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상태 의원 5분자유발언
병수
진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용
이수용의정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3분자유발언
병수
진병수의장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3분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길의원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김영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환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나라 오늘날 경제난국에 편승하여 날로 치솟고 있는 물가고에 시달리는 살림살이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다같이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어려운 우리 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3분발언을 통하여 구내식당 이용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수용인원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 제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누가 식당을 경영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구내식당을 한 번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청내 직원이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의 이용도를 짐작하건데 불과 30내지 40명 정도라고 생각되어 종업원을 보고 물어보니까 매일같이 이용예상 인원을 감안하여 준비한 음식물이 남아돈다는 하소연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본청에는 직원이 5백여 명이나 되고 하위직원 8, 9급, 기능직 공무원이 420명인데도 일부 도시락을 지참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공무원이 덕수동, 중앙동, 대신동 등 시청주변의 일반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시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월급이 얼마나 되길래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4천원내지 5천원 이상의 식대를 지불해 가면서 외식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하루의 근무시간 중 가장 즐거운 점심시간에 입에 맞는 음식을 먹는 그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시와 임차계약을 맺어 구내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도 하루에 100그릇 이상 정도는 팔아야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단내용도 밥 한 그릇에 반찬이 일곱 가지 이상 고루고루 나오고 구수한 숭늉도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식대도 시중가의 절반에 불과한 2,500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값싸고 한 끼 점심으로 별 손색이 없는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어려운 경제현실에 직면하여 절약하는 생활태도를 우리 스스로 보여주고 앞서가는 공직자상 구현에 다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 구내식당을 이용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역인사 방문 시 종종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수
진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처리하여야 할 의안이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오니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원의원 외 20인 발의) 2.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상원의원 의원 외 9인 발의) 3. 포항시의회대변인제도운영에관한규칙안 (김상원의원 의원 외 9인 발의)
11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대변인제도운영에관한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이 3건에 대하여 공원식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의원
운영위원장 공원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대변인제도운영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본건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대우
이대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단상에 나이 좀 먹은 사람이 자꾸 나와서 미안합니다. 하나, 저는 팔십이라도 의정활동은 할 것은 해야 됩니다. 남이 미워하고 남이 시기한다고 안하는 것은 비굴한 겁니다. 저가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도 저가 보좌관 생활을 4년 하면서 대변인 제도 있는 걸 못 봤습니다. 홍보위원장 홍보팀이 있습니다. 포항시청도 공보담당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포항시의회의 의장은 권한이 막대한 걸로 저는 지방자치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도 마음대로 배정하고 회의도 참석 안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인사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막강한 비서실도 가지고 막강한 사무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의장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또 하나 자리를 만들려 하느냐 말입니다. 소외계층인 저희들은, 어제 부인이 있었지만 부인이 안 간대요. 왜 안 가느냐 하면 부끄러워 당신 자리 한 군데, 뭐 하러 가느냐 하더라구요. 마찬가지로 좀더 45명이 다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45명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지 왜 옥상옥의 기회를 만드느냐 이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을 자꾸 만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 제도로도 전반기도 잘 했습니다. 양용주 의장할 때는 저도 약간 뭐 했지만 지금하고 보니 잘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후반기에 지금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으로도 오순도순 돈독한 뜻과 화합이 필요한 겁니다. 대변인 만들어 어쩌자는 겁니까? 대변인 만들어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의 의정활동은 모두가 개개인의 특성과 개개인의 활동에 의무가 있습니다. 저 의무대로 반영 안 됐을 때 항의 어디 가서 합니까? 또 대변인들은 신문기자를 만나게 되면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활동비는 누구에게 줍니까? 대변인은 그러다 보면 활동비를 의장이 주면 의장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옥상옥 할 필요 없고 한다면 운영위원장도 할 수 있고, 기획위원회가 홍보담당과를 관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기획위원장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이 말 얼마나 잘 합니까? 거기다가 간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자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12개면 됐지, 또 3개 만들어서 어쩌자는 겁니까? 첫째, 화합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의장님 공략한 데서는 미안합니다. 미안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그러나 의장님도 화합하는 차원에서 양보도 할 수 있는 미덕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께 이런 말씀드렸어요. 시장님도 약간 서울대학 두뇌가 있어가지고 자꾸 본인의 고집만 부리거든요. 이제는 정치기술입니다. 화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장님도 그러한 문제에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좀 지양해 주면 좋겠고, 공원식 위원장님께서도 물론 노력은 좋으나 보니까 요즘 공원식 위원장님도 이런 문제는 조금 고려해 주길 부탁합니다. 이걸 자진 철회는 못하겠지만. (

공원식의원
의석에서-운영위원장 개인사항이 아닌데 운영위원장 얘기를 왜 합니까?) 운영위원장이 제의를 했으니까 얘깁니다. (
의석에서-운영위원장 제의가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 제의입니다.) 그러면 잘못돼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든 의회운영위원장 발의든 발의는 운영위원회 것 아닙니까? 그래 아시고, 저는 어떤 감정적이나 어떤 뜻에 의해 그런 게 아니고 옥상옥을 만들지 말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아까 간담회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참석 안한 사람도 좀 안 시끄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저는 반대의사를 개진합니다. 죄송합니다.
병수
진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회의 발언은 속기록에 기재되어서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품위에 적합한 용어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면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의원
찬성 토론을 하게 된 공원식 의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고, 또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심증으로 다소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긴급히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상정 자체의 권한은 의장이 갖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했는 사항이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서 유보 건의를 하든 상정을 그대로 하든 의견을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했습니다. 물론 양론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이 제도에 문제점보다도 원래 심사했던 대로 이익이 많다,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많은 의원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결과에 우리가 만족하면 된다, 이런 결론을 갖고 했기 때문에 제안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찬성발언에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반대 토론 요지를 충분히 잘해 주셨습니다. 다소간에 의견이 합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다고 그 의견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발의하고 관철되기를 희망하는 우리 운영위원회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기능을 최대한 다했을 때 이 제도가 없어도 된다는 토론의 요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원은 명예직이고 봉사직이고 또 유급직이 아니므로 시간적 공간적 많은 제한을 받고 또 연구 검토하는 자료의 미비에 대한 제한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런 의정 개인의 활동도 있어야 되고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운영위원회들의 활동도 더욱 돋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위원장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출타중이 아니고는 한번도 결근 안했습니다. 그 시간도 대부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고 눈치 보는 오후 6시, 7시까지 문제를 가지고 해도 정말 태산 같습디다. 물론 이 제도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했습니다만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운영위원회를 더 잘하자, 거의 상근하다시피 나와서 신분은 의원이지마는 직원이다라는 심정으로 해야 되겠다, 홍보관계 물론 일이 많은 것입니다만 이번에 운영계획에서 우리 ′97년도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어서 5만부 이상 제작할 수 있는 의정회보를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의원들의 원고를 실어서 그것을 필요한 분량만큼 배부해서 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신분의 한계, 예산의 한계, 때로는 집행부의 느낌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이 하는 기능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직함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고 거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 감수하고 조금이라도 도와 드리는 측면에서 이것이 의장이 권한을 갖고 의장이 편리하는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반대입니다. 필요하면 그 기능을 직원을 보강해서 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자의 활동 또 우리 의회 전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잘 한번 비추어보자는 제도중의 하나가 대변인을 두어서 그 기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했고 여러분께 찬성의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진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태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의원
조금 전에 간담회 시간에 이 문제로 우리 의원님들 간에 설왕설래했던 내용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소신과 또 갖고 있는 지식과 교양이 이러한 의정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대외적으로 비치는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내적인 자기의 수준이 표출된다고 볼 때 지금 현재에 와서 의회 대변인이라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의원님 스스로들의 망신적인 차원을 제도화해서 그것을 모양새를 감추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의원님 각자 분들이 자기의 냉철한 판단과 고견을 가지고 나의 모양에 앞서 전체 우리 의회 45명의 생활하는 이 서클의 모양을 앞서 판단하시지 못하고 어떤 모양으로 내비치기에 대변인 제도를 없던 것을 다시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심정에서 일면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 1대 4년 동안 지금 2대 전반기 1년 반 동안 이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없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깊이 있는 뜻을 물론 그 개중에는 숨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왜 이렇게 이런 제도를 새삼스럽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점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가 숨김없이 말씀드려서 전반기 1년 반 동안 우리 의회는 솔직히 말로 하나의 구심점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사분오열되는 의회였다, 저는 이러한 개인적인 판단을 숨김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언론은 언론대로 결국 표출되는 이야기들이 삼삼오오 자기 뜻대로 이렇게 언론에 비추었던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모양을 다듬어보고 우리 의회의 얼굴을 좀 더 아름답게 대외에 내비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착상한 끝에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진병수 의장께서 아마 착안을 하셨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얼굴에 오히려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기 보다는 더 흉하게 만드는 모양으로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전반기 때 우리 의회의 여론이 흩어지고 구심점이 있어서 한데 뭉쳐지는 모양을 갖추지 못했던 원인은 우리 의원님 45명이 다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원인을 근본적으로 색원발본해서 신임 의장단에서 근본적인 그 자체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지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이것만 만들어서 우리 모양은 이렇소 하고 대변인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그대로 되겠습니까?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 기자분들이 얼마나 예리한 판단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대변인 그분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 한마디만 그대로 믿고 아, 그것인가 하고 그렇게 기사를 쓰실지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45명을 개인적으로 다 만나서 여론 수렴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의원 대변인이라고 하는 이 분의 얼굴이 과연 사실이 아니고 다소의 허가 그 안에 게재되어 있을 때 그 대변인의 모양은 무엇이며 의회 전체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의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모양을 우리 머릿속에 스스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근본적인 치유 방법을 찾고 치유 방법이 분산되는 입장이라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구심점이 무엇인가를 신 의장단에서 연구하셔서 그 점을 착상해서 우리 의원들의 자각에 호소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미봉책으로 만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저는 찬성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진병수의장
최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태식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의원
박태식의원입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난 뒤에 많은 부분에 이 내용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구상하고 있는 비서성의 그런 쪽은 아마 앞으로도 운영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 45명 전부가 그 출발을 선거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르게 했습니다만, 이 포항시의회의원이 구성됨과 동시에 51만 시민의 대표로 한 사람 한 사람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관으로서 포항시의회가 구성된 45명의 의원 여러분들이 공동체 의식이 거의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느낍니다. 그래서 마찰음도 끊이지 않고 있고 또 내 탓이오 보다는 니 탓이오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이 제도라는 것은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성패가 그리고 공과가 나타난다고 생각되는데, 그 활동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활동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개인적인 의견 자체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회의 뜻인양 언론기관에 공포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아 왔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의회의 변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기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수시로 언제나 하나의 의견을 결집할 때 그것을 아무 때나 회기를 설정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변인 제도의 문제는 거창하게 어떤 부서나 정당같이 기자회견을 주로 하는 그런 대변인보다는 의회의 흐름, 공보의 자료 이런 것을 통일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써의 정착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반론은 있겠습니다만, 이 제도가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불용음은 또 나오게 마련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일단은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가능성도 있는 그런 방편이다는 이런 생각에서 찬성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의장
박태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대만
허대만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허대만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다는데 허용하겠습니다.
허대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 안건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의회에서 의원들 개개인간에 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가 우리 의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그 여러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을 제가 들어볼 때 이 대변인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서로 상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제안을 하신 의장님의 대변인 제도에 대한 생각과 이 제안된 제도를 이해하는 그 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인가 하면 먼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을 하실 때는 이 대변인 제도가 상당히 실무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활용이 된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 관련되는 보도 자료를 쓴다거나 아니면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대단히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제안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먼저 말씀하신 우리 이대우 의원님이나 최상태 의원님이나 박태식 의원님께서 이해하시고 있는 대변인 제도는 마치 정당의 대변인과 같이 우리 의회의 전체 의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대변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의 대변인은 그야말로 불필요합니다. 말 그대로의 대변인이라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의회가 하나의 대의기구이고 또 하나의 회의체입니다. 회의체에 무슨 문자 그대로의 대변인이 필요하겠습니까? 회의체에서 하나의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은 당연히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결집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기구로서 통로로서 대변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당 정책에 따라서 정해진 목적을 추구하는 정치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대변인이 하나의 의사를 대변할 수가 있겠지만, 의회는 그런 식의 대변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대변인 제도에 대한 의장께서 제안하신 대변인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제안된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가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을 기능적으로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실무적인 직위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독립된 대변을 하기 위한 의회의 하나의 결집된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그런 직위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안건을 표결한다든가 하나의 결론에 이 제도의 신설과 폐지 미 신설에 대해서 결론을 맺는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장께서 좀 더 우리 의원들께 애초의 구상을 분명하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상반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표결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안건 자체를 표결 처리하는 것을 유보를 해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진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기 보다는 반대토론이었습니다. 끝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는 선결 동의로 생각을 해서 유보동의가 제기되었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보동의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므로 가부를 물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보 동의안이 선결동의이기 때문에 선결 동의를 먼저 가부를 묻겠습니다. 포항시의회대변인제도운영에관한규칙안을 유보하자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잠시 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39인 가운데 유보동의안에 찬성 20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5.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6. 포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7.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8.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9.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12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이 6건에 대해서 김인규 총무재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의원
총무재무위원장 김인규 의원입니다. 제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포항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1.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2.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3. 포항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2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이 4건에 대해서 정태범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정태범의원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정태범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병수
진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회기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정에 관한 질문, 구청방문 그리고 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한 조례안 심사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