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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찬국 의원 발언

제106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199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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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위원장

지금으로부터 제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립대학교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립대학교 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에 시립대학교는 서울시와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서울시립대학교와 같은 맥락에서 시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노력을 삼위일체가 되어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시립대학교 김진현 총장께서는 한 번도 이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안했던 적이 없고, 또 중간에 가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일 시립대학교 졸업식과 관련하여서 상당히 바쁜 일정의 스케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사만 드리고 가셔야 될 입장입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립대학교 총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부총장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총장

김진현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허광태 간사님, 홍낙원 간사님, 그리고 장정일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로 개편에 따른 새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새로 배속된 위원님들을 새로 대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립대학교는 시 문교위원님들의 각별하시고 특별하신 애정에 의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나간 2년 동안 문교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또 서울시의 지원으로 해서 우리 시립대학교가 예산이나 교수나 시설이나 양적인 면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시립대학교 역사상 중흥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과거의 시간의 자로 재면 엄청난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즉 고등교육을 비롯한 우리 나라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간 경쟁의 격화, 또 대학의 완전한 개방, 또 대학의 질적인 강화의 욕구, 또 우리 시립대학교를 보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립대학교의 법격이 과거에 일반대학으로부터 명실공히 시립대학, 시에 속하는 대학으로 법격이 금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또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자체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 시대로 넘어왔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 시립대학교가 가야 될 명실공히 시립대학교가 시민의 대학이 되고, 시민을 위한 대학이 되고, 시정에 기여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 올립니다. 지나간 날에 비해 그럭저럭 다른 국ㆍ공립대학과 비교해서는 어느만큼 중간단계에 이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명실공히 국제경쟁시대, 제가 2월 초순에 일본 동경도립대학을 가 봤습니다만 질에 있어서는 한 5배정도 우리가 모자라는 것이 아주 현저히 나타납니다. 양적으로는 엇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5배정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솔직하게 동경도립대학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일류대학도 아니고 이류의 중간 정도에 있는 대학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대학교가 시민을 위한 대학, 시민의 대학, 시정에 기여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 도시과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대학으로 변신의 몸부림을 치고 있고, 또 이제부터는 대학문화, 대학과 스승과 제자, 대학의 연구검토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만 이러한 도시연구중심대학, 그리고 본질적인, 정상적인 대학문화가 살아나는 그런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시의원님들께서 친절하시고 그리고 깊은 통찰을 가지시고 시립대학교를 거듭 편달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시립대학교도 총장인 저로서는 이제 옛날과 같이 닫힌 대학, 숨어있는 대학, 안에서 끼리끼리만 노는 대학이 아니라 명실공히 시의회, 시정부, 시민에게 개방된 대학, 그러한 시민과 시의원과 시정부에서 어떤 요구를 해도 우리가 언제든지 답할 수 있고,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는 그러한 열린대학으로 변신하도록 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의원님들께서 우리 시립대학교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대학,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대학, 그러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난 2년 동안과 같이 편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아주 좋은 내용으로 인사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쁘시니까 이석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총장

총장

김진현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부총장 윤재풍, 교무부처장 민현수, 학생처장 임상학, 기획발전처장 권원용, 사무처장 민경태, 도서관장 임상순)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부총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총장

김진현 그 동안 업무보고를 기획발전처장이 해 왔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발전처장이 보고하도록 준비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대운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기획발전처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죠.
원용

권원용기획발전처장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7년도를 맞이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할테니까 굵직한 것만 보고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권원용기획발전처장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기획발전처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대학교 소관 9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양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동기위원

양동기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한 사항은 즉석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6년도 12월말까지 학교부지에 대한 사용료, 그 징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인데 시립대학교에 지방학생들이 많고 또 가정환경도 좋지 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문화국하고 절충을 해서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절충을 해 봐 달라는 것을 작년도에 얘기했는데 그 실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현재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장하고도 작년도에 얘기했는데 음악제라고 할까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세종문화회관장하고 협의해서, 약 8개 단체가 있으니까 금년에는 9개 단체가 되는데 학생들하고 학부모들과 같이 행사를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결과를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대학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지정병원을 위생병원으로 했는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동대문보건소하고 절충을 해 봐 달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결핵예방 X-Ray 촬영 같은 것을 하는데 이왕이면 보건소 같은 데 가서 하는 것과 위생병원에서 하는 것이 가격 차이도 엄청나게 틀릴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 동대문보건소에 가서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보건원도 큽니다. 제대로 의료기구가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보건원도 될 것이고, 여기 동대문보건소도 될 것이고, 아니면 가까운 데 중랑구보건소도 될 것이고, X-Ray같은 것 촬영하는 학생수도 많은데 꼭 위생병원 같은 데다 해서 비싸게 할 것이 없지 않느냐, 우리 시 산하에서 충분히 X-Ray 같은 것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결과를 나중에 3월초 임시회 있을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장,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장정일위원장대리

양동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위원

임종화 위원입니다. 97년도 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소상히 받았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시립대가 서울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서울시립대가 서울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는 유일한 서울 시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업무보다는 외적인 문제, 즉 시립대 위상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서울의 학교가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일반사람들이 얘기할 때 서강대, 외국어대. 그래서 제가 시립대 정도면 수능성적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해 봤을 때 외국어대 다음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물론 대학이라는 것이 경희대면 한의대라든지, 한양공대라든지 이런 특수성이 있겠지만 사실 학생들은 시립대의 수능성적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대 이상이니까. 지금 같으면 270 내지 280점이 되겠지만.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시립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연대라든지, 고대라든지 이런 것은 운동부가 있어서 상징이 있지만 시립대는 상징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전반기에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립대를 저는 건전하게 육성해서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서 육성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바람이고, 또 우리 서울시 문화교육위원들의 바람이라는 차원에서, 또 예산이 몇 년 사이에 많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한 연구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많은 것을 증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시립대가 명실상부한 대학이 되려면 특수대학원, 지금 보면 도시행정대학원이 있고 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경영자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대학에 사회의 저명인사들이 굉장히 몰렸는데 작년부터는 경제침체로 인해서 특수대학원에 학생이 몰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연세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는데 올해는 미달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대학만 만들어놓고 정원이 40명인데 다 차지 않고 20명, 30명이라든지, 또 20명 미만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각별한 유의를 해서 특수대학원을 세웠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또 지금 각 대학에서 부설 시민대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대에서도 약 12억원의 자금을 요청해서 시민대학을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어서 시립대가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부총장이나 관계관께서 우리 임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윤재풍부총장

임종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대단히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금년에도 학과에 따라서, 특히 도시행정학과, 세무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290점 이상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 됐습니다. 특차전형시에 전국 수능성적 4%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시험에 있어서도 세무학과나 도시행정학과 같은 데에서는 2 대 1, 3 대 1 이렇게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 학교를 잘 모른다. 저희도 그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시립대학은 홍보가 잘 안 되어있다. 그래서 그 내실보다는 외적으로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임위원님께서 지난 가을에도 회의에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시립대학의 어떤 상징적인 사업, 시립대학의 위상을 잘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운동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양성하는 것이 좋다. 저희들도 절실히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필요성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학교의 공론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특수대학원 말씀이 있으셨는데 특수대학원에 요새 학생이 몰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립대학은 특수대학원의 정규학위과정, 말씀을 드리자면 석사학위 과정에는 학생들이 2 대 1, 3 대 1 경쟁이 대단히 심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많은 사립대학의 특수대학원에는 정규 석사학위 과정에도 입학지원자가 미달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은 그런 사정은 아닙니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특별과정들, 말씀을 드리자면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 그리고 도시행정대학원의 고위도시정책과정, 그 2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근 1년 반 동안 도시행정대학원에 있는 고위도시정책과정은 개설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영대학원에 있는 최고경영자과정은 엊그저께 제7기 수료식을 했고 이것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위원님께서 대학의 사회교육기능으로서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듣기에 질의라기보다는 시민대학의 설립 운영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시에서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준비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그 출범을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그리고 조직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많은 검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위원

어윤경 위원입니다. 부총장님께서 95년도에 취임하셨죠?
재풍

윤재풍부총장

네.

어윤경위원

저희가 95년 6월부터 시의회 우리 위원회가 구성돼서 직접 서로 연관을 가지고 일을 해 오고 있는데 그 동안 상당히 침체해 있던 분위기가 상당히 활기에 넘치고 분위기부터가 무척 달라지는 것 같아서 여간 다행스럽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대학발전기금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발전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재풍

윤재풍부총장

기획처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정일위원장대리

답변을 하실 때 부총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좌석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그 이하 보충답변을 하시는 관계관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급과 성함을 밝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윤재풍부총장

어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완전하게 해 주시죠. 그러면 그것에 관한 사항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윤경위원

일괄로 하고 해당되는 책임자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발전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사실 서울에 일류대학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 총장님들이 나서서 발전기금이죠, 어떤 때는 1,000단위 이상의 그런 기금들을 열심히 조성하고, 또 계획에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열의만 있으면 목표까지 꼭 도달하느냐는 차치하고라도 상당히 접근하는 그런 것을 보고, 보는 사람도 변화가 있구나 해서 신바람이 나게 되고, 실제로 학교 내 학생들에게까지도 그런 영향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격려의 말씀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경영진단이 나와 있는데 아까 총장께서도 인사말씀에 사무처장이 제일 오래 근무한 사무처장이라고 흡족해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여기에 취임하셔서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당황해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참 이제 아주 든든하시고, 참 좋습니다. 경영진단에 사무처 요원이, 그러니까 서울시 직원이 180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180명중에 5명이 모자라서 현원이 175명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언제 정해진 정원인지, 그 TO가 몇 연도에 정해진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 요즘에 모든 사무라는 것이 전산화되면서 심지어 은행 같은 데 숫자 많이 다루고 무척 복잡한 일들, 또 정부기관에서도 상당히 모든 일들이 사무자동화되면서 인력에 대한 감축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계가 사람의 인력을 10배, 20배 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것이 훨씬 전에 정해진 180명 정원이라면 경영진단을 하려고 하는 차제에 아주 엄격하고 정밀하게 해서 과연 실제로 시립대학을 운영해나가는데 필요한 사무요원이 몇 명이 적당한 수준이냐, 정해진 숫자가 모자라면 물론 증원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감원을 해서라도 예산도 절약하고, 또 실제로 일을 하는데 효과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교수요원의 절대부족학과라는 것만 여기에 나와 있고 어느 학과에 얼마의 교수가 모자란다 하는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것도 밝혀 주세요. 그리고 지난 겨울에 서울 메트로폴리탄 포라, 워커힐에서 하실 때 저도 가 봤습니다만 가 보니까 참 좋대요.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는 이정표가 보이는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 포라는 매년 그렇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물론 힘이야 들겠지만 매년 하셔서 제가 봤던 대로 세계 각국의 저명한 석학들이 나와서 서울 포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하고, 지금 세계 유일한 대학 아닙니까, 도시공학대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 무척 긍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니까 어렵더라도 매년 이와 같은 세계적인 포럼을 가지셔서 발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격려 차원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민대학 설립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대단히 좋습니다. 겸해서 서울 교육청에는 5만여 명이 넘는 교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욕구도 그렇고, 학교로부터 받는 대우의 향상이랄까 이런 측면으로 봐서도 현재 자기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더 배우고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상당히 몸부림을 한다고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있으면서 4개의 대학원이 있는데 교육대학원은 없거든요. 서울시립대학에 교육대학원을 세워서 서울시의 대단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것들을 대단히 갈망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과정을 시켜서 자격을 주어서 배출해 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실천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윤재풍부총장

지금 어윤경 위원님께서 대학발전기금 문제와 대학에서 금년에 하고자 하는 경영진단계획, 그리고 교수요원의 현황, 그리고 96년도에 있었던 국제도시과학 포라계획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시민대학 설립계획에 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원들의 교육능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교육대학원 설립에 뜻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처장께서 소관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권원용기획발전처장

기획발전처장 권원용입니다. 어윤경 위원님께서 격려성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번째, 재단설립에 관한 것은 저희 대학이 사실상 지금까지 발전기금으로 운영하는 소위 학술연구재단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9월 4일자로 서울시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시립대학교도 학술연구재단을 만들라는 그러한 의결을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 온바 현재 공익법인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학술연구활동에 관한 것은 교육부장관 소관입니다. 교육부장관 소관이지만, 또 이것이 각 소재지의 교육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동부교육구청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술연구재단 설립은 그 간에 꾸준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대학 방침이 서울시 산하의 재단으로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모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대학 자체에서 산하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최근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금을 위한 종자돈이라고 할까요, 겨우 6억 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기성회계에서 출연한 것과, 또 여타 퇴임교수님들이 기부하신 것, 여러 종류를 합해서 아주 미진합니다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금확보를 위한 학술연구재단을 금년 상반기 내에 반드시 저희들이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목표도 잠정적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서 약 10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기업체에 출연하고, 또 동창회나 교직원 모금이나, 또 기타 현재 조성된 액수에 기성회 외에 어떤 자금원을 동원해서 금년 3월중에 발기인총회를 하고 임원선임과 함께 4월 안에 동부교육구청에 신청을 해서, 제가 듣기로서는 2, 3개월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바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제3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도 다 대학발전기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사항입니다. 이제까지는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전부 단합해서 이러한 학술연구재단을 통한 발전기금 모금에 적극 성원을 보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정보화 추진에 의한 저희 경영진단에 있어서 인력의 절감문제라든가 예산의 효율성 증대 같은 문제는 당연히 이번 경영진단 용역업체의 작업범위에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비능률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영진단의 가장 큰 목적의 하나가 바로 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면 저희 행정직원들이 시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 대한 귀속의식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평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또 지금처럼175명의 현원을 가지고 저희 대학의 8,000명이 넘는 살림살이를 잘 꾸려갈 수 있는 것인지 어쩐지 하는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조속히 서둘러서 상반기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안에 모든 자가진단을 끝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교수부족학과 내역 이 말씀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무처장을 통해서 소관부서에서 자세한 내역을 표로 만들어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대학은 제가 아까 시간상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당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원의 예산 범위에서 하니까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험적인 시행을 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대학의 박두태 교수님이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거기에 열다섯 분 교수님이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열심히 조직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다른 국내대학의, 예를 들면 도립대학의 도민칼러지 같은 운영형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내에 기필코 발족을 해서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정서, 또는 교양수준을 향상하는데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임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대학의 PR효과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메트로폴리탄 포라 '96은 도와주시고, 참석도 해 주시고 해서 40여 명의 국내ㆍ외 학자들이 10여 국에서 참석을 하셔서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성대히 개최가 됐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2억 4,000만원은 현대그룹에서 일단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그러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규모의 커다란 국제학술회의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격년제로 저희들은 서울메트로폴리탄 포라를 계속 하되 금년에 할 일은 작년의 결과물을 가지고 국제저널을 창간하겠습니다. 창간을 하고 금년에 SMF라고 해서 서울메트로폴리탄포라 '97은 조금 범위를 축소해서 동남아국가 정도에서 한 10분 정도를 초청해서 저희 서울시정이나 시민의 문화 창달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금년도에 조그마한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계획에다 당당히 펼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자금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명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지속성을 위해서는 금년에 조그만한 규모로라도 워크숍 형태로라도 지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윤경위원

답변이 안 됐네요. 교육대학원에 대한 것을 저는 나름대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원용

권원용기획발전처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대학원은 사실은 저희 문리대 교수님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 여 초ㆍ중ㆍ고 교사님들도 그렇지만 저희 대학의 문리대에서 각 시내에 있는 교육대학원들의 운영을 보시고 우리 대학도 저 정도라면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는 교수진도 갖추고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작년에 당당히 서울시에다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올리려고 합니다만 시의 방침이 우선은 도시과학 관련한 것을 먼저 정비를 해서 출범을 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늦춰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하면서 저희 대학에서 증원, 증과시에 위원님의 제안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윤경위원

시에서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원인은 첫째가 예산 때문 아닙니까?
원용

권원용기획발전처장

그리고 저희 대학이 지금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교수님 연구실을 두 사람이 1실을 쓸 정도로 아주 참담한 상황인데 대학원을 하나 설치하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본관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사실 작년에 적극적으로 하기에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도시과학이 우선 출범을 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어윤경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사 증축하고 하는 1차계획이 끝나면 교사에 대한 것은 거의 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원용

권원용기획발전처장

현재로서는 2000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어윤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2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올리시면, 그 문제도 상당히 합당하고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

권원용기획발전처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대학원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장정일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대운위원장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이영순 위원입니다. 3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임종화 위원의 질의하고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7년도 신입생 성적이 96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두번째로는 97년도 졸업생 취업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도시학 전문대학으로 정착하겠다고 한 것이 약 2년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도시학 전문대학으로서의 위상이 대내ㆍ외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시는지요. 그 다음에 네번째는 작년에 교수들을 많이 채용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97년도는 교수 증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상 4가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유대운위원장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재풍

윤재풍부총장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 것은 보충해서 소관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 책임자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성적은 96년도 대비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선발을 하고 그것을 전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학하는 학생이 23일 되어야 완전히 확정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도 추가합격자등록을 시켜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1997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이 완전히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정해 놓고 금년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성적을 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분석을할 때는 96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들과 비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일 모레 입학생을 확정하고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졸업이 내일입니다만 취업상황에 대해서는 취업에 관한 업무를 학생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준비가 되거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학대학 위상이 어떻게 정착되었느냐 하는 이위원님의 질문이 계셨는데 도시과학대학은 재작년부터 구상을 해서 작년에 한 단계, 한 단계 그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일부로, 앞으로 열흘도 못 남았습니다만 금년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도시과학대학이 설립되고 발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3월 1일이 되어야 완전한 제도로서 출범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도시과학대학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이렇게 선진국이 우리보다 도시화가 훨씬 앞선 나라에서도 도시과학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학을 만든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도시과학대학을 설립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명칭 자체의 생소함, 또 그 내용이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것을 또 널리 공표를 하고, 또 아까 어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시고 도시과학국제심포지엄도 열고 그래서 이제는 도시과학대학에 대한 의미, 그것을 설립하는 의미, 뜻, 그리고 앞으로 장래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의식이 국내ㆍ외적으로 매우 높게 공유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교수 충원계획은 아까 저희 기획발전처장께서 업무보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마흔 세 분을 신규채용하기로 시에서 방침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내무부에서 TO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학교에서 충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금년 9월 1일까지는 신규채용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 마흔 세 분의 교수 충원에 관한 필요한 학과의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풍

윤재풍부총장

네.

유대운위원장

이영순 위원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이영순위원

안 됐습니다. 취업상황에 대해서…….
상학

임상학학생처장

학생처장 임상학입니다. 학기초가 3월 1일이고 학기말이 그 익년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취업에 대한 것이 전부 취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언제 줄 수 있습니까?
상학

임상학학생처장

한 3월 20일경이면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영순위원

네.

유대운위원장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보고해 주신 업무내용을 토대로 본위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가능하다면 앞으로 학교경영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대비 2.6%가 늘어난 97년도 세출예산은 약 551억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체로 들어올 수 있는 자체수입예산은 171억원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자체에서 들어오는 자체수입은 총 세출예산의 30%도 되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숫자를 놓고 우리 대학의 총장님 이하 모든 관계관들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교육이라는 국가적인 대사업에 투자를 한다 하는 그러한 의의로서 우리 서울시민이 이러한 예산을 충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세출예산 551억원을 대학 발전을 기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각별히 고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경영진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립대학 뿐만 아니라 여타의 대학들도 벌써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대학경영진단이 정말 우리 대학이 그 동안 해 왔던 것이 무엇이 잘못되고, 앞으로 우리 시립대학 발전에 어떻게 이 경영진단서가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것인가를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해서 무엇을 용역을 줄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대학 경영진단을 대충해서 의뢰를 한다면 의뢰하는 소기의 목적을 얻기에는 미흡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실험실습자재입니다. 제가 이공계를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보통 1개 기자재는 5,000만원 이상 또는 1억, 1억8,0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 장비들을 가지고 왔을 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로서 이것을 구입을 한 것입니다. 행여나 이 중요하고 비싼 고가의 장비들이 부품의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장비를 쓰시는 교수님이나 우리 학생들이 미처 숙지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이 장비는 하등의 무용지물입니다. 과거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기자재를 사지 않았더라면 다음에 다른 것이라도 대체를 할 수 있을 텐데 유사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신규장비를 도입을 못하고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업을 하는데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는 액수의 고하, 또는 다과를 막론하고 장비를 구입을 할 때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실험실습자재로서 충분하게 활용될 것인가, 또 부품이나 고장이 났을 때 수리가 원활한 것인가를 분명히 따져봐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연구활동 지원비를 아까 업무보고때 나누어 먹기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봅니다. 제자가 연구한 것을 교수 본인이 한 것처럼 도용이라고 하나요, 좀 활용을 하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과거에 이미 발표된 것을 조금 변형을 해서 신규인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립대학의 교수님들은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참석하신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이러한 논문심사나, 또는 이런 연구활동비를 지급을 하는데 정말 사심 없이 꼭 필요한 분야에 앞으로 우리 대학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정말 공부하시는 교수님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새는 자기 PR시대입니다. 우리 서울시립대학에 아무리 유능한 인재들이 몰려들고 싶어도 대학이라는 이름을 잘 모르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PR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시립대학은 PR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보관실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청뉴스라든지, 의회신문 등등 여러 가지 정말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서울시민들, 전국적으로는 약간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서울시민들에게는 구석구석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홍보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명칭 그대로 우리 서울시립대학입니다. 가능한 대로 우리 서울시민의 자제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여타 다른 지역의 자녀들도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물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시립대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 많은 유능한 선배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의정생활 5년을 하면서, 지금 6년째 들어갑니다만 우리 시립대학이 시청홍보지를 이용한 경우가 크게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은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까 대학발전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소의 우리 시립대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명문 사립대학이나 특수한 국립대학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할 때는 전통이나 아니면 졸업생들의 열의가 다소 미흡하다고는 판단을 합니다만 우리 졸업생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대학들은 예를 들어서 6개월 단기연수를 나왔든, 4년을 졸업을 했든, 1ㆍ2년 학위과정을 했든 간에 엄청난 홍보물을 배부를 합니다. 심지어는 노천극장을 하나 새로 할테니까 동문들이 협조를 해 달라, 어느 구석에 누가 어떠한 직책에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유리알 보듯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라면 우리 대학의 이러한 사업에 동참을 해 줄 것 같다 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대학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졸업생들, 다시 말해서 동문회를 활성화해서 우리 시립대학 발전의 기초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퇴직 교수님들이 어려운 교직생활을 하셔서 돈을 모았으면 얼마나 모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의 그러한 몇 푼의 시 자금을 가지고 대학발전기금을 삼을 것이 아니라 기이 졸업했던 동문들을 위하여 활용을 할 것인가를 깊이 연구를 하시는 것이 우리 시립대학 발전에 기초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다른 부분은 업무에 참조를 하시고 동문회를 활성화해서 대학발전에 기초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러한 안에 대해서 우리 부총장님의 견해를 한번 직접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윤재풍부총장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문회를 활성화해서 대학발전의 기초로 삼는다, 또 동문회가 대학발전에, 말하자면 진정한 후원자가 되고 지원자가 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무슨 복안이 없는가, 장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이 좀 특수합니다. 내년으로 해서 저희 대학이 80년의 역사를 갖습니다만 해방되기 전까지는 요새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아주 규모가 작은 농업학교였고, 그 후에 아주 규모가 작은 농업대학으로 20여 년간 존속해 오다가 이제 74년부터 산업대학이 되고, 그리고 나서 82년 3월부터 서울시립대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종합대학이 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동창회가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볼 때 늘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문교수가 아니고 그 학교출신이 아닌 입장에서 가만히 동문회를 볼 때 동문회 활동이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문회라고 하는 것은 학교발전에 참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립대학의 동문회에서도 그 점을 깊이 서로 인식을 하고 동문회가 진정한 대학발전에 후원자가 되고, 지원자가 되고 기초가 되기 위해서 동문회 조직이 굉장히 최근에 와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 양년에 저희가 동문회에 대해서 대학에서 한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내년이면 개교 80주년이 되는데 이런 개교 80주년이 되는 내년을 기해서 여러 가지 기념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차제에 동문회를 더욱 활성적으로 조직하고, 진정한 학교발전에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동문회와 대학이 공동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개교기념행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려고 동문회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학을 좀더 홍보를 잘 하기 위해서 홍보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재정분과위원회도 구성하고, 대학의 상징물을 만드는 U.I. 사업단도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년에 바로 80주년 기념행사 자체를 치르는 그런 분과위원회도 만들고, 우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나머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다 저희 대학발전을 위한 격려적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학의 세출예산의 약 70%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런 뜻을 잘 살려서 대학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의 뜻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대학운영을 위한 이만한 예산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진정으로 우리 대학의 교육의 성과가 제고되고, 또 향상되도록 그렇게 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경영진단에 대해서도 격려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장정일위원

나머지는 업무에 참고를 하십시오.
재풍

윤재풍부총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러한 동문회가 다른 명문 사립들은 참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도 우리 서울시립대학은 전통이나 졸업생들의 열의면에서 다소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노력은 하셔야 되겠고, 또 저도 과거에 3대 때 문교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본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적어도 문교위원들은 단 한푼이라도 우리 시립대학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도록 도와드리고 노력해 주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윤재풍부총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위원

이달원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위상이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논의를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그것에 대해서는 접어두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시작하면서 조시장이 시립대학이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95년 이후 96년부터 집중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확인할 것만 여쭙겠습니다. 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회의록을 보면 교수충원 과정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해야된다고 해서 20% 할당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충원과정 속에 수용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재풍

윤재풍부총장

작년 9월에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시장님께서 교수의 15%를 여성교수로 충원하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지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 대학의 교수가 212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성교수가 아홉 분입니다. 그러니까 %로 따지자면 약 4% 조금 넘어갑니다. 앞으로 여성교수 충원이 좀더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급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그 정신에 따라서 남자교수와 여자교수의 충원에 절대로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러한 방향의 인사운영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충원할 40여 명의 교수채용 과정에서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윤재풍부총장

네, 알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리고 총장님께서 작년에 회의과정 속에 하신 얘기가 이 시립대학이 대학성격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휘감독을 주로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상 시하고 직접적인 행정 차원에서 긴밀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시로 많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업무가 시로 위임돼 왔습니까?
재풍

윤재풍부총장

우선 아까 총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79년의 역사를 가진 저희 대학의 법격이 서울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으로, 그렇게 명실상부한 공립대학으로 법격이 금년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6년 12월 31일까지는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이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실상부하게 지방공무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련의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이 지난 연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교원을 충원하고 새로 채용하는 일련의 절차가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리고 예산관계 다루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네.

이달원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시립대학교 세입ㆍ세출예산 각목 명세서를 달라고 했는데 3장을 주셨거든요. 예산회계법상 책자로 되어 있을 텐데요. 왜 책자로 안 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주었죠?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진작부터 그것을 주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 3장을 주냐고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그것을 요약해서 위원님께서…….

이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의로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명칭을 근거해서 자료 요구를 했으면 그대로 주셔야지.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관계법규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신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을 안할 수가 없네요. 학칙하고, 운영규칙하고, 조례하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풍

윤재풍부총장

조례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칙이 있고…….

이달원위원

아니, 조례 다음에 규칙이 있고, 규칙 다음에…….
재풍

윤재풍부총장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시립대학교직제규칙이 있거든요. 하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례상에는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부속기관을 제8조에 보면 6개 기관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박물관, 전자계산소, 학생보건소, 시청각교육원, 시민생활교육원을 부속기관으로 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대학교직제규칙을 보면 제12조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에 보면 부속기관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속기관 내역에 대해서 안 나와요. 이것이 다시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면 학칙에 부속연구소가 나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조직의 부속기관을 보면 12개기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2개 기관이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해서 설치를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재풍

윤재풍부총장

양해하신다면 기획발전처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기획발전처장 답변하세요.
원용

권원용기획발전처장

기획발전처장 권원용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조례, 규칙, 학칙으로 위계질서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6개 부속기관밖에 안 나와 있죠. 그런데 다른 대학 경우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소위 비법정부속기관이라는 이름하에서 자체적으로 법적근거 없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황에 나온 12개는 비법정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포함해서 됐기 때문에 같은 부속기관이라고 해도 중앙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과 같이 상당히 거대한 조직하고, 또 영자신문사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것하고는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조례상의 부속기관과 직제규칙상의 부속기관이 차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달원위원

여기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차등화라는 차원은 내용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이지 법리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조례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의 근거가 되는데 그 근거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자치단체의 행정 위계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용

권원용기획발전처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상의 부속기관, 소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설립할 수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시민생활교육원 같은 것은 앞으로 시민대학이 되면 당연히 시민대학으로 바뀌어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차등화라는 좀 뉘앙스가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관이라든지 대학방송국 같은 것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달원위원

또 이해를 못하시네요. 지금 분명히 조례에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했는데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원용

권원용기획발전처장

그것은 당연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달원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근거한 부속기관이 6개인데 대학조직상으로는 지금 부속기관을 추가로 더 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방치하실 거예요?
원용

권원용기획발전처장

그러니까 직제규칙이나 학칙에 나온 것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구별을…….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직제규칙이나 학칙에 우선 하는 것이 조례란 말이에요.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기획발전처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조례에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하위법이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 놓고 그 조례에 합당한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맞도록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해야지 왜 잘못해 놓고 엉뚱한 답변으로 나가요?
원용

권원용기획발전처장

부속기관 문제는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할 때 일괄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선이 없도록…….

이달원위원

내용을 점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원용

권원용기획발전처장

그러니까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12개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못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속기관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립대학 당국의 법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에요.
원용

권원용기획발전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앞으로 모든 업무가 법적인 근거들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텐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좀더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속기관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증설되는 그것은 저도 동의하고 권장할 바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될 부분에서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겠다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신다는 얘기인데…….
재풍

윤재풍부총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정해진 부속기관으로 6개이고, 그리고 나머지 6개는 학칙에 정해진 부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국립대학에서는 이것을 법정기관과 비법정기관 그렇게 해서 대학의 기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법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국립대학의 경우는 법에 근거를 두고 부속기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학칙에 규정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까지 교수들이 국가공무원이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국립대학의 그런 선례에 따라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것이 조례에는 6개로 두고 나머지는 또 조례 규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실상부하게 전부 다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찬국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시간을 좀 고려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 상당히 간단하게 답변하실 내용을 길게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통제가 되는 기구라면 서울시에 관한 말씀을 답변으로 하셔야지, 잘못된 조례가 있다면 먼저 조례를 선개정하고 그 조례가 공고된 이후에 이런 기구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립대학교니까, 교육시키는 기관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점잖게 넘어가지 이것이 서울시장이나 서울시교육감이 만일에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것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기획발전처장,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정비를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세요.
원용

권원용기획발전처장

네,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법정 그것은 다른 대학도 다 똑같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지 말고, 서울에 시립대학교가 똑같은 조례 통제하에 2개 이상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대학인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달원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달원위원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이달원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를 하시지요. 지금 질의중입니다.

이달원위원

먼저 하시라고 그러죠, 다음 질의가 또 있으니까.

유대운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국위원

박찬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부총장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별다르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대학을 운영해 나가는데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무슨 일을 시행을 하시려거든 조례에 분명히 삽입을 한다든가, 어떠한 학칙에 근거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분명히 짚었지만 조례에는 6개 부속기관을 두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학칙에는 11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작년 12월 18일자로 조례 개정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사회복지관이 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방금 우리 부총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학칙 근거로 해서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학칙에 나와 있고, 6개 외의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12개 중에서 6개는 조례에 나와 있고, 또 나머지 부분 11개 중에서 5개는 학칙근거를 삼았고, 작년 12월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복지관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절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하려면 전체를 묶어서 개정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부분에 대해서 규정집의 가제를 잘못했는가 이것을 아직은 본위원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현재 전자계산소하고 시민생활교육원이 규정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까? 다른 박물관이라든가,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은 작년에 되었으니까 놔두더라도 나머지 이 2개 부분이 규정이 없이 운영이 되었다 하는 근거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학칙에는 이렇게 이렇게 두어놓고 여기에 운영을 하려면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정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조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부속기관에 대해서 부속기관의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계산소하고 시민생활교육원은 규정이 없어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재풍

윤재풍부총장

네.

박찬국위원

그러면 규정 없이 운영이 된 것입니까?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질의를 했을 때는 이것을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기틀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규정집이 없이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이 서울시립대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내용을 지금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부총장님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보시지는 못하더라도 전문가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이 조례, 학칙, 규정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재풍

윤재풍부총장

교수평의회가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평위원회 회의록이 준비되어 있죠?
재풍

윤재풍부총장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국위원

아니,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작년도 것만 평위원회 회의록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윤재풍부총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평의회가 저희 학칙에 규정이 있습니다. 학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평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달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용어상에 혼란이 계시는데 교수회가 있고 평위원회가 있어요. 교수평위원회가 아니에요. 교수평위원회라는 기구는 없고 평위원회가 있고 교수회가 따로 있습니다.
재풍

윤재풍부총장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런데 부총장님은 교수평위원회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기구는 없는 기구예요.
재풍

윤재풍부총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교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의회가 학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평의회예요, 평위원회예요?
재풍

윤재풍부총장

평위원회, 지금 제가 학칙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혼란이 있습니다만 평위원회가 학칙에 규정은 있습니다만 구성이 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운영한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시립대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전반기에는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립대학을 위해서 문화교육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이 도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민의 혈세에 의해서 시립대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총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소위 학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평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평위원회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심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평위원회의 제4장제30조에 보면 대학학부, 학과, 부속된 부설연구소의 설치와 폐지, 학칙 기타 제규정 제정과 변경, 연구비 장학금 기타 제보조금의 지급, 예산운영의 기본계획, 교원인사 등 기본방침, 그러면 이것을 여태까지 이러한 규정을 해 놓지 않고, 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총장 단독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칙에 근거가,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다 집행은 된 것 아닙니까? 집행을 했는데 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총장 단독으로 했다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씀이에요.

유대운위원장

박찬국 위원님,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부총장은 괜히 답변을 하지 마세요.

박찬국위원

제가 심히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소위 대학의 존립이라는 것이 저희들보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위원회라는 이러한 좋은 기구를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지 않고 몇몇 분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 하는 결론밖에 내지 못했잖습니까? 제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렵니다. 앞으로 시립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다음 기회에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짚어보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그만 마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박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처장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가 나오면 그 때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교에서는 서울시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조례를 종합검토하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3월 중 회기가 15일 정도 열리는데 이때 시립대학교가 앞으로 나아갈 것까지 예상해서 조례개정안을 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총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풍

윤재풍부총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여기 조례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으니까 다른 답변은 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마다 자꾸 시비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시립대학교 현재 운영은 물론 미래 운영까지 예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 위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달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나라가 법치주의 사회인데 법치주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 실태가 아주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결국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통령 구속과 그 이후에 정치적 여러 가지 사태들, 이것이 다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전혀 법에 근거해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시립대학교도 엄연한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도 엄연한 행정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려고 하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박찬국 위원님과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학칙하고, 규칙하고 조례를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지금 대학학부, 학과 설치폐지 부분이 여기 학칙상에 나와 있는 기구인 평위원회, 교수회, 그 다음에 교무위원회 이 세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기구의 심의사항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어느 한 기구에서만 이것을 심의하면 내용적으로야 일이 진행이 되겠지만 학칙상의 규정상으로는 세기구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역할분담을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지 이런 것만 봐도 이것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위원회 구성을 안한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중복된 기구를 놔두는 것도 문제고, 이런 등등의 전체적인 문제를 정비를 하셔서 3월에는 조례개정안도 내시고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립대학교가 자기위상을 찾으면서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자기 자리를 찾으면서 시가 애정을 갖고 여러 가지 물질적,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국 15개 시ㆍ도 광역자치단체 중에 자치단체 소속 대학교가 있는 경우는 서울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특수한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서울시립대학교 발전에 대해서 여기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학당국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도기적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방치되어 왔던 시립대학교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해 나가는 2차연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각성을 하시고 새로운 자세와 사명감을 가지고 시립대학교의 위상정립과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시립대학교 발전을 위한 법적근거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그 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이 대학교의 종합발전계획, 투자계획, 학사운영, 기타 등등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대학교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학교운영위원회도 자꾸 회의를 자주 열으셔서, 지난 연도에 보니까 딱 두 번밖에 안 열으셨던데 자주 열어서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니까 시장님의 결단사항이 필요한 것은 자꾸 촉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되지 그런 기회를 갖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문화교육이나 시만 바라만 보고 대학발전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앞으로 법적근거들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들을 찾아나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3월 중에 회기가 있습니다. 벌써 12시가 훨씬 넘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양지를 하시고 더 연구분석을 하셔서 3월 회기 중에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대학교 소관 9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오후 일정은 정독도서관 외 10개 도서관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 정독도서관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3. 남산도서관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4. 용산도서관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5. 목동도서관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6. 마포도서관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7. 종로도서관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8. 동대문도서관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9. 영등포도서관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10. 어린이도서관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11. 도봉도서관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12. 강서도서관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정독도서관 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의건, 제3항 남산도서관, 제4항 용산도서관, 제5항 목동도서관, 제6항 마포도서관, 제7항 종로도서관, 제8항 동대문도서관, 제9항 영등포도서관, 제10항 어린이도서관, 제11항 도봉도서관, 제12항 강서도서관 업무보고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 순서대로 정독도서관장 먼저 나오셔서 금년도 도서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속기록에도 기록이 됩니다만 도서관이 문화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인 줄 몰랐습니다. 2년 가까이 되도록,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보고에 앞서 관계직원 소개부터 먼저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공히 같은 내용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도서관마다 특색 있는 운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3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우리 위원회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특히, 주지할 사항은 21개 도서관 공히 불법으로 예견되는, 특히 감사원에서까지 지적받고 있는 상조회 운영의 문제에 가급적 보고의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정독도서관의 경우에 상조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 우리 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상조회 직원 외에 공무원들이 상당수 포함돼서 그 업무를 돌보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상당수의 수입을 세입으로 편성치 아니하고 근무여건 열악이라는 하나의 타이틀만으로 그간에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근무 열악은 특별수당조치로 신설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이, 특히 서울시 시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이런 부분은 과감히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청산 쪽으로 그렇게 의정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모순을 탈피하려는 그런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최재하입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서무과장 김종한, 사서과장 박현주, 열람과장 서점석)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독도서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장서현황이라든가 기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 같은 것은 전부 다 유인물로 대체할 테니까 아까 본 위원장이 주지해 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그러면 이상 97년도 저희 목표와 96년도 현황은 다른 도서관도 공히 같기 때문에 저희 정독도서관만이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2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정독도서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유대운위원장

개선방법은 말씀하지 마세요. 실소득이 얼마인지 그것만 밝히고 업무보고 끝내세요.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실소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팔아봐야 알고…….

유대운위원장

96년도 기준해서 6억 6,700만원 어치를 팔아서 다 빼고 나머지 이익금이 얼마예요?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전체 이익금이 3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 인건비, 필요적 경비로 65% 나가고 35%는 학생들을 위한, 수요자를 위한 필요적 경비나 직원들 복지에 사용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됐습니다.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산도서관장 나오셔서 정독도서관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윤영열남산도서관장

남산도서관장 윤영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서무과장 남창복, 사서과장 김동령, 열람계장 박철범) 열람과장은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서울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저희 남산도서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남산도서관의 97년도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 도서관의 운영에 있어 타 도서관과 다른 특이점과 상조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남산도서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남산도서관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더 성실하게 맡은바 소임을 다 할 것을 전 직원과 함께 다짐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남산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산도서관장 나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황선명용산도서관장

용산도서관장 황선명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서무과장 조준제, 사서과장 이주원, 열람과장 김인순) 그러면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 용산도서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용산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목동도서관장 나오셔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

신민부목동도서관장

목동도서관장 신민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서무과장 정헌조, 사서과장 박찬엽, 열람과장 이영자) 그러면 도서관의 업무가 모두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의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목동도서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포도서관장 나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

박종량마포도서관장

마포도서관장 박종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아현분관장 이희구, 사서과장 윤영옥, 열람과장 김영업) 현재 서무과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마포도서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로도서관장 나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종로도서관장

종로도서관장 한상준입니다. 그러면 저희 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간부소개 : 사서과장 김정련, 열람과장 진재석) 그러면 96년도 저희 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종로도서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대문도서관장 나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임승선동대문도서관장

동대문도서관장 임승선입니다. 먼저 저희 도서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서무과장 오대수, 사서과장 김지성, 열람과장 양태환)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대문도서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등포도서관장 나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임선규영등포도서관장

영등포도서관장 임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서무과장 김영곤, 사서과장 정정식, 열람과장 우병헌)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등포도서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영등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린이도서관장 나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장 김동선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은 공석입니다. (간부소개 : 사서과장 김유희, 열람과장 안칠헌)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어린이도서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어린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봉도서관장 나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조경자도봉도서관장

도봉도서관장 조경자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은 공석입니다. (간부소개 : 사서과장 오세형, 열람과장 김영자)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보고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무과장이 왜 전부 공석이죠? 중요한 과인데요. 남산도서관장, 한번 보고 전에 답변해 보세요. 왜 전부 서무과장이 공석입니까?
영열

윤영열남산도서관장

남산도서관장 윤영열입니다. 제가 깊이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정원은 있는데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돼서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사무관 시험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격이 되면 보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대운위원장

3급 기관장이 있는 도서관에도 사무관급이 서무과장입니까?
영열

윤영열남산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장

4급 도서관장도 그렇습니까?
영열

윤영열남산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조경자도봉도서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봉도서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도서관장 나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강서도서관장

강서도서관장 김선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서무과장 김문희, 사서과장 육심원, 열람과장 이숙자)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서도서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강서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독ㆍ남산ㆍ용산ㆍ목동ㆍ마포ㆍ종로ㆍ동대문ㆍ영등포ㆍ어린이ㆍ도봉ㆍ강서도서관의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미 서울시 교육청 산하도서관 전부에 대하여 근무가 열악한 부분을 파악하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탈법을 묵인하면 안 된다라는 당위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장마다 다른 대안을 찾아서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데 근본이 잘못되었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열악한 근무여건 등을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같이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유의하셔서 탈법은 반드시 방지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동시에 수반되어져야 된다라는 차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박찬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국위원

박찬국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는 어느 도서관을 지칭해서 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어느 분 나오셔서 저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독도서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람료를 전부 다 받고 있는 입장이죠?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전부 안 받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열람료를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받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이상하네.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던데, 조례에 보면. 특별연구실 사용료라 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그런 것은 과거에 받게 되어 있었고 지금은 그 규정이 바뀌었는데 아마 편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용자들한테 받고 있는 것은 와서 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박찬국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그러면 이것이 가제가 잘못되어 있단 얘기예요.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연구실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박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즉 말해서 교육규칙으로 해서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떠한 지침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없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전혀 지침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도서관을 운영합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지시는 때때로 받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구두로 해서 받습니까, 어떠한 공문서로 받습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공문에 의해서 저희를 지도ㆍ감독하는 과가 본청에 하나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육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고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공문 지시를 한다 이것입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잘못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규칙도 있습니다. 규칙도 있고, 많이 변해가니까 수시로 지시도 받고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많이 변해간다는 말이…….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놓고…….

박찬국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원래 위원들한테는 말의 꼬리를 잡히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조금 호의적으로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된단 말씀이에요. 상조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어필을 드리겠는데 이러한 상조회가 운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지적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 운영에 대한 교육규칙에 의해서 상조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찬국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네.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서관장님들께서는 법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소위 상조회를 구성해서 상조회의 운영을, 상조회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직원 복지 차원입니다. 그렇죠?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네.

박찬국위원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상조회입니다. 그러한 상조회가 운영이 될 때는 엄연히 법적으로 교육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규칙의 지침서에 의해서 상조회가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장님들께서 임의적으로 상조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도서관별로…….

박찬국위원

그러니까 도서관별 임의대로. 그렇다면 이것은 엄연히 법을 어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도서관장님들께서 법에도 없는 부분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얘기 없으시죠?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제가 도서관장으로 간 지가……. (유대운 위원장,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장정일위원장대리

지금 참석하신 도서관장 중에서 상조회에 관해서 특별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나와 주세요.

이영순위원

아니, 정독도서관장님께서 감사실에 계셨는데 왜 이것을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장정일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위원님 질문에 그래도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관장이 답변을 하시고, 또 우리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계속 지금 회의가 진행중이니까 별도로 그 때 또 얘기를 하시자고요.

박찬국위원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열

윤영열남산도서관장

남산도서관장 윤영열입니다. 박찬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상조회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 직원 상호간의 친목과 그리고 이용자의 증진 목적을 위해서 각 도서관마다 설치된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도서관의 시설은 관장이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개인한테 할 적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유료로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무료로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조회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하고 별개의 기관으로 봐서 도서관에서 상조회에다 임대를 허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도서관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 80년도 말에 총무처에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상조회, 요사이 연금매점 같은 이런 상조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권장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 도서관에서 상조회를 조직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상조회에다 임대를 해 주는 임대료를 서울시교육청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불법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제 질문이 그것입니다. 좀 계셔보세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불법이죠.
영열

윤영열남산도서관장

상조회 운영은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박찬국위원

우리 도서관장께서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논하시고, 과거의 관행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거의 관행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조회라고 하는 조직이 과거 공화당때 생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시대가 몇 년 흘렀습니까? 그런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것을 버리라 이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도서관장의 말씀대로 엄연히 도서관장 위임사항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도서관장의 위임사항이라면 분명한 교육규칙으로 인해서 그 규칙이 나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교육규칙이 없다고, 받지를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까 우리 정독도서관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나는 상조회 운영을 복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좋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청에서 조례에 의해서, 교육규칙에 의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육규칙도 받은 바 없고 우리 도서관장 임의대로 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법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장 여러분들 계시는데 본위원하고 같이 입씨름할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는 질의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어떠한 과거 관행,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관행을 가지고 나하고 논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도서관의 하부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장이 운영을 하려면 본청에서 지침서를 받아서 운영하라 이거예요. 내가 상조회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이것은 법을 잘못 어겼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열

윤영열남산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도서관 조직하고 상조회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교육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조회는 임의대로 도서관장이 마음대로 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도서관장한테 임대료를 내서 운영하는, 그런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박찬국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렇다니까요. 교육규칙이라고 하는 지침을 받아서 운영하면 어떻게 운영하든 잘만 운영하면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시달받지 않고 관장 임의대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법이다는 얘기예요. 상조회 운영을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상조회에 대해서 어떻든 지금 금전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대두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가공무원으로서, 서울시 교육공무원으로서 본청의 지침시달 내지는 공문서를 받아서 사무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 없이 임의대로 해요. 도서관장이 그렇게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열

윤영열남산도서관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찬국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상조회를 운영하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누가 그것을 가지고 따집니까?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하게 본청의 지시,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교육규칙으로 해서 어떠한 지침서를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하자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을 어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혹시라도 본청에서 어떠한 교육규칙으로 해서 내려온 공문이 있는 것이냐. 아까 그런 공문지시 이런 것을 받아서 운영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정식으로 오늘 보고를 한 도서관한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상조회 운영에 관한 지침서 내지는 공문 전체를 사본으로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박찬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 지금 답변하기 위해 와 있는 우리 도서관장 이하 관계관께서도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조회 문제는 오늘 여기에서 결론은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도서관 상급기관인 교육청 본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의 회의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상조회 부분에 관해서는 하시고 싶은 의견을 전부 제시를 하시고, 또 답변을 하는 도서관장께서는 또 본인대로의 의견을 충분하게 답변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다음 달 임시회에서 교육청 간부가 입회한 가운데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11개 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꼭 마이크 앞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각 도서관장들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독도서관, 남산도서관, 용산도서관, 마포도서관, 영등포도서관은 수치화해서 활자화해서 보고서에 입관자수 대비 자료이용자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정독도서관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입관자 대비 자료이용자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도서관, 종로도서관, 동대문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도봉도서관, 강서도서관은 입관자수가 불분명하고 자료이용자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불러드린 도서관은 나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료분석결과 정독도서관의 경우 96년도에 총 입관자수가 90만 4,560명이고 자료이용자수는 37만 9,464명으로 약 4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95년도에는 총 입관자수가 73만 2,563명에 32만 7,214명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95년도에는 입관자수 대비 자료이용자수가 44.67%고 96년도에는 41.95%로 약 2.72%가 낮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용산도서관, 마포도서관, 영등포도서관 모두가 자료이용자수가 40% 내외예요. 더군다나 최신식 시설을 갖춘 마포도서관 본관의 경우입니다. 총 입관자수가 132만 253명인데 자료이용자수는 37만 118명에 불과해요. 28.0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지어지는 도서관은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고는 합니다만 자료이용자수가 늘어야지 와서 수영이나 하고 발레나 하고, 이런 입관자수가 늘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신설될 도서관에는 마포도서관 자료이용자수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유추입니다. 그러면 전부 도서관에 가서 책은 안 보고 엉뚱한 짓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관장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시민들 계도를 하고 이런 일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은 게을리 하고 와서 수영하고, 발레하고 이런 데에, 정녕 힘을 쏟아야 할 데에는 쏟지 않고 엉뚱한 데다 힘을 쏟는 결과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 관장 공히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자료이용자수 제고계획, 제고방안,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해서 달성할 것인가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대표로 마포도서관장께서는 마이크 앞에 서서 이 원인과 앞으로 대처방안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

박종량마포도서관장

마포도서관장 박종량입니다. 지금 정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진흥법에 도서관 기능이 정보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을 이야기할 적에 정보적 기능으로서 일반열람실, 자료이용실만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적 기능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역할을 하는 기관도 됩니다.

정한식위원

마포도서관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입관자수도…….
종량

박종량마포도서관장

저희는 95년도 6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대비를 못했습니다.

정한식위원

이것은 마포도서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관자수도 늘어나고 자료이용자수도 똑같이 늘어나고, 다음에 일반시설 이용자수도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입관자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자료이용자는 체감을 하고있다고요.
종량

박종량마포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 6월 20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일 평균 3,000명이었는데 96년도에 4,000명으로 이용자가 늘은 것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자료열람 이용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렇습니까?
종량

박종량마포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다른 도서관의 경우는 자료이용자가 숫자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체감하고 있다니까요.
종량

박종량마포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안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체증합니까?
종량

박종량마포도서관장

네.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 공히, 물론 지금 마포도서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현대식 도서관의 기능은 다양하다고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책만 보는 곳이 도서관이 아니죠. 와서 정보도 습득하고, 정보습득하는 것도 자료이용 건수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책만 보는 것만이 자료이용 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각 관장들이 보고하신 특색사업이 주로 이벤트성 사업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주부들이 하는 어머니교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시민들의 질을 높이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원래 주기능은, 뭐니뭐니해도 주기능은 자료이용기능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외의 기능은 본위원은 보조적 기능이라고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때문에 각 도서관 관장 공히 어떻게 하면 자료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가, 동작도서관의 경우는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책을 빌려줍니다.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동네에 가서 책을 빌려줍니다. 회수도 해 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시시하게 자료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아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자료이용자수의 제고계획, 목표, 달성방법, 이것을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답변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도록 위원장께서 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적 기능이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정일위원장대리

정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답변서는 속기록에 수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

서재완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전반기때 본위원은 문화상임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다는 못 돌았습니다만 몇 군데 도서관을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지어진 도서관들은 현대식 건물로 잘 유지가 되고 지역주민들도 좋아합니다만 오래된 도서관들은 건물이 낡고, 또 시설이 낡고 해서 여러 가지 재정의 형편상 애로가 많다고 하는 것도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또한 정규교육이 아니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장님 이하 지역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시는 좋은 사항들도 여러 군데서 목격을 본위원은 했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자율적 기능에서 좀더 봉사, 또한 서비스 정신에 입각해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관람자 중심의 최대한 서비스 역할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한해는 좀더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관계공무원들이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본위원은 예산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식당운영, 매점, 자판기에서 대부분 96년도 대비 97년도 세입예산에 조금씩이라도 증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21개 도서관의 예인데 용산도서관하고 정독, 마포, 강서, 여기는 96년도 대비 97년도 세입예산이 감소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용산과 정독, 마포, 강서는 왜 이와 같은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 도서관들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거기에 대한 97년도 세입부분을 감소세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근거를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대표로 정독도서관 최재하 관장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최재하입니다.

이영순위원

최재하 관장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교육청 본청의 감사실장으로 계셨죠?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네.

이영순위원

얼마 동안 계셨습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2년 8개월 근무했습니다.

이영순위원

사회적으로 상조회라고 한다면 상호부조를 하는 친목단체가 상조회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네.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 상조회는 회원의 회비를 기본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네.

이영순위원

그런데 간혹 특정상조회가 이러한 상행위를 하는 경우를 가끔 보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지금 11개 도서관을 보면 하나 같이 소위 열람자를 대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오는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집행내용을 보면 상행위를 하는 결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다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네.

이영순위원

공무원들의 임금뿐만이 아니라 격려금, 기타 수당들이 본청에서 다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식당과 매점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금을 통해서 직원복지비와 식사재료비까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중으로 돈을 집행을 하고 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행여 상조회가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간에, 또는 불법적인 문제로 지금 쟁점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 것을 교육청에다 이익금으로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거의다 직원복지비, 식사재료비 등 후생복리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감사실에서 실장으로 계시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점으로 생각한 적이 없으셨는지, 또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저희가 있는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제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 감사원 감사시에 자료를 일제히 받았습니다, 도서관별로 받아서 보니까 도서관별로 그 금액이 크고 작고, 심지어 어떤 도서관은 직원들 식사를 먹을 수 없어서 다른 도서관에서 돈을 보조해서 먹는 데도 있고, 또 도서관 감사하는 감사원 직원분들이 도서관은 역시 행정기관에서 우리 구청이나 교육청이나 교육구청보다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때 전부 문제는 됐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 이것은 역시 그렇겠구나 해서 별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 감사직원으로서는 그것을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 정독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직원이 90명이 근무하면 점심을 한 번 먹으면 90명만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직원이 약 35%에서 50% 정도가 일요일날 근무를 한다든가, 우리가 5시에 퇴근을 하는데 7시까지 근무하는 사람, 10시까지 근무하는 사람, 또 아침 7시에 입관자가 오니까 아침 7시전에 근무하러 오는 사람들이 직원의 약 35%에서 50% 되니까 밥먹는 인원도…….

이영순위원

관장님, 식당에서 직원들이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상조회를 구성해서,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이중적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문제가 되어서 감사를 했는데 별 이상 없으니까 교육본청에서 그냥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합당한 얘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합리적일 수는…….

이영순위원

이것이 지금 국고를 이중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위해서 식당, 매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최소의 이익금은 교육본청으로 가야 되고, 또 상조회가 직접 식당과 매점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객관적인 도덕성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서관에 직접 가서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영순위원

더더군다나 정독도서관은 6억 6,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열람자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했다. 그 서비스가 260만원밖에 안 돼요. 남산도서관은 2,600만원을 열람자 복지비로 지급을 했다라는데 한 10배의 차이가 있거든요. 더 이상의 답변은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박찬국위원

보충질의.

장정일위원장대리

박찬국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위원

우리 관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순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을 하시는데 그 애로사항, 말하자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부분의 애로사항이 많겠지요.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요일, 토요일 오후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근무한 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어떠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따로 근무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 공무원한테 돌아가는 시간외근무수당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박찬국위원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독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너무 안이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도덕적으로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조금도 따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1/100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답변을 하실 때 공과 사를 분명히 답변할 수 있는 자세는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내용입니다.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받는다 말씀이에요. 거기에 그러한 말씀, 즉 시간외수당이 나가지만 이러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하면 긍정적으로 봐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한 부분은 하나도 답변이 없어요. 공무원의 자세가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양식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국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제가 간 지가 한 열흘 정도 되는데 가 보니까…….

박찬국위원

이 공직사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인수인계 분명히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온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앞으로 개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 이상 얘기할 것이 뭐 있어요. 그런 말씀 말고 최소한 공직자로서의 양식, 기본을 갖추고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찬국위원

분명히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근무를 하면 특별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또 거기는 특이한 곳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서관 관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일요일, 주말에 시간외근무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상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말씀이?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저도 전반기에는 문화교육위에 안 있다가 후반기에 여기로 왔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하고 접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답변을 하시는데 공과 사,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명확히 해 주시고, 간단히 해 주셔야지, 더군다나 감사실에 계셨다면서 그런 정도의 양식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요. 그렇지만 앞으로 자주 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토론하고 대화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합심해서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시간외수당 있죠?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또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특별근무수당 별도로 나가죠?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네.

장정일위원장대리

그런데 뭘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합니까? 정독도서관장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 근무자들은 시간외근무수당도 없고 특별근무수당도 없는 것으로 비쳐지잖아요.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제가 2가지 빠뜨렸는데요.

장정일위원장대리

계속 하십시오.

이영순위원

서울시가 96년도에 7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 도서관에 전산망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됐습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작년부터 나와서 하는 것은 제가 저희 도서관만 실정을 아는데 지금 공사중입니다.

이영순위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 사서들 중에서 임시직으로 전환하는 상황은 아닙니까?

「시행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순위원

전혀 아닙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네.

이영순위원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한 사례가 있는데 도서관의 사서들을 임시직으로 돌린다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사서직은 일반직이나 마찬가지로 정규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그냥 사표내고 가면 갔지 임시직으로 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없습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네.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남산도서관하고 마포도서관은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계기를 통해서 아는데 마포도서관이나 남산도서관 쪽에서는 도서관 운영하는 소식지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서 대충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회원들의 동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못 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상조회를 구성해서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11개 도서관의 매점과 식당 운영을 통해서 연간 34억 9,900만원의 매출과 약 10억원의 실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도서관을 통해서 1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보통의 돈이 아닌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문화교육위가 문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유대운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위원

임종화 위원입니다. 11개 도서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서관의 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 보았습니다. 사실 도서관이 전에는 책을 읽고 대여를 해 주는 기능에서 요즘은 정보센터라든지, 또는 사회교육 내지 평생교육 차원이라든지, 지역사회 문화센터라든지, 또는 봉사기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전에는 학생 위주에서 요즘은 보면 학생이라든지, 일반인, 주부들을 상대로 제 지역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는 약 3,000명의 회원이 있어서 수영장이라든지, 꽃꽂이실, 시 낭송이라든지, 노인복지를 위해서도 수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도서관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에 상당히 공헌한다는 차원에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해 주시고, 아까 상조회 문제를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상조회가 서울에서 21개 도서관 중에서 총 매출액을 조사해 보니까 약 53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1개 도서관으로 나누어 보니까 1개 도서관당 2억 5,000만원 매출인데, 여기에서 20%의 이익을 본다면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정독도서관이라든지, 마포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정독도서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2년 동안 이익금이 복리후생비로 쓰여진 것이 약 3억 900만원 정도 돼서 월로 해 보니까 340만원인데, 한달 평균 15만원이 1인당 복리후생비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계신 관장님들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부터 계속해 왔던 분도 있고,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위원이나 우리 관장님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느냐 해서 보니까, 직원복리보다는 그것으로 기금을 만든다든지 해서 진짜 도서관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생각을 해 보고, 아까 우리가 관행이나 관례에 의해서 상조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교육청 지침이라든지, 뭔가 확고한 규정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보다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원들에게 지적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익금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어떤 관장께서는 원가비라든지 이런 것을 늘려서 마진폭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상조회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선방안으로써 일반업자에게 임대를 줄 경우에는 특혜의혹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혜의혹이 되면서 이권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이용자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되겠느냐, 저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제가 둘러보니까 사실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복지차원에서 어떤 면에서 상조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체수입으로 보면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 같지만 각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번에 오신 11개 도서관장께서는 의논을 하고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재발방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위원

어윤경 위원입니다. 아마 각 도서관장들을 이 자리로 모셨던 일은 오늘 처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윤영열 관장이나 한상준 관장은 옛날에 교육청에 계실 때 자주 보던 분들인데 요즘은 보지 못하다가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들의 관심이 상조회에 모여 있습니다. 서로 추궁하는 쪽이나 대답하는 쪽 모두 대단히 자랑스럽지 못한 감추고 싶은 그런 것도 이 안에는 있는데, 정독도서관장께서는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다가 나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밝으실 것 같고, 또 아까 대답하시는 중에 상당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동안 느끼시기에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저는 도서관으로 가서 금년 3월 1일을 기해서 세 가지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저희 과장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회의도 하고 그래서 단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기능직이 거기에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다 빼내야 되겠다. 2월까지는 몰라도 3월 1일부터는 거기에서 빼내고, 사람을 더 채용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안되겠다. 두번째가 저희들이 과 운영비다, 관장 판공비다, 식사대 이런 것은 어떤 명목으로든지, 아까 제가 박위원 말씀에 너희들 수당도 받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하지만 수당을 안 받아도 여기서 받아먹는 것은 대단히 온당치 않다. 한 푼도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것을 여태 나누어먹고 있었으니 96년도까지도 이미 다 나누어먹고 있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앞서서 대단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금년 3월부터는 일체 한 푼도 나누어먹는다든지, 또 너희들이 근무하는 것이 열악하니까 도와준다든지 하는 사항은 직원한테서 모두 없애야 되겠다. 세번째가 우리가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대외적으로 내놓을 때에는 열람자들의 복지, 이용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이윤을 그렇게 많이 남겨서 되겠느냐, 그 이윤은 최소한 상조회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또 물건 사오는 값에다가 맞추어서 해도 장사라는 것은 속이 깊어서 이익이 많이 남으면 그것은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공산품을 갖다 판다든가, 국수를 판다든가 하는 것도 값을 적어도 10%에서 15% 내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사실 이익금을 많이 남기면 그것을 열람자들한테 돌리면 되지 않느냐, 돈이 많으면 열람자들한테 안 돌리고 또 직원들한테 돌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값을 저희가 팔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식사료, 공산품, 자판기 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판기가 구석구석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값을 내리는데 저희가 시험해 보니까 커피가 200원인데 저희 형편으로 보면 150원만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50원 단위로 되기 때문에 170원으로 하고 싶어도 300원은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아서, 자판기가 10원짜리는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판기 옆에다가 10원짜리를 많이 갖다가 놓고 200원 넣고 빼고 30원은 가지고 가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한다든가, 제가 도서관으로 발령받은 지 열흘만에 매일 식당에 가서 열람자들이 먹는…….

어윤경위원

네, 됐습니다. 글쎄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을 너무 자세하게 잘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도 거의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성의를 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그 단가를 꼭 낮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익을 적게 내는 것이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익이 남았을 적에 어떻게 투명하게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쪽으로 공익을 위한 활용을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97년부터는 이러한 부조리가 없어져서 아주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흠 잡히지 않는 그런 상조회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네.

어윤경위원

들어가시고, 아까 종로도서관을 보니까 귀중 도서의 분실방지를 위한 설치를 계획하고 있던데 귀중본에 대한, 또는 귀중본이 아니더라도 도서를 분실하는 예가 있습니까?
상준

한상준종로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뿐 아니라 일반 다른 도서관도 관외대출을 해서 반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니와 또 자료 열람실에 와서 자기 옷 속에 넣고 나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어서, 요즘 새로 나온 전자감응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옷 속에 넣어서 가면 감응이 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하면 도서 분실이 어느 정도는 예방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윤경위원

종로도서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전자감응장치 이것입니까?
상준

한상준종로도서관장

네.

어윤경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상준

한상준종로도서관장

1,500만원정도 예상을 해봤습니다.

어윤경위원

그리고 아까 정한식 위원께서도 상당히 신랄하게 질의를 했던 부분의 하나인데, 도서관 이용자의 경우에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례숫자를 가지고 묻고 답하는 시간이 꽤 있었는데 혹시 그런 분은 없어요? 자기 책을 가지고 가서 보다가 나오는 경우, 왜 그러느냐 하면 시립도서관이 전문도서를 다방면에 걸쳐서 다 구비해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로 해서 가방에 가지고 가서 보다가, 독서실처럼 자기 책을 가지고 가서 공부하다가 오는 경우의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상준

한상준종로도서관장

상당수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나 입시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거의가 도서관의 도서를 열람하기보다는 자기 책을 가지고 공부하러 옵니다.

어윤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숫자는 자료를 이용하지 않는 숫자로 분류되는 것 아닙니까?
상준

한상준종로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어윤경위원

그런데 아까 그런 식의 대답이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대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분류한다고 하면 학생들 내지 청소년들이 대부분일테고 어떤 전문적인 공부를 위해 특수한 계층에서 가서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상준

한상준종로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그런 경우에 도서환경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더울 때 관장실에 에어컨이 돌아가면 열람실이나 여기도 같이 돌아갑니까?
상준

한상준종로도서관장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도서관들은 냉ㆍ난방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열람실이나 자료이용실에도 냉방시설이 돼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그러니까 관장이 오늘날이 덥다고 하면 에어컨을 켜잖아요. 그러면 열람실이나 이런 데에도 같이 돌아가게 되느냐구요.
상준

한상준종로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어윤경위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상준

한상준종로도서관장

도서관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용자들은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경우에 더 덥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윤경위원

후생복지라는 것이 최소한도 그 수준에 둬야 할 것 같아요. 관장실이 시원하게 됐으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도 시원하게 해주고, 관장실이 따뜻하면 그쪽도 따뜻하게, 최소한 같은 환경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돼 줘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저도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오늘 아주 추웠다고 하든지 오늘 아주 더웠다고 하는 그런 경우의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학생이 가서 이용하면서 춥다고 생각할 정도면 관장실은 따뜻하게 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틀림없이 그래요. 또 그 반대인 경우도 한 가지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장실이나 사무요원들이 쓰는 방에 냉방이나 난방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같이 해 주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상준

한상준종로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윤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찬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네, 박찬국 위원님.

박찬국위원

박찬국 위원입니다. 정독도서관장님, 아까 개선책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들은 것 아닌가 생각해서 다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첫번째로는 기능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지금 10명의 상조회 직원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보니까 그 중에 4명의 기능직이 상조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안 되지 않느냐…….

박찬국위원

알겠습니다. 상조회가 아닌데 상조회 형식으로, 말하자면 비공식적인 입장의 상조회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네.

박찬국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 상당히 이런 부분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네,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상조회 건에 대해 본위원이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상조회라는 것이 운영만 잘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도 한조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도 자판기다, 식사를 제공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많은 지적사항이 운영의 묘를 발휘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느 관장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ㆍ40%정도의 순이익이 난 것을 나눠먹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나눠먹었다기보다는 변칙사용을 했겠죠. 그러한 의미인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신분이기 때문에 용어도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보고서를 보면 다 세입ㆍ세출로 잡았습니다. 세입ㆍ세출이라는 것이 관공서 용어 아닙니까? 무슨 조례도 규칙도 없고,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그러한 상조회인데 세입 얼마다 세출 얼마다. 공무원신분이니까 이런 글자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다 이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ㆍ40%를 남기다 보니까 21개 도서관은 빼놓고 11개 도서관만 하더라도 34억원 이상이거든요. 이런 막대한 수입금액을 놓고 약 3ㆍ40%를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변칙사용을 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서관이라는 건물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도서관 직원들이 무단으로 임대료도 없이 사용해서 일부는 이용객들에게 되돌려 준 것, 다시 말해서 서비스차원에서 그런 봉사를 한 것은 잘한 것이고, 약 30%정도를 무단 변칙적으로 나눠서 썼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독도서관장께서는 몇 가지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매듭이 되든지간에 명확한 결론이 나야되지 않겠는가 이러면서도 지금 11개 도서관만 놓고 봐도 그쪽에서 얘기하는 세입금액, 본위원은 수입금액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6억 6,000만원에서 4억 4,000만원까지 아주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3ㆍ40%의 이익금을 잘못사용하면 도서관근무 직원들간에도 상당한 위화감이 있다고 봐요. 도서관에서 같은 직급으로 가는데 우리 도서관은 경조사비가 모자라서 상조회비가 적게 들어와서 남의 도서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써야 되고, 우리 도서관은 많이 남아서 남의 도서관에 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죠. 이 잉여금에 대한 이런 관리는 전체 21개 도서관들이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신분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급수가 다를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교육청 산하 공무원인데 누구는 빌려주는 도서관에 가야되고, 누구는 빌려오는 도서관에 가서 어떠한 직원은 또 얻으러 갈 겁니다. 기분 나쁠 것이라구요. 안할 말로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하면 이익금은 통째로 모아서 규모나 인원으로 재분배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안이 하나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없어진다면 별 문제인데 앞으로 귀추가 종결이 돼서 만에 하나 계속 운영한다고 보면 무상으로 주고 받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21개 도서관직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어떤 좋은 도서관으로 발령난다 하면 기분 좋을 것이고, 아주 빈약한 데 발령을 받은 직원들은 기분 나쁠 것이고, 가서 보니까 어느 도서관에 가서 돈 타와라 하면 더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입금액에 대한 관리도 정독도서관장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네 가지 안에 넣어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 21개 도서관은 다 똑같은 신분입니다. 관장이 직급이 다를 뿐이고, 급수가 다를 뿐이지 조건은 다 같은 조건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포도서관장님께서는 아까 세 가지 설명을 하시면서 바람직한 도서관으로 가야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현재 11개 도서관 중에서는 마포도서관이 가장 첨단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을 보자 이거예요. 도서관ㆍ독서실, 밑으로 내려가면 시험공부방, 이런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 적어도 우리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은 시험공부방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책도 잘 놓고, 이야기하신 대로 어떻게 도서관에 가서 책보는 모든 시간을 한 자리에서만 앉아있습니까. 자판기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커피도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21개 도서관이, 앞으로도 또 생길 것입니다. 정말 서울특별시립도서관다운 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같은 것들을 연구검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포도서관장님께서 현재 마포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생기는 도서관, 기존 도서관들은 적어도 어느 수준까지는 빨리 따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독서실이나 시험공부방이 아닌 정말 명실상부한 도서관이 되겠다고 하는 의견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용산도서관장께 묻겠는데요, 관외대출이라는 것은 책을 그 자리에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밖으로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선명

황선명용산도서관장

네, 관외대출제도가 있어서 회원으로 등록하면 누구든지 와서 책을 빌려갈 수가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등록한 사람에만 한해서요?
선명

황선명용산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장정일위원

대출료 받아요?
선명

황선명용산도서관장

안받습니다.

장정일위원

그러면 기간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선명

황선명용산도서관장

보통 2주일을 주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그 안에 책이 반환되는 반환율이 거의 100% 됩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선명

황선명용산도서관장

보통 기간안에 반환되는 것이, 기간을 맞춰서 반환됩니다. 그것이 7.80% 됩니다.

장정일위원

행여나 아예 안 들어오는 것은요?
선명

황선명용산도서관장

계속 전화로 촉구하고 하는 것이 항시 밀려있습니다. 안 들어온 부분이 10%정도입니다.

장정일위원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주소와 전화번호도 있어서 기간이 됐는데 왜 책을 반환하지 않느냐, 다음 사람을 위해서 독촉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오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선명

황선명용산도서관장

집에까지 찾아가기도 하는데 그러한 경우는 대부분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장정일위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회원으로 등록을 받을 때 혹시나 조회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주민등록 뒤에 카피를 해 놓는다든가 이사를 갔는지 안갔는지 무엇인가 100% 회수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명

황선명용산도서관장

이용자 편의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서류를 받기도 어렵고,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그것을 보고 등록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를 간다든가 하는 경우는 못 찾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그래서 약 30% 정도가 기간 외 반환 내지는 미회수분이거든요.
선명

황선명용산도서관장

미회수 되는 것은 많지가 않은데요. 기간을 어기는 경우는 2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장정일위원

기간은 조금 어긴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100% 회수만 된다면 다행인데, 대출료도 안 받고 가져갔는데 책이 나중에 반납이 안되면 그만큼 우리가 새로 사서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상당히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선명

황선명용산도서관장

더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

그것 검토해서 3월 임시회 할 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위원

이달원 위원입니다. 본청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나왔다가 들어가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대운위원장

사회체육교육국장은 나와 있지요? 나오시라고 하세요.

이달원위원

이것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문화교육위원님들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상조회 문제가 단순한 운영문제 차원이 아닌데, 업무보고 뒤에 상조회 문제가 나와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어요. 지방재정법 제12조에 보면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보조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에 따르면 그 동안 상조회 수입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하지도 않았고, 임의로 사용한 것 자체는 공금유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12조를 위반한 사항이기도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공무원 공금유용 조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단순히 직원들이 복리후생비로 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조회 수입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본청 예산에 계상이 돼서 세출예산으로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로 다시 예산에 잡혀야지 지출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들어가셨네요.

유대운위원장

아까 나왔다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우리가 얼마든지 회의를 가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은 경고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달원위원

아니, 단순한 경고 정도가 아니라 위법사항이에요.

유대운위원장

다시 해야 되니까요. 모든 것을 오늘 종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달원위원

지금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본청 차원에서 다른 대안으로 공공도서관식당ㆍ매점등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법적인 위법사항을 모르고 몇 년간이나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 놀라울 지경인데요. 너무 법 자체에 대해서 무지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독도서관장님이 전에 어디에 근무를 하셨었다고요?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본청 감사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달원위원

감사실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어떻게 세입부분에 대한 절차를 모르세요?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만의 상조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까 사회체육교육국장을 역임하셨던 윤영열 관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본청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본청도 이 조항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글쎄, 알았어도 거기에 적합한 조항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 지금 본청 사회체육교육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저희들이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달원위원

아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에서 법에 따라서 행정집행을 해야지,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공무원 신분이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무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네.

이달원위원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에요, 아니에요?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소속입니다.

이달원위원

지방재정법 제12조에 보면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이 조항을 이해하십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이 조항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연관시키기는 어렵지 않는가 봅니다.

이달원위원

왜 어려워요?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개인한테 임대를 주어서 하면 자동적으로 본청 수입으로 가야 되는데…….

이달원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별도고, 하여튼 지금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수입금이 있지요?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직원들이 운영하는 상조회 수입금이지요.

이달원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도서관이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 수입 아닙니까? 상조회 라는 것이 말하자면 임의기구인데, 상조회를 설치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어요?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본청에 공유재산심의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각자 도서관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상조회에서 운영을 해서 이만큼 쓰겠다 이렇게 의결을 거쳐서…….

이달원위원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요?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상조회에서.

이달원위원

상조회 구성원이 전부 직원 아닙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공무원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저희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 집단에서 상조회를…….

이달원위원

공무원 집단은 결국 공무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그렇지요. 물론 도서관에 가면 공무원인데…….

이달원위원

아직 제 말을 이해 못하는 모양인데, 상조회라는 것이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임의단체 아닙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네.

이달원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글쎄,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과…….

유대운위원장

이것 봐요, 잠깐만요. 답답한데, 지금 정독도서관은 두 가지의 문제를 한꺼번에 안고 있어요. 당신이 거기 부임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이었다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기능직 공무원이 직접 물건을 파는데 4명씩 참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조회 구성 운영위원회나 이사회가 전부 다 공무원들이에요.
재하

최재하정독도서관장

네.

유대운위원장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이 공무원 복리후생비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영리목적이지 뭐예요? 그런 식으로 감사담당관을 했으니까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진 것 아닙니까? 뭘 어떻게 질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질의해 주시고, 답변 똑바로 하세요.

이달원위원

이 문제는 어차피 도서관장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본청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니까 내일 어차피 나머지 도서관이 남아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을 배석시켜서 본청 차원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찬국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네, 박찬국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위원

이것도 본청 소관이 되겠는데 공유재산심의회라고 알고 계시지요? 상조회와 관련해서 몇 년 전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회의록을 본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장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받아가면서 본건을 여기에서 종결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본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기회를 잡아서 다루기로 하고, 내일은 내일대로 본청 기획관리실장과 현 감사담당관을 동시에 출석을 시켜서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재진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네, 자료요청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외수당을 준다고 사적인 자리에서 들었는데, 몇 시간을 해야 주는지, 예를 들면 1시간을 해도 주는지, 아니면 몇 시간 이상을 해야 주는지, 또 직급별로 수당을 얼마씩이나 주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아까 일반인에게 임대를 주는 것처럼 얼마씩 임대료를 내고 있지요, 각 도서관에서. 예를 들어서 매점이라든지 이런 임대료에 대해서도 각 도서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지금 이재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첫번째 사항인 수당지급 이것은 본청에서 지급하는 공식수당을 제외한 상조회를 운영해서 남은 수입금으로 지급한 수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것도 있고 본청에서 주는…….

유대운위원장

본청 것은 본청에서 받으면 됩니다. 2시간 하면 2시간 것 다 주고, 4시간 하면 4시간 것 다 주는 자료를 이미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아까 답변속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주었다, 수입금 중에서. 본청에서 각 도서관에서 필요한 시설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시설예산을 안 준 것 같아요. 97년도 예산요구서를 각 도서관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청에 무엇을 시설할 테니까 예산을 얼마 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96년도 것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영등포ㆍ도봉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의 특색을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산하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 특색에 맞게 가급적 노인이나 어린이들한테 복지차원에서의 특색 있는 운영은 상당히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예산담당관을 하시다가 도서관장으로 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전자감응장치같은 것이 장서를 도난당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설치가 시급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서 한 권에 상당히 비싼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21개 도서관 전부 필요한 예산이 3억 1,500만원밖에 안되는군요. 이것은 문화교육위원회가 책임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이 장치를 설치하도록 조치를 책임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견례식 성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질책도 받고 허심탄회한 답변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도서관의 상조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분석을 해서 3월, 4월, 5월, 6월, 계속되는 많은 회기 중에 심도있게 다뤄나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