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송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조례안은 1997년 2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2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에 의한 지방자치 재정의 운영상황을 공개코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동 조례 제정안의 기본법인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본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의거 전문 7개 조문 1부칙으로 주민에게 공개할 내용의 범위, 시기, 방법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함안군의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함안군에는 문화예술과 체육의 육성발전을 위한 뚜렷한 방안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1회용 행사등으로 그치는 데서 지역문화예술과 지역체육의 질적 저하등 동 업무의 진흥을 꾀하지 못한 것이 사실로 받아질 때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각오와 앞으로의 비전을 만들어 군민의 문화정신의 질적 향상과 체육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의지로 받아들여져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6조 조명 "기금의 운영"을 "기금의 운용"으로 보다 적당한 용어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개정되고 동 개정에 따라 시달된 경상남도 조례 개정 준칙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하고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한하여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였으며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고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국가 또는 지방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재해피해 공무원과 재해구호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개정의 취지는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하고 진취된 정신적 자세로 합리적이고 규율있게 근무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유도코자 하는 자체 개발의 의지라 여겨지며 이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안은 경상남도의 준칙에 의한 것으로 본안은 대한민국의 국·지방공무원 전체에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6년도 함안군 직제개편에 따른 실과 명칭과 실과별 순서에 의한 조정과 건설교통부 훈령 제26호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에 따른 권한 위임사무의 변경에 의한 위임사무 신설등 종전의 조례에서 위임되어 있는 사무에 실제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삭제, 재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현 직제에 맞게 실과 명칭 변경 및 순서를 조정하고 수도계 업무를 도시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조정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4호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읍·면에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문화된 사회봉사과 소관 위임사무인 "주민부담금 30% 이상인 공사집행"은 권한 위임사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제안사유와 같이 1996년도에 이루어진 함안군 직제개편에 따른 실과의 명칭변경과 일부 실과의 폐지로 인한 부서조정에 의한 종전 조례의 위임사무의 분담을 재정립하고 건설교통부 훈령 제26호로 시달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명시된 제4조제4호의 개발제한 구역내의 행위 등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읍·면에 재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사무일부를 삭제하는 내용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회계관계 공무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규정에 정하는 사항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6조1호에서 기금운용관을 "부군수"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 제2호 "기금분임운용관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하며 제3호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개정사유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전문개정 공포되고 이어서 1996년 6월 21일자 대통령령 제15033호로 동법 시행령이 또한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제정안의 제안사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본법이 전부 개정된 바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에 수반되는 기금에 대한 확보와 그 관리 또한 기금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여 기금사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해대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 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1996년 6월 21일자 대통령령 제15033호로 전문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제3항4호에 따라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상남도의 조례준칙안에 의한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풍수해대책법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문 7개조와 부칙으로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앞서 개정사유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법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한 것이며 이에 따라 내무부의 동 조례 개정안 준칙에 따른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안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1996년 7월 13일자로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업무를 1996년 9월에 시달된 시행규칙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종전 조례에서 보건의료원 업무 19개항을 시달된 시행규칙에 맞게 업무내용의 변경, 신설업무 등을 포괄하여 26개 업무 항목으로 확대하고 보건지소의 종전업무 7개 항목중 예방접종, 법정 전염병의 예방과 진료업무 2개 업무를 삭제하는 반면, 노인정신보건, 가정방문보건진료, 성인병 예방과 관리업무 3개항을 추가 신설하여 8개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종전 조례 부칙 2조의 1항과 2항에 보건사회부장관의 명칭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법의 개정에 의한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균입니다. 97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드리는 근거는 함안군의회에서 의결하여 97년 1월 9일 공표된 함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7조입니다.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운용방침입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에서 도비 60%, 군비 20%, 자부담 20%의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은 인수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최고이율로 장기 예치할 것이며, 기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80%를 함안군노인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토록 운용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기금조성 현황 및 2차 기금조성계획입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원금 6,000만원, 이자 1500만원으로 합계 7,500만원이며, 97년 기금예산은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차 기금조성 계획은 금년부터 5년동안 매년 6,000만원씩 3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동 재원은 도비 또는 자부담 없이 순수 군비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92년부터 96년까지 기 조정된 원금 6,000만원, 97년도에 확보된 6,000만원 계 1억2,000만원의 원금과 92년부터 96년까지 조성된 원금이자 1,500만원, 합계 1억3,5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원금 1억2,000만원, 기 조성된 이자의 20%인 300만원, 계 1억2,300만원의 적립금과 기 조성된 이자의 80%인 운영비 지원 1,200만원 합계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운용계획에 의하여 노인복지 증진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