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치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제92회 임시회 위원회활동 4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건설위원회는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소관 9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으로서 업무계획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97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치운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개나리 활짝 꽃망울이 봄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4대 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지난 2년간 건설위원회에서,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 아낌 없는 역량을 발휘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경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이 맡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어렵고 힘든 기피업종이 대부분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 없이는 수행하기 힘든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항상 공직의 자부심과 높은 봉사정신을 가다듬고 어떻게 하면 수도 서울의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께서 편안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의 노력과 사업방향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여 주시고 더 좋은 방향, 더 나은 정책적 조언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해를 재도약의 해로 삼고 창립 이래 가장 획기적인 많은 큰 일들을 계획하고 시행하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발자국을 남기고 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이 반석위에 놓여지게 되는 해로 다듬어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1,000여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언은 더 없는 양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높으신 경륜과 쌓으신 탁견을 아끼지 마시고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서 조언해 주신다면 경영전반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디 많은 지도와 충고,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와 이사들은 각자가 나와서 자기 소개를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극 상임감사 이한극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감사업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그리고 저희 공단의 감사규정에 따라서 회계 규정 및 이와 관련된 업무전반과 관계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이사 정광우입니다. 총무이사는 기획ㆍ예산ㆍ전산실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과 총무ㆍ인사ㆍ경리ㆍ노무ㆍ후생ㆍ비상계획업무ㆍ청사관리 등을 담당하는 총무처의 업무를 관장해서 이사장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이사 김형수입니다. 96년도 8월 3일자로 서울시에서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이사 소관업무는 주차장과 견인차량보관소를 관장하고 있는 업무처와 어린이대공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사장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시설이사 김남훈입니다. 지난 2월 1일 명을 받고 서울시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제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는 도로관리처ㆍ시설관리처ㆍ장묘사업소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이사장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고명도, 총무처장 최국영, 업무처장 손행조, 도로관리처장 윤주하, 시설관리처장 김종웅, 감사실장 정인준, 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천재경, 장묘사업소장 김희산, 홍보실장 박익순) 지금부터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저희 공단은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서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공단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소관 97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에 시간이 소요하는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치운 이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 11월 11일부터 남산1ㆍ3호 터널에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행했지요?

네.

시행할 당시와 지금 현재와의 혼잡관계는 어느 정도 %로 봐서 해소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현재 통행차량이라든가 징수대상차량, 면제차량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혼잡통행료를 실시하고 나서 평시의 혼잡도에서 약 60%가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시행당시인 96년 11월 11일 이후 약 한 달 후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으나 현재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조순 서울시장께서도 혼잡통행료를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민들도 그러한 여론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광교에 있는 고가도로가 완성되고 나서 약간의 차량이 불어난 일이 있습니다만, 11월 11일 시작했을 때와 지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혼잡한 것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만, 대부분 신문에서는 지금 현재도 잘 통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20년동안 사용했던 것을 법적으로 서울시가 인수해 와야 하는데 금년말까지 9건입니다. 그 9건 중에서 시효가 지난 신당지하상가는 96년 10월 21일이 만료가 됐는데 지금까지 인수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수하지 못한 것은 상가 측에서 도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중구청을 상대로 냈습니다. 일단 중구청에서 인수한 후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서울시에서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관리회사를 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3월중으로는 끝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수하게 됩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틀림없이 승소를 합니다.

본위원이 지하상가를 몇 군데 다녀봤었는데 상인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의견을 저한테 전하더라구요. 어떤 얘기냐 하면, 만료가 된 것이 신당지하차도를 빼고 8건인데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고수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지금 소송제기를 해서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서울시에서는 물리적으로라도 환수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어린이대공원 관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요즘도 어린이대공원 입장료가 대인 900원, 단체 4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어린이대공원 관리상 몇%의 적자를 봤습니까?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 실제 수익금을 제한 몇%가 적자냐 하는 말씀입니다.

수익금이 34억인데 자립도가 약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0%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적자다 하는 것은, 위원님이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어린이대공원에서 만일 어린이들과 노인들한테 돈을 받으면 적자폭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는 어린이대공원인 만큼 어린이들에 대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함으로 인해서 경영으로만 따지지 않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환경테마공원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일제히 안에 들어있는 각 매점이라든지 그것을 새롭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곳에서 적자폭을 줄이고, 관리에 대해서도 인건비라든가 기타 경상비에 대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3대 때 시정 질의에서 장묘사업에 관한 것을 몇 가지 지적하면서 촉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1일 평균 화장이 27건이었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40구로 늘었고, 당시에 매장건수가 10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10기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매장을 지양하고 화장을 장려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대안까지 제가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대안으로서는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해 달라, 저명인사가 화장을 한 사례를 들어서 홍보를 해라, 이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런 홍보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무연고 묘지 신고기간을 뒀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기간을 했었나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죠?

93년도 6월부터 95년 6월까지입니다.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간 신고를 받으셨는데 몇 기나 신고를 받으셨나요?

저희들이 8만 4,000기의 표식주를 설치해서 80%에 해당하는 숫자가 묘의 주인이 있다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무연고 신고를 2년 동안 받은 것이 8만기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묘를 찾아서 전부 표식주를 받은 것이 8만 4,000기입니다.

매장 연한수가 몇 년이면 발굴해서 납골당에 넣게 돼 있죠?

그것은 현재 법적으로 돼 있지 않고, 무연묘는 그러니까 임자가 없는 묘는 신고를 받아서 임자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개장할 수가 있습니다.

임자가 없는 것에 한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벽제, 용미리가 3년 5개월이면 만장이 돼서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2년 동안 신고 받으면, 무연고 묘지가 적어도 몇 만기가 나오면 앞으로 7년 동안은 매장을 할 수 있다고 그 당시의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님은 아니시죠. 그러면 그 후로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매장 건은 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없고 화장건만 1일 4.5구가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1년에 매장건수가 약 3,600기가 되고, 화장은 계산해 보니까 1만 4,000구가 되네요. 그런데 5년 전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었다고 볼 때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장묘사업을 관리하면서 과연 실효성 있게 해 오셨나 안 오셨나를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매장지에 대한 장기수급계획에서 보고 올렸습니다만, 지난번 이사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이 맞습니다. 5년간 했는데 앞으로도 현재 그 상태로 놔두면 2년밖에 매장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일정기간을 고시해 가지고 무연고 분묘신청을 받아서 약 7,000기정도 무연고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연고로 해서 납골을 했는데…….

됐습니다. 앞으로 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화장을 대폭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아까 보고말씀 올렸다시피 우리가 화장에 대한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앞으로는 화장쪽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백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화장을 하겠다는 것도 기독교 계통에서도 많이 나오고 천주교 계통에서도 많이 나오고 해서 화장이 전에는 불과 12% 정도밖에 안 되던 것이 현재는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바꿔져 있습니다. 화장을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는 한국형 가족묘를 개발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장을 많이 유인하고 납골당도 작년에도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어서 화장쪽으로 유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토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화장을 장려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제일 처음으로 국민의식이 개혁돼야 되는데, 특히…….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합니까?

홍보활동을 해야죠.

어떠한 홍보를 합니까?

화장쪽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층 인사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죠. 그래서 그 유인책 중의 하나로 한국형 가족묘를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했던 대안제시가 저명인사들의 화장사례를 홍보하는 방법, 이번에 등소평 그 분도 화장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 분이 왜 그랬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저명인사들은 화장을 기피합니다.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 스스로 판단하면 영세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화장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꿔놓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지난번에 제시했던 대로 저명인사들의 화장사례를 들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하나는 절대적인 홍보방법으로 매스컴이 좋습니다. TV광고 몇 개월만 해도 대단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활동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TV광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못하면 서울권만이라도, 서울권은 쌉니다. A타임 아니고, B타임 같은 경우는 TV방송이 쌉니다. 그런 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다른 것 백번 얘기하는 것보다 대단히 효과를 얻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이사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간부 중에 비상임이사로 도로국장과 재정기획관이 있는데 이분들이 비상임이사로 들어간 이유가 뭐지요?

우리 공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직 공무원 두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모셔서 하도록 설치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상임이사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대우는 단지 우리 중요안건을 다루는 이사회에 같이 참석 또는 의결하는 데 동참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석 이외에는 특별한 대우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도로국 업무보고와 97년도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준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인수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상가가 행정재산인데, 이것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4조제2호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관리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관리의 권한ㆍ책임ㆍ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대보증금에 의한 수입과 이자수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조치를 해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14조제2호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임대보증금 수입과 이자수입을 직접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 관리의 범위에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느냐, 있다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임대료를 받아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의 회계 내로 편성해서 거기서 지금 현재 여타,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시설 유지ㆍ보수비, 임대관리비 이러한 지출행위의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에요.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이 잘못되어서 따져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법률적인 근거가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현재 이런 규정에 미비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독립채산제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유일하게 자체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 하나입니다. 그것을 시 방침으로 우리가 독립채산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4조제2항에 시의회 의결을 받은 서울시 관할 시설물 및 지하상가의 관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해서 지하상가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라는 말에 이러한 임대수입 및 이자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볼 수 있느냐 이말 입니다.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규정해야만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지하상가에서 나오는 행정재산의 수입을 적법하게 쓸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규정상 미비가 있는 것 아니냐, 관리라는 말만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이런 임대수입이나 이자수입까지는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시로부터 경영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꼭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내고 또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종 의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가 공동의 책임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단측에서도 검토를 해서 의회와 협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몇 가지 더 여쭈어 보면, 인현지하상가의 경우에는 96년도의 수입과 지출현황을 보면 수입이 27억 7,500만원, 지출이 29억 3,5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의 적자가 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적자의 내용이 지하도 내의 도로부문 조명등 전기요금 2억 5,000만원을 중구청에서 납부를 거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의 수지가 적자를 내고 있고, 또 앞으로 인수하는 여타 지하상가에 대해서도 이런 추세로 본다면 흑자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위원님 지적대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을지로지역 지하상가는 일반도로개념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통행하는 조명이라든가, 환기 등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92년도까지는 이것을 자치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을93년부터 공단에서 부담하게 돼서 작년도에만 전기요금이 2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쓰는 것만 아니라 보도관리, 지하조명 여기에 나가는 전기요금이 제일 적자요인 중 큰 것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93년도에는 약 3억 1,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작년도에는 약 1억 6,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현재의 민간관리 지하상가 점포비율이 상가전체면적의 약 30% 내지 40% 수준입니다. 만약 공단에서도 점포비율을 전체의 30 내지 40%만 한다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현재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로 보도 통로가 협소하면서까지 상가를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아시는 대로 을지로 지하상가는 유사시에 방공호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점포증설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하상가에 비해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가 장사가 더 잘 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도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출절감노력으로 작년도에 6개 점포를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일반인에게 임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증설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서 점포증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과 또 여기에 광고수입 같은 것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92년도까지는 중구청에서 내던 것을 93년도부터는 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때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잘못 보고된 것이거든요.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도로부문 조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폭이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 지출내역을 보니까 일반관리비가 5억 8,900만원, 임대관리비가 3억 6,800만원인데 임대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상인부담 전기료, 오물수수료 등 공동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반관리비와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내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지출내역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인현지하상가의 경우, 상권소멸로 점포반납 상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상가번호 715호는 96년 1년 동안 3회나 반납이 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어제 보고를 보니까 사무실로 검토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관계자가 답변해 보세요.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주민이 들어왔다가 반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무실로 만들어서 들어올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변경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쓰는 사무실이 아니고, 일반인에게 사무실 용도로 임대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인현지하상가가 이상할 정도로 그 위나 옆과 다르게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에 8개 상가를 인수할 때 보수비로 103억 4,5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시 일반회계에서 시설비로…….

어쨌든간에 지하상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 시의 위임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정도 방점이 찍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하상가에 대해 향후 인수해야 될 부분, 기존에 있는 지하상가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 합리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문제점들, 조례상의 근거, 수입에 대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대한 문제는 신경을 쓰셔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윤복영 위원이나 지용호 간사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신당지하상가가 작년 10월 21일자로 허가가 만료됐는데 인수가 지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상가 측에서 허가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는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12월에 했어요. 현재 이러한 것은 3개월 걸릴지, 6개월 걸릴지, 1년을 끌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냥 법적인 판결에만 맡겨두고 있는 것인지, 빨리 인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취해오고 있는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에 신당지하상가 말고도 8개의 지하상가를 인수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다른 상가들도 전부 이렇게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똑같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사장의 어떤 의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견되는 문제점이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이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하고 점포주하고 파생되는 문제, 거기에 대해 인수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점이 분석이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어제 도로국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인현지하상가의 경우 1억 6,000만원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료를 보니까 상가보증금은 감정가 기준이 종전에는100/1000에서 개정 후에는 50/1000이 상가보증금이에요. 턱없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감정가가 60%라고 할 경우에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50/1000이면 1/20인데 결국 300만원이 임대보증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임대보증금 300만원에 대해서 월임대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증금의 2.4%로 돼 있습니다. 결국 7만원이라는 얘기죠. 1억짜리를 300만원 임대보증금만 내고 월간 7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는 얘기에요. 턱없이 요율이 적다, 이것은 개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점포주들의 영업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사회 통념적으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대단히 낮은 금액인데 여기에 대한 검토와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이런 요율이 정해졌는데 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적자를 탈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이사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무슨 특수한 상황이 있었겠지만, 인현상가가 1억6,000만원 적자가 발생했다 이 얘기입니다. 꼭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제로베이스가 아니라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경영이지 않습니까? 연말에 10%라도 이익마진을 남겨야 된다 이겁니다. 이익창출을 해야죠. 그렇다고 하면 현재 같은 경우의 관리체계로, 관리운영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일반 상가관리업체에 위탁경영하는 것이 오히려 경영수지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실이 있죠, 지금 감사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95년, 96년도 자체 감사시 지적된 내용과 조치결과 보고서가 있을 텐데 이번 회기 중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고 또 질의ㆍ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고속도로 관리업무 확대를 통해서 올림픽도로 등 10개 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7월부터 깨끗하게 일신된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이사장님 말씀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고속도로를 먼지 없는 그런 도시고속도로로 탈바꿈될 것으로 믿고, 앞으로 그런 면에서 많은 협조를 저도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면에서 좋은 내용을 성심껏, 다른 부서와 다르게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도 화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가족묘까지 자체 개발하셔서 좋은 출발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제로 한국형 가족묘가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견본묘만 만들어 놓고 올해 7월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1인당 가족이 12기를 안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12기를 안치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전체해서 한 650만원입니다.

아니, 만드는 것이 600만원 정도 드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말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일반 납골 묘가 15년으로 해서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기에 한해서요?

네, 1기에 한해서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대략 계산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을 많이 하지 않는 사회적인 풍토가 문제인데, 서울시에서는 화장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지만 시민들의 협조가 미진한 상태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1,000여명입니다.

그 1,000명의 가족 중에 시립화장장을 사용하신 분이 계십니까?

많이 이용했죠.

구체적인 수치는?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있으면 서울시민들에게 홍보할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받아지는 이익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간의 대안을 말씀드릴께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산하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시장님께 건의를 통해서라도 화장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직계존ㆍ비속이 있을 텐데 그 분들에게 1명 내지 2명을 하더라도 가족이면 더 좋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립병원을 무료로 일정기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할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어려운 가정에는 임대아파트에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자녀 장학금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 분들과 연결해 주는, 자치구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채용시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서울시의 일용직ㆍ임시직 혹은별정직 등에 우선 채용하는 방안, 지하철을 3년이나 5년, 10년 무료사용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이러한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교통방송이나 시정 홍보지에 명단을 발표해서 이 분들의 유지를 받드는 방안, 그리고 일일 통계나 월말통계ㆍ연말통계ㆍ연차적 통계를 계속 누적해서 발표하여 시민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들이 많이 보는, 예를 들면 세종로 사거리라고 할지 그런 거리에 교통사고표지판에 사망 몇 명이라고 나오듯이 오늘의 화장 몇명, 이 달에 몇명, 누적치를 발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또 전광판을 통해서 신문 홍보지처럼 명단까지 밝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각종 점포나 시설물 운영권에 우선권을 부여해서 장사를 하여 생활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 마찬가지로 지하철역이나 한강변 중에서 점포나 그런 데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차장을 무료로, 혹은 50%라도 할인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금방 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대에 걸쳐 계속 화장을 하는 가정이라고 했을 때, 시립대학교 특별전형 우대권까지 줄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전부 실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방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시행하시고, 시장님께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은 건의를 해서 시행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능한 분야는 다음 업무보고시에 실천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 아끼기 캠페인을 실시하셔서 시민들에게 파손돼서 고치는 것보다도 시설물을 먼저 아끼고자 하는 좋은 캠페인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파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공사를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파손이 생기는 것인지, 그 점이 먼저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보통으로 사용해도 파손이 되는지, 공사가 잘못돼서 파손이 되는지 규명된 다음에 시민들의 잘못으로 인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혼잡통행료 징수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보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위반차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1만원씩 추가되고 있는데, 액수가 2,000원이다 보니까 5배를 하더라도 1만원밖에 안 되니까 급한 마음에, 또 다른 마음으로 통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과태료를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스마트카드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테마공원 조성에 있어서 교수님들과 약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보완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울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공영주차장과 피견인 차량 관리에 대해서 10개 자치구가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10개 자치구를 밝혀 주시고요. 10개 자치구에서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타당한 이유인지, 아니면 자치구 예산만 따기 위해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계시다니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서 해소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96년도 민원이 접수돼서 회신한 사례가 있는데요. 유시철이라고 중계동에서 민원인이 견인료 및 보관료가 부당 부과되었다, 납부도 부당하게 납부를 해서 이의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민원인이 업무처에 직접 와서 부당한 사례를 설명했는데, 공단에서는 관할구청으로 가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회신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관할구청에 가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능하다면 물론 복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민원인의 주장이 옳다면 바로 구청으로 연락을 하신다든지, 팩스로 회신을 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여러 번 가지 않게끔. 그리고 한강주차장에서 징수제외차량은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되는지요. 생활체육 서울시윈드서핑연합회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면제차량으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계시는데요. 좋은 생각이고, 앞으로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묘나 도시고속도로 등 이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 작년에 23명이 다녀오셨나요?

네.

23명에 대해서 직급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 배낭여행도 올해도 실천할 예정이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사항을 여쭈어 보고자 하기 때문에 답변준비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 관리공단으로 독립시킨 배경,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러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장묘사업소를 운영하는 이러한 일들도 공무원 조직 속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조직세계로 봅니다만, 특별히 관리공단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별도로 운영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 취지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이사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장묘사업소에 82명이라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배려가 되는 수당, 물론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페이지에 보면 9개 단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1개, 대행사업이 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총체적으로 분류를 해 보면 수익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가는 수익사업이 아니냐,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봐 주어야 되고, 그 방향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혼잡통행료 이것도 수익사업이다, 차량을 괴롭게 해서 돈을 버는 수익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묘사업소 유지관리 이것은 권장사업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공영주차장, 어린이대공원, 한강시민공원 이런 것들은 서비스사업이다. 그냥 공짜로다가 개방을 하고, 투자를 하고,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공단 이사장으로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직이 시장으로서 관리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또 국장은 국장대로 조직을 관리하는 방향이 있고, 또 행정체계를 보면 반장은 반장대로 장으로서 조직관리를 하는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이 규모가 작든 크든, 이런 정책방향이 소신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사장님으로서 관리공단을 관리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역점을 두고 관리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으로 봐서는 적나라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이사장님의 소신과 복안이 뚜렷해야 국가의 경영에 이바지하는 길이 아니냐,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처음에 여쭈어 보았던 관리공단을 독립시킨 배경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묘사업소 등 어려운 곳에는 이렇게 배려가 되고,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사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 위원 질의에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일괄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 나중에 다 한꺼번에 듣는 것입니까?

네.

장하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이사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직급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5급 이하 이렇게 해서 909명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은 4급입니까?

네, 4급입니다.

부장은 3급, 처장은 2급이면 5급 다음에는 6급ㆍ7급ㆍ8급ㆍ9급까지 있습니까?

네.

그러면 909명이 5급에서 9급까지 있는데 이 인원을 급별로 분류해서 9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자료로 해서 909명이 5급 몇 명, 6급 몇 명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승진을 시킬 때 어떤 식으로 했고, 몇 명이 몇 급으로 올라왔는지 이것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사가 몇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자체 승진하면서 우리 공사 직원들한테 직급상승과 더불어서 업무의욕이 얼마만큼 줄 수 있는가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4급도 승진했는데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혼잡통행료를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혼잡통행료 징수하는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통행료 징수하는 시간과 안 하는 시간의 경계점, 아침 7시에서 저녁 9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2,000원 물지 않기 위해서 7시 전에 막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 7시 지나면 거기에 못 맞춘 사람들이 굉장히 줄이 밀려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면서 혼잡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계시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7시가 되면 질주해 오는 차들 때문에 우리도 어렵고, 심지어 박스가 부숴진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에서 나오고부터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지하는 홈을 파는 것을 이번에 1차적으로 합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 옴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감속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 하는데 노쪽 상대편은 노동조합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임금협상이라든지 단협이라든지 언제쯤 있죠?

저희들 계획 같아서는 대략 시에서 기준설정된 것이 예년에 봐서 3월 정도입니다. 단협은 이미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고, 단지 임금협상은 3월 이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6개의 공사와 공단이 있는데 일부 다른 공사에 비해서 노사로 얘기하면 강성이냐 약하냐 이런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의 노동조합은 이런 노사간의 문제 갈등, 이런 것보다는 시에서 특히 현금을 만지다보니까 그런 만지는 일에 감사 나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지하는 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노동조합은 아무튼 시에서 감사를 나와서 현금 요금 징수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여 안 하게만 하는 노동조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에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돼야 되는데 복지향상보다는 다른 편법에 의한, 플러스알파에 의한, 복지향상만을 위한 노동조합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장위원님, 제가 오고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주로 복지관계, 우리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다른 공기업체 노조와 거의 성격이 같고, 상당히 강하게 봐지는데 현재까지 감사를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노조가 운영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떠도는 소리라면 모르지만.

개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김남훈 시설이사가 새로 오셨는데 부이사관 승진하신 겁니까?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지만 TO관계 때문에 일단은 서기관으로 했습니다.

공사ㆍ공단 시에서 파견하는 것은 부이사관급 이상 파견하는 것인데 서기관이라서 맞지 않는 인사인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교통방송을 들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멘트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속도로 관련하여 그런 정도 할 수 있는 만큼 역량이 됩니까?

그 역량이 됐습니다.

순찰차량이 몇 대죠?

순찰차량이 총 6대인데, GE차 한 대까지 합해서 7대입니다. 그 차들이 3월부터는 TRS장치를 해 가지고 다닙니다. 거기서 수시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시간대가 되면 차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스튜디오로 무전이 옵니다. 무전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교통처리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안 되면서 한다고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순찰차량이 몇 대 있고 이런 것을 할 능력이 되는가 확인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수도권 도시고속도로에서도, 거기서는 경찰하고 통합해서 합니다만, 도시고속도로도 우리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장체험근무와 이사장. 직원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장체험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한 달에 몇 번씩 나가죠?

한 달에 몇 번씩은 나가지 않고 거의 1분기에 한 번씩 나갑니다.

작년에 임직원들 현장체험근무 했던 것 있습니까?

올해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도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사장ㆍ직원 간담회에서 사실 직원들이 이사장님 만나서 간담회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사장ㆍ직원 간담회 한 것을 작년 것과 올해까지 한 것 전체하고, 거기서 애로사항 제출된 것과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여섯 번을 했는데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봇물 터지듯이 나옵니다. 어제도 했는데 직원들이 나중에 요구를 하면 봇물 터지듯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하나, 심지어 한 분에게 당신이 요구한 것 왜 안 됐다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 줍니다.

그것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는 다 됐습니까?

계속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신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주신 말씀대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보완하는데 힘쓰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몇 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태숙 위원님께서 신당지하상가 연장신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8개를 금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신당지하상가처럼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신당지하상가는 지난번에 불이 났었는데 그때 상인들이 돈을 모아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정하는 그 복구비와 상인들이 냈다고 주장하는 복구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인들은 약 1년간 더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분규의 쟁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소송을 내었다가 소송에 질 것 같으니까 상인 측에서 시를 상대로 하는 것은 철회를 했습니다. 단지 그 분들이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3월에서 5월 사이에 소송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에서는 이번에 완전히 강제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금년도 8개 지하상가 인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사히 잘 인수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해서도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번째, 노위원님께서 상가보증금 임대료가 조례를 정해서 많이 낮다,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너무 싸게 해서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염려해 주신 대로 조례상에는 50/1,000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5%는 너무 싸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조례에 적용하지 않고 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은 현시가에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현시가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증금임대료가 책정됩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5%이지만, 저희들은 현재 11.64%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노위원님께 표를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상가와 똑같이 현시가 기준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세 번째로 인현상가가 1억 6,000만원 적자가 난다. 남아야 되는데, 경영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일반 상가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6,000만원 적자라는 것은 아까 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내용과 같습니다. 인현상가에서 적자난 것은 없습니다. 인현상가는 100% 상가 점주들이 관리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 파견해서 둘러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지 말씀하시는 그것이 인현상가가 아니고, 인현ㆍ을지로ㆍ새서울상가 전체를 합쳐서 1년간 1억 6,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보도의 전기료를 우리가 대납하기 때문에 부득이 적자가 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감사실에서 95년도와 96년도 자체감사 지적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노위원님께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도시고속도로 청소는 저희들이 아까 다짐한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등소평이 이번에 화장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 중국은 현재 법률상으로 화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99.9% 정도 화장을 합니다. 단지 우리나라는 화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성묘가 있는 한식이나 추석 때를 맞추어서 대대적으로 서울시가 화장으로의 유도를 위해서 세미나를 크게 가집니다. 우리 차위원님 그 때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하나 주신 말씀을 챙겨서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것은 당장이라도 우리가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정책을 바꾸는 것은 시장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아끼기 캠페인을 물으셨는데, 차위원님께서는 시설물을 누가 그렇게 파괴를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올린 것은 주로 도시고속도로상입니다. 교통사고나 차를 잘못 몰아서 가드레일을 부수는 것, 화단을 부순다든가 하는 점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사자에게 물리고는 있습니다만, 뺑소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못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운전을 조심해서 합시다. 그런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물 아끼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한 가지 항목을 더 추가했습니다. 누구라도 시설물을 파괴하는 차가 있으면 신고를 해 주십시오. 그것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차량이 도주를 하게 되면 징수원이 도주라는 키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사진이 찍힙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광등이 번쩍이면서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현재 도주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습관적으로 도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1만원씩 물리면 앞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인상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스마트카드는 우리 시 교통관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로 하여금 차위원님께 진척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자료요청하신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자치구 반환거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공문으로 거부해 온 것은 없습니다만, 송파구청을 비롯해서 9개 구청, 은평ㆍ양천ㆍ구로ㆍ성북ㆍ동대문ㆍ마포ㆍ관악ㆍ강동ㆍ송파 여기에서 우선 구 수입이 되니까 돌려주는 것을 머뭇거리면서 검토 하겠다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 간담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시철씨라는 분이 견인 부당납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왔는데, 업무처에서 구청으로 보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민원인의 주장이 옳다면 팩스로라도 보내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견인보관소 운영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 여직원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얻어먹고, 저희 직원들이 폭행도 많이 당하고 그렇습니다, 화가 나신 시민한테.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견인을 해 오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견인해 온 것을 우선 보관해 주는 업무만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견인해 온 구청에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구청으로 미루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열번째, 한강주차장의 면제차량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되는 것이냐, 윈드서핑 같은 데를 면제해 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한강관이사업소에서 우리에게 이것 이것은 면제를 해 달라고 사전에 정해 줍니다. 한강고수부지를 점용한 시설 사용자, 또는 한강을 점용허가 받아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모라든가, 윈드서핑협회라든가, 해양청소년단이라든가, 장사하는 가게 주인들에 대해서는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직급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4급 이하 직원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은 작년도에 47명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원래는 55명의 예산이 있었는데, 요구하는 직원들이 적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50명 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요. 관리공단 직원 중에서 화장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나는 직원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사고로 순직한 김태수 직원이 화장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나 가족들이 화장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진택 위원님께서 관리공단이 별도로 운영하도록 독립시킨 규정이 뭐냐, 그래서 역시 이것도 공무원 조직과 같은데 별도로 둔 이유가 뭐냐고 하시면서 이사장의 소신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사와는 크게 구분이 됩니다. 공사는 자체 자본금 적립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경영보다는 공공성을 더 띠고 있는 곳이 우리 공단입니다. 공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자본금을 더 적립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우리 공단이 공사와는 달리 공익목적상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시청에서 직접하기는 요금수준이 낮고, 독립채산이 불가능하고, 또 재정지원이 필요한 시설물이나 수익성이 있는 것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우리도 반공무원 조직, 우리는 공직자지만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공직 조직에서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경영적인 그러한 요소가 가미될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경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대시민서비스가 증진되어야 되고,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경영합리화 방안이 창출되어야 되고, 경영개선을 통한 수익금 증대방안도 역시 부차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위원님께서 그런 배경을 이해해 주시고, 이사장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사장 생각으로서는 최선의 시설관리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두번째는 대시민에 대한 봉사, 세번째는 경영합리화를 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진택 위원님께서 두 번째 사항으로 물으신 것은 장묘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수당을 물으셨습니다.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분까지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장묘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는 비교적 나은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월 10만원, 많게는 30만원 정도 급여혜택을 주고 있고, 그 외에도 목욕비라든가, 장려금, 화부 특근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는 화장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한번 와 보시면 알겠지만 사기도 높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정위원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백남선 위원님께서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 보고를 매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매일 받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매일 받는다고 보고를 드리고, 견인차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계십니다만, 경찰하고의 오해소지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부터 구청에서만 견인사업소를 이용하고 경찰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잡통행료 공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 하셨는데, 차량이 공무라고 표시된 것에 대해서만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차성환 위원.

아까 IC카드로 시 교통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스마트카드입니다.

네, 스마트카드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스마트카드로 징수체계를 향후 업무확대에 대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IC카드가 나오고 해서 두 가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정책은 본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는 곳에서는 버스카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IC카드죠. 또 스마트카드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은 정책 결정된 데에 따라서 저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드 없이 버스 타시는 분이 이것을 이용할 때는 우리 주차료까지도…….

그 두 가지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스마트카드는 차창에 붙여서 지나가면서 공중에서 감식해 가지고 지불되는 것이고, 버스카드는 지나가면서 지금 버스 탈 때 돼 있는 것처럼 갖다가 대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올린 것도 들은 풍월로 말씀을 올린 겁니다.

네, 그것은 그렇고 지금 인터넷에 공단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계십니까?

네,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를 개설해 놨습니다. 보셨습니까? 우리 공단 소개를 다 하고 있고, 특히 차량 견인돼 간 것을 알고 싶으면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본 것은 아닌데요, 이용사례가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현장시찰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시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각종 사업추진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