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2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위생에 관한 각종검사 및 연구업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시민의 건강이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자세에 달렸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공정한 검사와 깊이있는 연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의 적극적인 관심하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업무보고의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원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92회 임시회에서 제가 지난 1월 1일부로 원장직을 맡은 후에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성심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고견을 잘 받들어서 업무를 개선하고 직무에 전념하여 서울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보건환경 검사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미생물부장 이정자, 약품부장 김명희, 식품부장 이강문, 대기부장 이규남, 수질부장 신재영, 축산물부장 문현칠)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원장이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다음에 답변할 때는 크게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20페이지에 보면 수입화장품 검사대상이 50여종인데, 이렇게 수입화장품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서울의 인구 중에서 서민층 여성들이 대다수 월등합니다. 어느 마을 입구나 도로변을 보면 각종 국내화장품을 40%에서 60%까지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회에 갓 진출한 여성들이 바르고 얼굴 피부도 상하고 상당히 곤욕스러운 일을 치르는데, MBC 2580에서 취재한 것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화장품이 왜 그렇게 40%에서 60%를 덤핑식으로 고객에게 주는가 했더니 5년, 6년, 7년 된 화장품을 여기가 서울이면 수원쯤 갖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화장품의 몇 년 몇 월 며칠날짜 기재한 것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금년 날짜의 연도와 시일을 넣어서 판매를 하는데, 저같이 이렇게 연세가 월등한 분들은 괜찮은데 20대에서 30대가 그 어린 피부에 40%에서 60% 덤핑하는 화장품을 사서 쓰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얼굴을 완전히 못쓰게 된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화장품을 50개 종류를 검사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40% 내지 60% 덤핑으로 판매하는 국내화장품을 쓰는 어린, 청소년을 거쳐서 사회에 갓 진출하는 여성들의 50%에서 60% 정도가 피부를 전부 버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화장품보다 국내화장품을 먼저 1년이 걸려도 좋으니 전문지식이 완전히 있는 분들이 이것을 검사해서 일단 기사화해 주고 홍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MBC 2580에서 이것을 아마 6,7번 보도를 했어요. 화장품가게에서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환경처나 지역의 보건소 가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근래 또 그 분들이 영업이 상당히 성장하고 이익을 많이 보니까 쓰지 못하는 것을 갖다 놓고 40%에서 60% 덤핑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월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팔괘 위원님께서 화장품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5페이지 96년도 업무추진실적 중에 약품부를 보면 화장품 및 의약부외품이 계획 6,450건에서 실적이 1만 1,947건, 진도가 185.2%로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과달성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 검사대상이 많다는 것은 또 그만큼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이 중에 안전성, 말하자면 부적합성으로 판명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며, 실적 1만 1,947건 중에 그러니까 안전성이 100% 보장되는 것이 적합하다, 또는 부적합한 것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또 1만 1,947건 중에 수입화장품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려 보면 수입화장품의 안정성평가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모집단으로 하여금 피부를 직접 실험을 해서 안정성을 평가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제조국에서 우리 쪽으로 수입이 되어서 왔을 때 이미 이것을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안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수입되는 일체의 것을 전부 이렇게 직접 검사과정을 거쳐주는지, 왜냐 하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다 판매를 해서 사용을 한 후에 이런 것을 알고 나면 그야말로 사후에 처리하는 것이 되니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입화장품이 이쪽에 적정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로부터 어떻게 수입하면서 어디로부터 검사의뢰를 받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여성들하고 민감한 관계가 되고 또 TV에서도 보면 가만히 놔두면 괜찮을 피부를 예쁘게 한다고 해서 한 것이 오히려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입장까지 되는 것을 우리가 왕왕 잡지나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여성의원이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우리 여성들의 관심사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정지 위원입니다. 최근에 산성비 측정한 것에 대한 검사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위험성 측정도라든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민이 협조해야 할 배출가스 억제책은 무엇이 있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딩의 오일탱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콩나물뿐만 아니라 숙주나물도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로 뚱뚱하고 못생긴 숙주나물이 대부분입니다. 예전같은 숙주나물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소에 물먹이는 행위방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주의보 발령시 시민행동요령이라든가 주의사항, 홍보 및 시민의 협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공기오염도 측정결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말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또 수입한 약재,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도 피곤해서 동네에서 잘 아는 분한테 한약을 사서 들었는데 혀끝이 쓰고 아리고 조금 있으니까 막 어지러워요. 그래서 한두 번 들다가 말았는데 다행히 한 재 사라는 것 반 재만 샀었는데 그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고 TV를 통해서 보니까 부작용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 위원장, 박덕기 간사와 사회교대)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입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농산물 중에서 채소검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검사는 어차피 사후검사입니다. 그래서 몇 달 걸리던 것을 2일까지도 단축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2일이든 하루든 어차피 사람이 섭취를 한 이상 그 부작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텐데 이러한 것을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사전 지도교육을 하신 적이 있는지, 또 이 농산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에 대해서 사전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적이 있으시면 그 실적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또 많은 위원님이 관심을 표현하셨습니다만 한약재 관계입니다. 경동시장은 세계 최대의 한약재 시장인데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약재 중에서 미치광이풀을 중국에서 수입해다 이것을 약재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그런 사건이 발생되었었습니다. 왜 이러한 것이 사전에 체크되지를 못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광우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우리 나라에는 광우병은 영향이 없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이것이 소의 부산물 중에서 화장품에는 소의 내용물 중에 유지가 사용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원산지를 확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중에서 생산과정에서 원료로 사용되어서 이러한 것이 우리 나라에 수입된 적은 없는지, 또 화장품이 아닌 다른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어떤 병원균이 발견된 사례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저는 가끔 어릴 때를 생각을 합니다. 간밤에 소나기가 내리고 비가 오면 지저분하던 유리창이 하얗게 닦이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비가 오고 나면 온통 먼지투성이가 되어서 차는 세차장으로 가야 되고 유리창은 다시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러한 대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모질어야 이런 환경 속에 적응이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다중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아마 서울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지역에서 다니면서 가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울에 하루에도 수많은 차들이 배기가스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 가스가 여름에 날이 흐려서 비가 올 정도가 되면 무거운 지하공간으로 스며드는데 그 중에는 지하철도 있을 수가 있고 지하상가도 있을 수 있지만 서울에는 많은 어려운 분들이 지하셋방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있고 국민학생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이 독한 지하실에 고인 가스를 그 사람들은 환기장치도 없이 고스란히 마시고 살고,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오고, 그래서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나라 건축에 지하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러한 곳에 어떤 점검도 좋지만 우리의 어떤 소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개인 주거시설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수 위원장님, 원래 이 자리에서 하셔도 되는데 민주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앞으로 회의를 운영하시겠다고 좌석에 가셔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찬수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그 동안에 주요업무를 죽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보고내용이 너무 충실하고 또 실적이 너무나 훌륭해서 이것이 유인물로 저희가 믿어야 될 것인지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96년도에 사업실적을 보니까 다 100%가 넘었어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떠한 사법권이 있거나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우리가 연구 들어왔을 때 주로 연구자료로 해서 그 실적 가지고 소관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실지 연구실적이 100% 이상으로 넘어갔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대기오염도 중요합니다만 수질이 엄청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 샘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그것을 통보를 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지 또 우리 상수도하고 대비해서 검사한 결과 어떤 것이 충족되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해서 보고한 결과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이옥신 문제가 대기오염의 한 핵을 이루고 있는데 다이옥신 자체도 국립보건원하고 일반 소비자단체에서 연구한 것하고 틀립니다. 그것이 사회에 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우리 환경원에서 봤을 때 관점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김포공항의 항공기 소음측정에 본위원이 1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원장님도 보고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O-157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일본의 경우도 이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나 정부 차원에서 O-157에 대한 검사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는지, 왔으면 몇 건이나 왔으며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점연구업무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 오존형광판이 몇 군데에 있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시민의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교체를 하시겠다고 원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도 이왕이면 크게 해서 실제 우리 서울시민이 보아서 이것은 위험수위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본청 관계기관에 연락을 해서라도 확대하기를 바라고, 도축장 종사자 위생관리교육을 각 보건소에서 나가서 한다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덕기 간사, 박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박찬수 위원장님의 말씀에 보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수자원 이런 데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수질오염도가 한강 상류는 B급 정도 된다 해서 안심을 해도 좋다고 하는데, 매스컴이나 일반 언론에서는 5대강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 한강물도 완전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위협적이고 불안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입장에서 지난번에 비산먼지라든가 또는 오존가스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종합분석ㆍ평가를 해서 알려주고 경고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는 정말 믿고 또 함께 연구해야 할 곳이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보고, 또 앞으로도 예산이 없으면 그 예산을 더해서라도 우리가 어떠한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한강물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가령 장소는 어디이고 얼마 간격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알려 주어서 정말 믿고 시민이 수돗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 하고, 지금 이대로가다가는 제일 큰 환경오염문제가, 우리 주위의 오존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아황산가스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지하수를 마구 파헤쳐서 탄산수다 뭐다 해서 생수를 만들기 위해서 대기층에 있는 물줄기를 전부 끄집어내서 엉망으로 만드는 이것이 가장 큰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루빨리 우리가 한강물을 살려서 정말 생수보다 이 물이 좋다는 것을 연구ㆍ발표해서 서울시민이 마음놓고 생수를 멀리하고 우리 지층속에 있는 그 물만은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도를 연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퍼올리고 하니까 더욱 말할 수 없는 환경오염, 수질오염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강 수질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는지, 저도 답답해서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하려고 환경연합회를 만들어서 내일 환경관리실장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갖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단체라든지 기관과의 연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서로 유대관계가 잘 되어서 신속히 처리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보충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준상 위원님께서 시중에서 문제되고 있는 수입한약재의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실적이 있는지 또 수입시마다 검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한약재 검사는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 의뢰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구청 등에서 의뢰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원도 한약재 잔류농약 검사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경동시장에서 30건의 시료를 구입해서 중국산과 국내산의 잔류농약 검사를 비교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액기스제 8종과 생약제 20종, 국내산10종과 중국산이 10종이 되겠습니다. 검사한 결과 중국산 1건에서 BHC가 검출되었고 국내산 1건에서 엔드린 (Endrin)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검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처음 드리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부장들로 하여금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가능하면 원장이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직접 부장님들이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지요. 원장, 자료가 불충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답변을…….

답변은 되어 있는데 제가 정리가 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셨거든요. 우리 유준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됐고, 문팔괘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네, 문팔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팔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팔괘 위원님께서 수입화장품 유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입화장품 검사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화장품을 먼저 검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덤핑화장품에 대한 검사는, 국내화장품의 경우는 저희 시청 의약과에서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화장품 검사기준에 따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험항목은 내용량과 pH, 납, 비소 등 순도시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나 특수성분의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조일자의 위조여부는 의약과에서 수거할 때 체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사용기간이 초과된 화장품이 수거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산 및 수입화장품의 부작용에 대한 검사 실시는 화장품 규격에 없기 때문에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 허가된 화장품 원료들이 배합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구업무로 자외선차단제 등의 특수성분을 검사하고, 아울러 패치 테스트에 의한 피부자극도와 알러지 반응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월표 위원님…….

홍월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홍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시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산물 중 채소의 잔류농약 사전방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사전지도교육은 상인들과 일반시민에게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농임부, 생산 시ㆍ군의 시청, 가락시장에 즉시 전송으로 통보하여 생산지인 농촌지도소에서 생산자에게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에서는 3회 이상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상장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부적합 제품을 회수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사기간을 최대로 단축해서 부적합일 경우 매스컴을 통한 홍보로 소비를 최소로 줄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실적은 1,185건을 검사해서 16건이 부적합이었으며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농산물명을 매스컴에 모두 홍보하였습니다. 관련기관도 이와같이 통보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약재 미치광이풀 사건이 있었는데 연구원에서는 그동안 한약재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품부장입니다. 저희가 경동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거권도 없고 해서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저도 약품부장이 되면서 서울시 의약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실제로 수입한약재나 한약재 자체는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출입협회 산하에 한국의약품연구소라는 데로 전부 가서 그쪽에서 농약검사나 중금속, 수입한약재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서울시의 연구기관으로서 농약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연구업무를 작년에 한 30여 건 농약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기 중국산 1건, 국내산 1건에서 농약이 검출은 약간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동시장에서 미치광이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전에 체크할 능력도 없고 검사업무하기에도 인력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경동시장 한약재에 대한 사전체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우병 소의 추출물이 의약품이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에 광우병 파동이 있으면서 실제로 의약품 원료,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원료라면 서류상에서 검토를 할 때 수입이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 이런 소의 추출물이 들어있는 화장품이나 의약품의 검사가 의뢰된 적은 없습니다.

다음 임정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산성비 측정결과 위험성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습니다.

대기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성비 실적은 저희가 월별, 지역별로 작년도 전체를 평균을 내봤습니다. 5.6이 기준인데 서울시 전체는 평균치가 5.7로 나왔습니다.

아주 위험수위에 가깝군요?

네.

그러면 그 측정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첨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주의보 발령시 시민행동요령, 발령체계 이런 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안하십니까? 홍보담당은 아니에요?

그것이 일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오존경보 발령체계는 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북서지역, 북동지역, 남서지역, 남동지역 이렇게 4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서울시 전체 환경부 10개 측정소와 저희 10개 측정소 해서 계 20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오존오염도를 매시간 측정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일 때는 주의보 발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0.3ppm 이상일 때는 경보발령이 나가고 0.5ppm 이상일 때는 중대경보가 나가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에 10번 오존주의보 발령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0.12ppm을 초과했을 적에 작년에 10번 발령을 낸 적이 있죠.

점점 위험수위가 높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96년도 자료를 우리 임정지 위원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하철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에 물먹이는 행위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축산물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부장 문현칠입니다. 임정지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에 물먹이는 행위방지대책은 있느냐 그랬는데 서울시 도축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축되고 있는 소는 서울시장이 고시한 것이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해서 무조건 도축전에 7시간 이상 계류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 전에 7시간 이상 계류를 해서 휴식을 시켜서 육질도 개선도모하고 물먹이는 행위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축을 했는데 검사원이 검사를 해 봤는데 약간 물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요즘 현장에서 검사하는 NIR이라는 근적외선 검사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검사를 해서 수분단백비가 4.2 이상이면 물먹인 쇠고기로 인정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총 의심되는 621건을 실시해 봤는데 4.2 이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쇠고기에서는 물먹인 쇠고기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는 더욱 저희가 검사를 철저히 해서 물먹인 쇠고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에 대기문제에 대해서 지하철,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개인시설, 주거시설도 체크를 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오염은 두 가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위생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일정면적 이상의 건물시설, 사무실, 공연장, 극장, 백화점 이런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연탄가스, 먼지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소관사항으로서 지하철,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법상에서 대상 이외의 시설은 최근에는 특별히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에 대해서는 여건상 어려우나 조사연구 차원에서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찬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이 사회에 물의가 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견해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은 분석대상 중 가장 고난도의 분석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ng단위의 매우 낮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로에 대하여도 0.5ng/m³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분석기술도 시료채취기술과 함께 시료전처리 및 분석이 매우 전문적이고도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립환경연구원과 기초과학자원지원센터 등의 연구기관도 이제야 분석기술이 겨우 확립단계로 신뢰성 검토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석시 신뢰성 확보 문제는 동일시료에 대하여 표준시료에 대한 반복실험 등으로, 혹은 다른 권위있는 유명 연구기관의 입회 교차시험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측정치의 신뢰성확보는 저희 연구원 존립과도 관계되는 견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한테 내가 특별히 주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특히 박사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97년도 업무보고할 정도면 맞춰가지고 와야지 한번 정리도 안해 가지고 와서 여기서 즉석답변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불성실한 태도가 어디 있어요? 무려 150억원의 서울시 예산의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뭐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원장은 각 부장소관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오셨어야지, 거기는 엄연히 학술단체고 그래도 석학들만 모인 데가 아닙니까? 일반 사업체도 그렇게 보고 안해요. 원장 정도 돼 가지고, 되겠어요?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오신 부장님들 보니까 전반기 업무보고에도 많이 참석하셨고 지금 원장님도 지난번에 부원장으로 참석하신 것으로 압니다. 무슨 업무보고를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승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서 서울시민들의 보건환경에 대한 베이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의 확대, 그리고 재임하고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의 개선, 그래서 수많은 인재들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부서로 만들어 줄 것을 시장한테 직접 권면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아주 심히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과 또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조직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다 달라 하는 것이 본위원의 부탁이었습니다. 지금 박찬수 위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불성실에 대해서 당연한 지적이 계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연구원의 조직 및 앞으로의 중장기 발전계획까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위원들에 비해서 사실 일반현황에서 한번 보십시오. 각 부서에 어떤 분들이 몇 명이 계시는지, 현원은 몇 명이고 얼마나 결원이 생기고 있는지 그것조차 업무보고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6부 26과 310명, 결원은 어디서 생겼는지, 왜 그런 이유가 나왔는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근무를 희망해야 되는데 왜 안 오시는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위원들의 관심이 출발이 되는데 여기에 전혀 그런 것을 해 놓지를 않으셨어요. 원장님이 당시에 부원장님으로 계셨지요?

약품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우리 보사위원회에 업무보고서 내 놓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네.

그때 자료 챙기는 선임부장이셨습니까?

선임부장은 아니고 약품부만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선임부장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은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부장님 중에는 누가 선임부장이십니까?

미생물부장입니다.

이런 업무보고서 처음 해 보셨습니까?

두번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 내에서 새로운 원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과 기구는 확대되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인력 등으로는 서울에서 생기는 모든 보건환경업무에 대해서 대처해 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 복도에 지금 물통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엄청나지요? 수질검사, 미생물검사, 무슨 검사 등으로 엄청난 인력이 일손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사업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에이즈를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부장님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광우병의 도출, 거기서 분명히 지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수거권이 없다고 하셨는데 수거권이 없기는 왜 없어요? 보건사회국의 위생과, 의약과에 즉시 의사전달만 하면 거기에서 바로 수거해 주잖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당부장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수거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을 감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수거권은 집행부 내에 있으니까 집행부 산하의 연구원으로서 이것을 충분히 수거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시중에 굉장히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식의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한 약품들이 시중에 엄청나게 횡행합니다. 술먹는 사람 다 고치느니, 밤에 잠자리를 잘하게 하는 정력보강제라느니 하는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력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수 있습니까? 그 베이스 못 깔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요구하고 지적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 끝나시는 대로 말 그대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보사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정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어떤 분야에 어떤 업무의 어떤 인력이 보강이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새로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그런 차제에 마침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문제 있지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어 가지고 지금 쓰레기수거차 있잖습니까? 거기는 다 달아주고 있는, 관용차에 달고 있는 어찌 보면 기능상 수거가 굉장히 편할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사항만이 아니라 여러분 조직의 확대와 어떤 여건의 개선을 통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조속히 내 달라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저희 연구원 발전에 적극 노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원장이나 부장의 답변에 미진한 점이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답변시간을 바로 갖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연구만 하시다가 업무보고를 하시려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약재 관계는 물론 권한 밖에 있는 일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한약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한의사를 비롯해서 한약업사도 계시고 또 농산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분도 비가공된 한약재를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시민보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한약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검사와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해당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기가스에 관한 내용인데, 오존농도가 짙으면 오존경보를 발령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하공간에서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지하철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또 지하도에서 물품을 파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낮동안 앉거나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지하공간에서 잠을 자는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1년 내내 그런 현상은 없겠지요. 제가 가장 걱정이 되고 또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여름에 비오고 기압이 낮을 때 모든 개스가 지하공간으로 스며들면 그것이 순간적으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떤 특별한 주의사항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어떤 법과 규정을 따져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해서 이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보다도 근본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 부서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어떤 규정이 제한이 되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어떤 똑같은 틀에 박힌 업무보고보다는 새로운 차원에서 좀더 연구하고 또한 발전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의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서울시민이 협조해야 할 배출가스 업체측과 단독주택과 빌딩의 오일탱크 문제점을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도축장이 서울시내에 세 곳이 있다고 했는데 각각 어디인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축장 세 군데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세요.

가장 오래된 곳이 마장동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구로구 독산동 펩시콜라 옆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세번째가 가락동도매시장 부근에 한 군데 또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전화번호가…….

마장동 도축장은 곧 폐쇄되지요?

지금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의 문제점이 있는데 폐쇄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저희가 여기서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화번호를 물어 봤는데,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원장 이하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으셔서 연구만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홍승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뭔가 서울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또 학술단체로서의 기능을 보여 주어야 저희 위원회에서도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유인물은 그냥 형식상 보고형태입니다. 왜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너무 피동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질검사, 대기오염, 자동차가스배출, 축산물, 한약재 등 이 자체도 물론 주무과에서 의뢰했을 때 받아서 연구를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석학들이 모이신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장의 느낌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기사화되고 언론화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주무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뭔가 서울시민 보건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2월 22일 10시에 태화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장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