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중에 있는 제3기 지하철이 완공되면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운행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제1기 및 제2기 지하철에서 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 사고의 책임이 지하철을 운행하는 부서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부분 사고의 책임이 지하철을 건설하는 지하철건설본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건설공사중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이 시설물은 백년대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영구시설로 생각하고 개수 또는 보수하지 않고도 이 시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후대에 지하철을 건설한 담당 공직자들로서 자랑스러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회의는 우리 의회가 전반기 1년 반을 마치고 또 1년 반의 후반기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지하철건설본부 임원 여러분들이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을 많이 해서 대과없이 지금까지 오기는 했습니다만 근간에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해서 많은 간부들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보다 심기일전해서 전반기 때보다 후반기 때는 더더욱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지하철건설본부가 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후반기 의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회와 건설본부가 협력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적어도 우리 시가 지향하고 또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가 잘 집행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1. 서울시3기지하철노선일부구간(양재역-염곡동사거리)노선변경에관한청원(김명현 의원 소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건설본부장 업무보고 있기 전에 김형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문제를 묻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총무부장 같이 나와 주세요. 본위원이 지난 1월 27일 오전 11시에 미스 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현재 시공중인 건설회사의 공구별 회사, 공사공정도, 공사금액, 기성금액내역을 제출해 달라 했어요. 그날 분명하게 미스 리한테 확인하니까 27일 전달이 되었습니다. 연락이 없길래 5일 후인 2월 1일 오전 11시에 총무부장과 내가 통화를 했는데 총무부장 얘기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모르는 내용이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미스 리한테 분명하게 전달했는데 왜 그렇게 내부에서 의사전달이 안 되었느냐 하니까, 그러면 공구가 많아서 작업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답변을 한 사실이 있지요? 남자답게 얘기하세요, 나는 기록을 갖고 있으니까.

미스 리한테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를 받아 본 일이 없어? 나중에 미스리 따지니까 그것은 공구가 많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저한테는 미스 리가…….

나하고 통화할 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스 리가 저한테 우리 김위원님한테 전화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왜 그것은 들었는데 공구가 많아서 그랬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와서 인사를 드리려 했습니다만 못 드렸습니다.

그 배경은 지난 1월 21일 조순 시장이 동작구청에 와 있을 때 홍본부장이 있었어요. 그때 AFC관계 때문에 고장문제가 나왔을 때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홍본부장이 답변을 하려고 해서 본위원이 지금 현재 시공중인 건설회사가 몇 공구나 됩니까 하니까 본부장이 답을 얼버무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확인하려고 내가 1월 27일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5분 후에 또 다시 안병학 씨한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작성중입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지하철건설본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위원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합니까?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안병학 씨…….

당신, 내가 경력을 보니까 마포구 도시정비국장 하다가 이리로 왔구만?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와의 유대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미스 리한테 내용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것을 안병학 씨한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미스 리가 저한테 이야기를 안했고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안병학한테 빨리 알아서 위원님한테 갖다드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 나하고 전화할 때 제일 처음에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모르는 내용이다, 그러다가 내가 미스 리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됩니까 하니까 그때 꼬리를 치고 공구가 많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결과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야.

아닙니다.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내용 자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돼요.

위원님의 내용을 알아보고 제가 한다는 그런 뜻이지 제가 미스 리한테 보고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다시 확인하겠지만 내부에 의사소통이 그렇게 안 돼요?

아마 밑의 직원이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깜빡 잊어버려? 당신 지금 시의회를 어떻게 봐요?

그것은 미스 리를 나중에 불러서 알아보겠습니다.

완전히 경시하는 자세야. 그 다음에 다른 시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당신 자세가 나올 거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 내가 질문해요. 지금 본부장으로서 의회의 시각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자세로서 의회하고 대할 것인가, 분명하게 소신을 여기서 밝히세요.

방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총무부장한테 말씀하신 것은 본부장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대로 업무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의회에 대한 본부장의 소견을 물은 것에 대해서 참고가 되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항상 저는…….

이런 식이 아니고 분명한 자세를 얘기하라니까요. 그렇게 오리무중의 답하지 말고요.

저의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직원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중요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의회 의원님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의회라는 것은 천백만 시민들의 대표기관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수렴할 수 있는 기관이 의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수렴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직원들한테 누누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내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고 의회 의견을 저희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뿐이 아니고 다른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할 때 이렇게 비협조적인 자세가 있다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사과드렸습니다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지 못하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소치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나한테 사과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하세요.

위원님 여러분들께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어서 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형길 위원께서 업무 협조적인 관계로 인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전화를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말단직원이 받건 여직원이 받건 외부에서 오는 전화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어떤 직무를 대리한다고 볼 때 방금 나와서 총무부장이 발언하는 태도를 본위원이 옆에서 볼때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간부가 나와서 얘기할 때 일선에 있는 여직원이 이러이러한 것을 메모를 안 남겨 놔서 모르겠다, 이런 식의 자세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일언하고 외부에서 오는 전화는 전화를 받는 그러한 일선직원이 본부장을 대리로 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적어도 구청의 간부급 국장했던 사람이 밑의 직원한테 책임전가하고 말이야, 당신 고정관념 깨고 분명한 총무부장으로 행세하라고. 앞으로 내부의 기강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공중인 금호건설하고 대림산업, 임광토건에 시방서 말고 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하철건설본부 행정차장한테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했는데도 자료가 명쾌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담당 현황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직급, 직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전구간의 현장 감독관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오후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지하철건설본부장과 이하 간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당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삿말에도 말씀을 했지만 전반기 1년 반에 이어서 이제 후반기 막 시작되는 임시회의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 중에도 전반기에 이어서 계속 남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다른 위원회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전반기 때 이제 안면도 좀 익혀지고 그런 관계로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사고 그리고 자세를 가지고 후반기를 맞이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 자체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근무기강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입니다. 어떻게 의회 의원이 전화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 되어서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서까지 질타를 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느냐 이 말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들의 자료요구라든가 어떠한 협조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업무보고 하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시의회의 후반기 원이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9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지하철은 지난 1971년 서울역～청량리간 1호선을 착공한 이래 1985년 3,4호선 개통으로 4개 노선 118km의 지하철망을 형성 운영하여 왔으나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와 자동차 증가로 인한 서울시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유일한 대안인 2기 지하철 4개 노선 160km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1989년부터 단계별로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지난해에 지하철 5호선 전구간과 7호선 강북구간, 8호선 성남구간 등 2기 1단계 98.5km를 대과없이 모두 개통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열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통초기에 미숙으로 인한 다소의 오류나 기기작동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만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서 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훌륭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리라 기대합니다. 금년도에는 2단계구간 61.5km에 대한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보상문제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시민들과 대화하고 이해시켜 계획된 공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차량, 궤도, 신호, 통신, AFC 등 후속공정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제3기 지하철 기본설계를 마무리 짓고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등 착공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선의 확정, 정거장 위치 선정 등의 결정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민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충분한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여러 분야가 상호 연관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지하의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항상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통과지역 곳곳에서 제기되는 각종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직원 모두는 서두에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깊이 새겨듣고 지하철건설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견실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소 업무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해량이 있으시기 바라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행정차장 홍범식, 기술차장 최창식, 총무부장 김윤곤, 공정관리부장 이인근, 설계감리부장 백영현, 건설1부장 권승균, 건설2부장 권혁두, 건설3부장 신참수, 건설4부장 김종천, 건축부장 김종삼, 전기부장 김성길, 신호통신부장 성광일, 차량설비부장 박영수, 기술실장 이인필) 이어서 97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97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부터 받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세 가지 정도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자료요구의 성격상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은 본위원한테 어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시간이 걸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오늘 오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곧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96년도에 안전점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부 안전점검이 있었을 것이고, 외부 전문가를 상대로 해서 한 내역이 있을 텐데 안전점검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96년도와 97년도에, 96년도는 기이 품목을 설정해서 발주했던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97년도는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계획이 뒤에 일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차량 및 궤도, 전기, 신호, 통신, AFC로 구분하여 발주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약간 미흡해서 그러는데, 14페이지의 규격검토 부분을 보면 차량 730량에 대해서 규격검토중이며 검토인원이 내부 15명, 외부 6명해서 2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15페이지의 검토반이 본부직원 9명, 도시철도공사 직원 4명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 13명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이것은 오후까지 곧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 파견한 인원, 직위, 근무부서, 업무분장, 그리고 급여의 지급여부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두번째로는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금년에 차량을 6호선에 328량, 7호선에 360량, 8호선에 42량 해서 총 730량을 구매할 계획이고 소요액은 4,577억원입니다. 대당 평균가격이 6억 2,698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차량을 구매한 가격에 비해 상당히 예산이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96년 12월 30일 입찰에 참여한 각사별, 즉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의 단가, 그리고 계약지불수단이 달러인지 파운드인지 엔화인지 또는 원화인지, 그 다음에 현재 각사가 제시한 금액을 비밀사항이라고 하면 연필로 기재해도 좋으니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이지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본부장 이하 각부 부장들이 많이 바뀌고 인사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본부장은 대단한 각오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직접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에 걸쳐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96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직도 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본부장 이하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되었으니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5호선 개통구간 중에 아직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명시해 주시고, 특별히 6호선은 공구 착공 후 현재까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건수와 내용,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집단민원에 의해서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구간은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건물에 피해를 준 건수를 사안별, 개인별, 사례별로 요약해서 행정보상을 해 주었다면 보상금액이 얼마이고, 보상근거, 또 그러한 보상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을 구분한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별로 보상을 해줄 때 사실에 입각한 보상인지 산정기준을 얘기해 주시고, 보상금액은 서울시에서 몇 %를 했는지, 시공회사가 몇 %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을 해준 법적 소송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95년부터 현재까지만 해 주시고, 이어서 소송사례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해서 법적 대응을 했는지, 또 법적 대응을 했을 때 서울시가 승소한 건수, 패소한 건수, 또 현재 계류중인 것, 또 계류중인 것은 향후 대책방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러한 건수에 있어서 소송별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회사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송사례 중에 본위원이 느낀 것은 시공회사의 부실로 이루어지는 것, 행여 서울시에서 감독 소홀로 이루어지는 것, 또 설계 잘못으로 해서 부실시공이 이루어지는 것, 지난 96년도 개화산역사의 경우와 흡사한 건수, 또 한 가지는 6공구 착공 후의 인명피해 내역을 구간별로 사망이냐 중상이냐 경상이냐, 또 이어서 산재처리내역서와 보상처리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은 6-9공구 지역을 LG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인접지역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공정이, 아까 자료에 보니까 6호선 추진공정이 46%로 나와 있는데 실제 현황과 문제점을 볼 때는 아직까지 그 정도 되지 않고 있어요. 아파트 지역의 집단민원이 있어서 공사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이 사항과 보문로, 인촌로 주변의 보상이 계속되는 바람에 지난번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정률이 약 30%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본부장의 의지를 묻고 싶고, 지금 3기 지하철의 기본설계가 나왔습니까?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까지 끝내려고 지금 막바지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아직 안나와 있네요?

네, 종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까지 나오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3기 지하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간별로 아까도 제가 인사말씀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3기 지하철 전체에 대한 기본설계를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기 지하철이나 2기 지하철은 일시에 설계해 놓고 일시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 해서 이것은 노선별로, 지하철의 성격상 이 노선과 저 노선은 무슨 간섭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9호선 노선에 대한 설계를 먼저 하고 착공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10호선이나 11호선에 대한 기본설계를 마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부 빨리 해야 하는 것은 97년 상반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에 보면 중점추진사항 중에서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전문안전점검기관의 구조안전진단을 공구별 연1회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곳을 하며, 안전진단요원은 어떤 사람들인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건설본부장께서 이런 주요업무보고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을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재의 품질시험과 기성ㆍ준공검사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준공전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5호선 개통구간에 대해서 외부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이 있었는지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관리실의 전 직원이 지역에 따라 권역별로 각 공구마다 출장복명서를 쓰고 출장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9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느 곳에 출장가서 지적사항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3기 지하철 건설재원에 관한 정부와의 대책협의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의회가 있을 때마다 지하철 공사중에 도로적체물 때문에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획기적인 향후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의 경전철 건설에 서울시가 분담하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되며, 앞으로 의정부시와의 관계를 가지고 경전철 건설에 서울시가 분담할 수 있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지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본부장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교통위원회로 편입한 김재인 위원입니다. 모든 것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견지에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한두 가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에 토지매입비가 62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토지매입 할 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대지도 있고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것을 책정할 때 어떠한 기초에 의해서 622억원이 책정이 산출되었는지 이런 것을 알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철도 운영전출금 4,220억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전출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저 역시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자 해서 이 두 가지를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와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2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2기 지하철 건설비가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km당 600억원씩 들었습니다. 그런데 1기 지하철 건설시에 2호선은 km당 180억원씩 들었고 3,4호선은 km당 200억원씩 들었습니다. 물론, 공사기간이 몇 년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지나치게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기 지하철 건설비가 km당 600억원씩이나 들어간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대부분의 많은 공구에서 했습니다. 본위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된 내역을 2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더니 3,980억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계산을 일일이 다 해 봤어요. 그러니까 4,000억원 정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서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하는데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공사를 한 공구는 전체 공구가 몇 개 중에서 몇 개 공구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감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기 1단계에는 시공 담당공구가 84개 중에서 감리공구는 14개고, 2기 2단계 건설에서는 시공 담당공구 23개 중에서 감리공구가 11개입니다. 왜 이렇게 시공 담당공구 모두를 감리하는 것이 마땅한데 감리공구는 이렇게 적은지, 그렇다고 하면 감리를 하지 않은 공구에 대해서 왜 감리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하시고요. 예산을 보면 그런데 상대적으로 작년에 세출예산을 보면 설계비는 153억원인데 감리비는 209억원이고 올해 예산을 보면 설계비는 180억원인데 감리비는 223억원입니다. 이렇게 설계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감리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시공공구마다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아예 감리 자체를 하지 않는 공구도 허다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 어떤 어떤 공구는 감리를 했고 안했고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기 설계시에 기본설계기간이 얼마가 걸렸고 실시설계기간이 얼마가 걸렸고 공사기간은 얼마 걸렸고 감리기간은 얼마 걸렸다는 것을 공구별로 제출하시고,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동시에 한다든지 기본설계에 대한 평가를 끝낸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설계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는가 하면 실시설계가 끝나지도 않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비슷하게 하고 있는 동안에 공사는 이미 진행중에 있었던 그러한 것을 너무나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다른 나라 지하철 건설시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와 공사 시공과 감리기간,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다른 나라들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 제출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략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왜 이렇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그리고 이것이 그냥 중첩되고 감리도 제대로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부장께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2기 지하철건설이 총체적으로 부실건설이라는 의혹들을 많이 제기를 했고 또 앞으로 안전문제 등에서 지금부터 벌써 개통 1년도 안 되었는데 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부터 시공부터 감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기간도 짧고 부실을 원초적으로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앞으로 대형사고 및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이 공사를 보면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기 지하철건설이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많은 전문가들도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고 문제점이 뭐라고 지금까지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체적 부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텐데 이러한 책임들은 어떻게 져나갈 것인지, 그리고 공사쪽에다 운영이라든지 전부 다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 구조물 안전진단 연구용역을 재작년부터 작년에 줘서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대한토목학회에 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니까 과업 참여자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업참여자가 대체로 공사에 참여했던 단장이든지 교수라든지 간사라든가 이런 연구원이 대부분이었어요, 용역을 한 담당자들이. 그래서 지하철건설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감리사나 시공회사의 관계자들이 안전진단연구용역을 맡고 그 연구결과를 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신뢰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공사하고 자기들이 안전진단하고 그 사람들한테 또 본부에서는 용역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이 요약문을 봐도 결정적인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안전진단을 객관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공사부실이라든지 공사를 한 결과에 대한 보완을 위한 안전진단용역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지금 부실하게 이렇게 많이 공사를 해 놓고 안전문제가 제기되니까 수시로 안전용역을 주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 2기 지하철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서도 1월에 165명이나 총동원해서 안전진단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작년에 연구용역까지 줘서 대대적으로 안전진단을 했고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이 안전진단보고서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이 보고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와 대책과 문제점을 시인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의 예금이자가 95년도에는 527억원이고 96년도에는 470억원인데 조순 시장이 2단계 2기 지하철 건설을 1년 이상 늦추고 이래서 계획보다 예산이 1조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1조원 이상 많이 남았던 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치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지하철 건설관련 예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평잔이 2조원이 넘어서고 이랬었거든요. 그렇다면 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만 95년도, 96년도의 월평잔과 예금 종류, 어떤 예금에다가 어떤 이자조건으로 어떤 기간으로 예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수익은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예치할 때 예치방법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예치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지 자료로 제출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징계현황을 제가 92년 이후부터 자료를 보았어요. 그런데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자체감사의 결과를 보면 징계현황이 대부분 지하철 건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대상자의 95%가 토목기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내용도 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이런 경우만 약간의 중징계를 받고, 부실공사 등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든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1개월 감봉, 경고 정도의 경징계를 하고 있었다 이말입니다. 부실시공을 해서 재료가 덜 들어갔다든지 갈라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못한 정말로 심각한 책임에 대해서 경고 정도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부장은 앞으로도 2기 나머지 부분과 3기 지하철 건설을 담당해야 될 지하철건설본부의 책임자로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감시를 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답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과 각오를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량 구매도 여기 본부에서 관여를 하십니까?

네.

차량 구매현황을 보면 5호선의 경우 91년 9월에 1차분 366량을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ABB와 현대정공이 예정가의 60.3%로 낙찰을 받았어요. 또한 93년 6월에 입찰한 2차분 242량에 대해서도 스웨덴의 ABB와 현대정공이 예정가의 98.45%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1, 2차 입찰 모두가 이렇게 같은 회사에 낙찰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1차의 경우에는 특히 예정가의 60%라는 상식 이하의 낙찰가로서 낙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렇게 낮게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비를 절감할 것이고 지하철 차량을 만드는데 있어서 공사비를 최대한 적게 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부실조건을 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량이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앞으로도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품을 쓰지 않고 부실한 부품들을 사용하거나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낮게 낙찰 받았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차량을 부실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안전사고와 차량사고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았는가,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건설본부 입장에서 차량 구매를 담당한 주체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밝혀질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와 자료요구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중 위원입니다. 우리 홍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새로 후반기 지하철건설본부를 맡아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사 현장의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6호선의 경우 가까이에서 보면 먼지 같은 것이 차량을 싣고 나올 때 세륜관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공판을 했는데 차량이 덜컥덜컥 넘어가다 보니까 밤에는 사고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대흥동 사거리를 자주 다니는데, 신수동 성당 있는 데로 해서 합정동까지 쭉 보면 환경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를 고려를 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6-5공구는 주택가의 땅 밑으로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성북구의 집단민원 등에 대한 대안을 세워 달라는 것은 지난번 제가 전반기 들어오면서부터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대안이 안 나오고 있는데, 홍 본부장이 도시계획국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초기단계부터 이런 집단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리해 주세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주택가에 심도가 낮은 부분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수용을 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은 푸른 공원화 하니까 공원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가로변에서 가로공원을 한다든가 하면 일석이조의 해결이 됩니다. 특히, 주위에 역이 있으니까 환승주차장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소위 말해서 땅값이 떨어지니까 수용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도가 낮은 지역은 그렇게 하고 높은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든지 그런 대안을 본부장께서 세워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6호선이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공기가 1년 내지 2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 집단민원과 수용관계, 서로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당산철교 1차에 문제됐던 인물들 있지요? 그 공사에 관여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장의 환경, 안전 특히 안전문제가 가끔 사고가 나는데 안전이 문제니까 부실공사가 생기지요.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5호선은 지난번 당산철교의 철거와 맞춰서 긴급하게 개통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자주 나는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도 사고가 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공사품질향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관심은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감리원 능력평가 실시, 무능력자 즉시 교체요구, 이것은 잘못하면 바꾼다는 얘기지요?

네.

자재의 품질시험 철저이행, 기성ㆍ준공검사의 외부전문가 참여, 전문안전점검기관의 구조안전진단 공구별 연 1회라고 했는데, 공구별로 연 1회 진단을 합니까?

네.

진단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준공전 외부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 실시, 정기적으로 시공 상태 평가, 부실시공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하철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전반기 1년 반을 활동하면서 느낀 것인데, 서울시내 육교, 교량 상판이 18년에서 25년 사이에 전부 균열이 가고 재시공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에 그 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사를 해보니까 우물통이나 교각 같은 것은 몇십년이 가도 문제가 없고 상판 진동을 받는데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 있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았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현장을 가 보니까 생선을 구워서 고기 발라먹으면 가시만 남는 식으로 철근이 가닥가닥 떨어지고 콘크리트가 쏟아지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신문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멘트 강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시멘트 강도가 나왔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비근한 예로 이번에 중앙청을 철거했는데, 중앙청 철거하는 현장을 본위원이 가 보았습니다. 거기는 철근이 드문드문 끼여 있고 거의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인데 근 100년이 됐어도 균열 하나 가지 않고 철거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이 거의 콘크리트만 가지고 지었는데도 건물이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아도 삼풍백화점같은 것은 순전히 콘크리트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보고 절실히 느꼈고, 또 콘크리트만 완벽하면 교량상판도 균열이 생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보고 본위원이 사비를 들여서 호주 시드니시청을 들러서 하버브리지 옆에 사장교로 큰 교량을 새로 하나 놓은 것을 안내를 받아서 가 보았는데, 그 다리를 놓는데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상판에 콘크리트를 하는데 자연산 자갈에 모래도 왕사에다가 모래는 씻지를 않았는데, 자갈은 자연산 자갈을 물로 다시 씻어서 배치플랜트를 갖다 놓고 현장에서 비벼서 그것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다리 상판만은 이렇게 안하면 안 된다, 터널하고 다리 상판만은 이런 식으로 해야 콘크리트가 제 수명을 유지하지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지난번에 저도 건설위원회에서 발언을 한두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 오리무중 막무가내예요. 우리 집행부들 계시지만 기술직이 수천명이 있어도 우리 콘크리트에 대해서 콘크리트가 KS제품이라고 상공부 허가 맡아서 비벼다만 주면 그냥 받지 그 콘크리트 속에 자갈이 무슨 자갈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화강암이 들어갔는지 푸석자갈이 들어갔는지 골재는 일반골재 갯바닥에서 판 토분기가 있는 것을 그냥 썼는지, 아니면 해사를 썼는지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해 봤더니 압축강도하고 파괴강도만 시험을 하는데 시멘트만 고강력시멘트면 순간적으로 15일이나 20일 양생시켜서 누르거나 깨뜨리면 그 강도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은 일본학자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해 보니까 그 강도는 나와요. 그런데 그 강도를 믿고 지금 우리 지하철에서는 콘크리트를 업자들이 비벼주는 대로 그냥 받아쓰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그 예로 앞서 얘기한 것같이 다리 상판에서도 나타난 예고 이 콘크리트로 우리가 터널을 했을 경우 지하철은 진동이 있어서 계속 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균열이 안 간다고 장담 못한다고요. 그러면 다리 상판이나 교각 같은 것은 눈으로 보이니까 균열이 가고 망가지면 다시 고칠 수가 있지만 지하철이 만약에 균열이 가고 무너진다고 할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파내고 다시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그 콘크리트를 KS라고 붙어 있으면 그냥 받아쓰지 거기에 자갈 들어간 것, 골재가 무엇이 들어갔나 이것을 분석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서울시가 내구연한 시험을 하는 방법도 없고 하는 기계도 없고 그래요. 연간 예산은 8조니 10조니 하지만 서울시에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을 시험하는 콘크리트 이 기계가 지금 없어요. 일본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우선 당장 본부장은 내구연한 시험하는 기계를 들여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서울시내에서 연간 필요로 하는 골재가 연세대학교 이윤환 교수가 집계하신 것인데 2,000만m³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만m³라 하면 양이 얼마나 되느냐, 소양강댐을 막은 것이 1,800m³라고 합니다. 소양강댐이 사질로 해서 흙으로 막았는데 1,800m³라는 거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더 많은 2,000만m³가 필요한데 이것이 해사가 한 4.50%차지하고 나머지는 경기도 이천이고 임진강이니 무슨 갯바닥 파서 하는데 어떤 레미콘회사든지 제가 여러 군데를 가 봤는데 이것을 씻어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냥 비벼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시멘트만 조금 더 집어넣으면 압축강도 파괴강도는 나오니까 그냥 그것을 지하철이니 다리 교량공사니 현재 다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2기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3기부터라도 설계에 반영해서 지하철 터널만이라도 배치플랜트를 인근에 갖다놓고 골재하고 자갈을 납품을 받아서 업자한테 그 자리에서 비벼 넣으라고 해요. 지금 세그먼트공법 같은 것은 강변북부도로 같은 것 만드는 것은 쌍용골재 같은 데다 가격을 훨씬 더 주고 압축강도가 200 이상 보통 것 나오는데 400 이상 나오는 것으로 해서 비싼 가격에 하는데 배치플랜트를 현장에다 놓고 골재를 따로 납품받고 자갈을 납품받아서 자연산을 하면 그 가격이 오히려 덜 들 수 있어요. 단, 여기 집행부에서 설계변경해서 방법만 제시해 주시면 돈도 더 안 들이고 우리가 마음놓고 안심하는 지하철건설을 할 수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그것을 판단했어요. 이것은 내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 때도 한번 얘기할 것인데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터널이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누구도 몰라요. 현재로 봐서는 세상없어도 50년을 못넘을 것 같아요. 다리 교각 같은 것은 고정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지하철은 수십량이 달려서 하니까 진동이 상당히 심하단 말이요. 진동을 받으니까 지금도 어디가 금이 갔네, 균열이 생겼네, 물이 새네, 난리인데 이 시멘트가 강도가 약해서 제 수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자식대, 손자대가 이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가 서울시에서 근무했었는데 지하철공사 본부장으로 있을 때 한 것이라는 소리를 영원히 잘 했다는 소리를 들으시려면 배치플랜트를 현장에 갖다놓고, 지금도 충북화강암 자갈도 나오고 자연산도 나오고 모래도 임진강사 같은 것 깨끗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모르지만 지하철 터널만은 자연산하고 깨끗한 토분기가 없는 골재하고 해서 시공하는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을 과연 조사를 해 보니까 타당하더라, 안하더라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하철이 사유지 밑을 지나갈 때 토지소유자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지하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 반포1동 주공3단지 밑을 7호선이 지나가는데 900세대가 가구당 20몇 만원씩 보상을 받고 등기부에다 권리설정을 한다니까 난리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무리같은데 다른 묘안이 없는지 연구를 하고, 우선 자료를 지금 2기 지하철에 구분설정이 되어 있는 현황을 일러주고 거기에 따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민원을 줄일 다른 대책이 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겸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3기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철이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확보하고 있는데 현상태에서 만약 3기 지하철을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국고보조나 융자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3기 지하철은 결국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서울시가 부도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방법이 확보되지 않는 한 결국은 설계 정도까지만 끝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공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건설본부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회의 입장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대한 입장이랄지 시민에 대한 입장이 확실히 표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이를테면 재정확보 차원에서 먼저 3기를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호선 나머지 현재 구간에 AFC를 아까 보고서에 4개 회사가 발주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본부 직원 9명과 도시철도공사 직원 4명만 있습니다. 지금 아마 AFC에 관해서는 도시철도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TTSI사 AFC 그것을 받아서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찰하는데 있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에 입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AFC 기술제안서를 검토하는데 도시철도하고 지하철건설본부관계자들만 포함이 되어 있지 외부전문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AFC기를 도입하면 중앙전산기도 있습니다만 도시철도에서는 주전산기를 750만 달러에 조달청에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있으면서 왜 그때 당시 주전산기를 도입을 안했는지, AFC 하면 마땅히 전 호선에 대해서 이를테면 도시철도공사가 전체 컨트롤 할 수 있는 주전산기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엊그제 우리가 도시철도공사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아직도 AFC 그 부분에 있어서 제작사에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TTSI사에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백성덕 위원님이 토목분야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에서 저희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미 개통된 5호선에 6개소, 7호선에 4개소, 8호선에 3개소가 터널 천정 및 슬라브 균열이 계속되고 따라서 보수와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개통된 지 1년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벌써 5호선에 6개소, 7호선에 4개소, 8호선에 3개소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건설본부에 이를테면 아직 완전한 인수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할 때는 건설본부에서 마땅한 해명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구간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구간을 공사한 회사, 또 어찌해서 이런 균열현상이랄지 천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한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기와 달리 2기는 제가 실제로 타봐도 소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이 상태에서 전동차가 좀더 낡게 되고 하면 지하철을 기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지하철을 만들어 놓고 소음 때문에 아마 지하철을 이용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음발생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전반기 때도 상당부분 소음에 대해서 논란을 했습니다만 개통된 구간마다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차량에 문제점이 있는지 궤도에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터널에 문제점이 있는지,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이 상태에서 다시 나머지 전동차를 구매를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2기 지하철에 대해서는 소음터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어떤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백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덕 위원입니다. 소음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것이 공법자체가 지하에 자갈을 깔고 레일을 까는 공법이 있고, 또 콘크리트 위에 막바로 레일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해서 1호선 같은 경우는 자갈을 깔아서 소음이 좀 덜하고, 또 5ㆍ7ㆍ8호선은 소음이 심하다 하는 것은 본위원의 얘기보다도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내용이예요. 그런데 공법 자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하철 지하통로에 레일을 바로 깔아버렸기 때문에 그 위로 지나가서 소음이 들리면 원통 전체가 울리기 때문에 소음이 안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풍기나 달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공법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것은 자갈을 깔고 그 위에 레일을 깔아서 일단 소음을 차단시킨 다음에 연결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남은 공기에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3기부터는 설계 자체를 변경해서 그렇게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공채 발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공채 결정, 규모 결정은 본부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공채는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갚기는 도시철도공사나 건설본부에서 갚아주고요?

본부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그 예산은 바로 공사의 운영비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 본부에는 그냥 거쳐만 가는 것입니다.

예산 배정하는데 서울시 본청에서 소요예산도 제대로 모르면서 규모를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본청에서 도철공과 지하철공사의 운영자금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채권금액은 운영비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시에 다시 보충질의를 할테니까 규모 결정을 하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89년도부터 현재까지 발행규모가 어떻게 되고 상환은 어떻게 되고 이자율이 몇 %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성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나는 그것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자료로서 제출을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3기 지하철이 지금 120km인데 그 이외에 경전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장기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성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입니다. 3기 지하철 중 강남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것이 11호선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1호선의 노선이 확정되었으면 그 확정노선을 일러 주시고, 아직 미확정이면 현황을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백성덕 위원께서 소음에 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궁금한 사항입니다. 터널소음을 저감시키는 무슨 새로운 공법 같은 것이 외국의 사례나 이런 데 없는 것인지, 예를 들면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밑바닥에 콘크리트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썼지만 그렇게 해도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터널 벽면에 어떤 특수처리를 해서 소음을 흡수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소음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서, 없으면 답변으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요즘 고분자 계통에 도막재가 아주 고급재가 많이 나옵니다. 우레탄 계통의 딱딱하고 경질의 내마모성도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도포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세라믹 계통의 어떤 판을 패널식으로 해서 붙여 가지고 소음이 상당히 저감되는 방안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하나 드릴 것은 제가 와서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우선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기 2단계 6, 7, 8호선 전차 730량 구매입찰 규격검토 인원 및 인적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기이 자료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96년도 안전점검 내역, 차량, 신호, 통신, 궤도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도 자료가 방대하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잠깐 이지문 위원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지하철 6호선의 지금 AFC 설비 구매추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하철 5호선의 AFC 입찰과정에서 구매품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개집표기를 포함한 9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호선의 경우에는 품목 자체가 조금 더 많지요? 어떻습니까?

품목은 5호선과 한가지입니다.

아니지요, 그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동발매기나 자동발권기 외에 승차권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본부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신호통신부장입니다. 2기 때 1단계는 전체 승차권을 다 구매를 했습니다. 2단계 때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할 것으로 보고 이번 승차권은 구매 안하게 됩니다.

승차권 품목까지 들어가서 1기 부분은 10개가 되는가요?

중앙전산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전산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얘기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고, 5호선 관련 AFC 설비 구매 추진일정하고 구체적인 내역, 품목별 소요예산 이 부분도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본위원이 지금 소위원회 활동관계 때문에 좀 자리를 비워야 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 7, 8호선 전차 730량 구매입찰에 대한 각 사의 단가, 투찰금액, 계약대금지불수단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차 730량 구매입찰은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로 기술, 가격 분리하여 2단계 입찰을 시행하여 현재 규격 검토중에 있으므로 가격입찰서는 아직 조달청에서 개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사별 단가와 투찰금액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계약대금 지불수단은 국내 경쟁입찰이므로 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형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파견 직원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12월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을 때는 각 사에서 입찰서류를 제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각 사에서 제출받은 입찰서류를 그것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규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한 회사에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한 것을 전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지하철건설본부의 기술진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조달청에 보내면 그 중에서 규격에 맞는 회사들만을 선정해 놓고 이미 가격은 받아 둔 상태니까 그 규격이 맞는 회사만 골라서 가격을 조달청에서 개봉을 하게 됩니다. 가격은 그때 가서 알게 되고 예정가격도 그때 개봉이 되게 되겠습니다.

추천은 누가 합니까?

추천은 일단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우리 차량설비부에서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3배수나 4배수로 쭉 명단을 작성하면 그것은 본부장 책임하에 외부 위원들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한 결과 때문에 내부적으로 기술검토가 전부 끝나는 단계에 가서 전격적으로 통보하기 때문에 아직 명단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통상 다른 설계 심사하는 업무에서도 여러 번 해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물론 거기에 의견이 조달청에서 100% 탈락의 요인은 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거기에 규격검토 그러니까 검토위원회라고 그럽니까? 공식명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붙이기로 평가위원회 이렇게 이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내부방침이나 규정 같은 것이 있나요?

내부방침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부방침, 그러면 내부 방침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모든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답변을 하시되 이 자리에 지금 참석을 안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답변서는 최대한 뒤로 미뤘다가 그래도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속기록에 등재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주로 좌석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김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견 직원 명단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가로 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역시 김재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출금 4,220억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전출금 4,220억원은 도시철도공채 총 매출액 중 지하철 운영에 66%, 그리고 나머지 34%는 건설재원으로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금 4,220억원은 97년도에 지하철공채 총 예상매출액 중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영 위원님께서 95년부터 현재까지의 소송현황과 계류중인 소송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40건으로서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36건으로 행정소송 2건하고 민사소송 27건, 29건은 종결되었고 1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소송 수행을 철저히 하여 패소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소송의 패소율을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현재 서울시의 자문변호사가 32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관계에만 경험이 많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정통한 그러한 변호사들을 저희들이 엄선해서 소송관계는 그분들한테만 소송을 의뢰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지하철소송자문위원이랄까 그러한 소위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시 본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패소율을 더욱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승ㆍ패소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복잡하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호선 민원 해결되지 않은 사항, 6호선 민원발생 현황,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내역 및 근거, 본부와 시공사와의 보상비율, 이로 인한 소송 사례, 승소건수, 패소건수, 계류중인 건수에 대해서 물으셨고, 6호선 인명피해 내역, 산재 보상처리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0년 이후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피해발생 총 건수는 1,087건입니다. 이 중 1,085건은 보수 및 보상을 완료했습니다만, 1,085건에 대한 보수 및 보상비용은 총 203억원으로 이 중 112억원은 본부에서 부담하고,91억원 약 45%에 해당하는 91억원은 시공사에서 부담했습니다. 본부와 시공사 비용부담 비율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건물보수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서 각종 보상건수 중에서 실제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잘못한 것도 시공사로 떠넘기기식도 많아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누가 봐도 투명성이 보장되게끔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이윤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중복이 되므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호선 민원이 많아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6호선 보상지연 및 민원 내용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호선에 대해서 현재의 공정은 46.3%가 되겠습니다. 이 공정 추진의 목표달성에 애로를 겪는 구간은 보상이 지연되는 구간은 지봉길 확장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6호선 창신, 보문정거장 설치하는 구간으로서 6-8공구와 6-9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촌로 확장구간도 역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6호선 안암정거장이 설치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6-9공구 되겠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구간은 노선변경에 대한 민원이 있는 구간으로서 마포구 신수동 6-5공구가 되겠고, 성북구 종암동 성복중앙교회가 위치한 6-9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동, 소음으로 해서 집단민원을 겪고 있는 구간이 우남아파트구간이 되겠습니다. 6-10공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어려움으로 해서 기술상의 어려움으로 해서 공정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구간이 국철 통과하는 구간으로서 6호선 석계역 구간이 되겠습니다. 6-10공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만회대책은 보상지연구간은 97년 1월말 공탁완료를 하였고, 해동이 되는 대로 97년 5월말까지 행정대집행하여 강제로 철거하는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여 중요한 시책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를 시켜서 공정추진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공구에 대해서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는 등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실제로 6호선에 대한 절대적인 공기가 약 5년 반이나 6년의 공기를 잡아야 하지만 이것을 최초에 좀 의욕적으로 공기를 잡느라고 98년 말, 그러니까 이것이 94년 하반기에 착공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94년까지 쳐도 94, 95, 96, 97, 98, 5년밖에 안 되는 기간에 공사를 끝내려고 의욕적으로 공기를 잡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하여튼 저희들이 공정을 촉진하는 대로 최대한 촉진하고 그래도 도저히 인력으로써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공기에 대한 적절한 조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역시 백성덕 위원님과 이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이 되는데 전문기관 안전점검과 준공검사 전 구조안전점검 실시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자료기 때문에. 다음은 역시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호선 사고현황, 공구별 사고내용, 사망자ㆍ부상자 보상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6호선 공사중 사고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매설물 손괴가 4건, 산업재해 6건이었습니다. 지하매설물 손괴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조치 하고,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로동부에서 직접 보상처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상내역은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망건에 대해서는 94년, 95년, 96년 3년 동안 사망이 6건, 그리고 부상이 104건이었습니다. 부상자 현황은 작년 말 현재 노동부에서 집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잠깐, 그 부분에도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간략한 그런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의 자료를 최대한으로 인계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 손괴건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게요. 6-5공구 어물쩍 넘어갔는데 집단민원이 되는 데 있지요? 6-5공구하고 성복중앙교회 등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노선만 답사하고 거기 터널 밑에는 아직도 내려가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6-5공구 터널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이라든가 나툼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원화 하는 계획,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 본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줄줄줄 하지 말고, 딱딱 합시다. 위원들이 묻는 요구가 있잖아요. 핵심이 무엇이냐, 거기에 지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화해야 된다든가 주차장을 해 달라, 수용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일부를.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 말입니다. 공원을 관장하는 환경관리실과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협의해서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용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관계도 그렇고 그쪽 담당 부서장들이 다 바뀌어서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이 자꾸 딜레이가 되고 업무파악 하다 보니까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하라고 그래도 보고도 안하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공원과와 협의해서 방침을 결정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양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안전문제는 답변 안해요? 그냥 넘어가나요, 어물쩍? 공사장의 환경, 먼지 여러 가지 많다고요. 세륜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 엉망이에요.

아직 답변이 준비가 덜 된 모양인데 우선 양경숙 위원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답변서가 준비되면 이윤중 위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보면 요철부분이 많아서 그 지역에 참 문제가 많아요. 잘못 하면 사고날 우려가 있어요, 차량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현장 안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윤중 위원님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양경숙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륜시설이라든가 복공판의 요동이 많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주부터 공사장 주변의 봄맞이 환경정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세륜시설 이러한 것은 겨울 동안 공사를 많이 하지 않고 또 시설물이 파손돼서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주까지 세륜시설을 전부 복구토록 하고, 복공판이 요동이 있는 것은 거기에 패드가 겨울철에 얼고 그래서 떨어져 나간 구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선도 한 가지이기는 합니다만 5-6공구 이 일대의 복공판이나 이러한 것은 다음주중으로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복공판도 문제지만 아스팔트와 복공판이 차이가 있어서 차량이 붕 떴다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아스팔트 보강해 주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기 지하철의 건설비는 600억원 수준으로 1기 지하철과 비교할 때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기 지하철의 Km당 사업비는 2호선이 161억원, 그리고 3, 4호선이 264억원이었습니다. 2기의 Km당 사업비는 단계별로 그리고 노선별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Km당 551억원, 그러니까 1단계는 520억원, 2단계는 60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2기 사업비가 1기보다 비싼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건설기간의 차이로 그 동안 많은 물가인상이 있었습니다. 건설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건설노임, 자재비의 손료, 이런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물가인상이 있었고, 1기에는 상당 구간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가구조물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기 지하철은 대부분의 구간을 지하로 하였습니다. 1기에서는 고가구조물이 전체 구조물의 약 1/4, 25%를 차지했습니다만 2기에서는 고가구조물이 전체 노선의 불과 4.2%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공사비의 증액, 단가상승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에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기는 터널공법을 1기보다 많이 확대 시행했습니다. 1기에는 터널이 불과 16.7%에 지나지 않았지만 2기는 49.3%, 약 절반이 터널구조로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였고, 기타 시민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시공비, 말하자면 지반보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전부 공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양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2기 지하철이 설계변경으로 3,980억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되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공구는 어디고 또 감리를 하지 않는 공구가 많은데 왜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설계변경의 사유는 기존 시가지 내의 땅속에서 대심도 굴착으로, 말하자면 깊이 들어가서 굴착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심도 굴착으로 이루어지므로 당초 예측한 것보다 다른 지질구조나 지하수 용출 등으로 조건의 변화가 심하여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토목공사보다는 설계변경의 횟수와 공사비 요인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하철의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안전시공을 위한 지반보강과 도시기반 시설, 말하자면 도시가스라든가 상ㆍ하수도라든가 전화선이라든가 전선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보호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하여 변경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기간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설계변경은 2기 1단계 구간에서는 전 공구가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2단계 구간에서는 설계시공 입찰공구, 말하자면 흔히 턴키베이스라고 합니다. 턴키로 입찰하는 공구인 7개 공구에서만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턴키입찰에 대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법에 의해서 지하철 전 공구가 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를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기 1단계는 시공감리, 2단계는 책임감리를 실시하였고 1개 감리회사가 여러 개의 공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혹시 시공회사의 공구수와 감리공구수, 그러니까 감리회사 숫자가 다른 것 때문에 감리회사가 붙지 않은 공구가 있지 않나 하고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감리회사 하나가 2개, 3개 시공회사 공구를 감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기 지하철에서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착공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적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2기가 전체 공구가 102개 공구가 맞죠?

네, 맞습니다.

102개 공구인데 2기 1단계의 전 공구를 설계변경을 다하고 있고 2기에서도 7개 공구만 안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한 공구는 95개 공구를 한 것이에요, 102개 공구 중에서. 그러면 전체를 거의 다 설계변경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반조사를 하지 않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컸다고 답변했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지질이나 지반조사를…….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왜 설계변경을 이렇게 전 공구에 걸쳐서 다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반조사를 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양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엄밀한 의미에서 설계변경은 102개 공구 전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개 공구라는 것은 턴키베이스로 해서 그것은 업체자체에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관에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실적으로 잡히지 않을 따름인데 지하철 공사 그러니까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라는 것은 지하의 여러 가지 매설물이라든가 지질상태라든가 지하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지상에 있는 것처럼 환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설계가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중에 이러한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목학회에서 안전진단을 한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 이것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기 전에 지반조사를 철저하게 한다면 설계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대책을 강구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공구를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다, 그 설계변경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공구에 따라서는 제일 많이 설계변경한 공구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한 공구에서?

공사하는 5년 내지 6년 동안 한 공구에서 많이 한 회사가 6번 내지 7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평균 한번씩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죠.

설계변경을 연평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또 변경해서 하는데 설계도 작성합니까, 그때마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되죠.

한 번 변경할 때마다 설계도 작성하고, 이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지질조사를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한두 번 설계변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공사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심한 경우에는 설계를 8번, 9번까지도 변경하고 그런 경우를 봤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설계도면을 새로 작성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떤 장애물이 발생하면 공사를 그 장애물을 피해서 해놓고 나서 도면을 작성하는 일도 허다하고 도면도 없이 그냥 공사하는 것이에요. 지장물 나타나면 비껴서 공사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준공도면만 제대로 그리는, 설계를 10번 했든, 20번 했든 몇 번 했는지 모를 거예요, 본부장께서도. 상식적으로 이런 정도의 체계적이지 않는 공사를 했다고 했을 때는 수십번도 설계변경이 아니라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변경해서 설계도면은 아예 저쪽으로 미뤄놓고 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라는 그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기에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면 적어도 중간에서는 재점검을 해서 이것을 시정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기 지하철 건설이 거의 다 완공되는 지금 현시점에까지도 계속 전 공구를 다 설계변경하고 있고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감리는 뭐하는 것입니까? 감리회사에 수백억 원씩 감리줘서 감리하게 되어 있는데 감리 절차를 봐도 착공시부터 감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감시회사 선정하면. 그렇죠? 그러면 감리회사가 설계도가 과연 타당한가부터 검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반검사나 매설물 검사라든지 기타 등등 감리회사가 당장 그것부터 착수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몇 년내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라고 강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본질적인 대책도 세우지 않고 계속적으로 몇 년내내 4,000억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낭비가 아니라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낭비에요. 왜냐 하면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계속해서 예산이 점점 더 증가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나는 설계변경을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장물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을 도면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공사부터 하고 한다하는 여러 가지 좋은 문제까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일단 공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계약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내역서를 갖다 놓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방대한 도면을 만들긴 하지만 사실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도면에 나올 수 없는 상태니까 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변경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할 때 일괄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업체의 입장으로 봐서는 절대 이 사람들은 공사비 상승이라고는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서 모든 것을 환히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설계가 되었다면 그 정도 금액으로 되는데 지하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설계변경 해서 증액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분석을 해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있지요? 그것 다 누가 뭡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증액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해마다 정부에서, 지하철은 5년 내지 6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노임을 해마다 연초에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인상되는 만큼 반영을 해 주고, 물가 인상되는 것만큼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상승되는 요인이 많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질이 변경되거나 지하수가 나오거나 지하매설물이 있다거나 이렇게 된 것은 현장감리나 우리 공사연락관이 전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근거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의 그런 정도의 의식이라면 앞으로 지하철건설 제대로 될 거라는 전망이 전혀 없어요.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가 그 정도의 문제의식밖에 못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앞으로 3기 지하철건설이 잘 되겠습니까? 설계변경은 모든 공구에서 다 하고 있고, 많게는 수십 번씩 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것을 공사과정으로 이해하라,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이해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느끼는, 용역까지 줬어요. 용역 전문가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작그것을 공사했던 본부장은 그런 정도의 의식밖에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변경의 가장 큰 원인은…….

아니,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설계회사를 입찰하지 않습니까? 선정이 되면 이 회사의 설계사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가지요. 그렇다면 설계가 정말 잘 되었는지 어쩐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감시도 하고 감리회사가 감리하고 시공회사는 설계도대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칙이 각 공구마다 수번 내지 수십 번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도 공사과정으로 이해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설계변경…….

이것이 어떻게 불가피한 경우입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노임문제 때문이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것이 본질이냐고요. 설계를 제대로 정확하게 설계전문, 지하철건설에 있어서의 설계 전문 업체에 설계를 맡기고 있지 않다는 의혹이 들 수도 있고,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설계를 하고 있고, 시공회사들은 잘못된 설계에 근거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 것이고 심지어는 시공회사가 설계대로 시공도 안하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마음대로 설계도도 없이 설계변경 해서 현장에서 공사하는 것이고, 그 감리도 제대로 안하는 것이고, 감리감독을 제대로 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감리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요. 예산은 수천억 원씩 낭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문제의식 가지고 어떻게 고치겠느냐고요.

양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데에도 저희들은 일리 있다고 봅니다.

이 답변 하나만으로도 문책감이에요.

앞으로 이 설계변경을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할 것입니까?

가급적이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질조사라든가 지반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나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 또한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 감리를 붙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공하면서부터 감리를 붙이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감리를 붙여서 설계가 철저히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감리회사로 하여금 더 정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도 감리와 공사감독관들이 현장에서 철저히 감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이 현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분 사이에 이렇게 지적했다고 해서 어떻게 대책 강구하겠다고 답하시는, 180도로 돌변해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가 없고, 그리고 물론 답변을 하시는 것 좋은데 좀더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설계변경에 있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본부 직원들과 간부들이 정말 장시간 숙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하겠다고 오히려 그 답변이 낫지 이 자리에서 번지르르한 답변 들으려고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하시고요. 앞으로 답변에 대해서 상식적인 답변, 다 아는 답변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속기록 아까 답변한 그 부분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해서 책임 묻겠어요. 앞으로 분명하게 답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당장 답변하시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답변해도 좋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으니까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양위원님, 그리고 본부장, 양위원님이 답변에 있어서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도 전반기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어떤 안전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양위원님 나름대로는 심도 있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이런 문제가 피상적인 답변이 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적정한 회사에다가 설계를 요구했고 감리를 맡겼다고 강변하니까,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계변경 했다고 하니까 2기 지하철 102개 공구에 대해서 설계회사, 시공회사, 감리회사, 그리고 각각에 대한 감리감독자, 당시의 감시책임공무원까지 기재해서 응찰업체가 어떤 회사고, 어떤 업체가 응찰액을 얼마 써 냈는데 입찰시기가 언제고 낙찰 예정가는 얼마인데 실제 낙찰액은 얼마였는지 자료로 다 제출하세요. 하시고, 제가 그것을 면밀하게 다 보겠습니다. 실제로 설계도 요구해 가지고 다 조사해 보려고 그래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왜냐 하면 고쳐지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의회에서 얼마나 많이 지적했고, 또 안전사고가 안 나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안전사고가 지금 개통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몇 건씩 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용역만 줘서 안전진단만 많이 하면 안전진단비만 들어가고, 안전진단 하는 기간에도 사고나는 것은 또 뭡니까? 이런 형편없는 위치에 놓여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지하철 탈 때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그야말로 불감증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다 제출하십시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 다 요청할 테니까 자료 제출할 때 아까 답변하셨는데 자료에 있어서도 자료제출 똑바로 하세요. 감리공구가 몇 개냐 하니까 훨씬 더 적게 하고 시공공구에 비해서 감리공구가 1/3도 안 되게 자료 제출해 놓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하니까 무엇인가 오해했다는 식으로 답변해요? 자료제출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 할 때 왜 공구차이가 나는지 자료에다가 기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나오는 자료 제출의 기본도 몰라요?

잠깐, 이 건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지금 양경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부장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각종 공사구간 낙찰가를 조달청에서 하지요? 조달청에서 한 예가라든가 기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명쾌하게 해야 돼요.

조달청에다 공문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문 요청하면 지금 양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료가 올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 번 본위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조달청에서 안 보내줘서. 특별히 5호선, 7호선, 8호선 이 분야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아직 저도 못 받아 봤어요. 잘 답변하세요. 만약 지금 본부장께서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자료는 양위원님과 저도 같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홍성용 위원님 보충으로 말씀하십시오.

궁금해서 하나 알아보려고 그래요. 홍성용 위원입니다. 설계문제인데 중점 추진사항이라고 그래서 나온 것 보면 지질 및 지하매설물 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계를 하기 전에 미리 조사를 합니까, 전부 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를 합니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 매설물을 최대한으로 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게 됩니다.

미리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해 놓고 조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설계에 전부 반영되는 것입니다.

미리 조사를 해야 거기에 무엇이 박혀 있다든지 공사가 난공사니까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미리 그것을 조사해야 설계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일 먼저 설계 딱 해 놓고 공사하기 어렵다든지 할 때는 설계변경이 또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사전에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설계도면이 작성된다면 그것을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로 전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넘겨주는 것입니까, 도면을?

다 공사를 하고나서는 운영부서로 넘겨줍니다.

보관을 인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 지하철공사는 설계도면이 제대로 보관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어 있다고요, 상황이.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계도면 같은 것이 철저히 보관 안 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면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도면을 하나만 비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사본정도라도 더 비치를 해서 나중에 그것이 없어졌을 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납품할 때는 그것을 전부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납품하고 도면을 납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면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것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기 지하철에 있어서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착공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9년도부터 90년에 착공한 2기 1단계 98.5km 구간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완료 전 착공한 사유는 지하철공사는 착공 후에도 지장물 조사 및 이설 그리고 터널 굴진을 위한 수직부 굴착 등의 준비작업을 본격착수하기 까지는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기 지하철사업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부 실시설계 추진과 병행하여 지장물 이설, 터널 굴진을 위한 수직구 작업 등의 준비공사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발주 전에 중간 납품받은 실시설계 성과품으로 우선 공사발주하여 착수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세부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에 설계변경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나 94년에 착공한 2단계 구간 61.5Km부터는 실시설계 등 관련절차를 이행 후 착공하였고, 향후 착공하는 지하철도 제반절차를 이행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잠깐만요,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지하철 한 호선을 연장하거나 공사할 때 어느 정도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이나 설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까?

약 한 10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실시설계는?

실시설계도 그만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합하면 2년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싱가폴 같은 우리나라보다도 좀 저개발 국가인 경우에도 기본실시설계를 10년을 잡는다고 그래요. 10년 동안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검토해서 실시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와서야 1년 내지 2년이고 그 전에는 정말 몇 개월 동안에 실시설계까지 다 끝내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시키다 보니까 부실공사에다 발주과정에서의 비리까지 포함하면 문제가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려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설계나 또는 감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라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미 공사 끝냈다고 해서 공사에다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본부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공사에도 많은 문제를 지적합니다만 공사에서 끝까지, 그렇다면 책임감리제도를 왜 도입했어요? 책임감리제도라는 것이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자세로 해야지 떠넘기기식으로 공사에다 넘겨 놓고 우리는 책임 없고 인수인계 끝났다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빈번한 안전사고에도 본부는 뒷짐지고 있고 공사만 용역주고 욕먹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저희들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한 것에 대해서는 바른 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의 준공단계에 들어가서 착공당시의 설계의 미비한 점이나 이러한 것은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보완했기 때문에 준공단계에 가서는 완전한 설계도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설계도면을 갖춘 상태에서 이것을 도시철도공사에 인계했기 때문에 인계한 시점에서는 그것은 완전한 설계도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서에서 설계도면과 관계되는 이러한 업무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될 점이 없고, 그것은 2기 2단계와 같이 공사설계를 처음부터 완전하게 해서 준공했을 때의 시점에 있어서는 똑같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설계를 한 후에 공사를 하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간부들하고 의논하십시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기 지하철 안전진단시 공사참여자가 진단한 것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여 95년 5월부터 96년 2월까지 9개월간 시행한 2기 지하철 구조물 안전진단에는 책임자인 연세대 변근주 교수 외 41명의 교수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여 시행을 했습니다. 본 과업은 연구 책임자가 대한토목학회 회원중 관련분야의 전문가급으로 본 과업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임의 선임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한 것입니다. 또한 부분별 과업수행 책임자는 대학교수를 반장으로 하여 진단을 수행한 것이고 과업수행중에는 건국대 문재길 교수외 원로교수 6명으로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여 철저한 심의를 거쳐 국내의 정예기술진이 수행한 것으로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한토목학회는 국내외의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관련 기술사, 공무원 등 토목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총체의 모임이기 때문에 각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문제점으로 지적한 타당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핵심적으로 설계기법에 있어서도 표준기법조차도 없다, 우리나라가. 실제 설계회사마다 표준기법에 의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설계하는 것을 다른 회사는 제대로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단 말입니다. 하물며 설계한 사람만 그 도면을 볼 줄 알고 시공자들도 제대로 설계도를 읽지 못하는, 그래서 설계도면 따로, 시공 따로 마음대로 시공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설계기법의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여기서 하고 있고 또 구조를 해석하는 방법도 다 차이가 나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하고 있고 지반조사나 분석기법도 설계에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고, 또 설계변경이 잦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나 유지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도면과 구조계산의 불일치의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설계검토 과정을 통해서 없애도록 해야 된다, 설계가 완료되고 설계도서의 철저한 검토가 끝난 후에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기준해서 시공도를 작성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하고 많은 부분에 일치하는 것,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다 지적하고있고, 전문가들의 지적이 전문적이니까 더 신뢰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용역까지 줘서 긴 기간 동안에 진단을 하게끔 했으면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고 이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문서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본부든, 서울시의 국ㆍ실이든 간에 문제가 제기되면 그냥 몇 억원 내지는 몇십억 원에 용역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용역까지 줘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홍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결과보고서가 제대로 발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사장되고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발표도 없고 의논도 없고 자체평가도, 한번 관계자들이 쓱 훑어보고 끝인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제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진단보고서가 나왔으면 이것을 본부장 이하 관계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방침도 결정을 해서 시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는 부분은 못 하겠다라고 발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시정조치 하겠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양위원님께 답변 드리기에는 자꾸 즉흥적인 답변이라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더라도. 첫째, 아까 질문에서 양위원님께 질문하신 앞으로의 설계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까지 책임감리를 시행한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거기서 지적된 여러 사항들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일단 2기 2단계 지하철 공사하는 데에 저희들이 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학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점은 3기 지하철에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기 지하철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기, 1기 지하철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지적받은 사항, 개선된 사항, 이러한 것을 총망라해서 3기 지하철의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기 지하철 이전에 지금 2기 지하철이 아직 완전히 안 끝났잖아요. 지금 공사 진행중이면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공사하고 있는 부분을 재점검 하셔서 문제점을 시정하는 그런 적극성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시행해 주십시오.

네. 역시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기 지하철 안전진단시 공사참여자가 진단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고, 다음은 본부직원 징계현황 중 부실시공 등으로 적발된 직원 대부분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공사에 관련되는 큰 잘못을 한 공무원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징계된 공무원은 감사기관, 그러니까 서울시 감사실이나 감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관에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시 자체 인사위원회를 본청에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건설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감독을 강화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 부실공사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건 감리회사건 시공회사건 거기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징계자 현황 보고하는 담당자가 누굽니까?

우리 총무부에서 합니다.

자료 다시 제출하세요. 비위 내용이 뭐냐, 화약폭발 사고, 허위보고, 이것인데 몇 월 며칠 어느 공구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그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보고하고 징계결과도 지금 본위원이 징계종류나 비리사유 징계결과를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징계결과를 경징계, 이것이 징계결과입니까?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결과입니다.

징계결과를 감봉 1개월이면 1개월,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경징계, 지금 봐요, 몇십명 보고하고 있는데 징계결과라고 해서 경징계가 수십 명이고 중징계 몇 명, 이것이 보고의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서류 제출하지 마시고 다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역시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호선 1차분 전차구매와 관련하여 5호선 전차구매시 현대정공이 60.3%로 저가낙찰한 원인과 2차분 전차를 98.45%에 같은 회사가 낙찰한 이유, 그리고 저가수주로 인한 부실제작 우려, 그리고 부실제작 여부의 평가용의 및 잘못 발견시 책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기 지하철 1차분 중 5호선 366량은 2기 지하철 최초의 전차구매 입찰로 조달청을 통해 국제경쟁입찰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국내의 제작사의 관심이 많아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저가로 낙찰되었던 것입니다. 2차분 242량 역시 공정한 국제경쟁입찰을 시행하여 같은 회사가 낙찰되었고, 1차분의 예산이 양당 6억 2,000만원에 비해서 1차분이 저가 낙찰됨에 따라서 2차분은 양당 5억 5,000만원에 발주하여 낙찰률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전차는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구매되므로 가격개찰에 앞서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규격심사 및 평가에서 세부 기술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격 판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에 참여시키는 2단계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심사시 국내외 제작업체의 제반 기술능력을 사전에 확인하여 서울시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준 이상의 제품을 확보함은 물론, 계약 체결 후에는 제작도면을 제출케 하여 서울시의 심사 승인을 거쳐 전차를 제작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작과정에서는 우리 시 감독관이 현장에서 제작감독을 수행함은 물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엔지니어링 업체인 사단법인 철도차량기술검정단과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차제작 전반을 감리토록 함으로써 규격에 맞는 전차를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성능시험 및 본선 시운전을 완벽하게 시행하여 9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영업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차는 약 4만 2,000가지의 기계, 전기, 전자 등의 부속품으로 이루어진 이동설비이므로 운행중에 다소간의 고장은 발생될 수 있으나 이러한 고장은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시 보수체계를 도시철도공사와 연대하여 구축하여 안정화 될 때까지 일어나는 사소한 사고에 대하여 즉시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지금 낙찰률이 5호선 1차 366량이 60.3%에, 예산대비라는 것이 아마 낙찰 예정가인 것 같은데 60%에 낙찰되었다는 것은, 공사가 60%에 낙찰된 예도 있어요. 그래서 부실공사로 판명돼서 돈만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 차량이 60%로 낙찰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싸게 돈을 써 냈다고 그래서 그 회사에 무조건 낙찰시켰다는 의혹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 도면, 이런 것을 다 검토했다고 하는데 60%에 낙찰되었는데도 부실차량을 만들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예를 들면 35%에 낙찰가를 써 냈으면 그 회사에 낙찰시켰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제일 낮게만 입찰하면 그 회사에 낙찰시켰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4개 회사밖에 입찰을 안했어요. 4개밖에 입찰 안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싸게 써 냈다고 해서 이 회사에 낙찰했는데 5개 회사에서 더 낮게 써 냈으면 이 회사에 낙찰시켰겠느냐 이겁니다.

입찰과정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는데 먼저 두 가지로 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전차를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전차를 어떻게 제작하겠느냐 하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또 하나의 서류는 그것을 얼마에 만들겠다 하는 서류를 동시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얼마에 만들겠다 하는 가격, 이것은 개봉하지 않고 금고에다 넣어 놓고 기술서, 말하자면 어떻게 제작을 하겠다 하는 것만 서울시 기술진한테, 거기 조달청에는 기술자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현대정공이면 현대정공에서, 그리고 몇 개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내용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재질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능력이라든가 제작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장의 능력, 규모나 조사를 해 봐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품질에 도달할 수가 없을 것 같으면 다시 회사에 질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보다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전부 서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서 종합적으로 봐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요청한 수준의 전차가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회사들만 2, 3개를 골라놓고 그 회사에 대한 가격만 금고에서 꺼내서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90%로 써낸 회사도 있고, 다같이 서울시에서 원하는 전차는 만들 수 있다는 확증이 섰으니까 90% 금액으로도 될수 있고 60%로 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40%로 될 수도 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입찰방식에 있어서는 금액이 60%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전차를 만들어 내지 않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낙찰 예정가를 정하는 것은 이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차량이 만들어진다는 뜻에서 낙찰 예정가를 충분히 조사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의 60%밖에 안 된다는 것은 회사가 엄청난 손실을 보든지, 거기에 맞추려면. 그 기준에 정말 맞게 차량을 제작해서 납품을 하려면 회사가, 몇 천억 원이에요 이 차량이. 그 중에 몇 천억 원을 현대정공이라는 회사가 스웨덴하고 합작해서 하는 것인데 대규모 재벌 계열회사긴 하지만 수천억 원을 차량 납품해 가지고 손해를 감수하고 할 수 있을 만큼 과연 그런 회사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짓을 안 한다고요, 손해를 안 보는 선에서 낙찰을 따내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1원이라도 손해보면 입찰 안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많이 업체에다가 이득을 주게끔 하려는 의도예요, 낙찰 예정가를 이렇게 높게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 회사가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을 감수하고 실제 입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발주를 따냈든지 아니면 이 차에다가 실제로 규격에 훨씬 더 미달한 그러한 차량을 만들어냈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5호선 올해 들어서 몇 번이나 고장나고 이것이 다 이 원인이에요. 그 차량들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자료 제출하시고, 지난번 5호선 작년부터 올해까지 2기 지하철 건설해서 사고 난 차량들이 이 차량들인지 아닌지 그것 제출하세요. 366량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소음이라든지 또는 무슨 어떤 부품들이 고장 나서, 전압기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 나서 사고가 잦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공사쪽에서. 소음문제도 더 두껍게 무엇을 철 밑에다 깔면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데 얇게 했기 때문에 소음이 더 커졌다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렇게 낮게 낙찰해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차량을 인수한 책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정도의 제작을 해 달라고 요구한 자료를 내세요. 아셨지요? 그때 당시에 입찰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차량은 어떤 것, 물론 복잡하겠지만 어떤 어떤 것을 최소한 이런 정도의 차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회사는 입찰하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요구한 것을 내놓으시고, 실제로 이 차가 들어오면 또 들어온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차가 합당한 정품이 들어왔는지 아닌지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 확인 결과도 서류로 제출하시고, 그때 당시의 본부장 이하 발주와 수주를 했던 그러니까 책임자들 직원명단을 모두 제출하세요. 조달청까지 다 아실 것입니다. 제출하시고, 그때 현대정공이라든지 기타 일본이나 독일, 영국 회사들과 오고간 서류 일체와 그 이후에 현대정공에 입찰을 주고 난 다음에 현대정공하고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요구한 교환서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일체 다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혹을 제기하겠어요. 뭐냐 하면 5호선 2차에서 242량을 91년 현대정공에다가 60%에 낙찰을 시킨 다음에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2차 242량을 입찰하게 되는데 이때는 98.45%로 낙찰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기득권을 보호해 주고 낙찰 예정가를 알려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어떻게 처음에 공개경쟁입찰 할 때는 입찰가액이 약 60%나 차이나게끔 입찰에 응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98%까지 근접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관계자들하고 현대정공하고 담합한 거예요. 결탁하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5호선 2차 242량에 대해서 똑같은 자료를 다 제출하세요. 아까 제가 5호선 1차 366량 요구한 거랑 똑같이 제출하시고, 특히 관계 책임자부터 모든 관련 하급 공무원까지 자료 제출하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는지도 제출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낙찰률이 낮았는데 다음에는 낙찰률이 98%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모든 입찰진행은 조달청에서 집행되는 것인데 조달청에서 당초에는 양당 6억 2,000만원으로 이 사람들이 가격을 산정해 놓고 입찰을 봤다가 이것이 60%대로 내려가니까 그 다음 번 입찰할 때는 이것이 자기들이 너무 가격을 비싸게 책정한 거구나 해 가지고 입찰가격 자체를 5억 5,000만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98%로 낙찰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는 양위원님께 전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변명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제대로 조사를 안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조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령 개정에 대해서 좀 말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대부분 1억원 이상 계약입니까, 조달청 관계하는 것이? 하여튼 계약에서는 조달청이 입찰 집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협의하고 다 의논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법령개정을, 왜 서울시에서 돈을 내는데 조달청이 입찰하고 계약권한을 가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달라는 건의안을 내셔야 돼요. 서울시장도 내야되고 지하철건설본부 등등 모든 관계기관에서 다 내야 됩니다. 내고, 이 관계법을 고쳐달라고 국회에다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집행할 때 서울시비가 집행이 되는 것은 서울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입찰부터 계약까지 다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시장 및 서울시 관련공무원들한테도 건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로 자료 제출할 때 이것은 조달청에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성실한 자료를 촉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낙찰 예정가를 조달청에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5년이 지나고 2ㆍ3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버젓이 서면에다 써서 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있겠어요. 다시 보내세요. 그렇게 보낸 관계자들 여기 앉아 계신데 그 관계자는 그 자료 다시 보내시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보낸다라면 제가 이것을 그냥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역시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기 공사중 설계도면 없이 공사를 시작한 구간명, 시공사, 계약자, 설계변경 추가금액,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 내용과 양위원님이 추가자료 제출한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과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지하철 6호선 AFC 입찰규격 참가자 명단에 대해서 김위원님께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박위원님께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 7, 8호선 AFC 장비 현재 운행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시스템은 기성품이 아닌 2기 지하철 사양에 맞게 새로 설계 제작된 개발장비로 강동구간 개통초기 이용승객 및 운영요원의 신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장애율이 29%로 높았으나 일부 응용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및 승객이용 불편사항에 대하여 꾸준히 보완하여 왔습니다. 97년 1월말 현재 장애율 8.7%로 선진국 수준 8%에 접근하여 점차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목표는 AS기간 중에 3% 내지4% 목표달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97년 2월 14일부터 5호선 마곡역에서 AFC장비 및 전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보완 검증시험 후 8호선 역사에 금년 2월말까지 이식 운영 후 5, 7호선 전 역사에 확대 시행할 할 계획으로, 이에 의하여 더욱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97년 1월말 현재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5, 7, 8호선의 운영대수는 2,035대로서 장애율은 8.7%, 반환율은 4%, 기계가동률은 99%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능향상으로 가동률을 높여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박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호선 AFC 입찰기술 평가시…….

잠깐만요, 본부장님. 선진국 수준 8%라는 것이 구체적인 통계가 있어서 8%입니까, AFC문제?

세계 각국에서 지하철의 운영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보니까 이러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 8%가 맞아요?

담당부장이 직접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1호선의 1기 때 8.6% 정도 나오고 파리도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다소 연말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현재 8대에 올라 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가 3～4%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퍼센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느끼기로는 만약에 8%라고 그러면 100번 이것을 시험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8번은 뭔가 문제가 나온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장애로 따졌는데 장애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시민들이 또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어느 정도 있느냐, 즉 다시 말해서 장비의 가동률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현재 95%로 가동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약 99%를 넘고 있습니다. 다소 장애율이라는 것은 금방 조치가 되면 시간은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나느냐, 어떤 것은 장애율이 1건이다 하더라도 1시간 날 수도 있고 10분 날 수도 있고 1분 날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몇 번 나느냐에 따라서 몇 %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큰 의미는 없다, 결국 가동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애율보다는 가동률이 중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지하철본부에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1월 10일날 사고를 당하고 나서 가동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장애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8.7%라고 하면 100명이 통과했는데 8사람이나 9사람이 통과할 때 고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가동률 산정을 그렇게 하지 않고 개찰기를 놓고 거기 개찰기가 10대가 있는 것 중에서 1대가 고장 나면 이것은 1%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1대가 고장이 나도 거기에 안전요원들이 있어서 그 뚜껑을 열고 먼지 털어내고 바로 운행을 하면 멈춰 있는 시간은 불과 2ㆍ3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것을 1%로 잡고 있으니까 실제로 가동률, 그러니까 100명이 통과했는데 몇 번 고장이 났느냐 이러한 실가동률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장애율이 1%로도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숫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장애율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러한 숫자로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하철 6호선 AFC 입찰기술평가시 외부전문가 및 참여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호선 AFC 입찰기술평가는 실무적으로 지하철 관련 AFC 직원만이 이론 및 실무적으로 평가가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며,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파견중인 4명과 건설본부 AFC과 직원 8명으로 구성하여 기술평가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6호선 2기 지하철에 가동중인 AFC는 1기 지하철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이러한 기기체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 직원 이외에는 여기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평가서중 시연기간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3주 동안 갖게 함으로 해서 서울시 기술자문위원이 참여하여 자문도 받도록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성보다도 좀더 객관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평가직전에 선정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참고로 지금 도시철도공사 최성길씨가 총 AFC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테면 도철 생기기 전에 그때는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당시에는 저희 자체직원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새로 사용서를 만들어서 검토하면서 전부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작 한 사람만 가지고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검토내용을 가지고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1기에서 하시던 담당부장이라든지 또 관련해서 교통문제연구소 소장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그 내용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획검토에 대해서. 그래서 1차 자문회의를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달청에 가서 협의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입찰했었습니다.

그러면 1기 지하철공사에서 이를테면 여기에 내부라는 것은 도시철도하고 지하철건설본부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외부라고 볼 수 있는데 지하철공사 AFC팀은 여기에 참여해 봐야 실력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상 우리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느냐, 또 밖에서 볼 때는 오히려 글쎄 객관성을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내적으로 충실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한 이 내용 자체가 어차피 다 알려지는 것이고, 또 앞으로 시연회의 과정을 거쳐서 지하철공사든지 이런 전문인들도 포함해서 자문을 거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5, 7, 8호선의 개통된 AFC 총 금액은 얼마죠?

전체 4,6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618억 정도 상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AFC…….

2기 것만 그렇습니다. 1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250억원을 포함해서 600억원입니까?

아닙니다. 2기 5, 7, 8호선.

지금 기이 사용되고…….

네, 계약된 것이 4,600만 파운드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618억원 상당 됩니다, 계단단가로서. 현재 6호선은 별도로 우리나라 돈으로 250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AFC기술이 우리나라 독자적인 기술개발로는 아직 안 되죠?

지금 상당히 수준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완제품은 못 만들어 내죠?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시연회를 거쳐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달청 계약할 때 계약조건으로서 필요한 부분의 기술이전 같은 것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 문제입니까? 이를테면 지금 TTSI사에서 600억원 이상을 우리한테 팔고도, 이를테면 우리가 그것을 수입하고도 다시 또 할 때 250억원을 하고 앞으로 광주나 대전이나 대구나 여러 곳에 지하철이 건설되는 데 거기에 이런 AFC문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계속 외국에서 수입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기술문제 이전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입찰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입찰내용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내 회사가 다 응찰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 이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이번 6호선 관계도 일단 국내에서 공급하는 비율을 30% 이상으로 내용을 박아놓았어요. 그래서 일단 국산화로 가는 쪽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우, 현대, 삼성, TTSI 이 4개 회사인데 지금 현대가 어디어디 맡아서 있어요?

현대는 CGA하고 해서 부산을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는 인천과 대구?

인천하고 대구를 수주를 했지요. 대구에 지금 납품중에 있습니다.

삼성은 어디입니까?

삼성은 철도청에 계약을 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합작형태를 띠어서 기술이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입찰조건에 그것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 자체기술로 가능하다 이것이에요?

저희는 이런 중요한 모듈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 메이커 쪽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컴퓨터나 어떤 장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모듈들, 또 하나 응용소프트웨어 같은 것 일부는 아마 포린 포션 (foreign portion)으로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있고요. 나머지는 국내에서 상당부분 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입찰과정에서 외국 업체는 무조건 국내업체하고 공동동업을 해야 된다, 또 하나 국내공급부문 30%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전제 조건하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시 설명을 다음에 듣기로 하고 계속 보고를 해 주세요.

계속해서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통구간의 구조물에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도시철도공사에서 보고했는데 본부장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통구간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예를 들면 현재 개통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그러한 여러 개의 구간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설치해 놓고 여기에 대한 운영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관찰된 자료를 가지고 개통된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5호선, 7호선, 8호선 균열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가 시공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께서…….

아, 잠깐만요. 그리고 소음발생원인 분석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소음발생원인은 의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하셔서 박위원님과 의장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음발생원인과 관련해서 소음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까지도 제출을 해 주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기 지하철…….

잠깐만요. 아까 5, 7, 8호선의 균열되고 이런 부분을 자료로 주실 때 사진까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홍성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두세 가지만 더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고서에 보면 열차 6호선, 7호선, 8호선의 730량을 국내 공개경쟁입찰을 현대, 대우, 한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를테면 시방서나 모든 조건들, 기술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고 세 회사가 비슷비슷하게 되면, 물론 조달청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건설본부의 입장에서 또 의견을 낼 줄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4,577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세 회사가 적당하게 나누어서 공사를 발주할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니, 예를 들면 규격에 다 맞게 되면 그 중에서 A, B, C 세 회사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좋다, 기술규격도 맞고 가격도 적당하다 이렇게 하면 한 회사한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한 회사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최저가 입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4,577억원은 한 회사에 무조건 다 돌아갑니까?

네, 한 회사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한 회사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제일 낮은 회사.

아까 3기 지하철 건설기준을 이를테면 재정확보가 뒷받침되어야 건설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까 제가 밖에 있었는데 설명을 하셨습니까? 소신을 밝혀 보셨어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로 제출하기는 했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이러한 문턱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금년부터 OECD에도 가입된 이러한 상태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그렇다고 하면 선진국으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문제는 서민들의 발인 지하철은 선진국의 수준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그것은 설치를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선진국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나라,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아니면 유럽의 각국, 일본 이러한 나라의 예를 볼때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서민들한테 바로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잠깐만요. 저도 본부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3기도 25%정도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건설을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저 본부장 입장으로 보아서는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본부장 혼자만 결정할 일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함께 결정해야 할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본부장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이번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50% 이상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본부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소신이지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다 본부장님 소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호선이 개통이 되었는데 3기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건설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기 위해서 5호선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1월부터 지금까지 공사한 5호선 전체에 대한 공사기록을 팀이 흩어지기 전에 전부 취합해서 기록으로 남겨 놓으려고 설계감리실장이 책임을 가지고 기초 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기 지하철 이후 경전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깊이 관여할 사항이라기보다도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인데 제가 마침 이 보임 직전에 도시계획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3기 지하철을 건설하면 서울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이후 지하철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러한 지역을 4개 밀도로 나누어서 말하자면 강남ㆍ영동권 그리고 북부로 해서 창동ㆍ번동ㆍ쌍문동권, 은평ㆍ서대문을 위시한 서북권 그리고 영등포ㆍ동작을 위시한 남서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하철보다도 여러 가지 규모나 성능이나 시스템이 다른 경전철을 건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착수하는 단계가 3기 지하철의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된다는 것은 상당한 구간은 착수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시점에 가서 경전철에 대한 작업이 본격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을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실지 관여하는 주관부서가 교통관리실입니까?

네,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교통관리실이 되겠고, 역시 나중에 공사는 지하철건설본부와 같은 이러한 부서에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전부터 본위원이 경전철문제를 거론한 것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관악인데 아까 밀도관계가 나와서 말씀이 있었지만 전철밀도로 보면 제일 %가 낮은 데가 관악입니다. 그래서 실지 제가 살고 있는 데도 교통 혼잡지역으로 서울시내에서 가장 손꼽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면에서는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뭔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교통난 해결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이 서 있다든지 하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면 지금 당장은 혼잡하게 지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대책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2000년대 서울시도시장기 기본계획이 작년말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거기에 대한 책자 유인물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도면하고 내용을 카피해서 개인적으로 홍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한번 본회의에서 내가 거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우리 박겸수 위원께서 3기 지하철 재원대책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50% 정도의 지원을 받아야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네.

사실 지금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도 부채가 전부 건설하는 데서 오는 부채 아닙니까, 전부 떠맡아서.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를 중앙정부에 넘겨서 아까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을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3기까지도 부채가 많아지면 서울시의 재정부채는 말할 수 없이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서울시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채를 탕감해 줘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운영하는 것을 국가에 넘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라고 하는 주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물론 그 단계에서 여러 가지 계약서나 이러한 것이 명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국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소홀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부채가 워낙 많으니까 서울시에서만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실지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서울시민이 주로 사용하지만 서울시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국가적으로 사실 지원을 하지 않고는 안 될 얘기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국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건설시에 정부 보조금이 실제로 너무 적게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었고 1호선부터 4호선 처음에 됐을 때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2기 지하철 건설에서 21% 내지는 24% 또는 이렇게 20% 전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그 지원도 순수한 보조가 있고 융자형식으로 빚으로 다시 떠넘기는 경우가 몇 백억 원씩 있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 그것은 지원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할 때 공공자금 융자라든지 이렇게 융자로 받았던 부분은 정부지원금에서 빼세요. 건설본부나 이런 데서는 정부보조금 어떻게 되느냐 보고하라고 그러면 융자금 받은 빚까지도 정부에서 보조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빼도록 촉구하고, 그래서 순수하게 지금까지 지원 받은 1, 2기 지하철 보조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전체 공사비 대비해서 몇 %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시면서, 동시에 아까 이지문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3기 지하철건설에 있어서 서울시가 50% 최소한의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국가는 30% 정도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와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직 공식적인 대화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3기 지하철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고 전체적인 금액이 나와야만 개략적이나마, 물론 현 수준에서 개략적인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것은 개략적인 금액이 되니까 저희들 일정상으로는 늦어도 3월 초순까지는 서울시 내부의 방침을 정해놓고 3월 초순부터 건교부와 재경원과 중앙부처와 협의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실무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50%를 우리가 제시를 하면 정부에서도 서울시에 50% 해 줄 때에 다른 지하철 건설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그 수준으로 올려 주려고 하다 보면 자기들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그런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라,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기간산업이나 공장 하나 짓는 데 투자할 거냐, 대도시의 지하철을 완비하는 데 투자할 것이냐, 어떤 것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에 빨리 갈 수 있고 늦게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단단히 알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관철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부채가 너무 크고 홍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3기 지하철 건설할 경우에는 부채규모가 훨씬 더 커질 텐데 뉴욕, 동경, 런던 같은 데는 최소한 40～50%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10 몇 % 2기일 경우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관철을 하실 것을 다시 촉구하고. 성급한 제안일지는 모르지만 정부에서 절대로 50%는 지원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협상과정에서 그렇다면 그에 준하는 부채를 정부에서 융자받은 부채만이라도 모두 탕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시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음 이야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자료로 제출을 하라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직접 답변을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십시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서 13페이지를 보면 정부 융자 3,540억원에 대해서 국고보조나 원리금 상환 유예를 정부가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문서로 정부와 추진한 것이 있으면 서류를 복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한 것이 있는데 문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융자금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을 연도별로 좀 제출해 주시고, 상환조건이라든지 상환 이미 많이 했는데 상환한 결과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위원들이 자료요구나 또는 질의했는데도 자료준비가 안 돼서 답변을 못 들은 부분도 있고 본위원 같은 경우도 자금운용에 대한 예치현황이라든지 수익내역도 질의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으로 자료 요구한 부분과 질의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적어도 3월 10일까지는 보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번 회기 전에 또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게끔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중으로 전부 보내드리고, 조달청에 공문 갔다 오거나 해야 하는 것은 조금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97년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의석을 지키면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홍종민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하철건설은 그야말로 백년을 내다보는 큰 공사입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고품질의 지하철을 건설하는 데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3기 지하철의 재원조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께서도 강한 소신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대단히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소신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한 소신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본부장과 이하 간부 여러분, 그리고 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로서도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시라도 적극 나서서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고 개선하고 보완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결과 또는 경과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 때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다음 회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반드시 준비를 성실하게 해서 모든 위원들한테 공히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위원에게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에게 공히 제출을 해 주셔셔 모든 위원님들이 이러한 자료 제출내용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참고하고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