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요사이 시절이 명절을 앞두고 지역행사가 대단히 바쁘실 줄 믿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 17건으로 이 중 4건은 지난 제14회 정기회 제5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재심하기로 보류된 안건과 신규로 접수된 1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61번으로 공원 및 공용의청사 결정 및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성동구는 구청사가 없어서 시설관리공단 건물을 임차사용중으로써 사무실이 부족하여 구 행정수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이 향후 2002년에나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여 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써 구청 소유토지를 공용의청사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사의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4번,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으로써 제안사유는 성동구 성수2가동 302-25번지 구 삼익악기 부지주변은 현재 준공업지역으로서 주변에 소규모공장과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반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휴식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공장이적지 활용계획상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변 주민의 휴식 및 보건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고자 해서 입안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5.1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5번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대문구 연희동 산 75-1번지는 안산자연공원에 인접한 임상이 양호한 토지로써 안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의 보건 및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6번으로써…….

서 국장, 잠깐만요. 슬라이드 준비된 것 없습니까? 처음부터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박 과장이 나와서 그 위치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661번부터 다시 슬라이드를 걸어 보세요. 서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새로 배속받은 위원님이 계시니까 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들었으니까 슬라이드 걸고, 위치하고 목적을 설명하세요.

현재 청계천입니다. 청가8가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현 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현재 이러한 땅이 있는데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를 임시청사로 결정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다가 추후에 본 청사로 가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소규모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 어린이공원을 바로 옆으로 옮겨 주고 이 땅에다가 임시청사를 짓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입안자인 성동구청장으로서 구청 청사가 부족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많이 나가니까 전체를 옮기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여기에 임대료가 많이 나가니까 여기에 임시로 지어서 쓰고 그 다음에 추후에 옮겨 가는데 그때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원칙적으로 영구적으로 구청 청사 지을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십리 로터리 여기 올라오면 경찰서 옆에 미군 부대 창고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현재 2002년까지 계획입니다.

한 5년 쓰기 위해서 거기다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또 땅은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임시건물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임시건물을 짓는 거예요?

구조물을 짓는데 본 청사 갈 때까지 임시청사로 쓰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임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쓴 다음에는 뭘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차피 구에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공원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이 조금 옆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현재 면적은?

동일한 면적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들었습니까?

네, 다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계속하세요.

다음은 674번.

위치는 지하철2호선 뚝섬역이 좌측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수역으로 가는 방향인데 여기에 삼익악기공장부지의 땅이 이전으로 갈 계획으로 있는 땅인데 일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만 공장은 갔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써 주거지역과 혼재해 있는 지역에 공원이 없습니다.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의 땅을 사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평당가격은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그 가격은 앞으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76억원 정도.

공시지가 가격으로 한 것입니까?

얼마요?

총 매입비가 7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까,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평당 4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공원을 개발하면 그 주위에는 준공업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주위에 있는 공장들도 다른 데로 이전해 나갈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준공업지역의 공장들이 나가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공원녹지를 확보를 해 놓자.

확보를 안해 놓으면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원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을 두더라도 서울시 예산도 없어서 다른 데는 못 쓴다고 그러는데 개발을 시킬 때 개발환수조건으로 해서 다른 지역도 공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를 공원으로 만들고 50%는 개발을 해서 지금 서울시 돈 안 들어가고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그런 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왜 그게 불가능해요?

이게 개발할 때 이 땅을 50% 내 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에 사업이…….

아니, 그것은 용도가 준공업지역이니까 자기들이 거기다가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변경시켜 주지 않는 한 아무 것도 못 짓지요?

지을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거변경을 안해 주어도?

네.

계속하세요.

다음은 의안번호 675번입니다.

의안번호 675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연희로로서 이 지점이 서대문구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약간 능선으로서 공원인데 이 능선에 있는 곳이 안산자연공원입니다. 이 부분이 다 입니다만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전용주거지역으로서 이미 집이 들어가 있지 않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 공원으로 추가편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현재 용도는 무엇입니까?

현재는 전용주거지역으로써 임상이 양호합니다, 산이 많아서. 풍치지구이면서 소유관계는 현재 이 부분은 집이 없는 시유지이고, 이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그것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존에 공원으로 있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전에 공원이 아닌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죽 나와 가지고 여기도 다 주거지역이고 여기도 다 주거인데 이런 것은 그전부터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것을 구태여 도면상으로도 아주 모양이 이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태여 민원을 야기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임상이 좀 좋다면 현재 상태대로 지목을 그대로 놔두면서 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형질변경을 안해 주고 그것은 구의 책임인데 시에서 그것을 전부 떠안아서 민원을 야기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얘기이지.

사진을 원경으로 밖에 못 찍었습니다만 집이 있고 이런 집 뒤에 전용주거지역이면서 마치 임야가 양호한 공원처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온 지역인데.

지금 현안이 풍치지구의 주거전용입니까?

풍치지구이면서 주거전용지역입니다.

평당 얼마씩 들어요?

가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공원 미집행 보상가격이 19조원이나 되는데 말이지, 그런 것도 해결 안 하면서 지금 결국은 공원으로 묶어서 현재 돈을 지불할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

민원제기를 한 것을 보면 불가피하게 공원을 해야 된다면 선 보상 후에 공원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지난 OB맥주 공장부지 그것을 공원하면서 일시불로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형평에도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으로 한다면 그러한 어떤 선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민원인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죠.

선보상이라는 제도는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것을 올리기 전에 환경관리실하고 협의를 했더니 98년부터 보상비를 반환하겠다, 그러한 협의는 했습니다. 보상비는 사업계획으로서의 시설로 결정이 된 다음에 보상비가 반영되지 결정하기 전에 땅을 사 들일 수 있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저것을 말이죠, 지금은 개인한테로 시설공원을 할 수 있도록끔 앞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계획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돈 들이지 말고 땅 지주한테 공원을 하든 시설공원해서 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지, 시기적으로 전부 다 공원 보상해 줄 돈 어디서 나서 이것을 충당하려고 이것 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도 공원이 결정된 다음에 지주가 내가 공원을 개발하겠다,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 절차이면 돈을 내 달라면 돈을 내 주어야지.

아무튼 나무가 많이 있다는 조건 하나만 가지고 공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나무가 없으면 지금 그런 얘기가 안나오겠죠.

나무도 많고 경사가 앞 부분은 조금 평지입니다만 여기서 바로 급경사입니다, 땅이.

아니, 개인이 풍치지구 나무 벌채 못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건축허가가 억제가 됩니다.

박과장, 이 입안을 구청장이 한 거예요?

입안을 구청장이 해서 올라왔습니다.

구청장의 입안의지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청장이 입안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구로 지시해서 구청장이 입안한 것입니다.

처음에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주거전용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공원으로 환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만 공원으로 환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가 있어서 그 의견서에 의거해서 시에서 서대문구청에 이 부분을 공원으로 입안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이 이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여타지역도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왕 공원으로 하려면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유지고 이 나머지 부분 사유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 공원으로 입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원을 확충하자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고 장기미집행 공원시설로 묶여서 민원이 있고 하지만 녹지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생각이고 그래서 공원을 확충하자고 그래서 일제 조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로 찾아낸 땅을 지금 공원시설로 지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서울시에서 돈 들이지 말고 개인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설공원으로 이용하도록끔…….

그렇게 할려고 하더라도 공원으로 지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강옥 위원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이라면 그 옆에 있는 관련된 주민들은 찬성하고 결국은 지주 쪽에서나 반대할 그런 사안인데.

지주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필지는 크게 세 필지입니다. 사유지 필지는 세 필지인데 소유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늘 청원 들어온 것을 보면 이 부분이 지금 풍치인데 지금 풍치해제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와 있다고요. 이 사람들도 여기나 마찬가지로 여기가 공원이 되면 잘못하면 자기들도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여기서도 지금 어떤 여기에 대한 청원을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공원으로 해서 안 하더라도 사실상 집을 못 짓는다고요, 공원으로 안 되더라도. 왜냐 하면 구청에서 임상이 양호한데 형질변경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지.

거기 철조망 같은 것은 안 쳐 놓았어요?

철조망이 되어 있죠.

아래 부분은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저도 이 지역을 가 보았는데 이 부분은 임상이 좋고 여기는 사실상 여기가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있고 여기는 나무가 없어요, 여기는. 그렇고 여기는 시유지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앞으로 고려해서 차후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후 판단할 때 하기로 하고 넘어 갑시다.

다음은 의안번호 676번으로써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는 지난 1965년경 휘경학원에서 교사신축시 인접주택지 방향으로 약 20m가 밀려 교사를 건축한 결과, 연쇄적으로 주택 37동이 타인의 토지에 건축하게 되어서 최종토지를 점유당한 민원인이 자신의 토지에 건축한 10인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구 경계분쟁이 발생되었던 사안입니다. 타인의 토지상에 건축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및 건물의 신ㆍ개축허가 등이 불허됨에 따라 이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지난 15년간 계속된 경계분쟁지의 장기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종토지를 점유당한 민원인이 제시한 사실상으로 대지화되어 있는 배봉산근린공원 약 603평을 해제하여 민원인에게 활용토록 하는 대신 휘경학원 소유 학교용지 9,440평을 대체공원으로 지정하여 장기집단 민원해결 및 우리 시의 부족한 공원 녹지공간을 확충코자하며 지적정리시 일반주거지역에서 풍치지구로 되는 토지 82평은 동 지구에서 해제하고 공원해제 토지 603평은 주변경관보호 및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다시 한 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면에서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에 이 부분이 휘경여자중고등학교 학교 부지입니다. 학교개설은 이 파란색 부분 안 이 부분에 학교가 개설이 되어 있고 약 9,000평에 해당하는 아직 미개설 학교용지로 학교소유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학교경계선이 이 안쪽으로 이 선으로써 학교경계선이 있는데 건물을 신축하면서 빨간색 부분을 포함해서 학교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약 20m 침범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건물이 신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침범된 이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여기다 집을 짓도록 학교에서 비켜 주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이 밖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말하자면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이 올라가니까 연속적으로 건물이 다 밀린 것입니다. 내 번지는 앞 쪽에 있고 건물은 뒤쪽에 가 있는 그러한 현상이 생겨서 맨 마지막에 이 사각형에 있는 땅 소유자는 모두 남의 건물이 올라와서 있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네, 이 땅은 한 사람 것입니다.

파란 색으로 칠한 것 휘경여고 땅인데요, 제가 잘 압니다, 그 내용을. 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민원인이 장기, 염보현 시장 때부터 민원이 되어서 3대 때도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그 파란 것은 지금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까, 휘경여고에서?

아닙니다.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 가진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한테 철거를 종용을 한 것이 1981년입니다. 한 15년 정도 지난 민원인데, 그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남의 땅에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건물이 낡아서 재건축을 다 해야 하는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진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비켜 달라고 민원을 야기한 과정에 해결방안을 이런 식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땅 소유자가 현재 공원 땅이 이 땅 소유자와 동일한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 부분 약 600여평에 대해서 공원을 해제해서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이 땅 가진 사람들 땅을 말하자면 여기에 없어진 땅을 여기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에 여기 모든 땅의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학교는 남의 땅을 약 700여평을 침범한 입장에서 학교도 무슨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9,000평을 전부 대체공원으로 내놓겠다, 여기에 한 600평 공원을 해제하는 대신에 9,000평을 전부 공원으로 내놓고.

그러니까 기부채납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빨간 면적 금액에 해당하는 이 빨간색 부분으로 친 이 상위부분, 이 부분을 서울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학교소유이면서 공원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몇 평입니까? 그 빨간 선으로 기부채납하는 땅이?

3,225평입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주택허가를 자기 땅 번지도 아닌데 허가를 해 준 행정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한 15년 동안 주민들이 엄청난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가 땅을 침범해서 주민들은 다른 사람, 타인의 대지 위에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 아닙니까? 당연히 진작 해결을 해 주었어야 하는데 15년 동안 민원을 지금까지 끌어 왔단 말이에요.

글쎄, 저것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집을 지을 때는 측량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37채가 연쇄적으로 밀려서…….

아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휘경여고 황원순 여사가 휘경여고에서 주민들 땅을 침범해서, 학교가 침범을 했어요. 그 땅이 밀려서 지금 37명 주민들은 땅 사 놓은 것 불부합지역이라니까, 이것이. 그래서 계속 저것이 말썽이 되고 민원의 소지가 있었어요.

박과장, 박과장 소관은 아니오.

학교부지 공원으로 지금 대체하겠다는 그곳이 지금 현재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공원이에요.

공원이면서 임야입니다.

지금 현재도 공원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아니, 왜 공원이 아니에요. 내가 홍종민 국장 있을 때 물어 보았더니 공원으로 되어 있던데, 공원이 아니기는 왜 아니야.

학교용지입니다, 이 지역이.

학교용지라도 공원으로 되어 있느냐?

이만큼이 학교용지입니다.

지금도 개발해서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네,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가 공원이 아니라고요, 지금 저기가?

아니라잖아요.

현재 임상은 양호합니다만 시설로는 공원지역은 아닙니다. 공원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선이 공원경계선입니다.

아니, 박과장 잘 알고 얘기하세요. 내가 공원으로 분명히 홍종민 국장 있을 때…….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공원으로 서울시는 되어 있는데 동대문구청은 안 되어 있다고 그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공원으로 결정을…….

거기가 공원이 아닐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 지역상 저희 지역인데…….

외관상으로 공원으로 보입니다.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림이 양호합니다.

그 부분을 휘경학교 재단에서 언제부터 소유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 안 알아 보았습니까?

이 학교는 1961년도에 개설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지금 그 전에도 공원이었는데 불하를 했던가 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도면상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공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도면상으로 볼 때.

지금 파란 부분이 학교시설용지이고 공원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네.

지금 현재, 그런데 이번에 공원으로 다 하면서 상당부분을 동대문 구청에 기부채납하겠다. 그것은 빨간 부분에 대한 지가의 보상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빨간부분은 무상점유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쉽게 말하면 그 땅하고 그 땅하고 바꾸는 것이네요.

네.

지금 원소유자 즉 말하자면 그 당시의 원소유자의 땅이 공원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 위 파란색. 그러면 소유자가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풀어 주면 저쪽에다 집을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었을 때의 땅을 주었을 때의 개발이익하고 저것을 만약 풀어 주었을 때의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지금 이게 성립된 여건으로써는 오히려 토지소유자가 저쪽 공원의 일부 용지를 해제해 주면 수용하겠다는 이런 전제가 섰기 때문에 성립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다 포기하고 저쪽만.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그게 성립된 조건에서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립이 안 되면 풀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 내의 민원인이 74명입니까?

전체는 그렇습니다.

74명이 아까 설명할 때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만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수용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된 근거가 있느냐고요?

네.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이 토지주인하고 주민대표가 전부 그러한 식으로 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아니, 그러니까 구두라든지 그러한 서류를 정식으로 서울시에 제출했는지?

제출되었습니다.

그 서류를 한번 보여주시고, 일단 15년 동안 장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선시대에 당연히 민원을 해결해야 할 의무를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일단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또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빨간 줄은 무엇입니까?

풍치지구선입니다. 이 부분이 풍치지구선으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원래 땅은 여기입니다. 풍치지구가 아닌데 건물이 풍치지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도 원래 발단이 풍치지구 안이니까 이 부분도 풍치지구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으면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안번호 687번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남구 도곡동 550번지 일대는 당초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그 위치가 공사가 불가능한 지역으로써 예정지 당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하여 서울시에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동 지역도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5,072㎡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역삼로이고요, 이게 은광여자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 부분이 구획정리하면서 임상이 양호한 야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거로서는 불가능한 지역이니까 이것을 다시 시유지화해서 공원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조물이나 저층물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시유지로써의 사실상 하나의 공원화되어 있는 땅입니다.

다음 해 주세요.

다음은 의안번호 688번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에 관한 건으로써 제안이유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582번지 OB맥주공장부지 주변은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녹지가 부족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는 지역으로서 우리 시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상 동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조속히 공원으로 결정하여 주민의 휴식,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 4,79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뒤에 붙어 있는 OB공장자리인데 이 부분을 직선으로 해 가지고 영등포구청에서 여기에 동청사를 쓰기 위해서, 그러한 의견도 있었고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다녀왔는데 실제 담이 별도로 쳐져서 격리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길이 있는 것도 현황에 없습니다. 다음에 저희들끼리 간담회에서…….

진입로나 공원로 난 것이 없지요?

여러 가지 길이 나올 것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청사로 가기 위한 공원 내에 진입로 나는 것 아닙니까?

면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공원 내로 나서는 안 되지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시설결정을 하는데 서울시가 작년에 예산을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원으로 지정결정도 안한 상태에서 공원에 무려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국장,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아는 바로써는 그 위치에는 아파트건립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립할 경우 장래의 도시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시급한 판단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문제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그 동안 도시계획입안자나 도시계획시설 담당자는 뭐하고 잠자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갑자기 결정해야 될 그런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는 솔직히 한번 심경을 밝혀 주십시오.

그런 여건과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민선시장의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이 시기적으로 맞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인데 양면성 정책 중에서 저희들은 이 시점에서는 공원을 확보해야 될 정책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공원녹지5개년확충계획에 대한 조순 시장의 시책에는 반대할 생각은 아닙니다. 거기에 동의는 표시하지만 지금 기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되어 있는 지금 서울시의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그러한 인상을 풍기는 저 일대의 OB맥주 공장을 공원으로 꼭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무지 앞뒤가 뒤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기에 보상을 못해 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로서도 토지소유자에게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시점에 어느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이나 그 결정과정에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문제는 그런 문제와 다 같이 곁들이는데요, 그런 토론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써 저희가 우선 당장으로 정책결정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에는 저것을 그런 식으로 방치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들어간다, 그렇다면 저희가 부도심으로 계획할 지역에 대해서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어떤 개발 후에 다시 회복한다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계시는데 그게 어떻게 서면으로라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구청에 아파트 건립허가건이 몇 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저 일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서류가 제출되었다?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서류를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제 본위원은 시청 관계 때문에 차를 못 타서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지금 일부 시민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이 20년 이상 길게는 약 30년까지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 지역 일대의 시민들은 공원녹지확충화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잘 되었다라고 찬사를 보내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24개 자치구에 절대 다수시민들은 저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비전을 다음에 자료제출과 함께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공원으로 결정해 놓고 단 시일내에 일시불로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사 들일 수도 있고, 공원을 천천히 하는데 근 평당 500만원 넘는 거액을 들여서 일시불로 사서 할 이유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런 것을 공원으로 결정하는데 5년이나 10년, 20년, 30년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결정해 놓고 천천히 돈 있을 때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지금 이용부 동료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아니, 무슨 서울시가 돈이 많다고 1,100억원을 한번에 주고 말이야,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10년이면 10년, 20년 이렇게 몇 조원을 서민들은 묶여서 보상도 못 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특정기업한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정이라고.

그리고 공원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요, 저것에 대해서 공원을 한다 하더라도 돈을 일시불로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OB맥주가 부도나게 생겼었는데 저것을 사 주어서 그런 항간에 루머도 있고, 괜히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에 들러리한 것 같이 말이야, 전부 시민들한테 곱지 못한 좋지 못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데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할 지역이에요. 그런데 재개발을 봉천동을 한번 국장님 가 보세요. 산 정상에서 보니까 50m, 70m 등산길을 깎았어요. 그 산을 깎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 판에 그런 데다가 좀 공원을 만들으셔야지, 이런 평지에는 일부만 아파트 짓고 일부는 공원으로, 우리 서울시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야 할 문제예요. 공원하는 것은 찬성인데 왜 일시불로 주어서 시 예산을 그렇게 특혜의혹을 받아가면서, 국장 의견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에 그런 측면도 충분히 여기에 논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지역에 근린공원을 확보하겠다는 배경은 일반자연공원의 시설이용도가 낮은 것보다는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시민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공원으로써 그 지역에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공장이적이라는 큰 프로젝트는 저것이 이전함으로써 어떤 자금소요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해 줄 경우는 이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그렇다면 시책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기에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여건이 성립되려고 그러면 보상계획도 거기에 맞는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깊이 제가 관여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전체 도시의 관리 운영 이런 측면을 고려하는 문제에서 도시계획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실현가능성, 타당성 측면에서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든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 이것을 매입과정에서는 아까 전체 위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의 소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 넓은 땅을 전부 공원화한다,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저 땅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외국의 센트럴파크 이런 것까지 따지면서 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일단 규모에 대해서도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주철 위원님.

이 문제를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사실은 논의의 실익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없는데도 지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공장이적지 공원화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님, 지금 김주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이 추진 배경에 대해서 명확히 정책 배경을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하세요. 왜 공원녹지확충계획에서 주요사안으로 공장이적지 공원화 계획이 추진이 되었는지, 그 동안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좀 파악을 하고 오셔서 답변을 주시고 정확치 못한 답변을 주시면 안 돼요. 지난 번에 제가 몇 몇 위원들이 질의하시길래 이 부분을 확인해 보았어요. 적어도 공원용지로 지정하고 연차보상이 가능하냐, 그 때 가능하다고 그랬죠, 지난 번에는. 실제적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안 돼. 제도상으로 할 수 있는데 OB맥주가 이전해 가는데 연차 보상한다면 어떻게 이전해 갑니까? 안 될 것 아니에요, 협의가 안 된다고 쉽게 얘기하면. 이전이 안 되니까, 이것이 OB맥주 사유지예요. 이것을 공원화시킨다는 것은 2만평이나 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 속에서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가 양자가 맞아떨어져야만 추진이 되는 사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계시니까 그 배경과 절차와 이런 것을 잘 알고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계속 논의가 쳇바퀴 돌듯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이성호 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고용진 간사께서 지적하신 것을 명심하셔서 국장님으로서 소신 있게 매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등포구청에서 공원결정 제외하자고 해서 올린 안건이 지금 정식으로 안건이 올라온 것은 아니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지금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 쪽 의견은 저기서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까?

제외했으면…….

그러면 새로 안건을 다시 올리기 보다도 의회 의견으로 해서 제외 결정내려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 갈 때 그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하여튼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공원결정 제외 면적이 3,051㎡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원결정 제외 면적은 영등포 구청 소유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매입 예산은 영등포 구청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산계획이 지금 이미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향후에 영등포 구청에서 우리 재산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 내에서는 일단 저것은 제외해서 도시계획 결정으로 공원으로 만들어 주되 나머지 부분에 관련한 매입 계획은 추후 구청과 협의토록 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

제 견해는 어떻든 나중에 간담회에서 결정할 것이지만 반드시 예산은 영등포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구입하는 만큼 그것은 제외할 수 있도록 관계 국장은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이나 담당 과장한테 생각케 하고 싶은 것은 환경관리실에서야 공원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국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 땅을 전부 공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도 한번 도시계획국의 입장도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2만평이라는 땅이 다 근린공원으로 소요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더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9번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등포구 양화동 153번지 양화인공폭포 주변이 되겠습니다. 인공폭포 주변의 경관보호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의 일부 사유지를 보상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용지 일부를 기 설치된 현황에 적합하게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만 3,000㎡가 되겠습니다.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인공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관폭정이라고 건물을 지어서 영등포 구청에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개인한테. 제가 알기로는 해태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한테 임대를 주었는데 그 관폭정 있는 건물이 일부는 시유지이고 일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주가 영등포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서 작년에 영등포구청이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그 땅을 사들여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수도용지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이 부분을 분리해서 공원으로 변경결정해서 영등포 구청에서 금년에 이 땅을 사들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인공폭포는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수도용지입니다.

수도용지, 그것은 시유지입니까?

그 부분은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결정하는 것은 시에서는 재판에 한 번 져야 공원결정하려고 해요. 재판하기 전에 공원결정하면 안 돼요? 지금 몇 건 죽 보면 공원결정은 꼭 재판에 몇 번씩 져야 공원결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땅 일부에 대해서 사실상 협의를 해서 사 들여야 되는데 사실상 관에서는 협의를 거부하면 사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 동안 지주가 안 팔았어요? 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팔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들일려면 시설로 결정해야만 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사들이는데…….

재판하고 지고 나니까 이제 재판에서 져서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행정력을 가지고 동원해서 공원용지로 묶어 놓으면 어차피 네가 그 땅 못 쓰니까 이제 팔아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행정폭력이에요. 지금 건건마다 보면 재판에 몇 번씩 져야 공원용지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현재 용도는 무엇입니까?

현재는 이 부분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걸쳐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용도는 무엇입니까?

용도는 일반주거지역하고…….

이성호 위원 질의 있으시면 해 주세요.

국장님, 수도용지하고 공원입안지하고 경계선은 어떻게 그은 겁니까?

지금 지역은 분할이 안 되고 개략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면 앞으로 최고지적고시 때 분할을 해야 됩니다.

경계선이 뭔가 좀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략 이 정도 면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분할해야 됩니다. 직선으로 하든…….

그 뒤의 산은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냥 산이고 여기에 광고판 뒤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수도입니다, 수도. 전체 수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까지 다요?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수도용지인 경우에 금방 과장님 말씀이 이것은 개인이 사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진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용지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수도용지로 결정이 된 부지로 해서 일부 시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관폭정이라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해서 지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사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유지 부당이득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남의 사유지를 침범하면서 지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2억 9,000만원의 부당이익금반환소송이…….

국장님, 앞으로 확정이 됐어요?

네.

당시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이 확정이 되었는지 유무하고…….

확정해서 지불까지 되었습니다.

확정해서 지불했어요?

네.

그러면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서…….

그리고 금방 김낙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공원시설 결정이 대부분 재판이 걸리거나 민원이 크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안건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서울시내의 공원예정지라고 해서 지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입안해서 결정되기 전까지 입안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입안예정지로 되어 있는 곳도 사실상 건축허가를 안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서울시내 공원입안예정지로 되어 있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결정되어서 올라온 것을 입안예정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각 구청에서는 입안예정지로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입안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입안의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 결정하는 과정까지 작게는 3개월…….

아니, 입안해서 절차가 추진중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는 곳도 입안예정지 해서 입안 준비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과거에는 입안예정지라는 것을 제대로 운영했었으나 그것이 사권침해 등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예정지 계획은 없고요, 행정내부의 기본계획상에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외부로 이것이 입안예정지다라는 표시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내부의 기본계획이나 이런 상태의 어떤 용도지역이 구분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 끝나고 다음 안건으로…….

관폭정이 시에서 지었습니까, 시 돈으로? 그리고 지을 당시에 우리 김주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당시에 관폭정이라는 건물을 지을 때 사유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유재산 가진 주인한테 사용승낙서를 받고 관폭정을 지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름만 변경하는 것이지요?

시설을 많이 넣기 위해서 체육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용부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8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면적의 증감변경은 없지만 공원시설결정을 하는데 근린공원으로 했을 때 40%이하, 체육공원은 50%이하라고 했는데 이 시설결정에 10%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장, 왜 40%이하로 근린공원을 해 놓았는데 50%까지 이렇게 공원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의 양의 차이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저희가 근린공원에서 40%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현재 시설이 38%까지 되어 있습니다. 단 운동시설을 50%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1번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철도의 지하철 6,7호선이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2기 지하철 노선 중 6호선, 7호선 등 본선 일부 구간의 폭원확장과 선형변경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정거장의 출입구 설치 및 시설유지, 기능제고에 필요한 환기구, 집수정, 정화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간 중에 의견내용이 23건이 있었고, 그 내용에서 반영된 것은 10건, 미반영이 13건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노선의 변경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환기구라든지 집수정 이런 경미한 사항으로써 노선의 변경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없고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기구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환기구를 내어야 할 그러한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에 주민이 반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 건물이나 땅 주변에 오게 되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환기구가 들어가야 할 자리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2번으로써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한남동 이태원 일대는 당초 용도지구 지정 당시에는 주거기능의 보호가 요구되는 양호한 전용주거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지정목적과 상이하게 지역여건이 변화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남산공원과 연접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최고고도지구 12m 이하 지정과 동시에 용도지역변경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새로 도시정비위원회에 오신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설명을 주시는 도시계획과장이 안이 제일 많습니다. 시설계획과는 적었는데 금년부터는 시설계획과가 이렇게 많고 도시계획과가 적은 그런 양상도 이해하시고, 아까는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계획과장님이 두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새로운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5페이지 정도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자료를 주시고, 오늘은 그대로 하세요.

자료를 한번 죽 본 다음에 설명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별도로 시간이 날 때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사안이 큽니다. 170만평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조정되어야 될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상정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남산 바로 밑에 있는 소월길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이태원로가 되겠습니다. 하이얏트호텔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이 불명확합니다만 여기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황색으로 보이는 것이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2층 정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불합리한 전용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좀 바꾸어 주고자 이러한 기본 맥락하에 93년, 94년, 95년 3년 동안이나 시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정비기준을 마련을 해서 구청에 시달을 해 두었습니다.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전용주거지역이 불합리하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는데 그것도 그냥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1종주거지역이다 해서 4층 정도 지을 수 있는 것이 1종주거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합리한 전용주거지역을 바꾸어주자 이러한 맥락하에 구청에 지침을 시달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상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1번 보면 1, 2, 3, 4,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번이 이 구역하고 이 구역 이것은 현재 모순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전부 전용주거지역이고 앞은 일반주거지역이고 해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1번 같은 것은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등급을 조금 4층 정도는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에는 상당히 여기에는 위락 유흥시설이 있는 빨간 사선 친 부분이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뒤로 한 50m 뒤에 바로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 2번은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주거지역 정도로 해서 전용주거지역하고의 완충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입안이 되었고, 3번은 여기 지금 소월길 밑에서 하이얏트호텔 주변으로써 이게 참 지구도로 같습니다만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또 여기 보면 전용주거지역에는 60평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30, 40평 그런 부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구역에 대해서는 1종주거지역으로 해서 한 3층 정도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 구간도 같은 차원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바꾸어주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산 주변에는 고도지구가 묶여 있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소월길 밑으로 해서는 이 소월길보다 50m 구간에 대해서는 건물을 높이 올라오면 안 된다 해서 1.5m 이 도로면보다 낮도록 고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런 구간은 앞부분은 18m로 되어 있고 뒤에도 저희들이 고도로 해서 여기 입안한 것이 12m로 하면 3층 정도로 짓도록 하자, 그래서 이 쪽으로 풀어 주면서도 사실은 고도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데는 3층 여기 3번 구역도 역시 3층,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주변이 이미 3층 고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1종으로 바꿔주되 3층으로 고도제한을 해서 불합리한 주거지역을 조정해 주면서 주민들 환경여건을 개선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당한 연구검토를 거치고 3기 때 시의원님들한테도 몇 번 보고가 되고 해서 기준은 시달을 했는데 그것대로 올라온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강남에도 전용주거지역 문제가 있고 안산 주변도 있고 5개 지역에 170만평에 대해서 다가 아니고 약 30만평 정도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상히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이 문제와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문제는 정비기준이 나와 있고 또 강남이나 용산이나 서대문 일원에 대단히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오전 일정을 마지막 이 다음 안건까지 해서 도시계획국의 제안설명을 듣고 점심 후에 간담회를 거쳐서 의결은 오후에 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국 소관이 두 건이 있기 때문에 점심 후에 주택국 제안설명을 듣고 간담회를 할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국장 말씀대로 오후 시간이 짬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단독으로 처리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주거전용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장과장 이것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 정도면 2ㆍ30분 정도.

그러면 오후에 점심 후에 주거전용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주거전용문제 전체를 이해하면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3번으로써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검토의견은 작년 6월 13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갈현동 467-1 시장부지와 구산동 2, 3번지에 대해서는 기존 학원가 형성으로 블록단위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자치구에서 추가결정 요청된 내용입니다. 기존지역과 연계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은평구에 있는 예일여자 중ㆍ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네거리에 지난 96년도 4월 30일에 이 초록색 된 부분은 구산생활권 중심으로써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 주셨고 결정이 되어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 때 당초 입안한 내용보다 축소가 사실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입안한 면적은 다소 결정된 면적보다 크게 되었습니다. 그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 불합리하다면 이런 시장도 준주거지역으로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학교하고 결정된 부분의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면 별도로 구청에서 재검토하고해서 한 번 더 추가로 하고 우선 초록색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구청에서도 다시 모든 여건을 볼 때 시장이라든가 이런 중간에 뜬 부분을 포함해서 결정해 주면 생활권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올라온 안이 되겠습니다.

예일여고 정문이 어디입니까?

정문은 이 쪽으로 있습니다.

당초 심의했을 때 그 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다시 지정해 달라고 올라왔습니까?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이 한 블록이 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추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하고…….

아니요, 준주거지역으로 다시 지정하면 학교주변 유해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 준주거지역에는 그런 유흥계통의…….

아따가 우리 위원장님이 의사일정을 말씀해서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용주거지역이 지금 해제하려고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강남의 13군데에서 지난번에 8군데 전부 보류시켰잖아요? 그런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때는 영동이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가 20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 것도 문제지만 전용주거지역을 시켜야지만 속된 말로 야금야금 하나씩 불법으로 사실상 전용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 형태로 거기다가 무슨 근린생활시설 주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거기에다가 불법으로 증개축해서 영업을 하고 또 영업허가를 해 주는 자치 구청장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전용주거지역의 의미가 사라졌으니까 다시 이것을 재정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또 이렇게 해서 조금 있으면 학교도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지면 학교도 아마 딴 데로 이사가야 될 거예요. 곧 또 상업지역으로 또 바뀔 것입니다, 이제. 도시계획 입안권자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한번 외국 같은 데 가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인 태국같은 데 한번 가 보세요. 태국의 도심지 한복판에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그런 슬럼화 지역이 아직도 상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도시계획입안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말로만 문화와 전통이 계승 발전되는 살아 숨쉬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서울하면서 자꾸 개발유지, 개발유지로 성장유지의 정책에, 초창기에는 그냥 안정유지로 가더니 이제는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전부 시책이 바뀌어지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의 물론 학교 주변에는 상업지역으로 할 수 없다,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상업지역은 학교주변에서 최소한도 50m는 결정을 안 하고 있고 여기에는 위원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역이 여기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좀 들어왔고 여기가 좀 불합리하다는 차원에서, 한 2,000평 정도됩니다. 이것이 추가되었고 이것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주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비교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숙고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이따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때 듣고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결정할 사항이니까 의문 나는 점만 질문하고 집행부의 도시계획 의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심의할 때 하기로 하고 다른 안건 처리하세요.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회의진행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용부 위원이 현장을 보고 결정하고자 해서 보류를 제청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87번, 강남구 도곡동 55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동의를 합니다, 집행부 자료도 더 받아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더 많은 자료도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강옥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89번, 영등포구 양화동 153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호 위원입니다. 소개의원으로 하여금 철회를 권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합의가 된 대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잘 설명을 드려서 철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철회를 권유하기 위해서 금번 회의에서는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40번, 서대문구 연희2동 일대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서에 보면 풍치지구 해제 당위성에 대해서, 찾았습니까?

슬라이드 준비된 것이 연희2동 풍치지구에 대해서 있으면 걸어주십시오.

풍치지구 해제 불가사유 있고 그 밑에 풍치지구 해제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희2동 일대는 1960년경 풍치지구로 지정후 도시의 여건 변화로 건설부고시 제235호 1977년 12월 3일 재정비결정 기존의 풍치지구 해제, 그리고 다시 서울시 고시 제497호 1979년 11월 30일 풍치지구 재지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60년에 풍치지구 지정했다가…….

41년입니다.

1941년도에 고시돼 있었고 저희가 77년도에 다시 그 자리에 재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결정하고 지적고시를 79년도에 이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77년에 다시 해제했다가,

재결정이죠, 해제가 아니고. 총독부고시로 41년부터 유지돼 오던 풍치지구를,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77년도에 해제를 했다가 79년도에 또 재지정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민원인 청원서에, 저는 청원서 보고 하는 얘기에요.

확실한 내용은 당초 최초지정은 41년도에…….

청원서 내용이 잘못돼 있습니까? 이런 청원서 내용이 잘못돼 있으면 바로 이런 부분을 그 청원인들한테 이런 것들은 당신들이 잘못 알고 했던 것이다 하는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재정비 차원에서 재결정을 했고, 그에 대한 지적고시를 79년도에 했는데 민원인께서는 그것을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풍치지구 재정비가 있고 그러니까 청원의원한테 철회를 종용하기 위해서 이것 보류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풍치지구정비기준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비기준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원 소개의원으로 하여금 철회를 권유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 접수번호 44번, 전세 관광버스 차고지 공영개발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 건도 보류를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상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청원을 청원 소개의원으로 하여금 취지를 잘 설명하고, 저희들이 부결시키면 동료위원간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잘 설명을 해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순형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저도 보류를 하고 청원 동료의원의 얘기도 들어보고 현장도 가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3. 주택국소관청원의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제5선거구 출신으로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서 은평구 녹번동과 불광동 양개부락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청원의 경위 및 내용은 유인물에 언급해 놓았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늦게 지적도를 사본해 놓았습니다. 은평구 불광1동 산42번지와 녹번동 산1번지 일대의 무허가건물지역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제4조1항2호에 의해 1990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받아 사업완료단계에 있으나 조금 전에 나누어 드렸던 지적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홍색 표시가 되겠습니다. 녹번동에는 6개동 건물, 불광동에는 9개동 건물로 동 지역에 15세대의 건물이 같은 법 제4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된 건물임을 사유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대상건물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한 15개의 건물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법 제2조3호의 규정에 노후 불량건축물이라 함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다라고 해서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문제의 15개 건물도 당연히 구제의 대상임을 주장하는 청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1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제외되었는데 나중에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한계에 모호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불광동 양개부락 일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는 96년 12월 7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요지와 소개의견 요지는 소개의원 발표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불광동 양개부락 일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회의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택국은 사전에 2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서 아까 간담회에서 뵈었습니다. 이해를 돕는데 난처하신 데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주택국장 대신 개량과장이 나오셨습니다. 배과장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배경동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연락을 별도로 해 주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사무일 보다가 금방 뛰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청원된 사항…….

설명하기 전에 지금 본인 소개부터 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지, 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하면서 위원들한테 양해도 구하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이용부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이 오늘 사전에 연락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어떤 사유로 해서 본인이 와서 설명하겠다는 양해부터 구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해를 하지…….

본인 소개와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배경동입니다. 사실 오늘 청원건이 오후 2시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었는데 전에 진행되던 도시계획국 청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해서 시간을 별도로 알려준다 해서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벌써 진행이 되었다고 3시 15분쯤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뛰어오던 중이었습니다. 국장님이 무슨 일로 여기에 참석 못하셨는지는 구체적인 말씀을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시면…….

오늘 청원 올라온 것은 저희들 소관이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천2-2구역의 주택재개발청원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불광 녹번주거환경개선지구의 청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봉천2-2구역…….

잠깐요, 먼저 녹번 불광지구에 대한 청원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녹번주거환경개선지구 청원 신청사유를 보면 임시조치법 제5조에 의할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1985년 6월 30일 이전 건축된 건축물로서 청원내용의 15동 건축물도 1985년 이전에 건축되었으므로 당연히 구제의 대상임을 주장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광1지구하고 녹번1지구가 있는데 불광1지구의 경우에는 면적이 2만 3,498㎡에 국공유지가 2만 2,515㎡이고, 개량건물이 51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번1지구는 연면적 3만 1,066㎡에 개량건물이 65동이 있습니다. 그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90년 10월 18일 지구지정이 되었고, 92년 10월 20일 개선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2월 18일 지구의 분할측량이 있었고, 그래서 청원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법 제17조 지구의 지정에 규정된 일반주거지역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시조치법 제5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년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이므로 구제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서 청원한 15동은 녹번지구에 4동이 있고, 불광지구에 11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0년 5월 18일 은평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심사한 바 있고, 또 당시 15동 중 13개동은 제외되고 2개동만이 사업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녹번지구 4동의 경우에 80년 3월에서 8월 사이에 건물이 철거되었고, 철거하면서 아파트입주권을 보상을 하였기 때문에 불가판정이 되었고, 불광지구는 11개동 중에서 2개동은 아파트입주권 보상을 해 주었고, 7개동은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단 증개축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동은 무허가건물대장이 등재돼 있어서 사업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구역 지정, 71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되어 85년 6월 30일 현재 존치하는 건물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량이 가능하다고 서울시조례 제32조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청에서는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청원을 현행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황병오 의원 보충설명 필요하시면 하십시오. 이용부 위원 하시겠습니까?

이 건은 청원 소개의원의 의견이나 집행부 의견,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검토한바 우리가 민선자치시대 주민의 대변자를 자임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중대한 사안, 설사 법에 제약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현장을 직접 한 번 우리가 방문하고 나서 이 청원에 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현장을 우리가 한 번 가서 보고 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현장을 답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하자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러시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심의는 별도로 하기로 하고 접수번호 57번 중랑구 신내동길 폐쇄반대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신 정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신내동길 폐쇄반대투쟁위원회 박수갑 위원장의 청원을 소개받은 중랑구출신 건설위원회소속 정진택 의원입니다. 청원서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지역 주민들이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노적교에서 이어지는 신내동길 47번 국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1.2km를 돌아가야 하며, 그로 인해서 대중교통인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그런 불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수십년간 신내동길 주위에 형성된 상가가 이로 인해서 활기를 잃어서 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그 주위에 있는 건영, 경춘, 동부, 미성아파트 주민들이 망우로 방향으로 나갈 때 270도 우회전해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고, 반대로 망우로에서 신내동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이곳에 거주하는 5,000세대의 주민이 매우 불편한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네번째는 지하차도공사를 강행하였을 경우에 그 인근에 25층인 건영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하고 지하 굴착작업을 하는 곳하고는 1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그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청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받은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공사설계 검토할 당시에 5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이 5가지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바라는 고가차도는 일방적으로 제외시키고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행정 편의만 생각하여 지하차도안을 채택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 보면 이 도로는 보조간선도로로 보는 것 보다는 집산도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며 여기에 따라서 설계속도도 시속 50km일 경우에는 구배가%이하이면 가능하게 되었으며, 만약에 지역여건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배가 13%도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고가차도로 시공할 경우에 기술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중앙선이 통과하는 현 노적교는 높이가 5.6m의 교량이나 철도교량 건설기준이 통과높이 6.45m 이상이어야 하며, 중앙선 복선계획에 따라 시공하면 경간이 넓어져서 구배가 심해진다고 시행주최인 도시개발공사가 반대하고 있으나 철도청과 적극적인 협의 없이 서류 몇 장만 보내고 불가하다는 답변에 물러서는 무성의한 업무처리를 했기 때문이며, 철도청과 기술적 문제를 협의하면 통과높이가 6m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구배가 심하여 월동기에 눈이 쌓인다 해도 도로경사면에 열선처리를 한다면 결빙이나 폭설로 인한 교통장애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적극적인 사고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업무태도가 없는 데서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찾아보지 않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고쳐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의 해결로 신내동 주민의 기대가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의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에 대한 신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가시지 않을 것 같아서 차트를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3분 정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장을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습니다. 입체적으로 됐다, 평면적으로 됐다 그러나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는 더 쉽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기 위치가 망우로가 있고, 이 중간의 한 50m 정도에 조그만 복개천이 하나 있고, 여기에는 중앙선 철도가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다리 위의 모습과 현 상태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와서 여기는 이쪽 지역의 단차가 여기는 약간 높은 지형이고, 여기는 조금 낮은 지형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오면 이쪽으로 가는 도로가 이것이 47번 국도입니다. 이것이 40년 전부터 있는 국도이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40년을 상가를 가지고 살았던 지역인데 여기로 인해서 좌우가 개발됨으로 해서 이 철길이 40년 전의 교량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어서 교통량이 많으니까 여기에 빨간 색으로 표시한 대로 지하차도 공사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장 상황설명은 이렇게 보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의 시의원, 지역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이 현안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거론된 것이고,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는 이유는 여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들은 상식으로 인하면 그것을 보면 아마 이런 정도는 되지 않겠냐 해서 한편 보면 제가 기술자가 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여기에서 이 내려가는 구배의 문제입니다, 기울기 문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문제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 구배, 경사면을 가급적이면 완만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재 있는 도로는 이런 상황의 도로입니다. 밑에는 철길이 지나가고 철길부터 이 도로의 하단 부분까지는 5.6m,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서 위에 있는 교량의 두께가 1.5m 그래서 합길이면 2개는 7.1m인데 대강을 실로 이렇게 쟀기 때문에 7m로 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이것을 중앙선 복선을 함으로 인해서 이 교량을 철거하게 되면 7m의 경간을 두어라, 다시 얘기하면 레일에서부터 교량까지 높이를 7m로 두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철도청에 가서 보면 법적으로 띄워주는 교량의 높이가 6.45m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6.45m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뭔가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 철도청 설계과에 가서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6.45m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 6m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철도청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교량을 여기에다 시설하는 데는 7m는 피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높이 올라간다, 높이 올라감으로 해서 여기 구배가 급경사가 진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공사를 하면 여기의 구배는 설계속도를 어느 정도로 봤을 때 최후에는 13%까지 가능하다. 제가 말이 두서가 없는 대목도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아마 전문으로 계신 분이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구배를 13%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공했을 경우에 현재 다리 있는 상황대로 구배를 알아보면 8.4m가 현재의 구배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여기에 있는 다이의 여러 가지 구조상 새로운 공법을 도입한다든지 하면 이 다리두께를 과거에는 1m씩 다리가 되었다고 하면 이 구조를 뭔가는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끔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는 이것을 처리하면 이 다리는 과거 여기 7m 범위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구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제가 제공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듣는 얘기로 한 것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 모든 것을 일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관한 자료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사진만 가지고서는 구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를 만든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한 번씩 구경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신내동길 폐쇄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96년 2월 17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청원요지와 소개의견 요지는 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랑구 신내동길 폐쇄반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짧은 시간에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와서 인사하시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공사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공사 이병학 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개발이사 이병학 이사입니다. 설명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하고 스크린을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신내택지개발지구 31만평에 대해서 91년도부터 96년 동안 저희가 택지개발 약 1만세대에 인구 4만명을 계획해서 96년 작년말까지 거의 완료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도면을 보시면 저희가 신내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이 지역교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크게 시에서 3가지 사업을 지원해서 도로망을 확정했습니다. 첫번째는 판교, 구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신내동에서부터 이 방향이 구이의 현재 여기서부터는 고속도로로 되어 있지만 이 도로까지 약 1,400m 4 내지 6차선 도로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상봉동에 약 640m의 쌍굴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는 노적교 이 거리가 약 880m, 지하차도는 약 430m…….

잠깐만, 이병학 이사 녹음이 안 되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신내동 노적교도 지금 문제가 된 지역은 이 지역으로서 830m의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비 76억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확장구간하고 지하차도 구간은 약 400m에 이르러서 지하차도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공정이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약 4%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확대하면 망우리지역에서 이것 10m 복개도로 철도 넘어가서 25m 도로를 신내지구에서 연결하는 도로하고 이 지역은 6m에서 220m 도로를 지금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 항공사진을 보시면 위치와 지역 여건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가 망우리 도로이고, 철도 중앙선이 있고, 신내지구 택지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퇴계로로 가는 47번 국도가 현재 이 공사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 있지만 당초에는 이 도로가 없었던 것이 이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신내지구를 도로연결망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이 구길,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일대 주민이 1차적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은 이 중앙하이츠, 미성아파트, 중앙하이츠아파트 또 15m 도로의 양쪽으로 점포라든가 상가가 많이 있는 이 지역에 약 5,000여 명의 주민이 이 지하차도공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지하차도는 20m로 계획해서 지하차도 시점에 여기에서 이것이 15m 복개도로입니다. 15m 복개도로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약 400m 지하로 가기 때문에 이 지역에 신내동 구길에 들어가는 진입이 지하차도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구도로를 이면도로를 계획했습니다. 이면도로 8m 약 220m 계획해서 이 지역에서 이 지하차도를 이용하려면 나와서 이 지역에서 유턴해서 진입하게 하고, 이쪽으로 이 지역에 진입할 때는 지하차도로 해서 우회전해서 들어가게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분들은 여기서 당초에는 고가가 직접 진입하게 되어있다가 진출입하는데 유턴하게 되어 있으니까 불편하다 해서 반대하고 있고, 또 건영아파트에서는 여기에 지하차도 파일 박는 데가 아파트 경계선에서 약 1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는 이 지하차도로 말미암아 하자를 염려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가를 없애고 지하차도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네, 이 고가차도는 66년도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또 차량이 10톤 이상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폭도 좁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10톤 이상을 통제하고, 앞으로는 이 중앙선이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고가가 약 25m만 있는데 확장하면 언젠가 44m로 넓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가화하든가, 지하차도화하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지하차도를 구상했습니다. 이 고가차도로 구상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고가차도도 그러한 구배문제라든가 또 구배에 따른 종단구배에 따라서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 복개도로하고 이 쪽 두 길에 다시 새로 설치하면…….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는 기존 신내동 주민들에게는 진입하는 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에요?

당초에 신내택지개발사업할 때 신내동 택지개발사업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교통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시해서 보상은 구청에서 하고, 공사는…….

신내지구개발계획에 그 도로계획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도로국에다 넘겨주든지, 건설안전본부 이런 데 도로 내는 사람들한테 해 달라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꼭 해야 될 불가피성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전혀 생소한 것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에요.

택지개발사업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택지개발사업을 신내지구하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도로개설 같은 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도로국 같은 데서 해야지 도시개발공사가 도로국하고 뭐가 있습니까?

이 앞의 고속도로도 저희가 하고 있고,

여러 공사를 다 하니까.

개발이사, 지역주민의 첨예한 민원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고 드디어는 정진택 해당지구 의원께서 소개까지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고가로 하면서 민원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대안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현재 있는 도로입니다. 망우리 도로 다음에 복개도로 해서 노적교 상단입니다. 멀리서 보기 때문에 구배가 적은 것 같지만 현재가 9.1%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서는 구배가 최대한 간선도로나 원래는 5%하게 돼 있지만 예전에 건설했기 때문에 9.1%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올라갈 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또 반대쪽에서 보시면, 이것은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신내동길에서 노적교 상단이 여기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신내지구 31만평 아파트, 택지개발지구로 향하는 도로이고, 이 도로가 현재 신내동길에서 노적교 상단을 바라보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노적교 상단에서 신내동 구길로 향하는 길입니다. 처음에 입구에는 양쪽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주택이 밀집되지 않았지만 100m 지나서 신내동길로 가면 양쪽에 상가라든지 주택이 많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적교 상단에서 망우로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노적교 상단이고 저 방향이 망우리길, 왼쪽으로 가면 망우리에서 구리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향하면 시내도로입니다.

지금 그 자료들이 우리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안 돼요. 구배가 얼마나 나오며,

여기 나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 지하차도로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길이는 약 880m에서 망우리길 다음에 복개도로 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할 때는 이 복개도로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개도로 다음에 시작해서 중앙철도 밑으로 해서 여기 개구가 나오니까 지금 이 신내동길 도로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도로의 약 9% 있는 고가도로입니다. 현재 고가도로는 시점이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끝나기 때문에 이 고가를 넘어서 신내동길이나 신내 택지개발 진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고가도로를 없애고 지하차도 하면 이쪽이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여러 가지 안을 했지만 두 가지 안, 지하차도냐, 고가차도냐 이것을 검토했습니다.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최고로 구배를 할 수 있는 %가 10%까지 억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선도로로 해당이 되면 저희가 설계할 때 최소 설계속도 90km 이상으로 설계됩니다. 그러면 설계속도에 따라서 차선폭과 시거와 최소 회전반경과 구배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결정됩니다. 설계속도 60km로 하면 회전반경이 약 100m 이상이 나오고, 종단구배가 5%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설계속도 60km 이상으로 하면 너무 종단구배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보조간선도로로 해서 설계속도 40km로 하면 종단구배가 7%로 가능합니다. 단, 최대 특별한 경우에는 10%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간선도로나 간선도로 10%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채택하지 않고 램프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로 채택한다 하더라도 망우로에서 종단구배 10%로 하면, 이 복개도로가 중요한 도로입니다. 복개도로 앞으로 나오고, 또 신내동길 구길을 통과해서 이 정도까지 램프 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설계하더라도 이것이 상당히 진입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로 앞으로 이동시키면 저희가 종단구배 11%까지는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이 복개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점을 여기 이 정도에서 설계하면 약 11%까지는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보조간선도로로 해서 11km 종단구배를 하면 현재가 약 9.1%인데 현재 상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차도를 택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으로 현황여건과 지하차도 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유인물을 가지고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랑구 신내동길 폐쇄반대에 관한 청원 설명서 (뒤에 실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계획은 고가차도보다는 지하차도가 합리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과 구의회 의견과 구청의 의견과 시의원님들의 의견과 청원결과에 따라서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해서 저희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드려도 될까요?

도시개발공사 개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 제안설명과 집행부 의견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이 있으시면, 이성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2번 항목 설계속도 60km로 종단구배 60km가 표준, 그 밑에 부득이한 경우 40km, 종단구배 7% 표준 했는데 이 설계라는 것이 철도 통과높이 7m로 했을 때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것 클리어런스는 관계없이 설계속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종단구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런 얘기인데 그 뒤에 검토한 아까 설명한 안 중에서 6.45m 설계했을 때도 역시 그렇다는 설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도 관련해서 터널높이는 대략 얼마하고 있나요, 철도청에서 건설하는 높이는?

터널높이는 터널내부 장식에 따라서 최소 클리어런스는 6.45m를 하게 돼 있습니다.

터널도 그렇습니까, 더 이상 그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네요.

클리어런스는 유지하고 거기 교량할 때 단지 플레이트거더의 높이라든지 이것은 조정 가능하지만 클리어런스 6.45m는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묻는 얘기가 6.45m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공사하더라도 철도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철도는 통행해야 되니까 철도 통행할 수 있는 최소 높이로 낮추게 되면 구배문제도 가능할 텐데, 이 기본 높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면 나머지 구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 6.45m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청원 소개의원 정진택 의원님, 질문 주십시오. 앉아서 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6.45m가 철도청에서 제시한 기준인데 제가 철도청 설계담당 과장하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것은 서면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6.45m가 기준이지만 6m까지도 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전기처리 뭔가 되겠지요. 그 처리를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하면 6m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용산건설본부 설계과장하고 대화 나눈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배문제가 있는데 지금 물론 기술적으로 봐서는 9%다, 10%다 얘기하는 것을 저는 감을 못 잡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현재 다이의 상황대로만 확장공사를 하면 물론 복선으로 인해서 교량 폭이 45m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45m도 어디서 제시되는 얘기가 아니고, 철도청에서 제시하는 안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23m의 교량이라면 한 10m만 더 해서 35m의 다리폭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구배를 가급적 낮추기 위해서는 복개천의 위치를 50cm 정도만 자연스럽게 올리면 구배는 굉장히 완화되리라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을 더 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가도로를 해 주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6.45m를 도저히 못 줄이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못 믿으시니까 저도 확인할 겸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철도를 조금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평면이면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더군다나 도로는 설계속도에 따라서 종단구배, 횡단구배 있지만 철도는 철도속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철도는 1% 이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 가지만 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민원이 해결됩니다. 현재 있는 도로가 2차선인데 위험하지만 그것을 4차선만 확장하고 그대로 확장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도청과 협의했습니다. 왜 지금 있는 도로가 5.6m인데 지금도 5.6m로 철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확장하면 어떠냐 하는데 이 철도청 국유철도건설규칙에 의해서 반드시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도로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6.45m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장은 있는 도로를 그대로 확장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데도 그것이 저희가 여러 번 협의했는데 공문으로 절대 확장하거나 신설하거나 할 때는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해라 해서 저희가 5.45m로 하면 가장 잘 해결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강옥 위원 질문하십시오.

제일 핵심이 되는 문제는 아까 철로폭이 현재 25m인데 앞으로 45m로 확장계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나라 모든 계획 같은 것 보면 일제시대 때 세운 계획들이 지금도 시행이 안 되고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45m로 확장한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현실성과 어느 시기쯤 그것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회시를 받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기가 철도청에서 결정되지 않고 일정에 대해서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들이 자꾸 국민들,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제일 핵심으로 거론되어야 될 문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느 시기엔가 25m가 45m로 확장이 된다라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다른 간선도로 보다도 철로확장이 그 부근에 어떤 도로망, 철로를 포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네.

그것이 제일 우선시 된다는 얘기지요. 그럴 경우에 거기에 맞추어서 뭐든 예를 들어서 주민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계획을 철도청과 협의해서 정확히 어느 시기, 물론 철도청도 지금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있는지, 또 그런 부서에서 앞으로 30년 40년 후를 보고 막연한 계획을 세워서도 안 되고, 바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국 소관업무 청원 2건을 사실 이것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된 것이 아니고 본 건은 이번에 상정이 된 건입니다. 2건 다 대단히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되겠고 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청원접수번호 49번, 불광동과 녹번동 양개부락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본 청원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 제5조, 도시계획법과의 관계에 다만 해서 뒤에 나온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제4조제1항제2호가 말하자면 그린벨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요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모순된 조례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제정 당시 71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85년 6월 30일까지 존치한 건축물의 면적현황의 배로 준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억지이기는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적용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률적 지적사항은 지적될 만한…….

현장 가보았습니까?

안 가보았습니다.

그러면 현장 가도록 일단 보류하지요.

현장 가 보는 것은 좋은데 85년 이전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그 지구내에 있는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고, 지구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통칭하는 이곳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첨예한 것은 황병오 의원이 제의한 까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정 행정동이 통째로 그린벨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진관내외동하고 항동하고 부산에 하나 있습니다. 방금 청원소개를 했던 황병오 의원의 지구인 진관내외동 2개 동에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5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진관내외의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실한 문제로 안고 문제제기를 했다고 이해가 되어서 그러면 본 안건은 현지답사를 한번 이용부 위원 제안한 대로 하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류하겠습니다. 청원접수번호 57번, 방금 소개했던 중랑구 신내동길 폐쇄반대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방림 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개발이사님. 이것 아까 6.5m 낮추지 못한다는 시행규칙의 정확한 이름이 뭐였지요?

국유철도건설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 의거해서 높이 조정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향조정이?

네, 최소한도 6.45m는 유지해야 건설교통부가 협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술적으로 지금 이 청원내용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내용 아닙니까, 현행 제도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이야 해 주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인데.

청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현행규정이나 법규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어서 우리 의회의 고민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손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소관 밖의 것이라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선 이 건도 보류하는 것이…….

보류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질문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신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지하차도를 개설하고 있는데 현재 고가차도를 그대로 두고, 아까 도면에서 보았던 철도 위를 지나가는 도로를 그대로 두고 거기서부터 택지개발지구까지만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그 상태로서는 교통난해소대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완벽하지 않지만 지하차도로 하면 신내동 진입하는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목적은 신내택지개발지구에 철도로부터 880m를 확장하면 택지개발지구의 교통량은 기여합니다. 또 4차선으로 지하차도를 계획했지만 지하차도를 못하면 2차선 도로에 도로 확장이 되면 신내택지개발지구의 교통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고가차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머지 구간만 길을 확장하게 되면 조금 어렵기는 하나 교통대책이 되기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당초 목적은 이 지하차도공사가 신내택지개발지역을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도로는 지금 확장만 하더라도 당초에 4차선 계획했던 것을 현재 유지하면 2차선 도로하고는 완전히 연결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교통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목현상은 일어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 방법을 채택하도록 시의회 의견으로 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낙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그것 결정 다 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무엇이에요, 그렇게 변경시킬 수 있어요?

지금 공사과정에서 지하차도를 우선 저희가 방법은…….

아니, 그 계획이 다 결정되었잖아요? 결정 안 되었어요? 담당이 누구예요? 토목처장 좀 나와봐요.

변경결정은 안 되었지만 저희가 안을 제시하면 공사과정에서 1단계 준공하고, 2단계는 이 문제가 주민들하고 협의되었을 때 시행하는 안으로서 지하차도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로 해서 땅파다 말 수도 없고 어차피 계획대로 다 파면 파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1단계 조금 파 놓고 그 다음에 민원 좀 해소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떤 원칙이 서서 계획이 완벽하게 섰으면 그 동안 계획을 하는 만큼의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또 쌍용이라는 회사가 건설회사로 결정된 것을 보면 계약까지 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계약한 것 취소하고 위약금 물어주고 다 할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려 하지 말고 의회에 사실 대로 이야기를 해서 집행부 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해야지, 위원들이 지금 보라고요. 지금 47번 국도인가 하는 데 그 양쪽에서 몇 10년 동안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분들이 자기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해서 도로를 고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그 도로를 폐쇄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로는 어차피 있는 것인데 47번 국도 주변에서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안에 신내지구에 있는 30 몇 만평에 있는 수만명 내지는 수십만명의 주민들이 옛날 길을 고수해 가면서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계획했던 도로를 그냥 개설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목소리가 큰 소수의 편을 들 것이냐, 목소리는 없어도 다수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갈 것이냐, 지금 도로를 크게 개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막 자기 앞에 와 닿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은 수일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큰 일을 위해서 가야지 지금 민원이 있다고 해서 1단계로 어떻게 하고, 2단계로 어떻게 하고 변경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죠. 그 동안 투자된 돈하고 계약한 회사하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변경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부터 확정을 시작…….

변경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잖아요.

진도가 보상을 해서 확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아직 안했습니다.

토목처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고과정에서 지하차도공사냐, 고가차도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고가차도는 검토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철도청 등등 아까 말씀에서 정진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두협의이고 공문을 다 받은 것이 있습니다. 6.45m 해상을 유지해라 이런 공문도 있고, 복복선계획이 어떻게 된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최근의 계획으로 한 2주일 전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지금 경춘선을 없애고 망우역에서부터 된다고 신문에, 그것이 최근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5m로 앞으로 넓혀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노적교 %가 9.1%입니다. 아마 거기 운전기사가 차를 타고 올라가다 중간에 섰다가 다시 출발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10% 내지 11%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면 안했지 그러한 도로, 이것 누가 만들었느냐, 돈을 들여서 후세에 영원히 욕을 먹을 도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지하차도를 하느냐 아니면 이 공사를 아예 안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현재 안하더라도 예산 낭비는 없습니다. 상류의 도로 한 340m 정도는 도로개설을 했고, 이 하류측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손댄 바가 없기 때문에 예산낭비 등등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안 하더라도.

주택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계획이 돼 있었다고 아까 답변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지하차도로 개설 안하고 현행대로 그냥 놔두었다고 했을 때 주택개발을 해서 그 안에 입주민들은 민원이 없나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출만 안 됐을 따름이지 그 사람들 상당히 했으면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하차도가 개설됐을 때 사용해야 될 주민들이 지금 이 도로개설계획이 있는 것을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신내동 상류쪽에서 상당기간 한 5ㆍ600m 공사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제안인데요 그 도로를 개설해서 그 도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시민 수가 얼마나 되나를 우선 파악해 보시고, 그 도로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야 될 주민들 수가 얼마나 되나를 파악해 보시고, 또 지금 47번 국도 좌우에 상권이 형성되어서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업소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야 해요. 소수의 민원에 끌려가서는 도시계획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한번 받아보죠. 막연하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것이 아니라.

고용진 위원 보충하십시오.

김낙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입장은 두 가지 중에 양자택일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현 안대로 지하차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고 거기 빼놓고 공사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병학 개발이사의 답변은 현재로 놔두고 해도 크게, 말하자면 교통흐름에 불편이 없는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현재 노적교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톤 이상 차량이 이미 제한이 돼 있습니다. 통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양자택일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고요. 노적교를 현재 존치시키고 현행대로 하고 앞뒤만 공사하는 1안, 2안은 새롭게 지하터널 파는 방법 2안 그렇지 않습니까. 1안 경우가 어떠냐고요, 그것을 좀더 기술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해 주라고요.

1안의 경우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국부적인 것보다는. 돈을 투자해서 저로서는 그 도로를 위는 30m로 오다가 노적교가 12.4m입니다. 이런 도로는 만들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기술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지금 현재의 구배 9.1%라는 것이 적절치는 않지만 지금까지 써왔으니까 구배는 그대로 두고 확폭만 해도 문제는 완전 해결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개선은 된다, 그리고 민원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이사가 그런 대안을 잠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가치판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낙순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공사로 인한 수혜인구 같은 것을 봐서 그런 대안도 그때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 지하도로 해서 불편을 느끼는 주민수, 그리고 지하도로를 해서 수혜를 보는 주민의 수 대비를 대강 해 주시고, 가능하면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 내지 도로가 시설됨으로 해서 미치는 양 안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자료가 조금 빈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진택 의원이 손으로 그려 놓은 자료만도 못해요.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도 1안, 2안이 다 성립하는 안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검토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두 가지 안 다 성립하는 것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낙순 위원 제안을 해 보는데 아예 안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럴 필요도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지금 말씀들으면서 어떤 것을 비유를 해 봤냐면 우리 나라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완벽한 고속도로라기 보다는 좀 질이 떨어진 도로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회비용면에서 낫다고 해서 그 고속도로의 타당성을 인정하듯이 완벽한 도로는 아니지만 나중에 복복선이 되고 했을 때 또 다시 투자해야 되지만 그것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랜 후라면 지금 있는 구배, 물론 교통위험은 있습니다. 구배 그것을 유지하면서 확폭한다면 잠정적인 대안은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낙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추후 검토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더 소상한 자료를 다음 기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청원 접수번호 57번은 보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불광동, 녹번동 그린벨트지역의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여러분들의 진지한 논의와 또 신내동 주변 정진택 의원님의 청원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현장답사는 간담회시 말씀드린 대로 팀별로 현장답사하시고 13시까지 여기 별관 위원실에 오셔서 점심 드시고 답사한 내용을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15시까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