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2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후반기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재경 위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를 들은 데 이어서 오늘은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소방본부의 기능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며 유사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난 성수대교 사고 및 삼풍백화점 사고 등 각종 사고와 재난발생시 소방공무원의 헌신적인 활동은 살신성인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난발생후 신속한 구조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큰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방본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소관19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재경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내무위원님, 저희 소방에 대하여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소방행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방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임병희, 방호과장 이용만, 예방과장 김철종, 구조구급과장 이범진, 소방학교장 이남규, 종로소방서장 박준호, 중부소방서장 조중기, 성동소방서장 정악성, 용산소방서장 서광석, 동대문소방서장 홍성도, 영등포소방서장 임춘봉, 성북소방서장 정악찬, 노원소방서장 구본관, 서부소방서장 함상갑, 마포소방서장 곽해영, 강남소방서장 박용호, 서초소방서장 황인영, 강서소방서장 이규연, 강동소방서장 정병호, 구로소방서장 이상기, 관악소방서장 김정근, 송파소방서장 제신주, 항공대장 김성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선 소방서장과 학교장은 일선에 돌아가서 본연의 임무를 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불철주야 영일이 없으신 일선 소방서장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4,900여 소방공무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의 일괄질문에 이어서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위원 질의하세요.

저희 소방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죽 해 주셔서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를 많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소방본부가 지난 삼풍사고 때 119구조대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인식을 보여주고, 또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119활동에 대한 TV프로로 된 내용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은 무척 다행이고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우리가 흔히 경찰, 소방의 부조리 그러면 업소를 주로 다니면서 발생되는 이런 흔한 아주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부조리를 대개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만연되어 있다시피 한데 지금 죽 여러 가지로 보고를 하셨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시고 거기에 답변서를 내놓으신 사안을 보아도 여전히 정기검사나 특별소방검사를 할 때 불량업소가 반복이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어서 41개소는 뉴힐탑호텔이라든지 힐탑호텔같은 데를 형사고발을 했다고요. 그러면 형사고발을 해서 과연 그것으로 해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불량업소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느냐, 물론 답변사항은 주로 화재발생원인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이기 때문에 반복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조리와 관련된 어떤 구조적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시정명령하고 정 안 되면 형사고발하고 이런 상태에서 끝나는 것인지, 이런 계속 불량되는 업소, 반복되는 업소가 몇 번 정도까지 반복되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든지, 이러한 것이 없으면 한번 불량업소로 찍힌 데는 계속적으로 찍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소방공무원의 어떤 단속과 구조적으로 얽혀서 부조리를 피해 가는 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반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몇 차례 계속적으로 이런 불량업소로 되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소방본부 자체 내에서 단순히 형사고발하고 그 다음에 내 몰라라 하고 끝나는 것인지 다른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밝혀 주시고, 그러한 단속활동과 관련해서 여전히 우리는 부조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한 것을 지금 소방본부장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발본색원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내무국이나 감사실에서의 보고 때도 여러 가지 공무원의 부정문제가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침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불법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보면 주로 밀집지역이 당연히 불법소방대상물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미 다 적발해 놓으신 건수에서 보아도 알듯이 시장이나 호텔이나 상가, 극장 이런 백화점 이런 데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호텔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가 다른 개인들보다는 힘이 있는 데가 되어서 특별히 뉴스에서 특별한 기획보도를 하지 않는 한은 소방본부가 생각하듯이 공개로 해서 어떤 경각심을 주겠다는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또 그 때 그 때 임시방편적으로 보도되지 않을 때만 피해 가는 식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일기간에 고정배치를 해서 무슨 화재예방을 한다는데 혹시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 방식이 아닌지, 또 그 동안 호텔이나 극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상가들이 여러 가지로 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은 이런 데인데 소방서의 어떤 묵계 같은 것이 있어서 특정한 때만 재수 없는 몇 군데만 보도에만 나오고 마는 것인지, 왜냐 하면 여전히 지금도 백화점에 가면 통로에 물건을 놓을 수 없는 곳에 여전히 놓는다고요, 그것은 당연하다고요. 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백화점의 임대료, 그 상품 임대료의 어떤 가치와 벌금이나 행정벌과의 서로 대비해 보았을 때 자기들 임대료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항상 이것을 무시하고 또 확률적으로 걸리는 것에 대해서도 부조리를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으니까, 또 관련된 소방서와 어떤 묵계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러한 것을 피해갈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통로상의 상품적치가 다반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개를 지속하겠는지 실효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말로 구호로만 공개를 지속한다, 언론에서 취급을 안 해 주면 어떻게 공개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흔히 우리 공무원들의 연수계획 중에 이제는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연수계획 내용에 보면 여전히 배낭여행부분이 있다고요.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전히 우이의 모든 시민들이 여전히 우리는 촌놈의식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자꾸 여행을 해야 되고 이래서 배낭여행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러한 것이 어떤 창의력을 발휘할 때 이럴 때는 기업에서 배낭여행을 했다고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공무원 사회에서까지 기업에서 하는 배낭여행을 따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업에서 했던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직원들에게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젊었을 때 마음껏 한번 다녀보고 창의력을 넓히라는 뜻에서 배낭여행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연수 중에 배낭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연수가 아니라 휴가로 주어야 합니다. 포상휴가나 아니면 휴가 때 건전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기간을 이용해서 자기가 배낭여행을 다녀오고 체험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연수라고 하는 것은 표현해 놓았듯이 복잡한 시설구조물을 파악할 수 있는 화재예방의 과학화와 관련된 이런 선진국의 어떤 위험물 성상판정기술을 판단한다든지 화재원인을 감식하는 감식기술을 배우러 가는 이런 연수를 해야 이것이 실효성 있는 연수지, 배낭여행 이것 뭐 하러 집어 넣는 겁니까, 예산낭비지. 요즘은 여행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실제로 연수를 정말 필요한 인원을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연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고, 또 피해조사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신문보도나 뉴스를 볼 때마다 항상 의문시되는 것이 화재가 나면 소방서나 경찰이 집계하고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예상액은 항상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이 과연 어떤 보험회사나 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조사가 낙후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저희들 판단에는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더 실제적인 피해액보다는 줄여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실제 피해액을 줄여서 하는 이유는 어떤 보고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아닌지 그러한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히려 우리가 피해조사하는 능력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연수를 더 강화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하면 그것은 훨씬 더 의미 있는 우리가 돈을 쓰고도 지식을 습득하는 의미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층빌딩이 서울시에 많이 늘어나는데 예전에 우리 대연각화재 때 우리가 창피스럽게 세계 화재의 어떤 모델이 되었다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타워링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삼성같은 데서 100층 이상 빌딩을 강남에다 짓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화재 진압의 가능 층수가 과연 몇 개 층까지 되고 그 이상되는 고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재난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이번에 겨우 소방헬기 하나 가져오면서 그것도국비와 시비로 절반씩 25억씩 해서 50억 자리를 하나 들여 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요구를 해야 돼요. 왜냐 어차피 가장 중요한 화재예방 재난시설이 서울시에 주로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한 국가적 책무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소방본부는 그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방헬기도 절반씩 부담해서 겨우 한 대 확보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것에 대한 화재진압에 대한 내지는 화재예방에 대한 것들 또 불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소방본부에서 충분한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이 없이 항상 사후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항상 뒤따라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소방본부장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무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물론 지방화 시대에 지방직으로 옮겨져야 되겠지만 국가직으로 있다면 내무부와 해서 좀 더 소방본부장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확실하게 해서 이러한 것을 확보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재진압 가능층수가 얼마이고 그 이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화재진압장비로써 어떠한 것을 구입하도록 국가예산에서 반영해 주라는 것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한 대 보충하신 것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것 그나마 잘 한 것이지만 이 정도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잘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확보를 좀 더 해야 될 것이고 소방본부장이 국가직으로서 그런 사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소방장비에 대해서 화재진압 출동에 있어서는 초기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화재라는 것이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큰 화재로 발생되니까요. 지금 뻔히 다 알다시피 골목에 수 없이 많은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화재발생장소에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재진압 장비 중에 구조공작차 이런 것이 일곱 대가 있는데 그러한 구조공작차에 이러한 불법주차차량을 끄집어낼 수 있는 레카차같은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런 불법주차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주차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골목에 대있는 이런 차량들을 어떻게 헤집고 화재에 대한 발생장소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대책과 장비같은 것들이 있는지, 또 아니면 어떤 기술행정적인 방법으로 강구해 나갈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경 위원장, 김옥원 간사와 사회교대)

송인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게 와서 우문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화재가 1일 평균 19건 발생해서 1.3명의 인명피해와 3,200만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난다고 그랬어요. 화재 1건당 약 16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합니다. 제가 직업이 법률관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종종 봅니다만 화재발생시 피해액의 산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립니까?

조금 이따가 일괄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재산손해를 보는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연소되어서 이웃집이 피해를 봤을 때 불낸 사람한테 청구권이 없어요, 민법상. 모든 불법행위나 과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유독히 민법상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옆에 화재를 입힌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인 면에서 좀 배상을 해 준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피해액을 적게 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액을 적게 축소를 해요. 그래서 화재난 불행을 당한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은 받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피해액을 왜 이렇게 축소를 하는지, 이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1건에 160만원 정도의 피해, 세탁소가 몽땅 다 탔는데도 200만원 손해 이렇게들 하니 세탁소 하는 사람들이 다 화재보험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 화재보험 해서 200만원밖에 보상을 못 받습니다. 공기관의 피해액이 그렇는데 어떻게 하느냐. 피해액의 산출근거와 좀더 합리적으로 피해액을 파악하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의회에 나와서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정례기자설명회 해서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참으로 획기적이고 또 노인혼자 사는 그 어려운 분들에게 위난이 닥쳤을 때 이런 봉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하셨다고 감히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도 이 서울시 행정이 집행부에 의해서만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의회 양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그 편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좋은 일을 하신 것 백번 좋아요. 이것 의회하고 사전에 브리핑을 좀 해 주시고, 보도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좋은 일을 우리 시의원들이 신문에 남과 동시에 알았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 미리 시의원한테 전체한테는 못하더라도 우리 내무위 소속 위원들한테 우리 이런 것 했습니다라고 자랑이라도 하고 난 뒤에 언론사에 알리는 것이 순서이지, 언론사부터 이렇게 주어가지고 시의원이 자기 소관부서인 소방본부의 일을 신문 보고서 알았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하셨습니다. 이 발상은 잘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앞으로 정책의 변환이라든가 또 새로운 계획할 일이 있거든 우리 의회에 사전에 설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내실 깊은 현안보고를 듣고 대단히 감명을 느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며칠간 각국의 현안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소방업무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실 있는 보고를 해 주셨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첫째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소방관이라 할 것 같으면 경찰관보다도 못한 그런 관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자에 와서 119구조대가 TV를 통해서 그 활약상이 나옴으로 해서 119구조대를 비롯한 소방관들의 활동사항이 인식되어 나가지 않았나 이러한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본부장님께 강력히 부탁과 묻고 싶은 것은 첫째 오늘날 우리 인간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훈련과 동료애도 중요하지만 그 소방관과 119구조 대원들이 소신과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국가를 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 하는 자기 몸을 이렇게 초월해서 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사기진작의 보장책이 무엇이냐,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과감하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소신을 이렇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이 계획서에 의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예산과 또는 통제기능의 복잡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만 하더라도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복잡하고, 또 날이 갈수록 화재를 비롯한 모든 사고가 참 주야불문하고 언제 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자리에 놓여 있고, 또 하물며 국토적인 입장에서 본다 할 것 같으면 남북의 대치상황에 있어서 수분 내의 서울이 불바다가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안이한 현재 지향적인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어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부득이한 사유도 있습니다만 너무 안이한 그저 상부의 의존적인 그런 관점을 가진 것이 현실의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후대에 본부장께서는 25개 구청에서 아까 비공식적으로 사석에서 들으니까 각구에 소방서를 기필코 하나씩 두겠다, 그리고 책임자 확립으로 해서 그 구는 그 소방서장의 중심하에서 현재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장비도 있어야 되겠지만 최소한도로 갖추어야 될 장비는 빨리 동서남북을 뛰면서라도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갖추어야 되겠고, 이 경찰소방서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1,000평 내외, 1,050평, 1,000평, 잘해서 1,500평이 있습니다만 경찰서와는 달리 앞으로 소방서는 인원도 증가되고 모든 장비가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참고적인데 가급적이면 시작이 반이라고 소방서나 파출소 설치할 때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대지도 많이 크게 확보하고 제 생각으로는 한 소방서는 2,000평 정도를 확보하고 건물도 보통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하지 말고 여유 있게 지상 4층 정도하고 지하 2층 정도로 해서 좀 여유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대해서 제가 종로에 살고 또 종로에서 구의회 의장을 4년 6개월 해서 잘 압니다만 사실로 내가 볼 때 오래전부터 이 소방본부가 빨리 소방청으로 승격을 해서 전국적으로 보람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소방관께서도 인사교류를 하면서 승진과 또 그 분들의 사기진작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지, 서울 같으면 서울,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온실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능력이 국한되는 그러한 것이 빨리 지양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우선에 소방본부가 현재의 위치를 볼 것 같으면 땅은 종로구하고 서울시가 서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는 싸움의 대상이 되어 있고, 지상건물은 서울시 소유로서 이번에 4층으로 올렸는데 그것도 종로구의회에서 본다면 불법건축이다, 무허가건축이다 등등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소방본부만이라도 좀더 넓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소방관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울시에 반영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좀 옮겨서 건물을 사든지, 새로 신축하는 것이 보람 있습니다만 해서 소방본부다운 자세확립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소방본부장 재임중에 극력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오래 전에 종로구의회 의장으로 있었을 때도 소방서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청운동, 궁정동에 있는 파출소가 사실은 참 약합니다. 소방장 하나 사람 몇 명이서 돌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수시로 가보니까 그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 이 지역에 화재가 났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상부지원으로서 한다. 즉 말할 것 같으면 청운동, 효자동, 사직동, 세종로 일부 넘어가서는 돈암동, 무악동이 있고 또 청와대에 소방서가 하나 있어서 소방차가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청에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이런 위치에 놓여져 있을 때 도리어 구기동 소방파출소 보다도 궁정동 소방파출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지금까지는 애로가 있습니다만 꼭 그 예산을 할애해서 옆의 집을 팔겠다 하니까 해서 소방출장소를 꼭 만들어서 최소한도 소방차가 두 대 정도를 확보해서 그 지역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할 것은 119하고 129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119 구조대하고 또 129 구조대가 있는데 여기에 인한 조직과 활동범위는 무엇이고 또 이것을 앞으로 통폐합하는데 노력할 의사가 없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고층건물에 대한 소화대책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고지대 영세민들 사는데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 하고 브리핑을 통해서 보니까 무슨 오토바이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고지대의 영세민들이 사는 곳에서 화재가 났다고 할 때 신속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구성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19 구조대 활동사항이 뒷부분에 나왔습니다. 참 그것 잘 했다고 찬동하는 분의 한 분이고 아울러서 용감한 시민상을, 119 시민상을 한다 할 때 여기에 대해서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소방관이나 119 구조에 혁혁한 공을 이룬 분은 소방본부장이 책임지시고 그 분과 가족, 시민이 모두 보람을 느끼고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혁혁한 수고를 한 보람 있는 그런 대책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추가할 것은 우리 소방관님들이 옛날에 볼 것 같으면 수시검사를 해서 사고예방을 이루는 제도를 실시한 줄 아는데 근자에 와서는 혹시나 가서 와이루나 먹지 않느냐 이러한 것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자기 양심에 가책되지 않는 확고한 의무를 수행하고 단 몇 푼이라도 좋다, 점심 먹으라고 수고비 몇 푼 준 것 그것까지 논할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일본에서 오래 생활할 때 일본의 생태를 보았는데 그런 것까지 와이루다, 무슨 징수다, 어떤 의무를 통해서 그것을 부정당한 것을 정당하게 봐 주는 그러한 눈을 감아 주고받는 것, 그것은 징수의 관계가 성립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잡한 서울시내에 날이 갈수록 번창되어 가는 서울시내에 수시검사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씀드릴 것 같으면 특수업소 말입니다. 지금 상부 지시에 의해서 전부 비상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전에도 서대문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하실에. 가 볼 것 같으면 비상구는 만들어 놓았는데 전부 영업을 할 때 문을 잠궈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원인이 술을 마시고 그리로 도망쳐 버릴까봐, 그것을 돈을 받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열쇠로 잠궈놓는다, 이런 것을 저는 단적으로 지적하고 싶은데요, 앞으로는 사실 그런 업소가 그런 비양심적인 영업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가서 야간에 가서 참다운 비상구를 옳게 만들어서 출입구나 비상출입구라고 하는 것을 다 붙여서 그것을 전기라도 해서 사고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그런 업소가 서울시내 전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좀 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 업소는 관계구청과 또는 시하고 상의해서 세무소하고 상의해서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여러분께서 강구하셔서 내가 잘 지키니까 세금이 조금 줄더라든지, 무슨 어떠한 혜택을 주더라든지 뭐가 있어야 그것이 자꾸 개선해서 정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반드시 전 소방관에게 신상필벌주의로 책임은 자기가 진다, 신상필벌주의로 꼭 하세요. 잘 하는 사람은 상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고 잘못한 업소나 사람에게는 규정에 의해서 엄벌 조치한다는 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히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서울시내 모든 현재 사람, 업소가 시대에 따라서 맑아져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느껴 보았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소방본부장 이하 여러 소방관님들의 수고도 사실이고 앞으로 더욱 더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 간사,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정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정구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노고가 많으신 소방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꼭 질문이라기보다도 좀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반기 때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한반도가 옛날보다도 지금 지진이 많이 납니다. 특히나 우리 서울같은 데는 밀집지역에 만일 지진강도가 5,6도 이상만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질문할 때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도 특별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삼풍 사고나 성수대교 사고 이것도 컸지만 만약에 앞으로 강도가 높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오리라고 봅니다. 실무팀이기 때문에 준비도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겠지만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내일이라도 여기서 서울 중심에서 5,6도의 지진이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좀 신경을 써 주어야 될 문제다 생각이 듭니다. 항시 저는 지진이 요사이 보도가 될 때마다 아, 여기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계심을 갖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헬기사고 난 것 그것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관계가 궁금하고요, 13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가 17만 5,740회, 지원업무가 말입니다. 다른 것 대충 그런대로 조금씩 있는데 행사지원이 2만 3,000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지원이 어떤 행사에 지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 본연의 업무보다도 어떤 행사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이라기보다도 14인승 쌍발기 헬기가 상반기에 도입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월 경에 도입될 수 있는 것인지, 시간도 많이 갔고 오늘 상견례나 다름없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복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소방직원들이 재난현장에서 참 희생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당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전국의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몇 대이며 또 군ㆍ경ㆍ소방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헬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가까운 데하고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장래희망을 물으면 소방관이 되겠다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약 9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학생들한테 장래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 나라 학생들은 소방관이 되겠다는 학생들이 몇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업무내용이 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17일 우리 조 순 시장께서 금년도 서울시정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인사말 부분에 금년도부터는 시정의 방향을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하겠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시정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주로 내무부가 되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간섭이라든가 법령상의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정부로부터 한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시고 고민의 일단이 업무계획으로 표현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95년도 정기회 때 방학동 소방학교 청사 무상사용동의안을 그 때 해 주면서 사실상 지방자치발전에 그 당시에 우리 시의원들 인식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소방발전에 있어서도 내무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소방본부장 직급문제라든지 내무부의 소방국장이 소방총감으로 지금 계급이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본부장하고 똑같은 1급인데도 본부장은 소방국장으로 있는 등 어쨌든간에 내무부도 소방발전을 위해서 좋은 쪽이 아니다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 인식 하에서 그 때 굳이 내무부가 무상사용동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1년 동안 사용 후에 재계약 조건으로 우리가 조건부 동의를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 때 내무부의 예산편성이 다 끝난 뒤에 요청을 하는 바람에 중앙구조대 청사에 따라서 무상사용 동의를 해 주었던 사항이죠. 그 뒤에 1년이 지나고 나서 내무부에서 재계약 요청이 들어왔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사소한 것이긴 합니다만 시장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도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내무부가 하는 일은 좀 전술적으로 방해를 놓고 해방을 놓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이런 요구들을 자꾸 해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1년 사용후 재계약하는 조건부 동의를 우리가 해 주었기 때문에 재계약 요청이 들어오고, 재계약 요청이 안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것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예결위원회 하면서 보니까 재무국 예산 중에 96년도에도 706억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000억원 공공용지 매입비 포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소방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충분한 훈련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애로사항이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주로 그 동안은 시유지를 확보해 보자고 같이 다녀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했는데 시유지는 마땅한 것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 예산으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2만평 이상되는 훈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장이야 뭐 외곽에 있어도 되니까 아무래도 값이 싼 외곽의 땅을 확보해서 시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재무국에 그런 포괄적인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물론 그 예산은 주로 공원을 위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우리 소방에서도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우리 시의원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재무국에 정식으로 건의도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25일 시정질문 때 정식으로 거론을 할테니까 우선은 좀 건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경 위원장, 김옥원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네.

얼마나?

4시 30분까지.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후 16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질문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문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검사 후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량사항이 몇 차례 계속되는 불량업소에 대한 그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소방부조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소방본부장의 방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방시설은 전기, 전자, 기계와 유체가 복합되어서 이루어진 시설로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시설의 기능이 저하되고, 또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시정을 받고도 이행치 않은 업소는 형사고발 후 즉시 보완하고, 또 보완이 안 되면 다시 또 입건을 하고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건 후에도 불량사항이 나오고 고질적으로 시정을 안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의 특별지휘를 받아서 구속까지도 검토해 볼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검사와 관련한 부조리 방지대책에 대해서 우선 소방검사 요원에 대해서는 좀 청렴성과 책임감을 갖춘 직원으로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검사를 나가면 반드시 실명제가 되도록 그 업소에 누가 나가서 누가 검사를 했다 하는 실명제를 해서 화재가 나든 누가 출입했든간에 그것이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실명제를 확행하고, 또 정신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큰 건물은 점검업 대행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또 준공검사도 감리업체에서 해 준 것을 갈음해서 소방관이 나가지 않고 준공을 해 주고 이래서 제도적 장치로 많은 것을 개선했지만, 그 제도장치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마음 한번 고쳐먹는 것이 부조리를 고치는 데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 취임 이래 아주 부조리만큼은 준엄하게 다룬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읍참마속하는 그런 결단으로 부조리에 연루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교양을 실시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부조리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굳은 의지를 갖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호텔, 백화점, 극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 불량 및 소방통로 상품적치행위가 다반사로 계속되는데 이들 업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개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백화점은 장사를 해야 되고, 우리는 또 단속을 하고 그러는 것이 계속 통로에 상품적재되는 것을 시정하고 하면 그것이 자꾸 반복됩니다. 그래서 세일기간에는 직원을 고정배치를 시켜서 단속을 하고, 또 서 간부들이 불시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지적이 되는 업소는 언론매체하고 협조를 얻어서 공개를 하고, 또 형사고발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점은 소방법상 즉시 강제권이 없습니다. 위험물질 제거 말고는 즉시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범칙금 제도를 내무부하고 검토를 해서 백화점에 그러한 물건을 자꾸 놓거나 그럴 때는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소방관 연수계획 중 배낭여행이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는데 소방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외연수계획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소방관들은 배낭여행을 여지껏 한 사례가 없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서울시 내무국에서 배낭여행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된다면 안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서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아마 제일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단순히 여행목적이 아니라 연수목적을 정해서 어디 부서를 이왕 가는 길에 선진소방기술을 습득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배낭여행이 된다면 그런 명과를 부여시켜서 하고, 또 기술연수 인원을 좀 늘려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질의하신 화재피해액 실제하고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대책은, 그리고 화재피해액을 적게 산출하여 보험금 보상을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한 용의는, 이렇게 또 신경식 위원님도 포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화재현장에 가면 아침에 1억원을 주고 팔려고 하던 집에 불이 났는데 왜 피해는 500만원이냐, 그렇게 하면 사실 땅값은 제외됩니다. 1억원 자리가 땅값은 제외되니까 500만원이고 소방법상 내무부훈령에 보면 목조건물이 20년 이상이 지나면 피해규정에 말이죠,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그러니까 동산만을 따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2,000억원을 사용하는데 소방서장들 보고서 피해액은 절대로 줄이지 말라, 피해액을 현실대로 좀 해라,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2,000억원을 쓰는데 작년 피해액이 1/10도 안 된다, 재산피해액이. 그러면 경제논리에 의해서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솔직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내가 본부장 취임한 이래 절대로 피해액은 줄이지 말라, 현실대로 해 주어라, 현시가대로 해 주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피해는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저는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피해가 저희들이 적게 잡아오기 때문에 보험금을 적게 탔다는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화재증명을 떼어 줄 적에 피해액을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집이 반소면 반소, 전소면 전소 이렇게만 적고 물품이 반쯤 탔다, 이렇게 물품, 상품 반소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적어줍니다. 절대 피해액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피해액를 잘못 적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피해보상과 굉장히 연관이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만 알고 그러는 것이지 보험회사에는 알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손해산정기관에서 별도로 보험회사가 아니고 피해산정기관에서 별도로 되어서 화재피해액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액을 적게 적어서 보험을 적게 타는 예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액을 적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문석진 위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초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최신장비가 필요한데 국고보조를 더 받아올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고층건물화재는 일반화재와 비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층부로 연소하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높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법상 11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이 11층 이상이 되면 지상장비로서는 소화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11층 이상 건물에는 자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해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아파트는 16층 이상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위험성이 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가사다리차가 있지만 11층 이상되는 데는 사실상 소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층건물의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소방헬기라든가 52m 고가사다리차 4대를 포함해서 또 일반고가사다리차 22대와 굴절차 23대, 구조공작차 19대 등 1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헬기라든가 이런 고가장비도 확충을 하고 또 국고보조금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처음으로 95년도에 10억원을 받았습니다. 96년도에는 11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국고보조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문석진 위원님께서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구조공작차에 불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와 불법주차차량을 견인하고 소방통로를 확보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골목길에 사실 저희들이 출동해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대 치워서 들어가기에도 참 어렵고 119 구조공작차에 1톤 크레인이 있습니다. 크레인이 있지만 이것을 끌고 급한데 어디에다 치우느냐, 이것 참 치울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차를 소형화하든지 또 이런 골목길이 있는 데는 앞으로 비상소화장치를 많이 해서 사람만 가도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치 않는가, 그리고 또 견인차도 다섯 대가 권역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는 되어 있지만 이 견인차가 같이 출동한다면 몇 대를 끌어서 소방차가 들어간다고 하면 주택은 5분이면 다 전소되는데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화전을 늘린다든가 소방차를 소형화한다든가 그래서 소형차가 들어가서 진화하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장황하지 않고 간결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간결한 답변일 같으면 바로 묻고 바로 답변하셔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 처음이라서 따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 질문한 내용이 특별검사나 정기검사 때 불량업소 반복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은 이미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감사하셔서 거기에 이미 적시된 내용이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서 자체에 그런 원인으로 소방시설은 기계, 전기, 전자부품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그것 다시 듣자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정명령해도 잘 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들을 수 있는 대답은 검찰에 구속까지 하도록 방법을 써 보겠다, 하시는데 정말 호텔들을 상대로 해서 형사고발 이상으로 검찰구속을 할 수가 있으십니까? 지금 답변하실 때 단순히 막연하게 예를 들면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물론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범칙김도 안 내고 말을 잘 안 들어 주어서 그럴 수 있다 라고도 보지만 제가 문제 제기한 다른 하나의 측면은 단속과 관련된 부조리랑 얽혀서 그저 단속을 해도, 또 걸려도 계속적으로 시정하지 않아도 부조리하고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그저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질문드린 요지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지금 검찰구속까지를 얘기를 하시겠다, 이건데 이것이 방법적으로 가능하신 것입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검찰구속이?

저희들이 검찰에서 하는 것을 적극 협조해서 고질적으로 하는 것은 지난 번에 소방시설을 안해서 구속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어느 정도를 구속을 합니까?

소방법상에 구속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속하는 사례를 얘기를 해 봐 주시죠. 어떤 경우 구속을 시키셨는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몇 년 전에 건물사용정지라든가 이런 조치까지 강력하게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보완 명령을 수차에 걸쳐서 보완명령을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데가 용산구 한남동이었던가 그렇습니다. 거기 일부 업체를 업체소유자를 구속해서 조속하게 시설을 보완시킨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호텔같은 데서 말 안 들으면 검찰구속 방법을 강구하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가능하신 얘기죠?

검찰이 기소하고 안 하고는 검찰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사례도 있다고 했는데.

사례하고 그 현장하고 상황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단속에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피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간단하게 부조리하고 연결해서 그 때 그 때 알아서 촌지 주고 끝내는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아니에요, 호텔같은 데서.

글쎄 호텔이라든가 이런 큰 업소는 거의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합니다. 용역업체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뉴힐탑호텔이든지 힐탑호텔 이렇게 답변서에 되어져 있는데 이런 데는 그러면 어디 소방서에서 안 하시고 용역업체에서 했습니까?

1만 5,000m²가 넘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검사를 안 했습니다.

아니, 보고서 자체에 되어 있는데 힐탑호텔, 여기 등 41개소에 대해서 형사고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형사고발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좀 새로운 것은 검찰구속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물론 검찰에 대한 기소권이 없지요. 기소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기소하도록 하기까지. 그런 식의 어떤 강력한 것이 준비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지금 물어 본 것입니다.

제 의지만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의지입니까? 아니면 본부장으로서의 의지입니까?

아니, 본부장으로서 의지…….

그러면 힐탑호텔은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41개소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적 사항이 나와서 시정명령 후에 이행이 안 되어서 형사고발이 되었습니다. 형사고발이 되면서 바로 거기는 불량사항에 대해서 고쳤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만약에 시정명령을 하고 입건이 되었는데도 안 할 때 고질적으로 안 할 때는 구속까지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사고발해서 형사고발을 당하니까 시정조치 다 했어요?

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네.

그러면 지난번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형사고발까지 해서 이제는 그런 단속해도 똑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겠네요, 41개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같은 사항은 계속적으로 같은 업소에서 똑같은 사항이 또 지적은 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시간이 갈수록…….

똑같이 반복이 되어서 형사고발까지 했고 그래서 시정명령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불량업소가 반복이 안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41개 업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발을 했고 어떤 식으로 시정명령을 해서 다 됐는지를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제가 본부장께 한 번 제가 이것을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반복이 되면 이를테면 본부장께서는 형사고발의 문제, 즉시고발권이 없어서 소방범칙금 제도를 강구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소방검사에 대해서 정신교육이라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내무위에서 이런 얘기를 좀 언제고 한번 상정을 시켜보고 싶은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되는 적발업소에 대해서, 계속적 반복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현장조사를 같이 한번 대동해서 한 번 해 보자, 이겁니다. 야간업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본부장께서도 현장에 대한 체험이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로만 정신교육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소들이 지금 여러 번 지적도 있었지만 굳이 비상구, 언제 불 날지 불이 날 확률은 아주 작은 것이고, 언제 그런 것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잠궈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백화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모든 데가 확률적으로 자기들한테는 그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그런 행동 안한다고요. 그러면 과연 소방본부에서 지금 이야기하신 이런 정도의 제도 가지고 과연 어떤 변화가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다 못해 소방본부에서의 어떤 단속만이라도 부조리가 아닌 상태로 실효성 있게 뭔가를 해 나간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지금 형사고발하니까 시정명령이 다 고쳐지더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어떻게 형사고발했다고 해서 시정명령 내려서 다 보완이 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서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안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하여튼 소방본부장이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추후에 검토해 보고, 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지금 답변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신 그런 정도로 똑 같이 해 주실 내용이 아니고, 본부장의 의지를 물어본 것인데 분명하게 검찰구속까지도 검토할 만큼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지요? 그것을 좀 확인하려고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의지는 그렇고 기소독점주의라 검찰이 그렇게 해 줄는지 안해 줄는지는 모르지만 제 의지만큼은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답변해 주시기 마시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를테면 답변을 들어보면 고층빌딩이 만약 화재가 나면 실질적으로 방재가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이것에만 의존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물론 소방헬기라든지 고가사다리차를 가지고 하겠지만 그 이상되는 것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삼성빌딩 102층짜리 이런 빌딩이 들어섰을 때 화재예방책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라든지 그런 것을 혹시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고층건물은 자체 소방시설에, 외국 선진국가도 인명구조 같은 것은 헬기 같은 것이 할 수 있지만 고층건물 진화하는 수단은 자체 소방시설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에서 만약 100층 이상 지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잘 화재예방을 하고, 불 나면 그 자체에 어떤 화재예방 내지는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자체에서 보유해서 해결해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진압도 합니다. 연결송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진압을 하지만 지상 장비로는 어려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층까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연결송수관을 이용한다든가 소방관이 투입은 되는데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그 자체 시설을 많이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좀더 국고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의지를 좀더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고지대 이런 문제할 때 그것도 이를테면 골목에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면 솔직히 집 불이 나면 금방 불이 나버리기 때문에 거의 방법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고, 비상소화장치, 소화전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소화전을 금년내에 이런 고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의 어떤 준비를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화전을 올해 3,000개소 이상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10m 미만 이면도로에 많이 하고 고지대 등에 설치를 해서 그런 소방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소방시설을 연간 3,000개 이상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특히 고지대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전에 얘기하신 대로 크레인차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요즘 고지대도 차들이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접근하기가 참 어렵다고요.

그래서 제가 본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소화전을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각 지역 고지대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 고지대 소화전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재난사고 현장의 지휘통제관으로서 소방본부장이 유관기관 지휘통솔을 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현장에는 많은 기관이 동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29개소, 의료기관 149개소, 자원봉사기관 12개소, 그래서 한 190여 개소가 이렇게 응원협정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명을 구출하고 구난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본부장 직급으로서 좀 낮지 않느냐, 그런 솔직한 개인 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현장 본부와 비상연락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재난현장의 지휘본부에서 연락관을 상주시켜서 구조 활동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으며, 예를 들어서 응원협정 나온 데서 연락관을 파견하라고 해서 저희 소방무전기를 대여해서 일사불란하게 지휘통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전기 30대를 예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재난현장이 나오면 파견된 협조업체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무전기를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은 낮아도 위원님들께서 소방을 애호해 주시고 또 밀어주신다면 아무리 직급이 낮더라도 힘이 생기지 않나 해서 지휘통제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직급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봐서 우리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조정해 달라고 내무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을 왜 답변을 못하세요?

말씀드렸는데 또 그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재난현장의 통제관으로서 정책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판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정책적인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협조해 주셔서 통제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지방화시대 이후 내무부와 서로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전에는 없었던 국고보조가 앞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95년도와 96년도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에 국고보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지방자치가 되어서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국고보조라든가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또 서정화 장관님께서 취임한 바로 그 이튿날 마포소방서를 들르셔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소방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앞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삼풍사고 때 무선채널주파수가 달랐는데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재난사고시에는 소방본부장이 통제관이 되어서 각 기관에 연락관을 파견해서 소방무전기를 앞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배분해서 협조체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무전기 30대를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저희 소방무전기를 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을 줄 압니다. 여섯번째로 질의하신 소화전 설치 후 준공검사는 소방서와 수도사업소 합동으로 실시할 용의는, 그래서 저희들은 토목기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설계, 감리하는데 앞으로 준공만큼은 꼭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을 해 보고 이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로 질의하신 재난사고시 중장비 긴급동원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보유기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구축실태는 12개 단체를 선정해서 비상연락망을 유지를 해서 119와 합동으로 수습재난업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30개 건설회사인 한국건설업체연합회와 응원협정체결을 해서 유사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매년 3월에 그 현황도 다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풍사고 때 소방본부장이 소방정감으로 2급 상당이었는데 서울경찰청과 서초경찰서장, 수도방위사령관 직급은 몇 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드린 보고는 앞의 보고로 갈음하고 서울특별시 본부장급은 2급이고 서울지방…….

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여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진발생시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의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이 시민방재체험코너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진발생시 국민의 행동요령을 완벽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코너를 만들어 가지고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63억원이 반영이 되고 또 98년도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 경찰, 의료기관과 평상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신속 대응하고 종합훈련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발생을 대비해서 이에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대비 대책은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아니고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태세를 그래도 갖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 작년도 헬기추락 사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업무수행중 헬기가 추락해서 그 추락된 헬기는 용도 폐기되었고 작년 10월에 보험금 1억 3,000만원을 수령해서 시금고에 여입시켜서 금년도에 14인승 쌍발헬기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 8월경에는 헬기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력동원 확보사항 중 기타 행정지원이 21,901회가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타 소방활동 사항은 민방위훈련, 소방통로확보 훈련, 야간가상화재 진압훈련, 소방홍보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현장에서 희생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현장에서 저희 직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체력단련도 지속시켜서 대기할 때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판단력을 기르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서에서도 좀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탑이라든가 앞으로 소방서 신축할 때는 부지를 좀 넓게 잡아서 그런 훈련장을 만든다든가 훈련탑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훈련을 늘 생활화하도록 해서 자체사고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장구라든가 기타 기계, 기구도 아주 숙달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전국 민 관 군 헬기 보유현황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국의 민간 헬기는 52대이고 산림청 헬기가 24대, 경찰청이 22대, 소방이 7대이고 소방기관별로 보면 서울이 헬기가 2대, 부산 1대, 경북 1대, 경기 1대, 인천 1대, 대구 1대 그리고 군보유헬기는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군대헬기 보유대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응원협정한 경기와 산림청, 경찰 등이 어떤 유사시에 즉각 동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초등학생들의 소방관의 선호도가 아주 좋은데 우리 나라 선호도를 조사해 보았느냐, 이것은 참 저희들이 조사계획을 한번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못 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최광웅 위원님께서 방학동 소방훈련장에 대한 내무부 무상사용동의안은 1년이 경과 후 재계약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계속 사용요구가 되어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무부 중앙구조대의 소방학교 무상사용은 95년도에 2년간 무상사용으로 허가되어 1년 후에 재계약하는 조건으로 동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무부에서 여러 군데를 물색해서 수락산 동편 양주군에 3만평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동안 1년간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2년간 무상사용으로 허가되어서 1년을 재계약하면서 계약은 저희들이 또 몇 군데 하고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리고 1년간 다시 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년간 사용하는데 건물이 낡고 그래서 내무부 예산을 한 2,000만원을 아무리 무상으로 쓴다 그러지만 우리 건물에 이렇게 수리도 하고 그래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광웅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소방훈련장이 협소한데 시비로 수도권 근교의 땅을 매입하도록 시장에게 건의하여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적고 그래서 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서 2만평 이상 시유지를 현지 확인하였지만 소방훈련장으로 모두 부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근교에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장님과 시의회에 건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적극 저희들 협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이것 큰 일 났네요. 소방본부장하고 회의하면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겠는데 수상구조대원은 경찰권이 없지요? 경찰권이 없죠? 소방법에 저촉된 것 말고는 경찰권이 없잖아요?

네.

1995년과 96년에 소방법 위반으로 고발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된 사례 그 원인과 위법자의 성명과 적용 법조와 처벌결과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 소방법을 보면 처벌조항이 무려 62개입니다. 완전히 처벌이 형법하고 같아요. 그런데 소방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을 내가 별로 못 보았어요. 하여튼 그 자료를 주세요. 업무보고서 32페이지에 보면 수상구조대를 보강한다, 그래서 10억원의 돈을 들여서 배를 사서 19명이 활동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 하면 화재, 추락, 수몰 등 각종 수상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96년도에 한강에도 화재가 난 일이 있어요?

95년도 선박화재 세모 하나 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지요?

네.

한강변 추락은 무엇입니까, 투신자살하는 것?

투신자살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뚝방에서 뛰어 내립니다.

그리고 수몰은 뭐예요? 무엇이 무너졌어요?

다리가 무너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배를 만들어서 잠실수중보 상류에서부터 팔당대교를 왔다갔다 한다, 잠실수중보 지나서 상일동에서부터는 팔당대교까지는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 들어가고 거기서 취사행위도 못합니다. 그런데 배가 왔다갔다 해 가지고 거기서 빠져 죽는 것 기다리고 불 나는 것 기다려서 구조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그리고 잠실수중보 하류에서 개화동까지로 한다, 그 다음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한강에 가서 우리가 수영 못 하고 보트도 못 탑니다. 보트도 일부 타는 데만 있어요, 뚝섬하고 여의도 거기에. 그런데 이런 돈을 많이 들이고 인원을 들여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 잠실수중보 넘어서는 아무 것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팔당대교까지 왔다갔다 한다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경비정을, 구조배 33톤짜리를 띄운다고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 답변해 보세요. 그 배 가지고 잠실수중보에서 팔당대교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위에서 사고가 나면 수중보 때문에 우리가 진입할 저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하나 할 것 같으면, 지금 있는 데서부터 뚝섬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수상구난법이 경찰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왔어요. 그 전에는 경찰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을 대비 안해 놓으면 왜 그런 것을 대비 안했느냐…….

아, 그 문책이 무서워서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실효성도 없는 것을?

실효성은 한강에서…….

하여튼 잠실수중보 넘어서 못 가요, 사람도 못 들어가고 배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안 돼요.

그래서 그 배치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에서 낚시를 하는데, 낚시하는 것은 좋아요, 낚시인들이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산대교 그 근방 가면 저녁이면 정치망을 설치해 가지고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보트가 와서 그것을 잡아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양평으로 가지고 가서 한 이틀 담구었다가 냄새를 빼서 시중에 팝니다. 서울시민들이 속아서 사 먹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요? 그런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네.

그것도 못하고, 화재는 세모화재 나기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런 예산과 인원을, 이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작년에 수상사고가 얼마나 있었어요?

작년 수상사고 실적이…….

한 마디로 해서 이것은 예산낭비이고 인력낭비입니다. 한강에 가서 보트를 못 타요. 무슨 화재가 나고 어디서 화재가 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취지는 내수면에 관한 사고는 해상은 경찰이 인명구조를 하고 내수면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고보조가 5억원이 내려오고, 그래서…….

5억원 넣어서 시비 5억원 해서 배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에 따른 인건비는 안 들어가냐 이거예요, 19명이나 되는데. 사실 소방서에 가보면 소방사들이 화장지도 자기 돈 가지고 사서 써요.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소방서가. 화장지 하나 관급되는 것이 없어서 소방사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사서 써요. 이 돈을 가지고 그런 데에 써야 될 것이냐, 이게 전시행정입니다. 한강에서 무슨 화재가 나고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는다 하는 것, 그것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 들여서 19명이나 봉급 주어가면서 합니까? 이게 전시행정입니다. 예산낭비, 인력낭비, 내무부에서 하라 하니까 한다는 요지인데 소신대로 해야지 내무부에서 시킨다고 해요? 이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금년에 예산 확보되었어요?

네, 10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영등포소방서장 안 나왔어요?

왔다가 인사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수상구조대하고 수난구조정 때문에 분명히 물어볼 텐데 또 보내요? 그리고 아까 그 답변한 직원들 누구예요, 도대체? 과장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들이 보조답변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 의회 조례에 4급 이상 공무원만 답변할 수 있어요. 그것도 4급 공무원들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답변할 수 있어요. 그 앞에 답변한 사람들 일어나 봐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의회에 출석하면서 규정을 몰라요? 우리 시의회가 소방파출소 회의하는 자리인 줄 알아요? 더구나 내무위원회 우리 전반기에도 일선 소방관들 고생한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게 좋게 넘어갔는데, 그리고 좋은 선물을 주면 뭐 합니까? 그 해외연수 배낭여행이 인사과에 포괄비로 편성되었어요. 금년에 기획연수 그래가지고 300명, 배낭여행 200명, 우리 시청 직원들 전체. 내무국에 얘기해서 소방본부 같은 데는 힘없는 부서이니까 자기들 말도 못하니까 우리 내무위원들이 챙겨서 숫자비율대로 좀 챙겨주어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이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챙겨주면 찾아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하나도 못 찾아먹고 있네.

올해 안에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지껏 못 갔다는 얘기지요, 올해부터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95년도 감사 때도 얘기했고,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고, 마침 내무국도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인사과장이 지금도 인사과장하고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당신들 힘있는 부서에서 챙겨주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그랬어요. 배려해 주면 뭘 합니까, 찾아 먹어야지요. 4월에 아까 우리 송위원님 말씀하신 그 회의에도 예산, 그 인사과에 포괄비로 해외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데는 다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추경 필요 없어요,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필요도 없고,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곧 발족하는 수난구조대 관련법령도 한번 안 읽어 봐요? 의무적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또 재작년에 예산심의해 왔던 우리 내무위원들 재작년에 예산안을 예비심사를 내무위원회에서 해 주었는데 시비 5억원, 국비 5억원을. 우리가 심사 헛으로 했어요. 그런 것을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해요. 이미 다 했던 이야기인데, 새로운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못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뻔한 얘기들인데 한두 번 한 얘기도 아니고, 본부장을 쩔쩔매고 있는데 과장들은 가만히 있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진 위원 말씀하세요.

일단 전반기에 제가 내무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본부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또 전반기의 이미 여러 내무위원께서 파악되신 사항이 있더라도 중복이 되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하업소 허가권자한테 허가취소요청하는 이런 것들 대신에 불조심 서약서하고 각서를 징구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불조심 서약서하고 각서 징구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좀 내 주시고요.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어서 허가취소 요청하는 것 대신에 이런 식으로 서약서하고 각서 징구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지, 아까 그 단속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작성을 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도에 승진인사 내역에 14명, 소방정 2명, 소방령 12명 해서 14명 승진인사에 기록이 된 내용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서울출신 1명, 경기출신 1명, 전북출신 1명 해서 전라북도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경상남·북도 출신 5명 해서 합쳐서 5명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거든요. 하나만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몇 명이고 경상북도가 몇 명인데 이렇게 여기는 굳이 합쳐서 5명 제일 많은데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까?

제가 그것을 잠시 후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호적에도 지금 본적을 안 적어 놓아서.

제가 질문한 의도 자체는 이미 다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지역별로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렇지만 답변서에 써 놓은 것을 보면 전라도 같은 경우는 전북출신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남 이런 표현도 없고, 그런데 경상도의 경우에는 경남 몇 명 경북 몇 명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요, 그냥 경상남북도 5명 제일 많은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느냐 하면 아마 경상남도에 제일 많다 보니까 이것을 좀 물타기하느라고 경상남북도 출신 5명 이렇게 해 놓았나 보다, 흔히 얘기하는 PK인사가 여기까지 적용되어서 조금 낯간지럽지만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 놓았나 보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명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원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소방본부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방의 예방차원에서 현재 서울시가 도시가스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서민층에 밀집된 지역에 도시가스시설이 안 되어서 현재 LPG통을 놓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LPG가스통이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이런 데 전부 다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그 LPG통이 터지면 옹기종기 다닥다닥 붙어사는데 인명피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LPG가스통이 현재 서울시내에 얼마나 많이 숫자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LPG 가스통이 지하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거나 지도를 할 그런 방안은 생각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보충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만 했으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명쾌하게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2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영등포 소방서 현장시찰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