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석이 이렇게 빈 것은 서울에서 일이 있고 해서 몇 분들이 가시고 해서 의석이 비어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농촌진흥원 소관 '9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경청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신임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월 13일자로 저희 총무과장으로 오신 유우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속에 2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지방화에 걸맞는 알찬 지도사업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97년도 업무계획 보고사항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즉석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3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훼 육묘에 대해서 26페이지 입니다만, 지역의 화훼농가들과 대담을 해 보고 돌아다녀 본 결과 특히 카네이션 같은 것이 묘목 1주에 200원씩 구해온답니다. 그것도 200원씩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하는 애로사항을 화훼농가들로 부터 많이 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왜 어려우냐 하니까 고온지역에서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산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진흥원에서는 폐광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폐광의 서늘한 기운을 통해서라도 이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묘를 생산해서 생산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양을 보급할 계획이 없는지, 지금 자료에서는 있다고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서 화훼농가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또 이것은 사실 경제원리로도 맞을것 같아요. 묘 1주에 200원씩 이라는데 그것을 100원씩만 받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고향 목장을 지난 겨울동안 저도 몇 군데를 찾아 봤습니다. 우리 행정이 아직까지는 출발하는 과정까지는 잘 되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도 특정 몇 사람들이, 업주들이 숙박시설이라든지 썰매장이라든지 영리 목적으로 돌아가지 원 고향을 찾아오는 원 취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더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나 하고 자문을 받고 그 분들이 찾아와서 지도를 받은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도 여섯군데를 찾아 다니면서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 시작할때 까지는 여러번 왔었는데 시작한 후에는 안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여섯군데에서 동일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추진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좀 되어서 그 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금년도 진흥원사업인 고향목장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로 돌아오는 농촌이다, 젊은이들이 오는 농촌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온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보면 젊은이들이 와보면 그들에게 농지구입 자금도 못받아요. 기술도 뒤떨어져요. 의욕 하나로만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산하단체 지도소를 통해서라도 이론을 파악을하고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기술도 다른 사람들 보다는 거기를 한번씩 들러서 그들이 소외감을 안갖도록, 왜냐하면 돌아오는 사람이, 한번 고향에 와서 실망을 하고 자기가 갖고온 돈을 다 까먹고 거지되어서 나간다고 하면 고향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것은 대단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출장 갔을적에 거기에 한번 들러주고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고 또 지원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지사께 건의 해서라도 무슨 조치를 좀 취해줘서 마음놓고 고향에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어린애 우는 소리가 나는 농촌을 만들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동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면서 느낀 몇가지만 부탁 겸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오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열 위원입니다. 일선 지도소의 지방직화로 인한 획일적인 행정 및 지역간 평등지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일선 지도소가 지방직화 되면서 지도소장들이 우리 농촌진흥원에 한달이면 한 번이라든지 조직화된 회합들을 하고 성실히 지도할 것을 계획도 하고 내실있게 지도업무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며칠전 텔레비 화면을 보니까 상황버섯이 이제는 생산농가에서 다량 생산을 하고 기술보급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간에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연구실적이 어느 범위까지 왔는지 또 우리 농민에게 지도를 해서 상황버섯 생산체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인삼연구소 설치에 금년도에 3억원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또 추경에도 3억원을 더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인력 및 연구업무를 언제 부터 시작할 것인지 묻고 싶고, 농민들 해외연수 및 해외농산물 선전이라든지 정보라든지 해외 파견을 할때 우리 농수산위원들도 필히 한두분씩 같이 가서 조언도 하고 배워도 오고 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농촌진흥원에서 부여할 수 없는지 이렇게 네 가지만 질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의 기본방침에 품목별 전업농과 영농조합법인 육성과 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촌인력계가 도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을 농촌 인력계에서도 육성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와는 무슨 연계성을 가지고 관리, 지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 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촌지도소 직원의 지방직화로 인한 사기진작 얘기가 계속 의회가 열릴때 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마다 원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 또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생각해 볼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되었는지 말씀 해 주시고, 도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민교육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8개반 450명을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고 시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쌀 전업농가반 1,131명을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에 대한 차질이 없는지 즉, 연수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교육비라든지 모든것들이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복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방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지방직화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직원들의 지방직화 후의 사기문제는 어떤지 그리고 현재의 분위기는 종전에 비해서 어떻다고 느끼시는지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고, 요즘에 상당히 임금이 높습니다. 고임금 현상에서 일용인부임의 문제점은 없는가, 작년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금년에는 없겠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유가가 상당히 인상이 되 어서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가 인상의 현상에서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화훼라든지 딸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재배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 확대보급이라고 나오는데 물론 진흥원에서는 여러가지 시험적이고 여러가지 선도적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상당히 특화작목을 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와 닿는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진흥원에서 15개소 정도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 확대보급을 한다 해 가지고 이것이 유가인상으로 인한 여러가지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볼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당장 피부로 와서 닿고 있습니다. 이것을 15개나 해가지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농정국과 연계를 해서 정책적 건의가 되어서 중앙과 도비의 확보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얼마나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이라든지 연료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도 연구해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해 보시고 해서 적극적인 정책대안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대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도 상당히 좋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동에 대해서 심순자 과장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요즘에 이런 여러 가지 생활개선회라든지 본청에서 하는 복지국을 통한 활동도 보면 대부분 초청하는 사람들이 새마을 부녀회장이라든지 소속된 회원들만 오기 때문에 실질적 생활개선의 저변확대가 되지 못하고 밑에까지 파급효과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그런 문제도 어떻게 생활개선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심과장의 간단하면서도 심도있는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흥원장으로서 그간에 진흥원을 운영 하시면서 시정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되거나 또 이런것은 정책적 건의를 했는데도 잘 되지를 않았다 또 아니면 이런것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라든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진흥원장으로서의 방대한 조직을 관리하시면서 또 여러가지 농가를 선도하는, 연구하는 일에 종사하시면서 견해가 있으면 어떤 말씀도 좋으니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석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작년 연말 부터 한우가격이 하락되는 바람에 상당히 양축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500kg단위로 환산했을 때에 그때 산 소들이 한우 구입비만 약 200만원 이상을 주고 구입했는데 현재 판매가는 500kg 짜리가 240만원 정도, 230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농촌지도소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한우 고급육 생산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데 지금 한우 고급육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료의 질도 높여야 되겠습니다만, 거세를 해서 질을 높이는 방법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세를 하는 방법을 보니까 외과수술 요법을 해서 거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제가 가보니까 14 5년 전에도 일본에서는 무혈거세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 또 수술을 한 후유증이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시간의 낭비라든지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다든지 여러가지 이점이 있어서 거기는 무혈거세기를 그때 부터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외과적 수술요법을 하기 때문에 소가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또 여러사람이 동원 되어야 되고 하는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혈거세기에 대한 얘기를 지도사한테도 했습니다만, 무혈 거세기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진흥원에서 부터 일본에 파견을 시켜서 배워 온다든지, 배울 것도 없는 겁니다. 집게로 고환을 물어만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한지 아니면 준비가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시죠.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11시 5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자료도 즉시 답변이 어려운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후에 다시 속개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저 역시 동감이 갑니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한 것 같고 또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오명환 위원님은 서면답변을 요구 하셨는데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은 별도로 오명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훼 특히 카네이션 같은 것을 200원씩 농가에서 묘를 사다 쓰고 있는데 이런것을 폐광을 이용한다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생산사업을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데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 아직 묘 생산단계 까지 저희가 깊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폐광만이 아니라 유구 동해리라든지 고지대에서 묘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금후 소득사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향목장을 지난해 세군데를 시범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만, 사후관리 지도가 전혀 부실하다는 지적이신데 이 문제는 오위원님 지적을 거울삼아서 사후지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농촌에서 귀농자들 특별관리 문제는 요즘 언론을 통해서도 귀농자 숫자라든지 이런것이 발표 되었습니다만, 실은 저희 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귀농자에 대해서는 시군 지도소에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내부 조치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별도로 서면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직화에 따른 지역간의 격차라든지 앞으로 시군간의 일관성있는 지도와 연관시켜서 일관성있는 회합을 비롯한 지도체제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지적이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업무계통이 분명히 진흥청, 진흥원, 지도소를 통해서 기술정보가 긴밀하게 교류가 되어야 되는 체제이고 또 그것이 되어야만 지도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합은 물론이고 모든 정보가 종전과 다름없이 일관성있는 체계는 유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상황버섯에 대한 텔레비에 보도된, 경북 안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봤습니다. 상황버섯에 대한 우리 진흥원의 연구실적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질의 하셨는데 저희가 아는 것으로는 지금 상황버섯의 종류가 수십종인데 그 중에 약 효과가 있는 것은 두종으로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터 저희 진흥원에서 한 것은 상황버섯에 대한 균사배양까지는 성공이 되어있고 금년에 버섯 발생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까지 되면 바로 농가까지 보급이 될 수 있는 연구업적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인삼연구소 설치와 관련해서 인력이라든지 본격적인 연구를 촉구하시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진흥원에도 인삼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금년 부터 업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과대학 이나 인삼연구소 연구원과 합동으로 인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금년 부터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금산의 인삼연구소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 것 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금산군수와 금산군 지도소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저희 진흥원과 연계를 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 내지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연수시에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을 참여해서 같이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 이것은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금년도 연수계획을 저희가 기본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농림수산위원회 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질적인 실효성있는 연수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정국의 농촌인력계와 연계성을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아직은 긴밀히 실무협조가 잘 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정보를 서로 나누고 대책도 같이 세우고 협력, 지도하는 쪽으로 유대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소 직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사기진작 대책을 물으셨는데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도사업을 아끼고 지도소 직원들의 활력화를 위해서 격려성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 으로 지방직화는 피할수 없는 정부 정책이었고 초기에는 지방직화에 따른 일부 간부직들은 매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책에 호응해서 그렇게 큰 불만요인으로 노골화되지는 않고 있고 단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스스로 보람을 찾는 쪽으로 봉사정신을 돋아주고 또 그에따른 기술정보라든지 지도자료 같은 것을 보다 긴밀하게 공유함으로써 일선 지도활동이 활력화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흥청에서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직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당인상 같은 것을 총무처하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진흥원의 계장급을 사무관급으로 직급을 격상하는 문제를 내무부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에 1명씩을 사무관급으로 직급 격상하는 사전승인이 내무부에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전원이 직급격상이 되어야 바란스가 맞습니다만,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일괄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이 본원과 천안분원이 통합됨에 따라서 부득이 금년도 교육원 연간교육 계획을 다 소화를 못하고 지적하신 대로 8개반 450명을 교육원 스타일의 교육을 할수가 없기 때 문에 이것을 진흥원에서 맡아서 하도록 내부 결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교육대책은 구체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단, 교육원에서 하던 합동훈련이나 그런 교육은 현재 진흥원 시설이나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현재 저희가 작목별 전문기술을 설령 교육을 한다든지 교육계획과 연계시켜서 보완교육이 되도록 입안해 가지고 최종결심을 얻어서 시행하는 쪽으로 세부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신 소값하락과 관련해서 대책 또 고급육 생산 방법으로써의 거세방법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값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농가에서 이것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방법중 외과수술이 아니라 무혈거세 방법은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무혈거세 방법에 대한 리후렛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시군 축산담당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율이 염려되어서 동시에 지금 실시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 실무실습 교육을 시켜가지고 무혈거세 쪽으로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역시 서면답변을 요구 하셨는데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직화 이후의 사기문제와 분위기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 답변에 갈음을 하도록 하고 시험장이나 시험국의 일용인부임 문제점은 없는지, 일용 인부임의 경우는 문제점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인부임의 단가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책임지고 와서 종사해줄 인부, 사람을 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앞으로 일용인부를 되도록이면 쓰지않고 시험이 가능한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일용인부임에 의존하는 시험인구가 아니라 정규 기능직으로 채용해서 책임있는 시험연구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계속 도와도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유가인상과 관련해서 시설농업 농가들의 어려움 이것은 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고 상당히 요즘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시군별로 행정계통을 통해서 중앙에 건의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수 있는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 시설 확대는 이것을 했을 경우 난방비를 30% 정도 절감하는 효과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책적으로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 시설을 확대하는 문제를 연차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 활동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설명을 요구하시는 문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차원높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환경농업이 세계적인 경향입니다만, 우리 도의 환경농업의 현황이라든지 환경농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방향등을 기본적이고 총체적인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환경농업과 관련해서는 '94년 부터 도내 주산지역 9개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온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예를 들면 부여 세도 토마토단지라든지 논산 딸기지대라든지 이런 주산지대입니다. 청양 구기자 지대라든지 이런 특화된 농업지대 9개 지역을 샘플링 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인산함유량 같은 것이 2 3배 과다 축적되는 것으로 나오고 염분도 같은 것은 적정함량이 2라면 3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해서 이런 지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토양 정밀검정에 의한 균형 시비라든지 토양 살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지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느끼고 거기에 대한 대책지도를 지역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 전반에 관한 환경오염실태나 정도 이런 문제는 총체적으로 저희가 도내 전 지역에 대한 통계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환경관리청 같은 데에서는 금강 수계에 대한 수질검사가 계속되고 있고 농업진흥공사 같은 데에서는 도내 저수지에 대한 수질조사 같은 것이 되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상수도 같은 것에 대한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있고 한데 이런것들이 모두 농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과 연결을 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도내 환경농업에 관련된 현황을 작성을 해본다든지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농업법인체에 대한 현황과 구체적인 경영개선 지도전략 이런것들을 윤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사실 농업법인체에 대한 경영개선 지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체가 도내에 5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 공주 공동육묘장 한군데를 샘플링으로 재무재표에서 부터 완전히 경영분석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른 법인체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 부터도 영농법인체에 대한 경영현황 파악과 개선대책을 저희 나름껏 법인체별로 전 수는 안되겠습니다만, 경영분석을 해서 대응전략 같은 것을 저희 나름껏 세워서 영농법인체와 긴밀하게 현장지도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오.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각 시군의 기구조직표와 진흥원의 조직 기구표를 한부씩만 내일까지 줄수 있나요? 가령 지도과면 지도과에 무슨무슨 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