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심으로써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부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자치도정의 기틀을 굳건히 마련한 보람찬 한 해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획관리실이 도정을 선도해 나가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해 올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다가 기획관으로 임용된 유상수 기획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중소기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국제협력관으로 임용된 이성호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국제협력관이 종전에는 국제담당관으로서 과장급이었습니다만 협력관으로 격상을 시키고, 대외명칭은 국제교류실장으로 이렇게 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왕에 아셔야 되기 때문에 계장급까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책심의관실에서 근무하다가 김용교 기획계장 후임으로 온 권희태 기획계장입니다. (인사) 개도 100주년 프로젝트팀장으로 있다가 정남균 행정능률계장이 행정계장으로 전보됨에 따라서 후임으로 온 이필수 행정능률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조정관으로 근무하다가 통계계장으로 온 권태관 계장입니다. (인사) 통계계는 종전에는 통계전산담당관실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사무진단개편 결과에 따라서 기획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통계계가 기획관 산하의 통계계로 편입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본문 조정관이 기획계에 있었는데, 이 구본문 조정관은 일본으로 유학길에 올라서 24일날 출국을 하게 되었고, 그 후임으로 양병규, 태안군에서 근무하다가 전입한 양병규 사무관이 기획관실에 조정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서울 출장 중입니다, 양병규 조정관은...... 다음은 국제협력관실이 확대 개편됨으로써 교류1계와 2계, 이렇게 구분이 되고, 국제교류계가 국제기획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조중곤 국제교류계장이 국제기획계장으로 보직을 바꾸면서 교류1계장에 사회복지과에 자활복지계장으로 근무하던 오상기 사무관이 교류1계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인사) 다음 여성정책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기청 사무관이 교류2계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인사) 다음 전산정보담당관실, 종전에 통계전산담당관실이 전산정보담당관실로 명칭이 개편되고 통계업무는 기획관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계장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관으로 있던 박순규 전산사무관이 전산개발계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고 학과가 제일 중요한데요 5페이지를 보시면 9개 학과에 우선 1차적으로 개교시에 56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간호과는 전문대학이라도 3년 졸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년 졸업이 틀리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12시 다 됐으니까 오후에 합시다.

오전에 기획관리실장님의 도정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신년에는 새로운 많은 시책들이 잘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 강화시책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몇가지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 사무총람표에 따르면 법적으로 분류된 지방사무가 총 4,030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48%나 되는 1,920건이 국가사무중에 지방으로 위임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충남도가 하고 있는 지방사무가 되겠습니다. 1,920건 중에 지난해 충남도가 처리한 사무건수는 1,365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475건은 시·군으로 다시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가사무가 모두 성격상, 기능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될 사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양되어야 될 사무를 선별해서 뭣뭣은 이양받아야 되고, 뭣뭣은 국가사무로 반납해야 된다 하는 분류가 되어서, 정리가 되어서 지난해 또는 금년에 그것을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다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지금 현재 1,920건의 국가사무는 사실상 대부분 보면 처리권한이 중앙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진 것은 업무책임만 맡겨진 것입니다. 예산도, 처리권한도, 소요인력도 모두가 다 중앙에서 독식하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는 일만 죽도록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를 떠들면서도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행정관서에 와서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때 즉각 즉각 처리가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불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인본행정이니, 경영행정이니 하는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정비가 되어야 되고, 또 뭔가 새롭게 정립이 되어서 중앙사무와 지방사무가 재분류가 되어서 확실한 지방사무로써, 국가사무로써의 한계가 정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현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사무지식 향상책이 아쉽다 하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충남 도정중에서 매년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용역행정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 하는 제 소견입니다. 특수기술분야나 아니면 고도의 학문분야 같은 것, 불가피한 분야는 어쩔수 가 없다 하지만 단순한 행정분야 사항, 또는 우리 조직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까지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외부 용역단체나 기관에 용역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때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질이 낙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는 앞으로 각자가 연찬하고 연마해서 이런 업무들을 스스로 자체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저하를 시키는 그런 타성적인 행정처리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장기 인력개발계획이나 도정발전계획에도 반영을 시켜서 용역행정은 불가피한 것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자체 처리해서 직원들 내부의 사무능력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실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또 현재 충남도정에 존치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자문회, 심의회등 그 여과하거나 검증하는 단체들이 약 60여개가 아직도 존치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0여개가 정비되어 가지고 상당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 많은 기구들이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외부인력만도 800여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실제 운영비나 실비 등 지출되는 예산만도 약 10억원 가까운 돈이 된다고 봅니다. 또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군수나 부군수직에서 물러난 고급인력들이 정책보좌관실이라는 데서 상당수가 그냥 거의 놀다시피 하고 있고, 또 정책심의관실도 있고, 또 저희가 100억원이나 출자해 가지고 만든 전문용역기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 본청직원이 1,158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도정에 참여하는 인원이 오히려 우리 조직내부 인원보다 많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이 과연 우리 도정을 종합기획,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실장소관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는지, 또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이것도 의견을 묻습니다. 또 행정능력향상책을 말씀하셨는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그동안 많이 떠들어 왔습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가 된 것입니다만 현재 개별법이나 특별법이나 또는 각종 규제사항으로써 중앙에 묶여 있는 많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의 민원들이 상당이 지연처리되고 있다, 각종 법 규제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쉽게 우리 도민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우리 조직내부에서 행정처리하는데 간편하게 할 수가 없겠는가, 이런 각종 법 규정의 정비계획, 금년 계획을 좀 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치재정 대책도 우리가 상당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현재 지난 '83년도에 정해져 가지고 아직도 동결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율이 13.27%로 정해진 것이 14년간이라는 세월을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데, 14년 동안에 각종 세금이 수백%나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세율은 아직도 그냥 존치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걷히는 모든 세금의 87% 이상이 중앙에서 쓰고 있고, 14.27%만 지방으로 배분 되어서 지방재정이 상당히 약화되는 요인이 아니냐, 또 그 중 13.27%중에서도 1/11 이라는 돈은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내무부장관이 움켜쥐고 앉아서 선심용 예산으로 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교부율 인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건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언제 하셨는지, 앞으로 그런것을 자꾸 건의하고 요구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문제를 실장님이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도 100년사 발간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충남도 역사를 만들겠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진작 있어야 될 사항들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작년 6월 부터 시작해서 1편 부터 5편 까지 아까 만들어 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록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충남도내에서 발간되거나 또는 외부에서 발간이 되어서 전해지는 충남도 관련 역사기록문헌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충남도지」 상, 하권을 비롯해서 「충남도 문화유적총람」 상, 중, 하권이 있고,「충남의 맥락」이란 책이 있고, 「충남의 구기전승집」이란 책이 있고, 「충남민요집」이란 책이 있고, 또 「행정구역편람」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100년사를 발간하면서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책들과 내용이 똑같은 것들이 다시 복사해서 재수록된다든가 하면 낭비행정이라고 생각되어서 혹시 실장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100년사 편찬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건의라고 해도 좋습니다. 기왕에 지방의회와의 협력관계를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협력관계가 제가 볼때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에 발생된 모종의 사례 같은데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보다 더 밀착되게 모색하고 계신지, 또 모색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원 관계를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8쪽을 보면 홍성의료원을 현대화 추진한다고 사업기간이 '97년 부터 '99년까지 3개년간 사업비 규모가 228억원이고, 국비가 114억, 의료원 매각 96억원 도비 18억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의료원은 지금 도내에서 관리를 죽 해 오는데 적자이고 하도 말들이 많고 한데 이것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굉장히 몇년간 민간에게 민영화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런식으로 의료원을 현대화 추진하기 위해서 참 우리 도비가 사실 얼마 안들지만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추진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의 인사운영 및 경영분위기 쇄신이라고 해여가지고 4개 의료원 공동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원들은 누가 되고, 그 위원들을 무슨 방법으로 선발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노사관계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굉장히 의료원마다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사관계는 어떤건지, 요즘 모든 노동법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의료원들의 노동조합원들은 지금 타 회사와 비교해 볼때 그 사람들의 분위기나 실체들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실·국 단위로 운영하는 각종 대상제도를 통폐합 운영하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각 실·국에서 운영하는 대상제도 명칭과 이에 따른 시상금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시행할 대상은 몇 종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도정평가단의 '96년도 활동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평가결과 처리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정보담당관실의 충남지역 정보센터의 역할과 정책실의 정보화정책심의관실의 업무 구분에 대하여 설명좀 해 주시고, 공무원의 해외장기 파견 특별연수 공무원의 선출방법과 연수실적, 효과, 특별연수를 마친 공무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한 것은 별도 자료로 해 올리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석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총체적으로 일곱가지 중에서 한가지 의회협력관계는 충고의 말씀과 아울러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여섯가지는 성격으로 규정하다 보면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모순성에서 우선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그런 검토부터 해 봐야 하는 사항인데, 우리나라 같은 제도하에서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만큼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제 답변이 부실하다고 해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서 전제를 해 놓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배분관계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배분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외국 같이 자치사무가 본질적으로 출발을 했더라면 국가와 지방사무가 구분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 도입과정에서 그것도 중앙집권화를 거의 50여년동안 해 오다가 자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가장 모순된 것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배분의 모순에서 오는 겁니다. 이 사무배분이 잘 돼야 인력, 조직, 예산, 모든 배분이 거기에 의해서 되어 나오는 것이거든요. 본질적으로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하셨는데 이 국가사무위임중에서 우리가 1,120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475건을 시·군에 위임하는 것은 권한위임 받은 것을 재위임해서 해준 것이고, 또 아직도 이 나머지 중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총체적으로 사무 집행한 것이 4,030가지라고 했는데 국가로부터 가져와야 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아주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무라는 것은 국가의 일방적인 행태에 의해서 배분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이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또 중앙에서 작업지시를 해서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내무국에서 가지고 있을건대 그 목록을 제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내무국의 협조를 얻어서 올리도록.....

제가 목록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실장님께 종합기능을 가지고 계신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금 배분상태의 모순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것은 지방사무로, 어느 것은 국가사무로 재분배되어야겠다는 검토사항이 있었느냐, 건의드린게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할 것은 없느냐고 물으시고 여러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행정능률계가 작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직개편한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무진단을 우선 작년도에 했어요. 금년도에 아까 보고 올린대로 2단계 사무진단이 끝나면 우리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한계 배분관계, 이런 것을 진단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 하는 것은 중앙의 입장,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무진단이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국가사무, 지방사무를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기구, 인력, 예산문제를 종합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행정, 늘 걱정듣는 사항인데 작년에도 걱정해 주셔서 금년도 예산에는 되도록이면 이런 분야의 예산을 지양하려고 노력을 했고, 관련 조례나 법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상당히 지양을 했습니다. 다만, 기술용역문제 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계통은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관료이기 때문에 학술,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의 학술용역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용역, 소위 설계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은 기술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외부 용역발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도 우리가 설계단을 구성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은 자체설계로 처리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외주용역을 하도록 지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공무원의 자질을 스스로 낙후를 인정하는 자존심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계성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기 인력개발 계획수립 시행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대책 강구적인 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엊그제 중앙에 회의를 갖다 왔는데 우리가 예산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듯이 앞으로는 이런 중장기 지방인력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제도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지침이 내려오면 또 스스로 우리가 이런것을 창출해서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문인사들이 없어서...... 그래서 중앙의 지침을 받으면 이 관계도 전문인사들의 자문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하면 우리 지방의 인력의 틀도 잡혀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용역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번째 위원회 협의관계인데, 세가지 측면에서 봐 주셨는데, 위원회협의회에 아직도 60여개가 남아 있어서 외부인력이 800여명이나 되므로써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문제하고, 두번째에는 잉여인력, 소위 정책보좌심의관, 전문위원, 이 운영문제하고 정규 우리 직원 1,500여명 관리문제하고 세가지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정역할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이 정비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협의라는 것은 통상 민주행정을 하면서 과정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인력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정책보좌관, 심의관 문제는 지금 과도기적인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사님도 정책보좌관, 심의관제는 되도록이면 발생을 안시킬려고 하는 것이 인사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장급 이하는 보좌관이나 심의관을 하나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점진적으로 실·국장급에서도 이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지사님 인사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인, 과도기적인 체재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우리 민선자치도정으로 넘어오기 직전에 여섯명을 채용을 했었는데, 이것이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저하게 검토가 정밀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것은 방법이 없다, 한번 채용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분산정책을 써 가지고 많이 소화를 했습니다. 외부대학으로 유출도 하고, 이번에 프로젝트팀으로도 배정을 해서 이제 세사람 남았습니다. 다 정리를 하고, 일곱명중에서 다 정리하고 세 분 남아 있어요. 한 분이 곧 외부대학으로 배출이 되고, 두 분이 남아 있는데, 두 분은 우리가 프로젝트화 해서 앞으로 활용을 해 가면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조해 가지고 방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와 협의회는 하나의 민주화의 행정과정에서 과정으로 보아 주시고, 이 보좌관, 심의관제는 우리 지사님의 방침을 이해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점차 소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일반직원에 대한 역량배양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기초사무능력을 더 배양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력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위원회, 협의회의 정비문제는 우리가 운영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 정비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에서 법규로 위원회를 구성해라, 해도 저희 조정과정에서 법무관실 조정과정에서 캔슬이 여러개 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해라, 뭐랑 운영해라, 이렇게 조정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행정능력향상, 아주 고마우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가동하게 된 것이 작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단계 보고하고 2단계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이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엊그제도 정치적으로 규제없는 소위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여당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흐름이 우리 일선 조례, 규칙에 까지 미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정책적으로 입안이 중앙에서 일단 관료라는 조직의 틀을 벗어나서 지방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 과정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 정비를, 기획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것이 제가 몇 건이라고 기억은 안 합니다만 213건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했습니다. 지금도 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또 계획속에 집어넣어 또 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 상의 규제문제는 쉴 날이 없이 정비가 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행정쇄신이니 발표만 해 놓고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중앙에서 부터 모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조례, 규칙은 접근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에서 하는 단계를 보니까 법 단위로 잘라나가고 있어요. 어느 법을 이번에 하고, 어느 법을 하고 하는데, 작년도에도 3개 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개 법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서 우리가 검토한 후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비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중앙에서 법으로 정해졌고, 중앙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의 조치만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럴수 밖에 없다 하는 논리인데 쉽게 얘기해서 중앙에서 얼마전에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국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주고, 복리증진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기간을 몇 개월 더 늘린다, 또는 무슨 X-레이 촬영도 의료보험수가에 포함시킨다 등등 해서 상당부분을 많이 해서 국민들은 엄청나게 혜택이 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앙에서는 생색내는 소리만 그렇게 떠들었지,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어 가지고 그 피해는, 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그런 정책발표만 해서 생색만 내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부담은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로 추가부담해야 되는 모순이 있고, 그게 곧 국민들의 민원은 우리 지방자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받는 피해가 아니냐 하는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만 몇 가지라도 민생부분과 가장 밀접한 그런 법규나 또는 제도, 이런 것들을 몇 가지씩이라도 뽑아서 이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다 하고 홍보하는, 설득시키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것도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자치재정대책에 있어서 교부세율 13.27% 14년 동안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사무배분과 비슷한 문제로 재정배분 문제인데, 이것도 아까 사무배분과 비슷한 문제로 재정배분문제인데,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율에 관한 법률이라는게 있습니다. 어느 것은 국세로 하고, 어느 것은 지방세로 한다 이런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이것도 자치성격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기본적으로 외국은 소득이라도 국가가 차지하는 소득분야가 있고, 지방이 차지하는 소득분야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소득분야는 중앙에서 거머쥐고 있고, 대장과세, 소위 숫자로, 통계로 나온 것만 지방에다 배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성장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성장하지 하나 하나의 숫자가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입은 자연히 국가로, 경제성장하는 대로 중앙에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방세 같은 것, 자동차 면허세 같은 것은 10대면 곱하기 얼마, 이것 밖에 안 나옵니다. 그 세율도 또 정부가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교부세율이라도 올려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중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교부세율을 얘기하면 양여금이나 보조금을 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전체 우리 국가세입중에 7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론적으로 쓰고 있다, 다만 과정, 수단과 방법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두번째 주장하는 것은 세금이 국세가 늘면 늘은 부분에 곱하기 13.27 하면 결국 양적으로 늘어난다, 거기에 더블로 율을 보태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중앙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상향조정, 절실한 문제예요. 딴 세원을 뺏어오지 못하는 이상, 소득을 중심으로 한 세원을 뺏어오지 못하는 이상 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고 모두 다 공통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제도인데, 개선건의는 우리가 수도 없이 합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지난번 공청회때도 우리 직원과 전국에서 올라가서 단합을 해서 내무부랑 합동으로 경제기획원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도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 차선책으로 금년도에 율은 못 올렸으니까 우리가 다른 세익이 없느냐 하는 것이 농촌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화 되므로써의 이관된 지방부담, 이것에 대해서 겨우 쟁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권력의 배분에 있어서 아까 사무배분이나 재정배분에 있어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건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신장 될 수 있도록 주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바로 자치제도 발전위원회에서 이 분야가 재정분야에서 제일 크게 올라간 분야입니다.

국가직이 지방직화 되면서 발생되는 추가부담요인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까?

예.

그게 충남도 1년 예산의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240억 이상 되는데......

240억 전액 다 왔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선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수없이 건의하죠.

이거 아이템을 만들어서 보도자료로 좀 흘려요. 이런 것은 이젠 흘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흘리는게 아니라 작년 국정감사때 이것이 결정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선심용으로써 경상도 P.K, T.K 지역에 많이 나갔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또 정치적으로 가다 보면 조용해져요. 저희가 뭐 계란 가지고 바위에 덤비는 격으로 우스운 말씀, 그런 결과가 오는데, 이 특별교부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지......

지난해 충남도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몇 군데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특별교부세는 도지사가 하는게 아니고 중앙에서 오는대로 지역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지, 어느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배분내역을 내 놔라 해서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터널식으로 내려보내는 것 뿐이지, 도지사가 저기서 100억이 와서 100억을 가지고 도지사가 배정했다면 의원님들의 말씀이 옳지만, 이건 원초적으로 중앙에서 딱딱 찍어서 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해서 그 자료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 하여튼 특별교부세 제도가 생기고서는 논산에 공설운동장하고 공주에 실내체육관이 하도 오래되어서 문제된 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 건의를 했었어요, 아주 총리실까지 가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받아 왔습니다. 다음에 100년사 발간, 이것은 성격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하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충남의 맥」도 있고, 뭐 여러가지 부분별로 많은데 체계화 된 100년 역사책이 없다, 결론은 거기에 놓고서 집합화 시켜서, 체계화 시켜서 우리 후손들한테 하나 내려줘야겠다 하는, 100년을 맞이해서 기념사업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발간되었던 부분적인 것들을 이번에 집합시키는 것이죠?

집합시키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지난번 사진으로 본 충남통계도 냈습니다만 이 자료를 입수하는데 대개 부분적으로 나온 것이 해방 이후 것으로 거의 다 수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1896년, 100년 전부터 해 보니까 이상야릇하게 수출통계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딴 것은 없는데, 1896년에 딱 나온 것이 말이죠. 일본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간 규장각, 각 도 서고, 국회도서관, 정부문서보관소, 안 간 데가 없는데, 그래도 그 정도 구했는데 그런 고충을 말씀드리면서 성격적으로 그렇게 발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5편까지 한 것은 제1편에서 「지리적 기초」 그 다음에 위치, 면적, 행정구역, 자연환경, 인문환경, 이것도 100년사의 흐름을 기술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편이 「역사개관」 우리가 이 역사개관은 우리 충청남도의 역사를 개관했어요. 1896년이 개도가 되었지만, 충남·북이 갈렸지만 그 이전사항부터는 이게 나옵니다. 아주 태고적 부터, 그 다음에 제3편이「정치분야」, 제4편이 「행정분야」제5편이 「산업경제분야」, 여기까지 작년말 까지 완료를 했고, 6편이 「사회·보건환경」, 7편이 「교통·통신관광」, 8편이 「교육」, 9편이 「문화·예술」, 10편이「종교」, 11편이 「체육」, 12편이「민속」, 13편이「인물」14편이 「문화재」, 15편 마지막으로 「충남 미래상」해 가지고 종결을 하고 부록으로써 연도별 조직현황과 기구, 또 정원표, 도정일지, 연표도정일지, 역대지사 프로필, 역대 간부명단, 도단위 기관 및 단체, 해서 금년말까지 마감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의회와의 협력관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조직이나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의치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최근 모종의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깊은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레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협력관계,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화와 협조, 사전협조,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관한테 우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의회 대 집행부 협조, 하면 우리 기획관실 의회협력계만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칭화 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이 상임위원회별로 활성화된 협조, 사전, 사후협조 강화방안을 연구해라 해서 그것을 말로 하지 말고 아까 조정지침이라고 했습니다만 아주 지침을 만들어라, 이러이러한 것은 아주 의회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의례적인 기준을 만들어라 하는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집행부측에서 의회와의 관계를 지도해 나갈 분들은 지사와 밀접하게 가장 측근에 있는 참모들 중심으로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집행부측, 지사 측근의 참모들이 사실은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소원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아주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래서 무슨 지침을 만들고 뭣도 중요하지만 아랫사람들이 하는게 아니고, 조직의 상부층에서 솔선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도 이 부분만은 좀 실장님께 이런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실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위의 참모님들이 먼저 의식적으로 그런 모양을 보여주시면 밑의 분들은 자연히 따라 옵니다.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홍성의료원 현대화 문제, 이것이 적자가 자꾸 나고, 민영화 시점에, 이것이 지금 시점에 꼭 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전년도에 거론이 되어 가지고 중앙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성이 우리 서해안 지방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되었는데, 아직 후보지도 결정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위원회가 매월 있으니까 그때 그때 점진적으로 보고하기로 하고, 적자 개선지침은 작년도에 저희가 정기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합운영 개선지침을 박동윤 위원님께 한 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개 의료원 공동인사위원회는 딴 사람들이 관여하는게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가서 잘못하면 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의료원의 의사, 병원장과 그 담당국장, 이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인사가 폐쇄적이예요. 의료원내에서만 인사가 이루어지니까 아주 근성이라고 할까요, 그런것만 발생하니까 전보적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인사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인사를 하도록 해라 하는 객관화와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이 노사관계에서 다른 일반기업체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무 큰 문제 없습니다. 작년 9월 전까지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노조위원장들하고 협조를 하고, 지금도 제가 일주일이면 한번씩 노조위원장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럽니다. 스스로 약조를 했어요 "우리 얘기할 것 있건 없건 한번 나한테 전화걸어라, 또 내가 바빠서 못걸면 당신네들이 걸고" 이래서 문제가 있으면 현안사항을 타결하자, 그래서 지금은 원만한 관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노동쟁의때도 서로간에 우리 협조를 이루어 나가자 해서 저희 도에는, 타 도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에는 큰 문제가 없이 제일주의가, 각 의료원의 노조보고 그랬어요. 노조위원장 보고 "적자해소"다, 적자해소 하지 못하면 도지사가 왜 돈 주고서 적자병원을 운영하느냐 말이야, 도민 세금 걷어가지고, 잘못하면 의료원 없어진다, 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노사와 의료원이 합쳐가지고 적자해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과를 보고 있어요.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대상제도,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대상제도를 검토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남발에 있습니다. 상의 남발, 이 내역과 몇 종으로, 몇가지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데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1단계를 우리가 시사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창구가 되지를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제도 관계는 제가 같이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아까 기금조례하고 의원 입법으로 할 것이냐, 우리 집행부 입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제도하고 기금조례는 아주 기획경제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 가지고 어느 누가 제안을 하든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노파심을 가지시지 마시고 다만 무슨 상을 준다고 말이죠, 무슨 체육이면 체육 대상, 청소년 대상, 또 엊그제 여성 대상, 앞에다 "대"자만 붙여요, 죄다. 그러면 이 대회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 문화상」이 딱 죽어 버렸습니다. 그 문화상 속에 다 체육분야도 있고, 다 있어요, 문화분야도 있고......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각 실·국에서 자기들의 이미지로 해서 만들고 있다, 그래서 통제적 의미도 있고, 권위적 의미도 있고, 실리적 의미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조례개정이 되도록 할테니까 그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문제가 자치제 되고 나서 단체장들도 상당히 많이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것들도 도에서 좀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상 어느 의미에서는 민선, 우리 도지사님부터 말이죠, 찬성 안 할지도 몰라요. 나는 그러나 이게 우리가 합리적인 바탕위에서 나가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처리내용, 이것은 '96년도 4/4분기까지 종합평가 내역이 있어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나온게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산실의 역할과 정보심의관실의 차이가 뭐냐, 그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정보심의관실을 정책실에 두고, 우리 전산실, 이렇게 놨는데 제가 엊그제 중앙에 회의 다녀온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지역 정보화를 위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전산실은 한 수단에 불과하다, 전산실은 우리 도청의 전산실이다, 그런데 이 전산실하고 이 한소환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어느 정보하고 또 군이 가진 어느 정보하고 또 타 도가 가진 것, 중앙이 가진 것을 총체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정보센터의 역할이고, 정보심의관실은 이런 충청남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는 심의관실이고, 우리 전산실은 우리 도청의 전산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사무진단하면서 전산실을 정보화 심의관 산하로 할 것이냐, 그냥 놔 둘 것이냐, 그런데 정책실이라는데는 정책을 구상하는데지, 집행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선화는 이렇게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지역정보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산실에서 한위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파견 공무원의 선출방법과 활용방안, 이 관계는 저희 해외파견 공무원 지침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 해외연수심의규정이 있어요. 1주일씩 보름씩 갔다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단순 해외연수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장기 특별연수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단기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국과의 소위 1년 단계로 가는 게 있고, 공부하러 가는 장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단기는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하고......

심사위원들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국에 관한 것은 대부분 희망자로 구성합니다. 희망자로 구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의 활용도 이런 것을 보고서 말이죠......

희망자가 많은 경우는?

공선해야죠. 시험을 보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선발을 해야 하는데 언어능력의 한계니 여러가지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은 자기가 청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분 밖에 안 나왔어요. 민종기 부시장 이 양반은 미국 아칸소주립대학에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특별 장기연수를 처음 가는 겁니까?

예, 처음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것이 국제화 교류재단에 가는 게 있어요. 이것은 파견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교육을 마치고 온 사람은 무슨 우대가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이번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활용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상당한 우대가 될 겁입니다. 왜그런고 하니 자연히 언어능력 장애를 극복하고 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상당한 대우를 받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앞으로 활용하는 계획은 대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이제 와가지고 희망 부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의 불이익은 없다.

희망하는 사람이 한 명 밖에, 부시장 한 명 밖에 없습니까?

민종기 부시장이 미국 알칸소주립대학으로 가고요...

거기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2년입니다. 그리고 권영학 아산 부시장이 파견형식으로 해서, 2년 이하는 파견이고 2년이상은 교육으로 보내거든요. 워싱턴주립대학에 갑니다. 1년 연수과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연수과정으로 가면......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이 동경 사무소의 국제화 교류재단에 백운교 별정사무관이 나가 있고, 그리고 뉴욕사무소의 한찬희는 파견입니다. 사무관이 나가 있고, 두 분 3급이 알칸소주립대학하고 워싱턴주립대학에 나가고, 구마모도에 구본문 사무관 하나 하고 행정주사 하나, 또 서기 둘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나가 있는 사람이 8명 나가 있습니다.

장기로 나간 사람들....

지금 우리가 못가고 있는데가......

아니, 주 과목이 뭐예요 장기로 나가서 특별 연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

행정연수니까요, 과목은 없습니다. 과목은 없고, 우리가 금년에 10명 계획이거든요. 10명 계획인데 지금 8명 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희망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선발을 해 가지고, 이것은 1년 과정이거든요. 1년 가 있어도 자기가 러시아 말에 익숙치 못해서 더 해야겠다면 몇 년이고 연기를 시켜줍니다.

민종기씨는 여기서 무슨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규규정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대줘요. 갔다 오면 그 규정에 의하면 3년 이내에는 그만두지 못하도록 그런 제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합시다. 35쪽에 보면 지방공기업단체 건전육성 지도강화에 18개 단체라고 하였는데 그 18개 단체가 어느 단체이고 그간 건전육성 지도강화한 실적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육성했고, 그 실적이 있는지?

그것이 상수도를 공기업으로 운영하는데가 7군데입니다, 시·군 중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 공영개발로, 우리 계룡출장소나 공영개발사업단이나 또 시·군에서 천안시 공영개발, 아산군 이렇게 공영개발로 하는데가 6군데, 그 리고 우리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하나 지방공사의료원 이게 공기업이거든요, 4군데 해서 18군데고.....

실장님!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목표액이 32억9,000만원인데 계획 좀 한 부 만들어 주시고, 재정제도 합리적 정비에서 충청남도 재정운용사항의 공개조례 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된 거 아닙니까?

했습니다.

이거 된 거죠?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어디 보니까 기금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 또 금액, 또 예치기관, 이율, 상황표 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