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준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7연도 충청남도 업무계획의 건중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광배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9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업무보고라든지 또 질의하실 내용은 27일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그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이갑준 위원님의 선형개량 사업에 대한 건의가 계셨기 때문에 금년에 120억원을 투자해서 28개소 계획을 하신 사안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고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3개년계획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시군별로 노선별로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의 드릴 말씀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일지 모릅니다마는 27일 제가 참석이 어려워서 그냥 여기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쪽 소관에서 불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버레이는 어떤 일정한 순기가 있는지? 아니면 도로 정도로 봐가지고 그때 그때 결정하는지? 과장님! 책정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오버레이는 평균 7년정도 지나고 나면 오버레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교통량에 따라 가지고 노후 정도를 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버레이는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포장이 언제 일단은 포장된 것이냐? 년도를 보고 나서 또 현지 확인해서 어느 정도 파손 되었느냐? 저희들이 봐서는 당진같은 경우 예를들면 한보니 그쪽 많은 공단이 들어서면서 중차가 많이 다닙니다. 포장파손의 주원인은 차량이 몇 대 다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나 무거운 차가 다니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포장을 언제 했느냐 보다는 어느정도 노후 되었느냐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도의 표지판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방도의 안전시설은 시장군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방도 표지판은 순수하게 도비를 투자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시설은, 신호등이라든지 가드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드레이 같은 것을 안전시설로 보는데 그것은 마찬가지 도비를 들여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총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신호등은 안 그렇습니다. 신호등은 별도로 시군별로 세워서 경찰청 계통으로 넘겨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비로 하고 있죠?

예.

도비 투자하는 것은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국도유지건설사업소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도내에 2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논산에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생기는 쇳가루, 슬러그라고 있죠?

예.

그것을 우리 포장하는데 기층재료로 사용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도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건설교통부 계통에서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험포장을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실제 사용해 보신 일이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도로에 여름되면 제초작업이 문제인데 지방도, 군도, 국도, 고속도로 여러가지 관리청대로 제초작업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가 다 하는 것입니까?

관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주 잘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첨가해서 잘 해 달라는 부탁 좀 하나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근원지 170개소 홍보계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스콘 회사라든지 레미콘, 석산, 골재장 그런데 거기 추가해서 보면 우리 도내에 아주 굉장히 많은 파일같은 것 콘트리트 제품, 이것이 우리 도내에 공장이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타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까지도 홍보계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부탁하고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교량안전 점검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시기하고 재가설 교량 지정기준에 대해서 우리 도내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와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시 관내 국도라든지 시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상에 가설된 교량이 1,785개소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재가설 대상 교량이 89개소라고 했는데 도로를 통행하다 보면 통행제한 표지판이 가끔 눈에 띄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재가설 대상 교량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험교량이 지금 현재 보고한 그러한 수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의 위험교량은 더 이상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이 가능하면 해 주세요.

위험교량 관리라는 것은 대개 성수대교 이후 계기로 해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매분기 1회이상 교량을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위험교량 총 89개소가 재가설 대상이라는 것은 작년말 현재로써 최종 4/4분기 점검한 결과 89개소가 위험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재가설 교량을 선정하느냐면 교량의 구조를 봐가지고 교량 슬라브의 콘크리트 균열상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백태라고 해서 하얗게 끼는 것이 있습니다. 노후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깨진 상태.

백태?

백태라고 해서 교량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보면 하얗게 끼는 것이 있습니다.

곰팡이 같은 것?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콘크리트 강교, 강구조물로 되는 것은 처지는 것이 있습니다. 변형이라고 하는데, 변형된 상태 그 다음에 하부를 보면 교량 교각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은 홍수때 완전 파헤져 나와가지고 밑에 기초가 드러난게 있습니다. 그런 상태 여러가지를 저희들이 보고나서 각 부분별로 점수를 주었어요. 그래서 총 점수를 뽑아가지고 점수가 어느정도면 D다 E다 구분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더 어려운 것은 이번에 새로 도입한 점검 기자재 가지고 다시 체크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인데 지금 저희들 생각해 가지고는 현재 89개소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있는 교량 자체에서 이 상태로 계속 쓰고 있으니까, 차가 다닐 테니까 더 진행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당히 부분 보수해서 끝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워낙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보통 보수해 가지고 겨우 쓸 정도이지 언젠가는 갈아야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재가설 교량은 앞으로 좀더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해서 8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재가설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어려우니까 전문용역기관에 맡겨 보자라고 해서 유보시켜 놓은 것이 8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그런 교량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맡기기 위해서 용역비를 6억700만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상교량을 찍어서 대학교나 연구소에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최종 점검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재가설 해야 겠다든가 부분 보수해서 쓸 수 있겠다든가 결론이 나올텐데 지금 판단으로 봐서는 대체로 저희들이 보고 육안으로 몇 번 점검한 결과로는 그 교량이 전부다 앞으로 재가설대상 교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89개 이외에는 없지만 정밀조사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85개가 있다. 그 이외에는 다 괜찮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전부다 부분보수만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 다니다 볼 수 있는 것, 위험교량이라고 제한하는 표지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은 전부 표지판 붙여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자체는 문제없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교량을 처음 놓을때 DB-24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는데 DB-24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어려운 말로 하지 말고 한국말 좀 해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 교량은 총중량이 43톤정도 되는 차가 지날 수 있는 교량이 1등급 교량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그 밑에가 DB-18로 해서 32톤정도 지나가는 차가 있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 교량을 설계할때 옛날에는 다 1등교량을 DB-18로 해서 32 3톤만 지나갈 수 있는 것을 1등급으로 만들었었습니다. 당초 경부고속도로도 DB-18로 30톤정도 지나가는 것으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은 다 갈았는데요. 지금 지방도에 있는 교량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아래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교량은 현재 교량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큰 40톤 넘어가는 차량이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표시판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은 위험교량이다, 32톤 이상은 지나가지 말라고 써붙여 놓았거든요. 그런것 때문에 써붙인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도중이지만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위험교량이라고 써붙인 것을 여러 군데에서 봤거든요. 제가 공주 출신인데 의당으로 해서 조치원이 연결되고 전의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유계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위험교량이라고 써붙인지가 제가 알건대 따져보니까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몇 톤 이상은 못간다 그랬는데 차가 거기 왔다가 되돌아 갑니까? 그냥 가버리죠. 그런데 여기에 사업시행 할 수 있는데 죽 찾아봐도 그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은 시에서 잘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고하는 것에서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것을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DB라고 하는 것이 무슨 약자입니까?

현재까지 DB약자 없습니다.

그러면 DB는 무슨 뜻이예요?

그래서 DB라는 어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DB 어원에 대해서는 DB가 무엇인지 어느 교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DB라고 써왔거든요. 그러면 DB가 무엇의 약자냐?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도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E도 마찬가지 얘기입니까?

예?

D, 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D, E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량을 점검해서 5개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해서 A등급은 완전 양호한 것이고 끄트머리 E등급은 완전 못쓰는 것이고 D등급하고 E등급은 이것은 고쳐야 하겠다 하는 개념이고 C등급은 부분보수 하면 쓸 수 있겠다 하는 것이 C등급입니다. 그리고 A, B등급 정도면 양호하다 이렇게 해서 교량을 점검해서 5개 등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나누셨다!

예.

그러시면 거기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공주시 장기면이거든요. 그런데 연기군 남면에서 이 하단부가 옛날 공주시 관할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주석 광석이 나와요. 나왔는데 그것을 다 운반하고 모두 가지고 가려니까 다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가과정이야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있는 주변의 환경을 놓고 본다면 소를 많이 기르거든요. 남포 티우죠. 놀래고 피해가 많다 해가지고 이 다리를 놓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경계거든요. 군계다, 군 경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은 공주시에서 놓아주고 반은 연기군에서 놓고 이렇게 해서 살려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쪽에서는 굉장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 다리를 놓는 교량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시군계에 있는 교량은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군도든지 농어촌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쪽에 우리 충청남도로 본다면 말이죠. 그게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장기 의당간에 691호선이예요. 그것을 지금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량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디인지 못 보았기 때문에 691호선 가는 노선에 있는 교량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연기군 쪽으로 떼어가는 거예요, 시군에.

예.

그런데 기왕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다리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부락간에......

그렇죠. 너희 연기군이고 우리는 공주시인데 너희 그것 싣고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연기군을 통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전부다 거기에서 싣고서 다리만 놓아가지고 건너와가지고 장기에 싣고 다닌다면 그 먼지하고 애들 위험성하고 숱하다는 얘기예요. 소 기르는데 남포 탕탕 티워서 소 새끼가 떨어지고, 지우고 말이예요. 이러한 것때문에 지금 갈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위원님 말씀들어보니까 우선 지방도 본노선상에 있는 교량은 아닌 것 같고 분기되어 있는 시군도나 농어촌도로의 노선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계 지점에서의 교량에 대해서는 양쪽 시군 시장군수의 서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재원을 누가 낼 것이냐, 아니면 어느 곳에다 놓을 것이냐? 놔도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은 양쪽 시장군수가 서로 협의할 사항으로써 가능한 거다. 한쪽에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교량을 옮겨야 되겠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예.

공주시 측에서 놓고 보면 주민들이 안 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거절하면 그 다리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시장이 공주시 측에서, 어쨌든간에 다리 한쪽은 공주에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반은 자기들이 놓을 것이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놓는 것은 합법적인 얘기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문다든지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그냥 미는 불도우저로 밀어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천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도로법에 무슨 연관 돼가지고 잘못 되었다거나 그런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거나 말거나 이 다음에 수혜자도?

그때는요.

아니 그것 막아 놓았기 때문에 양쪽에 논, 밭 있는 사람들은 넘쳐 흐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도로법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하천에다가 가도를 만들어서 길을 이용하는 것은 도로법이 아니라 하천법에 관계됩니다.

하천법요?

예.

그러면 그것은 하천에서 따져야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대교천이예요.

그러면 해당 관청에 아무래도 그것은 하천 하도를 막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박위원님한테 양해를 얻을 텐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끝났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 보면 우성면에 어촌 죽당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도입니다. 골재는 계속 파가고 포장도 안 해 주고 해서 작년에 지사님이 거기를 한번 나오셨는데 저도 같이 나갔습니다. 주민들이 비오면 골재 파가는 것 좀 무겁습니까? 이놈이 다니니까 막 팽겨서 길가에 갈 수가 없어요. 차도 못가죠, 뭐도 못가죠. 비껴서는 간다라고 하지만 사람 보행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날이 싹 개이면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면 먼지입니다. 이웃에 있는 밭이 전부 도로의 먼지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작물이 되는게 없습니다. 이것을 해서, 계속 얘기 했는데도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무측이 어디입니까? 종합건설사업소에 있죠?

그것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 좀 말씀 해 주시고, 여기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넘어갈 겁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골재장 들어가는데 약 1㎞가 파여 있습니다. 포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가 전에 당초에는 군도였던 겁니다. 지방도가 아니라 군도였다가 작년 '95년말에 지방도 노선 조정을 하면서 그것이 지방도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못했는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듣고 상당히 시급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작년도 추경에 그것을 포장하라고 돈을 주었어요.

어디까지 입니까?

골재장까지 입니다 꺾어서 어촌입구 들어가잖아요. 오동리 쪽으로. 거기까지는 아니고 일단 골재장까지 약 980m가 될겁니다. 거기 포장하도록 돈을 이미 추경에 확보해서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추경 자체가 연말에 되다 보니까 그것 발주해 봐야 포장 씌우는 것이니까 공사 못하거든요.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안하고 돈을 직접 공주시에 주었어요. 너희들이 직접 해라. 너희들이 하던 공사였으니까 마무리 시켜라 해서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공주시보고 이것 6월까지, 우기전까지 끝내라. 금년도 3월 재착공이 가능하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포장하는 것이니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1㎞ 포장하는 것, 노면 정리하고 하면 6월까지 끝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죽당 대성리, 오동리에 가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지방도를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내내 똑같은 이용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거기까지 해 주고서 그 위에 안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도로가 시급한 것이 한 두개가 아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서 일단은 나머지 1㎞구간에 대해서는 작년 추경에 돈을 주어서 그것을 끝내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 어촌하고 오동리쪽 들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오동리 들어가는 데.

오동리 들어가는데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죽당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자체 실시설계 시킬 계획입니다. 시켜서 그것 하면 내년도 사업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내년도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설계는 금년에 해야죠. 설계는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예.

그 길은 지방도가 되었으면 지금 청양쪽에서 와가지고 공승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길로 돌아서 강변도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숱한 우성면 동대리에 삼거리 아닙니까 저쪽 유구쪽으로, 예산쪽으로 넘어가는 데하고. 이쪽은 청양으로 넘어가는 데하고. 그 길을 이렇게 해서 뚫어가지고 이쪽에 대성리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서 연결을 시켜 준다면 이쪽 어디입니까? 대천이나 홍성이나 이런데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함을 갖게 되고요. 또 지금까지 시장군수가 골재를 뭐해서 이용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보다도 이게 거기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길을 뚫어 주시고, 지방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꼭 이것을 조속히 이루어 주셔야 될 것인데 제가 듣기에는 말이죠. 아까 1㎞ 말씀하시던 것, 그것은 기존에 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을 더 연장해서 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제가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올해도 못 해 주시면 의원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부대낌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냥 막연히 하신다고 하지말고 어느 정도까지라도 거기에 보태가지고 3㎞를 해 준다든지 4㎞를 해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만 내가 가서 답변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가 일단은 설계가 아직 안된 상태 아닙니까?

설계는 저기서 하신다면서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주 까놓고 얘기 할께요. 건설국에 있는 소관이 다 있지만 도로과에서 모든 돈은 다 쥐고 있고 저기는 설계만 하고 우리는 돈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원적으로 같은 일을 해가면서 말이죠. 하나가 뭘하면 하나가 또 이렇게 되고. 짝짜꿍이 되어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이런 계제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저희 지역을 아끼는 마음으로 또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마음으로 몇 ㎞라도 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지사님 가셨을때 제가 거기 갔었습니다. 이 문제가 됐고요.

그래요?

됐는데 "그 지역 주민들도 안 됐다, 해 줘야 겠다." 했고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연말에 돈이 남아서 추경을 세워 주었던거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거기를 갖다가 몇 ㎞ 하겠다 못 하겠다고 말 못해 드리는 것이 현재 예산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짜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에 거기를 갖다가, 일단은 저희들 자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설계입니다 설계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를 먼저 합니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언제 투자할 것이냐? 금년도 몇 ㎞ 해줄 것이냐?하는 문제는 이 사업비는 도비에서 그냥 100%주든지 아니면 양여금밖에 없는데 양여금 사업이 금년 사업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속시원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 못해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얘기 하나마나일 테지.

설계를 하면요.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러면 과장님이 실무과장님 되시기 때문에 그 설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나 그것을 자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늘린다든지 뭐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아셔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는 올 3월이면 할 줄 알고 있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3억원 보내 주신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후에 대한 그냥 넓힐때 조금 넓히고 위에 쭉 죽당까지 올라가는 거기만 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는 도로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임길수 위원님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고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유지관리비를 요청한 사항도 하나 있고 표지판 정비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10억원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게 '97년부터 '99년 3개년 계획으로 표지판 정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예산에 한푼도 계획이 안 서있습니까?

하나도 안 서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군도가 지방도로 하고, 지방도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 시키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로의 총체적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92년부터 죽 해서 일단은 국도를 갖다가 조정을 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때에 따라가지고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5년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노선조정이 끝나면 5년정도 지난 다음에 하더라고요. 꼭 5년에 한 번 한다는 규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 하는 것 보니까 5년정도 지나면 포장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별도 조정을 합니다. 작업을 죽 해와서 국도의 조정이 작년도 7월에 완료 되었어요. 일부 지방도가 국도로 가고 없던 도로가 생겼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도로가 조정되다 보니까 그 밑에 하위도로가 지방도와 시군도가 있는데 그 관리는 내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조정하자 해서 그 후속을 받아서 조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해서 그것도 한 것인데 결국 노선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시도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부서에서 부터 자기들 따라서 계획에 의해서 다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피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자꾸 드는데 말이예요.

아닙니다.

그게 지금 말이예요. 각 시군들이 재정능력이 아주 취약하다 보니까 시군도를 그 시군에서 능력이 도저히 확포장할 수 없다 이거예요. 가급적이면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부탁하는 게 많은데 지금 그게 시군에서 알고 있기로는 시군에서 조정요청을 하면 도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아셨습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저희들 도 입장에서도 지방도를 가급적 국도로 만들면 국고가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 똑같이 다 해 주듯이 말이죠. 시군도를 지방도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내무부 자체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시도간에 균형이 생깁니다. 어느 도 것은 시군별 다 지방도면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양여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시도의 균형을 맞춥니다. 몇 ㎞ 승격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 입장에서야 가급적이면 시군도가 지방도로 많이 하면 양여금 많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승인권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내무부에 있고 국도로 가는 것은 건설교통부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그렇다면 일전에 저희가 국장님한테 건의하고 질의할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지방도 비율이 가장 전국적으로 낮은 것 같다 이것을 평균으로 올릴 수 있는 계획은 있느냐? 이렇게 질의가 한번 있었어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까?

당연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 승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의 국장님의 의지는 그때 업무보고때는 제가 출장중이어서 없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못 들었는데 포장율 제고를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도로의 연장을 늘리겠다고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예산 수반된 것만 포장율을 늘리겠다고 하면 좀더 국장님이 많은 사람들 중앙하고 협력관계를 더......

됐어요. 그러면 절차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시군도가 어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지방도로 승격을 희망할때 절차 좀 말씀해 주세요.

원칙 절차는 시군에서 이것을 갖다가 지방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면.

누구한테?

일단 지방도로 승격하려면 도지사한테 해야죠. 그러면 도지사는 그것을 합당한가 검사해서 다시 또 내무부에 그대로 올려야 됩니다. 승인권자가 내무부장관이니까요. 그런데 하나하나 노선 자체가 되는데는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하게 어디 없던 큰 신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겠다든가 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이유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군요.

예.

그러면 그것도 아까 순기별로 5년이나 7년만에 재정비할 이런 계획은 더러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 정도 순기에 한번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할때도 마찬가지 뭐가 생기느냐 하면 내무부에서는 시도별 적당한 안배를 하는 것이지, 그것 할때 어느정도의 그쪽 해당 도의 국장이건 과장이건 능력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고 그런 무엇은 있겠죠. 하여튼 대체로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예.

1번 국도라고 하는 것이 대전에서 가려면 어디로 가냐면 대평리 통해서 조치원으로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 도로 한번 가 보신 적이 있나요? 도로포장 관계가지고 얘기예요. 우리 도에서는 상관 없다는 얘기 하실 것을 내가 번연히 알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이죠. 저는 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꼭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구석구석 가도 말이죠. 노면 형태가 이쪽 갓길에서 이렇게 쑥 들어가고 이렇게 모두 되어 있는데 위험해서 탈 수가 없어요. 1번 국도라고 하는 데가 이런 지경까지 올때는 다른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그런 이유를 붙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도는 아니라도 36호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말티고개 올라가는데 거기 한번 봐 보세요. 그것은 참 진짜 깜짝 놀랍니다. 도로에 관해서 이토록 그냥 굴곡이 되고 모두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 욕합니다. 충청남도내에 있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길이 이렇느냐?이거예요. 그럴 적에 충청남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 예산보니까 예산도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임시라도 이렇게 해서 깎는 것 있죠. 그런 것이라도 해가지고 하는 성의를 보여 주셔야지 이것은 이대로 놓아두면 돈 없으니까 못 한다고 하는 이런 공무원은 제가 볼때는 잘못된 공무원이예요 뭔가 주민들한테 성의를 보여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예요. 우리 공주 관내만 해도 거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데 관심을 가지셔서 도로 포장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이렇게 손질해서 주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번 국도는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국도 1호선을 지금 4차선 확장하다 보니까 기존도로의 유지 관리에 등한히 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도 한번 더 가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논산국도사무소에다 제가 직접 얘기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겨울철에 눈이 옵니다. 그러면 적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를 쌓아놓죠?

예.

그 적설함을, 가장 불편스러운 얘기를 말씀 드리자면 읍면동 공무원들이 나가서 차가 혹시나 위험을 당할까봐 이것을 뿌리고 있습니다 안 뿌린 데는 지나가면서 여기는 시장 욕합니다. 그 군을 지나가면서 안 해 놓았으면 군수 욕합니다. 이게 욕을 얻어먹어도 되는 사항인지 도로과장이 욕을 얻어 먹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인 국도의 재설작업은 국토관리청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책임입니다. 책임인데, 우리나라 기구 자체가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에 2개 국도유지사무소밖에 없어요. 지금 논산하고 예산 두 군데에서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인력이 해봐야 120명정도 그 사무소에 있습니다. 그 인원가지고 운영하는데 일시에 제설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국도의 제설작업을 시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는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충청남도내에서 제설작업 안해가지고 현찮으면 욕 얻어먹는 것은 충청남도지사가 욕 얻어먹는 것이지 아니면 시장군수가 얻어먹는 것이지 너희들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관리청은 너희들이니까 제발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공문요청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것은 내년에 가서 물어도 똑같은 답변이예요. 나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 왔거든요. 옛날에는 민방위대들이 눈이 많이 왔을 적에는 전부 동원 돼가지고 적설량을 치우고 모래 뿌리고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민방위 강사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안 되죠. 대책을 해야지. 왜 그러냐? 정확하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적으로, 개인이 와서 한다면 봉사라고 하는 이름이나 붙죠. 국가의 녹을 먹고 국가의 봉급을 타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거기가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국토관리청에, 도로관리청이 이런 데에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에 봉사가 되는 것이고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요청드린 것인데 그것 반드시 건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충청남도업무계획 보고의 건중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배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보고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계획들을 알차게 추진하여 선진 지방도로 행정 구현을 앞당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7년 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