았고, 지역금전신탁 예금이자가 1억1,000만원 정도 그렇게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금일 현재 23억7,800만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회비수입 1억2,000만원과 이자수입 2억여원이 예상되어 큰 사고가 없고, 보상금을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해 나갈때 금년 말쯤 되면 기금이 25억원, 98년도 말쯤이면 약 30억원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99년부터는 회비징수 없이도 자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자금관리는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제외한 17억원은 현재 최고금리 12.8%인 함지박 신탁이라는데 신탁을 하고 있고, 6억원은 11.5%의 이율이 있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신계초등학교 문제는 지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습니다만 또 증축계획도 있으시고 천안지역의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선 예상 학생 수가 줄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데이타가 어느 정도 맞겠습니다만 평준화 지역 문제가 풀린 문제와 2000년대 수도권 전철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쌍용동, 성정동 쪽으로 아파트 짓는 것만 보셔도 전국 최고의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인구의 증가상태도 천안이 전국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하나 짓는다는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2000년대가 불과 이삼년밖에 안남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 물색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런 문제에 같이 포괄해서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을때 꼭 2,000세대를 안 넘기거든요? 그것은 어느 측면에서는 의존수입으로 교육을 다스리고 있는 교육청 스스로의 잘못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2,000세대가 넘어가면 학교부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이 이익추구 목적이 하나의 사업이니까 1,980세대, 1,950세대 이렇게 밖에 안짓거든요? 그때 마다 시청은 물론입니다만 지역 교육청의 하나의 경유라고 그러나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파트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제동을 걸어서 이쪽에 1,900세대, 바로 10m옆에 또 1,900세대, 그리고 학교 부지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꾸 민원도 발생하고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라도 물론 법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만 교육청 경유시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를 만들어 놓지 않는 한 이쪽은 아파트 단지, 2∼3년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학교부지를 만들다 보니까 4∼5km, 18km씩 떨어진 데에 학교부지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천안∼병천 사이에 아파트 1만여 세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계초등학교는 학교증설 계획도 있고 예산도 되어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학생수가 불면 중학교 학생수가 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석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천중학교, 아우내 중학교 문제는 이제는 교육청에서도 지금 쯤은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80명∼90명밖에 안되는 학생을 한 학교로 보내 줘도 80명인데 내년에는 70명, 후년에는 65명,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한 학교로 전부 다 학생을 보내줘서 1, 2, 3학년 학생을 다 합하더라도 200명 밖에 안되는 아주 소규모밖에 안되는 중학교를 어떤 이유인지는 좌우간 몰라도 현재까지 35명, 40명 이렇게 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40명씩 분배를 했는데 40명 학교의 중학교가 과연 학교의 꼴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천안지역에 97학년도의 고교입시만 해도 400몇십명이 떨어져서 온통 난리를 치루었지만 내년도에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약 800명정도가 떨어질 겁니다. 외지에서 영입해 올거고, 북일여고에서 더 스카우트 갈 것이고, 북일고등학교에서 더 스카우트 할 거고 하면 800∼900명의 고등학생 진학생들이 떨어져서 외지로 가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아우내 중학교, 병천중학교를 어떤 형태를 밟든지, 아우내 중학교에 학생수를 다 주고 병천중학교를 아주 없애든지, 그러고서 병천중학교 남는 교실을 병천고등학교의 학급을 증원해 줘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수용하는 대책을 세우시든지 그것이 1안이라고 하면 즉 1안은 병천중학교를 아주 없애고 아우내 중학교에 줘서 병천고등학교 중학교 학급 10학급이고 몇 학급 남는 것을 고등학교 증설계획을 세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우내 중학교를 아주 없애고 병천중학교에 학생을 다 주고 다 줘봐야 70∼80명이니까, 아우내 중학교의 많은 교실을 고등학교로 만들든지 고등학교 하나 만들려면 몇 백억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7∼80억, 100억의 국고를 절감하면서도 고등학교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가지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안하시거든. 또 면단위 중학교는 조금전에도 국장님 말씀대로 수업료를 안받아서 의무교육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면단위에 있는 사립 중학교는 사학으로서의 어느 기능이 상실되어 있고 국·공립화 되어 있는 그런 추세이고, 물론 그 사학이 20년, 30년전에 많은 투자와 교육청측에 힘쓴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은 면단위에 있는 사학은 사학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거의 상실하고 있고, 또 첫 번째 질의같이 전부다 국가의 의존수입으로 결손 부담금도 채우고 있고, 선생님들 봉급, 교실 짓는 것 전부 다 지원해서 사학이라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아우내 중학교, 병천중학교 문제는 아우내 중학교 교장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거치고 지역에 한번 상의를 거쳐서 또 지역발전도 될 수 있고, 고등학교 하나를 만들든지 아우내 중학교로 다 떼주고 병천고등학교 학급을 증설하든지 두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를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든 안들어가 있든 택하셔야 합니다. 택하셔야지 내년에 중학교 70명을 35명씩 또 가를거냐 이 말이죠. 과연 35명의 중학교가 중학교 꼴을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음악선생님이 미술을 가르쳐야 하고 수학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쳐야 되고 상치교사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국장님이 계시는 이 대에 어려운 것 하나 처리하신다고 치고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관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국장이고, 교장선생님이고, 교육감이고 좌우간 물론 교육부를 인정해서 안됐습니다만 "뭐 적당히 아무 일없이 넘어가면 뱃속 편하고 좋다"하는 생각을 버리셔서, 물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관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 때에 어려운 것 하나 처리한다고 치셔서 한번 계획을 담당 실무자, 행정과장 몇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사학에 이사장도 만나 보시고 지역에서 며칠 밤을 세우고라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용의는 올해 없으신지?

아우내 중학교, 병천중학교 어느 쪽으로 합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했고, 저희 실무자가 아우내 중학교에 가서 실태파악도 했고 면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우내 중학교에서는 절대 안내놓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중학교 폐교문제에 대해는 저희 청에서도 여러해 전부터 검토를 했고, 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적인 회의에서 지금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금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법적 뒷받침을 할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천중학교, 아우내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원처리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우내 중학교에서 중학교 사수문제를 그렇게 결사코 한다면 병천중학교 측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중학교 그 쪽으로 떼 주세요. 떼주고, 병천고등학교에 학급증설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고등학교 학생수요 공급 밸런스가 그래도 안맞는데 그렇게 해야 어느정도 국고도 아끼고 할겁니다.

고등학교 수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천안지역을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서산, 태안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안이 성안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적극 협조를 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도내 병설학교의 경우 재정지원이 단설학교 보다 적은 이유와 병설학교의 지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도의 병설학교 현황은 초·중 병설이 2개교, 공립 중.고 병설이 11개교, 사립 중·고 병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학교간에 차등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중·고등학교가 있는 학교가 실지 교육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재산도 문교부 거고, 고등학교의 재산도 문교부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독 중학교 시설은 지역 교육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으로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학교의 부지는 적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같이 있고, 1층은 중학교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만약 2층에 고등학교 무슨 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시설과장님이 나와계시지만, 시설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층은 중학교 재산이다 말이예요. 긴 말은 더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병설 중·고등학교의 시설문제에 많은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문제를 조금 포괄적으로 중학교 재산도 문교부 거고, 고등학교 재산도 문교부 거고 어차피 충남도 교육청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고등학교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목천 중·고등학교, 병천 중·고등학교를 저는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만 유독 그런 제약에 걸려가지고 병천 중·고등학교는 현재까지 중학교를 없애지도 못하면서 그 없어질 것을 몇년이면 통합할 것을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핑계일테죠. 그래서 시설하는데 좀 외면을 받고, 목천 중·고등학교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중학교 재산인 거기에 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느냐, 고등학교 재산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예요. 그 문제 좀 도에서 조금 넓게 하셔서 시설하는데 도움이 아니라 그런 병설 중·고등학교가 된 것도 억울한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어차피 우리 예산이 안되니까 못 가르는 것 아닙니까?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것도 억울해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한테 치어서 있고, 때로는 고 3이나 2한테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맞기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저학년 고학년 따로 시설을 한다면서요? 1, 2, 3학년은 이쪽으로 4, 5, 6학년은 이쪽으로 그러고 있는 판에 사춘기에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것도 불쌍하고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 병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은 중학교 재산 이것은 고등학교 재산 이런 문제도 소외를 받는 그런 일이 앞으로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시각에서의 차등지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잠깐요. 위원님들이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홍성군 양궁장 건립에 대한 문제를 충남교육청과 협의한 사실이 있었나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홍성군에 양궁장 건립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과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길호일 위원님께서 예술고등학교 진입로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당시 천안지역 여러 단체에서 예술고등학교가 그 지역으로 들어온다면 진입로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대시설에 자기들이 성의껏 지원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진정서가 여러번 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예술고등학교와 인접한 부지에 태헌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시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아파트 건설업체가 그 쪽에 도로를 내면서 동시에 예술고등학교도 쓸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줬답니다. 해 줬는데 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고, 이어 가지고 보성건설이 맡았는데 역시 그 업체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가지고 현재로써는 뚜렷한 전망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연말, 금년 1월에 들어 와서도 천안시에 대고 개교가 임박했으니 빨리 개설해 달라 하는 공문도 보냈고, 또 현지 출장가서 협의도 했습니다만 천안시 쪽에서는 97년도 예산에 자기들이 8억원을 계상했는데 시의회에서 삭감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하는 답변도 있었고, 근래에 들리는 얘기로는 8억원이 소요되는데 천안에서 4억원정도를 계상하고 나머지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얼마전에 도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하는 자리에서 아마 얘기가 됐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기 교사위원님들께서도 도 예산 추경시라든지 그 안건이 올라오면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학생들이 아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만 6월 30일날 지금 현재 완공 예정일로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7, 8월중으로 이사를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학교는 저쪽 안에 들어가 있고, 날아 다닐 수도 없을 테고 뛰어 다닐 수도 없을 테고,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됐을 때 대책이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께서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님한테 천안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8억원의 소요예산을 4억씩 4억씩 분담을 해 주도록 하면 하겠다 하는 것이 천안시의 생각인것 같은 데 당초에는 이게 그렇게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물론 태헌건설하고 보성건설 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충남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공사에 차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로 불편한 것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 또 그런 행정상 여러가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거기에 따른 천안시의 조치라든가 어떤 절차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담당자들이 가가지고 실무자들 하고는 여러번 접촉을 했습니다. 기록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일자별로 쭉 기록이 있고, 다음에 공문으로도 여러번 촉구를 했죠. 공사가 시작되고 개교가 가까워 오면서 이 문제가 해결 안되면 큰 민원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협조해 달라고 하는 공문은 여러 번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런 말씀이 계상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안시장하고 교육감님하고 어떤 서로간에 협정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럼 승락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천안시에서 누가 그 얘기를 한 것입니까? 그럼 그 공문이 교육청으로 왔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충남예술고등학교를 신축하게 되면 예산을 천안시에서 부담을 해서 그 진입로를 해 주겠다 다만 아까 태헌건설에서 그 안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럼 자연적으로 진입로가 해결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막연한 생각만 교육청에서 가지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천안시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승락을 받고 추진을 한 것인지, 그래서 당초에 이 문제가 된 것이 충남예술고등학교 부지 선정에 있어서 그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진입도로 해결이 안된 그 골짜기에 이것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까지 이게 안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 지역사회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또 담당 공무원들하고 저희 담당자하고의 협의사항, 출장 복명서 이런 내용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도 차원에서 뭔가 얘기가 되어야 하고 도지사님과 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다니까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 두가지만 먼저 알아야 될 사안이 있어가지고 충남예술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지금 발령이 났습니까? (○의석에서 오늘 발표가 나는데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5시경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지금 천안농고 교장선생님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령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의석에서 이종순 교장선생님입니다.)

중등장학과장 오완영입니다. 지금 길호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술고등학교의 교복지정 문제가 약간 문제점으로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담당하신 선생님과 알아 보니까 현지 가격은 22만5,000원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거기에 여학생들은 실크 브라우스를 두개 줄 경우에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나중에 차례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나중에 과장님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에 길호일 위원님께서 충남예술고등학교 신축공사의 감리 현황, 공정, 추가 소요액, 지출현황 등이 어떤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충남예술고등학교 신축공사 감리현황, 공정, 추가 소요액등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이것은 충남예술고등학교의 처음 감리현황에 따른 일제히 추진계획표, 그 다음에 지출현황과 추가 소요액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자 위원님께서 태안고, 대천고 신축공사 중 부대시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국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 다 끝나신 것입니까?

예.

제가 아까 세가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지금 현재 생각이 되는데요. 충남예술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 회의시 제가 물음을 드렸을 때에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충남예술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에 따른 추진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관리국 소관인지 중등국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특별수업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끝나는 시간이 지금 기숙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밤 9시에서 10시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귀가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달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6월 30일을 지금 현재 준공 예정일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현 공정이 지금 현재 46%인 상황에서 이게 과연 6월말까지 가능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달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나누어서 네가지로 드렸습니다. 이 답변이 지금 현재 전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건축문제는 의회 끝난 뒤에 저희 자체적으로 간부회의때도 제가 거론을 했었습니다. 교육감님 이하 전부다 필요성은 동감을 하고 계신데 요는 재원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작년 의회이후에 재정현황이 아주 급속도로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뚜렷하게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96년도 저희가 교부금을 받아야 할 것 중에서도 지금 150여억원 이상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런 통보를 받았고, 9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학교 운영비는 5%, 기타 경비 10%, 업무추진비 20% 이렇게 절감하도록 계획이 하달되어 있고 절감계획이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말하고 금년에 걸쳐서 재정현황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선뜻 기숙사처럼 돈이 이렇게 드는 시설사업을 하겠다 하는 말을 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서는 먼저 여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청에 돌아가셔서 간부회의시에 말씀을 거론을 하셨고, 다만 거기 교육감님 이하 간부님들께서 충남예술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시면서 다만 재정의 문제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이 60%, 남학생이 6명 여학생이 63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9명, 그리고 14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와있는 학생이 40%, 그래서 지금 현재 천안에 가서 자취를 하든가 아니면 하숙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공감을 하시면서 예산만 자꾸 말씀을 다시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다른 데 우선해서 21세기 주도하는 한국인 육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감님의 슬로건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그 길로 가는 첫 관문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공감은 하면서도 예산타령만 하고 있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가뜩이나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학부모들이 도시에 있는 부모들 보다도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과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언젠가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부모와 같이 기거하는 학생보다도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학생이 문제학생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뻔히 알면서도 충남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께서 공감을 하면서도 예산안에 그렇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 이쪽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자칫 저것을 못하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문제학생을 충남교육이 양산했다고 하는, 원인제공을 했다고 하는 또한 범법자라고 하는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천안에 가까이 있는 온양에 여학생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국장님께서도 타 지역 보다 그 쪽에 문제 여학생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충남예술인을 키운다는 장기적인 어떤 충남교육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부터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회에서 얘기가 되니까 간부회의에 가서 거론하고 공감하고 예산 없다, 그렇게 해서 끝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예술고등학교는 이제 충남 전역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숙사, 실감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과는 차원이 좀 틀린 얘기입니다만 금년도 고등학교 입시 탈락생들의 학부형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가 됐든 자기 주거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학교에 가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숙사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결성공고 같은데 특별히 그쪽 요구가 많고 했었는데 우리가 물론 그것도 해결을 해 줘야 할 것 같고 이것도 해줘야 할 것 같고 예산타령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없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상당히 고심은 하고 있으면서도 언제 딱 해 드릴 수 있겠다 답변을 못하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께서 충남예술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에 따른 의지가 상당히 약한 것 같고, 이러한 사회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습니다. 아까 1,453명이 94년도에 충남예술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희망을 했다가 97년도에 실제 시험을 본 사람은 160명이라고 아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주문을 달아서 왜 이렇게 지원율이 저조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육비가 너무나 가중되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교육도 돈이 필요합니다. 또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을 어떻게 보면 소질있는 사람한테 그런 어떠한 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런 자리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돈을 들여서 자기 소질을 살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는 것이 교육이 할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충남에 있는 아들, 딸들이 미술이나 무용이나 음악에 소질이 있는데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훌륭한 21세기를 주도하는 한국인 육성중에 21세기를 주도하는 충남 예술인을 키우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가 또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돌아가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부회의에서 한번 거론하셨다고 했고 필요성을 공감을 먼저 하셨으니까 또 하시겠죠. 다시 한 번 거론을 해 주시고, 다음에 그 하신 말씀에 대한 결과가 뭔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방금 길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특수목적 학교에 대한 충정어린 열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 과제로 인해서 오늘의 회의시간이 많이 지연된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물론 금년도 신입생이 개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학년, 3학년까지 모집해야 될 그런 계획이니까 수용인원에 비해서 기숙사는 필히 건축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노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빨리 답변해 주세요.

다음 특별수업을 받는 것이 예술고등학교의 현실인데 밤 9시나 10시에 끝날때에 귀가 대책이 세워져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술고등학교의 특성상 특별히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커다란 악기를 가지고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하고, 또 별도의 수업을 받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뚜렷한 귀가대책은 못 세웠고, 차량확보 계획도 현재 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다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양쪽에 가로등도 없거든요. 산속에 들어 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115명이라고 하는 학생이 미술과, 무용과, 음악과가 따로 있어 끝나는대로 나오겠지만 그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을 생각할 때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학생 몫으로 떼넘긴 것입니까? 교육청에 그런 대비책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몫을 그 쪽으로 다 떼넘겨버린 거네요?

꼭 학부형들한테 전적으로 100%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개교를 하고, 또 예산형편이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심도있게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필요성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학생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폐 교되는 학교가 많아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등·하교를 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그렇게 하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지리조건이 아주 안좋은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그러면 기숙사 문제가 예산에 뭔가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했으면 적어도, 물론 이것이 최상의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기숙사가 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거기에 스쿨버스라도 넣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정말로 밤중에 나오더라도 마음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거기에 버스도 안들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농공단지인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교통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지난번에 제가 기억은 뚜렷이 안납니다만 김옥경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예산사정이 이렇게 나빠졌지만 금년도에는 일단 남산초등학교에서 하니까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버스라든지 무슨 대책은 필히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교와 동시에 하겠다고 좀 하십시오.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세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개교하면 등도 달아야 되고 길도 닦아야 되고 버스도 다녀야 하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 청에서만 해서는 안될 거고 천안시에서도 아마 그쪽에 개발할 때 동시에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개교를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예산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저도 예산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되도록이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적극적으로 사고를 가지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숙사도 안 된다, 스쿨버스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렇다면 천안시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그 천안시에 있는 시내버스라도 거기를 왕래할 수 있도록 절충을 뭔가 시도를 해 보던가 적극적인 측면에서 뭔가 하셔야지, 그냥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마감을 져버린다면 그 몫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천안에 하숙비가 제가 알아보니까 40만원씩이예요.

시내버스도 지금 전혀 안 다니는 것은 아니고 아마 드물게는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또 밤 9시나 10시 이후에 나가니까 그 시간에 맞는 어떠한 교통수단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한 두번씩 다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뭔가 노력을 해 보시고 그 절충된 내용을 추후에 뭔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월 30일이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술고등학교 현장은 저희가 지금 여러 개의 현장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그러한 공사장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기한은 6월 30일이지만 저희 기술진에서 파악하기로는 보름 내지 한달 정도는 좀 늦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6월 30일까지 준공이 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15일 정도가 늦어져요?

15일 내지 30일 정도가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98학년도 학생수용 계획수립에 있어 누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과 탈락학생 구제를 위한 학급조정, 학교신설, 정원조정 등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학생정원에 차이가 있는데 수정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97학년도 고입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한데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내 전체 학생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수용 계획을 작성해 왔습니다만 98학년도 이후의 수용계획은 현재의 학교 분포, 진학상황, 공·사립간 배치현황등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탈락학생이 최소화 되도록 전향적인 수용계획을 작성하고자 교육감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현지에 출장도 다녔고 다각도로 의견도 수렴하고 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학교의 분포 및 수용능력을 판단하고 도내 전지역의 특성과 또 도내 중·고등학교장의 의견, 교차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설문조사, 또 서산, 태안, 당진지역에 중학교 입시담당 교사, 고등학교 서무과장, 지역교육청 장학사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연도별 학생수 증감추이를 다시 검토를 하고, 지역별 관내 학교 진학희망자 및 정원을 재검토하고 교차지원 현황 및 원인이 뭔가 분석해 보고, 미달하는 학교에 대한 실태와 원인분석, 지역별 장기 발전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충분히 검토는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거기에 곁들여서 저는 두 세가지로 의견을 집약한다고 보면 제일 첫째가 고입진학 지도담당 교사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제일 첫째로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평소에 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이동관계, 인구, 학생수, 고등학교 설립 문제 아까 제가 서천이나 금산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거의 없다시피 됐고, 가뜩이나 있는 사람들도 외지로 나가고, 인문계나 조금 찰까말까 하지 공고나 실업계나 여상 같은 데는 인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아까 길호일 위원님께서도 기숙사 문제를 얘기하는데 예술고등학교도 기숙사가 중요하겠지만 공고도 기숙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업을 앞으로 미래 장래를 위해서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공고생에게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기술을 배워야 할 공고생인데 그 동안에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지역에서 타 도 학교에 다니려고 한 것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에서는 학부모들의 경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그 부모들의 그 심정 때문에 이번에 그런 소요사태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미친사람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죠. 시험봐서 떨어졌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경쟁시대에서, 의무교육도 아닌데. 그 논리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진정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면 그런 사태는 있지 않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입장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수렴을 해서 정말 기존에 있는 학교의 학급 수를, 계속 미달되는 학교는 학급수를 줄이고, 그 지역에 학생수가 많고 한 데에서는 학급수를 재 조정을 해서, 물론 시설투자도 있겠지만 기구나 교재는 옮기고, 물론 교실은 옮기지 못하겠지만 그런 최소의 경비가 덜 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학과조정을 해서 해 줘야 한다는 문제점, 아까 이재창 위원님께서도 천안지역은 병천중고등학교 문제, 아우내중학교 문제, 잠깐 언급했지만, 그런 방법같은 경우 충분히, 그것도 3, 4년전부더 이루어졌던 것인데 미리 해결만 됐었다면 천안같은 이런 소요사태는 없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견수렴하고 이 수용계획 수정안이 다 수립이 되면 이것은 한 번 다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군에 있는 각 교육장이나 담당선생들이나 누구들하고의 의견과 일반인이, 또 학부모가 보는 의견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한 의견이 수립된 다음에 교육부로 보내서 이것을 받는 방법,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교육청에 기획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또한 총정원제 실시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설치중 과단위 이상의 조직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 기획관리실을 신설코자 진행중이고, 그래서 관계기관, 총무처와 재경원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97년 2월 17윌 전국 시·도 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회의시 배부된 시·도교육청 직제개편 및 표준 정원제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도 교육청에는 기획관리실과 감사담당관실을 필수기구로 두게 되어 있고, 기타 과조직에 대해서는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교육정보담당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는 표준정원제, 총정원제라고도 하는데 표준정원제를 도입시행하기 위해서 직제개편과 병행해서 교육부에서 일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관계부처의 협의가 끝나서 법령이 개정되고 저희 도에 하달이 되면 그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교육청과 같이 생활한 것이 4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에 모든 것을 봤을 때 충남교육청에서는 어떤 종합적인, 장기적이고, 교육정책 같은 것, 또 예산, 시책, 정책사업, 교육감의 어떤 사업, 각 실·국별로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조정 통제할 기능이 없어요. 방금 길호일 위원님께서 예술고등학교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능면에서부터 뭔가 전체적으로 차후의 대책추진, 교통문제, 이런 것 다 그런데 , 이것은 기획, 조정 이런 것이 제대로 하나도 안됐다는 얘깁니다. 각 관리국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만 해 졌고, 이런 계획, 조정이 모든 것이 통제가 안되다 보니까 각 실·국·과별로 별도로 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일반행정과 장학업무가 제대로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서 그런 시행착오의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기획관리실이 꼭 필요하고, 또 시·군 교육청에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60년대 서산군 같은 경우에는 군청은 과가 4개 과였습니다. 서산교육청에도 2개 과였습니다. 지금 서산은, 거의가 같겠지만 시·군 교육청은 다 2개 과입니다. 지금 시·군청은 20과, 25과가 돼요. 그러면 교육청의 그동안에 2세를 담당한 교육담당자들은 교육부에서는 국감까지 뭐를 했으며, 지금에 와서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될지 안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그만큼 뒤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누구를 나무라겠어요. 바로 교육을 담당했던 그 모든 분들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아이템이나 창의나 이런 것이 앵무새마냥 말로만 어떻게 어떻게 했지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한, 백년대계를 위해서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정원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3년 소요가 실제인데 현재 도교육청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계가 110명 정도? 6급에서 5급 4년간 승진소요 기간이 됐는데 지금 9년이상 짜리만 해도 약 20명, 이렇게 장기적인 인사적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기앙양도 안되고, 지금 농어촌학교 통폐합이니, 폐교니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공무원 잉여수만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대책을 하나도 정부에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각성해 주시고 뭔가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어려운 점, 가려운 점을 긁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사립학교의 정년 초과자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사립학교들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노력을 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는 정년퇴임을 공립과 똑같이 하려고 입안을 했었는데 사립학교 교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3년간 유예를 하는 것으로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 시·도중 일부가 저희처럼 자료를 수집단계에 있고, 저희도 부산과 비슷하게 3년간의 유예를 두고, 그 이후에는 공립과 똑같이 정년퇴직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만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답변 못들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교복 선정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죠.

장학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중등장학과장입니다. 길호일 위원님께서 교복을 제정하는데 어째서 천안소재에 있는 많은 업소들이 있는데 굳이 온양까지 가서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뭐고 또 그것이 적정했는가 하는 물음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저희들 교복문제는 80년대에 자율화가 이루어졌고 86년부터 교복을 다시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 차원에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86년 6월에 교복에 관한 지침을 학교에 내려보냈습니다. 그 지침에 근거할 것 같으면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하되 첫째는 선정위원회를 조직해서 교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착용을 위해서는 해당 학생들의 의견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조사를 통해서 적정가격을 선정하고, 대단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구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행정지시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충남예술고등학교에 현재 교장은 천안농고 교장선생님이 위임을 받아서 개선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 여섯 분을 저희들이 당분간 학교가 없는 실체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파견발령을 해서 여섯 분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개선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개선업무라고 하는 복잡한 절차속에서 교복문제도 함께 논의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교복업체의 선정을 위해서 어디에서 교복을 디자인을 해 올 것인가, 또 그 디자인을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학부모와의 교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첫째로 논산지역에 두 군데, 공주지역에 세 군데, 천안지역에 전화로 다섯 군데를 확인하고 방문해서 네 군데의 업체들을 전부 여섯 분의 선생님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이 115명, 정말 적은 숫자이고 디자인하는데 여러 가지 곤란도가 있고 해서 사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용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희 선생님이 온양여중에서 파견발령을 받으셔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이 온양에 있는 모업체를 방문해서, 이 분과는 생소한 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디자인을 잘 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방문했더니 디자인의 유형을 A, B, C 세가지 정도의 유형을 만들어 주셔서 학부모 열분, 파면교사 여섯 분, 학생 다섯 명으로 교복선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렇게 고 호응적인 반응을 보여준 온양에 있는 업체 대표로 하여금 디자인에 관한 설명회를 가진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설명회를 통해서 거기의 선정위원회로부터 이것이 가장 좋겠다하는 가격, 복지 지질로부터 모든 것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온양에 있는 업체가 관여하게 되었고, 또 학생들에게는 그 내용을 소개했답니다. 그런데 그 소개를 하고 나니까 이것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 곳은 다른 곳은 없었고 온양이 그렇게 명기가 되면서 본의 아니게 마치 온양에 있는 업체가 충남예술고등학교가 지정한 그러한 교복업체처럼 되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지침을 내 보낼 때도 유념조항을 두었습니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문제를 유발해서도 안되고 또 하나는 자유구입 하도록 해서 지나친 불만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 이것이 큰 파테고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범주속에서 하나의 개선사무와 이 업무가 병행하고, 또 교장선생님이 대행업무를 하고, 파견교사 선생님들이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과정속에서 이러한 본의 아닌 하나의, 마치 지정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115명중에 111명이 여기에서 맞췄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정한 것과 같은 결과였지 실질적으로 본래의 의도는 업무를 추진하는 절차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다 말씀 끝나셨습니까?

다음에 가격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가격은 한 벌에 25만원이라고 하는데 원래 가격은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와이셔츠 내지는 블라우스를 하나 넣어서는 22만5,000원이고, 거기에 하나를 추가하면 25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학생들의 교복은 한벌에 16만8,000원인데 2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체도 해야 되는데 비싼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선정위원회에서도 가격이 비싸다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자긍심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선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교복의 단추 문제, 단추는 지금은 교모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학교의 어떤 상징적 사인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교모대신 단추를 고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 선생님 두 분이 고안을 하고 디자인을 전공한 교수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태극무늬에 "藝"자가 들어 있는 충남예고라고 하는 자긍심을 살려주는 그런 단추를 고안했다고 그래요. 무늬 고안을 한 거죠, 디자인 고안을 해서, 이 디자인 고안을 한 것을 내놓고 이 단추를 제작해서 달아 주겠느냐 하는 문제도 아마 다른 데에서는 별로 호응적인 반응이 없었고, 바로 그 업체가 연계가 되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담당선생님으로부터 그 내용을, 얘기를 저희들이 청취했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외실을 치중함으로서 내용이 부실해 질 그런 문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예술을 지향하는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또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의 어떠한 입장을 견고히 세워주자고 하는 학부모들의 생각, 내지는 개선 사무를 보고있는 선생님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적인 어떤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아마 이것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특정업체를 의도적으로 지정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다 끝나셨죠?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예술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가 21명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 구성비는 학부모가 열 분, 학생이 다섯 사람, 선생님이 여섯 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학부모 열 분과 학생 다섯 사람하고, 선생님 여섯 분을 교복선정위원회로 구성하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누가,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선정했는지,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아까 업체를 논산에 두 군데, 공주에 세 군데, 천안에 다섯 군데에 연락을 했는데 그 업체들이 소극적으로 가격이 안 맞아서 나오는 바람에 김영희 선생님이 온양에서 근무하시다가 천안 예술고등학교로 발령받아 오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온양에 알아 보고 업체를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논산에 두 군데, 공주에 세 군데, 천안에 다섯 군데 업소가 어디어디였는지 상호와 대표자 성명과 연락처를 자료로, 선정위원회와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에 온양에 선정된 업체가 어느 업체인가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어떤 적법 절차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는지와 다음에 과연 그러면 교복가격이 적당했는가, 본위원이 대전시내를 대상으로 해서 알아보니까 대전예술고등학교는 15만9,000원에 교복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에 대전여고는 15만2,000원, 대전고등학교는 14만5,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일반 학생복이 16만8,000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그것도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것과는 약 10%이상의 차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충남예술고등학교 교복도 이런 맥락에서 하다 보니까 고가에, 또 아까 상징적인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커나는 학생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실크로 만든 블라우스를 꼭 입혀야만 됐느냐, 그것이 정말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시는가 과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한번 예산은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만 금액적으로 따져보니까 약 1,000여만원의 가중된 학부모의 부담을 줬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따져보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115명에 대해서, 아까 111명이 맞추고 4명이 안맞췄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2,810만5,000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대전예술고등학교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약 1,000만원의 차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자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선정위원회가 구성된 절차와 방법, 다음에 온양에 선정된 업체명,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논산에 두 군데, 공주에 세 군데, 천안에 다섯 군데, 열 군데에 연락한 업체,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본위원이 한 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복선정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앞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2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9명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것은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제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학생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헐한 값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교복을 줄 수 있으면 이상적이죠. 그래서 사실상 누가 값비싼 옷을 학생에게 입혀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학부형은 사실 없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선생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격만 싸다면, 또 할 수 만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하고......

과장님!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지 말고,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현재 이 2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16만8,000원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이예요.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었느냐 하고 담당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 물세탁할 수 있는 순모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크를 입힐 것이냐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실크 블라우스가 들어가서, 아마 선정위원회에서 학부모님도 계시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의 교육적인 견해는 정말 싸고 그러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교복을 줘야겠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또 길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들, 여기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옷, 저희들 위원들이 현재 입고 있는 옷, 저희들이 세일할 때 사면 20만원에도 살 수 있습니다. 또 물론 30만원, 40만원 가는 가격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 그 커가는 어린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과소비를 조장하고, 기성세대들이 입을 수 있는 그 값어치 나가는 옷을 입혔다는데, 이것은 하나의 교육의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로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길호일 위원님께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이 됐습니다만 심각히 따지면 이것은 감사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의 기회에 감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이 말씀은 끝내시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남예술고등학교 문제다, 교육청 문제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약 1분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장학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왠지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됐고, 어느 의미에서는 을씨년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과장님의 말씀중에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수식, 형식어,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측에서 온양의 어느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지정업체를 지정해 본적은 없다, 해석을 하면 디자인이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그러니 학생 너희들 서울에서 맞추든 미국에서 맞추든 프랑스에서 맞추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2월 며칟날 선생님들이 말을 한 거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99%에 해당하는 학생이 온양에서 맞춘 겁니다. 그것을 숨기는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저는 답변은 받지 않으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싸우고 이런 생각을 추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장님 답변 속에는 어느 의미에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초등학교 정도 인정을 하셨어도 그런 답변은 못합니다. 어디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오늘 하루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씁쓸함을 느끼고 다시 한번 이 위원회의 오늘을 을씨년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듣지 않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예, 김옥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옥경입니다. 국회를 다녀오느라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상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리국 소관업무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건에 대해서 여기에 나열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또 보고 받은 바도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국장님께서 과연 학교운영위원회가 96년도에 운영을 해 보시면서 느끼신 장·단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보다도 장단점에 대해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 서류를 보내 주시고, 제가 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정말 어른이 돼서 모범이 돼야 될 초등, 중등 교육의 현장에서 급식위원회나 학교 운영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교육의 장에서 이권개입을 통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 19일과 20일을 통해서 초등, 중등교육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이 되면 이권개입을 하고 그쪽 운영위원회에서 각종 책자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봉투가, 뒷거래가 오고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 운영위원회나 급식을 통한 급식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설치되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서는 안될 점을 어른들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상당히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계시고, 98년도까지는 전면 실시를 할 예정으로 보고를 하시고 계십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를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급식위원회도 물론입니다. 뒷거래도 없고 어제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도 본청에 앉아 계시면서 모르는 일들이, 여기에서 기안을 작성하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지침서를 내려보내시는 일과는 다른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직접 나가서 관리감독은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기안을 작성하고 지침서를 내려보내시는 일만 하실 것이 아니고, 4/4분기에 대해서라든지 한달에 한 번씩, 어려우시면 1년에 두 번도 좋습니다. 학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연구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려보낸 지침서에 의해 어떠한 일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를 관리감독 하시는 일도 함께 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계시므로 오늘 3개 담당관실, 4개 과에 대한 일련의 업무계획을, 방대한 계획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엄격히 따져서 오늘은 새해 설계를 보고하는 자리가 돼서 미흡한 점이나 보충해야 될 점, 그 내용을 우리는 숙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그동안의 2년여의 경륜과 또 같이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다 보니 지난해에 하던 일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감사차원에서 조금 심각한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점 이해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시정조치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당부를 특별히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시·도 교육청 평가 실시결과에 대해서입니다. 충남교육의 교직자나 행정직 모두 치명을 받고 있는 그 현실은, 그 소모는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이 말씀을 한마디 간곡하게 당부를 안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변명의 논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200만 도민에게 사과와 자성하는 입장에서 좀더 여러분이 뛰는, 확인하는 행정체제로 전환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충남교육의 살림은 교단에 서 있는 교직자만 책임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도 부부가 시작하다시피 여러분의 뒷바라지, 여러분이 행정을 잘 함으로써 충남교육이 발전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보다 더 충남교육청의 행정직 총수이신 여러분들의 재 각성을 촉구하면서 오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교육청업무계획보고중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7년도 업무계획 보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아 보완하여야 할 사항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금년도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