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4차 생활환경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서 공원에 대한 욕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대공원이 서울에 소재하지를 않고 과천에 있음으로 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자주 찾아 보지 못하는 형편이 아쉽습니다. 삶의 맛과 멋을 주는 실질적인 한국 명소가 되고 또 서울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꼭 둘러보고 싶은 공원이 되도록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 응답이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1. 1997년도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업무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제4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중책을 맡게 되신 위원장님과 생활환경위원회에 위임되신 위원님, 그리고 새로 생활환경 위원이 되신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92회 시의회 임시회 생활환경위원회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고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공원운영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도 저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에 힘입어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력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의 명소인 대공원을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휴양시설로 만들기 위하여 각종 편익시설 확충과 노후된 시설물들을 보완 정비하고 계절에 따라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품위있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식물의 전시수준 향상과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공원운영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휴양시설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280여 명의 직원과 더불어 역량과 정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서울대공원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협조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고견으로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각별한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간부명단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부소개 : 관리부장 서진홍, 동물부장 이규학, 식물부장 황이연, 서무과장 석성근, 운영과장 김용배, 시설관리과장 나병구, 동물관리과장 김청우, 사육1과장 이정학, 사육2과장 김영근, 진료과장 이량수, 조경과장 박희창, 식물관리과장 성하봉) 권순호 동물부장은 모친상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서울대공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에 선거구를 두고 전반기 내무위에 있다가 이번에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온 김영준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대공원 283명의 정원 중 행정직 35명을 제외한 대부분 우리 기술자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의사도 소통하지 않고 소위 말도 못하는 동식물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근무하는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두번째, 지금 소장께서는 지난번에 예산담당관 총괄과장으로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고 하는 방법이 아주 차분하시고 예를 들면 숫자개념이 13억 2,000 얼마면 13억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고 잘 한 것을 본위원은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민자시설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자를 줄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서울랜드, 리프트카, 또 복돌이동산, 주차장휴게소 등 경영상 수지가 예를 들면 민자로 주었는데 이득이 얼마나 남는가, 본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면 주차장휴게소 같은 데는 상당히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 민자로 주었는데 이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 그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10페이지 공원이용 현황에 대해서 95년 대비 96년은 소위 전반적으로 동·식물공원, 현대미술관을 제외한 전반적인 감소 요인이 발생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 본위원은 감소 이유를 첫번째 서울 인구의 증감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우리 서울대공원의 시설이, 또한 동식물이 볼거리가 없어서 시민들로부터 권태의 결과냐, 세번째, 본위원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소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 대비 지금 이용인원이 줄어든 것은 본위원은 경제정책에 의해서 경기불황이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시민 휴양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시민 편익위주의 공원운영,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위원은 비록 서울시에서 서울대공원을 지배 관리하고 있지만 그 위치는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데 과연 서울시민만 이것을 이용하는가? 본위원의 생각은 수도권 전체, 아니면 우리 나라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서울시민으로 한정해서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문제는 전체 이용객이 서울시민이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소장, 서울대공원의 한 280여 명의 직원 전체는, 저는 여기는 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의 인구는 주민등록법상 1,100만, 금년의 통계에 의하면 1,050만, 줄여서 1,040만 되겠습니다만 경기도, 인천 등등을 서울 수도권 인구로 하자면 2,000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은 그야말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공원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휴양공간에서 시민의 뜻의 정의를 소장이 소신 있게 얘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2개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부 서면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페이지 7페이지, 서울랜드 한덕개발주식회사의 95년도 및 96년도 결산서, 두번째, 페이지 23페이지, 경희종합계획연구단에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공원 장기종합발전계획서에 대한 서면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서울랜드 2차 시설 무상사용기간 산정 중하고, 리프트카 사용기간 산정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용기간 산정을 빨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아마 계속 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량이 실지로 나오는 것하고 소각시설하고 차이가 있어서 과천 쓰레기소각장으로 위탁해서 소각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하루의 발생량과 소각시설의 용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서울대공원의 예산을 보면 작년 96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세입보다 항상 세 배 정도 많거든요. 물론 서울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이나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는 그런 정책적인 면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세입이 60억원에 세출이 180억원, 올해 같은 경우에 80억원에 한 210억원 정도 나오는데 매년 이런 악순환의 예산을 투입하고 집행할 것이 아니라 좀더 보다 나은 점진적인 그런 마인드를 도입해서 차라리 시민들한테 더 완벽한 홍보를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경기도나 이런 멀리 외곽으로 빠지기 이전에, 서울대공원은 우리가 가보면 삼림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 편의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모두에 지적을 하셨지만 매점 및 식당이 예전에 수의계약해서, 공개경쟁입찰 이후에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가봐서, 확인하러 간 것은 아닌데 서비스가 좀 나아졌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긴 합니다만 꾸준히 우리 서울대공원 집행부측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서울랜드 내지는 우리 서울대공원 측의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숙박시설의 미비로 인해가지고 지방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없다는 그런 보고를 작년에도 들은 바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물론 연면적 3,800평 규모의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3,800평의 유스호스텔 건립으로 인해가지고 그 정도면 객실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또는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며, 이 유스호스텔건립으로 인해가지고 서울대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어느 정도 숙박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판단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훈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첫번째는 96년도에 서울대공원에서 입안했던 예산안 중에 실제 97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총괄 예산담당관께서 소장으로 오셨다니까 반영되지 않은 사유까지도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민자시설도 있고요. 또 현대미술관이나 앞으로 만들어질 정보통신 전시관, 외부기관들이 사용하는 또는 외부업체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부지와 시설이 있는데 서울대공원과 사이에 맺어진 어떤 계약서류가 있다면 계약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원관리 용역에 두 가지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금액으로 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큰 비용이라고 하는데 왜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도로시설물 정비로 해서 고압블록 재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이 있는데 현재 제가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은데 왜 고압블록을 재포장해야 되는지, 사실 그럴 경우에 고압블록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 공원의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포장기법을 사용해도 되지 않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 때문에 여쭈어 보고요. 현재 동물분활용 퇴비생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매각을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모두 사용을 하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간단한 내용이라 그냥 주고받으면 됐을 텐데 이따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서울대공원 미래지향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등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예를 들면 서울대공원 내의 식물의 종류가 열대, 아열대, 선인장, 란 등등 해가지고 약 1,200종의 3만 7,000본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서울대공원 미래지향을 위해서 소위 조국의 애착을 가르켜주고 통일의 염원을 생각해서 외국의 열대, 아열대 나무만 거기에 진열할 것이 아니라 함경북도 나무도 진열해야 되고 제주도 나무도 진열해야 되고 이런 복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 안에 학생들이나 어떤 우리 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평양의 소나무가 와 있구나 제주도의 무슨 나무가 와 있구나, 팔도의 나무를 심을 용의는 없는가 발상 자체를 전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여기는 전국의 가보지도 못한 황해도 아니면 충청북도 등등의 나무가 이렇게 있다 이런 것을 해 볼 용의는 없는가, 그 토양자체, 식물자체, 사람자체가 전부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나라 사람……. 어째서 선인장? 우리 나라 꽃도 산속에 있는 꽃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진열을, 그래서 이것은 함경북도 어느 산에서 나온 꽃이다 발상의 전환을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고 종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애완동물을 기르는 시민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장소 같은 데에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함께 들어올 수 없다는 표지판이 쓰일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죽어서 이제 처리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방법을 잘 몰라서 산야에 묻어버리거나 그대로 김포매립지로 보내지는 것이 오히려 합법적인 상태로 되어 있지만 위원장 생각에는 매립지로 생활쓰레기와 함께 가는 것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기왕에 동물소각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동물원 뿐 아니라 서울대공원에 이용도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운 좋은 자연이 서울 시민들이 너무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전반기에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히 서울대공원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작업이 중요한데 사업성과 홍보성을 동시에 찾을 수 있는 사업으로서 애완동물 장례식을 개발하셔서 동물이 가정에서 죽었을 때에는 서울대공원을 찾아와서 거기서 뭐라고 그럴까요, 애정을 나누고 그리고 안전하게 사체를 처리할 수 있고 그러므로써 서울대공원에 대한 애정도 길러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러한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에 따른 질의를 모두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먼저 김영준 위원님께서 민자시설의 손익관계 수지분석 내용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공원내에는 민자시설이 모두 4개소가 있습니다. 서울랜드, 그 다음에 동일 수도, 복돌이동산, 그 다음에 주차장휴게소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랜드의 경우는 우리 공원내의 대표적인 유희시설입니다. 88년도에 최초로 개장을 한 그 때의 비용부담하고 예상 이용객이 적어서 91년도까지 적자를 지속하다가 91년도 이후 재투자 및 지하철 개통 등의 영향으로 이용인원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신장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이후에는 약 연평균 2억원 내지 3억원의 흑자를 이루고 95년도에는 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동종 타업 그러니까 에버랜드라든가 롯데월드가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고 시설변화가 있는데 반해서 시설의 변화가 별로 없고 또 국내 경기도 좋지 않았는지 약 19억원의 단기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동일 수도는 저희들 공원내의 교통수단인 스카이리프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1호선을 91년에 했고 그래서 91년에 시작시기에는 초기비용부담이 있었는지 약 2억 5,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만 92년도부터 2호선을 증설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늘어나가지고 92년도부터는 연평균 약 1억원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서울랜드의 입장객이 감소된 원인 때문인지 약 1,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돌이동산은 86년도에 개장한 체육시설입니다만 인근에 과천이라든가 평촌의 주민이 대다수 이용을 했습니다만 최근 주변에 스포츠센터 등 새로운 편익시설이 개장됨에 따라서 이용인원이 감소하여 93년도부터 연평균 약 1억 8,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휴게소는 대공원 주차장내에서 음식점하고 휴게소를 갖춘 편익시설입니다만 92년도 개장이래 약 연평균 1,400만원대의 흑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이용객이 96년도에 95년도 보다 감소한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식물원하고 현대미술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먼저 서울랜드의 경우를 보면 앞에도 잠깐 설명 올렸습니다만 서울랜드의 이미지가 유희시설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상당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종 다른 시설에는 재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재투자가 빈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경기도 별로 좋지 않았던 관계로 전체적으로 약 32만명이 감소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표본전시관이 줄어든 이유를 보면 표본전시관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새는 TV, 보도매체라든가 도감, 책자를 통해서 방대하게 동물의 세계나 식물의 세계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표본전시관도 한번 개장한 이후 큰 변화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돌이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도시에 종합스포츠센터가 개장을 했고 수영장 사용요금 같은 것을 봐도 복돌이 수영장이 과천 시민회관보다 무려 한 2만원이 비싼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인근 거주지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력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유희시설의 경우는 서울랜드에 유희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돌이동산은 계속 이용객이 저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미술관은 작년에 현대미술관 개관 1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벤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6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의 보고서에서 시민의 의미가 뭔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서울시민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데 시민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서울대공원의 건립배경을 보면 1977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함에 따라서 국민의 여가활용을 위해서 당시에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서울시가 주관해서 남서울대공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목표도 국내 최대의 종합동물공원으로서 우리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애용하는 명소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6년도 입장객을 교통 이용방법을 통해서 잠정 추계를 해 보면 서울시민의 약 60%, 그 다음에 수도권 및 기타지역이 한 4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서울대공원이 서울시민만의 것도 아니고 수도권 시민만의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의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설을 관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식물원에 각종 아열대식물을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저희 고유수종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대공원에서는 93년도부터 야외식물원을 남미관 주변 3개소에 약 2만 9,500m²를 만들어서 우리 고유식물을 261종, 4만 4,600본을 심어서 식물교실 이용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 나라의 향토수종이나 꽃을 기후대별, 지역별로 생태를 고려해서 야외식물원을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난대에 해당하는 식물에 대해서는 야외에 전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온실식물원을 활용해서 우리 나라 남쪽지방의 식물도 온실식물원에서 관리하고 전시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유념해서 이 방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것도 좋지만 본위원의 질의의 본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공원이 77년도부터 국가적인 종합시설로 대한민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라는 엄청난 단체에서 지배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관념, 조국관념을 고취 함양시키기 위해서 제 뜻은 풀도 좋고 시베리아 나무도 좋고 좋습니다만 백두산 나무도 딱 심어놓고 이것이 백두산 나무라고, 또 흙을 갖다가 백두산 흙이라고, 이것은 충청북도 흙이라고, 이것은 제주도 흙이라고 이렇게 해서 돈도 벌면서 국가의식도 고취하고 이것이 소위 고급관리들의 정치지향성, 또 미래지향성 그런 시각 아닙니까?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그것 시장님도 좋아라고 하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함경북도 소나무, 함경북도 꽃, 그래서 아주 좋잖아요. 시각을 그렇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럼 전 국토별로 자생하는 나무들이라든가 화초류를 저희들이…….

예를 들면 소나무 하나라도 금수강산이니까 이것은 함경도 소나무다, 전라도 소나무다 붙여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서울대공원뿐이 아니에요. 한강이고 어디고 전부 관철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관람시 주차장에서 블록별로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차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현재 주차면적이 약 15만 6,000m²에 9개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블록별 표지를 녹지대가 있는 전주에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표시는 하고 있는데 녹음시나 야간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소규모입니다. 한 블록별로 3개 정도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시민들이 차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동물모양을 기초로 하는 타워형태의 주차안내표지판을 마련하도록 예산을 지금 요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예산관계가 시간이 걸리면 지금 기존에 있는 표지판을 임시적으로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야간화 한다든가 현재 소형으로 되어 있는 전주 표시를 일단은 확대해서 성수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미려한 모습의 타워형태의 주차안내표지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수입에 있어서 장기간의 이동이나 기후적응이 되지 않아 폐사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동물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원래 야생상태에 있던 동물을 생포해서 일정기간 사육장에서 기르고 있든가, 아니면 동물원 등에서 번식된 것을 저희들이 수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목재나 철재 등으로 해서 상당히 좁은 공간 내의 상자에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활한 지역이나 또는 일부 방사장에서 사육되던 것을 이런 좁은 공간에서 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도착 후에 폐사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경우가 있느냐면 조류의 경우하고, 또 성질이 급한 몸들이 작은 종류의 동물의 경우에는 특히 스트레스가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경우에는 수입동물은 도착 후 60일 이내에 폐사될 때에는 구상기간 내가 되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의 예로 보면 저희들이 칠레 홍학 두 마리가 스트레스와 뇌출혈로 폐사해서 보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지난 번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그 전에도 본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20년으로 정하는 시설이 주차장하고 주차장이 건설되는 관리동하고 1차에 기부채납한 부지 내에 있는 놀이기구죠, 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1차에 기부채납된 토지 외에 건축물과 유희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관계는 그때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지 말고 사용료를 징수하라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저희들이 준용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이미 사용료를 징수했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1차 시설 토지 내에 건축물과 유희시설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을 정하고…….

거기서 건축물에 관해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놀이기구에 대해서 이미 내무부에서 기부채납 받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것에 대한 해석에서 지난 번 답변을 제가 읽어 봤었습니다. 당시 90년 4월 9일에 서울 어린이대공원 놀이기구에 대해서 기부채납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그 때 답변이 이렇게 됩니다. 건물이 아닌 기계 기구 등으로서 시설물의 철거, 분해, 운반 등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구시설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치단체의 장이 그것을 영구시설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유희시설에 겸하여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을 때 유희시설을 따로 안 받을 때 실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건축물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희시설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죠. 제가 그러한 회사들한테도 좀 알아보니까 기부채납 받는 제도는 서로 좋지 않다 그것을 오히려 토지에 임대료를 내고 하는 것이 서로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미 이전이 가능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지 말라고 그랬고, 그 부지도 1차 기부채납 한 그 부지 안에 있는 것이고 건축동에 대해서는 따로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 기부채납 받는 공작물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지 말고 그것은 사실은 1차 무상사용기간이 끝나서 시설들을 다 기부채납할 때 처음 가졌던 정도의 어떤 그런 시설이 보존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연도가 지나감에 따라 감가상각도 떨어질 뿐만 아니고 놀이의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옛날 기계는 누가 타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또 기부채납해서 횟수를 연장시키고 하면 서울대공원은 끝까지 기부채납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1차 시설을 받은 공간안에 건설되어지는 놀이기구는 기부채납 받을 것이 아니고 1차 시설 끝날 때 같이 끝내서 그 다음부터는 임대료형식으로 바꿔가는 이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건축물은 기부채납 받지 않을 방안이 없으니까 좀 다른 형태로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무슨 대가 같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토지와 거기에 공작물 이런 것들이 서로 교환되면서 무상사용기간과 기부채납이 되는 것인데 이미 기부채납으로 다 얘기가 끝난 토지 위에다가 또 공작물을 설치해서 또 무상사용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내무부에서 이미 그런 공작물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지 말 것을 이미 얘기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지 말고 같이 끝내주고 그 다음에 부지사용 임대료를 받으면서 이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한덕개발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도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1차 시설을 받을 때 이미 토지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 위에 소위 건축물과 유희시설을 증축을 한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차 시설을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용지 위에 건축물을 하려고 하면 기부채납이 전제되지 않는 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새로운 유희시설을 늘린다고 하는 것을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일단 건축물을 하도록 허락하는 순간에는 기부채납은 불가피합니다. 또 설사 그 때 기부채납해서 유희시설만 따로 떼어서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해도 안 받고 받고의 실익이 없습니다. 받았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받았다고 해서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문제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지요. 무상사용기간이 끝나서 임대료를 받기 시작하면 서울시의 수입이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은 건축물을 기부채납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임대료를 안 받고 그냥 빌려주고 있는데 지금 시설한 공작물들이 20년이 지나면 상품으로서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내줌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임대료를 받기 시작하면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땅을 빌려주면서 수입이 발생하는 아주 당연한 경제적인 논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뜻도 제가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유희시설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유희시설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바로 그 점에서 예를 좀 들어주세요, 건축물하고 유희시설이 함께 있을 때 어느 것을 건축물이라 그러고 어느 것을 유희시설이라고 하는지.

지금 청룡열차 같은 것을 하려면 이쪽에 조립가능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희시설로 보고, 그것을 올려놓기 위해서 밑에 건축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리해서 건축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든 유희시설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희시설만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건축물이 부수되지 않고 유희시설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지금 2차 시설물 들어가는 내용은 바꿀 수 없습니까?

2차 시설물은 이미 준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몇 차입니까, 이미 다 건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물론입니다.

소장님, 계속 논의를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2차의 경우 기부채납을 유희시설은 받지 말고 1차에 만기가 되는 경우 2차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떼어가라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 했던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는지…….

떼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테니까 임대료를 받아야지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되면 1차 시설이 끝나고 나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직영하는 체제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2004년이 되고 나면 서울랜드의 운영권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직영을 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직영을 했을 때 2차 시설물을, 지금 유희시설만 따로 있을 때 어차피 그 시설을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지불하고서 그것을 써야 되지요.

아니, 그러면 그것을 직영한다 그러면 지금 16년이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일부는 직영하고, 또 일부는 한다 그 말입니까?

그것이 지금 1차, 2차, 3차로 넘어가는 문제에서 저희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동일한 시설물 중에 자꾸만 새로운 시설물을 누적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새로운 놀이공간을 제공한다는 큰 뜻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시설물을 관리하고 앞으로 그것을 운영하는데에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연구는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연구하신다 그러지만 소장님은 계속 갈리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지금 아무리 연구해 봐야 그 다음 소장님이 오시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부채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운영방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2차 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상사용기간을 정한다면서요?

무상사용기간을 정하는 것하고 기부채납이 돼 있다는 것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텐데 이 문제가 계속 문제제기만 되고 정리가 안 되면서 넘어와서 오늘 결정을 내리시기는 어렵겠지만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1차, 2차 시설은 완료됐고, 기부채납하기로 결정은 돼 있으나 무상사용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는 오히려 20년으로서 그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앞으로 3차 유희시설을 그쪽에서 요구하거나 허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3차 시설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수용 안했습니다. 그것은 유희시설만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논의가 필요 없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서 또 유희시설이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4차 시설이 지금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공작물 2차와 같은 형태입니까?

건축물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계속되는 것이지요?

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다음에 쓰레기의 발생량하고 소각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쓰레기소각장의 처리능력은 시간당 약 2톤 계산해서 연간 한 5,800톤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저희들이 발생한 쓰레기가 약 1,898톤이었고 이 중에 재활용을 한다든가 음식쓰레기를 제외하고 나면 약 1,363톤을 소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아까 소각용량이 초과될 경우 과천시를 활용하는 방안은 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해서 새로운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쓰레기 발생량이 지금의 소각량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 때문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다만, 과천시 소각장이 98년도에 가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의 환경이 좋은 시설입니다. 저희가 환경이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우이의 소각장을 운영하느니 차라리 거기를 이용해서 우리 시설물 주변에서는 비록 현재 상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소각장을 운영하지 않는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과천에서 서울대공원의 쓰레기를 소각장에서 처리해 주는 문제가 쉽습니까?

결국 돈의 문제고, 한번 협의해 볼 가치는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의 소각능력이 충분하고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아무 환경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되지만 가능하다면, 과천시가 허락한다면 우리는 쓰레기소각장을 가동하지 않고 그쪽을 이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각장의 재원이 어떻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하나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기는 했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본설계도 같은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겸하여 말씀 올리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해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저희들로서는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약 6개 항목에 대해서 계속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월 2회 한국에너지환경에 위탁이 돼서 측정이 되는데 현재는 소요치보다 상당히 아래 상황에서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용객을 유치해서 세입을 증대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모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느끼는 것은 갈수록 경영수지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악화의 근본요인은 96년까지는 경영수지가 개선이 되다가 97년도 넘어오면서 다시 악화로 해서 한 37%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이 계속 노후화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투자 요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은 약 37% 정도 자립도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야고 최소한도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고 세입을 증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대공원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본방향이라고 그럴까요, 목표를 수지분석에 두는 것보다는 역시 시민편익이 우선 됐습니다. 그럴 경우 다른 동물원의 경우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연구과제인데 지금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의 경우에는 7·80% 까지 자립도가 올라가는 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동물협회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의 경우는 대개 50% 미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50%의 수지균형은 가지고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장기발전계획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 동물원 앞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당겨서 주차장 근방으로 매표소를 옮겨서 서울대공원 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한 50%까지 유지가 되는데 하는 의견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요, 물론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다른 부분의 사설동물원에서는 7.80%의 재정자립도가 나타나고 우리 서울대공원은 37%라고 그러셨는데…….

네, 금년도에 37%가 되겠습니다.

물론 공원 입구에서부터 돈을 받겠다는 그런 발상도 좋은 발상이지만 소장께서는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삼림욕장요?

네.

삼림욕장에 저는 한번 가봤는데 피부로 느끼는 것은, 물론 맨발로도 갈 수 있고 아주 좋은 휴식공간으로서 삼림욕장이 구성은 돼 있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납디다, 먼지가. 사람 두 명, 세 명 가면 뒤에 가는 사람은 먼지를 뒤집어써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먼지를 아주 저감시키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시고, 그것은 삼림욕장뿐만 아니라 서울대공원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수시로 체크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시설개선도 하시고, 재정이 좀 들더라도 말입니다. 아주 먼지가, 좌우간 푸석푸석합니다. 삼림욕장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래요. 그 부분은 가서 좀 챙기보시고…….

네, 제가 다시 한 번 챙기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호 위원님께서 각종 매점 편익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업체에 일반경쟁 입찰을 도입한 것은 잘 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새롭게 소장으로 부임해서 걱정스러운 것은 당시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 세입은 약 670%가 증가했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런데 그 이후에 판단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일종의 부동산투기 같은 바람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수익을 얻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단 입찰에 응해서 따놓고 보자는 것 때문에 전년도보다도 670%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와서 10개 업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연장계약 포기를 해서 이번에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했더니만 약 3·40% 아래 다운된 가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로 자꾸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세입이 증가됐지만 그 만큼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부분에 금년에 굉장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억원이면 됐을 것을 10억원으로 응찰을 해 놓고 그 돈을 3년 안에 뽑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할지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그 다음에 성의를 다해서 시민들한테 폐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일 이번 성수기에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분야입니다. 여러모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 부족으로 지방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립하게 되는 유스호스텔은 현재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약 3,800평 규모고, 객실은 약 176개, 1일 수용인원은 약 1,1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유스호스텔이 건립된다고 한다면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장기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하나의 안인데 이것이 뭘로 되어 있느냐면 민자유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가 약 9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건립한다 이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0억원을 투입하고 여기에 민자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아직 깊이 있게 저희들이 자신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일단 장기발전계획에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이 관계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장사분야에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의외로 거기는 놀이시설이 있고, 미술관이 있고, 동물원이 있고 해가지고 900억원이라 하더라도 유스호스텔 건립하면 장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포인트하고 조금 답변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연건평 3,800평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건립했을 적에 현재 겪고 있는 숙박난 해소에 전적인 도움이 되는지 완벽하게 그 정도면 더 짓지 않아도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이것이 수도권 또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2박 3일 정도로 야영을 하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근방에서 그 사람들이 수용되는 인원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일 수용규모 1,184명이 그 사람들을 충분히 수용하는지 여부는 좀더 청소년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상훈 위원님께서 97년 세출예산편성 요구시 반영되지 않은 사항과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현대미술관, 정보통신관에 대한 부지사용 계약서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시설관리 용역업무를 수의계약하고 있다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서울대공원 시설물은 일반건축물하고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각종 동물의 서식환경에 맞추어가지고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제일 어려운 점이 저희들이 84년 개원 이후에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럴 경우 하나에 일관성있게 계속 해 오던 사람의 경우는 그 내용을 숙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새로 온 사람이 그것을 숙지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되고 있는 성원건설은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마사회에서 현대미술관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이 공개경쟁으로 가려고 한다면 대개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동시 근무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립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일반경쟁에 갔을 때는 지금의 비용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저희들이 투자하면서도 위험부담은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예로 저희들이 경비용역에 대해서 최저가 입찰을 금년 1월 30일에 봤는데 저희들이 예정가 보다 한 54%정도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틀을 경비를 서다가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이 목적이 경비면 경비, 시설의 관리면 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1차 목적입니다. 2차 목적은 그 목적을 이루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부분에는 저희들이 돈을 몇 푼 절약하기 위해서 일반경쟁으로 가는 것에 비하면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자체가 너무 특수하고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공원의 환경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왜 하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용역을 계약하는 것이 대원관리주식회사인데요. 대원관리주식회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동 시행규칙에서 과천시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허가를 받고 영업구역을 우리 서울대공원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 정비에 따라서 고압블록 재포장하고 차선도색을 위해서 새로운 포장기법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래된 포장도로가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침하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포장할 때는 공원 분위기에 맞게 컬러 고압블록을 사용하고 있고 동물모양이라든가 방향표시 등에서 모자이크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공원 분위기하고 맞는 방법으로 새롭게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선도색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차량 이동에 있어서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분을 활용해서 퇴비생산을 하고 있는데 매각을 하는지 자체 사용하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퇴비를 약 325톤을 생산했습니다. 그 중에 약 188톤을 송파구청을 비롯한 자치구에 유상으로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약 1,400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나머지 62톤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97년도에도 약 520톤을 생산해가지고 자치구 등에 약 350톤 매각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금라 위원님께서 애완동물 사체가 잘못 매립되고 있는데 매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대공원에 소각장도 있고 하니까 장례식장을 한번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애완동물 사체가 잘못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동물원의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현재 동물질병 방역차원에서 애완동물의 출입조차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원내에. 특히 죽은 애완동물의 경우는 어떤 원인으로 죽었는지 모르고 그래서 유해성 병원균에 굉장히 노출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원에 반입해서 소각장을 이용할 경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사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애완동물 장례식장을 한번 운영해 보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서울시 수의사회 등과 한번 다른 장례식장에 운영 또는 설치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최소장님이 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으로 들어오셔서 공원으로서 쾌적한 조건, 또 휴식공간의 활성화를 기해서 희귀동물을 새로 구입한다든지 또 돌고래쇼를 다시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야생동물 설명회를 가진다든지 이런 쪽에서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것이 실천으로 옮겨져서 좋은 방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여러 분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세출부분에서 경상비가 약 전체예산의 30%를 점유해요. 사업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혹시 대공원의 관리운영체제가 내실화를 기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공원에서 나온 퇴비를 약 320톤 정도를 자치구에다가 유상으로 매각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상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얼른 주먹구구식으로, 아까 예를 들어 운반비만 계산해도 3,000만원 정도가 거의 소비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4톤 한 차로 계산해서 10만원으로 잡았을 때 약 9,000만원 정도가 물류비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더 적자지 않느냐 8톤 짜리 10만원 보더라도 아무리 저렴하게 운반비를 여기다 책정한다 하더라도 경제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신문스크랩에서 볼 것 같으면 서울대공원 돌고래에 대해서 임신 중에 고된 훈련을 시켜서 사산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문외한이 생각하더라도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나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당위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객들을 위해서, 우리 동물원도 수의사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도 또 다른 모든 생태계에서도 임신한다든지 그러면 쉬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고된 훈련을 시켜서 돌고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돌고래 하나 구입하는데 1억 7,500만원 들죠?

네.

그래서 경제성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질문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유상으로 매각하는데 운송비가 더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매각하면 매각 장소에서 송파구청에서 와서 차로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그 비용을 부담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원에서 매각한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에 고된 훈련을 시켜가지고 돌고래가 유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자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훈련은 임신 중절수술이 끝난 이후에 최근에 와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절 중간에 유산이 된 것은 1월초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기자가 현상을 잘 모르고 그렇게 기사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다면 그 부분에서 제가 또 이렇게 또 반문하렵니다. 방금 그 말씀대로 기자가 예를 들어서 속된 얘기로 아무렇게 적어냈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시는데 이 기사가 나올 수 있는 제공이 결과적으로 대공원 직원 쪽에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바로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고 대화 과정이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저희들이 과천에 소재하다 보니까 대개 유선을 통해서 대화가 되다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비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수지분석 부분에서 인건비,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커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비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비중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내용이 저희들이 소모성 경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까지 경상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것은 시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투자하는 것으로 봐서 사업비로 볼 수 있는 항목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경상비로 우리가 자본예산제도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경상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비 비율이 많고 그래서 걱정스러운 면을 끼쳐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저희들이 경상비나 인건비가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고 우리가 적정 인원으로 지금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밴치마킹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저희 동물원과 규모도 비슷하고, 이용객도 비슷하고 동물의 종수도 비슷한 동물원을 밴치마킹으로 해가지고 우리와 대비해서 우이의 경영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말씀은 제가 질의보다는 소위 서울대공원 소장 최영복 부리사관을 위시한 283명의 조직원한테 중대하고 중대한 지금 답변과정에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최영복 소장을 위시한 전 공무원들한테 애정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바쁘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최소한도 우리 공관자는 의전이나 품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법규가 있는데 지금 서울대공원의 답변을 보니까 답변내용이 불충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지방수의사무관, 사육1과장 이정학 씨지요?

사육2과장이었습니다.

누가 답변했어요?

김영근 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례가 될까 봐서, 선거직을 가지고 있는 의회는, 정말로 신성하고 정중한 자리가 의회인데 밖에 나가서 별 농담을 하더라도 여기는 공식 의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1991년 8월 24일 제2826호로 제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시장, 교육감, 부시장, 부교육감, 4급 이상입니다, 4급 이상. 단, 본위원이 필요해서, 아니면 우리 위원회가 필요해서, 또 우리 의회가 필요해서 4급 이상인 자를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무관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좀전에 사육2과장, 김영근 과장이 답변한 것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이 답변한 것으로 정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선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답변을 사육2과장이 해서 시방 기록이 다 돼 있는데 그것을 소장 명의로 정정을 했으면 어떨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말씀 다 끝나셨어요?

네.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소상히 현업에서 알고 있는 바를 말씀해 주고자 하는 뜻을 위원장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허가를 했고, 또한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숙지하고 계셔서 다시 발언대에 서서 발언허가를 받으라는 지시를 내리고, 또 해당과장께서 발언허가를 신청을 했었고 그 때도 제가 또 발언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를 익히 숙지하셔서 어디까지나 신성한 의회의 장이니만큼 우리가 조례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좀더 몸에 습득하는 좋은 기회의 지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듣겠습니다.

한국동물원 80년사를 잠깐 살펴보다 보니까, 얘기가 좀 다른 얘기인데 344페이지에 제2절 개원축제란을 보다 보니까, 이 책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96년에?

96년 2월에 발간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글 내용이 이미 구속된 전두환 씨의 아주 무슨, 아주 전두환 씨를 찬양하는 듯한, 개원축제에 전두환 씨 부부가 와서 참관하는 모양인데 글 구성자체가 전두환 씨를 굉장히 찬양하는 듯한 글이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 좀 조심해서 써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네,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당시 오창영 전임 부장께서 당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남긴다는 뜻에서 그렇게 문안이 작성되지 않았나 하는데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깊이 생각 못하고 발간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최영복 소장께 묻겠습니다. 아직 장기종합발전계획 보고서를 읽어보지 못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 없지만 우리도 미국의 마이애미나 로스앤젤리스에 있는 디즈니랜드나 일본 동경이나 또는 국내로 말하면 삼성그룹에서 하는 용인, 다 민간이 주도하고 관은 감독수준에서 다 흑자경영이고, 예를 들면 반드시 투어코스에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서울랜드는 서울시티투어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관광진흥과를 통해서 시티투어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소재가 과천이고 거기에 한번 투어를 들어가려면 하루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바쁜 관광객들이 하루를 투자해서 동물원을 보려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나절을 투자하면 동물원을 가는 경우는 많은데 하루를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모양 같습니다. 특히, 과천 부근에 교통량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당장 제가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담배인삼공사처럼 공사화를 기도한다든가 또는 공무원이 직접 하기 어려운 비즈니스분야는 민간 전문회사를 육성해서 위탁하고 관은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까도 동료 김영희 위원이 지적한 대로 프로그램을 좀 소프트웨어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현실에 맞도록, 예를 들면 겨울방학에 눈썰매장 같은 것을 개설하면 상당히 수지가 맞는데, 개설을 아직 안했지요?

저희들이 눈썰매장을 하고자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당시 환경문제 때문에 과천시하고 다툼만 치르고 끝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용인 입장료는 지금 여기 입장료보다 세 배 내지 열 배가 비싼데도 어른이 더 많이 와서 쓰더라구요. 아까 김성호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상당히 수지가 맞는 장사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경직성 경비, 아까 경상비가 30%가 넘고 투자는 형편 없는데 보통 잘 되는 유사한 시설에 보면 일본만 해도 경상비의 15배가 넘지 않습니까, 투자가. 그러고도 수지가 맞는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운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돼 있는 것이 아닌가? 볼만하고 가볼만한 거리다, 1박을 해서라도. 물론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좀 근본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사실 장사에 한번도 경험이 없는 공무원보고 수지 맞추어라, 이것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장기발전 방향에서 충분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1997년도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소장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주요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해 오시고 답변 또한 소신 있게 해 주셔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대공원이 좀더 활성화 되고 시민이 좀더 많이 찾아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재정자립을 이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워낙 공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전반기에도 두 번 현장시찰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여러 차례 나가야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장시찰 나갔을 때에는 주제별로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제4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