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과 본 위원회 소관 건의서 처리 접수상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광양시쓰레기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안” 제4항 “광양시농촌지도소설치 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도 제2단계 행정조직진단 결과 시정평가실, 시정발전연구담당관실 폐지에 따른 직제순 및 분장사무 조정을 위한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직제순 조정에 있어서는 제6조 시정평가실이 삭제되고, 제8조 시정발전연구담당관실이 삭제됩니다. 이렇게해서 각 조항 삭제에 따른 각 조문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장사무조정은 항만행정지원 업무를 현재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것을 기획실로 이관하고, 주요공사설계 사전심사를 시정평가실에서 감사실로 토양오염유발 시설 업무는 환경관리과에 신설하고 타부서 각종 건설공사 감독지원은 시정평가실에서 건설도시국 건설과로 사무분장을 조정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구개편으로 부서간 정원 총수가 조정 및 감축되어 광양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개정 내용입니다. 본청 461명을 440명으로 21명을 감원하고, 직속기관은 142명에서 140명으로 사업소는 93명에서 102명으로 읍면동은 268명에서 266명으로 조정하여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은 993명에서 977명으로 정하여 16명을 감축코자 합니다. 따라서 광양시 공무원 총정원은 978명입니다. 지방직이 977명, 국가직으로 부시장님 1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양시쓰레기 매립장 관리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죽림쓰레기매립장 준공에 따른 광양시 쓰레기 매립장 관리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광양시쓰레기매립장 관리소 설치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는 목적, 2조는 위치, 3조는 기능, 4조는 소장, 5조는 공무원, 6조는 시행규칙순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도직 지방직 전환에 따른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광양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입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기능, 제3조는 소장, 제4조는 하부조직, 제5조는 공무원, 제6조는 시행규칙등으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제정·개정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된 4가지 조례안을 한건 한건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주요골자 분장사무 조정에 주요공사 설계 사전심사 현재까지는 시정평가실에서 하던 것을 감사실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가의 기능하고 감사의 기능하고 혼돈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실하면 평가나 이런 것 보다는 감사의 기능을 주로하는 곳인데 일상업무를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한다면 훗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실에서 사전 검토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합리화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이 감사실로 갈 성격이 아니고 차라리 설계전담부서를 만들든지 그것을 전담해서 검토하는 부서가 하나 신설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유 있는 부서에 기능을 첨가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실에다 사전 심사하는 업무를 넣는 것은 감사기능의 약화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정평가실 이 업무를 분담할 곳이 감사실 아니면 다른 곳에 마땅한 곳이 없고, 또 사전에 감사실에서 완벽하게 심사를 한다고 하면 예방을 할수도 있지 않겠느냐? 만약 문제가 있다면 상위부서에서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감사실에다 인원을 1명을 증원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감사의 기능은 하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발굴해내는 통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인데 사전심사라는 것은 통제가 아니거든요.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잠시후 토론시간에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본 사항에 대해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 규정과 여기에서 5조 6항에서 주요공사 설계 사전 심사하고 내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광양시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합니다. 다만, 그 업무를 감사실에서 관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평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감사실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는 그대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규정이 달라집니까?

규정은 달라지지 않고 하고 있는 업무만 감사실에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감사실에서 관장을 한다. 그리고 심사하고 사전심사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광양시 설계심사위원회에 보면 심사라 되어 있고 감사실에서 관장을 하게 되면 사전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현재 시정평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사전심사 용어도 그대로 감사실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나 심사나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설계서에 보면 심사난에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심사할 것과 시에서 심사할 것의 한계가 있기는 한 것인데 그때의 심사도장은 누가 찍는 것입니까? 그러면 심사는 심사대로 하고 나중에 이쪽으로 또 넘어와서 한다고 하면 가령 건설도시국장은 어느 단계에서 도장을 찍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도에다가 올릴때도 사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심사보다도 사전심사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방금 박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 장석영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잠시후 토론시간에 다시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95년 1월 1일자로 시군이 통합이 됐는데 그때 양 시군의 정원은 몇 명이었었습니까? 그것하고 여기 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에 직속기관 142명이라했는데 이 직속기관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으로 봐서 어느 조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직속기관은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를 직속기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광양시 쓰레기매립장 관리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4조에 소장해 놓고, “관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사무관이면 사무관이지 또 토목사무관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지방환경사무관 아니면 행정사무관이라고 붙이든지 하지 왜 하필이면 토목사무관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올릴 때는 행정사무관도 복수로 넣었습니다. 내무부 승인과정에서 토목사무관이나 환경사무관 복수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내무부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 그렇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토목 사무관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분야를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12명 승인난을 보면 소장과 관리계장, 시설계장해서 환경 또는 토목으로 전반적으로 내무부에서는 판단한 결과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환경사무관보다도 현재 공사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토목사무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목사무관하면 궁극적으로 환경하고는 거리가 먼 직종인데 군대로 얘기하면 행정과 보병과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고 환경사무관은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직종이 생겼기 때문에 연한이 차지 않고 해서 환경사무관은.......

대상이 없다고 해서 토목사무관을 넣어서 됩니까? 젊더라도 일 잘하는 사람은 승진시키고 해야지요. 고령자 연공서열을 우선으로 하다 보면 참신한 인재가 발굴이 안 되지요.

앞으로 초창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환경사무관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마치 승진을 시키기 위한 조직처럼 비춰져서는 안되지요.

전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이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는냐를 놓고 얘기를 하다가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히 조성되어서 쓰레기 매립장이 가동이 될 때 필요한 인원을 조정해서 그때 얘기를 하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기구를 설치하는 시기를 어느때로 보고 있습니까?

승인을 해 주신다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사무실이나 그런 것은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배치가 되어서 할 업무는 분담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소계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전반적으로 가져 갑니다. 환경관리과 청소계에서 하고 있는 일 일부를 가져 갑니다.

일부를 가져 갑니까? 모두 가져갑니까 ?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것은 전부 가져갑니다.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할 일도 없는데 산골짜기에 가서 앉아서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얘긴데 지금 시설하는 부분에 전력을 해야지 인원을 불려서 자꾸 사람이 많이만 가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시 쓰레기매립장 관리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청소업무가 매립장 관리소쪽으로 변경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청소 2계 직원이 줄게 됩니다. 그 업무 전반에 관련해서.....

그렇다면 환경관리과에 있는 청소계 업무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환경관리과 업무도 다시 조율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 2계에 2명이 감원이 되고 매립장 업무가 전반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환경관리과 업무의 신설이 필요한 사항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무분장표에 나오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운영 목적에 보면 사무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이 앞의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의 근거를 명시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조항으로 보면 농촌지도소가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되는데 그 법의 근거를 명시해줘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른 조례도 법의 설치 근거를 명시한 것은 법의 조항을 명시해 주었지요?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계되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농촌지도소 위치 명시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4조에 농촌지도소 하부조직을 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하부조직이라하면 농촌지도소의 과 설치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 그러면 농촌지도소의 과는 5급에 상당하는 과장이 보직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의 기구는 도지사의 승인이고, 농촌지도소의 기구는 시장의 규칙으로 정하느냐 규정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과 이상의 직제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이고 여기에서 농촌지도소에 5급 공무원이 배치되는 과의 승인은 시의 규칙으로 정하느냐?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보면 농촌지도소에 시험연구라는 자구가 들어 있는데 농촌지도소가 시험연구를 하는 기관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상위법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정원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농촌진흥기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안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표준정원 조례안과 기구 정원 규정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봤는데 거꾸로 얘기해서 농촌지도소가 그러면 이제 생기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있다가 정원이 바뀌고 해서 새로 법적으로 규정 지어 준 것인데 그렇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표준안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 표시는 어떻습니까?

위치는 시청 같으면 위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하나의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과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총무과라든지 이런것까지 위치를 정한다는 것은 좀..........

직속기관이 또 나오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직속기관도 시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시장 산하 기관의 위치를 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는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농업분야에 대한 시험연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승인 관계도 과장급은 5급은 기 정원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중단 했을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증가를 않고 조정만 했을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고, 다만 5급 티오(TO)를 더 올린다 했을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좋은데 그러니까 시에 있는 기구는 전부 도지사의 승인을 맡아야 되지요?

인원을 5급 이상을 증원 했을 때는 예를들면 지도소에 과를 하나 더 둔다 했을 때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이 됐는데 그러면 농촌지도소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 자율조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농촌지도소를 꼭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광역시장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정원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폐지 하는 것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지요? 자율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이 조직 승인을 하지 않으면 폐지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지사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만일 조직을 승인한다면 언제까지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도 보고가 3월 5일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월 5일까지 각 시군의 안을 도에다가 내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작업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인 받을려고 하는 것과 3월 5일 제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3월 5일까지 하고요 포괄적인 것은 조례로서만 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이라든지 규정 같은 것은 별도로 심사를 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승인한다면 광양시에도 농촌지도소를 설치한다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승인 안 해 줬을 때에는 지도소를 우리는 설치 못하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농촌지도소의 직제를 보면 농촌지도소에는 농촌지도관하고 지도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관도 내부적으로 5급지도관이 있고 4급지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같은 농촌지도관이지만 4급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농산과하고 업무가 이 부분은 중복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중복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공사 설계를 사전 심사하는 것은 감사실 기능면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실 기능은 관리, 통제, 감사의 기능을 그대로 하는 것인데 감사실에서 사전에 심사 업무까지 한다면 감사 기능을 약화시킬뿐더러 지금도 물론 약화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더 약화될뿐더러 구조적인 문제까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수정해서 건설도시국내 건설과에 설계계를 두든지 아니면 어떤 행정계에다가 기능을 포함시켜서 하든지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감사실에다가 집행 능력을 부여 한다는 자체가 모순되고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감사실에서 사전 심사를 한 후에 집행부는 상위 감사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석영 위원이 토론한대로 조정해서 건설국으로 집행능력을 이관시켜서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에서는 업무 전반에 걸쳐서 사전 심사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기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원을 3명씩이나 증원하면서 사전 심사를 함으로해서 사전 심사로 끝날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실 기능하고 집행부의 심사기능하고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설계 심사는 전에 시정평가실로 해서 거기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전 심사하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감사실에 두면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실에서 심사한 것을 또 감사실에서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계심사하는 것은 감사실하고 연결이 안 되는 별도 분야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의견을 달리 합니다. 광양시 설계심사 위원회 운영 및 심사 규정을 보면 이 업무는 어디까지나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지 이번에 기구 설치 조례안에서 업무분장이 감사실로 소관되어 가는 것과는 한계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반 공사에 따르는 설계나 이런 문제들을 심사할 때 이 업무를 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별도로 조직되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느 실과에 소관시킬 것이냐 해서 그 소관을 감사실에다 둔 것이지 업무 내용 심사는 감사실에서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다른 것으로 보아 지고 이 사무를 지금까지 어디서 보아 왔느냐 하는 것이 명시가 없었습니다. 시정평가실에서 그 업무를 보아 왔다는 것뿐이지 그곳에서 설계 내용을 심사는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분장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는 감사실에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쪽으로 해 가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의 기구 조정이 타당하다는 말씀이지요?

방금 박위원님 말씀은 정위원님과 같은 맥락입니까?

박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계심사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위원회일 뿐이지 이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담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위원회에다 회부하면 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해주는 그런 조직이지 위원회에서 하나하나 검토하는 기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개념을 어떤 개념에서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 규정을 다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회의 기능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설계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계열 조직에서 한다고 하면 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계장, 과장, 국장이 그 설계 뒤에 관계되는 난에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총무과장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액별로 그 한계에 따라서 과장이 해야 될 것, 또 설계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도에서 해야 될 것 이런것인데 도에 가는 것도 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심사는 아까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담부서가 시정평가실에서 전담이 되었던 것인데 시정평가실의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없어지니까 어디로 갈것이냐 해서 감사실로 간다는 것인데 감사실로 가거나 기획실로 가거나 어디로 가더라도 그 부서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 가더라도 감사실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주요공사설계 사전 심사가 시정평가실에서 추진되어 왔던 상황하고 감사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배경, 그리고 감사실로 갔을 때의 처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심사부서를 설계심사 과나 계나 설치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옳은 얘기지만 기구축소 계획상 시정평가실을 없애기 때문에 이 업무의 전담부서를 어느 부서로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판단한 결과 감사실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무슨계를 하나 새로 만들면 오히려 기구가 증가되니까 축소하는 그런 입장에서 업무만 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 심사는 설계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이것은 사전 심사입니다. 실무적인 기술적인 사전심사 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로 업무분장이 되었을 때 감사실에 인력보강이 필요합니까?

1명 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 경험에서나 여러 가지면에서 박종수 위원님이나 정용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제가 산건위원회 위원을 1년 반동안 하면서 현실적으로 겪은바가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정위원님과 박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반대토론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도 설계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심사해서 시정평가실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지나면서도 대형 우리시 발주공사에는 언제든지 설계가 과대했다거나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거나 해서 끊임없는 말썽이 있었는데 반드시 직제는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어야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지 기구를 축소해서 어떤 한 부분을 한 과에다가 부여 한다고 해서 기능이 잘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시행된 공사가 중앙정부에서 감사를 온다고 하니까 감사실에서 이미 완료해서 준공되어서 공사금액이 나간 부분에 까지도 설계과다가 되어서 환수조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일련의 일들은 원활히 업무가 추진되도록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좋지만, 감사실로 갈 그 1명의 인원을 다른 집행부서에다가 배치하든지 해서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뜻에서 반대토론을 다시한번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석영 위원님이나, 김위원님 말씀은 거의 일치하는 것 같고 박종수 위원님하고 정용숙 위원님이 말씀이 통하는 것 같은데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기구를 축소를 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 업무가 어느 부서로든지 가야 된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일이 어디로 간다고 해도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으로 간다고 해서 달라질것도 없고, 감사실로 간다고 해서 달라질 기능이 아닙니다. 결국은 똑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에다가 분장을 해 주면 차라리 감사실이 다른 건설국이나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설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과정에서 어떤 문제나 물의가 생기는 것은 사전에 설계를 심사해 봤기 때문에 더 정확히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적인 낭비도 막을 것이고 또 감사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사전에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이 건설국으로 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부분이 있겠느냐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집행부도 깊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안에 동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가 장기간 미조정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유사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관련 개별법령 등에 징수요금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에 2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관련 개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대상명칭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우리시 여건에 맞게 개정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현실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세부개정 내용은 제1조 목적중에서 지적업무 수수료는 개별법인 지적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 44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므로 따로 명시할 필요없이 삭제하고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 제10조 5항을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 중에서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94조의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등과 같이 동일인이 2필지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수수료 감면등”중 제1조에서와 같이 지적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조 요율 별표의 당초징수대상 192건 중에서 개별법에서 명시된 51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141건중에서 46건은 존치, 명칭변경된 것이 63건, 수수료 인상코자 하는 것이 32건 입니다. 인상을 하고자 하는 3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 10년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22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달된 원가분석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인근시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큰폭의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존치하던 것을 5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고, 둘째, 유사 동종서비스 민원 5건에 대해서는 500원으로 인상했고, 특수 5건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액에 유사하게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를 올리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수료는 그때 그때 개별법령에 법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하부 조례에 위임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때 그때의 여건을 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인플레에 의해서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되면 꼭 1년이다, 2년이다 할 수는 없지만 여건이 되면 개정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몇 년만에 올리는 것입니까?

이번에 올리는 것이 제일 오래된 것이 ‘84년에 인상된 것이 22건이 있고, 나머지는 유사한 특수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다. 예를들면 공연장 설치 허가신청을 한다거나.....

2기 의회 개원된 후에 올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회때 박종수 위원님과 박선호 위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그 때 충분히 토론도 되셨던 사항 같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시에 들어오는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 수입이 5,992만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간.

5,992만원을 반만 올리지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에게는 인감증명을 하나 떼면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전체 시민이 다 이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300원하던 것이 4·5백원으로 올라가면 곤란하고 우리시에도 5천만원밖에 안되는 돈인데 경기는 안좋은데 인상을 한다해서 말썽이 나기 좋고, 원칙은 1년에 50원을 올린다거나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괜찮은데 한꺼번에 올리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총 제증명 수수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192건입니다. 그 중에서 상위법에서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번에 인상코자 하는 것이 32건입니다. 이 32건에서 지난번에 물가대책심의회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토론이 된 것중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인감증명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 이것은 300원을 400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용빈도가 제일 많은 것이니까요. 나머지는 특수이익이 발생하는 예를들면 의료기관 약국에서 사실증명을 받는다 이런 것은 특수한 분들이 우리 시민의 극소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상을 해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을까 해서 올렸고, 그리고 물가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신빙성을 보았을 때 인감증명 같은 것이 100원 정도 더한다 해서 큰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증명을 발급하다 보면 종이대, 공무원의 인건비등등해서 원가계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통괄적으로 보았을 때 원가에 수수료가 미치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원가분석을 해 보면 수수료 별로 다릅니다마는 원가대비로 해서 이번에 올리는 것이 인상률이 전체로는 9%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100원이라면 시민에게 받는 것이 9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가분석했을 때 전체적으로 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특정이익이 발생하는 민원사항들입니다. 단지 우리 시민들이 공유해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인감증명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모두 시대에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발생하는 어떤 증명서 떼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 시민들께는 인감증명만 부담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100원만 올리자 해서 올리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본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주요시정업무보고의 건 (환경사업소)

입니다. 환경사업소 ‘97주요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환경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김본기, 기술1계장 강동구, 그리고 기술 2계장 박노건, 처리계장 정춘배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1월1일부로 수질관리 기준이 강화 되었는데 그 전에 의회에서 보완을 하라고 예산도 승인해 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사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금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는 것은 수질이 기준치에 맞게 나갑니까?

기준보다 낮게 나가고 있습니다.

검사한 실적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 하나 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하시라도 중요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보고를 요할 때는 즉각 위원님들께 보고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다른 곳보다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폐수처리장 식당하고 샤워장을 직원들 편의시설로 신축을 했는데 요즘 숙직을 하면서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은 1층에서 숙직을 하면 엄청난 냄새 때문에 잠을 못이룬다 해서 우리 직원이 2층에서 있어보니까 아래층보다는 냄새가 적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직실을 2층으로 옮겨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숙직실을 2층으로 올리는 부분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각 사업소마다 여러곳이 있는데 폐수처리장만 그렇고, 광영은요?

광영은 불편이 없습니다. 단지 직원이 적어서 숙직이 자주 돌아오는 부분이 있고요.

2층을 올릴려면 얼마나 공사비가 듭니까?

약 1,50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악취의 발원지를 알고 계십니까?

거평화학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평화학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는. 당장에 직원들도 그만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주변 주민은 얼마만큼 큰 고충을 겪고 있는가 생각했을 때 물론 환경사업소에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평화학에 상당한 부분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관단지내는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 환경관리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거기서 발생하는 수처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애로사항을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산물질이 냄새를 유발하지 않을 수 없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만큼 줄이느냐 하는 것이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평화학에서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줄 압니다마는 그 노력이 미흡했던 차원이고 환경사업소가 직접적으로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항은 산불이 나면 산림과만 산불 끕니까? 환경사업소에서 그 문제를 거론시키고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오히려 더 힘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게되고 결국에는 그 문제는 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진정을 내거나 요구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방금 말씀대로 거평화학의 생산물체가 냄새가 전혀 안날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 시키는 부분을 밑보다는 위가 영향이 덜 미치겠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행을 했을 때 거평화학에서도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더 가중시킬 것이고 그런 상황에 대한 시설 투자를 더할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좀 더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진정서 처리 보고의 건(광양실업고등학교의 전문대학승격 및 문화예술회관의 예식장 활용방안)

본 보고에 대해서 견해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연씨께서 나와 주셨는데 이런 것은 시민이 생각해서 당연히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문예회관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개축을 해야될 형편이고 또 가서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이나 객석이 예식장 구조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대여해서 시민들께 봉사하는 것은 좋지만 결혼할 사람들이 순천이나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때는 광양에 예식장이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면 유지 관리가 또 어렵고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0월 8일날 개관해서 지금까지 운영 실적이 토론회 19회, 전시회 19회 기타 3회인데 기타 3회는 무엇입니까?

건의 사항에 대한 검토 답변서는 이것이 검토된 사항 입니까?

집행부에서 나온 답변서 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답변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견도 제시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위원장께서 답변을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해서 하는 얘긴데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서가 나왔으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며칠전에 이미 카피(Copy)해서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정에 걱정해 주시고 시민을 대표해서 이런 의견을 내 주신 나종연씨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건의서 안건이 우리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안건을 건의를 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검토하고, 간담회에서 중론화되어서 어떤 다른 좋은 의견이 없는가를 일단 검토한 뒤에 해야지 오늘 갑자기 회의서류에 건의서가 뒤에 붙어 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얘긴지 그리고 아까 잘 못들었습니다마는 답변서로 갈음한다고 박종수 위원께서 말씀해서 알았는데 이런 것은 아주 잘 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1차 검토해 가지고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본 건이 상정된 만큼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개선사항이나 또한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만 계시는 간담회 석상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본 민원을 제출하신 나종연씨께서는 미흡하지만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나종연 예, 먼저 제가 건의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견해차이가 좀 많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른 일도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관계공무원하고 상의를 드려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에 다시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바람직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와 보고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